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 5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법 긴 일정이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요.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 가운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우리 참전용사님들도 코로나19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다 맞으셨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참전명예수당 대신에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매월 15만 원씩 받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10만 원에 구비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총 15만 원 같으면... 또 이 뒤에 보면 기초 수급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더 보실 수 있는 방법인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수당은 실제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줄 때 소득으로 산정이 돼서 그만큼 차감되어서 실제적으로는 명예수당을 못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침상에 실제 소득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저소득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으로 바꿔주고자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노령연금 같은 것도 전부 다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소득 산정액에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관없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비 10만 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이번 저희의 개정조례안처럼 부산시 조례를 바꿔서 10만 원이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 놓았고요. 이번에 저희 구비 5만 원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차감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생활보조수당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밖에 비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원을 생계보조수당으로 더 드린다고 해도 전체 이 서른 분에 대해서 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50만 원 정도 되고요. 게다가 참 안타깝지만 참전유공자들이 매년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계속 줄어들 그런 예측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이시라서 좀 더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한다기보다 이분들이 뭔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것을 좀 배려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5만 원 외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10개의 보훈단체가 결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1000~15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사업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의 달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상품권을 조금씩 드리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방역용품, 마스크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 시대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방역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만을 따로 특별하게 추출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보훈단체나 임원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셔서 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해 드렸으면 좋겠고 또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구에서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1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에서는 5만 원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법률상에는 지금 65세 이상 해당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랑 시에서 지급되는 거랑 저희 구에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시하고 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참전을 하셨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참전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라 고엽제, 상이·전몰군경,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되어 있고요. 또 구분 안에서도 등급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금액을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 유족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50만 원 이하,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받고 계셔서 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보전을 더 해 드리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다니면서, 그냥 길이나 현장을 다니면서 불특정다수의 분들과 인사를 할 때에 있어서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금액이 되게 적다. 돈이 조금 나온다.’, 딱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아까 각 지자체별로 5~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6.25 참전...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 10만 원이고 구비 5만 원, 그리고 월남 참전자인 경우에는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적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비 5만 원을 더해서 드리는 이 명예수당도 저희 구만 전체 412명에게 드리고 있고, 나머지 구는 수급자인 경우에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시고 또 아무래도 해운대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 그 부분을 굉장히 주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또 저희는 작년에 2만 원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만 원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전체 다 드리는 것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에게만 드린다고 하셨는데 월남전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월남은 지금 한...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해당자가 980명 정도 되는데 구비는 따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조례상의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률에 따라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나아가서는 월남유공자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근거를 열어둔 상황이라서 현재는 6.25전쟁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근거 마련으로 이렇게 조항에 넣어놓기는 했으나 현실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의 이름이 참전유공자이다 보니까 6.25하고 월남 참전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분에 있어서 사망위로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유족에게 1회에 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만 원씩 2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회, 한 번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만 나가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만 원이 1회에 한정해서 나가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장제비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상위법에 보면 장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장제비라기보다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게 보면 상위법에서는 장제비 차원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저희 구에 사망위로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6조제3항에서 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부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고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제5조하고 제6조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맥상이나 내용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13년에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다음에 저희 조례가 2015년에 개정이 되고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상위법에 보면 아까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상위법 제9조의 제5항을 보면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서 준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015년도 12월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 뒷부분을 보면 이 경우에 보완이 된 거죠.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으면...’,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 대한 게 향후에 나온 거죠.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보완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상위법상에서 봤을 때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5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 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돼서 인정이 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그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고엽제 후유증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참전유공자증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따로 나오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훈처의 업무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참전유공자로 소속이 된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엽제라든가, 또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중복이 돼 있는 거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보훈처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쭉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부분만 집중을 했는데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하고 상관관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별지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이고 2호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예요. 그런데 2호에는 구비 서류를 보면 참전유공자증 사본이 들어가 있는데 1호에 보면 참전유공자증 사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증 사본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해서 구분을 달리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오늘 아침에 해운대 구청사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신문 내용을 보셨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가 되면 우리 해운대구는 대박입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나... 특히 우리 해운대구청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거고 또 해운대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환영은 환영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구입할 때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큰 이슈(issue)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진행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또 얼마 전에 의장단회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 정도로 소통을 해 주면 좋을 텐데 항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해운대구도 일부개정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수급자 중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고 저희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참전명예수당만큼 차감되는 부분을 보전해 드리자고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 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만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급 조례 부분도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위법은 아닌데 부산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개정이 안 돼도 부산시 조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동구 같은 경우에 상이군경회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구에서 주는 수당 부분을 대폭 인상한 것을 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구에서 어떤 수당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이 어디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주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을 시비 10만 원에 부과해서 드리는 건데 동구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당을 신설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조례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우리 구는 국가유공자가 워낙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복지사각지대 부분이 더 없도록 우리가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한 대우는 못 하더라도,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보상은 다 못 해 주더라도 손길이 뻗쳐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과연 얼마나 주는가, 우리 구에서 주는 부분이 6.25 참전에 대한 부분입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는 수당도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지방보조금으로 주고 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25 참전유공자한테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는 5만 원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시는 1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15만 원을 주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유공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물론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조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공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으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조례 전반에 관련되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다음 개정안을 발의할 때 준비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들어온 내용인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하고 양식 부분은 다음 부분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문현신 위원이 개정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바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드시 개정안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해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데요. 차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개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 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려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명원 의원 대표발의)(문 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조영진·김성군·서 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김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이 다 (발의)했는데요. 특히 김백철 의원이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없을 때에도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해당되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니까 예산 조치가 없는데요. 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틀림없이 있는데 이거를 길게 설명을...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 보호관찰 대상이 부산 전역에서 6736명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10%에 해당됩니다. 668명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인 동부지소 같은 경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30% 가까이 업무가, 그리고 대상자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갱생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역 범죄가 재발생되는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특별하게 특이한 어떤 제안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예산 조치가 없는데요. 지원 사업을 보면 제1항에 7호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례가 생김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원을 발굴할 것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어도 되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에서 했던 거는 주로 저소득 대상자 긴급 생계비 같은, 장학금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은 하고 있었고, 나머지 상담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의 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되면 7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책사업이라든지 협업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계속해왔던 부분은 예산 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부분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또다시 지원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리 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해 주더라도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활동하는 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 상태는 심리치료나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김백철 의원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 입법기구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김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도 반갑고요. 정순세 위원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동부지청의 이 활동을 한 지가 20년 됐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보면 범죄 예방이라는 게,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에 한 번 갔다 온 학생이나 어른의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1인당 한 달 경비가 추산을 해보면 200~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범죄가 많은 실정에 맞추면 사실 그동안에 이런 혜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늦은 감은 있는데,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비를 가지고 학생이라든지 어른들 상담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만나거든요. 하다못해 그분들을 만나면 경비를 다 드려야 되고 또한 식사비까지 다 제공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들어주고 취직까지 시켜주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 가정에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학생 하나를 선도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4개 구, 해운대구, 기장군, 남구, 수영구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동부지청에서 주로 하는 거는 해운대구만 해도 668명 같으면 지금 동부지청에서 관리하는 학생이 최소한 1000명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라든지 (범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대폭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백철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면...
백철
김백철의원
예, 짧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 정순세 위원님도 동부지청의 법사랑 그쪽에서 활동을 오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조영진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도...
백철
김백철의원
예, 조영진 위원님께서는 바로 해당되는 보호관찰, 여기의 위원이십니다. 이해충돌 때문에 직접 이 조례를 제정하시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신 제가 이 제정에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보통 소년원에 가면 연간 3500만 원 정도의 국가 세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호관찰소에서 대신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 세금으로 1명당 3500만 원이 들어갈 예산을 이 보호관찰소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상자들도 있고요. 그 외에 판사가 판결을 해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수감 명령 대상자나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대상자까지도 조례에 다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지역의 재범방지 역할에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해당되는 사업비를 보호관찰소 안에 있는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보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박기훈 위원입니다. 김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조례가 부산에서는 처음인가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데 부산에서는 으뜸으로 해서 상당히 기쁘고, 또 함께 발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는 목적에 보면 ‘활동하는 단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이 ‘활동하는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에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해당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백철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목적에 보면 단체 지원이지 만약에 보호관찰 대상자는, 단체가 아니고 벗어난 사람은 여기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닐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 사람을 관리하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포함을 해놨으면 혹시나...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예산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목적에는 그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한정했거든요. 예산의 지원은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거의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해운대구는 목적에 단체를 명시해서, 그냥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단체와 보호관찰자, 다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백철
김백철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지원할 수 없고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단체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훑어봤거든요. 거의 목적에는 단체라는 말을 명시 안 했어요. 우리 해운대구만 (목적에) 단체를 명시하고 다른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를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폭을 넓게 본다...?
백철
김백철의원
이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거는 반드시 단체에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에 인가된 단체만 받을 수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거기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백철
김백철의원
단체에 가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에 보면 일단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법무부나 공단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의 지역 복귀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의 목적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부분, 또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단체라는 거를 명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단체라는 걸 적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 지금 단체가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사랑 외 몇 개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법사랑만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법사랑밖에 없어요?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훈 위원님이 방금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단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과장님, 이게 확인이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요. 법무부 산하에 보면 보호관찰위원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이라든지 보호관찰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또 위촉을 받는 이런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조금 구체화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의원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훈 부위원장님,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서정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서정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서정학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의원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혹시 서정학 의원님,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정학의원
그거는 저희 지역구가 장애인들이 좀 많은 지역이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고, 지금 공사도 관내에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도 폭을 넓히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 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셨잖아요?
서정학의원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네요. 혹시 부산시 내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작년에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수급자는 구청의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요. 일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작년에 221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반송은 몇 분 정도가 해당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이 반송1·2동을 합치면 2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21명 중에서 40~50명, 그러니까 한 해에만 그렇다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한 해만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반송에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0~600명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500~600명... 그렇게 많습니까?
서정학의원
그런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통계상 그렇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기증을 받았다든지 누가 사서 줬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휠체어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500~6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보다도 더 많으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서정학의원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반송에는 도로가 현재 그분들이 이용하시게끔 많이 (정비가) 됐습니까?
서정학의원
많이 불편하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서정학의원
그렇고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 영세하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서정학의원
물론 보조를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거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상당한 돈이 들고 해서 좀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이런 조례안이 해운대구 말고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서정학의원
다른 구에도 제정된 데가 많죠. 6개의 구에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휠체어는 대여 같은 걸 안 해 주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를 대여해 주기는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대여가 되기는 되는데요. 수동휠체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보장과에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되면 다시 전액 지원해서 새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서정학의원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가 되죠.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를 그러면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혹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동휠체어는 48만 원, 전동휠체어는 210만 원이 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은 80%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시구나... 현재 광주에 보니까 광주시는 1인당 20만 원이 휠체어 수리비로 지원되고 있던데 혹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구 자체에 수리센터는 없고요. 부산시 4개 권역에, 부산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정구의 금정세무서 뒤에 금정지역재활센터에서 이 수리업을 하는데 금정구가 관할하는 지역이 동래구,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4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이고요. 일반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없고 시에서 지정해 준 금정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페이지, 안 제4조에 보면 ‘수리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부라고 하면 얼마 정도고, 일부라고 하면 얼마 정도인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에 하나 우리 구에 이런 게 생기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랑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액수가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액수를 얼마 정도로 하시는 건지...
서정학의원
그거는 시의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세
정순세위원
시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아니면 일부를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네요. 그러면 수리 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규정하셨는데 이거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해당되시는 거다, 그렇죠?
서정학의원
전체 다라고 보면 안 되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일부만 됩니까?
서정학의원
관을 통해서 배부된 것, 그 기준은 확실히...
순세
정순세위원
아, 관에서 배부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네요? 예, 서정학 의원님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의원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서정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보니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권역별로 했는데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제구, 북구, 금정구, 사하구. 그러니까 아까...
성군
김성군위원
영도구가 아니고 북구.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람들이 간단한 이야기로 휠체어 수리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바우처가 1년에 40만 원이 나오는 게 있고 80만 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금정구나 이쪽에 가서 쓰면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콜을 부르면 많이 늦고... 그래서 간단하게 반송이나 해운대에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위치는 해운대 어디에다가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휠체어가 많이 배부됐고 장애인이 많은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송에 굉장히 많아요. 한 600대가 돼요, 중증장애인 빼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이거를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기준도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노인이라든지, 이게 어차피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 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휠체어가 나가는 분들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휠체어는 지체장애가 있으면 거의 다 나가는데, 48만 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고가입니다.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상지기능,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주고 만약에 이 상지기능이 다 이상이 없다면 수동휠체어밖에 안 나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의 적합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접근 능력이 떨어지고 콜을 하면 시간이 좀 늦고 하니까 가까운 데에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20%가 반송이라던데... 해운대구 전체에서 반송이 절반 정도가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전체를 논하지 말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전동휠체어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동휠체어를 동별로는 안 뽑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송2동에 21% 정도가 나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을 합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반송)1동하고 2동을 합쳐서 21% 정도가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100대 중에 20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앞에 받아 가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나갔던 게 221대거든요. 1년에 221대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 1년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한 10년 전부터 했을 텐데... 처음에 신청을 많이 했으니까 반송이 많았겠죠? 없어진 것도 있고... 여하튼 이거를 지금 부산시에서 각 권역별로 1억 5000만 원인가, 1억 500만 원인가를 줘서 그 돈이 소진되면 못 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금을 전동휠체어 사용하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면 40만 원 한도까지는 무료인데, 사실 금정구 같은 데도 1억 2800만 원인데 사업비가 8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3900만 원인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후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따로 받거든요. 이용료를 20% 받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놓으면 부산시 조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예산도 아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장군에서 금정구까지 가기에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기장군이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해운대구 반송 쪽이 금정구나 동래구나 기장군이나 우리 구나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서 금정구의 것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하나를 더 해 달라고 일단 부산시에 1차적으로 요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자체적으로 따로? 부산시하고 관계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여하튼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거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장애인들을 위한 거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서정학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동영상을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지금 자동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아까... 20%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구의 의원님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관한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의원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조례를 만드실 적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만드신 것 맞죠?
서정학의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부산시에서... 이게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인당 40만 원까지, 40만 원 한도 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자립생활 장애인은 90%까지 지원이 되고, 일반 장애인은 80%까지 지원되고... 현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둔 게 그동안 민원으로 들어왔던 물리적, 공간적 위치의 편의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금정구 세무서 뒤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의지가 보이시던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과 더불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리 지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부분에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전액 지원은 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장애인하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해당되는 금정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란다, 인건비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 부산시 자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까지 같이 지원됐을 때는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금정 거기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부산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10월 초 정도면 소진이 다 된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부산시하고의 중복 지원 제한 그 부분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뒷부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부산시 금액이 소진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해운대구가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정학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안을 하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복 지원 제한 부분하고 금액 기준도 부산시하고 똑같이 명시를 해야 10월 이후에 소진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때 똑같이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전반적으로 제5조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정학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의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데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장애인 야간 안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전동기기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가 자전거 같은 경우도 밤에 야간 안전 형광 그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반사판이 들어가 있는데 휠체어에 기본 반사판이 있는지 여부를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품에 따라서 출시될 때 삼각형 모양의 그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요즘 경찰서나 그런 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후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전동기기 안전조치에 관한 야간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야간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떻겠는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정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서정학 의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예전에 5분자유발언한 것도 기억나고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반송에 장애인 휠체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정학의원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동마다 분류가 안 된다는 게... 저번에 존경하는 김성군 위원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질의했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각 동에 장애인 휠체어가 몇 개인지 조사해보겠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구에서 나누어준 거를 잘 모르므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누계치를 받았을 때는 동별로 취합이 됐으니까 된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준 거는 생활보장과에서 동별로 받으면 현황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별 수치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의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의원
그거를 제가 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전체 동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지원된 현황은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건강보험공단에도 체계적으로 동별로 지원되는 게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제3조에 보면 수리센터 운영이잖아요. 부산시의 4개 권역에서 하는 게 출장을 오더라고요. 이렇게 맡기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센터가 출장이 안 되는 그런 분은 어떻게 수리합니까?
서정학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자기 친한 사람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수리센터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이 하는 곳이...?
서정학의원
개인은 잘 없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눈 곳 중 금정구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힘들고 또 출장을 하기가 힘든 그런 고장 난 휠체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정학의원
그러니까 수리는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쓰지 못하고 있는 방치 상태이니까 주변의 자기 친한 분, 이런 분을 통해서 가서 수리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오토바이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서정학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센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그냥 처박아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수리 전문 업체가 지금까지 4군데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해운대구에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려고 하면 보건소의 의료기기 수리업체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현재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송에 장수케어라고 휠체어 전동보장구 수리업체가 한 군데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최근에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등록된 신고 현황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확인은 안 해봤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신고는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3조를 제가 조금 수정한다면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해운대구 우선, 지역 우선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왕이면 지정할 때 지금 금정구에 있다고 하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나 반송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면 이 제3조의 효력이 더 커지고 서정학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 좋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 반송에 있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를 명시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서정학 의원님, 어떻습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폭을 좁혀서 반송에 휠체어가 많다고 하니까 지역 업체, 휠체어가 많은 동...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냥 해운대구에 위치한 업체...? (서정학 의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의논함)
은영
최은영위원장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서정학의원
그거는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
서정학의원
그리고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표시, 그것도 같이 수정해서 넣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되겠습니까?
서정학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조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대상 업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해운대구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업체라도 경험이 없거나... 어차피 우리 구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 말은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한다.’, 이게 안 좋습니까? 어차피 안 되면 다른 구 업체에 하더라도 우선으로 지정한다, 우선으로 체결한다고 해 주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서정학의원
그게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고가 돼 있는 업체가 반송에 있다면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서정학의원
그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다양한 의사 개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학 의원님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장성철·이상곤·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되게 신속하게 기금 설치 조례가 마련이 됐네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이 조례가... 문현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3월에 입법예고가 됐고 그러고 나서 5월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 시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금 조례는 전문위원하고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해 왔었고 5월에 리모델링 조례를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도 기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동 발의자라서 웬만하면 질의를 한다든지,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놓쳐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제2호, 제3호에 ‘법 제68조제1항’, 이렇게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토 의뢰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지정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주택법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이게 무슨 법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한 부분에서 이것을 잘 검토했어야 했는데 저도 놓치고 늦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요. (건축과장을 보며) 과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죠? 리모델링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으로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주택법을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조례가 마련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지원 조례 제1조(목적)에 이미 ‘주택법에 따른’, 이게 나와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기는 한데 항상 리모델링 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서 그것을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상위법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의원
질의에 앞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 부분은 무조건 주택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토론이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고요. 정순세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개발환수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토지정보과 소관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아파트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200평 이상, 즉 660㎡ 이상에 개발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익금을 일부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귀속분의 20% 환수라는 것은 그러면 꼭 환산을 해서 20%를 환수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된 금액의 20%를 우리 리모델링 기금으로 차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0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답에 만약에 건축물을 지었으면 대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답으로 있을 때의 토지 평가액하고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5년까지 하면 앞으로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순세
정순세위원
4년밖에 안 되는데 4년을 하고 나서 혹시 또 필요성을 느끼면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기금 조례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2025년으로 한 것은 조금 착각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2026년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5년 범위로 또 할 수 있고 지금으로부터 4년 뒤쯤이고 이것은 수정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그리고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의 정의는 토지정보과가 주관 부서인데 개발이익금의 20%, 이랬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도별로 우리 구 전체의 개발부담금 전체 결산액에서 20%의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그 부분을 빼봤습니다. 앞에는 1000만 원대도 있고, 900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900만 원 정도 되고, 2016년도는 1억 74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제로(zero)이고요. 2019년도는 26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15억 원입니다. LCT라든지...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기준입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LCT라든지, 거기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LCT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20% 정도를 우리한테 귀속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많아서 전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2020년도가 15억 원 정도 되고, 2021년도는 전년도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5억 원이었으니까 2021년도에는 15억 원에서 조금 상승될 수 있다는 그...?
말숙
임말숙의원
상승될 수도 있고, 2022년도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로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있죠. 개발이 전혀 안 되고 건축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최근인 2018년도는 제로입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20%도 제로이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금방 하신 말씀대로 아직까지 해운대구에 지목 변경을 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면 일단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개발부담금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전의 말씀대로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전이나 답이 대지로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부담금이 발생된다는 이런 말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일종의 그런 게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지금 해운대구 내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목이 전답, 임야,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지구를 보면 자연 녹지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축 행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쭉 뽑아봤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평균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처럼 15억 원, 15억 원 계속 이러면 벌써...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제로도 있고, 15억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서 20%로 하면... 하여튼 평균을 내보니까 3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 3200만 원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서 목적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위원장님, 정순세 위원님이 아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의원
정순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약 4년 반 정도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하면 4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때까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5년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이 뒤에 있는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하에 지금 2025년 12월 31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계속...
순세
정순세위원
연장을 하면 또 5년 이내로 하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5년 이내로 하고 연장을 또 하면... 그러면 5년 이내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제1조(목적)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 해운대구의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나 경기도 쪽을 살펴보면 8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하여튼 제가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면 초기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안전진단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한 단지당 7~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경기도에서는 800세대에 한해서 지금 초기 비용이 2억 원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기준을 800세대로 했을 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8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평균적으로 팔백몇십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해를 약간 쉽게 하기 위해서 800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시가지를 위해서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세대당 십일만 몇천 원,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해를 돕는 데 그게 훨씬 빠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더 되면 초기 금액도 늘어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약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진단, 이것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세대수가 적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우편료라든지,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그다음에 조합을 구성할 때 사업을 위한 업무 용역에 드는 비용,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운대에 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례도 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있지만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법, 이게「주택법」제7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사는 전 세대가 전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갈 수 있는 다른 아파트든, 공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산시의 기본계획 수립에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인원이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는 기본계획이 저는 부산시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부산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든지, 다른 데는 시 전체에서 몇 세대, 몇 단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운대 전체에 리모델링이 일어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산시 주택법에 의해서 부산시 도시계획 수립을 한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다 하자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법과 시행령과 부산시 조례와 우리 조례에 다 맞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임대로 살던 사람이, 전세로 살던 사람이 주인이 다른 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러 못 가니까 우편으로 리모델링을 한다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누군가가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약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이지,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편 요금하고 거기에 보조 역할 정도를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대당 최소한 십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고 내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면 그 조합에서 자기들이 시행사나 시공사 등 이런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가 굳이 왜 리모델링 기금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세대당 십몇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나는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장성철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가 5월에 리모델링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의 제일 마지막 조인 제16조에 보면 ‘리모델링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제2항에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5월에 리모델링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 내용이 조례 제16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리모델링 기금 조례를 따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이 돈은 그냥 예산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금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는 데가 있고요. 또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분포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5년 이상 된 단지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물론 아파트 분포도가 가장 높은 데는 해운대 좌동 그린시티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지금 15년 된 아파트하고 그냥 일반 빌라 식으로 돼서 40년이 된 그런 주택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말숙
임말숙의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숙
임말숙의원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여2·3동이나 반송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정책이주단지라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거기인데 여기(좌동 그린시티)는 아파트도 정말 잘 지어놨는데 도시기반 시설까지 만들어서 또 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숙
임말숙의원
...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로 열악한 데에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이거지... 저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부의장님! 장성철 위원님, 반여2·3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의 40년 된 빌라라든지... 빌라가 몇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낮은 세대까지 리모델링 조례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는 30세대 이상이라면서요?
말숙
임말숙의원
공동주택의 정의에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0년 된 낙후된 부분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건물 구조상 B급 이상은 나와야 할 수 있고요. D급 이하는 무조건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도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의 정의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최고 5층 이하로서 660㎡ 미만을 이야기하고요. 연립주택은 66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경우를 아파트라고 분류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건축법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총 층수가 5개 층 이상이고요. 연립은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 층 이하는 똑같은데 660㎡를 면적 기준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정의는 건축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세대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님을 과장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건데...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정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했을 당시와는 다르게 개정이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착각을 좀 했고요. 지금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부분에서 다세대는 5층 미만에 660㎡, 그렇게 해서 5층 미만이기 때문에 세대는 19세대 정도까지가 된답니다.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임말숙 의원님, 보니까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루뭉술한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끼리 숙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조례에 대한 많은 이해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가 보류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사항, 이게 지금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 또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체 신고는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고 일정 규모 이하는 해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를 약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신고와 허가의 대상은 전체 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4개 층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조금... 허가와 신고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허가를 받게 되면 감리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감리가 있었냐, 안 있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으나 현재 시행이나 검토하는 과정이 허가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전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기술자가 검토를 하고 좀 더 대형 규모로 가게 되면 국토안전원에서 검토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신고 대상에 대한 검토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사고로 인해서 부산시, 국토부가 합동점검을 하겠다는 공문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합동점검에 임하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업무 연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담당자별로 해서 각자 처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업무 연찬을 해서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모든 게 돼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광주 사고의 원인은 저희들이 물론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이나 그림, 장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감리가 현재로서는 상주 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맹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지금 1년이 채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두고 말씀드리는데 철거 해체의 순서가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위의 옥상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면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흙을 쌓으면서... 그런데 흙을 쌓게 되면 토압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는 기둥의 3분의 2 지점에 와이어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포클레인 백호로 올라가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도로 쪽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사고는... 하여튼 감리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던 분들의 큰 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지금 2019년 4월 30일에 제정이 됐고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항상 사고는... 안전불감증, 그런 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항상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공 부문에서 4개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중지를 시키고 제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감리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에 해당되는 게 총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 부문이 4건이라서 그 4건은 지금 중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고건을 포함해서 허가건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다 일체 중지를 권고해 놨습니다. 감리가 있는 데서 아니면... 그리고 저희들이 어저께 내부 결재를 받아서 전체 전수조사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가급적이면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런데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를 하고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류태호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해운대구의 무사고,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라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사실 건물이 소방 점검도 받고 있고 전기 안전도 점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도 점검 관리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이 조례 자체가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건축법에서 다 유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일부 있는 것을 건축물관리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일부는 건축법의 유지 관리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조례에 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그대로 다시 넘어온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체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제3조의제1항에 보니까 다중이용업소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중이용업소, 여기에 해당돼서 건축물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기점검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이라면 지금 건물을 주 1회씩 계속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도 건축법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주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해당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권총 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그다음에 영화상영관, 비디오 감상물실...
성철
장성철위원
1000㎡면 300평입니까? 1000㎡...?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300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4층 건물이 있으면 1층부터 100평씩 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을 그대로 다 쓴다고 하면 바닥 면적의 합계로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1층이 300평...? 아니, 한 건물에서 100평씩 4개 층이다, 그러면 400평인데 그 업소에서 안 하고 나눠서 하면 해당이 안 되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총 사격장이 1, 2, 3, 4층으로 돼서 주인이 다르든, 어쨌든 사격장의 면적이 10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격장이 4층밖에 없어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소방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 그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내용을 보면 옛날의 건축물 유지 관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시 건축 조례에 1000㎡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그대로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딱 명시를 해서 건물을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소방 점검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전기안전점검은 몇 킬로와트 이상 건물에 한해서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건축물 관리에 1000㎡ 이상 되는 것도 이때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면 그 건축사가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건축사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9조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뭡니까? 지원센터가 또 왜 필요한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령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법령에 만들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건축법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안전센터하고 중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위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에 센터를 만들도록 해 놨고요. 거기에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하나를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고 그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부산시에는 만들어진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생긴다면 여기에다가 중복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조금 우선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계속 만들라고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직제로 따지면 센터장하고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법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는 것을 좀 발 빠르게 가시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센터는 우리 조례에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운용의 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실 때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언제쯤 할 예정인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세 군데도 안 돼 있다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빠르게 가신다는 말이...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센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거기와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이런 센터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실정에 맞도록 합쳐서 운영...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센터장을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에 의한 것은 제가 답을 할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장성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살짝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제9조제1항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이고 이것을 만약에 운영했을 때 건축법상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그냥 ‘일반 시·군·구청장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광역을 포함한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됐을 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추세 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모든 건축 허가나 그다음에 지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건축 허가도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합니다.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요즘은 3D까지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법규 검토가 거의 자동으로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되지만 허가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마 민간으로 이양이 될 개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이런 데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추세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검토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또 계속 말씀하세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이 됐고 작년 5월 1일 자로 시행이 됐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시행에 따른 규정을 좀 짚고자 함인데요. 작년 5월 1일 자로 시행됐으니까 전국에서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맞고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체 공사의 감리자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에 없는 사항을 아까 추가로 따로 넣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호에 따라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체에 대한 조례 사항도「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호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23조제4항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23조제4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탭을 가지고 와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23조제1항제4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1항제4호입니까? 여기는 제1항이 빠졌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제1항제4호인데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부분은 작년 5월 1일 자로 시행이 돼서 조례 제정도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찾아보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탭이 계속 에러가 나서 이 령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또한「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만 있지, 령이라든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제9조에 보면 제40조가 나오고 제2항에 보면 제7조도 나오고 또 밑에 있는 제10조에 보면 령 제31조도 나오고 제8조에 보면 령 제23조도 나오고 제7조에 보면 제21조도 나오고... 그래서 법 조항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리 안 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50만 명 이상일 때... 광역시, 자치구·군은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에 대한 위임만 받은 부분이지, 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또「건축법」제9조제2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나중에... 의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의무사항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제가 지금 답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법 조항이 말마다 ‘은, 는, 이, 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50만 명 이상일 때 한다는 거라서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의해서 되면 통합을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위임된 내용 중에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3 인) 김백철 임말숙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