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과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의 증가분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 19 대응 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과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한 4,27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등이 반영되어 141억이 증가한 293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대저 1·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어 93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반영되어 30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서제2노인복지관 건립 등 120억 원이 증가한 1,814억 원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반영되어 47억 원이 증가한 276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굴착 복구,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개설 사업 등이 반영되어 94억 원이 증가한 29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되어 121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12억 원이 증가한 568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1억 원이 증가한 4,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55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92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356억 원, 보전수입 등에 16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한 4,27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보다 5.6%가 감소한 3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7억 원, 물건비가 9억 원, 경상이전 112억 원, 자본지출 50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한 4,271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과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29억 4,800만 원,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80억 6,1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3,237만 8,0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5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억 3,2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억 5,810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 2,71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586만 5,000원이 감소한 34억 9,634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0만 원, 관외출장 여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 예비비는 1억 4,989만 4,000원이 증액되어 18억 490만 4,000원이며, 내부유보금은 1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어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81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억 460만 2,000원이 증가한 30억 6,215만 원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입니다. 28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물품 교체를 위해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동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동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등 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5,458만 5,000원, 명지1동 현장민원실 운영에 15만 7,000원, 민원처리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일반경비 82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녹산동입니다. 동 청사 옥상방수 공사에 1,213만 8,000원, 신호민원센터 전자복사기 구입에 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가덕도동입니다. 2층 다용도실 보수 등 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성과급이 좀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지금 추경에 성과급이 남아있는 부분은... 아, 의원님! 올해 예산,

예.

총무과에 3월 달에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랍니다.

다 주고 남은 겁니까?

예.

이번에 추경이 우리 한 71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711억을 12월 말까지 이월 없이 다 소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12월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다 집행하는 걸로 해놨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이월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잡힌 것은 그만큼 긴급한 예산이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예산이고 해서 아마 추경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잡았으면, 지금 보면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게 예산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계하고 연말에 예산 소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신규로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 설계비하고 용역비 이 정도만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구간별로 하는 거니까 올해 기승을 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잔잔하게 몇 천, 1억, 2억 이런 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와 동시에 시공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 아마 연말까지 예산 소진이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 예비비는 1억 4,900만 원 늘었는데 내부유보금은 1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내부유보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상 이동 그런 겁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심사 받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금액은 저희들이 함부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어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인구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당장 세부사항을 다 말씀을 못해 주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동에 그러니까 대저1동, 2동, 명지동 해서 우리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가 몇% 정도 사용되어왔는지 자료를 나중에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을 쭉 보면 지금 강동동이나 가락동 예산이 거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산이 없다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나중에 배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금 가락동이나 강동동에 한 3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다른 동에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해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런 안배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안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금액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 보시지요.

가락동이 이번에 한 10억 정도,

그거는 뭐 이번에 10억 준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4억 29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산단 내 가로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청소용 자재 구입비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 운전기사 대기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20만 5,000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수료 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지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 청소차 있잖아요? 도로 가면서 이렇게 바닥 당겨서,

노면 청소차량,

예, 노면 청소차.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럼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12시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대가 4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끝나고 주차해놓고 퇴근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데 도로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느 도로를 청소 좀 해 달라, 그럼 산업단지 2대는 산업단지 내에만 청소를 합니까? 지원은 안 갑니까?

예, 저희 산단 구역 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만 합니까?

예.

그러면 기사 분은 두 분입니까? 차가 2대이니까,

예, 기사 한 분하고 공무직 1명, 그렇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2인 1조로요? 그럼 지금 차 2대에 대한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작성을 하고 계실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기회되시면 그 청소차량 2대에 대한 운행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조정교부금 6,760만 원 편성과 보조금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4억 1,773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에 1억 8,6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17억 4,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신규 보조금사업비 추가 편성과 확정된 보조금사업비 변경, 그리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5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관리로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비에 3,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산보건지소 공공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5,05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에 총 6,6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마을건강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운영비에 1,2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기존 보조금사업비가 증액·조정됨에 따라 총 9,6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정으로 총 4,8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 코로나 19 대응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격리자 예방 물품 구입비 등 총 7,07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질병 및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조정, 선별진료소 인력지원 사업 및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 등에 총 7억 3,97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총 9,76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 8,13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3,46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 19 대응으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19로 우리 보건소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일선에 직접 나가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강서구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가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 이 학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서 이 경성대 산학협력단을 전체적으로 한 학교에 지원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 강서구 보건소가 경성대 협력지원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성대는 이게 보통 한 구만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두 구에서도 이런,

한 곳밖에 못합니다.

한 곳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하는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주민들의 정신보건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자살예방사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농어촌 지역이 유일하게 제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자살방지사업을 특별히 저희만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실시하고 다음에 농약보관함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런 거는,

예, 상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인건비가 4명, 그러니까 지금도 직원들 숫자가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 더 충원하는 걸로,

아, 인원 충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코로나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5세 이상하고 저희 접종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전예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딱 우리 인구 주민들의 수라고는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올라와있는 숫자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몇%정도,

지금 현재 전체 인원 대상 중에는 모르겠고요. 전체 누계로 6월 14일자로 봤을 때, 2만 3,000명 정도, 1차가 했고 2차가 한 3,000명 정도, 그러면 한 2만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는 있습니까?

이상반응 말씀입니까?

예,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 게 건수가 14일 날 누계로 124건이 됩니다. 여기서 아낙필락시스라 하는 중증반응에 해당되는 경우는 1건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초창기에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소지는 여기 있긴 하나 경기도에 계셔 가지고 그쪽 병원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걸로 해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자가격리자가 강서구에 너무 많이 나타났다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인력보충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었을 텐데 얼마 정도의 인원이 갑자기 그리 격리가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한 목욕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가격리가 그때 한 400명 이상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총 숫자가 1,200명을 전체 검사를 실시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즉시즉시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은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인원 충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부서에서도 도움을 줘 가지고 물품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다 잘 되었습니까?

예, 자가격리물품은 안전과에서 지금 전담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의료키트 같은 것들도 거기서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 격리서, 통지서도 그쪽에서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를 했을 때,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일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당이라기보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전담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직원이 일 대 일로 매칭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게 되다 보면 외국인도 있고 사실은 어려움이 조금 많습니다. 각 격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고 질문사항이 많고, 또 이탈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여라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게 보상이 없었는데, 신설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5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당을 준다고 이러니까 일부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이리 다니고 자가격리하면 수당도 받고 집에서 보름 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국가적으로 원래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러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수당은,

자가격리자는 생활보조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가격리자를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특정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 자가격리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따르거든요. 사실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사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보고 그것 때문에 현장을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지만 좀 간혹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에 자가격리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현재 가장 최소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 104명인가, 10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같이 100명 정도는 자가격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생되는 건수에 따라서, 이 사람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한 명 나온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접촉자가 없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명 정도,

지금 현재 100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낮을 때에도 한 1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최근이 가장 낮습니다.

100명이?

예, 얼마 전까지 아까 400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700명, 800명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구호물자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까?

구호물품은 저희가 하지 않고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가 어떤 게 나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우리구 물품이 안 좋다고 한 번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혹시나 그런가 싶어서. 어찌되었든 코로나 19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또 백신 맞고 하면 좀 좋아질 테니까 그동안까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 덕분에 다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58페이지에 보면요.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업 예산을 한 번 보니까요. 17년도에는 4,100만 원, 18년도는 7,700, 그다음 19년도에는 2천만 원, 2020년에는 7,700, 2021년도는 6,20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결핵은 다 종식되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7천 갔다가 2천 갔다가 하는 데 이유는 뭐죠?

결핵은 결코 종식이 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매년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중에서 잠복결핵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비용들이 포함이 되고 하는 경우인데 지금 그 대상자수가 많이 줄어서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결핵이 다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강서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인구가 적은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환자수가 적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비나 국비를 빼고 순수한 우리 구비예산을 쭉 보면 이번에 청사환경개선비,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00만 원이나 코로나대응 선별진료소 수용비, 그다음에 의료물품비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순수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더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저희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언제든지 긴급하게 쓰실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보면 업무가 계속 과중될 건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분담을 해서 일부 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이 다 자가격리 전담직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담을 해주신다고 보고 있고, 또 예방접종추진단에 있어서 다 직원들이 부서별로 힘들겠지만 동원 파견근무를 나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각 부서마다 자기 일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 3개월 정도 빠져서 추진단 일을 도와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거기에 가장 선두로 서계신 분이 보건소 직원 분들이고 거기에 안전관리과도 협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준 의원입니다. 열일 코로나로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 천만 원하고 구비 4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부산 관내에 우리 강서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6개 구·군 다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언급된 것처럼 이게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해당되어서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 게 기장과 저희 두 군데입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 관내는 강서구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여기는 응급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시설은 특정 병원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녹산갑을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확립을 통한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2021년부터 추진계획에 보시면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간호사 인건비지원에 관한 사업입니까?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산 취득성의 시설구입비용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하고 접근성 향상이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취약지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는 취약지역이 도농복합도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권역의료센터라고 해서 동아대로 지정되어있는데 권역의료센터로부터 1시간 이내 아니면 또 지역의료센터라고 해서 부산대하고 고신대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30% 이상 되어야 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2019년에 제외된 거죠. 제외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을녹산 응급의료시설에서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고 시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서 20 대 80의 비율로 보조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녹산갑을병원에 응급실 간호사가 총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5천만 원 전체가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응급실에 몇 명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응급환자 지원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히는, 제가 센터에 있지 않았고 저는 선별 때문에 보건소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상황은 잘 모르겠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그쪽 편이 총무과 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인원들을 충원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심하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684억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한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92억 8천만 원 문화체육과 31억, 재무과 5억 1천만 원, 세무과 37만 원, 민원봉사과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42억 5천만 원,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33억 6천만 원,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24억 3천만 원, 신호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4억 6천만 원, 명지동 인조잔디 운동장 및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억 원, 구청사 본관 바닥재 교체로 4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정원확대에 따른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운영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강서낙동강 30리 벚꽃축제 지원 2억8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해외배낭연수 3천만 원, 국내테마연수,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외 시찰 4,500만 원과 문화와 체육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품도시 강서조성을 위한 우리구의 의지를 담아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문화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모차 살균소독기설치가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1대를 기적의 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마 기적의 도서관에는 어린 애들, 유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균소독기는 제가 알기로 유모차나 휠체어, 카시트, 보행기, 장난감 이런 매번 빨기나 삶기에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는 물건들을 살균 서비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적의 도서관보다는 정작 장난감 도서관 앞에 더 설치해야 옳다고 보고요. 기적의 도서관에도 설치해야 하지만 아동들이 있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 휠체어도 소독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에는 19년 9월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했었는데 정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 구는 우리 강서구입니다, 출산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게 아주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1대만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은 시에서 800만 원이 시비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아까 장난감 도서관이나 여러 관련 부서 소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동구에서 먼저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의아했었고요. 우리구에서 대처가 늦었다는 생각에 좀 아쉬웠습니다. 의회하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참여도시 구현해서 장미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쪽에 있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아직 안 했고 이 사업에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에서 장미꽃에만 들어가는 재료비만 해서 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모퉁이꽃밭 조성에 묘목 및 초화, 장미 및 지주목, 퇴비 등 총괄 포함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덕도에 500만 원이고 명지근린공원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명지근린공원이라면 어느 쪽에 하실 예정으로 잡혀있습니까?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이 부산시에 올리면 부산시에서 심의선정을 하는데 제가 죄송스럽지만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과의 과장님이 잘 아시겠다, 그죠?

예,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조성을 많이 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장미축제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죠? 지금 동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가덕도동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위치는 다 선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구나,

예.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위치하고 장소하고 다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신호마을 해안길 연결 사업에 탐방로 안내 체계구축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3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시비가 2억이네요. 공모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시비가 2억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가 1억 포함을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걷다 보면 항상 이 부분이 끊겨있거든요. 저는 여기 부분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쪽 부영2단지에서 쭉 직진으로 오면 거기에서 다리를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주면 가는 게 좋겠다, 이쪽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리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면 시에서 2억이 나오고 구비가 1억 들어가지고 착공을 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리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봤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쪽에 연결도로만 되면 여기서 가덕도까지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다리까지.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보시면 신호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4억 6,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본관 일부인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 6천 정도 들여서 하면 입구 쪽이 억수로 침침하다고 해야 될까 들어가는 입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할 때 도서관이니까 깨끗하고, 항상 저희들이 신호 들어갈 때 좌회전하고 보면 나무도 잘 쳐져있지도 않고 전등도 안 되어있고 입구가 뭐하는 데인지 할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사비뿐만 아니고요. 저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뿐만 아니라 주출입구도 진입하기 쉽게 개설하는 비용도 있고요. 외부 조명등도 있고 그리고 예산에는 추경에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 신호 작은도서관 외에도 환경정비예산에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11월 달까지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테니스장 있는 데를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 부는데 배드민턴을 밖에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서관 옆에서도 배드민턴을 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만약에 해 놓아도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아무도 치는 사람도 없고 매트가 걸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바람 부는데 누가 배드민턴을 밖에서 칩니까? 전부 체육관 안에서 치지.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거기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했다던데,

예, 그래서 통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다시 검토는 해 보습니다. 저희들 통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수렴한 거고, 저희들 농구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도서관하고 옆에 아파트 단지하고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가장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논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람 부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밖에서. 요즘에 밖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맞다, 차라리 작은 풋살장을 만들어서 애들이 차는 것은 농구장이, 농구가 시끄럽고 이러면 애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일단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지어서 신호동에 소외받는 주민들한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동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직접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강서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지사도서관, 또 신호동에 세워질 작은도서관 이렇게 동에마다 지원되는 도서관이 있고 책을 구입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반영이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도서관의 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 도서관이 잘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수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 웬만한 데도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마다 지역마다 도서관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수라든지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도서관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설이라든지 도서는 아직 다 완전히 그 안에 많은 책을 채우는 데는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이 기적의도서관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런 도서관에, 모든 시에서 부러워하는 도서관도 가지고 있고 책 보급률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독후감이나 글짓기 어린이 대상이든 청소년 대상이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거 추진하는 것은 규제나 법적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번 했으면 좋겠던데 이렇게 많으니까.

도서관 자체적으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 전체적으로는 저도 자세히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돼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별한 대회라든지 이런 게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과학경신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부산에서 하다가 경남으로 가는 바람에 부산에서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지금 부산시 특색적인 아니면 강서구에 특색적인 그런 대회가 전무하다는 학부모님들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이라든지 우리는 도서관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서부산유통지구 내에 설치가 되는데 유통단지조합 측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왔었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산단관리사업소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되어있고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말고 다르게 인식하는 건 없습니까? 처음에 본인 인증할 때 지문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은 개선될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지문인식밖에 없습니다.

지문인식밖에 없습니까?

예.

지문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따로 직원분들한테 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지문인식이 안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친다든지 다른 개선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아마 전자식이 발달되어서 지문인식말고 안면인식이 조만간에 도입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잘 됐으면 합니다. 강서구 관내에 농민들이 일을 하도 많이 하셔서 지문이 없어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구에서도 기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에 없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까? 가덕도동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저1동하고 강동동하고 대저2동, 가덕도동 그렇게 없습니다.

네 곳?

가락동하고,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 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도 발급을 받고 이런 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없는 동사 네 군데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 14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주로 민원이 불편하다고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항으로 인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지구지정 실시계획 인가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무인민원기 설치를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촌계 보상문제로 민원발급기가 없다 보니까 줄도 엄청 많이 서고 컴퓨터로 다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 저번에 통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발급인원이 많은 데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구청으로 오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보다. 가덕도에서 구청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죠. 가덕도 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덕도동을 포함해서 네 군데 잘 안 된 곳은 첨단화산업 시대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설장비가 있는데 시비가 1억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마을에 무선으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는데 안전과에 계실 때 방송시설 좀 해 주자 이러니까 예산이 없다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그래서 총무과랑 얘기를 해봤는데 시비에서 이게 내려와서 이러면 지금 16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마을은 시비가 내려와야 계속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지원 관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TV를 보니까 전라도 쪽에 있는 어디 도인데 마을마다 전부다 무선으로 해서 전화기에서 바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시골마을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산시하고 같이 해서 작은 마을에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람이 나와서 멘트하고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시간대에 방송을 딱딱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마을에 몇 가구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여론을 수렴해서 시비나 구비나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16개 마을 정도에 용역을 해서 무선방송을 실시해 준다면 관내에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구비에서, 총무과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방근마을에도 마이크만 하면 지지직 소리가 나고 안 들리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안전과에서 재난 위험이 있고 이렇다 해서 설치를 해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총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지사도서관이 언제 준공됩니까?

지사도서관은 8월 13일날 개관식을 할, 잠정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정을 하고 있고요. 7월 말 되면 거의 준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초 되면, 인력도 오늘 충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니까 8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사도서관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2층에 인테리어는 잘 되어가고 있고요. 6월 말쯤 되면 인테리어가 얼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를 해 있더라고요, 주무관이. 상주를 해 있고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있어서 바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질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좀 빨리 당겨지면 방학 때 아이들이 덥고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그 도서관에 에어컨도 있고 이러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좀 빨리 당겨서 가오픈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 말부터는 가동이 될 것 같고요. 8월 13일 정도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 공사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서 기적의도서관에도 가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원도 부족한 것도 이리 저리 맞춰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기적의도서관에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억수로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문학강의 같은 걸 주말에 시간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은 도서관에 맡겨놓고 부모들이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오전타임이든 오후타임이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안 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아이들 도서관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체육공원에서 그냥 있다가 아이들 나올 때 돼서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다가 2,800을 추가를 해 가지고 4,800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아마 이 예산이 앞에 국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직원들 해외연수나 또 직원들 국내 테마연수나 이런 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일부 이쪽으로 보전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6월 달이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앞 시간에도 보건소 이야기를 할 때도 안전관리과나 우리 강서구 모든 직원들이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지금 배낭연수나 국내 테마연수나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 늦으면 11월 달 정도 되면 정상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 고생하셨으니까 배낭여행도 가고 연수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현재는 저희가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5인 이상 국내 테마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직원들 하계 휴양시설 이용하는 데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2,000만 원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인원이 약 한 480여 명 되는데, 작년에 가고 현재 안 가신 직원들이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하반기 때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7,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돈이 얼마가 되었든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완전히 극복을 했을 때 그동안 수고하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는 해 드리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 방송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박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낙동강 30리 벚꽃축제가 2억 8천이 삭감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대저농협하고 벚꽃축제를 이거 2억 8천 그냥 하루 이틀 쓰고 날리기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고요. 또 그것도 토마토축제하고 기간도 비슷하게 겹치는데 이거는 너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저조합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반반 한다든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미리미리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 가이드물 책자 제작이 올해 처음으로 제작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용 교재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어온 게 약 한 90여 명이 넘고, 최근 3년 안에 들어온 직원들이 한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서라든지 보고서 작성방법이라든지, 관내 주요개발사업현황, 관내 현황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물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런 제작물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 부산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물을 제작하는 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타 구에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직원 교육용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든지, 공문서 바로 쓰기 그런 거 교육용 교재를 한 거네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