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결산 승인안, 추경 예산안 등으로 일정이 짜여있습니다. 공지된 심사일정에 맞춰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동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성군 의원님...
성군
김성군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조례가 기획위 소관이죠?
성군
김성군의원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찬성자가...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신다거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으셨네요?
성군
김성군의원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김성군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 15일에 십몇 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3월 15일에 (개정)한 조례를 보면 85개 항목에 있어서 수수료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염려되고요. 분명히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뒷받침은 될 수 있겠는데 85개 항목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는지 염려스러운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한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혹시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염두에 뒀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야죠.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아직 조례를 안 만든 것 같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주민들하고 환경오염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85개는 그때 그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어느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김성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도 지치지만 생태계도 지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의 5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아이스팩도 배송량의 증가로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이게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배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배달이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스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 가보면 아이스팩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바로 넣더라고요. 물론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럴 바에 제 생각에는 건전지같이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게 재사용을 6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사용하는 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볼 일은 없고, (고흡수성) 수지 자체가 자연환경에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택배나 집에서 퀵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텐데, 시장에서 냉동된 거를 사 오면 관계없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안함하고 또 의식 같은 것도 고취해야 되고... 아파트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통이 없더라고요. 따로 분리만 해주면 그것을 갖고 가서 다시 세척해서 시장 쪽이나 이런 데 무료로 주면 좋아하니까, 조금만 사람의 인식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면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스팩을 처리하는 게 보통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거나 그냥 잘라서 물에 희석시켜서 버리거나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범 지역으로 6군데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점진적으로 확대도 해야 되겠고, 보니까 친환경적인 경우가 물이나 분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범 구역을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계획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하면서 당초는 타 시·도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주민들의 접근이 수월하도록 아파트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아파트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금방 김성군 의원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의식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파트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접근성이 양호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한 개 동씩 하고 싶었는데 신청을 안 하는 동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6개 동만 우선 시행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5월에 청장님하고 현장점검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아파트에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아이스팩 이게... 우리가 세척하고 바로 재래시장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독은 할 수 없습니까? 소독을 안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빨이 아픈 치통, 두통, 복통이 났다거나 피부질환이 있어도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재사용될 시 위생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EM발효액을 가지고 세척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EM발효액?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EM발효액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세제로 한다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고, 또 우리가 유기농을 좋아하듯이 깨끗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받는 데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반송에 있는 EM발효액 통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무상으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세척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피부질환자가 사용하던 것을 음식에 재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근본 이유가 환경친화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제를 가지고 세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 그래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EM발효액을 가지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에 수고하신 김성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아이스팩 수거 정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수거기를 설치하고 싶었으나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종량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책을 시행할 때 전 공동주택에서 당장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츰차츰 했고,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공동주택에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아이스팩이 처치 곤란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10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새는 택배만 하나 받으면 기본적으로 1~2개 이상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만큼 쌓여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해서, 7월부터 정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이스팩 수거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언론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홍보 부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이게 환경오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이스팩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그거 좋겠네.’ 하시면서 아파트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아파트로 확대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아마 신청하는 데가 또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재활용 리더(leader)라든지, 품질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청을 받는, 그런 계획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활용 수거할 때 노란 조끼를 입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분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있는데, 재활용 리더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6명이 하고 있고... 그것은 아파트에서 페트병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잘하라고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재활용 품질개선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명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그분들이 아파트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홍보자료도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스팩을 공동주택에서 모으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수거는 결국 저희들 자활사업으로 15명을 확보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거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차량은 저희 재활용팀에 기존 차가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유분이 충분합니까? 전체 공동주택으로 이 시책을 확대하려면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당초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15명을 한 것은 시범적으로 6개 동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게 확대되어서 우리 구 전체로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활센터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본 바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어떤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는 자활센터하고 협약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대환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에 조금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 제정에 신경 써주신 김성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에 시범 실시할 때 아이스팩을 한 달에 5000개 정도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좌동재래시장에 줬을 때는 두 달 모은 게 1300개거든요. 원 목표로 하면 1만 개 정도가 재활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아이스팩을 다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총 두 달 동안 모은 게 1600개였습니다. 그런데 좌동재래시장에 1300개를 줬거든요. 로스(loss)가 그만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크기라든지 상표가 너무 크게 찍혀있다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상표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스팩이 상표가 부착되어 오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이스팩이 재사용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상표 부착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져야 하지만, 사실은 지금 6개 동에 시범 실시할 때 수거함에 넣는 게 상표가 부착된 것은 못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아이스팩들은 거의 대부분 상표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이스팩이 지금 환경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도 시키고 미세먼지에다가 엄청난 오염원인데 이 부분들을, 온전히 재사용률을 높이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상표 부착된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수요처가 현재는 재래시장 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표 부착이 되는 것들도 EM발효액으로 전문 세척을 거쳤다는 인증만 해주면, 어떤 식이든 인증 스티커만 하나 붙여주면 소비자들은 상표 부착된 것들도 ‘아, 이것은 재활용...’, ‘나는 환경에 앞장서는 주민이다.’ 그런 시민 의식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 자체가 상표 부착이 안 된 아이스팩을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가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도 아이스팩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호가 찍혀있어요. 정말 환경부 차원에서 계도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현실은 지금 안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금방 위원님의 말씀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표도 아주 과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적혀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척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 일반적으로 상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로스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다한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투명 페트병도 껍데기가 없는 것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마 내년에 폐기물 부담금이 생기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세척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에 과다한 것까지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원 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이스팩 자체가 상품이 아니고, 원 상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원 상품은 그대로 있고 그것의 온도를 보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것이...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아이스팩 (수거) 시범 실시를 6개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홍보를 위한 특정 업체 제품명이 없는 아이스팩을 넣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과도한 홍보가 아니면 받아준다고 하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세척이 잘 되었다는 인증 마크 스티커 같은 것을 하나 붙여주면 소비자는 ‘아, 내가 재사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광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부분 매립하거나 아니면 뜯어서 흘려보내거나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7월부터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업비에 홍보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거함을 배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어떤 인센티브(Incentive)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일을 하는 데에, 이 조례의 문구가 어떻다는 것보다 일을 하는 데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 또 참여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의 한 일환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한번 후반기에 잘 만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성군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좋은 조례 발의에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에 대한 조례인데,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보냉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근거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자고 하는 데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해소가 되었고요. 방금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1600개 중에 1300개를 사용했고, 과다한 광고성 포장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냉제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6번 정도 사용하는 거로...
백철
김백철위원
6번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냉제를... 제 아내도 집에서 버릴 때 보니까 찢어서 보냉제를 따로 버리고 케이스(case)를 따로 재활용하고 이러던데, 보냉제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면 일반적으로 원상회복되는 데까지 100년, 200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정도 같으면 심각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페트병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냉제를 최대한... 사실 우리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게 비닐이 아까워서 재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냉제에 대한 부분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 정도가 그냥 버려지게 되는데, 보냉제에 대한 사업의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도 조례를 보니까 순환 재생산하는 경우도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도 제7조 같은 경우에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 이렇게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만 되어져 있는데... 물론 업체를 자활센터나 여러 가지 법이나 단체나 나중에 변수가 있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 보냉제를 재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재생산이라는 말이 좀 그러면 앞에 조례에도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재생이용 같은 부분을, 사업비 지원의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뿐만이 아니고 재생이용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 가능하다면 넣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보냉제까지 생산하는 데, 재생하는 업체도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조례에 넣기는 파이가 너무 커질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아이스팩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공급이 맞는다면 그런 업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넣어도 늦지 않지 않겠나...
백철
김백철위원
현재 재생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찾기가 힘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의 모법적인 법이 3개가 걸쳐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라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자체에서 재생 업체를 발굴해서 만들어 가기에는 파이가 너무 커져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아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시행하게 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주변에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그뿐만이 아니고 각종 빌라촌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행규칙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최대한 빨리 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 맞추겠습니다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시범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아파트에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연말쯤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 구·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성군 의원님한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부분의 종류가 생기면 또 만들 거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도 조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조기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주에 반여1동에 가봤었거든요. 가니까 통 자체가 옛날 70~80년대 하드통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젤타입은 수거가 되어 있는데 젤타입이 아닌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은 수거가 안 되는 상태라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던데... 과장님은 아까 특정 제품, 인쇄되어 있는 제품을 받는다고 했지만 거기 통에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특정 인쇄물, 특정 제품은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것을 좀 수정하든지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은 수거가 안 돼서 일반쓰레기에 버렸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00°에도 잘 안 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해운대구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튜브형이라든지 부직포로 된 것도 일단 수거를 해서 그 처리를 해운대구에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홍보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명함을 수거하면 뭘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홍보 차원에서, (수거함이) 여섯 군데가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명함 수거 방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초기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부직포 이런 부분을 다 받아주라고 하면... 일단 넣어진 것은 저희가 가져오지요. 그것까지 다 받아주기에는 아직까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넣어진 것은 다 가져와서 어떻게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는 정말로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준다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억제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인센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자원순환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 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원만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군 의원님, 아이디어(idea)가 참 좋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감사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저 혼자 해서 미안합니다.
서정학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 대단히 좋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이스팩이 결국은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재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제8조(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행해 본 이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 또 물량이 많을 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이게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노려야 하는데, 재사용을 함으로써 아이스팩 억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재사용이 과연... 다른 보완 장치가 되지 않으면 재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 김성군 의원이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에 염려되는 부분,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하셔서... 다만 아쉽지만 이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전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못 했고, 저희가 노력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 단계인데 문제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 해보고 연말에... 그다음에 아파트에 확대하다 보면 또 조금의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기획위에 설명을 드리고 개선 방안을 같이 의논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도 안 해보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례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홍보에 치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시범 지역을 정해놓았으니까 문제점은 최소한 시범 지역을 운영해 보고 연말쯤에 평가를, 문제점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그리고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예.
성군
김성군의원
제가 조례를 만든 목적이, 이 아이스팩이라는 게 주민들의 인식이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일회용이 환경오염이나 엄청난 파괴를 주니까... 어차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재사용함으로써 수요를 줄이면 공급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연환경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성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홍보나 기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 제정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릴 것은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주민들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성군 의원님, 잠깐만...
성군
김성군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아이스팩의 가격이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헐어요. 50~100원, 좀 큰 게 200원 안쪽이던데,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수거가 1만 개, 2만 개가 됐다, 그래봐야 100만 원, 200만 원어치인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디에다가 갖다주실 생각입니까? 내용물 젤만 가지고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참고 자료에도 있는데 100% 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팩이 많이 나온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찢어서 물은 물대로 버리고 포장지는 쓰레기봉투에 넣는,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가줘야지... 그리고 수거도 보니까 타 시·도에 젤타입이 있고... 물이 들은 것은 회수를 안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조례에 적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건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의결은 건별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는 2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의인지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행안부의 지침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 조례 정비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법 개정 내용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제도 자체를 빨리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안부에서 빨리 시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각 기초지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통일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은 취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봤을 때 아주 타당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라는 이유는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운용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통합기금을 둘 수 있고 그 통합기금 안에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을 둘 수 있다고 신설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해운대구가 지금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병합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존에 있는, 시행을 좀 빨리 한 지자체는 그때 당시에 통합기금을 설치하면서 통합 계정이라든지 재정안정화 계정을 이미 설치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불편했다기보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을 마련해서 그런 위기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그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없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액이 많을 때 일정 부분 적립을 했다가 세입이 부족할 때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금 또한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금이라고 보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조례는 특별한 목적에 준하지 않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전입·전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탁을 하고 예수를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하는 거죠. 특별회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합기금 이것을 설치하셨을 때 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데, 완벽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될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탁을 하고 예수를 하듯이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에 있는 어떤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예금에 맞는 이자율을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절차를 제대로 안 밟는다고 하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절차 부분은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지만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방만하게 사용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원이라든지 용도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해에는 세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세입 결과를 가져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도 되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를 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기금이 두 개의 계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우리 구는 통합 계정이 없었지만 기금과 이 재원이...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기금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가 6개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재원이, 모든 기금이 다 통합 계정 재원으로 모여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때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 계정으로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이라서 이 부분을 통합 계정으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넣을 겁니까?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 계정 안에 예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사실상 통합 계정에 넣어둘 수 있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의 여유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회계나 기여금에 있어서 여유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때는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예탁은 통합 계정으로 볼 때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들이 통합 계정의 재원으로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꼭 순세계잉여금이라기보다 통합 계정은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때 통합 계정에 예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정해져 있거든요.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세입액이 그전년도의 120%를 초과했을 경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액의 120%를 초과했을 경우... 그래서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통합 계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여유자금이 있을 때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다른 회계 간에 상호 예탁을 할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할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통합 계정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준다는 건 말하자면 융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상환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날짜에 빌려줘서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자도 줘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이자도 발생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자도 줘야 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와 회계 간에, 또 회계와 기금 간에 서로 돈이 필요하다, 예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계정을 쓰는 것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간에... 어느 해는 재정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전에는 예비비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다한 예비비가... 사실 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에서 책정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예산을 해놓고 어느 년도에 재정이 적게 들어왔을 때 그 안정화기금에서 쓰겠다는 일반회계의 개념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상환의 의무는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제3조에 통합 계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만큼의 통합 계정... 기금하고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들어올 건데,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운용할 예정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사례를 실질적으로 2020년도 수입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세 세입액이 2019년도보다 122.6% 증가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를 초과했고, 그 초과분이 2.6%거든요. 그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32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10% 이상을 전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로 했을 경우 3억 2200만 원이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되는 것이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10% 이상이니까 3억 이천 얼마에서부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대 32억 원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억 원까지 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당해연도 회계의 필요성이나 여유분을 봐서 예를 들어 많이 적립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적립할 수도 있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제5조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1호에 해당되는 게... 올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비해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액에서 122.6% 정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1호는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제2호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1호나 제2호나 어떤 것 하나라도 충족되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제2호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12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초과하지 않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7.8% 정도더라고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인데, 100분의 120이 초과가 안 된 107% 정도이고... 현재 2020년도 결산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재원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그게 예비비로 돌아가고 하면서 기초지자체에 의외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게 행안부의 의견인 것 같거든요. 작년부터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 작년에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통합 계정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예비비가 안 남으니까 우리가 페널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계정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도 그렇고 통합 계정의 재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기금으로 넘어올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괜히 기금을 조성해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만 통합 계정 부분은 그 당해연도의 어떤 제반 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의 현대아이파크하고 제니스가 들어섰을 때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었던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엘시티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재원들이 과다 발생할 때 통합 계정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경우는 정말 5년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할 부분들이고...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예탁, 예수가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들끼리 자체 내부에서 내부거래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니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은행에서 예탁, 예수를 하게 되면 이자도 그렇고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요? 1금융하고 계속 예탁, 예수를 이뤄가는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자금을 전입·전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부분이 주인 것 같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을 풀어놓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득을 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한 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예산 집행이나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조금 더 법적으로 토대를 명확하게 해놓는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고 그러면 과거에 교통특별회계 자금이 300억 원 정도 항상 예치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죠. 지금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항시 200억 원 정도의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는 많이 좀 짜친다고 해야 됩니까? 자금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없는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자금의 흐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기금관리기본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통합 계정을 가져가야 하는 요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활용을 못 해왔던 것이고,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실장님은 그동안 묶여있는 자금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방만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목적이 정확하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에다가 자금을 넣고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들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제9조에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란 게 원래 입맛에 맞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심의는 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고, 추경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기금을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만하게 집행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정의 용도에 있잖아요. ‘제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제3호 긴급하게 실시...’ 그리고 제5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잘라주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게 328억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래 그 정도 발생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 중에 중간치 정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해야 그다음 익년도에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 대해 언론 보도된 사항을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중간치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그 부서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으면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비가 남는 데 대해서 과다 책정으로 지적을 받을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투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 종결 전에 잠시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하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리 김정욱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문화과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1 인)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