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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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분들 태블릿PC를 구매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고위공직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한 행정을 위해 같이 함께 발 맞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태블릿PC 보급하는 것은 하여간 지금 시대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같이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순차적으로 하고요, 현재 추경에 올린 예산은 내구연한 다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해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도 저희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보급해서 무선으로 영상회의라든지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당시 사업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종이 같은 경우가 많이 남고 그게 종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스마트한 행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하시겠지만 좀 짜임새 있게, 외부에서 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서 행사계획을 잘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저희가 화보를 발간하기로 했잖아요. 화보 발간하시면서 부수적으로 LD판이나 아니면 USB를 별도로 해서 저장공간에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는 있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면 수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건물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자동소독할 수 있게끔, 대변기 위에 뒷부분에다가 부착하는 게 있어요, 요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앉았던 자리나 그런 데 소독 좀 해서 다음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도 소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에 관한 질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시의원 출마를 한번 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은 못 되었는데요, 1998년도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그래서, 30대 때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사에 저도 같이 동참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벌써 30년이 되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참, 지방자치제 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하고 1988년도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지방의회 30년이라는 게 그래서 참 또 의미가 새로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단체장 선거 직선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첫길을 열었다는 데에서 지방의회 30주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행사들을 펼칠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나마 준비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생각할 때 현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발전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민의의 전당이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 위주로 하기는 기왕에 어려우니까 정책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 대전시의회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게다가 지금 인사권 독립이 되고 변화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용역,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시민들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2차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뭔가 나오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8대 들어와서 중앙냉난방이 불편해서, 또 전력소모도 있겠지요,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곳도 함께 가동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는 개별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중앙냉난방인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맞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의장님, 운영위원장 이쪽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자체에서도 온도가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본청 제어실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력낭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의장님 방에는 늘 사람이 출근을 할 거예요, 직원들도. 운영위원장실도 그렇고,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는 덥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냥 전력소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회의가 없을 때는 그것은 컨트롤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도 돼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불편해요, 여기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처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석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 수돗물이 전국 최고라고 자랑도 하고 아주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 거냐면 충북 청주 거예요, 미원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 공급해 주시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아마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데, 이 석수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에 상수도본부장께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소관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처장님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시니까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줘보시고, 지금 본청도 이것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월, 연 소비량 또 단가, 비용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대전 수돗물을 시민들한테는 드시라고 계속 마케팅하고 홍보하면서 정작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모범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마셔가면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도, 이게 지금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나는 처음에 지역상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마셔야 되면 전국 어디 거나 마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처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츠대전 해서 하고 지금 대전이즈유입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시는 물에 대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 생각은 수돗물을 우리가 먹는 모습도, 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 절약도 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 대전 수돗물 아무 이상 없으니까 드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처장님 어떠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츠수 같은 것을 협조받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에도 또한 본청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나 이럴 때 상수도본부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행사,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요청을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체육행사나 어떤 단체행사 할 때는 그 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화보집이나 사진전, 기념식, 30주년 행사예요. 그 외에 또 더 하나요? 어떤 게 있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 의장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것은 30주년이라고 딱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평가자료집 정도라도 나오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도 해보고 또 내년부터 많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 있는 자료집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연구논문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이렇게 행사만 하고 말아버리면 30주년에 나중에 남는 것은 사진밖에 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시민이 바라보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의회를 바라보는 평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내부평가도 필요할 거고 전문가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그동안 우리 30년을 지내온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과제는 뭐고 미래 전망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남아질 거고 또 다음에 하실 분들,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미래의 의회상을 다시 정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예산도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개발연구로 확보되어 있는 일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말씀 주신대로 2차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의원실마다 향이 다르다 보니까 등이 굉장히 안 밝아요, 1층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어두워요. 조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장 여기도 너무 어두운데, 눈이 아픕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조도측정을 직접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제가 서구청에 갔었는데 서구청 엘리베이터에 자동으로 코로나 방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출입할 때요?

수빈

박수빈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엘리베이터 안에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그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선이라고 하니까 좀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 하나 보면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영상물을 제작할 때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례문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에 담겨 있으신가요? 예산은 충분하신지.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 부분 하여간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30주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상을 보면 화면에 뜨는 스크린과 음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처장님 옆에 놓인 태블릿P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사람이 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플랫폼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회가 많이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문화가 아직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처장님께서도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 유명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 보면 자막을 다 제공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직 의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생중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것처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서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경 편성 규모가 전체 4,411억 원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4,411억 원 규모인데 이 중에 55.7%인,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2,458억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의 편성 취지에 사실 잘 부합하지 않는 그런 추경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등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잡았다면 본예산 때 신규사업 등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2,901억 정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두 번째는 지금 추경이 너무 늦었어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그나마, 일부 불가피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좀 당겨서 해야지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텐데 신규사업을 지금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행 못하고 이월되어야 할 예산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추경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하반기의 집행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도 조기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조금이나마 우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조기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늦게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이것도 예산운용의 실책이라고 봐요. 광주 같은 경우 이미 4월에 편성해서, 1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방세도 이미 당초 본예산에 1조 8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세수를 확보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이제 겨우 1조 7,400억 원 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거든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여유분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조차도 시민들한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방세수 수입추계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세정파트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그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각 실·국에서 검토해서 추경 예산이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안 돼서, 불용돼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지금 재원들을 사전에 충분히 편성 안 하니까 추경에 신규사업들을 계속 물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안 좋은 예산운용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세입을 적기에 잡아서 편성, 당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운용 방식에.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주신 내용 잘 유념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쪽 대전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인데요, 세입에. 이 사업이 한남대학교가 수탁기관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 수탁 맡겨서, 이게 언제 집행잔액입니까? 2019년도 잔액이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한남대학교, 수탁기관에서 집행하고 인건비 일부하고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그것을 정산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정기현위원

지난해 했어야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내부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금년 1월에 반납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결산 때부터 계속 민간위탁금 또는 자치구 보조금 등등 출연금까지 해서 정산 문제가 주된 이슈였는데요,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자소득도 남아있습니까, 포함됐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민간 부분 국제교류협력사업비 집행잔액 중심으로 잔액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잔액인데 잔액을 적기에 반환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이 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인건비든 어떤 비용이든.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통계목 자체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정기현위원

이게 그외소득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용잔액은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재까지는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정산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하고 연관돼서 설명자료 56쪽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10억이 증액돼서 14억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은 지금 어디, 마케팅공사에 지원하는 건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공사도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직접 시행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전마케팅공사에 매년 약 76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출연하는 건데 이번에 A/V시스템하고 LED전광판 하는 것하고 해서 지금 9억 5천이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이것은 운영이 아니라 시설비 같은데 이 공사를 마케팅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통계목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한번 있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 DCC 제2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진들은 자산취득상으로 판단을 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신 바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제2전시장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셨다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 과목이면 사실은 이건 뭐 필수시설일 수 있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 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때 빠졌던 거예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예산을 반영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텐데요. 그때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이게 당초 예산, 제가 초선 때 이게 2015년인가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된 게, 그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정부 승인받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사업비를 상당히 축소했던 것 같은데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때 이 부분을 뺐나 모르겠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변경이, 행자위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진행되는 거는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도 세심하게 예산과목 편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에 편성과목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득원 기조실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청한 정산내역서 2건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지난 결산 때도 그렇게 지적했던 거고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했던 예비비 문제입니다. 계속 예비비 문제 했던 거,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광역교통시설에는 66% 정도 예비비를 했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85.4% 예비비 해서 지적을 되게 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싹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법적으로 1% 내에 하기로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방만하게 진행했던 건데 그 점을 반성해서 지금 잘돼서 다행이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일반예비비는 한 190억 원 그냥 두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3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예비비 1% 저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해당사항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더구나 이번같이 재난이 하도 많이 발생되는 시기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비비 편성이나 이런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날 뭐라고만 하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더불어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긴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규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을 갖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신규예산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옛날, 오래된 예산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10년씩 지나서, 아니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사실 평가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년 보면 이 가짓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우리가 보조설명자료가 한 1천 쪽이 넘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한 50쪽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뺐다고 또 우리 홍종원 위원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다 못 담으니까 조금 작은 것들은 안 담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은 하나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계속 시대적 상황이든지 재난 상황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계속 시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계속 사업은 만들어야 되고.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가짓수는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쪼개지요, 쪼개 쪼개다 보니까 어디 하나 확실하게, 막말로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평가를 이야기할 때 대전시는 안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안 하는 건 없지요, 가짓수가 워낙 많으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확 밀어주는 게 없고 다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많으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게, 다른 예산 평균을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 오래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건데 어디다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늘려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 좀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억제 좀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 좀 과감하게 쳐내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계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내년부터 이거 없어질 거니까 올해까지만 해서 잘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통 문제도 되고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관습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대전시가 변해가고 있구나, 대전시의 전체 예산정책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변할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그렇게, 사실 예산담당이나 세정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제가 오늘 예결위, 다음에 제가 예결위에 안 와서 예결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오래된 사업일수록 한번 더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검할 것인지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점검하고 평가하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 좀 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발목도 안 잡고, 그것들이 다 발목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신규사업 편성 시에는 좀 더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효과성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지속되는 계속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한번 기조실 중심이 돼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점검을 국별로 오래된 사업들은 평가 제대로 하셔서 정리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을 하시지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칠위원

그래야 대전시도 활력을 찾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할까요? 성인지정책담당관 사업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학부모 데이터수집단 해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데이터수집단을 했는데 제가 담당관님이 제 방 왔을 때 설명을 하실 때 지적을 해드리긴 했는데 학부모, 이쪽 N번방 사건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묘하고 일반인들은 찾아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표현하면 암약하는 디지털세계에 안에서,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만큼, 학부모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전문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전문영역에 들어가야만 가능한데 학부모들로 해서 잠깐의 6개월짜리 일자리 형태로 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사실상 전문적인 영역으로 또 비쳐질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또 친구 따라서 SNS상에 어떤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에 노출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학부모 데이터수집단을 대전형 일자리의 하나의 사업유형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사실은 성범죄 그러면 이거는 수사, 범죄로 우리가 낙인을 하면 이건 수사가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데이터만 모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디지털세계 안에서, 그러면 이건 바로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디지털 유해환경을 모니터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성범죄 현장을 잡아서 데이터 수집하겠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조사해볼 만하지요. 이러이러한 건 유해환경이니까 억제를 하자는 건데 성범죄는 다르지요, 이거는 완전히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잡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유해환경을 모니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화유산과 하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기록화 용역사업입니다. 신규로 5,0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이 종합운동장 이번에 야구장 만드느라고 거기 부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러실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밭종합운동장이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 때문에 이전 철거가 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기록사업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사업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항상. 기록관, 우리 대전시 기록관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기록화 용역으로 이거를 하면 종합운동장만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쪽 야구장도 털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안 쓰시고 여기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한화이글스파크 구장 자체가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장은 일단 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회인야구라든지 그런 체육활동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한밭종합운동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록화 작업은 어떤 각도로, 전문가들 영역인데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사실 5,000만 원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 정도면 나중에 책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화보도 만들고 책 만들고, 아니면 여기 디지털로 정리한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물건 정리하는 것만 해도 2, 3천만 원 들 거 같은데 실제로 구술도 해야 될 거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5,000만 원 갖고 이 사업 하겠나 싶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예산 자체가 풍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 활용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자칫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떨어질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다 볼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두고두고 이거 보고 연구하는 친구도 생길 거고 이거 갖고 박사논문 쓰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그런 거 계산해서 사실은 이런 데는 돈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오래도록 남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아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좀 아끼시더라도 이런 기록작업하고 역사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돈 좀 더 쓰세요, 예산을. 하시다가 부족하시면 2차 추경에도 좀 더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체국인데 문화콘텐츠과인데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이거 반발 많이들 하시지요, 장소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장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음악창작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이런 대중음악 창작을 위한 공간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봤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지하 3층하고 지하 2층인데 지하 3층이 한 5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대전극장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음악창작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악창작을 위한 연습실이라든지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런 공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두세 차례 정도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서 리뉴얼 설계를 하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음악창작소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민간에 있을 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전만 없어서 본 위원도 음악창작소 이 사업을 하는 데를 다른 지역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으로 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스튜디오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튜디오 개념이고 조금 더 발전하면 연습공간까지 만들어주는 정도지요. 공연장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는 음악을 창작하는 집단들이 공간이 없고 스튜디오가 없어서 녹음할 데가 없고 이래서 음악창작소를 만드는 거고 원래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문체국 사업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 게, 대중음악 쪽에서 워낙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잘 알듯이 BTS부터 시작해서 계속 굉장히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 대중음악 쪽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BTS 뜨기 전부터 만들어진 거지만, 이게. 그런 친구들이 각 지역에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뮤지션들한테 녹음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음악창작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 사업을 만든 취진데 대전만 없다가 이번에 됐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장소 선택이었어야 되고요. 만약에 피치 못해서 그 공간이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해야지 지금 저걸 공연장 그대로 놔두고, 500평짜리 공연장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작게만 쓰겠다 하니까 당연히 사용할 민간단체들은 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하 3층에 공연장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것 때문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될 텐데 가능하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같이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을 찾았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악에 대한 창작, 녹음, 믹싱 이런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하 3층 공간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보통은 공연장 공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작게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만든 곡 가지고 발표 정도 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발표라는 게 사람들 많이 놓고 공연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셔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셔서 잘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워낙 전화들 많이 왔어요, 몇 군데에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밴드들 워낙 많이 알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많이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이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예술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가 이건희 컬렉션인데 굉장히 많은 점을 내놨어요, 한 2만 점 넘게 내놨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만 3천 점을 기증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렇게 내놨는데 절반 정도는 국립박물관으로 가고, 중앙박물관으로 가고 또 몇천 점은 국현으로 가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그게 기증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죽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중섭미술관이나 박수근미술관은 특별하니까 나눠주고. 거기 박수근이나 이중섭 원작들은 거기로 주고 또 나머지는 광주, 대구 이렇게 다 줬는데 대전만 못 받아왔습니다.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국현에 전화해 봤어요. 하도 전화가, 어제, 그저께 계속 전화가 왔어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왜 대전은 못 갖고 오냐. 이응노 작품이 광주로 갔습니다. 이응노라는 분을, 프랑스에 있는 이응노라는 분을 한국에 제대로 알린 분이 지금 국현 관장님시거든요, 윤범모 관장이신데 그런데도 우리가 못 가져왔어요. 이응노 작품이 광주로 갔다니까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 제가 시달렸어요, 시달렸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이건희 컬렉션이 굉장히 문화·정치계에 큰 의미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건희가 기증한 작품을 몇 점을 받아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응노미술관이 있는데 군상이라는 작품이 지금 광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마 군상이 갖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 이게 항거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아마 광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정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지금 문체부에서는 계속해서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작품에 대한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건희 컬렉션으로 인해서 기폭제가 돼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트랙 속에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별 잘못한 건 없으시네요, 잘하셨는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더 큰 그런 것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국장님, 그 노력들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만히 있어서 받아온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광주 줬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대구 줬겠어요? 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 왜 우리만?” 이렇게 된 거지요. 감들 없이 사셔서 그래요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술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도대체 우리는 뭐한 거냐 이렇게 됐는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조성칠위원

어쨌든 국장님 참고하세요. 저도 시민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미술계에서 뭐라고 해서. 어쨌든 좀 챙겨보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9쪽 좀 봐주세요. 청사 LED전광판 설치 및 구매 관련해서요. 청사 LED전광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매비용으로 8억 원을 신규로 요청을 하셨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4월에 시청역네거리에 서있던 LED전광판을 노후화 및 민원 발생이 됐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인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느 분이요? 아무도 안 계시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LED전광판이 작년 4월에 철거됐는데요. 그게 2003년도에 대덕특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3년간 사용하다가 2006년도에 그쪽으로 이전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15년 동안 사용을 해서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통신호등으로부터 30m 이격이 돼야 된다는 옥외광고물법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노후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이 옥외광고물법을 몰랐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설치 허가 관련권이 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습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법에 위배돼도 관습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아마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가장 큰 민원은 교통신호등으로부터 가까워서 교통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네거리 코너에 있는데 그게 어느 신호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교통신호등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30m가 이격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0m가 안 된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네거리 내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신호등하고 2m 정도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그건 일단 설명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청사 LED전광판 신규사업이 8억 원 예산으로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요즘은 전광판이 단지 디스플레이 개념이 아니라 미디어 개념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그런 초고화질 동영상을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4월에 철거하셨으면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거기는 원상복구가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게 1999년도에 노후화진단을 받아서 그때 철거결정이 내려져서 2020년 3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4월에 철거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못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요. 홍보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디지털 홍보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옥외 LED전광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단 실시간 홍보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에 대한 피해로 우리 청사 동쪽에 보면, 동편에 보면 대형 현수막을 한 3개 정도씩을 걸고 있는데요.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보유한 LED전광판 하나만 확보를 한다면 텍스트형이라든지 이미지형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매체 홍보.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홍보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홍보가 늘어나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요, 그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십수 년 동안 해오던 광고물을, LED전광판을 4월에 꼭 그때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왔으면 안 됐겠냐 이 말이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2020년 4월에 철거한 이후에 1년 3개월 정도 우리 시에서 운영한 LED전광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유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1년이 넘도록 설치 안 한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아마 철거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고 노후화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민원이 십수 년 동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 예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그 당시에 철거를 하면서 새로운 전광판을 세울 계획을 안 세웠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무계획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산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면 계속 대전, 우리 시에 관련된 홍보를 못 하신다는 거네요, 편성하느라고.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은 외부업체 LED전광판을 이용하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외부업체 이용은 동영상만 거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홍보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시민한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다각적으로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말씀중인데, 코로나 금년부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전광판 철거할 때 자체 검토보고서 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자체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은 세우셨을 테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달부터. 그런데 왜 기간이 무슨 한 7개월씩 걸립니까? 이거 설치하는 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초창기 때 작업, 문서작업을 한 거라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전준비를 예산 세울 때 4월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7개월씩이나 사업기간을 잡아 놓으면 어떡합니까? 계획을 그냥 1년 내, 1년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구체적으로 좀 하시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호

이종호위원

LED전광판 설치나 구매계획서도 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오래전부터 하셨으면 다 있겠네요,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구매계획서 올 4월부터.

종호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전광판 설치하고 구매계획서도 함께 제출 요청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용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는 46쪽에 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에 따라서 시장이나 부시장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관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철도 관사, 군인 관사, 학교 관사를 지어온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시대 유물로 지목된 관사 없애기를 시작해서 우리 대전시도 2003년도에 아마 시장 관사를 공공시설로 전환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자주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0년도 초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관사가 일제 잔재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며 관사 폐지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사 폐지 권고의 내용이 담긴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아마 대다수 자치단체가 우리 대전을 비롯해서 단체장 관사를 많이 폐지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일부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사가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관사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둔산동 소재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새롭게 관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질의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는 생각을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현재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이지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 또 파견 나가지요, 중앙부처로?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럴 때는 여기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은 주거비용을 어떻게 하나요? 알고 계신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로 우선 좀 해주시고요,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국가직공무원에게 시비로 관사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요. 대전시에서 파견하는, 행안부든 중앙부처로 가는 우리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은 주거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대전시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어떤 파견 시에 그런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상호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보수를 지금 국가, 정부에서 받지요? 어떤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도 대전시에서 받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

종호

이종호위원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신가본데.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명예퇴직금을 줬었다고 해요, 명예퇴직금을.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준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말씀 주시기 어렵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들은 국가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위의 자리에 지금 받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볼멘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국장급이 중앙부처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주거지원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이런 경우는 모든 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한 예로 지금 중구의 경우 아마 그동안에는 대전시에서 시장님이 부구청장도 임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중구는 아마 구에서 자체 승진한 걸로 전에 기억을 합니다, 맞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광역시에 부시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을 발령 내고 시비로 관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 간의 상호파견 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직급별로 상응하는 비용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관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도 아마 그럴 겁니다, 타 시·도도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전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라, 전북도 해야 되고 충북도 해야 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타 시·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관사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전국적인 조사는 본 위원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전국적으로든 어느 시·도는 하는데 우리 대전만 이렇게 폐지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 대전시가 전국의 최초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먼저 앞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득원 기조실장께서는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3건의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113쪽에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공모를 해서, 이거 뭐를 어떻게 준다는 거지요, 이 8억을?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인구가 2013년 이후에 153만에서 감소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 146만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 중에서 그래도 제일 타깃이 명확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대학생들이 주소를 안 옮긴 학생들이 전체 많습니다. 대전의 19개 학교에 9만 7천 명 중에 대략 10%에서 6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숙사에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 대전에 있는 19개 학교에 공모를 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과의 주소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지원 또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주소이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제안되는 부분들, 저희들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냥 주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학교 기숙사 관련된 부분이 됐든 협력사업 제안모델을 받고 그 전제로서 기숙사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주소이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대학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사업은 약간 이상한 사업 같은데, 차라리 학교 주변에 대학가 근처에 청년하우스 같은 걸 매입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학생들한테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입주권을 주는 이런 거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학교에다 돈 주는 사업 같아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인구증가 정책의 큰 틀에서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주소갖기, 주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뭔가 명확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 좋으시고요. 다만 저희들 분야에서 하기에는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은 결이 좀 달라서 이건 전체적으로 시 인구증가 정책 큰 틀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기타 저희들은 학교에 오는 입학생들 주소지를 기숙사로 옮기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깃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 같고요, 학교에다 그냥 돈 주는 사업 같고, 큰 틀에서 봐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학생·청년지원정책 부분은 전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총괄부서와 상의를 해서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120쪽에 시청사 인근 차고지 확보 사업이 있는데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자치분권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시청직원들의 공간인 건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현재 시청에 주차면수가 1,017면이 있는데 지상의 북쪽하고 동쪽 면은 현재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하고 서편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1,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가 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빈

박수빈위원

심각한 거는 알겠는데요, 시청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바로 역도 있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이런 걸, 차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해서 짓는 건 아니지만 임대를 해서 하는 거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5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60면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195쪽에 문체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있지요, 신규사업.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지금, 대전에 공공체육시설 굉장히 오래된 게 많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렇게 해서 개보수 지원된, 개보수로 인한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거기에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금방 바로 뽑아서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개보수로 어떻게 예산이 또 재배정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지역의 국민생활기념관 또 남선종합체육관 이런 거 등등을 보면 항상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물도 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매년 특교든지 아니면 시비라든지 아니면 구비라든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10억씩, 5억씩 투입을 하는데 그게 땜빵식 공사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조성연도부터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 지금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개의 체육시설에 따라서는 더 큰 대보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체육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체육관시설에 대한 어떤 상황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용 파악을 해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여하의 시기를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 도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조형부터, 모양부터 엄청 멋있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요새 체육시설 자체도 공공건축심의를 받고 설계공모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인구도 계속 세종으로 유출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큰, 장기적으로 사업을 생각을 하셔서 완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06쪽에 엑스포시민광장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빛탑 앞에 음악분수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번 드론쇼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쳐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하나, 불꽃놀이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코로나 시기라 그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문화적인 활동도 잘 못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드론쇼를 저희 문체국에서 직접 하진 않았고 다른 국에서 했었는데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계기가 되는 행사에 드론쇼나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47쪽에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집행잔액 이런 게 있는데 이응노미술관에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한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그건 실내, 안에다가 설치를 한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외벽에다, 파사드이기 때문에 외벽에 프로젝터에서 쏘아서 미디어 파사드…….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그러면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콘텐츠 자체를 갖고는 있고요. 현재 미디어 파사드 쇼를 지금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언제 코로나 시기 끝나면 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둔산 문예대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또 휴식을 즐기러 찾아오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백신 접종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이 예단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추이를 보면서 8월 이후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 부분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마 7월부터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4인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조금 앞당겨서 실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270쪽, 271쪽 야영장이 있는데요. 하기숲캠핑장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270쪽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하기동, 유성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약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가보니까 두 달 치 예약이 그냥 꽉 찼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서 구하고 협력을 해서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 차례, 다음 차례 이상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문의를 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구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9쪽 보시면 청사LED전광판 설치 및 구매인데 시청역네거리 게 사실상 노후화라기보단 민원이 셌었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연수가 상당히 오래돼서 LED모듈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노후화되면 빛번짐현상이 있어서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희역

손희역위원

빛번짐현상 없기 전에도 사실상 민원은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건물에, 청사 북측 외벽에다가 붙인다는 거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이 줄어들까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은 법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설치가 될 수가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법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은 LED 간판 하나 달려고 해도 구청에다가 엄청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사실상 주택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LED 간판을 설치했다가 민원을 들어서 철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궁금해서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은 교통신호등하고는 많이 이격이 돼서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시설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주거시설이 없는 일반인들도 설치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층수제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정을 하는 기관인데 그것에 대한 비난도 있고 8억이라는 돈이면 가성비로 따지면 지금 현수막 달고 있잖아요, 현수막에다 조명을 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현수막 자체도 하나만 옥외광고물법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희역

손희역위원

예산에 비해 12m 곱하기 6.75m인데 굉장히 대형 전광이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5층 건물 높이 정도에다가 부착하는 거니까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LED 간판 2층에 달면 신고해서 떼기 바빠 죽겠는데 그것은 규제가 지금 굉장히 빡빡한데 저희가 이걸 달아놓음으로써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해서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모른다는 거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처럼 심야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고 저녁 7시나 8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사실 저는 좀 갸우뚱해서요.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해바라기센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거고, 항상 우리가 이 예산만큼은 러프하게 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가정폭력 발생이라는 이런 사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인데 이 건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위해서 전문상담인원 약 10인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10만 원 곱하기 10인이니까, 10명 더 해준다는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조금 더 확충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100만 원이면 조금 저는 적다고 보는데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후유증 치료 등 전문상담 및 지도인데 10만 원씩 1명이 받게 되는 건데 그 1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원래 통합상담소여서 성폭·가폭 피해자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바라기센터에는 성폭력상담소의 기능이 조금 더 원활해서 성폭 피해자 지원비는 많은데 가폭에 대한 지원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10만 원씩 10인밖에 안 잡혀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00만 원으로 추경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지금 10명 10만 원씩 해주자고, 가정폭력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어차피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잡아놨다가 이월시키든 해도 전혀 비판받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받는데 10만 원에 1식이면 이건 턱도 없는 예산 같아서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보통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비용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센터에는 성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만 여가부에서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여가부 쪽에서 가폭상담에 대한 지원비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가폭상담소 쪽에 피해자 지원비 1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겨준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삭감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확충하고서, 이것 500만 원 잡아놓는다고 해서 누가 비판하겠냐고요, 우리 잉여금이 얼마인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말씀주신 대로 여가부와 상의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그냥 시비로 해도 이건 사실 칭찬받을 예산이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방어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가부에 허락 맡고 안 맡고 할 사유가 아니라 시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세이브해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상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산이 보통 매칭으로 돼서 내려오던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감안해서 다음에 조금…….

희역

손희역위원

매칭을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매칭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것을 더 미리 갖고 있다가, 안 쓰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다고 삭감할 예산도 아니고. 이게 폭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명이라고 하면, 세 가족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3명이 피해를 봤으면 세 가족 기준으로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저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더 대비비를 확충하자, 그렇다고 해서 10억, 100억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따로라도, 대전이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276쪽 보문산 전망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질의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전혀 의견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다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에 대한 수습이 안 되고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반대했다는 말씀이…….

희역

손희역위원

민간협의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협의체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전망대뿐만 아니라 보문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논의하면서 의사결정방법 자체를 만장일치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전망대와 관련해서는 고층 타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지만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논의했던 취지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그러면 고층의 타워형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구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높이 설정부터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통해서 20m에서 25m 이런 논의를 아마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문산이라는 산 중턱에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콘크리트 구조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근의 산림훼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 없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 집행기관이 결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높이설정은 50m 이내로 하되 목구조물로 전망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훼손우려 없이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높은 타워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0m 이내라면 그게 타워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고층 구조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고층에 대한 정의를 30층 이상에 120m 이상의 높이를 고층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구조물 자체를 기본적인 빌딩이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아마 그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목재로 했을 때는 그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데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던져진 최종적인 결론내용이 고층의 타워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물 자체가 고층의 타워형,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 남산타워라든지 용두산타워라든지 83타워라든지 200m, 150m 이상 되는 타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환경단체 분들이 그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그런 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보문산이 갖고 있는 산림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목재건축물로 올리게 되면 관광,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보문산 살리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 주위의 상권부터 시작해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문산 활성화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기대치 예상은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이걸 지어놨을 때 얼마 만에 경제적 값어치가 일어나고 관광객 예상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라는 일차적인 타깃으로 설정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문산은 도심에 있는 대전시민들이 그냥 옆산같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오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볍게 트래킹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뻔히 다 보일 수 있는 고층의 타워형 구조물보다는 시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목조 구조물, 저희가 목조를 염두에 둔 것도 환경적인 가치도 있었지만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높은 목조 구조물이 5층 높이에 19m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건물인데.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이걸, 프로젝트 자체에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문산 옛 명성을 되찾자고 하면, 옛 명성으로 따지면 트래킹하기 좋은 산이 아니라 쉬기도 하지만 액티비티가 있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93엑스포가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사실상 반으로 찢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곳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면서 전망대가 생겨서 ‘우와, 우리 대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식장산이랑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무언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누구든지 와서 즐기고 하려면 결국에는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액티비티가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식장산 꼭대기 가서 오뎅 하나 사 먹고 화장실 가고 사진 찍고 소비 없이 그냥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액티비티의 요점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그 모든 어떤 어트랙션을 담아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본적으로 보문산에 전망대가 조성되고 전망카페가 됐든 북카페가 됐든 그리고 스카이워크 같은 것을 상층부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어트랙션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예전부터 대전에 한빛탑보다 더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이로드롭을 설치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경과의 훼손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그런 것을 반영한 단계를 거쳐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문산 전망대 자체로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보문산 주위의 상권과 그 주위 지역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시너지효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세요. 다시 옛 명성을 찾아서 사람들이 쉬고 가고 쓰고 가고 하면서 나의 생활도 다시 윤택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가서 전망만 보고 내려오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보문산 프로젝트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잡히고 시민들과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이 표명됐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고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복환위원들한테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환위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고 제가 예산담당관 오시고 기조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저희는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것 누가 봐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정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산에 뭐를 지을 때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면 복지환경위원회가 떡하니 있는데 거기에 컴플레인 거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변명이 됐든 설득이 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한참 졸릴 텐데, 설명자료 49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본예산에 반영됐던 4,300만 원을 삭감했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현위원

삭감한 게 보니까 종합계획 기 수립 올 1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안 해도 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 사안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종합계획을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그 시안으로 우리가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난해 이미 그러면 예산이 반영돼서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자치분권국장도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균 출산율이 대전시가 0.79명이고 2012년도에 세종시 출범 이후에 대전에서 유출된 인구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기현위원

본예산에는 중복 예산 반영된 셈이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지금이라도 내놓고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언제 또 추가로 인구계획 수립할 계획이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우리 시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계획상으로는 약 100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역점시책을 10가지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일단 올 1월과 4월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100개 사업 발굴과 10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55쪽에 국제관계자문대사 관사 임차료인데 현 거주지에서 연장계약하는 건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연장계약할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는데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에는 기관이 계약할 때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현시세가 조금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13쪽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체 아까 대학생 수가 9만 7천 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상주한다고 해야 되나, 등교해서 하는 학생 수는 이보다 조금 적겠네요, 군대 가고 그러면.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재학생 수가 9만 7천 명 정도 되는 거고요, 휴학생 전체 합치면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4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휴학생 3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휴학생까지 합하면?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월 말 기준으로 전체가 143만 명 정도.

정기현위원

14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아, 14만 명, 죄송합니다.

정기현위원

14만 명에 재학중은 9만 7천?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겠어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치분권국에서는 주민등록업무를 보는데 사실 주민등록, 30일 이상 하시면 보통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학생들이 대전으로 이주해 와서 주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자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모양을 먼저 정해서 가기보다는 일단 학교와 상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모델을 제시할까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지금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업을 대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졸업을 앞둔 4학년 정도는 제외하더라도 취업준비해야 되니까, 3학년까지라도 연 10만 원이든 이게 부담이 되면 연 5만 원이든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인 경우에 대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한다 이런 방식을 택하면 지금 8억보다는 아마 몇 배는 더 들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지역 문화예술계도 살고 대학생들도 기왕이면 주소 옮겨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혜택을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자치국 외에 문화국이라든지 기조실과 연관된 청년지원사업과도 연관이 되면 전체를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저희들이 담아서라도 시작하면서 그것을 성과를 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1학년 신입생부터 한다든지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효과를 보고 늘려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한 번 주소 옮겨놓으면 기왕에 주소 옮겼는데 또 고향으로 가져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담도 상당히 줄 거고, 그 지원하는 금액은 다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테니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담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정책이 돼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138쪽, 화면 내려서 연결됩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인데요, 이게 세입이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019년 집행한 잔액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정기현위원

잔액인데 여기에 그러면 아까 오전 이야기처럼 정산 후 이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기타수입?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집행잔액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이자수입 예산과목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별도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금액이 적어서 이 설명자료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됐고요. 여기에 예산이 5억 7천 중에 국비 2억 8,500, 시비·구비 25%씩 해서 5억 7천인데 이 중에 1,214만 원이 잔액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시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시비 보조금이고, 그러면 총 집행한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구비도 이렇게 줄었겠네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총 5억 7천 중에 집행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작년에 받은 자료거든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내역 5년간 했는데 2019년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검사장비 구축(전환), 이 사업 맞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정기현위원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정기현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전환) 이 사업인데요. 그런데 교부금액이 합계가 4억 6,139만 3,000원, 국비는 2억 3천, 시비, 구비, 작년 9월에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4억 6,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검사장비 지원내역 보니까 분쇄기, 원심분리기, 질량분석기, 실험대, 약품장, 시약 이렇게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139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자료가 정확한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장비구축비는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5억 7천이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5억 7천이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착오가 있겠네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 자료는 어떻게 제출됐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작년 9월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질량분석기가 여기는 LC-MS/GC-M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고 이것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해서 질량분석하는 건데요, 그런데 138쪽에 있는 설명자료 보니까 질량분석기가 LC-MS/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GC-MS/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줬던 질량분석기와 이 설명자료에 있는 것과 규격이 어느 게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기현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대신 답변할까요, 위원장님?

계순

채계순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모델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요, 확인해 봐야…….

상근

이상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장비가 현재, 작년에 9월에 받았던 장비를 보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 이 장비는 못 쓰는 장비라고 해요. 이거 갖고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해서 LC-MS하고 GC-MS로는 장비가 안 되니 LC-MS/MS, GC-MS/MS 장비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여기 표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표기만 바뀐 건지 아니면 장비가 다른 장비가 새로 들어온 건지. 새로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상근

이상근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정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우리 여기…….

정기현위원

꾸러미사업 하는 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상근

이상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장비는 지금 공인되지도 않고 제 규격도 원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인되지도 않아서 잔류농약검사를 해도 발표도 못 해요, 인정도 못 받고. 시정질문에서 한 번 했지만 결국 이건 지금 국비와 시비, 구비가 다 그냥 날아간 겁니다, 5억 2,100만 원. 이거 그냥 아무 쓸모없는 장비를 들인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담당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실상 안전성검사기관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이나 일정 시설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만 현재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서 구비까지 합쳐서 구입한 장비들은 일단 검사장비로써 효능은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공표는 사실상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계장비로써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기현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장비가 그 장비가 아니라니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보충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장비규격이 맞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받으셨던 자료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맞는 건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자료에 지금 작성된 이 규격은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규격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건 전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공인도 할 수 없고 한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측정하는 연구원 1명 채용했어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현재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공인받지도 못하고 발표도 못 하는 검사를 하고 실제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또 검사를 돈 내고 검사하고요. 이렇게 왜 예산은 그냥 줄줄 새게 만드는 겁니까? 면적도 지금 인정받지 못할 면적에 이 기계를 왜 들여놔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검사기관으로서의 조건을 저희도 지금 유성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기현위원

그걸 해놓고 이걸 들이든가 해야지요, 그걸 해놓고. 이상 1차로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님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간단하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사 LED전광판이 상당히 지금 지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전시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홍보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부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4개 기관이 오면서도 어떠한 점이 중기부에 비교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기부가 떠난다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기관에 대한 이점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시민들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또 아쉬운 점은 이런 걸 하면서 옆집에 여기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도 현수막이 다 찢어져서 앞에 보니까, 저번에 저희도 홍보하느라고 붙인 대형 현수막이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걸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만날 하는 얘기가 서로가 소통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차후에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31쪽에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전액 다 반납됐어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전액이 아니라요, 위탁사업비가 2020년도에 약 76억 1,986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컨벤션 행사 개최가 어렵거나 또 유치활동이 위축이 돼서 위탁사업비 중에서 여비라든가 그리고 행사 홍보비가 남아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맨 위에 예산현액을 표기해 주실 때 전체적인 기정예산에서 증감을 마이너스로 해주시든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이게 전체 예산액에 전체 반납으로 나와 있잖아요, 표기에는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8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쪽이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대전시에, 지금 어느 구가 선정됐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광복

이광복위원

중구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중구하고 동구가 연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연결되어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뒤에 선정된 다음에, 중구와 동구를 선정했으면 모든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일반적인 걸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관여해서 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3월 10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서 그와 관련돼서 용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대전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편성 같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금번 추경이 4,4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4,400억이라면 대전에 웬만한 구의 1년 예산액에 거의 맞먹는 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도시에서, 20만의 인구를 갖는 도시에서의 그런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과정에서 잘못되면, 중기지방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는 게 없었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안은 제안설명서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피해지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약속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음향·영상시스템이라든가 또는 LED전광판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통합서버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버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지금 DCC 제2전시장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제2전시장으로 보는 건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든 공사라는 것은 당초에, 물론 지정입찰도 있겠고 턴키 있고 기술형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또 하나가 저희가 있었던 게 마케팅공사 쪽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같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외국인 기숙사 했던 부분이지요.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각 대학, 노동자에게, 노무자들에게 임대했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사업처럼 공사에서 자꾸 공정이 누락이 돼서 뒤늦게 발주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스포 저쪽 청년주택 부분에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1차, 2차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물 내부를 다 리모델링해서 해놓고 나서 옥상에 방수를 안 해서 물이 새는 것은 그만큼 만일에, 저희가 아직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들어가 봤을 때 위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수가 됐으니까 알았겠지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한 거 안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래요, 똑같이. 컨벤션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설계 시공할 때 들어왔어야 하나로써, 어떤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서 지금 이것을 발주한다는 것은 나중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또 항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처음에 다 담지 못하고 사업 추진 공기과정에 맞춰서 이번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하고 76쪽 같이 보겠습니다. 요리강좌 도마소독기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데요, 금액이야 많이 크지 않은 건데, 75쪽에는 2대를 구입하는데 30만 원씩 60만 원이고, 76쪽에는 2대를 구입하는데 60만 원씩 120만 원이에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본원하고 여성가족원 동부지원에서 사용하는 요리 강좌에 필요한 도마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도마소독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이즈별로 가격이 달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설명자료에 사이즈 표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98쪽에 국군대전병원 시정홍보관 사업 신규인데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패널 600만 원과 사진 같은 걸 만드는 데 200만 원 해서 800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박민범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패널은 계속 붙여있다고 하지만 사진 비치나 기타 비품류는 그때그때 바꿔버리나요?

변인

대변인

박민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일반인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본 위원은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디지털로 해서 이 안에서도 원격으로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인

대변인

박민범 예, 앞으로 그런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급해요, 홍보하는 거? 지금 하고 나중에 또 없애고 또 한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박민범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우선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광복

이광복위원

600에, 200에, 말이 800만 원이지 우리 두 달 치 월급 나가는 걸 그걸 쓰려고 그래요, 왜. 생각 좀 해보세요. 113쪽에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보다 학교에게 해주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해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학가나 일반적인 원룸촌, 다가구촌을 매입을 해요,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있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그 부분은 제가.

광복

이광복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한단 말이에요. LH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도 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런 부분 주면 그 학생들이 주소이전을 하고, 만일에 안 할 경우는 못 들어오는 거지요. 또한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주소를 옮겼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를 뭘 받아먹고 나중에 빠진다든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정에는 여러 가지, 집으로 치면 1가구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이런 걸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소 옮긴다는 건 쉽진 않을 거고,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해주면 좀 더 편안하게 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인구 유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대학교 기숙사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은 주소이전이 거의 안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타깃을 저희들이 정확히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 주소 갖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도 그쪽 상황을 파악해서 이걸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1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른 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를 할 때 봉사활동시간을 1,000시간까지만 관리해 주고 있어요. 1,000시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관리가 없어요. 나와서 활동을 하든 뭐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시간 해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포인트 쌓이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코로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하면서도, 직접 코로나 방역하는 장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에서 이런 걸 관리하셔서 저희가 포인트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버스라도 어느 정도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토론회도 하셔서 그 안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는 데 정책들을 만들어갈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9쪽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신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를 서구하고 대덕구 쪽으로 많이 확정하셨는데 대덕구의 대덕e로움 사회적경제 소비촉진 해서 8천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대덕e로움과 어떠한 부분을 연결하나요, 이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대덕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돼서 매칭으로 시비, 구비 되는 사업인데요, 공모선정 시에 서구, 대덕구에서 이 사업내용을 제안 제출해서 선정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덕e로움 사회적경제 소비촉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잘 모르신다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덕e로움이나 우리 온통대전 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대덕e로움에 대해서 대전시와 국가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고 하는데 대덕구의 대덕e로움이 1년에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년에 30억 정도가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러면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덕e로움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때에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는 대덕e로움을 빨리 써라, 대전시에서 쓰는 안을 줘야만 대덕구가 사는 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도 같이 잘하셔서 e로움을 달래주기보다는 저희가 좀 매질해서라도 받아줘야만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또 한 가지 이슈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망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번에는 그 뒤에 내용이 바뀌어서 전망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주나 대구에 비해서 저희는 너무나 늦었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전망대 사업도 그렇고 벌써 대구나 광주는 30년 전에 있었던 게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국제컨벤션센터도 광주나 대구에 비해서 얼마나 늦었습니까? 물론 DCC라는 걸 했지만, 이 전망대 사업은 저희가 진짜 두 손 모아서 멋있게 하라고 잘해 보라고 받쳐줘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걱정이 앞설 만한 소리만 먼저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문제점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전시의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한다든가 유치한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교류를 갖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질서가 돼야 손희역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물으면 답변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좋은 사업이면 진짜 적극 나서서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하는데 지금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보문산 전망대를 하이브리드 나무로 한다,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 달랬을 때 못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어떤 건지 다 봤으면 좋겠다. 다만 담당자들은 선진지 갔다기에 어디 선진지가 있느냐고, 해외 나갔다온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 전망대 만든 데를 갔다 왔다는데 그게 선진지입니까, 우리보다 작은 동네에서?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광복

이광복위원

좋은 사업인 건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건 알겠고 또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그 뒤 마무리까지, 저희가 걱정하는 스카이로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까지, 다 어느 정도 나와서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안 나오고 딱 앞에 전망대 부분만, 그것도 전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10%도 안 나온 부분 갖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사전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만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 전체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전망대에 대한 사례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게 목조가 되었든 일반적인 전망대가 되었든 그 타입이나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여건에 맞고 우리만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조형미라든지 여타 우리가 세세하게 다 반영시키도록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잡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반시민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제발 답변하셨으면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마다 거의 이런 부분,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7쪽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 신규로 해서, 이게 응모된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1/4분기에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옛날 대전극장 그 자리에 하시는데 지금 여기다가 국비와 시비를 해서 20억을 넣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데 여기에 하는 이 장소는 개인 겁니까, 시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임대를 한 거예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가 지금 월 임대료가 한 8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월 임대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월세를, 아니 저희가 월세를 내야 돼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민간이 갖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우리가 지하 2층과 지하 3층, 한 750평 정도를 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소유자한테 내야 되겠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내야 된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20억을 갖고 일반적인 시설을 하고 또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 임차료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부터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민간의 건물을 임차할 때 월세, 전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월세가 얼마이기 때문에 연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세냐고요, 아니면 소모되는 거냐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다시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반환받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저희가 임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기간은 저희들이 5년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년 뒤에는 그분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겠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5년 뒤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또 다른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해야 될지는 그 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참 그러네요, 또 이것도요. 좋은 사업이고 그쪽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 해서 원동에 있는 청년구단과 연계 또한 커플브리지와 연계, 그쪽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이렇게 벌이고 난 뒤에 5년 뒤에 만일에 잘못됐을 때는 이 20억에 플러스알파가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서 그다음 것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2,9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커플브리지를 만들어놓고서도 거기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오지 않고 그와 연계해서 청년구단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처음에 사업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관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커플브리지에 올 수 있게끔 대전극장과의 연계성도 저희 산업건설위, 도시경관과에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산 신청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5,000만 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50%밖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5년에 20억을 갖다가 쓰고서 만일 잘못되면 버리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청년구단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 닫았잖아요. 자물쇠 걸어 잠갔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왔어요, 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5년의 임대기간을 설정한 것이 5년 후에 이 사업이 종결되거나 사업이 좌초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만일에 건물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5년의 사업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5년 임기 채우고 만일에, 세상일이라는 게 만일 누가 알아요?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항상 만일에 대한 걸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청년구단에 18억 들어간 거 18억에서 지금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태평시장, 유천시장 지금 깡그리 전멸됐고 그나마 청년구단까지 깡그리 전멸됐는데, 지금. 3년이 안 걸렸어요, 3년이 그게.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이 걱정돼서 그렇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뭐 이런 사업, 사업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10만 명 이상 나왔고 이렇게 우리 시가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 보도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은 지금 대학생 그다음에 대학생에 관련돼서, 타 지역에서 대학생으로 우리 지역에 한 4년간을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 친구들 주거, 일자리, 보육정책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청년인구를 머물게 하는 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부서가 지금 다 나눠져 있기도 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주는 출생에 따른 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주거일자리보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대학생이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오면 주소를 옮기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따른 어떤 획기적인 플러스알파 정책을 같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자리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태어남과 동시에 만 4년간 이어서 월 40만 원을 부모에게 육아기본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지금 그래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유아보육비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비용을 일부 조금조금씩 지원하는 것 갖고는 대책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세종시로 유출되는 것 하나만 봐도 사실은 강원도에서 도입했던 육아기본수당 같은 이런 정책을 기본, 이렇게 단발적으로 주고 있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크게 하나로 좀 만들어서, 이런 접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4년을 월 40만 원씩 출생과 더불어서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을 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 좀 획기적인 정책을 구현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때부터 주거, 일자리, 보육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이런 큰 통의, 통틀은 정책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대전에 왔다, 어느 학교에 왔다, 그럴 경우 축하한다는 걸 보내면서, 우리 시는 앞으로 대학생 주거와 일자리와 보육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이런 비전을 좀 크게 열어주고 하는 그런 꼼꼼한 정책적 보완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얘기했던 인구유출 그다음에 대학생이 여기 머무르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접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참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든가 또 일자리정책, 보육정책이 무엇보다도 가장 근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형 인구종합대책과 시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발전적인 인구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특단의 정책이 좀 빠르게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반기에 본예산으로 정말 편성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대부분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부터 온 시점, 우리 시 지역으로 옮긴 시점부터 정책이 종합적으로 좀 풀 패키지로 가서 획기적인 이런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좀 뭔가 특단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현위원

소방본부 381, 382, 385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신규임용자 근무환경 조성 381, 382쪽은 소방특별조사차 및 안전진단차 차종 변경, 38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작성부서는 본부 소방행정과라고 되어 있어요, 3개. 그런데 여기 379쪽 보면 이게 동부소방서로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위치가 여기 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381쪽이라고 하셨나요?

정기현위원

예, 설명자료 381쪽.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신규임용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그 부분하고요, 사무실 집기, 비품 그 부분하고 같이…….

정기현위원

예, 그런 건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79쪽 보면 동부소방서의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 소방행정과 사업이 왜 여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본부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본부 주관으로 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동부소방서에서, 앞에 본부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본부 주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페이지 설정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업내용은 같고요, 본부에서 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거 아는데, 설명자료 작성을 본부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부소방서에 있어서……. 33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정기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6월 30일 출범식을 앞두고 분주하시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상견례도 아직 잘 못 했는데,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일반운영비 중에 거기에 운영수당, 각종 회의 참석, 심사수당 이렇게 있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기현위원

지금 위원 분들은 일곱 분이신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7명입니다. 상근위원장과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1명, 비상근위원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비상근위원 다섯 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는 비상근위원만 주시는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0만 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2시간을 넘는 경우에 5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플러스 5만 원.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시지요, 회의를?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지금까지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난달에 한 번 했고요, 이번 달에는 임시회 포함해서 두 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보통 1 내지 2회 정도 하시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10만 원인데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어쨌든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두 번 회의해도 한 20만 원 하면, 사실 지역의 통장 수당도 3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회의참석수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정기현위원

어디에, 정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정기현위원

기획재정부.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수당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에서 책정된 그런 기준이 있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재부에는 참석수당이 기본이 15만 원이고 초과 5만 원 지급 가능한데 우리 시는 기재부 지침이 아닌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 따른 대전시 2021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이렇게밖에 지급하지 못해서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기현위원

뭐 다른 방법으로 처우개선이나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을까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횟수를 뭐 달리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막상 회의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횟수도 또 막상 늘리기가 어렵고 그래서요. 심사수당 같은 것, 사실은 합의제 기관이고 또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쪽으로, 심사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해보는데 그것도 막상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그 내용이 한 부당 2만 원이고 발표도 시간당 6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도 사실은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결국은 비상근위원님들은 본인들의 어떤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밖에는 처우해 드릴 수가 없어서 상근인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월 100이든 200이든 그 위상에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규정상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좀 건의해 주시고 별도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최대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240쪽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지난번 개인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과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한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9만몇천 명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연 10만 원 이렇게 제가 처음 제안을 했었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내용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가 교육청도 힘들어하고 시청에서도 당장 첫해에 하기 어렵다 해서 10만 원이 아닌 5만 원 정도로 내리고 대상자도 중학생만 하자, 1차 시범적으로. 그러면 중학생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4만 1천 명 정도 되니, 그래서 한 5만 원 해서 20억 규모로, 그래서 양 기관 50% 하면 10억씩 이렇게 했다가 2021년도는 상반기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 실제로 상반기에 1학기 때는 집행이 어려우니 2학기만 하자, 그래서 20억의 반 10억 했고 양 기관이 5억씩 그리고 2억 원은 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해서 6억씩 이게 분담하게 된 거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약 10만 명 가까이로 늘린다는 뜻은 대상을 늘려야 하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기현위원

올해 그러면 아이들한테 1인당 2만 원 해서 내년에 1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과정을 밟고서 거기에서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하반기에 한 1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또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맞춰볼 때 지금 당장 초년도에 1인당 몇만 원의 어떤 사업비, 당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초 논의되었던 그런 규모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해의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버랩되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올해는 그래서 10억 규모로 했고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거쳐서 시스템도 구축하니 내년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아까 5만 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 이제 1학기, 2학기,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억 정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여기는 2만 원은 그대로 두고 대상만 지금 10만 명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정기현위원

그럼 1인당 지원되는 게 2만 원 정도이니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5만 원 정도로 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물론 뭐 이게 아직, 처음에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수정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 예산도 다 쓸까 말까 한 생각은 들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대상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중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건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거는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7쪽 봐주세요. 계속 지금 우리 정기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얘기가 여러 차례 대두가 됐었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900억 6,036만 8,000원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 대덕구 1년 예산 기억하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대덕구 예산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건 한 4,219억 정도 됩니다. 한 70%에 해당하는 참 큰 액수입니다.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지방자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이 있는데 이것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를 좀 더 면밀히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지적한 걸 반복해서 지적하니까 좀 언짢으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분 언짢게 하자면 공무원분들이 그냥 복지부동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2,500원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 무료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의 지원금이 한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요금으로 받는 것이 한 1천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2,900억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 어려우신 분들, 버스 타면 대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잘 살고 돈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한데, 1년 동안 무료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도 남아요, 한 9백억 정도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인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라도 우리 전체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서 지금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다음에 50쪽에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관련해서요, 415쪽에서 420쪽까지 이제 지역균형발전기금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강제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좀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2021년 4월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14건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금 350억 원을 책정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중구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 지원 그리고 태평1동과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원 등 3건의 사업비가 한 16억 8,700만 원,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대덕구장애인복지회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지원 4,700만 원 등 총 4건에 약 한 17억 3,400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추경에.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중구의 경우 3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이게 지금 67억 2,800만 원인가요? 대덕구가 7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용 지역은 신도심에 비해서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는데 낙후된 우리 구도심의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를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기금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자 또 각 자치구별로 낙후된 지역을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부터 400억 조성목표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50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낙후도가 좀 다릅니다. 그 낙후도는 지난해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대전광역시 불균형 발전 해소방안을 통해 자치구별 낙후도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이번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때 조례안대로 400억 조성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복환위인가요?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만 400억 조성해서 3개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기금 14건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14건에서 4건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4건만 올라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4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총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이 14건에 350억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충분히 추진일정을 협의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각 사업별로 내년이라든가 필요한 시기에 자치구에서 요구한 시점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관련 조례 기금 지원은 우리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서 자꾸 읽기가 불편한데 심의위원회 명단 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명단하고 지원대상, 사업 14건 선정하고 관련된 회의록 제출을 좀…….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한 내용을 실·과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말씀주신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청을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고, 금년도 4월에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14건하고 현황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빨리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몇 차례 말씀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너무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이해가 많이 덜 되어서, 113쪽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요. 앞에서 박수빈 위원님하고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개 사업당 1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1억으로 해서 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매년 출산이 줄어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영향으로 당연히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 생각이 되고요. 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1년 입학지원은 약 48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1%가 감소했어요. 대학의 모집인원을 보면 약 52만 7천 명으로 입학자원보다 4만 4천 명 정도가 더 많아요. 좀 이해 못할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학정원 감소가 빤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그래서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이 참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속된 말로 자금만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다양하겠지요, 기숙사 얻는 사람, 월세 얻는 사람, 전세 얻는 사람,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은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소이전을 안 한다는 정확한 타깃을 설정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월세나 전세?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일단 대학생 신입생 오면 외지에서 들어온 경우 제 경우에도 보면 주소는 이전을 안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인구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에 주소를 이전하고 이어서 취업까지 연계되면서 정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에 정확하게 타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저희들이 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신규잖아요. 6월부터인데, 이게 계속하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행자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위원님과 같은 그런 걱정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목표 타깃이 명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범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걸로 행자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고요, 일단 저희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을 하면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보면 관내 19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아까 9만 명 정도라고 했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9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 사업목표 1만 명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거고, 이 사업비 8억이 사업목표 1만 명에게 8만 원씩 지급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흥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시책이 충실히 추진되어야 될 것인데, 본 사업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세우신 건지?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부분을 따지고 하기에는 절박한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구슬을 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거에 한 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다만 그때는 조례에 어떠한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펼칠 수 없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조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세워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주잖아요, 1억씩?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일단 저희들은 너무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문화예술 쪽과 연계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반기 때 저희가 대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저런 상담을 해봤는데요, 제안을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학교에다가 주는 건데, 용도는 없지 않습니까? 1억을 주면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어디다가 쓰는 건지?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준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1인당 15만 원, 20만 원 어떤 부분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숙사 리모델링 부분에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고요. 다만 주소를 이전하게끔 유인을 하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홍보비입니까, 학교?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홍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당사자한테, 아까 정기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그렇게 이 정책에 따라주든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전세 등기입니까, 뭡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보전을 받으려면. 그러면 주소가 당연히 그리로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 이런 정책 안 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기숙사에는 위원님 보통 주소를 학생들이 이전을 잘 안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기숙사는 아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대전시민이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4년간 머물러있으면서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대전시에 어떠한 혜택이나 좋은 점이 있는지 나는 지금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가기 전에 어쨌든 대전에서 사는 동안 주소를 갖게 하는 것도 저희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류만 옮겨놓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류만 옮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러한 돈을, 아까 채계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 하나 낳으면 30만 원 주고 둘 낳으면 등등 하잖아요. 몇 년 전에 10만 원씩인가 올렸어요. 과연 그것 줘서 출산을 하겠느냐. 또 돈 얼마 줘서 한다고 해서 세종으로 안 떠나겠느냐. 전혀 정말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좀 혜택을 주든가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을 떠나서 타 지역에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대전으로, 충남처럼. 충남은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지금도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충남도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로 오도록 유도하는 인구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다만 자치국에서는 주소이전 문제는 명확히 보이는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제대로 되어서 하다가 용두사미처럼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내 돈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셔야지 대전시 돈이니까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이래서는 정말로 일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117쪽에 이광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국장님이신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자치분권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동체를 건설할 목적으로 경비를 지급하신다는 건데,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조례 제13조에 자원봉사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봉사자에게 실비보상으로 지금 하루에 한 사람에 1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 너무 야박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 오셔서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4시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3시간…….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4시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규정이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의, 저희들의 그런 입장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굉장히 지금 5개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봉사활동을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눠줄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이분들이 참……. 어느 분들이 와서 하세요? 지금 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잖아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여기는 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 예방접종센터 단위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시에도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시와 5개 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직능단체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어르신이라든가 기타 방문하신 분들 안내부터 주차문제 등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도 보면 스물네 분인데 주차도 죽 해서 계 1팀이 12명이고 5개 구인데 이것 어떻게 분산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분산배치라기보다 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또 5개 구에 지금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해서 구당 24명씩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일 120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더라도 그만큼 사기를 북돋아주셔야지,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누가 가려고 해요? 공무원분들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자원봉사? 아마 없을 겁니다. 돈 바라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여러 가지로 본인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냥 무료로라도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강제적으로 와서 자원봉사하라고. 이런 볼멘소리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돈 있는데 좀, 가장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데에는 좀 아끼지 말고 써주시면 좋겠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자원봉사다 보니 실비보상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선한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짤 때는 짜더라도 이런 데에는 너무 짜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만 남았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보면 취약계층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가 15억 4,056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올해 초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재정을 투입해서 위기를 보듬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 대전형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부서가 나설 것을 주문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인가요, 반복됐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 생활임금으로 해서 3만 606원이에요.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3시간 해서 하루에 3만 원이면, 이게 한 달에 며칠 하시지요? 한 달에 며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한 달 전체…….

종호

이종호위원

한 달 내내 하시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주 5일.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한 60만 원 정도 되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전체 월 임금은 약 70∼80만 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 빼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업으로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자치구는 물론이고 산하 공사·공단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지역경제 극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일자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비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약 60억 상당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자료에 있듯이 취약계층이나 경력단절된 사람들, 신중년이나 그런 대상으로 추가로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체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최소한의, 기간제는 안 되더라도, 기간제는 그렇더라도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우리뿐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이런 파트타임이나 좋지 않은, 사실 생활에 크게 보탬도 안 되는 일자리 만들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늘어났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공공일자리로 사회양극화가 해소가 되겠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단순한 파트타임이 아니라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법에 물고기만 자꾸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자꾸 어떻게 보면 현금, 단시간으로 해서 현금살포 형식으로,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취약계층에게도 파트타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제공을 좀 해주면 이분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추진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에요. 여기에 위탁을 주나 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인건비가 14억 6,72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5%로. 이 수수료 지금 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7,336만 원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탁수수료는 사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전담인력을 또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보통 담당인력 인건비로 활용되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어떻게 수수료가 됩니까? 인건비가 수수료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경제진흥원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다르잖아요, 수수료하고. 용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을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몇 명을 어떻게 채용한다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일단 300명 목표로 잡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300명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준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위탁수수료 5% 7,336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무슨 돈을, 위탁수수료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우리 대전시의 산하기관이잖아요. 무슨 수수료냐 이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부정관이라든지 이 사업의 기능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수수료 받고서 사업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면 위탁비를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대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계순

채계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데 7,300만 원씩 수수료를 줘가면서 한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별도의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해당되는 5%를 지급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장사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속 시간 끌 수 없으니까요, 그것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변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보문산 전망대 관련해서 앞에 손희역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이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했던 의회 경시나 의원들 무시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아무리 그래야 결론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정말 이게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여기 와서 안 겁니다. 예결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들어와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할 때 아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때그때마다 속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8대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내내 그렇습니다. 조례나 예산, 동의안이나 예산 같이 올라오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1년 남았는데 그때도 그럴 겁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남은 1년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시정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실·국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손철웅 국장께서 사전설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걱정되는 것도 그래요. 마치 의회가, 의원님들이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것같이, 일상적으로 안 해주는 것같이 이렇게 비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런 건데, 정말 이것 늘 화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회와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체국장입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이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 2건과 시민공동체국장님은 요청하신 자료 1건을 결산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전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유득원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수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8.0% 증가한 5조 930억 2,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출을 세입에 맞춰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 9억 6,000만 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금번 추경에 69억 4,400만 원이 편성된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3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심사 결과 대부분 일자리의 질이 낮아 일자리 수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단계에서는 방향을 전환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함. 둘째, 금번 추경에 조례안과 같이 상정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셋째, 다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심사하였으므로 향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1.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음악창작소 조성 관련 수요자와 협의하에 음악창작, 음반제작 지원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진행할 것. 2.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은 보조기기 구매계약 단계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진행할 것. 3. 대전청년하우스의 옥상방수공사는 2020년 12월에 리모델링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부실공사의 사후처리는 기본적인 하자보수 등을 받아 건물의 안전을 확보할 것. 4.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은 현실을 외면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추경 및 본예산에 확대 편성할 것. 5.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가 막혀있고 이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은시장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재분배를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제2차 추경에 반영할 것.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1조 299억 4,8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사일정 제1항은 증액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방금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늦게까지 심사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최선의 방역책이자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역활동과 함께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므로 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선 행정, 후 회복이라는 원칙하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정책방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전시의 독자적인 지역 차원의 경제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 시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역점사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런 점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며 이 점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과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사업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