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정우식 의원 발의)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조례에 준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 타 구·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여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타 구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조례에서 지급하는 대상자가 다른 부분에서 울산광역시에서 40% 하고 군비를 60% 해서 하게 되는데 앞에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만약에 북구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시비로써는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군으로서는 지원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타 구·군에 같이 되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시비는 북구에서 주고 군비는 여기서 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시에 처리돼야만이 시에 해당되는, 일관성 있게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익직불제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일단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하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부분보다는 똑같은 농민인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북구에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이게 시비가 없다면 모르는데 시비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시비 40%는, 50만 원 중에서 40%는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이건 풀면서,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소지에 있는 부분에서 그걸 다 준다든가, 농지가 있는 부분에서 준다든가 그게 일관성 있게 돼줘야 그 부분에 형평성이 안 꼬이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울산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돼서 분명히 지불이 되는데 구·군에서 조례 자체가 안 맞아서 못 주는 부분이 발생하는 이것은 앞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농지 기준으로 한다든가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만이 시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소지 기준으로 일단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농지가 만약에 북구에 있다 하면 못 준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 자체가, 그러면 뒤에 부분 삭제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하고 주소지 관계가 저희들도 사업 몇 가지가 어느 걸로 이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구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만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있는 5개 구·군 동시에 협의가 돼서 주소지 기준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농지기준으로 줄 것인지 그 부분 협의가 돼야만이, 이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아직 제정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하고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타 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되면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 협의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한다고 하면 주소지 기준으로 주는 게 우선인지, 농지 기준으로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우선이 될 것 같죠?

저희들 판단해서는 일단 주소지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소지라면 농지 주소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니죠.

거주 주소지?

예, 거주지를.

그렇게 됐다 하면 울주군에 주소 두고 난 다음에 북구에 가 있는 걸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가 물론 다른 구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울주군 조례에서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에서만 한다고 농지 부분을 빼버리면 형평 없이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대로 한다는, 울산광역시에는 울산광역시로 해서 주소지를 두고 그렇게 가면 이런 꼬이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는 그대로 놔두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면 울산광역시는 그냥 놔두고 구·군에서는 자기네들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이게 앞으로 타 구·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꼬이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소하고 경작, 실제 농지도 군에 두어야 우리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하고 교차가, 꼬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밀양이나 경주나 이렇게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조건에,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에는 제정이 됐죠?

예, 작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시행은 됐습니다. 시행은 됐는데 실제 예산관계가 현재 확보 안 됐고 집행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할 시기, 연도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시비 지원이 4 대 6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계획이 내려와서 시비 지원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당장 시행하고 싶어도 시비 4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이 없으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사항들이 남아있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만 저희들 추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에서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시기가, 계획이 없었을 때 우리 울주군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성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시하고 군하고 매칭이 돼야만 시행을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는 다른 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울주군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정우식 의원님, 현재 시비가 매칭이 안 됐을 때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당장 농민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고려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 204회 차에 정우식 의원이 발의하는 농민수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농민들은 자기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그런 가치성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에 의해서 저희들 수당 지급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것보다 시하고 협조해서 어떤 적당한 시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도시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높은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생활문화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6조까지는 정원문화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8조까지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 참여의 원칙, 민간정원의 개방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13조까지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민간교육과정의 위탁, 마을정원사의 활용,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2019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과 더불어 울주군민들을 위해 정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로운 정원모델 조성 및 일상 속에서 정원을 보고 즐길 수 있게 정원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정원하고 공원하고 차이가, 세부적인 다음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원하고 정원하고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공원과 정원의 개념은 정확히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누어지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에, 그러니까 공공성을 따지느냐, 사적인 권역이냐, 그다음에 어떤 조성 분야, 세부적으로는 조성 부분이 나무 심고 의자 놓고 그냥 편의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원처럼 다양한 식물을 도입해서 사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인지 크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검토해보면서 첫 번째로 본 건 마을정원, 정원이란 용어가 울주군에서나 울산에서 보면 개념이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국가정원, 태화강, 이 정도인데 울주군에 정원 부분이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마을정원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텃밭정원이나 커뮤니티가든, 도시텃밭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정원활동, 휴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 거요. 정원이란 개념은 지금 보니까 공원 같이 큰 개념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에 있는 텃밭이나 골목화단 같은 것, 마을에 보면 공터 조그만 데 해가지고 거기를 마을사람들이 공동체 협의해서 정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 거기 벤치를 만들어서 쉰다든가 공원 개념보다 더 작은 개념으로 마을정원을 접근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성공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가장 크게 봤다 하면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한다는데 아주 큰 틀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규칙이라든가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일부 지자체에 보니까, 전에 보니까 마을정원을 공모했는데 큰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마을에 보면 조그마한 쓰레기 모이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유휴부지,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을사람들에게 조그만 공간을 스스로 만들게,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텃밭 형식으로 하면서 이런 마을정원을 만든 그런 실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공원을 정원화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정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 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큰 틀에서 조례는 저희가 내용을 구성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정원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1년에 몇 명씩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의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자기네들이 원하면, 정원을 조성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차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지금 보면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교육시키고 지원한다. 너무 큰 틀만 있다 보니까 피부에 와서 닿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 도서관이나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공유지, 유휴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에서 공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정원사라 하면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마을 구석구석에 조금씩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마을정원의 개념인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돼서 이게 울주군의 어느 쪽으로 접목이 되는지, 어떤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자체를, 또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부분 자체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민정원사로 저희가 1년에 20명씩 만약 배출을 한다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원계획을 하고 정원을 조성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 먼저 투입을 하고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늘면 그분들이 지역마을 부분까지 조성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조례 중에서 마을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업 부분이 한 개가 있었다면, 사업 부분에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예를 봤습니다. 논문 같은 그런 것도 봤는데 골목길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자투리 땅에 꽃밭을 만든다든가, 플랜트 화분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작은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사업 부분이 조금만 추가되어 있었더라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아니면 자연부락에 있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 하면 행정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알아야만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난 다음에 제가 만약 참여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교육을 한다면 언제, 교육을 누가 하는지, 한다 하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민간 자체도 없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역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든가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부분이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관계는 교육기관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대학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했다 하면 규칙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단 그런 부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에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 게 아니라 전봇대 밑에 조그만 꽃밭을 갖출 수도 있고 골목길 옆에다가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벤치 같은 거 한 개 갖다놓을 수도 있고, 앞에 말했다시피 마을정원이라는 자체가 큰 개념이 아니라 조그만 개념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마을정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사업 부분을 다음에 추가로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여러 가지 깊은 혜안을 가지시고 자료를 찾아보셔서 조언해 주시는 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제안할 때 가장 먼저 김환근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우리 동네 원룸가에,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원들, 어떻게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작은 질문에서 출발했는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었을 때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울주군에는 172개의 도시공원이 있고 주택가 주변으로 형성된 어린이공원이 92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92개에 달하는, 밀집해 있는 주택가의 도시공원 안에는 낡은 미끄럼틀이나 벤치 정도가 있고요. 숲이 조금 우거져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이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공간의 활용을 생각했고요. 김환근 과장님 울산시에 계실 때 태화강국가정원의 총체적인 디자인을 담당하시면서 최근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때 세계 각 나라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주 괜찮은 자기들만의 미니정원을 국가정원에 제안하면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가서 보면서 이런 작은 자기만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미니정원이 우리 울주군에 도시공원에도 한 개, 두 개씩 접목이 된다면 우범지대로 전락해 있는 도시공원의 형태가 새롭게 우리 군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은 시도들이 처음에는 큰 틀에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세부적인 규정들과 규칙들을 통해서 정말로 전봇대 밑에 있는 한 평 남짓한 공간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벽화가 도입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연계가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큰 틀에서 정해지는 작은 시도가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문화, 복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례 발의하신 경민정 의원의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 울주군에 도시공원이 172개고 어린이공원이 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현재 정원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가장 손쉽게 정원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데 대다수 울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은 수목이 되게 큽니다. 정원이라 하면 그래도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늑함,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항시 접할 수 있는 자연적인 분위기하고 사람하고 친화적인 그런 안락함을 주는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정원문화를 바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라든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조금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소수를 다 못 하지만 1년에 3개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원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정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수목과 주변환경과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큰 나무에 대해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정원을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밑에 포장부터 해서 모든 걸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서 조금 조금씩 환경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좀 바꾸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이라는 부분과 공원과 이런 부분이 복합돼서 주변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더 좋은 공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정원문화에 대한 조례 제정된 후에 아마 도심가에 있는 공원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 남아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거기서 공원의 어떤 일부적인 리모델링이지만 정원문화가 성숙돼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무가 되게 큰 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겠냐 하지만 그 좋은 환경을 이용 잘 하면 좋은 정원문화로 바꿀 수 있는데 대다수 도심지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나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나무, 정원문화의 탈바꿈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생활에 접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원문화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크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기존 자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의 새로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작은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면 마을정원사 배출이 다수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원문화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원 외에 사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원문화를, 행정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마을정원사의 지원이나 관계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었을 때 과연 거기에 마을정원사로 응시할 마을지역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시에서도 시민정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 있을 때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지원자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 많게는 40명씩 전문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고 지금 심화교육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또 지식을 더 넓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울주군에도 저희가 만약 이걸 시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을 두고 전문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용법은 공원 그리고 정원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봉사의 개념입니다. 어떤 걸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정원사가 많이 응시해서 참여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적었을 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그러니까 미달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거기는 별 걱정은 없네요.

지금 저희가 실·과에 정원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군에는 이런 게 없냐는 그런 문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민정 의원님하고 과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조례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원이라고, 마을정원이라고 하셨는데 12개 읍·면에 가시면 각 마을별로 공한지나 녹지지역, 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지역에 꽃밭이나 이런 소규모로 많이 조성을 해놓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마을정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가야 될지 이 부분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나가실지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마을마다 어떤 녹지 분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디테일하게 어느 구간까지라고, 마을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원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읍·면별로 해서 정원을 좀, 마을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대상지를 받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읍·면에서 오는 것 중에 심사해서 두 군데나 선정해서 조금 조금씩 그런 부분은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녹지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사업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이런 사업을 조그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여기에 이런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읍·면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정원을, 지나가면서 계절마다 신선한 꽃들이나 나무들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거니까 작은 정원이나 마을정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큰 나무, 수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가로수나 이런 수목이 큰 나무,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뿌리나 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설물에 훼손을 많이 줍니다. 보도블록이 훼손된다든지 경계석이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하수도 파이프를 파손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너무 오래 돼서 너무 커지고 이래서 사실 보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정비계획을 통해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거의 60년입니다. 60년 이후가 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앞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수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정원화하는 데 기존 나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수목을 어느 정도 존치를 한 상태에서 빛으로 다양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빛을 가미해서 하게 되면 야간에 미관도 좋아지고.

울산시 전체를 보면 수목을 바꿔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산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울산시 전체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이런 마을정원이나 소규모정원을 바꿀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야영장 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폭적인 인상이 일어나는데요. 100% 이상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용현황에 대해서 아니면 전년도에 해당되는 기본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상된 사유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자체별로 해서 다른 타 구하고 비교 부분이 있는데 손익에 해당되는 부분,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100% 인상하겠다 이것보다는 기본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수입이 3억 5,400만 원인데 지출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된 게 3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6억 8,000만 원에서 지출이 9억 3,2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손익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손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아마 계속 마이너스된 상태라서 의회에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인상을 한다면 적자폭이 없어집니까?

저희가 계상하기로는 적자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체가 운영이 된다고 보면 2021년도에 만약에 이 금액으로 계속 지속되었을 때 보면 적자가 한 8,0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수지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억 5,000만 원 적자에서 8,000만 원이라면 지금 이렇게 인상을 했을 적에 4억 7,000만 원이 더 수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반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운영된다고 보았을 때 수입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당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9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손실금액에 대한 폭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데 혹시 여기에 시설보수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별도로 들어갑니까?

시설보수비는 손익 안에서 뺐습니다.

빠져있다고요?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상수지분석에는 시설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도 좋지만 손실금액에 대한 인상으로 커버하는 것보다 우리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의 변화로써 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인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인력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력을 줄이거나 해서 서비스 질을 떨어트려서 수익 창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손실이 이렇게 크더라도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향후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자체 비교표에 보면 부산 송도나 달성군이나 여기에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울산 인근에 있는 북구나 중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 금액이 어느 정도 한 25∼30% 정도 인상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랬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울주군을 찾는 야영객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없겠습니까?

그런 거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해도 현재 사설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 1만 원, 2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찾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나 동구, 북구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는데 너무 적자 폭이 넓어서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한 번도 요금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실화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이것도 매년마다 인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 시작이지만 다음에 향후 3년 뒤, 5년 뒤 되면 또 어느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하겠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천 원 더 주는 것보다 천 원 안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인상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싸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싼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어쨌든 타 구 수준이라도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인상으로 인해서 기타 민원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인상도 인상이지만 저희가 감면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30%에서 50% 감면되고요. 그리고 세 자녀인데 두 자녀로 이렇게 된 상태이고, 군민들한테 조금 더 파격적인 부분을 주기 위해서 군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그만큼 혜택도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울주군이 조금 저렴하거나 비슷한데요. 일단 민간업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요금이 울산시 전체에서는 제일 비싼 그런 수준에 오르는데, 심하게는 3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거부반응은 일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1,000원이라도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는데, 그 대신 감면율을 그만큼 높여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업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 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다수 소재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과 대응, 지역사회 참여와 정보제공 등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군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요?

조례안에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말고 우리 군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 설치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능이 비슷하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차후에라도 검토하셔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2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온산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1차 추경에 시비하고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온산읍민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온산 지역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조례 입안하는 기간 동안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올해 쓰레기봉투를 지원 안 한다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통보가 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기관단체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연기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폐기물 배출방법을 매일에서 지정 요일로 한다면 지정 요일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합당한 요일이 주3일인지 주4일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아직 안은 안 나왔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지금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매일하고 있는 것을 지정 요일로 하겠다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도 제시 안 하고 매일하는 것을 지정 요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 요일을 한다는 것은 읍‧면에 따라서 지정 요일이라는 게 월‧수‧금, 화‧목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 행정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놓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한다면 매일 하고 있는 부분에 곧 여름도 다가오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치우고 있던 부분을 지정요일로 한다면 첫째는 불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정 요일을 하던 것을 매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불평불만이 없는데,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대안도 없이 지정요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일주일에 5일하던 것을 3일만 해도 되겠다. 이런 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정을 하겠다고 설득이 되어야지. 일단 매일 하는 것을 지정요일로 하겠다. 왜 지정요일 하느냐 하면 ‘용역 해보고’ 이것은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정요일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종량제하고 현재 주5일 주5회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의 수거가 혼합수거가 되고 있는 편인데 그 혼합수거에 품목별 수거를 하도록 계속 제도가 변경되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구, 남구처럼 도심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에도 주3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하절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음식물의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절기 부분을 주5일로 계속 유지할 부분인지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건데 전반적으로 동절기나 음식물로 인한 상황이 여파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지정요일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지정요일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요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매일하는 것을 지정요일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겠다는 건지 월요일만 하겠다는 건지 화요일만 하겠다는 건지 대안은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정요일을 해야 되는 거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요일을 하면 지정요일 변수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지정요일 자체가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토‧일까지 합쳐서 연장을 하겠다는 건지, 하루만 하겠다는 건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은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8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일에서 지정요일로 하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조례 개정의 취지상 볼 적에 매일 하면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정요일도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지정요일이 매일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성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정요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일 지정요일을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된다면 용역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지요. 오늘 조례가 된다면 매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정요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은 행정적 조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매일 하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어떤 기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례가 바뀌어야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일로 하겠다면. 지금 현재 지정일 자체를 매일로 해놓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거기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요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히려 조례 개정에 손상이 없다.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까지는 매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매일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지정요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겠다.

예.

그럼 지정에 해당되는 지정의 날짜 자체는 주민들의 불편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수거하는 자체가 용역계약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요일을 조례가 개정된다고 즉시 시행된다기보다는 올해는 매일 수거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방안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읍‧면별로 적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