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그중에 시설지원과 신성장산업 담당 2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게 올해 국토부에서 15개 지자체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였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신설팀 주요업무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설지원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 업무와 경관디자인, 드론업무를 성격이 다른 이 3개 업무를 한 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드론 특별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나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 특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드론을 하는 업무를 조금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업무와 경관디자인을 신성장 산업팀으로 신설해서 업무의 과부화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드론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상 드론교육이라든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 드론으로 농약 살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 신성장산업팀이 신설되면 드론 업무에 조금 비중을 둬서, 지금 제주도도 나름 잘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해서 일정부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

예,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저번 추경에 상징물 설치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조례 개정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추경……

첫 번째 안에 대해서 하고 끝내고 또 다음 안으로. 박기홍 위원님, 질의사항은 그 해당사안 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추경에 보니까 상징물 설치 예산 5,000만 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짤 때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짜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조례가 우선적으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예산 편성 부분이 따라가는 게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뜨미라는 상징물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쭉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동글동글하고 활용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기존에 있는 동그란 해를 상징하는 해뜨미를 현재처럼 친근하게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캐릭터로 리뉴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작권 등록이 이 부분도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2월 말에 마무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해뜨미 캐릭터는 다 없애는 겁니까?

기존에 해모양으로 상징화시킨 이 부분을 지금처럼 새롭게 새단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그 이미지를 없애지 않고 해가 뜨는 상징적인 의미는 갖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캐릭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004년도에 해 놓은 이 부분을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시켜서 새롭게 리뉴얼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큰 이미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해 놓았던 캐릭터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부분이 현재 해뜨미로 변경이 된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쓰면 안 되나? 왜 다 없애지? 돈 들여서 다해 놨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활용하기가, 탈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행사라든지 현장에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이 안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변형을 시켜놓은 거죠.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캐릭터 모양에 따라서 활용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현재로서 바뀌면 캐릭터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하고 심볼마크를 조례에 반영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부분인지라 이걸 변형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이미 변형해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활용을 빨리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12개 읍·면별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나름대로 절차를 거친 부분인지라 조금 빠르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박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면 미리 했어야지 이미 다 활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홈페이지도 다 바뀌어 있죠?

예.

우리 홈페이지도 다 바뀌어 있고 다 바꿔놓고 늦게 와서 의회 와서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상징물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랑 홍보를 관리 하는 부서랑 기획예산실이랑 총무과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리뉴얼 용역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활용이 조금.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홈페이지에 다 바꾸기 전에 조례 제정부터 하고 바꾸어야죠.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벌써 다 바꿔 놓고 이미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조례 바꾼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거는 조례 안 바꾸어도 다 사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다 바뀌어 있고 공식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꾼다? 이거 완전 뒷북치는 거지. 안 그래요? 조례를 바꾸려면 미리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조례부터 바꿔놓고 공식적으로 사용해야지,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이 된 대로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도 바꾸기 전에 벌써 홈페이지하고 전부 다 올라와 있고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조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백 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작권하고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를 의회에 올리는 시점이……

저작권, 상표권 등록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저작권은 저희들이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상표권은 이게 업무 표장 등록하는 데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조례를 하는 걸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이런 데도 사용하는 걸 그때까지 미루었어야죠. 안 그래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하고 공식적으로 다 바꿔버리고 다 바꿔놓고 뒤에 조례 제정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너희는 서가지고 도장만 찍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딱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랑 홍보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그렇지.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 조례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있잖아요.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시행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조례 제정은 뒤에 가져오는 게 내가 기억하기에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도리는 해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오늘 방금 와서 보니까 벌써 홈페이지는 다 바뀌어져 있네요.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늘 할 때마다 이러잖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뒷북치지 말고 조례 제정 먼저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산악영화제도 그렇고 몇 번 있었잖아요, 큰 덩어리가. 의원님들이 7대 들어와서 다 순해서 그냥 그냥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리 미리 바꿀 건 바꾸고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캐릭터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 245개 지자체 가운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81%라고 합니다. 총 198개 지자체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의 캐릭터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의 캐릭터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48개 지자체 인지도가 32위였던 것을 단숨에 2년만에 18위로 끌어올렸고 그 ‘쿠마몬’이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별다른 모양은 없어요. 그냥 곰돌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가 돼서, 캐릭터 지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군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모양을 바꿔봤다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지금 캐릭터 활용 관련해서는 일단 총무과 홍보팀에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캐릭터를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씨름단 명칭도 ‘해뜨미씨름단’으로 일단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리뉴얼돼 있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노출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그 부분은 홍보팀에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주시에서 공주시의 지역 설화를 활용한 ‘고마곰’과 ‘공주’ 캐릭터가 캐릭터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캐릭터를 활용해서 출산 축하선물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에 동화책을 만들어 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콘텐츠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콘텐츠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제가 총무과에 예산 올라왔을 때 이 질문 드리면서 이모티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울주군 어차피 가입해가지고 울주군 소식지가 나가고 할 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이모티콘을 좀 코믹하게 활용해서 그거를 각자 카톡창에 대화를 할 때 그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서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요새 이모티콘을 돈을 주고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콘셉트일 때 자주 쓰이는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홍보팀에서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잘 연계해서 이왕 만들어지는 거 좀 더 활용도 높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해뜨미 얘기가 나와서, 해뜨미가 무슨 뜻입니까?

‘해가 뜨다’의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이름 같지 않아요?

예?

쌀.

아, ‘미’ 자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양양에 해뜨미라는 쌀을 대표브랜드로 하고 있대요.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는 해뜨미라 하더라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라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씨름단 이름을 굳이 해뜨미,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해뜨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까? 들어오면 또 얘기할 거예요.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하면 별로 간절곶이 상징되지도 않고, 그냥 ‘울주군청 간절곶씨름단’을 하든지 차라리. 그런 부분도 좀, 예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홍보가 돼야지, 울주군이. 이왕 하는 거. 제가 방금 해뜨미 치니까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라고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게 양양에 해뜨미 쌀이 나오네요. 캐릭터 관련 말씀이 나와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참고는 좀 해 주십시오.

예.

해뜨미쉼터도 있고 많네요, 해뜨미.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듣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도 보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음식점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만약에 중과세 대상이 들어오면 사실상 일반 그냥 2층에도 식당이 들어오면 중과세를 건물주가 안 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아마 그런 거를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당신들 영업하면 중과세가 나한테 부과되니까 그거는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된다, 그런 얘기죠?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는 모르겠지만.

계약하실 때 그렇게 약정 조항을 둘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저는 다른 거 하나 가능한지 여쭈어보는 거는 감면해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14개소라고 했는데 이 14개소 중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감염병이 생겼다, 그런 분들도 지금은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발이라든가 다른 소관부서에서 행정법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저희는 감면이라는 것이 요건이 되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불법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지방세 감면한 거를 다시 징수한다든지 그런 걸 조항으로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면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징이라고 합니다. 추징 조건에는 명확하게 추징 조건이 있어야.

여기 추징 조례에 넣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안이 내려온 자체를 보면 그런……

우리가 지방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업체 들어오면 지방세 감면해 주고 5년 이내에 혹시라도 매도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해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감면을 해줬는데 그걸 어기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감염이 됐거나 단속에 당하면 그걸 다시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자체로 보면 그런 게 없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감염병에 의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영업장한테 하는 거지 건축주한테는 사례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 받은 사람이 감염병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업체한테 가는 거지 건축주한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건축주도 그런 거는 국가적인 재난인데 관리해야죠. 불법영업 하면 못하게 해야죠, 건물주도.

그거는 맞겠지만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있었을 경우에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고지를 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더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면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이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금액에 비해서 이번에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1억 미만은 1차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4번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혜택이 돌아간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고급오락장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적합여부나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없는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원하는 금액을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는 취지가 건축주가 이런 임차인이 있을 때 조건이 되면 지방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 하는 자체는.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