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과 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 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유시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농정과장 이창욱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김주원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이 준비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가은읍에 주식회 사 에코제이피 공장 승인 과정에 적법 예고 및 의문점을 질의하는 민원으로 승인 과정에 미흡함이 없음을 답변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단체 손님 방문 제한 및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민원으로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방역 현황 및 지침을 안내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역학 조사 방침에 대하여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비료 생산 공장인 대원영농조합법인에 가동 반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미 이행에 따른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취소로 상고심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대원영농조합법인 공장에 악취를 동법인이 축산 농가의 악취로 증가함에 대한 탄원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미 이행으로 공장 설립 취소 관련 행정 소송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해 불정동 장자광산 일원 산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피해 우려에 따른 사방댐 공사 추진 요청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 방지 사업을 통한 응급 복구와 광해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본 요청에 대한 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으로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곡동 헬리콥터 정비 공장 설립 허가 반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유곡동 일원에 헬리콥터 정비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건이 없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입니다. 7억 2,700만 원 중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41억 3,680만 원 중 24억 9,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부 신청 진행 중으로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신기2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 종합 시운전 용역이 금년 재시행 되었으나 수질원격감시체계 장비 교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처리 감시 제어 설비 프로그램 구입은 시운전 용역 준공 후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기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교체로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환경보전방안 용역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필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패널 공급 부족으로 1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억 1,95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지연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2019년에 2,250만 원, 2020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노점상과 닭전골목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도에 노점상 이전 당시 40여개소의 노점상을 현재 10개소만 영업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완료된 중앙시장 닭전골목 철거 공사 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노점 점포를 모두 철거하고 자리를 재배치해서 노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어울림마당 먹거리 점포 신축과 닭발 상품화를 계획 중이며 더불어 노점상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 투자 계획 마련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2021년도 현재 19개 사업 총 사업비 248억 8,600만 원 중 124억 4,500만 원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성콘도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사후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2월 기준 공정률 20%에 따라 분양 대상 총 객실 수 344실 중 69실에 대한 분양 모집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6월 현재 공정률 28%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진입 도로 및 교량은 공정률 70%이상일 때 지원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문경새재양조장 만복막걸리, 2020년도에 영남요를 추천하여 2개 업체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되어 환경 정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도 장수 업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골목 경제 회 복 지원 사업은 국비 4억 원으로 문화의 거리 및 점촌 역전상점가, 행복상점가에 특화 거리 조성과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클린5일장 육성 사업을 통한 전통 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 중앙시장 개별 점포의 노후 전기 시설 정비, 문경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선정된 특성화 첫걸음 시장의 사업 수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배송특화시장으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문경전통시장은 3대 서비스 결제, 고객 신뢰, 위생 청결과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화재 안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울림마당 노점상으로 등록된 상인을 대상으로 관내 빈 점포로 이전 시 최대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점상 3명에게 87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현재 지원 대상자는 1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어울림마당 노점상 입점 당시 40여명이었던 노점상은 현재 10명만 남아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중앙시장 닭전골목 철거 공사 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노점 점포를 모두 철거하고 자리 재배치를 통해 노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추진 결과입니다. 1년차 사업비 4억 6,000만 원, 2년차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시설 기반, 배송 서비스 특화 조성, 상인 자생력 주민 네트워크 강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주민 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성장과 배송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비대면 서비스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 2,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는 6등 이하를 얘기합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10월 106건에 대해 2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32필지 1,115,492㎡ 중 118필지 946,459㎡를 분양하였습니다. 미분양 면적은 14필지 169,032㎡로 전체 분양률은 84.4%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필지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초과 투자 금액의 1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래테크 주식회 사에 14억 1,600만 원을 2019년 5월과 2020년 3월 2회 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 사 에코제이피에 1억 9,900만 원을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2회 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도비 14개 업체에 29억 6,000만 원 융자 추천을 하였으며 시비로 18개 업체에 35억 3,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시비 포함 31개 업체 76억 1,5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7쪽에서부터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 연장 34.8㎞,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20년 현재 9,221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499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부 공급 계획으로 총 연장 4.6㎞로 문희문구 뒤편 새동네길 단독 주택 일원 공급관 254m, 모전동 철탑 어린이공원 부근 정압기 설치 및 단독 주택 일원 공급관 373m, 중앙공원 정압기 설치 및 모전2교 연장 805m, 점촌4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기일반산업단지까지 1차 투자는 연장 2,500m 이상 배관 공급 시설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독 주택 등 경제성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도비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와의 지속적인 투자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37개 사업에 폐광기금 193억 4,7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19개 사업에 폐광기금 124억 4,500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7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은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이 중에 6개 기업이 41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전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 74건, 공사 계획 신고 168건, 사업 개시 139건, 양수 인가 44건 그리고 허가 취소 29건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현황은 지금까지 9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허가는 전체적으로 682건이 나갔고 사업 개시는 307건, 진행 중인 사업은 274건, 허가 취소는 10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으로 태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영순면 율곡리 일대 주변 도로 및 시설물 파손으로 접수된 건은 원상 복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 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은 2020년 12월말 기준 인증 사회 적 기업 7개소와 예비 사회 적 기업 6개소 등 총 13개소입니다. 2020년도에 농업회 사법인 문경미소 등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4억 1,42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기업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8,300만 원, 1개 기업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회 적 기업 발굴과 현장 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와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상하식품, ㈜기린, ㈜미래플러스, 풂놀이협동조합, 궁터별무리산촌생태 영농조합법인 총 5개 기업이 신규 사회 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3차 년도 사업에 재선정되어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89명의 청년 일자리에 19억 9,121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외 3개 사업을 통하여 17명 3억 8,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3억 원으로 객실 369실과 워터 파크, 대연회 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토목 공사 착공으로 올해 2월 공정률 20%에 따른 분양 모집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5월 기준 전체 공정률 28%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 70%이상일 때 진입로 및 교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은 최대 500만 원, 경영 지원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4월 초 추가 예산 3억을 확보하여 총 135개소에 대해 5억 4,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문경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8억 원의 예산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 등 573개 업소에 감염병 예방 시설 및 물품,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 사업은 예비비 포함 27억 원의 사업비로 517개 업소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8개 업체 27건이며 구매 계약 금액은 24억 7,33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쪽에 중앙시장 먹거리 골목 조성과 막구조물 설치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현재 추진 현황,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금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먹거리 골목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말 현재 중앙시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저분하던 닭전골목을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벽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현재 화장실 앞에 있던 노점상들이 많이 띄엄띄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도 새로 재배치를 다 했습니다, 철거도 하고...

막구조물 설치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올 9월 달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34억짜리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뭐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림마당 전체를 막구조물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 변압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한쪽으로 몰고 화장실을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예비 심사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도나 이런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회 수, 회 수 능력이 있나요, 대체산업융자금을 나중에 회 수를 해야 되잖아요.

폐광 지역에 대체산업융자금은 이게 사실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운데서 연결만 하고요. 지금 현재 18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120억 정도 70% 이상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해당되는 예산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폐광대체융자금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든지 경매가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26쪽 7번에 보면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 240m에 15억 4,000만 원 맞지요.

예.

그런데 33쪽을 한번 보세요,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향후 계획 밑에 보면 도비 15억, 시비 18억 이렇게 해 가지고 33억 지원 그런데 똑같이 진입 도로 및 교량 240m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33억이고 여는 15억 4,000만 원이고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진행이 늦어지니까 한꺼번에 33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필요는 없다,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예산을 1차 세워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11월 경 정도 되면 70%선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기도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성콘도에서도 교량을 먼저 설치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차량이 45톤 차가 빈번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놔 주는 다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25톤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저들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보면 도비 7억, 시비 8억 4,000 이래 가지고 역시 15억 4,000인데 여기서 33억이라는 거는 그럼 이거 내년에 또 지원한다는...

예, 그래야 됩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내년에 8억, 시비가 9억 6,000만 원으로 추가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더... 이게 공사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 75% 됐을 때 저들이...

발주를 합니다.

15억 4,000.

예, 우선 1차 발주를 합니다.

예, 지원하고 내년에 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전에 보니까 공사 대금 미수금 문제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해결이 됐나요.

예, 해결이 됐습니다, 민사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상세히 제가 설명 드리면 사실상 시공사는 영동건설입니다. 그런데 1차 하청 업체는 우상건설이라고 있는데 우상건설은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으뜸건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발생된 이유는 으뜸건설은 재하청 업체에서 그 속에 있는 돌하고 사토분을 좀 반출하면서 수익이 좀 발생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당신네들이 돈을 3억 정도 그걸로 벌었으니까 그만큼을 제하고 우리가 공사비를 주겠다, 하니 분쟁이 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69개 객실을 승인했다 그러는데 일성콘도가 들어오면 좋아요, 좋은데 과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33억이라는 돈까지 투자를 할 때는 지역에 그만큼 파급 효과도 있어야 되고 공사 대금에 대한 이런 게 사실 미수 문제 이런 거는 경영 상태가 어떤지를 저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업체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70%면 70% 거의 70%면 다 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저희들이 도비 따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폐촉자금도 8억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70% 됐다는 거는 저들이 도면상이라든지 보는 것보다도 저들이 실지로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간다든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공정률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

30쪽에 사회 적 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 제과 및 카페 운영을 보면 여기에 사회 적 기업 및 마을 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약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2,500을 받았어요, 쇼핑몰 개발 홍보물, 판촉물 이래 가지고 그다음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서 3,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억 1,600만 원인데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 운영하면 1억씩 지원해 줍니까, 1억 1,600만 원 같으면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가서 확인을 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1년 그냥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두 세군데 먹고 살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특혜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사회 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 적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입니다. 사실 사회 적 기업이라 하면 기부라든지 매출액의 3분의2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도에서 직접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특혜니 한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주식회 사 봄이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직원들이 12명 있습니다. 12명 중에 이 자금을 받는 분들이 인건비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그래 2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5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 인력이 우리 문경시에 사회 적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받습니다. 이 전문 인력의 기준은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관련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1년에 한해서 3,000만 원을 주는데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봄이네 지금 있는 분이 신세계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사회 적 기업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개발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지원 다 이렇게 받았더라고 물론 여기 능력이겠지요.

그렇지요. 이분이 그쪽에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사회 적 기업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카페라는 특징상 그거는 다른 일반 소상공인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위축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고...

저도 실무책임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지원하는 거는 사회 정서상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사업은 시에서 관련을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면 다 도와주든지 앞으로 주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점촌시장 한번 가 보셨나요.

전통 시장 말입니까?

점촌시장, 신흥시장...

최근에는 좀 못 갔습니다.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상인들이 아우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점촌시장이...

첫 번째는 아마도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좌우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모든 행사 같은 거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통 시장 같은 경우 사실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많은 행사도 기획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모든 게 올 소톱이 되다 보니까 전통 시장 자체에서 그냥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조금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상대적으로 특히 중앙시장과 비교를 합니다, 시설 투자라든가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또 중앙시장에는 청년몰도 있고 시설이 사실 깔끔하게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흥시장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접근성이 주차장이 시장에 있지만 그리고 영순 과선교 밑에 주차장 있지만 시내버스 주차장 있지요, 그리고 용이비인후과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주차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거, 제가 말했어요, 뭔가 없어요, 신흥시장 하면 없잖아요.

사실 뭐 어디든지 우리 중앙시장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딱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단지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상설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에는 오히려 중앙시장보다는 나아요, 그지요.

예.

그렇지만 대형 마트가 또 앞에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형 마트 가서 사고 이쪽 전통 시장엔 상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투자도 좋지만 상인 대표들하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정례회 를 가져 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방안을 좀 강구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요, 산양2단지가 평균 분양가가 1단지보다 10배가량 높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조성돼서 분양 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2단지 10배가량 차이나는 거를 조정을 좀 할 수 없나요.

최근에도 들어온 기업이 있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산양2농공단지의 문제점은 조건부 공단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습니다, 업종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산양농공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 전체가 너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 유치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양1농공단지는 22,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것에 비해서 이거는 357,000원입니다, 2농공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 부분으로 해서 땅값 상승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지만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357,000원을 다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올해도 2건이 계약이 됐거든요, 2개 기업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0만 원 이하로 하면 투자유치위원회 를 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럼 몇 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린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더 되고 나서 2, 3년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우리도 명분이 생겨서 1, 2필지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3.2%뿐이 안 되잖아요, 분양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1단지가 확실히...

좋습니다.

좋지요, 그지요.

예.

2단지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니까 가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은 이렇게 월등히 높으니까 조정위원회 를 거쳐서라도 저는 조정을 좀 해서 분양률을 높이면 좋겠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7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하면서 이차보전을 하잖아요.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차보전 금액이 없는데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융자 금액은 알 수가 있는데...

이차보전 하는 경우가 예산이 6억 정도 1년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6억 정도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이차보전을 4%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이후에 3%로 내리고 그 대신 원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동안 2억 원 하던 거를 3억 원으로 올리고 여성 기업 같은 경우 5억까지 가능한 걸로 그래 올렸습니다.

제가 금융 기관에 금리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평균 금리가 보통 2% 후반에서 3%대 초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거의 무이자 라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나,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업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업들은 다 압니다, 아는데 담보력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융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라 그랬잖아요.

28%입니다.

28%.

예.

공정률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공정률은 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공정률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들이 공정률 인정을 받아야지 그 공정률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20% 넘었을 때 몇 %까지 분양을 할 수 있고 또 30% 넘으면 몇 %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정받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15억 4,000을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예.

도비 7억, 시비 8억 4,000을 세워 놨는데 70% 이상 공정률일 때 지원을 한다.

예.

이렇게 하시는데 될 것 같아요, 70%까지 올라...

지금 위원장님은 같은 문경읍에 계셔 가지고 혹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예.

지난번에 도비를 반납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딴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괜찮아요. 올해는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비 다시 세우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 재활용 동네마당 활성화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쓰레기를 배로 싣고 육지로 나올 수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재활용 도움센터 활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 동홍동에 재활용품도움센터를 가 봤는데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재활용 쓰레기 및 종이류 이런 거를 플라스틱 요새는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투명한 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물도 24시간 하고요, 무게 달고 카드를 끊으면 들어갈 수 있게 이래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면 제주도에 견학을 한번 가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마을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활용도움센터 나중에 한번 견학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9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인데요, 내화에서 가면 경찰전공비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여우목 고개 공사하시면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1번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삼일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이 연접한 민원인 소유 건물보다 높게 조성되어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진정 민원이 2020년 8월에 제기되어 공사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 공사가 민원인 소유 건물 누수에 일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하여 해당 건물 누수 방지를 위해 방수 조치 등 주차장 보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의 경우 4억 원 중 3억 원을 2021년 공공형 버스 운행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첨단 안전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총 중량 20톤 초과 차량 중 2020년도에 제작 수입된 화물 및 특수 차량에 대하여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점촌 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5,7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56억 5,700만 원 공사비 10억 원으로 토지 보상금은 42억 5,400만 원 집행되어 사고이월 예산 7억 3,200만 원과 1차 추경 확보 예산 6억 7,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보상은 11명 중 9명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 보상 2명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경상북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철거 공사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미 협의된 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내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금속 지주식 안내판 설치 공사는 주차장 입구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의 교통 캠페인 활동 및 등·하굣길 교통질서 계도, 코로나19 예방 차량 캠페인 등을 위해 2020년도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복콜 차량 운행 증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교통수단 차량 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차량을 증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망 택시 차량 운행 건의에 대해서는 희망 택시 운행 수요 조사를 전수 조사하여 21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4개 마을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미 운행 마을은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마을은 10회 씩 증회 하여 효율적으로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번호판 제작 업체 일원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행기간은 5년이며 기존 대행자의 대행 기간 만료 전 입찰을 통해 2024년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신동 동침마 마을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어 작년 11월 동침마 앞 사거리에 과속 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적인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를 2020년도에 서면으로 총 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행복콜 운영 예산 3억 80만 원 중 2억 8,68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번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와 관련하여 20년 국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인성 강화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문경·농암초등학교 내 가로등 및 전주 등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6억 5,900만 원을 지원받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6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황색페인트 도색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조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운수 업체 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총 40대 68개 노선에 국비 8,000만 원, 도비 2억 4,700만 원, 시비 46억 2,700만 원으로 총 4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공영 주차장 운영 실적 및 신설 내역입니다. 유료 운영 공영 주차장은 총 17개소 1,155면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년간 총 3억 6,77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영 주차장 신설 내역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387번지 아자개 장터 주차장 등 11개소 총 20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 택시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희망 택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는 택시 요금 중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읍면동 21개 마을에 매월 1,236회 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희망 택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월 1일부터 4개 마을을 신규 지원하고 운행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 10회 씩 총 386회 증회 하여 10개 읍면동 25개 마을 1,622회 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6,220명이 이용했으며 운영 수입은 1,872만 2천 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특별 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 운행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교통 시설물 정비 및 교통 시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차선 도색과 동지역 5030 속도 관리 구역 정비, 과속 카메라 설치, 반사경, 과속 방지 턱 설치 및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 CCTV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 4대, 중앙로·신흥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20년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실적은 총 10,508대를 적발하여 6,785대를 계도하였고 3,723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노인‧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 펜스, 발광형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희미해진 차선 도색과 교통안전 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실시하여 노인 교통안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벽지 지역 취약 노선 4개 노선과 근로 시간 단축 대응에 따른 기존 노선 4개 노선을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용자 수는 24,574명입니다. 다음 19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 주요 버스 승강장 14개 지점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주요 시정 업무 홍보 및 중요 시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노인 보호 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현황은 2019년도까지 33개소이며 2020년도에는 산북면 전두 구암 경로당과 농암면 내서2리 경로당 앞을 추가 지정하여 총 3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순면 율곡1리 경로당, 가은 완장2리 관평 경로당, 호계면 가도리 경로당 앞 신규 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몸으로 뛰는 과입니다. 민원도 많고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 6쪽에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만약에 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수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수용 의뢰를 해 놨습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재결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과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2필지가 안 된다 그러면 2필지를 제외하고 과연 이게 주차장으로서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로 부분에 형성이 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행복콜 특별 교통수단 여기는 휠체어 슬로프도 있고 잘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차량 가격, 유류대, 인건비, 유지비, 이용 요금, 보험료 이거를 다 총괄한 거 하고 만약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했을 때 경비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경비는 저희들이 행복콜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용자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료를... 물론 이용을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벽지 지역이라 그러면 손님들이 타는 인원수가 좀 적지 않은가요.

예, 손님들이 타는 인원이 좀 적지만 취약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입니다, 그분들이 꼭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마을버스가 많잖아요. 탑승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대형 버스 이용보다는 마을버스 이용이 유지비나 차량 가격 이런 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형 버스를 벽지 지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들이 대형 버스를 이용했을 때 하고 마을버스 25인승 이런 거 이용했을 때 비용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이 많이 탄다 그러면 큰 버스를 이용하지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금성주유소 위쪽에 점중 가는 길하고 거 5차선이죠, 결국은... 그죠.

예.

4차선에다가 중간에 꺾는데... 금성주유소 방향에서 위로 올라오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거나 빨강색에서 파랑색으로 바뀔 때 초록색으로 제가 달려요, 달리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고 옛날 정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면 차가 출발하는데 그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 여고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서 나오는 차가 있을 때는 뒤에서 충돌 염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복잡하잖아요.

예.

5차선이라 결국은... 5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교통 전문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지난번에 교통시설공단과 관계 기관이 다 모여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지역이 좀 애매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제가 봐도 여건이 참 안 좋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주위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두 군대 정도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좀 넓게 그리고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용역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고 일도 많아요. 공영 주차장 관련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짚을 게요. 유료 주차장은 관계가 없어요, 유료 주차장은 관리가 되니까 공휴일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무료잖아요.

예.

그런데 무료 주차장이 문제에요. 시내에서도 카라반이라든가 그런 걸 장기 주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 상황을...

큰 차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역전 쪽이라든지 옛날 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 화물 전용 주차장을 문경시에서 시내 인근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물 전용 주차장을 만들려면 20,000평정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시내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활용을 할 건데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예상이 됩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차를 안 댈 거라는 예상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파악은 해 봤는데 시내 가까이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는 거의 시민운동장 주차장 거기 많이 주차돼 있고 또 신국자동차에서 공평 삼거리 가다보면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 하고 제일병원 뒤쪽에 신설 도로 주변 이런 데 화물차가 주차 많이 돼 있어요. 미관상도 그렇고 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화물 전용 주차장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인데 과장님! 혹시 택시에 터치 패드 신용 카드 결제 단말기라고 들어 봤어요, 터치 패드 단말기...

예, 교통 카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콘솔 박스 있지요. 거기다가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요새 카드 결제 많이 하잖아요. 고객이 그냥 터치만 하면 돼요, 지금 서울에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 코로나 시대에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택시 기사하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택시 많잖아요, 300여대 되지요.

285대입니다.

거의 카드 결제가 상당할 거예요, 터치 패드 단말기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이 되면 좋고 그런데 서울은 무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단말기 회 사에서 카드하고 은행하고 연결됐겠지요. 그래 되면 무상으로 설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상신로에서 금성주유소 가는 데 있지요, 그 길 참 말도 많지요. 주·정차 단속 CCTV 없지요.

예, 그쪽에 지금 없습니다.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하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성주유소 부근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1동 주민하고 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한쪽 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 CCTV 설치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설치를...

양쪽 다 주·정차 금지 아닙니까, 노란 선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낮에도 양쪽에 다 주차가 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럼 양쪽에 주차돼 있으니까 버스하고 다른 차하고 교행이 안 돼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횡단보도를 좁혀서 가로수도 다른 걸로 식재를 교체를 해서라도 확보가 되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CCTV를 달든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약돌샤브샤브 앞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거리 있지요. 회 전 교차로 설치 안 되는 가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교통량이 상당하거든요, 알고 있지요.

회 전 교차로 부분은 부지가 작은 부분에 회 전을 다 못하는 그런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거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해 놓으면 교통이 더욱 더 원활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