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 의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동로면 사유지에 불법 토사 채취 등에 대한 직무유기 외 지난해 총 4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경상북도 이첩민원이 8건, 국민신문고 접수가 20건, 시청민원실 접수 14건 등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자료제출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여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기관에 개별 통지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째, 민간인 해외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 불가능한 해외 연수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보조율은 70% 이하로 연수국가에 따라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인 해외연수는 관광이 아닌 학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외연수 일정 등 연수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8,942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획 취소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을 통해 삭감 조치 후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문경관광진흥공단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단산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경영개선 방안으로 이사장직 외부 전문가 채용,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 조정, 민간부문 경쟁 사업장은 민간위탁 및 매각 하는 등의 세부적인 개선 작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단의 대행사업은 문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산 모노레일은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인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진흥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 경영수지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 진단 등 경영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수익 방안 및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각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홍보실적 제출 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공직자 청렴교육 시에도 본 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내부 직원들이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원을 비롯한 5개 보조단체와 내부 신고된 법인 등 3개에 대하여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 배부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진정집단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 공직자 청렴교육 시 대민업무 및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자체감사 시 신규직원을 포함한 재직기간 3년 미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민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는 지난해 연말 기준 현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4개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총 51회 회 의를 개최하였고 14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시정 질문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추계 등의 철저한 검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토록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시 투자심사 등 행정적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사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예상되는 대형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타당성 등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검토 후 의원협의회 를 통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준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은 읍면동별로 많게는 10개 클럽에서 적게는 한 개 클럽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수요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본료 8만 원과 초과료 4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 또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강사의 등급별 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선7대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63개 사업으로 완료 21건, 정상추진 38건, 보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은 93.7%입니다. 세부내용은 20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부터 제8기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가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은 정책과제 발표 및 지역발전 특강과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현실과 상생방안 등 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7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6쪽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건수는 총 조례 371개를 포함하여 총 530개 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2018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65건, 2019년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74건, 지난해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외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보고서 26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소송·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 중 승소 5건, 패소 2건, 기타 2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12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6건 중 승소 4건, 패소 1건, 화해·조정·각하 등 기타 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외 4개의 기금에 2019년 40억 7,115만 1천 원, 2020년 37억 1,987만 3천 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6쪽까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목적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써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도 심사는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19년은 중앙 1건, 도 8건 의뢰 및 자체심사 25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 4건, 조건부 28건, 재검토 2건이 있었으며 2020년은 도 심사 의뢰 2건, 자체심사 21건을 심사하여 적정 8건, 조건부 15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9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69건의 사업에 70억 6,92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까지 예비비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34개 사업에 22억 977만 2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태풍 및 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소독기 구입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 계 600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769억 3,400만 원입니다. 연도별과 회 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채 상환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 중인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차입액 220억 원 중 2019년 말 상환잔액은 원금 176억 원과 이자 25억 2,7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원금 18억 원과 이자 5억 4,100만 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말 원금 158억 원, 이자 19억 8,600만 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9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6억 3,965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3억 5,471만 4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8,551만 2천 원입니다. 지난해 공단 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13억 1,158만 2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1억 7,926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7,6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진흥공단 경영개선 노력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노력입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6팀 체제에서 5팀 체제로 개편하여 관광사업팀에 자연휴양림을 통합하고 새재시설팀은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을 통합하였으며 단산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관련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재 국유지 부지매입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성가족부와도 용도폐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현재 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매출증대 및 새재장터 쇼핑몰 매출도 100% 성장 되었습니다. 또한 하행선 직판장 매출의 대폭증가 및 가은 꼬마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신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방식 변경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공무원 등 외지 관광객 방문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서 65쪽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4회 2019년도에 수감 받은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감사원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1회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1회 , 경상북도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실태 감찰 및 일자리 경제분야 보조금 감사 2회 ,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경징계 1건, 시정 3건, 주의 1건, 회 수 1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경징계·훈계 각각 1건, 시정 86건, 주의 147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으며 재정상 조치로 회 수 및 추징은 48건에 2,650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홍보실적은 온·오프라인으로 16회 홍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고충민원 3건을 상담하여 162만 1천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고 세무상담 실적은 105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책으로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집단민원 이런 거 소송에 관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민원들도 많고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촉구도 했었는데요. 지금 소송 사건을 보면 17년도에 17건이고 18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고 지금 20년도에는 21건인데 올해는 5월말로 지금 19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패하는 것도 있고 한데 1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소송하면은?

작년도의 경우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오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행정민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민원도 주류가 되고 이게 1심, 2심, 3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꾸 연계되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집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5월 말로 우리가 19건인데 지금 승소 한 거는 3건 있고요. 계속 뭐 인제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다보면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겠지요. 이게 이렇게 사건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인가요?

예, 대부분 일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부분 99%정도가 다 각하라든지 기각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절차에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소송을 해보고 결과를 따라보는 이러한 추세라서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뭐 손해 보는 액수도 있는가요?

우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

비용 말고 상대편에게 뭐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거는 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 신청금액이 변호사 비용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급하는 확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 건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건 정도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건이 있는데 2,217만 원 정도는 패소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손실액이 발생하니깐 이런 거에 한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그럼 우리 지금 보류된 건은 뭐 내년이 만기잖아요 그죠, 시장 임기가?

예.

보류된 사항은 거의 뭐 희망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죠?

그게 뭐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행을 못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정상추진 되는 거 38%, 38건 중에 60.4%인데 이거만이라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지금 벌써 17년 됐네요, 17년 그죠, 창립일이 2004년이니깐...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그러면 21년 7월 31일인가요?

예,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7월 말까지라요?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19년 8기가 저거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아니라요?

아, 올해입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맞잖아요?

예, 올해 7월달입니다.

올해 7월 31일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상 문경지역발전협의회 라는 것은 문경 지역에,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무슨 사업을 표출해내는 이러한 추진하는 발전협의회 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각 분과별로 여러 가지를 발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영향으로 1회 정도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성과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이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 연구를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경지역발전협의회 가 있는 만큼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60쪽에 우리 지방채 상환 있잖아요?

예.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제는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이렇게 매년 갚아나가는데 더 빨리 이자가 더 늘기 전에 더 빨리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죠?

예. 이자율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조기상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은 늘 우리 문경시 예산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더 우리 문경시 예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7대에도 관광진흥공단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도 관광진흥공단은 적자이기 때문에 개선책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 경영개선의 뭐 6팀을 5팀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팀은 하나 줄었지만 인원은 지금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욱이나 적자폭이 큽니다. 우리가 매년 80억 이상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지금 문경새재유스호스텔하고 작년부터 휴장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 이거하고 활공랜드에 클럽하우스 펜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 안 한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한번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고...

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국유지 있는 거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매입을 한 이후에 매각이 그 지금 절차를 행중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예요?

예.

매각하려고?

예.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 활공랜드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국비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점점 노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거를 경매라든지 내놓으면 누가 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쪽에 미래전략사업 투자유치 관련 뭐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10쪽에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추진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뭐 서한문도 발송하고 정책컨퍼런스도 개최했는데 여기 온다는 무슨 뭐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기관은 없고 저희들이 올 연말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두 번에 거쳐서 시장님과 그 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서한문을 부서 노조위원장까지 발송을 했고 금년에도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 부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 홍보자료하고 시 역세권이라든지 저희 쌍용양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44개 기관을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7월 즈음에 다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 저희 시로 오겠다는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런 정책사업은 진짜로 계획을 잘 짜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이런 거 뭐 섣불리 하셨다가는 진짜 공공기관이 올 수도 없습니다, 안 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매진을 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정책자문단,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정책자문단 총 작년에 보니깐 2020년도에 76건 정책제안 건수가 많습니다. 정책 제안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76건?

예, 많습니다.

예, 거기서 뭐 진짜 문화관광, 산업건설, 농업교통, 보건복지, 교육, 환경실태 6개 분과가 있는데요. 76건에 중에 문경시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지금 76건 중에 여기 인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정책제안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가지고 정책제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라고 하니깐 한 44건 정도는 부서에서도 제안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시행 하는 게 3건 정도, 장기 검토나 그 다음 시행 불가한 게 24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저희들 관광시설이라든가 뭐 약돌돼지 대중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말로만 정책자문 자문하지 마시고 정책자문단이 진짜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필요한 것인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자문단이 더욱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통 다 그렇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공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미래전략단에서 하는게... 이 건축과 공공디자인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건물 생활문화센터 건물은 그쪽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축디자인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건물 자체는 그쪽에서 짓고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공동마당 조성하는 거는 저희 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만 하셔야 되지 보니깐 아동청소년 관계 있잖아요, 거기 문희경서 문화센터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처음부터 공공디자인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니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계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공공디자인과가 나중에 발을 들이면 감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감독자체를... 예, 그러니깐 공공디자인이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옳은 건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짓고 보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생활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기초공사 설계변경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내력 때문에 그랬어요?

예, 거기가 지반이 좀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약간 좀 튼튼하게 해서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변경하면 변경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거기?

변경 그거는 뭐 오히려 당초 설계 했는 거는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크게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초 파일 박아 맹 위에다가 콘크리트 쳐야 되잖아요?

예.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기초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달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공기는 뭐 12월 달까지 가능한 것으로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변경해도?

예.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활 문경새재아리랑하고 도시 새뜰사업 공동커뮤니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공디자인과하고 도시과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도시과, 점촌2동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과 자체적으로, 총괄은 미래단에서 하지만은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독도 잘 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촌지역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7쪽에 보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랜드마크가 지금 거의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조성된 것이 몇 %나 조성됐어요?

랜드마크 처음에는 저희 미래단에서 총괄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작년부터 인제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4개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같은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생식물원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 재배단지 이런 고기구이터는 또 뭐 사회 복지과에서, 아열대 식물은 유통축산과, 저희 단에서는 인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체험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를 한 꼭지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체험아이디어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체험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부서에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깐... (자료 찾는 중...)

예, 그거는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랜드마크가 보면 청정식물로 거의 제한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인제 뭐 영강보행교를 빼고는 저기가 지금 뭐 미나리에다가 다른 향기식물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지금 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테마공원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놀이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게 보이지를 않고 시설채소, 화훼단지... 화훼단지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청정식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나요, 바위 공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청정식물하고 좀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을 유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가 좀 ‘야, 거기 갔더니 정말로 뭐 한 가지가 확실하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특산물을 활용한 대형탑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그때 촉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거든요. 사과탑이나 오미자 탑이나 이런 걸 좀 큼지막한 조형물을 좀 설치했으면 뭔가가 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완전히 거기 농사 거의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큰 구상을 그쪽에 인제 뭐 식물원이나 그다음에 아열대 작목 뭐 시설원예시범단지 이런 식으로 콘셉을 지금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배단지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거의 농정과에서 하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는 게 보면 거의 다 시설채소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시설채소에다가 지금 미나리 작목하고 있고 뭐 원예단지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거의 뭐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용이라고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진하지 않나요?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좀 더 구상을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거 제가 좀 고심해달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단산모노레일, 참 이거 참 해놓고도 참 물먹는 하마입니다, 물먹는 하마... 진짜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깐 저희들이 경영개선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자체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탄력적 인력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뭐 어렵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데 좀 직원들께서 더욱 더 좀 하셔서 세금만 낭비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 일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은꼬마열차가 요즘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좀 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직원들에 대해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불친절해요, 사업장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고객을 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항상 좀 미소를 지면서 인사도 좀 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예.

예, 그런 막중한 거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좀 해주시고..

예.

항상 공단은 8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면서 적자폭에 대해서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 거에 좀 해주시고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다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좀 절약했다고 하는데 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거 지금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스호스텔의 시설 자체 계약전력이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기본요금은 있겠지요?

기본요금이 너무 세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또 시설에 맞춰서 더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걸 꼼꼼히 살펴서 낮춰지는대로 낮추고 그다음에 썰매장에 수돗물 아니고 계곡물을 좀 쓰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공공요금 구석구석 제가 다 검토를 해보고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새재 안에 있는 거 거기는 항시 여직원들 두 분이 계시지죠, 카운터도 하고 뭐 이렇게 물건관리도 하시고...

예.

그런데 손님들이 잘 못 찾을 때는 한 분은 좀 안내를 해준다든가 뭘 찾느냐고 좀 물어봐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물건도 많이 팔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멀뚱멀뚱 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보면 좀 친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무뚝뚝해 항상 보면...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지적할거는 많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너무 구경거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승하차시에도 타고 내려왔을 때도 거기 직원이 ‘아, 즐거우셨습니까, 뭐 좋았습니까’, 이렇게 한번쯤 물어봤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는 다 이야기 하는 건데 금계국 같은 거는 계속 피고 지고 그 씨만 뿌려놓으면 계속 번집니다.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달래가 거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지만 뭐 영산홍이라도 괜찮아요. 좀 많이 심어서 ‘야...’이런 식으로 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볼거리를... 물론 뭐 이게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요구를 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 모형 같은거 호랑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차라리 그걸로 꽃이나 식물을 많이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뭐 또 더 호응이 좋지 않겠나,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중에 지금 현재 10대 운영이라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현재가 아니지요, 개선방안 모노레일?

현재 10대 있습니다.

물차 놔두고?

물차 합하면 12대입니다.

두 대 언제 했어요, 이거요?

아니요, 원래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왜 8대 운영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10대인가요?

예.

지금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승객들을 더 수송한다면 몇 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대요.

아, 두 대 들어가봐야 별 저거 없고요.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공단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가지고 잘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