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증인으로출석한주식회사이엔에프김경래대표와황정일이사는배우자및모친병원진료관계관련으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위원여러분께서협의한대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현황에관련하여증인을출석시켜증언을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증인을출석시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이자리에출석해주신경남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김한기이사장님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증인에대하여인격을존중하여질의에임해주시기바라며,증인께서는숨김없이진실만을진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출석하신김한기이사장님은행정사무감사기간중본위원회에서증인으로출석요구하여출석하게되었으므로증인으로호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전에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현황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인을할때선서를하여야하며,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증언또한진술을거부했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김한기이사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오른손을올려선서하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증인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한기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15일증인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김한기

다음은진행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를하시고증인은답변을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단명료하게하시고요점만질의해주시고,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확실하고도성의있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증인으로출석해주셔서고맙습니다. 먼저지난2018년6월5일과2019년11월26일에우리진주시위생과로부터고발당해서약식기소를당한적이있죠?

마이크켜세요.

그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증인은대답하십시오.

김한기 잠깐만요. 진주시청위생과가저희가기타식품판매업미신고에관련해서행정제재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뭘판매했길래그렇게된겁니까?

김한기 물류센터가지금물류부지로되어있어서모든식품이나다른부분을팔수가없습니다.

그런데법을위반해서계속팔고있었다? 그리고지금도마찬가지죠?

김한기 예.

위생과에서제출한자료에보면향후조치계획해가지고일자리경제과에서산업단지내물류센터에서판매가가능하도록중기부에서식약처에관련규정을개정요구하는협의를진행중이다이리했는데,그게되지않을시에는위생과에서는계속적인무신고영업시형사고발을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진주시도2019년11월26일약식기소된이후에는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있죠?

김한기 예.

진주시도직무유기를하고있는셈입니다.

김한기 그런데위원님자료를먼저제출하겠습니다. (증인김환기,자료제출)

주신자료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한기 금방말씀중에진주시가아직아무런조치가없다고하는데,저는오늘이야기할게많은데다시간이없다고,저도시간이없는데시간을엄청많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계신분들제가처음2009년물류센터준비할때부터제가보니까의원님한분빼고는거의제사정을다잘아실겁니다.첫출발부터. 첫출발부터꼬여가지고지금까지제가왔는데그긴이야기는이자리에서하기는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또자료하나를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하나를더가지고왔습니다. (증인김환기,자료제출)

복사를해가지고위원들한테나주어주라고요.

김한기 예,그렇게하시면됩니다. 이자료를먼저가져가시고,자료를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건좀있다자료오면같이검토하기로하고요. 우리시에서주신자료에보면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현황해가지고,이게일자리경제과입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자료입니다. 여기보면물류센터운영자외임대여부해가지고‘해당없음’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우리센터를다른곳에임대를하고있는게있죠?

김한기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한기 예,그러니까위원님들이정말너무모르시네요.왜모르느냐하나면저희가임대를하고있다면직원52명을쓰고배송기사를7명이나쓰겠습니까? 거기다가이내용을제가이야기드리면27군데가까이수수수료매장이있습니다. 자,매장에서,제일처음에길어진다는이야기가그이야기입니다.물류센터처음시작할때2009년4월제가중기청고시제42호를보고시작을했습니다.51인이상모여가지고동업종관계한사람들이물류센터를원하면지어지도록규정이되어있었고,그걸보고시작했습니다. 그런데첫시작할때물류센터가소유권을저희에게주기로했습니다,원래시작은. 소유권을준다해서전체사업비가70억인데10%만우리가민자부담하면운영비하고이런건담보권이다되니까가능하겠다싶어서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1년뒤에바로투융자심사라든지도에서,시도비가6:3:1로매칭이되어있었습니다.도비도안나오고시비도마련하기어렵다,시간을끌다보니까2년이지났고2년지나는사이에이고시가바뀌었습니다. 담보권을전체사업비의20%까지준다했었습니다. 그래서7억민자준비해가지고7억은우리가시설장비에들어가고20%면14억인데그돈을담보권을가지고물건을사면되겠다.그게또2년3년차일피일밀리고국고환수까지간다고하니안할수가없다.속된말로행정하고주변에서는삽만떠라.그래서믿고또따라했습니다.따라하니그것도안된답니다.안된다해서이창희시장님계실때,실명을거론해도될지모르겠지만그럼우리민자에대한7억에대한담보라도주라.그래야물건을살것아니가. 그7억에대한협약서에시설장비를해준다고했는데은행에막상들고가니까안된답니다. 시에서왜안해줍니까하니까행정에서무슨보증을서노,담당공무원바뀌었고,내가언제그랬노이런식으로와서저는바보김한기가되어이때까지왔습니다. 그래서또저희가출발할때2억6,200으로민자를가지고출발하고민자7억만들었고창고에재고가7억가까이있었습니다. 그게어찌6:3:1매칭펀드에10%가됩니까? 시도비도제가직접뛰어중기청에60%다받아왔는데그걸왜우리쪽에합쳐주지는않고시에합쳐가지고안된다하고,이소유권도안되는이유가세가지밖에없습니다.저희가조합원을제안했을때,그리고민자10%를안내었을때,3번지자체장이판단할때어렵다고그럴때,어렵게만들어놓고뺏어가버리고,저는그렇게밖에생각을안합니다. 그렇게해서문제가되었고어려워졌고,물건을받을수없으니까여기계신분중에장사하시는분계시면잘알겁니다. 물건을받으려면담보도해줘야되고보증도끊어주어야되는데아무것도할수가있는상황이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물건을받을수없으니까좋다,창고빌려주고직원들우리가쓰고다팔아줄테니너희팔고수수료만달라그렇게해서,그걸오해를하고계신겁니다. 그건자료를다보시면될거고. 그다음또,이말은안하렵니다.

그럼위원장님이말씀하신임대라는건뭐예요? 이분은아니라그러는데? 우리위원장님은임대를하셨다그러는데?

증인은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설립목적이무엇입니까,간단히?

김한기 유통구조축소입니다.

그렇죠?

김한기 예,소상공인들도와주고.

소상공인을돕기위해서물류가생긴것아닙니까?

김한기 예.

그럼소상공인이라는것은뜻을알고계시죠. 제가한가지만간추려서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소기업중에서도규모가특히작은기업이라든지생업적업종을영위하는자영업자들을의미한다.제조,건설업,운수업등상시근로자9인이하이고사업자를말하며도소매서비스업은상시근로자4인이하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국가령에잡혀있는소상공인정의입니다. 그러면거기서증인께서는우리진주시에불려온목적이무엇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김한기 저는모르겠습니다.

진주시의원들이증인을부른이유가무엇때문에여기에불려왔다고생각하십니까?

김한기 저는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런업을하고있는데이런업을하시는분대행으로하시는분들이여기에대해서안했으면좋겠다이런뜻으로김한기이사장님을불러온거라말입니다.

김한기 아,예.

본위원도여기에이사입니다. 물류센터가생기는목적은소상공인을돕기위해서했는데소상공인들한테1년에60억정도매출이되죠?

김한기 예.

소상공인들은물건을도매점에서사면비싼데여기에가면물건이굉장히쌉니다. 즉,취지대로영업을하고있는데김한기이사장님물류센터지정을한건아니다아닙니까? 진주시에서그장소를선택한이유아닙니까?

김한기 예,도개발공사하고. 여기자료내용에있습니다.

그런데이제와가지고…….

다시,위원장님이임대를해주었다는건어떤의미이죠?

무슨임대말입니까?

이물류센터를다른사람한테임대를해주었다그랬잖아요?

임대가아니고수수료.수수료매장으로해놨습니다.

우리가오해할수도있고잘모르고질문하는것일수도있다이런이야기인데.

김한기 예,잘몰라서그럴수있습니다.

수수료매장입니다.

그러면결국시에서담보도제공해주지않고책임을지지않는조건에서이사업을시작을하려그러면자본을어느정도한계가있고,그래서이사업을진행시키려그러면자본을유치를했어야되고,그자본을유치하면서그자본이벌어가는대신우리에게는수수료를달라그렇게해서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김한기 예,그렇게하시고.위원님도잘아실겁니다…….

그게맞다는이야기죠?

김한기 예,제가5년동안창고가비어있었습니다.물류센터물건이없었습니다.

그러면그자본이란업체가어디입니까?

김한기 자본이아니고요,제품으로보시면되고요. 농산은백운농산창대농산,다진주입니다. 축산은남산푸드,공산은대영식품,세원잡화,유빈,황토식품,해운,삼립식품,반성양조등여러개가있습니다.

잠깐만요.이해가잘안되어서질문하는건데만약100억매출을해가지고,100억매출을해서10%를남겨가지고10억을이사람이가져갔는데그10%에대한수수료를받는다는이야기입니까?

김한기 그렇죠.3%에서12%까지업종별로다릅니다.

그러면100억에서그사람은10억을벌어갔고그10억에서우리조합에10억에대한3%에서12%까지준다이말씀이에요?

김한기 그렇죠.수치는100억이안되는거고요.그리고이업체들이27개이외는직영으로,야채청과는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총매출은여기291억이나와있는데요?

김한기 예.

291억에대해서…….

김한기 경비하고는요?

당기순이익이5,492만원되어있거든요. 그럼상식적으로291억에서5,400만원이라는건1.8%에안되는데이게순이익이아니라수수료라는이야기죠?

김한기 수수료라는이야기가아니고경비를다제하면1차같은경우는마이너스생기는것들이엄청나게많습니다.

그러면그업체가김신곤이라는사람은뭐하시는분입니까?

김한기 여기해운대표입니다.

해운식자재도매센터?

김한기 예,식자재도매센터가아니고저희상품공급처. 공산품공급을하고있습니다.

공산품공급을해주는업체예요?

김한기 예,아까위탁수수료라했다아닙니까.

이사람들은주소가정촌면화개천로30번길되어있는데요?

김한기 이안에들어와있다아닙니까?

이안에들어와있는데공급을해준다고요?

김한기 예.

이사람들은공급만해주지판매를하거나이러지않는다아닙니까?

김한기 저희가하고있다아닙니까,직원들이.

직원들이하고있고?

류재수위원님,위탁수수료매장이라니까요.내물건을이매장에갖다놓고판매가되면내가가져간다는겁니다.위탁수수료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무슨말인지아시겠습니까? 내가생산한제품을거기에갖다놓고팔리면내가가져간다이리생각하면된다니까요.

아,일반조합원이,만약물건을공급해주는조합원이내물건갖다놓고팔리면그사람한테주고우리조합은수수료를받아서운영하는체계다이이야기입니까?

김한기 예,예전에는슈퍼를비교하면슈퍼에정육점,생선코너따로다있었습니다.빵코너. 그런데요즘은그부분들이잘안되기때문에거의샵앤샵이라고해서그표현이수수료라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잘못이해를했는지모르겠는데어떻게들었냐하면애초에진주시에서국비까지합쳐70억을들여10년간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무상임대를해준셈이죠?

김한기 위탁수수료가있습니다.

진주시에?

김한기 예.

아,진주시에위탁수수료를내는게있습니까?

김한기 낸적이없지요.왜,5년동안비어있고빚이22억이나있었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도,그리고제가지금제이야기먼저한개해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해보십시오. (증인김환기,책상을치며발언함)

김한기 5년동안힘들어서여기처음오신분말고는안찾아다닌분들이없습니다! 도와달라할때누가도와줬습니까! 아무도안도와줬지요! 돈이들어간다해서안도와주고,이것한번보세요!

흥분하지마시고요.

김한기 제가흥분하고싶습니다! 이게지금법원등기하고고발장입니다! 빚아직까지갚고있고요! 위원님,죄송합니다.백위원님,4년전에제가하다하다돈이없어서물건구할거라고사채까지써가지고제가게날렸습니다! 거래처에물건값을못줘가지고백승흥위원님도6개월인가뒤에근근이갚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도갚고있습니다,49군데! 제소원이뭔지압니까? 이자리에서벼락맞아죽어버리든지병이나서죽어버리고싶습니다! 왜!왜!책임감때문에! 저는가정도다잃고집도다잃고아무것도없습니다! 누가도와줬습니까!

증인,그러지마시고.

김한기 증인이아니고,지금배달도해야되고먹고살아야됩니다! 그리힘들다할때아무도안도와주고! 여기다알고계신분아닙니까,시작할때부터! 물류센터개관식할때박수치면서김한기잘했다,고생한다해놓고이제서뭡니까! 위원님,세번이나저하고약속했다가빵구내었죠? 제가안그랬습니까? 만나서이야기드릴것있으면다드리겠다고! 제가피한적이있습니까?

제가한번그랬고,그뒤에미안하다그러고다시만나자그러니까만나고싶지않다면서요? 한번그랬잖아요? 그리고제가다시보자고전화를하니까…….

김한기 저는그렇게안알고있고요. 위원님,죄송합니다. 그래서지금제말은요,저는그책임감때문에이자리에앉아있는데한번물어봅시다. 빚이13억이나되는데조합원이나집에식구들이고애들이고다나가고출자꼴랑5만원10만원한사람들어려우니까다돌아서대요.돈달라하고. 그래서돌아섰습니다. 그래도내보고그만두라하는데내가그만안둔이유가,나는파산하는게형편이낫지요.지금도49군데하루에한달에5만원씩,많은데는30만원씩갚고있습니다. 그바보짓을하고있는데이상황에서물류센터조금돌아가니,저는그만두고그냥빚청산하고제출자금있는것가져와서빚갚고다른데어디가서내벌어사는게현명하겠습니까? 이자리앉아있어야되겠습니까?

출자금이얼마입니까?

김한기 1억9,600만원입니다.

증인께서출자한금액이?

김한기 예,원래4,200만원으로출발했는데돕다보니까5,000만원빌리고5,000만원빌리고.

그럼지금도출근을하고계십니까?

김한기 예. 출근안하는것도시비가됩니까? 저아침7시에출근해서8시까지있다가,또12시까지가게알바하고들어가서1시부터2시까지출근했다가특별한일없으면일하러다닙니다.화장지배달도하러다니고금산에조그마한,그것도슈퍼들위한다고편의점가맹사업한다고한개하고있습니다.

흥분하시니까제가질문을이어가기힘든데,아침출근하는것,오후에1시에서2시에출근하는것직원들눈에는잘안보입니까?

김한기 직원들보지요.직원들이8시이후에출근한다아닙니까? 그래서제가8시까지하는이유가하대동에편의점에알바하고있습니다.

7시부터8시까지매일출근하세요?

김한기 예.

1시부터2시까지또출근하시고?

김한기 문을열어야되니까.

아,문을직접여세요?

김한기 편의점문을열어야될것아닙니까?

어디편의점말입니까?

김한기 하대동에.

예?

김한기 알바하고있다했다아닙니까?

아니,슈퍼마켓은?

김한기 조합은식구들이열지요.직원들이,7시에문엽니다.그러니까팀장들이…….

그럼거기에출근하시냐고요?

김한기 예.

7시부터8시까지?

김한기 예,8시20분까지거의있습니다.

그런데왜직원들은못봤다그럴까요?

김한기 직원들이자꾸바뀌니까그렇고,뒤에오는사람들이있으니까팀장급이상은알거고. 그러면위원님,류재수위원님은시민들이다시의원인것압니까? 제가말이좀심했습니까? 그건그럴수있는이유아닙니까?

저를알고있는사람이35만중에5%도안되겠지요.

김한기 아니,그런말은아니고요.

그런데대표님은그안에종업원해봐야그렇게많지않지않습니까?

김한기 52명이라했다아닙니까?

그52명이한명…….

김한기 주야교대하는사람도있고그러면안힘들겠습니까?

그시간에근무하는사람이출근하는걸못봤다그러기에…….

김한기 최저임금이지금8시간되어있으니까할수없이3교대를할수밖에없습니다. 저희가10시까지영업을하거든요.

그러면대표님,7시부터8시20분까지출근한거에대해서확실하게증명을할수는있습니까?

김한기 예.도장을찍어드릴까요?

그럼저한테제보주신사람이잘못제보를한거거나…….

김한기 그리이야기를해보세요,맞는지아닌지. 제가여기서선서까지하고거짓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뒤에확인1해보면될것같고. 그럼김신곤이란사람들은여기에서와서어떻게이익을남겨가는구조가되어있습니까?

김한기 아까수수료라했다아닙니까?

이분들이한해매출이어느정도돼요?

김한기 그것까지는다파악을안했습니다. 필요하시면자료를드릴게요. 그리고위원님,이건오해를마시고제가답변을피하는게아니고,저역시도일을해야되고하다보니까순간순간계속바뀌기때문에일일이그걸기억을하지는못합니다. 양해를좀부탁드립니다.

증인께서는매월월급이라든지수당이나이런걸받고있습니까?

김한기 이제3년정도되었네요.급여를받습니다. 2018년3월까지는무보수로일했습니다.

2000?

김한기 2018년정도되겠네요.

몇년부터요?

김한기 2009년부터.

2009년부터2018년?

김한기 예,2018년제기억으로는3월인가5월인가그때부터급여를받은걸로기억합니다.

5월부터월급을받아지금까지받고있다?

김한기 2019년이네요.2018년도저희가개관을했으니까.

그럼2019년부터월급을받고계시다?

김한기 예.

그러면우리가2020년한해291억5,600만원매출인데,여기서당기순이익이5,492만원이건맞아요? 확실합니까?

김한기 예.

그러면이이율이1.88%가정확하게나오거든요. 그러면나머지는다조합원들이이득을가져갔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김한기 우리조합원들은…….

아니,물건을공급하는조합원. 물건공급하는사람들은조합원아닙니까?

김한기 조합원도있고아닌분도계시지요.거래처니까.

보통생활협동조합같은구조는생산자조합원이있고소비조합원이있고이렇지않습니까?

김한기 그건조합원특성상…….

이건그것하고는다릅니까?

김한기 예,조합의특성상틀리기때문에.

그럼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물건을사다가팔고남기는이윤도있습니까?

김한기 있지요.

그게많습니까?

김한기 야채청과.

야채청과만그렇게합니까?

김한기 야채청과하고공산품들은대리점거래를합니다.

야채청과하고식자재도매센터여기는요?

김한기 식자재도매센터는뭔말입니까?

해운식자재도매센터김종성씨하고…….

김한기 그분은공산품을넣는다했다아닙니까? 공산품을넣고그다음에일반적으로정상적으로슈퍼를비교하면대리점에서물건오는것들이많습니다.농심이라든지라면류,커피이런부분들은정상적으로물건을팔고한달뒤에결제를합니다.

아니,김신곤씨는여기에공급을한다그랬잖아요?

김한기 예.

뭘공급합니까?

김한기 공산품.

그런데식자재도매센터인데요?

김한기 식자재에는공산품이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식재자도공산품에들어갑니다.

공산품이있긴하지만공산품아닌것도많을거잖아요?

김한기 아닌것도있겠지요.그런데야채청과는저희가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없고요.공산품이라하면그냥,바코드있지요?포장지에바코드가있는상품을보시면되고요.거기에는보통식당재료들이있습니다.그래서식자재라는이름이붙는거고요.거기에생선이라든지이런게가공되어오는제품들도다공산품으로보시면됩니다.

가공을하면공산품이라고이야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도이해가잘안되는게해운식자재도매센터가우리물류센터안에들어와있지않습니까? 안에들어와서이분들은공급한다면서왜안에주소지까지옮겨져있죠?여기에?

김한기 그게무슨말이지요?

류재수위원님,그분도별도의사업이라니까요.수수료를얻어먹기때문에자기매출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아니,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다관리하는건데,그럼이사람들한테수수료를받아요?

수수료를받지,3%를.

해운식재자도매센터에서3%를받는다?

김한기 예,거기서수수료를받잖아요. 해운만있는게아니고다른업체들도다그렇다아닙니까? 그리고저희가하는게있고또정상적인대리점거래를하는건왜냐하면지역에대리점들이있기때문에단가가안맞아도웬만하면지역의걸받아주고있거든요.

제가.

예,백승흥위원님.

이해를돕기위해서,뭐라해야되나?증인으로하겠습니다. 어느누구보다제가걸어오신과정을너무잘알고있습니다. 어찌보면실제도소매유통을위해서청춘을바쳤다해도과언이아니고지금은산산조각,개인의아픔과가정의아픔을너무나다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한때는본위원하고지역을위해서같이운동을했습니다.우리가둘이서손잡고했는데이일을쭉지금까지진행해오는과정을볼적에지금류재수위원님말씀드리는것이이지역에서우리가지역민들이팔아가지고이익을난걸해운식자재라는고깃점창녕이런데서이윤을다가져가서야되겠느냐는그취지에서이야기를드리는것같고,제가듣고보고쭉해왔으니까,실질적으로조금전에류재수위원님이위생과에서그게들어간게있던데거기서기타식품판매업은하실수는있는자리입니까?

김한기 없는데,그래서아까제가자료를드렸다아닙니까?

봤습니다.

김한기 잠깐긴장을해서그런가배가너무아픈데물좀주시면안되겠습니까?

편안하게하세요.

김한기 죄송합니다. 저는과자주고인사잘하고고맙습니다만해왔던사람이라조금격의가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질문전에제가이걸한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준자료27번되어있는쪽을봐주세요. 거기보면시설이용자격있지요? 제가물류센터시작할때상무로근무한때가‘97년도입니다. 그때부터저는해보려고준비했었고,’99년4월9일창립총회를해서진주에이걸만들려고시작했어요.그때시장분위기가편의점으로다흡수되고앞으로는유통에남을게없겠다싶어서전국에저희가27번째물류센터를지었습니다. 지금현재는32개가있습니다. 여기계신분은없네요.저하고물류센터견학도갔고행정하고같이도가보고,전국에22군데를다돌아보면서이걸하겠다했고,사업계획서에도이렇게정확하게넣었습니다. 그냥일반슈퍼로회원만갖고는절대유지를할수없다,그렇게해서시설이용자격을전국처음으로만든다했어요. 그때다좋다고옳다고박수를쳤습니다. 그리고여기위에보면주류,음료,양곡,야채,청과도다포장판매를하겠다고했어요.했고,그앞페이지한번보세요. 앞페이지에보시면아까물류센터저희부지도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진주시하고여기가최적지라고저희한테유통시설물류시설용도라고표현해서이자리를했습니다. 최적의용도라고했고. 그런데백위원님하고류재수위원님하고다른분들도공통질문은될것같습니다. 이자리제가위법을하고있다는데제가판단할때는위법이아니고기다리고관망하고있습니다. 이문제를저희가아까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민원실그다음등등오만데노크를했어요.법정에까지노크를했고식약청에도노크를했습니다. 그래서온답변이‘무방하다’,그리고중기청고시에서도그렇게만들어줘서제가원하는결과들이나올때까지저는기다리고일을해온거지,위반하고뻗댄것은절대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이부분을위원님들께도리어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물류센터가잘되게하려면항상동전은양면이있다아닙니까? 덕을보는사람도있고덕을못보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럼물류센터가원만하게잘하게만들어줬으면이문제는뭐냐하면결국여기는유통시설까지적혀있는데저희용도에보면물류시설만되어있기때문에물류창고로창고의기능을하고보관배송만하라고합니다. 여기계신분들은다모른다아닙니까? 물류센터전국에22군데를다가봤고제사업계획서에포장배송까지다하고이렇게딜리버리를다해주겠다했는데다읽어보고다옳다고좋다,최적의자리라고하라해놓고지금와서위반을하고있다면,그냥단순하게제가부동산을상가를하나얻어서장사를하려는데근린이아니라서판매를못한다하면그주인이잘못된겁니까? 제혼자무식하고몰라서다깊이못알아본제가잘못입니까? 제딴에는이사업계획서책자두껍습니다.제가드릴게요.여기에모든게다들어있고요지들만제가이렇게뽑아왔는데,제가바보로산3～40대가아까워죽겠는데이자리에온자체가그냥그런건아니겠지만죄인이된기분이라서너무싫고요. 이걸위원님들이풀어주어야됩니다.

증인,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것도지금이야기할수있는것도속을풀어드리고있는거라보면됩니다. 지금생방송에전시민이다보고있어요.다보고있으니까그만큼속썩고그만큼한일을돕고있는가도모릅니다.본인이가슴아파하는것을. 그렇기때문에차근차근하게이야기해주시고저희들이질문하는데에대해서는‘그렇다’‘안그렇다’그이야기만해주시면충분히될것아닙니까,그죠? 류재수위원님도제가보니까알아들으실거고. 일방적으로우리가보는견해가그렇다이말입니다.과연하실수가있는자리냐. 우리는하실수없는자리라는걸가지고이야기를하면‘이런이런사정에의해서이렇게이렇게했습니다’하는것도오히려속을풀어드린거잖아요,그죠? 그러니까가슴아파하시지말고묻는대로만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현재로서는기타물류업은할수는없고포장을해서배달은가능한거다,그죠?

김한기 그것도가능하고,자료를시에서안주셨는지모르겠는데,여기자료에보시면그래도문제거리의소지가있다해서저희가양보를해서여기보시면근600명가까이식당말고,식당은가져가서재가공을해서파니까회원으로봐주겠다해서문제가없다고해서식당빼고연관된다른업종들미용실하고이런부분들을다추려냈어요.그리도통보도다했고. 계속이렇게저희가고쳐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보여주신서류가그런데서사가다가보니까즉석판매로오해할수있다는거죠. 중소상인들을위해서증인께서추구하시는사업의본질과조금벗어날수가있다.그러니까정상적인궤도로만가면다칭찬하죠. 자,중소상인들을위해서물건싸게줘서그식당이잘되게끔도와주시고청춘을다바쳐서그곳에몸을박았는데다칭찬해야되는것아닙니까,큰일하셨다고? 그런데공교롭게도거기가서제품을사오신분이앞에증인채택할적에혹시위원님알고계시냐면서본인이직접가서샀는데“주더라.”,“아닐건데요?”,기다아니다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그런문제가대두가되니까이런자리가이야기나오는거거든요.

김한기 예,그부분에서도제가한말씀드릴게요. 예전이야기를하면저희도그런부분이없잖아,고의적으로한건절대저는없다고봅니다.그건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지금저희가어떻게하고있냐하면고객카드를예전에쓰던걸중지를시켰습니다.자꾸이런문제가생겨서. 그리고잊어버리고분실되고오래되면카드도발하고바코드가지워지기때문에3장짜리를만들었습니다.당장제가여기있으니까지금가보시면직원들한테어떻게설명하는지하면사업자끝번호까지도외워오라고했습니다.들먹여라고한번더추가질문을해서그런일들이안생기게. 저희가고의로하는건절대없도록,이이외에도생긴다면뭐라고해야됩니까?본인들이어떤방법을써서하는건막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렇게까지노력하고있습니다.

예,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접지금하고계시는이ᅟᅥᆯㄴ행동이어떻게보면정말소상공인을위해서할수도있지만조금만편법을하시면소상공인들한테아픔을더줄수도있다는사실은아시죠? 한쪽부류는정말질좋은제품을싸게공급해서좋을수도있지만,또한쪽부류에는질좋은제품을싸게주니까한쪽의또다른도매업을하고있는소상공인들은그것때문에더아픔을겪고있다는사실도아실것아닙니까,그죠?

김한기 그러면위원님제가반대로질문을할게요. 한7～8년은되었지싶습니다. 위원님이저한테예전에인사동에대상베스트코식자재매장이들어올때,식자재연합이없었습니다,진주에.활동은하고계셨는지모르지만공식적으로없어가지고저하고같이일을하자했던이야기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건데,제가그때공동위원장으로둘이같이일을하신것기억하시지요? 하면서상생을주도하면서대상베스트코한테제가요구한게그거였습니다. 그때저희물류센터짓기전이니까,물류센터가2012년도12월28일개관했습니다.2015년. 그때어떤걸상생의1번으로잡았냐하면가령비교를하겠습니다. 종이컵한박스에만약6,000원대하면시중에보통1만2,000원이상을판매하고있습니다. 엄청나게싸니까손님들이몰리고식당들도혹합니다. 그렇게해서그런상품들을자꾸세일을때리면지역에영향을주니제가대상하고이야기를해서뭐라고했냐하면“좋다,소매상인이나회원들이가면이분들한테는상징적으로5%정도의갭을달라,차이를달라,그렇게하면이분들이가서너희들하고경쟁도할수있고”. 들어오는건이미말리기가힘든상황이니까그렇게해서그걸제가유도를하니까그때회원들이다좋다고했고,분명히그때말씀드릴때나중에물류센터를진주에지을건데그때이렇게해서환원해주겠다했습니다. 그래서저희조합원수가172명인데이중에서슈퍼사업자들이96명,도소매가76명,그다음슈퍼사업자인데예전에저희힘들때다빠졌던부분들이지금다시들어온분들이198개입니다. 이분들은미안하고여러가지가있겠지요,저한테. 그래서가입은안하고물건은사가는분들이계세요. 이분들이다제생각이맞다고찬성을했고옳다고했고,제가처음에슈퍼회원사들한테이렇게도매를더해준다할때욕을엄청들었습니다. 그런데결국멀리보면식당에대형마트에말퐁퐁이나쌈장고추장이게,말통제품대용량을파는데를원래식자재라합니다. 그런데그식자재는원래는식자재마트라는이름도아닙니다. 식자재마트는백위원님잘알고계실겁니다. 백위원님처럼밀가루라든지말통재료한식,중식,일식그전문만파는게식자재마트입니다. 그런데슈퍼들이자꾸유통이바뀌다보니까대용량을같이팔게됨으로써예전에보셨을겁니다.사업자용매장해가지고일반인들하고사업자하고구분해서팔던매장이변형이되어이렇게왔어요.그러니까용량만커졌다고볼수있는게아니거든요. 그런데그분들한테다도움을주고있다고보고있고,그다음에슈퍼를해도마찬가지고대리점을한개를해도슈퍼에제품군이보통3,000개에서8,000개가까이됩니다. 그제품군을다갖추려면정말힘듭니다. 그래서대리점을거래를하면말이길어졌는데농심을비교했을때짜장라면을한개사면농심회사에짜장라면만번들도있고박스도있고낱개도있고컵도있고컵작은것도있고,그다음짜장도몇종류가됩니다. 그렇게농심제품만해도그런데삼양이나여러개가많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최대한팔고싶은것만팔게해주면서하기때문에도움을준다고보고있습니다,저는.

백승흥위원님도간단하게해주세요.

그러니까양면이라는게항시있습니다. 어차피말이나왔으니까저도간단히말씀드리는데,그당시우리가같은운동을할적에는그큰기업체에서와서진주시상권을싹쓸이해가는그아픔에,장사를나도30년이나하고있는사람이그아픔에김한기라는똑똑한분이나타나서정말맞설수있다.대기업과맞설수있는우리의자생력을키울수있다는데서너무고무적이었고행복했거든요. 그런데시간이지나가면서보니까지금의현실을볼적에느끼기를양면성도있구나. 그래서내가이야기를드린거고,나머지부분은류위원님하고이야기하도록하십시오.

자꾸본질을벗어나는것같은데…….

마지막으로간단히두가지만할게요.

예,간단히하세요.

오늘우리가증인을오시게한것은애초에70억을들여했는데이취지에맞게진주의소상공인들이혜택을많이봐야된다.그런데왜곡되어서제가듣기로는김신곤이란해운식자재도매센터한우,괄호열고한우가되어있네요.한우센터가맞습니까? 이분하고또해운식자재도매센터김종성이라는부자지간이죠? 하여튼이두분이창녕이고대구쪽이고이런사업자본쪽으로알고있는데,이사람들이진주에와서이걸이용해갖고많은이득을남겨갖고간다.그래서지역소상공인혜택을봐야되는데외지인이와서돈벌이를해간다이런내용때문에묻고자한번모신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김한기 그럼저도짧게할게요. 위원님들시간도바쁘시고할거니까,결국저희물류센터직접와서보실수도있고,그런자리를가졌으면좋겠고요. 제가그냥한마디만하겠습니다. 제일힘들때아까말했다아닙니까? 담보권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물건주는사람이고맙습니까?안고맙습니까? 아무도물건을안주려고했습니다,그때는. 그렇게해서이제자리좀잡아가니까,지금제가미치겠습니다. 오만사람이,계란만해도진주에업체가몇개입니까? 안만나본사람거의없습니다,제가. 이렇게해서꾸준하게대어줄수있습니까?그럼결국손들고가요. 지역에있는제품을제가안팔고자하는게아니고요,야채고청과고웬만하면받습니다.다받아주고있고. 그리고저희자체가유통구조축소,그러니까단가를낮춰가지고여러사람한테혜택을주고자하기때문에단가가낮아지니까이사람들한테는안맞게되어있어요. 그런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그러면애초에처음에어려울때물건을대어주겠다라고한사람이없을때이분들이물건을그만큼대어주고믿고대어주었기때문에오히려고마운분들이네요?

김환기 처음에는. 제일처음에는2억정도밖에물건이안들어왔어요.

지금이분들이한해에벌어가는돈이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김환기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이걸자료를제출해줄수있겠어요? 이것만되면저희들도그런의혹을,시민들이갖고있는의혹을해소를해줘야되는책임있는사람이기때문에…….

김환기 협조하겠습니다.

재무제표나감사보고서이런것들이있죠?

김환기 예,이사회를통해서할수…….

해마다총회를하십니까?

류재수위원님,어차피거기는물건을누가넣어도대기업이넣어도물건을넣고소기업이넣어도물건을넣는사람이있어야됩니다. 그사람이돈을벌어가기마련인데,자꾸본질을벗어나는데,소상공인들이그걸이용해서경쟁해서물건이싸니까가져왔다말입니다,진주시에. 취지는대형거대기업들이들어와서진주상권을흔들리게했기때문에소상공인들이물건을저렴한가격으로사와가지고내가생활을할수있겠다이래가지고이게생긴거라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에서물건을넣어도물건을넣어줄사람이있다말입니다. 그런데하필왜그사람이냐하는데,그당시는물건을100억가까이되는그매장에는물건을줄사람이아무도없었다말입니다. 그런데그분은과감하게도우리진주시,우리진주시가관여되어있습니다.이건물이진주시로되어있으니까.떼일염려가없겠다싶어서물건을준게지금까지흘러왔다는이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그래서저는김환기증인께서월급을받는다고하셨는데이분들이준다는이야기가있어서하는소리입니다. 이분들이자기들돈벌이를해나가는데있어서수퍼마켓협동조합이협조가되고있고,그래서그런반대급부를주고있다이런이야기까지있기에하는말씀이거든요.

김환기 예,위원님충분히하실수있는소리고요. 그리고원래그렇다아닙니까? 안될때는아무도안쳐다보고좀되니까그러는데,제아까소원이있다했지요?그소원인데다저보다많이배우시고똑똑하셔서알겁니다. 제가죽고싶은게소원인데,그것말고는뭐겠습니까? 제가그마음입니다.

그러니까제가질문한그건전혀사실이아니라는이야기죠?

김환기 예,그럴소지는있겠지요.

그러면전체재무제표와감사보고서정도는제출할용의있습니까?

김환기 예,저희가매회시에보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재무제표와감사보고서제출하고있어요?

김환기 예,참고하시고.

제출하고있는데시는받은적다없다그러는데?

그건제출안합니다.

김환기 아,그래요? 그럼그건제가잘못안것같습니다.

재무제표와감사보고서를제출해주십시오. 3년치정도만,20년,19년,18년.

김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질문끝났지요?

예.

김환기 그럼제가마지막으로질문한번할게요. 이자리에제일맹점이그겁니다.아까말했던것,용도가안바뀌면물류센터는,1번은용도를바꾸는게이모든문제에서해결이되는거고요.두번째는이전을하든지,세번째는뭐겠습니까?폐업입니다. 그세개밖에없는데,여기계신분들이정말이물류센터가필요하다면그부분을해결을꼭좀해주세요.좀더깊이알아보시고.

용도변경을해달라는것은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해달라그말씀이죠?

김환기 안정적인게아니고제가죄인이라안합니까? 제가왜위법을했다고하십니까? 저는위법이아닙니다. 기다리고있었다했다아닙니까?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김환기 바꿔주기를.바꿔준다고해놓고6개월지나면바뀌어버리고또바뀌어버리고그러니까하소연을계속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애초에우리시가일들을잘못처리했네요?

김환기 시만문제가아니지요.

그러면?

김환기 제가중기청에도이사업계획서를주고인을받았다아닙니까?

그럼다그렇게해줄듯이해놓고정작할때는책임을아무도안지고…….

김한기 다바뀌어버리니까그렇지요.

책임안지고뒤로빠져버렸다이말이네요?

김한기 그러니까제가억울하고아까바보김환기로살았다는게그말입니다. 그냥믿고따라왔어요. 따라왔고,지금까지.

오히려그러면증인께서억울하시겠지만이자리는증인을봐서라도잘마련된겁니다.

김환기 한편으로백위원님이그말씀을하시니까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정말힘듭니다.

예,일단그자료제출해주시고,그자료들을제가봤을때별문제없고이게맞다이런느낌이든다면의회에서도할수있는만큼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하고요. 증인은아까협력업체가몇군데라했습니까,조합원이?172군데?

김환기 예.

172군데가매출이1년에270억정도된다말입니까?

김환기 아니지요.

그러면?

김환기 지금회원으로가입이안되어회원으로가입을시키면여러가지일들이생기기때문에회원을정리를하고있다했다아닙니까? 7,000명정도의회원이있습니다. 그분들의매출입니다…….

7,000명?

김환기 예.

7,000명이면소상공인이면다된다아닙니까?

김환기 예,사업자를가지신분. 그래서아까말씀이식당외에는재가공을하는게아니니까도매로볼수없다해서소매판매가자꾸쟁점이되니그렇게관련된분들은다정리하고있습니다.

그분들께서1년에약270억팔아주었다,그죠?

김환기 예.

그런데3년전수수료매장을안했을때는매출이얼마였습니까?

김환기 제로지요.

제로니까,보십시오.

김환기 4년넘게제로입니다.

이취지하고같다말입니다.본위원이이야기하는건소상공인들이다른데에비해물건이싸고저렴하고좋은제품이니까여기와서물건이1년에연매출이270억까지올라갔다아닙니까? 무한경쟁시대에서진주에도식자재마트가많이있다아닙니까?도매를하는데가? 그런데그런데를둘러보고여기가문제가있고제품이안좋고저렴하지가않다면이매출이올라왔겠냐이말입니다. 그렇지는않을것아닙니까?

위원장님,지금우리가정리가되어가는데위원장님처럼그렇게보면안되고,실질적인취지는중소포장을해서배달해주는,도소매를가진사람에게,도매소매를가진사업장등록자에게물류를슈퍼에공급해주는업체로서출발을했는데지금증인께서하시는말씀은이런이런사정에해주도안하고해주도안하고그러니까지금속에골병이들대로들고개인적인투자가되었고,너무잘알거든요.속에골병이들만큼들어서어쩔길이없어서하다보니까자금을당겨서식당쪽으로다이렉트판매를하다보면도매ㆍ소매사업장을가진사람들은내려앉는어처구니없는양면성이있는거예요.

그건백승흥위원님께서그리할,그건행정에서할문제지.김환기이사장은할이야기가아니지.

아니지.이사장님도…….

행정에서거기소매를못하게했으면행정에서행정처분을내려야되는거지.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취지는실질적으로그래서고생하셨는데실제도소매사업장을가진사람에게할건데그게안되다보니까누가물건대주는사람없고힘이드시다보니까개인돈으로…….

아니지,그이야기는할필요가없고…….

그래서결론을짓자고요.

위원장님,우리위원회에서사실상물류용지로서용도변경을한부분에대해서따져야지,왜자꾸창업한부분에,그건경제복지위원회에서따질문제입니다. 이부분에대한것만합시다.

그러니까제말이,설립목적이뭐냐이게문제지,누가물건을가져가고물건을안가져가고는법적행위라니까요. 우리가법적행위를어떻게처분할수있느냐그말입니다. 김환기이사장이원취지대로안하고이런것만우리가할수있는거지,거기서A업체가어땠고김환기이사장이하는사업이잘되면B업체가손해다이걸따져서는안된다이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말씀이…….

용도변경에대한부분이것만말씀을하셔야지.

그렇게안되어있는걸이렇게해놓은걸엮어가니까그런게있다는겁니다.

용도부분은김환기이사장이할수있는문제가아니고우리진주시를질문을해야된다말입니다. 왜이건소매가안되느냐,소매건물을지었느냐,이걸어떻게할거냐이렇게질책을해야된다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핵심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자료가환수한자료는안왔네요? 환수자료?

환수자료는집행잔액3,392만2,861원입니다.

어디에있습니까?

집행현황에보면제일오른쪽에.

아,그거구나. 이게환수되어가지고며칠자로환수를했습니까?

1월말로기억하고있습니다.

1월말?

예.

그럼이게환수절차가어떻게됩니까? 우리부서로돈이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세외수입으로들어오면어느계좌로,계좌로들어오죠?

예,계좌로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시계좌로.

시회계과계좌로?

예.

정확하게회계과계좌는계좌명은진주시이렇게됩니까?진주시장?

예.

그게1월말에들어왔다. 급여기본급429만6,140원이환수가되었는데이건왜그렇습니까?

기사분이7월8월운행을안해가지고,그러니까자기가근무를안한그금액입니다.

지금도제가이해가선뜻안되는게15명이근무를해도택시돌리는횟수가똑같다?15명이하나14명이하나택시돌리는대수는똑같다라는이야기죠?

예.

15명이일을해도택시는하루에12대가돌고14명이해도택시는12대가돈다이말이죠?

야간과휴일이있기때문에13대13명이있으면쉬는사람이없다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가7월중순부터했으니까1월부터6월까지했던운행대수나1명이빠져서돌렸던운행대수나똑같다는이야기죠?

예.

그러면1명이필요없는돈이나가는거네요?

그건아니지요.차가13대있으면13명이매일1년24시간연중계속하지는못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일을더했다는이야기입니까?14명이?

차13대가24시간돌기위해서는13명만필요하다이말이아니고15명정도있어야…….

그러니까과장님15명이13대를돌릴때하고14명이13대를돌릴때하고,14명이일할때는아무래도일을조금씩더해야되지않습니까?

평균적으로확률적으로봤을때는그럴확률이많지요.

아니,확률적으로가아니고돌리는택시대수는똑같아요. 그럼15명이13대를돌릴때하고14명이13대를돌릴때하고14명이돌릴때는15명이돌릴때보다일을더해야똑같아질것아닙니까,운행대수가?

정확한내용은모르겠지만그럴확률은있지만예를들면휴일에…….

아,답답해죽겠네.

계산은그런식으로되지만확인은하나하나해봐야됩니다.

아니,15명이13대돌릴때하고14명이13대돌릴때하고어떻게똑같을수있습니까?

위원님,계산상에말씀은맞는데실제로운행내용을정확하게안보면저희가답을정확하게할수는없다아닙니까?

류재수위원님하고자꾸헷갈린게,어제부터헷갈리는게차가17대아닙니까?

아니,작년은13대.

작년에13대였습니다.

그래,13대다말입니다. 그러면스페어기사가두명이있답니다. 이분들이펑크낸사람을대신한다말입니다.

펑크낸사람그런개념이아니고요. 보시면쭉돌아가는패턴이있어요.15명이돌릴때하고14명이돌릴때하고틀리게되어있어요,운행일지를보면. 13명이만약1번부터15번까지기사가있죠? 그럼오늘은1번부터13번까지버스를돌렸어요. 그다음은2번부터14번까지돌아요. 그다음부터3번까지15번까지가돌아요. 이렇게로테이션돌린다말입니다. 그런데여기서1명이빠져버리면어떻게돼요?

그럼스페어기사가들어오면된다아닙니까?

14명이돌리니까아무래도내한테차례가빨리돌아올것아닙니까? 3명이차두대돌리는것하고2명이돌리는것하고어떻게똑같습니까?

그러기위해서는…….

자,다시. 5명이있어요.5명이3대를돌리는데5명이3대를돌릴때하고4명이돌릴때하고같습니까?

지금스페어기사부분때문에헷갈리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류재수위원말씀이맞습니다. 왜냐하면차가13대인데외2명을더해가지고15명을줬거든요. 그런데1명이빠졌다말이죠. 그럼그걸메꾸기위해서다른사람이더했던겁니다. 그래서이것을반납할것이아니라더한사람한테나누어주는게옳지않나그이야기인것같습니다.

제말이그말입니다.

저는그말이맞다고봐요.

그러니까일을더했으면더한사람한테주고말일이지,이걸왜환수하냐그게한가지고,그거아니면택시를적게돌렸을가능성이있다그말입니다. 두가지중에하나에요. 그런데과장님은똑같이택시운행을했고14명이하나15명이하나똑같다이래버리면…….

위원님,제가판단할때는택시를13대를24시간일과중에돌리는게아니고평일기준90%를돌리게끔우리하고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말이나그말이나똑같은거예요.

100%를돌리다가90%돌릴수도있다말입니까,사람이적어지면.

그말이나그말이나어쨌든15명이13대돌리는거와14명이13대돌리는건달라요.다르게되어있다고.

예,계산상으로그렇지요.

5명이3대를돌아가면서돌리는거와4명이3대를돌리는거와일하는횟수가어떻게달라지겠습니까?

계산으로는14명이하다가13명이하면일하는시간은계산상으로많을수있지만…….

어찌되었든택시대수는똑같았다말아닙니까?운행대수는?

예.

그럼14명이일을조금씩더한거예요. 그럼환수할일이아니라말입니다. 그런데왜끝까지자꾸쎄웁니까?답답하게?

예,수치상맞는데여기서환수한것은이기사분이두달동안일을안했으니까저희시보조금이나가니까받아야되는이런차원이라고생각합니다. 만약안받았으면지적을하실것아닙니까?

그문제도행정에서는맞습니다.1명이빠졌기때문에월급을시보조금을회수한다는취지는맞는데그일의내용에들어가다보면다른사람이조금더한거거든요. 그럼이걸어떻게보느냐하면환급할것이아니라조금더한사람에게더나누어주는것이옳지않나두이익이충돌하고있는거거든요. 어떤선택의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걸환수할것이아니라좀더한사람에게나눠주는것이옳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말에백번,이런문제가여기만나오는게아니고,우리가청소대행용역도마찬가지인데이게한사람이산재로빠지는수가있어요. 우리가청소차가3인1조로다니는데1명이빠짐으로2명이일을해요. 2명이일을다쳐냈다말입니다. 2명에게오히려한사람몫의인건비를갈라주는게맞아요. 아니면1명의일용직을빨리대어가지고3명이일을하도록해야되고. 그렇게해야되는데청소용역업체가어떻게하느냐하면한사람이빠지면두사람이일을하게끔하고,한사람몫의인건비를사장이가져가버린다말입니다. 그동안그렇게해왔어요.

그건잘못된거지.

허다하게그런일들이있어왔기때문에이번에도제가이걸보니까1명이한달반을빠졌다.그러면남은인건비를했을까?이렇게해보니까환수를했다그래요.신기한데환수를했다그러고,그런데일도똑같다했다그러는거예요. 이게맞는말입니까?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을하면,그리고과장님계속쎄울게아니고7월17일부터8월말까지갖고오셨는데,제가1년치를갖고오라고그랬잖아요? 그래야비교를해볼것아닙니까? 비교를해가지고똑같으면제가잘못했다그럴게요. 그런데문제가있으면과장님이잘못했다고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답해죽겠어요.자꾸쎄우니까. “아,그건우리가잘못된것같습니다.”이래버리면끝나고넘어갈걸끝까지쎄우니까…….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운행일지를1년치갖고와보세요. 그리고환수금액은1월말에들어온게정확하죠?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내일회계과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일반적으로생각하게되면한직원이한달얼마기간동안에일을안했기때문에환수하는건맞거든요.일반적인상식에서는맞다고요. 그런데그속에들어가면더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오는데,이렇게보는시각이다달라가지고두개가충돌하고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이만약환수를다시줘가지고일을더한사람에게나누어줄수있는그런구조를할수있나요?

그건제가여기서답변을…….

어렵지요? 본위원은,국장님,행정에서그렇게판단해가지고그런방법을강구하는것이행정사무감사의지적에대한올바른대응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이더가부를가리기위해서자료다내놓고복잡하게하지말고그렇게판단이든다면지적을받아들여가지고그것을환수하는걸다시되돌려주는방법을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국장님대답하십시오.

소모적인싸움같은데,류재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저희들이환수를해서한게아니고회사에서정산해가지고우리한테했는데,우리가일을안했으니까돌려주라소리한것도아니고자기들이내부적으로줄것주고받을것받고이래가지고우리한테한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그게어떻게보면진주시가갑아니겠습니까? 업체사장은을이거든요. 그러니까그속으로는그런것도있지만그래도외형적으로직원이일을안했으니까돌려주는게옳다이렇게판단해서좀더과잉적인행동을했을수도있습니다. 시에서돈을환수하라고반납하라고말안해도스스로알아서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이더깊이들어가면잘못될수가있다는이야기지요. 그러니까그부분국장님한번더파악해가지고아까처럼되돌려줄수있는방법꼭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본위원도대표님하고두번을만났는데근무를했느냐?운행을했느냐?하니까본인은분명히하셨고,일보까지저한테제출했는데차가17대이면두분의스페어기사가있답니다. 그월급을가만히생각하니까누가줍니까?,회사돈으로준건지,회사돈으로줬기때문에한달반동안을운전을하셨을것아닙니까? 제가볼때는돈을돌려드리는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차는17대인데기사가다쳤다?그럼그차를세울수없지않습니까? 그분은분명히두분을더고용하고있다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과장님께서그분의일을한분한테월급을누가어떤돈으로지급했는지를파악해보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

위원장님말씀이그대표가“2명을더채용하고있습니다”라는표현은안맞습니다. 우리시가15명의인건비를주는거예요. 그런데13명인건비받아가지고2명스페어기사를채용하고있다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안맞다라는겁니다.

그부분도대표님께서본위원한테분명히그렇게이야기했으니까그것도어떻게되는건가,다음부터추가인력을1명을더주는게맞는건지거기에대해서도과에서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똑같은겁니다. 그러니까청소대행용역을우리가주는데노동자수가총200명이넘어갑니다.그죠? 225명. 그중에작년에다쳤거나산재를당했거나아니면개인사정으로길게한달열흘이상쉬었던사람이있는지파악이된게있습니까?작년같은경우?

지금정산하고있기때문에정산할때빠진일지라든지그런걸해가지고하기때문에지금아직은파악된게없습니다.

그래서제가듣기로,작년은모르겠는데재작년에는분명히어느회사에한달반동안거의두달가까이산재를당해출근을안하신분이있어요. 그러면어떤상황이벌어지냐? 청소차한대에3인1조로운행하는데1명이빠져버리면2명이하죠. 그러면청소차기사가차를몰고가고뒤에한분이매달리고가다가내려가서담아싣는데너무양이많으면기사가뛰어내려같이2명이같이실어요.3명이하다가2명이하면그만큼일이힘듭니다. 아주일이힘들어요. 그런데그걸한달이상을하고있다말입니다. 그런데그렇게되면우리가상식적으로3명이하던걸2명이했으니까1명의인건비를2명한테갈라주는게가장합리적입니다. 그런데그렇게하지않죠. 그러면우리시는그돈을환수를정확히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환수가정확히안돼요. 그돈은사업주가그냥갖고가버리는상황이벌어질수있는거죠. 이런것들을과에서정확히챙겨야된다이말씀이고요. 그래서이걸해봅시다. 직전3년동안각회사별로산재나장기휴가나간사항들을파악을해보고그때인건비집행이어떻게되었는지,환수가되었는지아니면사장이갖고갔는지,아니면일한사람한테주었는지,아니면또하나의경우일용직을고용해서일을하게끔한이런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것까지다파악을해보셔가지고3년간한번해봅시다. 이건우리예산이세는문제를막는것일수도있고요. 그리고사장이부당이득을갖고가는걸막는것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중요한문제니까꼭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증인채택을요구했는데증인이오지않았어요. 이는과장님애를쓰시면충분히출석을시킬수있는것아니었습니까?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업체가행정에서오라한다고오고가라한다고가고할정도가아닙니다.저번에류위원님질문하실때아까교통과도제가화면에보니까우리가갑이라는데청소환경은폐기물관리법상에지방자치단체장이치우게되어있기때문에행정이을이고자기들이갑입니다. 그런사항들을나쁘게표현하고좋게표현하고를떠나서그분들이우리가오라고한다고,이야기는두번정도했습니다. 그런데안오시다는걸어쩔수…….

진주환경이진주시용역을받은게몇년정도되는지아십니까?

정확한연도는기억을할수없습니다.

진주환경,현대환경,경남환경3개회사진주시로부터언제부터용역을받았는지그것까지도조사해서제출해주시고요.

예.

이번에이엔에프가경상대학하고맺었던계약은자기들도인정을했지만우리법에폐기물관리법상하루에300톤이상이나오는,300톤이아니고300㎏.300㎏이상이나오는사업장은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래서1년동안거기는경상대학교는500톤이넘게나오는것이고,그래서사업장폐기물로분류된것이가장정확하고,그러면사업장폐기물처리방법에의한처리를해야됩니다. 그런데형식은계약은사업장폐기물처럼계약을했어요.계약업체하고경상대학교하고이렇게해서수거를해왔는데,이수거가사업장폐기물처럼처리를한게아니라그대로싣고우리매립장에와갖고부어버리고그냥가버린거죠. 우리매립장은생활폐기물매립하는곳입니다. 진주시민들이생활하면서나오는생활폐기물을갖다버리는곳이에요. 돈은이엔에프가경상대학교로부터톤당9만5,000원을받아가지고그대로담아싣고2만7,000원에갖다부어버리면그냥7만원가량이,물론7만원아니겠죠.인건비도썼다고하니까. 거기에차량이들어갔습니까? 기름값이따로들었습니까? 우리시에서대주는차,우리시에서대주는기름값이걸가지고그런이득을갖고간거죠. 그리고인건비도1인당한달에10만원,그것도작년까지는한달에5만원추가로주면서그런일들을벌여왔다.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환수를한다면인건비지급한것하고그리고우리시매립장에들어올때톤당비용정확히얼마죠?2만8,700원입니까?

예,약2만8,000원됩니다.

이것하고이것뺀금액은제가볼때는다환수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전에도이야기했지만이엔에프에대한제재조치를,우리협약서상에그리고과업지시상에잘보시면계약해지사유로충분합니다. 검토하셔서…….

예,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아니,그런일이벌어지는데어찌주무과에서는모르고있었습니까? 과장님모르고있었습니까?

제가상황을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에300㎏이상나오는데가3개소가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교도소하고저희경상대학교세군데가있는데,이건사업장폐기물중에서도사업장계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쓰레기매립장으로들어올수는있는겁니다. 못들어올게들어온건아니고요.또저번에서위원님질의하셨듯이공사장계생활폐기물이라해서집을뜯는다든지해서5톤미만은개인이싣고개인차를가지고쓰레기매립장으로들어올수있습니다. 그리하는데그걸운반하고돈을버는과정에서우리가지정한장비를이용한것이지,실제로못들어올게하고이런부분은아니고업체를…….

그러면매립장관리소장도그내용을,예를들면들어오면들어올수있는것이니까그동안다른약간불법적요소를가지고왔다해도모른다그죠?

생활페기물차가싣고들어오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

거기는그런모양이다이렇게대수롭지않게생각할수밖에없겠다그죠?

그리안했겠습니까?

아,이런일이어찌백주대낮에이런일이생기는지답답합니다. 이건분명하게밝혀가지고표나게시에서응당조치를취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답변도맞지않아요. 우리매립장에들어올수있다라고이야기했는데우리조례에사업장생활계폐기물해가지고들어올수있도록해놨어요.그런데전제조건이있습니다. 자,사업장폐기물을수거를했습니다. 300㎏가넘기때문에사업장폐기물이죠.그럼이걸수거해갖고자기들창고나사업장에갖고가서분류를해야돼요.분류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만들어야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갖고왔으면우리매립장에들어오려그러면성상이생활계폐기물과비슷한유사한성질의것을분류해놔야그때비로소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되는거예요. (사진을가리키며) 이걸보시면농약병입니다. 제초제병이에요. 위원님들한번보세요. 제초제병입니다. 이런것들이차에실려들어온다말입니다. 이런것들을분류를해갖고따로빼고나서생활계폐기물만추려가지고우리매립장에갖고들어와야돼요. 이런과정을생략해버립니다. 경상대학교라고하는곳은화공약품을취급하는과도있고농약을취급하는농업대학도있고그래요. 그러면그런데서나오는실험용화공약품이나병이나이런것들이무분별하게섞여들어오는데그걸그대로갖다부어버린다말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들어올수있습니다”라고하면서아무관리가안되고있다는걸자인하고있는거예요. 그럴것같으면모든생활계폐기물같으면처음부터쓰레기봉투에담아버려야지요. 그걸왜그렇게취급합니까. 자기들도그렇게하면안된다는걸아니까이렇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경상대학교는톤당9만5,000만원에버린다는건그것도문제가엄청많은거예요. 사업장폐기물이라면톤당적어도25만원이상가야됩니다. 그런데뻔히수월하게버리는것알거든요,경상대학교도.업체가. 그냥담아싣고가서버려버리면되는데9만5,000원이면충분하지. 그러니까이런일들이벌어지는것아닙니까? 처음에수거할때는분명히사업장폐기물,갖고오시면그걸분류해서안되는건안되는대로따로처리하고남은생활폐기물만정리해서우리시에갖고들어오면받아주는겁니다. 앞으로정확히일들을처리하도록하십시오. 다른세곳도있다그랬죠?경상대학교만그런게아니고또어디였습니까?

그건진주교도소하고도매시장은거기는청호산업이라는산업회사에서하고있고,교도소는자체수집운반처리를할수있도록허가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앞으로잘관리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아주폐단이하나있는데요. 쓰레기봉투운반있죠? 봉투를갈라주는것있죠?쓰레기봉투?

예.

그걸각업체에서우리시에서받아가죠?

예.

받아가갖고업체별로소매점에갈라주는그게있습니다. 그용역비가따로있어요?

예,있습니다.

따로있는데실제로는어떻게하냐면그용역비에는한사람이차를갖고그사람이일을하는그걸계산해놨어요. 그런데실제로는그런사람이따로없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하는노동자들이그일을다하고있어요. 그러니까이건업체가그냥앉아서먹는돈이되어버린거죠. 우리시는쓰레기봉투를시로부터받아가지고소매점으로쫙갈라붙이는비용까지해가지고다줬는데따로사람을쓰는게아니고그렇게쓴다는말이죠. 그것도참이런것하나하나따져보면답답할때가많은데,그냥직영전환해버리는게깨끗합니다.돈도싸게치고. 이런돈들이다아껴지는거예요,우리가직영을하면.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오늘출석안한것에대해서논의해야됩니다.

그건나중에끝나고합시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6월7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와관련질의와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위원장님! 강평하기전에이건처리하고넘어가야되지않습니까? 강평하고감사를끝내버리면출석안한것에대한처리는언제한다말이죠?

나중에감사채택건이별도로있습니다.

그때한다고요?

예,강평하고는별개입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6월7일부터실시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기간행정사무감사수행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지난6월7일부터오늘까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17개과소와9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코로나19로인해대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해서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그리고수도과에서는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분담금부과처분소송건에적극대응하여대법원판결에승소시켜대법원판례로남게되는쾌거로관련소송이있는타지자체에귀감이되는사례로담당자에게표창등을건의하며,또한우리행정에서도선제적으로소송에잘대응하고있다는결과로칭찬을드렸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이중심이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현재주민센터는정원에비해현원이대부분모자라코로나19관련여러현안업무처리에애로가있어서정원보충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막중한업무를다루는맑은물사업소장의장기공석부분은행정의공백이발생될수있는사항으로서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시대의흐름에맞는사업의적정성,효율성및합법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는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전년도에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재지적되는사례가있었고매년반복해서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과이월액이과다등의예산의효율적인운영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됩니다. 당장시정되어야할부분으로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실시결과혁신도시내자동차관련시설은지구단위계획에맞지않는시설물로허가관리가부진한점과우리시경사도는타시군에비해과도하게규제되어있어시대에맞게규제완화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정촌뿌리산단의분양률이저조하여우리시에서홍보와입지업종을완화하여용지를분양함에있어서특수목적법인SPC에서특별한역할없이분양수수료3%의수익구조를이해할수없으며,다소안일한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현재불법개발행위단속건수는줄어들지않고전년도와비슷하여고발조치만할것이아니라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강력하게단속할필요가있으며,신진주역세권에서는대형공동주택의입주로인해도로변주차와교통정체등주차난이심해지고있으므로역세권주차난해소를위해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대평딸기체험관등낙동강수계기금사업준공후에운영관리가부실하며,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사업불허로인해약수암과남강댐구간의설계용역비집행으로예산낭비가초래되어신중히사업추진이되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폐기물운반수집민간위탁용역은2016년부터공개경쟁입찰후묵시적인담합으로입찰가가높아매년수십억원의예산이낭비되고있어특단의대책이필요하며,중고청소차처분시매각대금의반환은청소용역업체의상호협의를바랍니다. 또한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수치가특정계절에는높게나오지만원수관리에철저를기하고사전에노후관수도교체공사로시민이안전한수돗물을마실수있도록하고,공사후임시포장안내를철저히하여시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하여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시정할부분은신속히시정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한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1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