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7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면동의감사보고와강평,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면동의감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진성면이먼저보고하여야하나천전동장님께서오전에다목적문화센터업무보고에참석하셔야해서천전동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천전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전동장박해철입니다. 2021년도천전동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87쪽입니다. 천전동은73통에398개반이있습니다. 세대수는13,000여세대,인구는13,400여가구가……

동장님잠깐만요. 마이크를약간떼고말씀해주십시오. 말이울려가지고잘안들리거든요. 약간떼고말씀하시면됩니다.

예,지금현재인구는5월30일기준으로해서27,570명정도되는데원래2013년5월1일통합때는34,100여명이있었는데6,500명정도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혁신도시로이주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일동미라주가들어옴으로해서인구가조금씩줄은것은,감소하고있습니다만주택가가많은관계로일동미라주가거의500세대되니까거기가다차면,현재240가구정도되어있으니까다찼다고하더라도나중에인구감소는어쩔수없는결과가될것같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19명,현원17명입니다. 민원등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등은해당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주민등록등초본117,000여건에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8쪽에서390쪽입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해당없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은2020년도에는지식산업센터앞도로변임시인도개설을위한장비임차외29건을집행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90쪽입니다. 2021년도는천전동약골마을농배수로정비사업외2건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입니다. 읍면동CCTV현황은천전동현장민원실에4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은코로나19관계로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392쪽입니다. 천전동단체현황은통장협의회외11개단체에41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393쪽입니다. 천전동주요기관은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외14개기관이있습니다. 다음은394쪽입니다. 관내주요시설은고속버스터미널외10개시설이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장님반갑습니다. 오늘성북동장님같이계신데이거는우리동에국한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시정전반에대한문제점인데최근에코로나19사태로배달음식이나이런게늘어나면서,특히천전동,성북동주택밀집지역에전봇대마다쓰레기가산적해있고또혁신도시나산대근처에상업지역이런데가면전봇대마다굉장히쓰레기가많지않습니까?

예.

그래서동장님들,면장님도계시지만쓰레기때문에항상고민이신걸로알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혹시생각해보신아이디어나이걸어떻게해소를해야될지그런거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좀있는가요?

제가생각은많이하고있습니다. 실제로쓰레기불법투기를없애는것은지금현재공무직이읍면동별로1명씩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공무직이있음으로해서전보다,없을때보다굉장히많이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이건근본적인문제해결은안되고잡아내어가지고벌을주는수밖에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데사실은CCTV도별효과가없고CCTV는찍어본들그사람이누군지를찾을수가없기때문에,지금천전동에고정식4개하고이동식1개설치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별로효과는없다고는할수없는데비용만큼대비는효과는없는편인데,실제로통장님들을통해서계속버리는사람은주위에서버린다,통장님들이찾아내라. 실제로주위에버리는거는쓰레기를안치우고한달동안방치를하려고도많이생각했는데실제로그게여의치가않습니다. 안치우면주변에서나와서치워라,그렇게하다보니까너무민원이많이들어오고해서하다가멈췄는데여러가지고민이많은건사실입니다.

그런데주택가에서전봇대앞에말고는버릴때가없지않습니까?

예.

그걸불법이라고하기에도,우리가계도활동을하기에도저도상가에이렇게너무많이쌓아놓은것아니냐하면그러면버릴때가없지않느냐,어디다쌓아놓아야되느냐,청소차가자주지나가는,관행적으로거기쌓아두니까먼저두는전봇대에다갖다두신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원래는음식물쓰레기나재활용이아니고일반노란봉지는집앞에배출하게되어있습니다.집앞에배출하게되어있는데청소업체들시청하고관계가들어오면서집앞에까지청소원들이나와서들고가려니까힘드니까한군데모아놓다보니까그런현상이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집앞에갖다놔야되는데사실은자기앞에잘안두려고하니까지금분리배출된지가25년이넘었지않습니까. 그래도아직정착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천전동같은경우는골목골목에주택이아주많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큰길에어찌보면청소차수거해가지고편의상내어놓으시는경우도있고불법이라고하기에도우리가계도활동,설명하기가참어렵더라고요.

노란봉지만버리면전봇대내어놓아도상관은없습니다,사실.

그런데나도버리면옆에사람들도다거기에집중하게되고그러니까이게산처럼쌓이고이렇게되다보니까이것어떻게하면좋을까요,저도생각을많이해봤지만굉장히어렵더라고요. 다같이계시니까그런현장여건도한번생각해봐야될것같고,특히천전동은문화거리조성한다고거기굉장히저희들기대가큰데그런점에대해서고민도많이될것같고,그래서동장님생각을한번여쭈어봤습니다.

고민이많습니다.

이것은불법투기를잡는다는것보다는그분들한테뭔가어떻게해주십사하는우리가계도활동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걸동장님이나면장님같이고민,아이디어를한번내어봐야될것같습니다. 누구잘못도아니고,그래서제가성북동장님은처음에성북동발령받고오셔가지고청소,정리하시는데한달간쏟으셨다고제가말씀을듣고동장님계셨으면제가동장님하고의논했을건데천전동장님먼저하셔가지고,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이시간을갖고고민을다시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92페이지,읍면동각종단체현황을보시면상단을보시면중복위촉인원이있습니다. 2개에98명,3개에30명,4개이상중복위촉인원이26명,여기에대해서설명바랍니다.

실제로조직단체들은제가15년전에2003년,4년도도망경동에근무를했었거든요. 다시16,7년만에오니까그분들이그대로활동하고있습니다. 그때는40대였었는데지금은60대가되었죠. 그래서조직단체도고령화되어있습니다. 고령화되어망경동이나천전동에는주택가가많기때문에새로운인물들을읍면도마찬가지겠지만참영입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대로활동을하고있는걸보고제가깜짝놀랐거든요. 젊어지다보니까,세월이인체나이가젊어지다보니까활동하는것도있지만새로40대를영입하려고하니까,직장생활을많이합니다. 그래서활동을잘안하고해서중복이많은데통장님들이71분이있는데이분들이주로조직단체에많이가입해있고,그리고또주민자치하고통장하고는겹치지는못하지만주민자치이런분들도다른새마을이나이런데가입되어있고그래서노령화때문에활동인원이줄어들어서천전동에도그런현상이생깁니다.

이해는되지만이분들이지원을받지않습니까,단체마다?

예.

그러면중복지원이면법적인근거그런거는없죠? 3개를들든4개를들든……

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

주로한단체가입하도록노력은하는데쉽지는않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많이노력해주시고주차단속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라서주차난이많이,한번천전동을방문하면주차할곳이없어서몇번돌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전동중에서도칠암동전체가주차가점심때되면많은데……

특히점심시간에는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천전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에주차를금했기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그주변에주차부지를확보하려고모색을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것만으로도부족하고천전동에평거동주차타워같은게3개정도는기본적으로더필요하다고봅니다. 과기대동아아파트옆에건물이들어옴으로해서그주변상가에CCTV를설치해놓으니까주차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갈때가없는데거기서주차타워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지만현실적으로땅값이워낙비싸고또주차장은100평,200평될일도아니고400평은넘어야되기때문에부지확보가쉽지않은편이라서고민이많습니다.

부지확보가어려워서현재그렇습니까?

부지확보가어렵다는건돈이많이든다는거죠.

그러면해결방법이없는거네요?

주차장을시에서사가지고……

그러니까적극적으로안하시면주차난을해소할방법이없습니까?

주차타워가생기지않으면좀그런편이라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관심가져서해소가되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제가우리지역구천전시장에천전초등학교옆에이번에민식이법때문에67대가주차자리가없어지지않습니까?

예.

그전에도우리가천전시장안에주차장이필요하다해가지고우리주민들이많은요청이있었지않습니까?

예.

안그래도있어야되는데옆에민식이법때문에67대가사라지니까,천전시장안에보면510평짜리큰대저택이안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걸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자고제가지역에시장에있는분들하고간담회도하고그다음에땅주인들을찾아서연락도하고그다음신흥타이어가서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또저하고교통국장,과장대동해서미팅도하고그래서그쪽에매매를해달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계속매매를결정을빨리안해주셔가지고지금해주시는대로하겠다해서제가시장님한테도말씀을드리고해서거기에주차타워를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제가주민들한테도말씀을드리고있고일본에계신,땅주인이6명이거든요. 땅주인이일본에계신분들이결정을해줘야되는데아직못해주고있어서,그게되면조금해소가될거고또진주전체시장중에서우리천전시장만주차타워,주차장이없습니다. 그렇게하고있으니까,동장님도말씀은들으셨죠?

예,들었습니다.

혹시라도주민들한테그런얘기가나오면홍보도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388페이지에주민불편해소사업소규모숙원사업에보면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경로당보수공사가대부분동일업체거든요. 제출하신자료에보면올해거는4개에서5개,작년에것도3개에서4개정도가경로당보수공사가대부분동일업체고이런것도주소가다른동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동내에업체도기회를줬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고또이것은노인장애인과에서바로발주낸겁니까? 아니면예를들면경로당보수공사가우리동에서우리경비로했습니까? 아니면노인장애인과자기들경비를댄겁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내려온돈입니다.

그러면우리동장님은그냥그것만해가지고계획서만짜서올리고그쪽에서바로집행했네요?

아니요,동에서집행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지금이렇다,그죠?

이부분은제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를뽑아보니까한업체에몰린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동장님께서얘기를해가지고이업체가,물론이업체에대해서제가반감을가진건아닌데그쪽에도하고또우리동네에서도한번하고또옆동네에서도한번하고기회를골고루주는게안좋겠나,그래서제가제안을드립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동장님,그리고391페이지4번에보면읍면동CCTV현황이있는데작년에는우리가CCTV가없었는데이게생긴게신청사건물이생겼다그말씀이죠,이CCTV가?

아닙니다. 지금있는자료는천전동현장민원실에작년3월에한거고지금천전동복지센터에서는8월에설치를해가지고,자료가4월말기준이기때문에작년8월에천전동사무소에5대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이것은계약일자가2000년3월10일로되어있는데에스원이라는회사와계약할때몇년몇월부터몇년몇월며칠까지라고표기를해주셔야,이게한번계약하면평생가는게아니거든,그죠?

예,그렇습니다.

또재계약재계약할때바꾸어야되고또다음에재계약을하게되면우리진주시전체회계과하고연결해가지고1월1일부터31일까지로항상,처음에는이렇게시작을했는데다음에재계약할때는그당해에1월1일부터그당해에12월31일까지로다표기를바꾸어라,해서진주시의회6대,7대부터다문제를제기했던것들이거든요. 그래서이걸동장님이참고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천전동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진성면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진성면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성면장양희철입니다. 진선면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진성면은16통33개반이며총1,063세대에1,900명의주민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 조직단체현황은새마을지도자협의회외24개단체에서494명의회원들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직원현황으로정원12명에현원이10명이며2명이결원입니다. 다음은민원등현황입니다. 첫번째,집단민원현황입니다. 유인물내용에는없습니다만최근에발생한민원으로2021년도5월접수된진성면대사리마을내에2건의축사신축허가신청과관련하여대사리주민및인근공장직원들이건축허가를반대하는내용에서명하여관련부서에건축불허가를요청한집단민원입니다. 현재까지진행상황은5월중에개최된도시계획위원회에서재심의의결로6월말에서류를보완하여도시계획위원회에서재심의를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현안및문제점있는사업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0년도에인감증명서등7,740건,올해는4월말현재3,028건을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8페이지입니다. 반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24시사이트에서주민등록증습득을사유로재발급신청및재발급철회신청을착오신청한민원을반려한민원입니다. 다음은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내역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1건,사실확인2건으로각각신청농지에검토지원및경력증명서발급처리후전산을지원처리한민원으로차후에는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대흥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등59개사업으로5억9,989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4월말현재상촌마을양수장설치공사등25개사업으로2억7,2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6페이지,진성면CCTV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이동식CCTV1대와면사무소청사보안및민원과관련해서5대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수입은2020년도3분기에풍물교실과요가교실을운영하였으며수강료수입은109만2,000원이고2020년도4분기이후부터는현재까지코로나19로인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지출입니다. 2020년도3분기에강사료등의경비로126만원을집행하였고현재집행잔액은360만원입니다. 우리면각종단체현황입니다. 이장협의회외24개단체에서회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9페이지입니다. 관내기관현황및주요시설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성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진성면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동장님,제가이앞에천전동장님께지적을했던내용하고같은내용인데제출하신자료를보면328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에보면다른공사가많은데그중에각종경로당에여러가지방수공사,싱크대교체공사,설비공사여러공사가있습니다.있는데,지금이자료상으로만같은업체가대여섯개됩니다. 경로당공사는대부분다한업체에서지금하고있거든요. 제가업체명을좀부르기가그래서,일단미음입니다. 그래서이업체가눈에띄는것만해도다른여러경로당에,경로당이름은다다른데대여섯군데했는데보니까노인장애인과에서다했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자금을재배정을해주면저희면에서업체를선정해가지고공사를합니다. 관내에있는업체이고작다보니까……

그러니까동장님께서동네가자그마한동네니까관내업체에서혜택을주고하는거는잘하시는거고혹시동네가작아도경로당이여러개가있는데오래된동네일수록경로당이좀많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그업체도혜택을골고루주는게안좋겠나그런생각이들어서,동장님께서한번고민해보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올라오는자료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좀지적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336페이지,읍면동CCTV현황에보면CCTV같은경우에아까이앞에동에서는보니까대기업이름에계약을하셨더라고요. 보통보면이런CCTV는중소기업들한테기회를주게되어있는데이계약은보니까중소기업으로잘계약을하신것같고요. 그런데보통수의가가능한데밑에거는수의를했고위에거는조달을했네요. 이유가있습니까?

밑에보면스마트시큐리티오타가났는데이건수의계약으로한게맞습니다,조달로되어있는데.

둘다수의입니까?

위에는조달이맞고밑에는수의계약이맞습니다.

수의가가능한데왜조달을,우리본청에서해준겁니까? 위에텔레비트이건어디에있는겁니까,이CCTV가?

이건쓰레기불법투기이동식카메라.이동CCTV입니다.

이건우리동에서한건아니네요? 동에서하는것도있고본청에서하는것도있을거고작년에제가지수면인가어디에질의를드렸는데,질의를드린기억이나는게어디불법쓰레기투기한현장에달았는데동네에어떤발전기금인가,협의회기금으로했다이런답변을한기억이살짝나는데이텔레비트이건어떤식으로계약을했는지동장님잘모르신다,그죠?

예,알아보고……

이것한번알아보시고요. 가시면면장님,이게우리가지역에CCTV관련된경비업체들이많거든요. 그경비업체들이영업률이나이런것들이치열하게경쟁을많이하고이계약기간이끝나고나면자기들찾아가서재계약을요청하고한다말입니다. 그래서자료제출할때계약일자가2019년11월21일부터통상적으로보통2년짜리도있고1년짜리도있는데계약이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표기가되어야됩니다. 그리고돌아가시면계약은밑에거는2020년6월26일했는데다음에재계약을하기전에예산범위를맞추어가지고회계과하고의논해가지고회계연도를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맞추는걸지금우리의회에서6대,7대,8대의회에서계속주창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가시면면장님께서이걸검토하셔가지고내년자료에는계약일자가명기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이텔레비트이부분은어떻게된건지파악하셔가지고그냥내용만,이래서이렇다는내용만저희들한테통보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성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성북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북동장박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북동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9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및직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30개통에169개반이있으며인구는6,090세대에10,670명이현재거주를하고있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15명에현원1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두번째,민원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성북동7통내자투리땅정비공사외15건에1억1,560만원정도,2021년도성북동보안등신설공사외2건847만원정도입니다. 총19건중에1,000만원이상4건에대해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5번,6번,7번은인사동골동품거리벽화조성사업으로벽화조성구역을A,B,C구역으로나누어서A구역은인생스토리텔링을주제로해서11점,B구역은프로방스풍으로도자기탈10점,C구역은위트와숨바꼭질을주제로해서6점을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일련번호10번,진주초등학교주변보도블록이노후되어교체를하였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하단4번입니다. 읍면동CCTV현황입니다. 저희들도동사무소에CCTV11대를가드뱅크하고2019년도12월26일연간264만원으로계약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으며주식회사텔레비트하고는이동식CCTV2대설치를했습니다. 이건조달청에경쟁계약으로저희들이2대를해가지고불법투기가심한지역에설치를해서불법투기를예방하고자그렇게설치를한내용입니다. 다음은400페이지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성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기타교실외9개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있으나코로나19로인해지금현재대면참여는하지않고기타교실외4개프로그램은지금온라인수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수입과지출부분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1페이지,읍면동각종단체현황은통장협의회외17개단체410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동도마찬가지로410명중에서1개단체에가입되어있는사람이150명정도로36.6%정도되고2개이상가입한사람이260명정도로63.4%정도됩니다. 저희들도좀전에천전동하고마찬가지로인구가,인원이좀노후가되어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제가가서깜짝놀란게통장이서른분이계시는데제가올해60살인데저보다나이가많은사람이25명,저보다나이가같거나작은사람이5명정도로해가지고상당히조직관리하기가좀열악하다,그런애로사항을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02페이지,관내기관현황과주요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저희들특수시책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성북동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