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회의 전체 보기 1261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3쪽에서 15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059만 5,800원과 예비비 1,255만 5,000원을 포함한 450억 8,156만 4,800원이고 집행액 400억 811만 6,410원이며, 사고이월 3억 7,579만 6,610원, 보조금 반납금 39억 4,386만 7,064원, 집행잔액 7억 5,378만 4,716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억 8,864만 4,000원, 집행잔액 8,436만 9,085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059만 5,800원을 포함한 54억 1,143만 5,800원, 사고이월 3억 7,579만 6,610원, 집행잔액은 3,3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비비 1,255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1억 4,541만 8,000원, 집행잔액은 4억 9,081만 6,961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1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56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93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7,800원입니다. 끝으로 155쪽, 재무활동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60만 3,000원, 집행액 1억 5,446만 9,240원, 집행잔액은 213만 3,7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보훈회관 증축 사업의 명목으로 2020년 8월에 부지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총액은 36억 9,000만원인데 이게 계약금 10%, 중도금 80%, 잔금 10%, 잔금 10%를 2021년 1월 29일 날 치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하게 사고시월을 시켰던 금액입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6쪽부터 1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9쪽, 자활기금은 329쪽입니다. 먼저 15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927억 6,851만 6,000원으로 847억 4,611만 6,63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0억 5,601만 1,0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6,638만 8,35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80억 5,623만 1,000원 중 530억 34만 4,7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4억 5,791만 2,6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9,797만 3,630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현액 734만원 중 545만 5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만 9,456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 예산은 통합 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용 휴대전화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중간부터 157쪽 하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31억 3,259만 7,000원 중 301억 8,101만 6,7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5억 9,809만 8,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348만 1,860원입니다. 본 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 주거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6,8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5,614만 4,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2만 6,8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158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5억 357만 7,000원 중 15억 316만 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만 6,5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63만 4,000원 중 6억 6,711만 1,4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52만 2,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원입니다. 본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6억 4,49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2,000만원과 예치금 7억 727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죠?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이랑 다 되는 겁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수급권자에 한해서 입니다.

김남길위원

기초수급대상자 그 사람들만 되고 차상위계층은 안 되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안 됩니다.

예.

김남길위원

기초수급대상자만 한정이 돼 있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청년저축 계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거기 가서 이따 물어보려고, 일단 청년희망키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억 예산입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넘게 남았네요. 이게 쓰다 남은 금액이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희망키움이나 이런 지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이어야 되고 나이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적합한 친구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원하는 경우가. 그래도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재 8명 정도가 가입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명 미만이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2건도 해지가 됐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된

해지된김남길위원

이유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돈이 없어서 못 내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능력보다 이게 본인들한테 별로 크게 혜택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정부에서 10만원씩,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월 10만원씩 3년 하면 3,000만원, 그런 통장입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하면 1,7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00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3년 36개월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를 물어볼게요. 그게 총 예산이 1억 좀 넘네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거의 다 썼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신규로 생겼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2020년도 4월 달에.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나이제한이 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똑같이 청년이기 때문에 39세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15세부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수급대상자만 한합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급권자 중에서도 주거나 교육급여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거는

이거는김남길위원

다 되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어려운 사람들, 생계수급자들은 다 된다는 얘기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차상위 급여.

김남길위원

차상위까지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월 10만원씩 해서 꽤 많이 들어갔네, 189건이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장려금이 한 30만원 정도 저희가 적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440만원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1,400…….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40만원.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타간 사람 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이요.

예.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고갈돼서 못 주고 그러진 않겠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 이게 왜냐하면 구비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국·시비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60%가 국비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어도

믿어도김남길위원

돼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6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2020년 기준이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지금 대상자가 보면 88,345가구에 108,000명 정도 되는데 지원액을 보면 353억인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6,843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보면 국비가 29억 4,000만원, 시비가 13억 7,000만원, 구비가 5억 8,000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힘들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예산은 거의 402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무슨

무슨이태인위원

402만원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 420억이요. 그 정도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년도에 수급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면 한 10%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나면 매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월 정산을 하다 보면 그 달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2020년도는 월 32억씩 생계급여가 나가고 그 달에 정산을 하면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402억이 잡혔지만 저희 쪽으로 교부된 금액은 이 예산액보다 한 35억 정도가 교부가 덜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은 4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초생계수급자가 기준이 있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기초수급자 타는 기준을 보면, 이혼을 했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이혼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혼한 배우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서

대상에서이태인위원

빠지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혼했으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다 올라오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신청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30,000명이다, 80,000명이다. 80,000명이면 2021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대상자가 차이점이 나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왜 나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계속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통은 대상자 수가 10%, 13%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기초수급자가 혼자예요. 혼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장안1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초수급자로 혼자인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저기를 취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동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연고자를 우선적으로 찾아요. 찾고서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한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장례비를 80만원 지원하고…….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80만원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계시는 거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화장비를 주는 건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장례 치르는 모든 서비스를 8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경 요청을 할 텐데 올해부터는 특히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해서 안치료가 많이 들어가서 장례비 8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5월 달부터 안치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80만원 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안치료 지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바로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기초수급자가 됐든지. 그러면 그 돈을 바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장례를 치르신 분에게 저희가 80만원 장례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안치료는 장례식장으로 나갑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교회는 지금…….

110명 있고요,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은 43명 정원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노숙인 시설 쪽으로 코로나 관련한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중단입니다. 202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359억 6,749만 4,000원으로 이중 1,201억 3,315만 8,820원을 지출하고 56억 3,064만 6,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2억 368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단부터 162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24억 9,836만 6,000원 중 1,168억 4,055만 4,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억 2,716만 4,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4억 2,958만 4,000원 중 3억 8,133만 9,110원을 집행하여 4,824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5,414만원 중 4,723만 3,650원을 집행하여 690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29억 8,540만 4,000원이며, 28억 6,403만 1,550원을 집행하여 1억 2,137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예비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31억 1,532만원 중 18억 8,6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4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책자 294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3,791만 8,857원으로 그중 50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3,291만 8,8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하나만 좀 묻겠어요. 16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27억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워낙 많은 금액이라, 지원기준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아니고 만 3세부터 줍니까? 3세부터 5세까지 민간어린이집.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에서는 만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3세부터 5세까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서울형은 또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형이 있고, 또 뭐죠?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육성을 하는 어린이집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서울형이 몇 개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20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0개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일괄로 나가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는 안 나가고요. 구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나요? 서울시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받고 더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 보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집행을 하고 있구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지금 장애반 어린이집은 별도로 민간에서 하고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인들

장애인들김남길위원

한 반에 보통 평균 몇 명씩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고정은 한 반에 3명씩 보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명씩 다 정원이 찼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원이 3명이 차는 반도 있고 아니면 2명까지 하는 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민간이 하는데 적자잖아요, 1명 같으면. 전부 다 100% 부대비용을 다 대주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명까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혼자 있을 때는 통합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혼자도 두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명이 됐을 경우에는, 국·시비 분담비율로는 2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1명만 됐을 때는 그 반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대해서 1명이 있을 때는 별도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명이 돼도 지원은 다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무실 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1명이나 3명 쓰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동이 만약에 구성이 예를 들어서…….

김남길위원

1명을 2명 있는 데로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되나요, 아니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집별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교통편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니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 택시도 있고 장애인 이동차량도 있잖아요.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구청 지하에도 보면 많이 세워져 있던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은 저희 과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떻게 애들을 실어 날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김남길위원

100% 부모님한테 떠 넘겨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통비

교통비김남길위원

장애인들한테 나와요, 안 나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교통비로 별도로 지원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애인들한테 교통비로 별도로 나가는 거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장애인 택시를 타면 할인혜택 줘요, 안 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택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장애인들 택시 있어요, 없어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직 금액까지, 콜택시 이용했을 때 금액까지 얼마인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인들

장애인들김남길위원

타면 DC를 얼마씩, 그렇게 일정하게 비싸진 않은데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아마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시비나 이런 데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남길위원

택시기사는 서울시에서 월 70만원인가 9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들 택시요금 식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보조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꽤 많잖아요. 3세~5세까지만 합니까, 성인까지 다 포함을 합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애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예, 장애아동이요.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미취학생.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되고 있는 장애아동은 37명입니다.

질의

질의김남길위원

그만 할게요. 모르는 거 물어봐야 입만 아프지.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9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사가정로2길13, 전농로16길59, 장안벚꽃로167, 계약업체가 ‘하우디건축’이네요. 맞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수의계약이,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인데 여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우디건축이 여성기업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세 가지를 이쪽에 몰아서, 수의계약이라도 하우디에서 지금 세 가지를 한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고가

잔고가이태인위원

42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예.

고요

알겠고요이태인위원

. 15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별밭 답십리로66길3 내진보강공사 1억 8,400만원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장안1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장안1동…….

출소

파출소이태인위원

건물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파출소 건물.

태인

이태인위원

그 건물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위에 옥상에 방수도 했나요, 안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에는 방수공사 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1억 8,444만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020년도에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어린이집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정상 보육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또 보면 예송 이문로42길 45 현관 개보수 이것도 예산이 3,000만원이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태인위원

여성분이 하는 저기입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은 저기 아니에요,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공사는 여성기업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거를 여성기업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옆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태인위원

여성기업인 줄 알지, 다 수의계약으로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됐죠.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0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0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3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은 81억 9,817만 2,000원으로 56억 8,776만 7,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4억 6,011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9,796만 3,000원에서 32억 6,824만 6,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210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단위사업 예산현액 24억 3,178만 6,000원에서 21억 9,786만 9,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47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단위사업 예산현액 4,000만원에서 76만 2,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23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동보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업무추진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련 업무추진비인데,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동학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 경우에는 145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이태인위원

많이 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단순한 것도,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나요? 부모가 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사례의 경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친다기 보다는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과장님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아동보호 업무가 작년 10월에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안동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장안동에이태인위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인가 거기 옆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립아동상담센터 거기에 있는 거…….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옆에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기가

거기가이태인위원

애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지금 인원이 한 8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거기에 공부나 뭐 가르치면 수녀 분들이 가르치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녀 분들도 계시고 일반 교사 분들도 계시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면회는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시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학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접근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164쪽 중간쯤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15억 6,000만원이 맞나요, 총 예산액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14억 쓰고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는데 1억 2,000, 전액 구비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인데 예산이, 1억 2,000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2개의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년 예산을 1,200도 아니고 1억 2,000을 편성을 더 해달라고 해서 해줬으면 쓰든가 어떻게 해야지, 구 예산을 잔액을 1억 2,000씩이나 이렇게 남기고 되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부가적으로…….

무리

아무리김남길위원

지원 과에서 시설공단으로 넘길 때 그 예산 책정 안 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장님 말고 서무선생님이나 수납선생님들, 종사자들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많이 받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 신규로 모집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김남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공단으로 넘길 때, 우리 청소년독서실 관장 이하 직원 분들 넘길 때 인건비를 여기에 15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그거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나 그거 먼저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종사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시스템에서 차이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15억 6,000을 예산을 저희한테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지금 2021년도니까 전년도 거 총액, 전년도 총액 안 나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라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2019년도에 아직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받아야 되지만 지금 예상은, 집행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거는 작년에 결산이…….

김남길위원

2020년도 거는 잡기만 하고 저희한테 결산을 안 받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2020년도 결산 예산인 부분이고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 치를 15억을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2020년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 15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2019년도 치니까 2020년도 치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신

정신김남길위원

좀 바짝 써서, 여기가 놀러오는 장소 아니에요, 과장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많은 예산을, 더욱이 시비, 국비도 아니고 구 예산을 1억 2,000씩을 남겨서 되겠어요? 안 그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억 2,000에 대해서 시행착오라고 할까, 아니면 사람을 잘라서 쓰지 않아서 그렇다던가, 이거 어떠한 방법 있어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 자주 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네. 간단 한 거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166쪽 하단에 보시면 복지시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어르신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은데 겨우 2,600만원 줬어요? 2,600만원 가지고, 아까 다른 부서는 1억 2,000도 집행잔액으로 남기던데. 이거 돈 2,600 가지고, 맞나요?

김남길위원

국·시비로 내려온 돈이죠?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60세 이상은 먼저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소독 방역이나 마스크나 이런 거,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있을 때 마스크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스크가 중요한가를 저번 주에 절실하게 느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해서 겨우 2,69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1년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죠?

김남길위원

1년 예산을 2,690만원 가지고 32개 경로당을, 어르신들 마스크 주고 손소독제 주고, 또 경로당에 가서 소독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요?

한 번, 몇 번 했어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개방 했나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개방을 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노인양반들이 취약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죠. 돈 2,600 가지고 동대문구 넓은 땅을, 132개소를, 다 집행하고 지금 안 남았죠?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건데, 금년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경로당에도 마스크를…….

김남길위원

계속 나눠주나요?

하게

철저하게김남길위원

,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없으면 예산 더 잡아 올려서 구비라도, 구비라도 좀 신청을 하지 추경에도 안 넣고.

젊은

젊은김남길위원

사람들 안 줘도 돼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탓하지 말고 과장님 과만 해요. 뭐 거기까지, 어르신들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32개소.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좀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요.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66쪽, 지금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질의하신 건가?

김남길위원

예.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한 거야?

기서

거기서남궁역위원

보면 예산액에 집행잔액 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거의 운영을 안 했잖아요, 노인정이?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이 거의 다 나갔어, 보면. 잔액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보면 전기요금 이런 간단한 것만 나가는 것 같은데 보면 8억에서 6억 7,000이면, 집행잔액이 2억 남았으면 거의 지출했으면 운영할 때도 거의 이 정도, 집행잔액이 덜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지출액이?

남궁역위원

총 13억인데?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6억 7,000이 기본경비로 나간 거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게 예산액이 9,500인데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다 하면…….

남궁역위원

시설비인데 1억 2,000이 늦게 내려와서 이거를 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남궁역위원

내려올 때 이거를 시설보수 사업을 하려고…….

해서

신청해서남궁역위원

받아서 본예산을 9,500을 잡아 가지고…….

거를

이거를남궁역위원

하려고 받은 거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167쪽에 구립데이케어센터, 이게 운영물품 구매로 예산액을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7,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구립으로 할 거 하고 차량 구매 합해서 7,700이에요?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예전에 있던 거예요?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과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차를 한다는 게.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집행 못할 정도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7,700정도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 해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면, 우리가 보면 과에서도 치밀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에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립 신일경로당이 장안1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에

용두동에김남길위원

있어요, 용두동.

구립

구립이태인위원

신일경로당.

동에

용신동에이태인위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5,000만원이죠?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얼마인데 5,000만원 인상해 준 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

2억 5,000에서 3억으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전세입니까?

저는

저는이태인위원

신일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장안1동에 신일아파트가 많아서…….

기에

거기에이태인위원

대해서 5,000만원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486만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인

이태인위원

166쪽, 집행액이 11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400…….

로나

코로나이태인위원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71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81억 4,713만 4,000원으로 이중 71억 6,788만 1,340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25만 9,3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599만 3,32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9,514만 6,000원에서 9억 5,792만 1,680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37만 6,3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84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51만 6,000원에서 3억 7,660만 8,3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88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902만 4,64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9,061만 8,000원에서 8,049만 7,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2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57억 5,261만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4만 4,000원 중 24만 3,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서 책자 301쪽, 지출은 319쪽에서 321쪽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8,557만 1,402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7억 8,800만 9,626원을 합한 77억 7,358만 1,028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9,375만 6,23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7,982만 4,798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71쪽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방위 교육 지금 40세까지만 받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40세까지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40세까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네요. 그런데 집행액은 4,200 쓰고 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 때문에 그러나요? 교육을 전부 언택트로 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원래는 민방위 교육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한 시간을 그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는 아예 집합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이버 교육으로 전부 다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만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버

사이버김남길위원

교육을 하니 어때요? 지금 대상자 중에 몇 %나 받았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한 89% 정도가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이 아예 없다가 9월부터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통지서 규정 내에 과태료가 없다는 규정을 행안부에서 집어넣어서 통지를 보내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40세까지면 젊은 층이고 바쁘고 그런데 과태료 규정이 없다 하니까 아마, 보통 98% 정도가 받는데…….

래는

원래는김남길위원

과태료 대상자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 나오면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민방위 대장은 각 통장들이 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각 통장들이 통대장입니다.

김남길위원

각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하고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지금도 사이버로 하나요, 금년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3월 말부터, 4월 말부터 아예 사이버로 전환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하나로만 저희가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동통신사 3개하고 카카오톡, 네이버로 해서 넓어졌고요. 그리고 3번을 보냈는데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이나 통장님을 통해서도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을 전년도 치, 구비를 뺀 나머지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월해서 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저희 국·시비 반납금은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남길위원

반납은 안 하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국·시비 내려오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운영비를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및 변경을 해서 국·시비 반납금은 아예 없고요, 남아 있는 돈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살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70쪽입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다른 구도 자전거 보험이나 그런 거 다 들어 있죠, 우리 동대문구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관련 생활보험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특수형광물질은 지금 예산 들어간 거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특수형광물질은 연립이나 빌라 가스 배관이 있는 그런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도둑이…….

태인

이태인위원

못 올라가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침범했을 때, 거기 올라가면 지문이 거기에 남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도시가스배관이나 아니면 그런 데, 그런데 그거 몇 군데 안 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2014…….

오래됐어요.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예산을 봐도 예산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는데 형광물질 보면, 그 지역에 도둑이 드는 거나 강도가 드는 거는 데이터를 뽑아서 형광물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거 위주로 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동대문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범죄취약지역…….

태인

이태인위원

좀 크게, 마이크 좀 가까이 대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동대문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취약지역을 받아서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협업으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동대문구 전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4년도부터 계속했고요, 전농1동도 했고, 이문1동, 휘경동…….

수가

건수가이태인위원

몇 군데, 장안동도 제가 봤어요. 장안1동도 봤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3,000동 정도 조금 넘습니다.

3,000동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3,000개 정도 된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한 번 시범으로 제가 올라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가정집이더라고요. 도시가스에다 형광물질을 칠해 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 미끄러지거나 그렇진 않고 옷만 버리고, 손만 버리지, 저는 많이 미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해 보니까 손하고 옷에만 형광물이 묻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도둑이 올라가려면 형광물질이 아니라 뭐라도 올라가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조사를 하면, UV 특수전등으로 확인을 해보면 뭔가가 이렇게, 형광물질이 옷이라든가 몸에 붙어있대요.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보면 날파리 같은 게 다 묻어 있어요, 진짜예요. 날파리 같은 거 묻어 있고,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1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다 이 지역은 ‘특수형광물질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면 아무래도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마스크 단속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로 석 달에 한 번씩 내용을 수합해서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계도를 해서 마스크를 즉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말하자면 계도 위주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쪽에 저희가 야간 단속, 단속이라기보다는 주간을 정해서 야간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72쪽에서 173쪽까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액은 55억 7,246만 6,000원으로 42억 6,829만 7,580원을 집행하고 9억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65만 8,4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9,250만 9,930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액 55억 3,344만 4,000원에서 42억 3,510만 8,370원을 집행하고 9억은 사고이월, 1,165만 8,4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67만 7,14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902만 2,000원에서 3,318만 9,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3만 2,79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스마트과는 하도 저한테 혼나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436억 8,048만 1,000원 중…….

401억 558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9,86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4,513만 7,390원으로 집행률 92%입니다.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5,522만 9,000원 중 309억 1,966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 7,542만 74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7만 8,000원 중 89억 6,155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6,96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6,97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37만 4,000원 중 2억 2,436만 8,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부분입니다. 총 7억 4,781만 5,888원을 편성하여 2,059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722만 3,588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총 2억 4,253만 4,109원을 편성하여 8,49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760만 7,259원입니다. 끝으로 336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총 2억 6,556만 4,280원을 편성하여 2억 1,685만 6,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70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4쪽,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작횟수 4회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횟수

제작횟수이태인위원

4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업체

제작업체이태인위원

8개소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이태인위원

전년도까지 금액, 어느 회사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74쪽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44억 7,000만원 꽤 많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죠. 지금 집행액이 38억을 썼고 현재 남은 금액이 6억 3,000만원이나 남았네요.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6억 3,000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국·시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노원 소각장에다가 처리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위탁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는 넉넉하게 잡아놔야, 1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47억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노원 소각장으로 가는 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만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생활폐기물만 가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거기에 처리비용이 29억 정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근 30억, 29억 1,000 이상 들었으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야 뭐, 오히려 5억 7,000이면 얼마 안 들었네, 그 돈은요?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노원 자원센터에 폐기물 가는 게 감시 활동비라고 여기에 2,800이 올라와 있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에 누가 가서 감시를 해요, 어디 가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노원 소각장 주변에 보면 노원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구

노원구김남길위원

주민들이 하는데 감시 활동비를 우리 구 자원센터 같이 2,800만원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6개 구가 그쪽의 소각장을 이용하는데요, 6개 구가 전부 다 감시 활동비를 갖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6개 구를 나눠서 낸 겁니까? 1년 치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1년 치.

김남길위원

1년 치 인건비가 2,800이라는 얘기죠, 활동비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6개 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2,800에 해가지고…….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로 떨어지는 할당량이 2,800?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청소행정과가 6억 3,000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면 다른 부서는, 넉넉하게 6억을 잡으면 우리 35개 과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다 계산할까요?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안 그래요? 이거 너무 과다편성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산 총액이 44억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어차피 써야 할 돈은 써야 할 돈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3~4억이나 잡아놨다든가, 반으로 줄여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을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족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면 되죠.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타 부서는 돈 900만원 달라고 해도 깎이는 판인데, 과장님 안 그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17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654만 7,000원으로 이중 8억 6,361만 5,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686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606만 2,190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상단의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8,679만 3,000원으로 8억 1,459만 8,5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686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532만 5,52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은 3,768만 7,000원입니다. 이중 2,7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51만 3,00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2,206만 7,000원 중 2,184만 3,330원을 집행하고 22만 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한

간단한김남길위원

거 하나 묻겠습니다. 176쪽 보시면 화물차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10년 되면 노후 차량 폐차해야 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경유차 4년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매연저감장치 하고 나면 3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4년 동안 안 나와요. 제가 카니발 새 차를 샀는데 4년간 안 나왔었어요. 4년 뒤에 나오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기간 지나면 다시 나옵니다.

매연

매연김남길위원

장치가 돼 있어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여기에 보면 잔액이, 우리 맑은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4,100인데 절반 쓰고, 2,200 쓰고 잔액을 1,900만원이나 남겨 놨네요.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놨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발송하는 우편료가 주요 사용액인데요. 경유차가 보통 보면 1년에 한 2,500대 이상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애초에 그 기준대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니까

보니까김남길위원

절반도 못 쓰고 절반을 이렇게 해 놨으면 조금, 차라리 다 써버리지 그랬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과에서 쓸 것도 없는데, 포상금 주든가 하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기분이나…….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맑은환경과 예산 어디 가서 쥐꼬리만큼,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남기지 말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단한

간단한이태인위원

거 묻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복합기로 변경설치 했다는데 이 설치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거 그거 맞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태인위원

복합기로 변경 설치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게

간단하게이태인위원

말씀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원래는 거기가…….

태인

이태인위원

3개가 어디 어디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장안1동, 이문1동, 우리 구청하고…….

장안

장안이태인위원

1동은 어디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에다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민센터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주민센터.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여기를 보면 발효액을 직접 생산·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발효액을 직접 누가 생산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발효된 원액을 갖다 통에다 넣어서, 500ℓ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넣어서 그냥 배부를 했던 것을 복합기로 변경을 해서 자체에서 직접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태인

이태인위원

그 기계에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세 군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설치했습니다. 답십리1동 쪽에다가…….

태인

이태인위원

주민센터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금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주민들이 많이 저게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사용량을, 어느 사람이 오면 몇 ℓ까지 저게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2ℓ짜리 2병씩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이태인위원

날도 또 2ℓ 가져가도 되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5억 671만 3,000원으로 이중 4억 8,516만 5,3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만 5,44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152만 2,240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현액은 4억 4,935만 9,000원이며, 이중 4억 3,043만 1,1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만 5,44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890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19만 8,000원 중 5,457만 8,740원을 집행하여 261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5만 6,000원 중 15만 5,400원을 집행하여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한

간단한이태인위원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9쪽인데요. 측량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측량하고 개인 사설 측량하고 뭐가 다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행정관청에서 직접 측량하는 건 없고 한국토지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사설 측량하는 데가 없어요? 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두 기관이 다 정확한가요? 아니면 어느 게 더 정확한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측량에 대해서 했는데 캠코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몇 개 구가 같이 하고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3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 구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묻고 싶은 게 만약에 경계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표시한 거기다 못을 박았다든가, 깃발을 박았다든가, 빼면 법적으로 걸려요, 안 걸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제거를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

제재김남길위원

조치는 없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제재 받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토지주가 와서 내 땅에 말뚝이 박혔는데 성질나니까 뽑아버리면 아무 대책도 없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특별히 어떤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이 내 땅이라고 경계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뺏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옆집에서 경계 부분이 있으면 경계가 옆집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집에서 경계측량을 내서 박아놨는데 그걸 제거를 했을 때 확인하려면 옆집에서 자기 땅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같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말귀를 알아 듣고 ‘이거 내 땅이니까 내놓으시오.’라고 경계측량해서 표시를 해놓잖아요. 막무가내인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사람들은 내 땅에 이걸 왜, 지금까지 내가 집 짓고 농사짓고 잘 지었는데 왜 여기다 박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박음과 동시에 뽑아버려서 버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측량하는데 돈을 기다리고, 지금은 지적측량 같은 거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옛날 같으면 각 구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측량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3개 구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측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내가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결국은 자기 땅을 종전에 옆에 집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박은 거를 본인이 확인했는데 그걸 뽑았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 경계를 경계측량을 하면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경우에 측량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말로만 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도 담 하나 사이에 말뚝을 담 위에다 꽂냐, 밑에다 꽂냐, 담을 철거했을 때는 땅 평수가 상당히 커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 담인데 왜 여기 담에다가 경계표시를 하냐, 경계표시라고 하죠? 그 표시를 왜 하냐고 해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못 주겠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하면 살고 있는 집은 원래는 어떻게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빈 공간 같으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법적인 그런 제도는 없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어차피 그런 다툼이 있으면 민사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건물에 등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철거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빈공간은, 유휴지분은 원래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3개 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3억 7,54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409만 4,780원으로 보조금 반납 2,205만 9,240원과 집행잔액 2억 931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중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5,203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5억 5,290만 750원과 보조금 반납 1,55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53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시비 보조금 지급으로 시비가 우선 집행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변경 등 지원 사업 포기로 미집행 되었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8,145만원을 편성하여 7,162만 5,0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46만 4,240원과 집행잔액 336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여 815만 2,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1,024만 6,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8,04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홍보물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집행 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24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6억 8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4억 8,837만 4,77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003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79만 6,000원을 편성으로 1,279만 4,530원을 지출하고 1,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181쪽에 보시면, 통으로 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도시 균형발전하고 밑에 보면 공동문화에서 보조금 반납이요. 2개를 같이 엮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로는 이게 다 쓰고 보조금 반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해서 반납인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반납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돼 가지고 일반 공동체에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같이 모여서 대면하는 행사가 일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181쪽 밑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면 이해강제금을 내보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 보니까 한 2,050건 정도 발송했네요. 그런데 실적은 어때요? 이행강제금 2,000건 내보내면 얼마나…….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항측에 보통 5월하고 우리가 조사한 거 다 합치게 되면 한 9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측을

항측을김남길위원

몇 월에 하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보통 항측이 저희한테 5월, 6월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2달 정도 현장조사를 합니다. 한 5, 6,000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현장에 나가서 두 달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10월 그때쯤에 부과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10월에 부과하기 전에요, 먼저 물어볼게요. 항측을 1년에 한 번 하나요, 2년에 한 번 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항공촬영에 걸리는 부분을 담당 부서인 주택과에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1팀, 2팀이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이행금 내보내기 전에 먼저 예비고지서를 내보내죠? 이의신청을 먼저 받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의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억울하다, 여기를 달아맸는데, 더 지었는데’ 이렇게 항변을 합니까, 항공촬영이 잘못돼서 이행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까? 보통 주민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는 성향들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항공촬영이 나오면 그거보고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건물주하고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항의를 크게 하는 경우는…….

크게

크게김남길위원

이렇게 와서 안 한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금을 1년에 두 번도 내보낼 수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두 번을 내보낼 수 있죠? 국장님 두 번 내보낼 수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두 번은…….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을 어긴 놈이 어겨요. 설계업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위법건물이 안 되게 딱 설계를 했으면 이행금을 안 물어요. 설계업자가 뽀대만 지어놓고 준공 내놓고 다시 달아매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물주는 멋도 모르고 들어가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이행금이 나오죠. 그래서 설계업자부터 그러한 부분을, 건축과 몫이죠. 그 몫은 우리 주택과 몫은 아니에요. 건축과 몫인데 건축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준공을 내줘선 안 된다. 결과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그 말씀을 했는데 이행금을 내라는 것은 범법자를 우리 구에서 양산하는 거예요. 세금이야 몇 푼 더 받으면 좋지만 그 건물은 어차피 팔 때 불법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불법이라고 찍혀 있죠? 사업자도 못 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행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옥상에 올려서 더 많이 받아서 이행금을 내도 남는다. 건축업자나 설계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국장님 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안 되면 1년에 2번씩 이행금을 내보내라. 그러면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도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2번씩은 세금을 내고 불법을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건축허가 나갈 때 위법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점검을 나간다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주고 있고, 그리고 위법건축물이 50㎡ 이상 되면 이행강제금을 가중처벌 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자꾸만 반복이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더 강화시키든지, 이행강제금을 더 강화시키든지 해가지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용신동만 두고 보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지금 건축물이 100%면 주거 2종 같은 경우는 60% 정도 밖에 못 올라가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40%가 남으면 주차장을 하고도 남아요, 정상적인 땅에서. 100평에 40평은 주차장을 하고 남아요, 거기에 화단을 하든가 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주차장이 지금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행금이.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지금 주차장에 차가 가서 댈 수 있어요? 그런 거 실제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차를 못 댑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거 걸린 것은 업자가 맘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건 아주 정말 무겁게 먹여야 되고, 남의 사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으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세를 놓는다, 10배, 20배 이행금을 내도 그런 사람들은 달게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차장은 건물별로 법정 사무고 당연히 주차장은 거기다가 어떤 용도로라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사만

조사만김남길위원

해서는 안 된다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고발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물을

건물을김남길위원

팔아서 수리를 하든, 건물을 팔던, 원상복귀를 하던 그렇게 무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9,253만 3,000원으로 이중 43억 9,388만 7,99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7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14만 5,00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우선 182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180만 9,000원 중 3억 762만 3,717원을 지출하였고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8만 5,283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사업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억 2,443만 6,000원이며, 3억 986만 1,510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57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억 865만원이며, 35억 3,1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508만 8,000원이며, 3,270만 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억 1,255만원이며, 2억 1,254만 7,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비지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가 1억 1,388만 4,000원, 변상금이 16건에 4,368만 5,000원인데요, 체비지 매각 2건이 신설동 있고 청량리동 있네요. 대부료 27건하고 변상금 16건을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정확…….

료로

자료로이태인위원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82쪽에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전액 구비죠? 726만원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용은 별도로 하고 신문공고료하고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구비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용역비랑은 별개지만 우리 신설동에서 주민 청취의 건을 개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합장이 열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열어야 돼요? 그거 물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상임위에서 놓쳐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청취의 건을 주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공공이 특정한 지역에, 지금 청량리역 전면부도 마찬가지고 신설동 전면부도 마찬가지고…….

체가

전체가김남길위원

지구단위 안에 청취 건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공이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익을 남는 것은 조합장이 가져가고 사업장에서 가져가는데 주민 청취의 건은 우리 구가 돈을 들여서 왜 해줘요 돼요? 나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 용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주민 청취의 건을,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설명회, 10%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왜 돈을 대야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정비계획하고는 틀리게 정비구역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추진 주체가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로는

결과로는김남길위원

주민 청취의 건을 열 정도 되면 조합이 어느 정도 설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조합도 설립이 안 됐는데 주민 청취의 건을 어떻게 사람을 모아요, 어떻게 오라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우편요금, 신문공고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는

그거는김남길위원

원래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역비까지 따지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용역비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 청취의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동대문구가 몸살을 다 앓고 있어요. 지구단위 건에 대해서 주민 청취의 건을 열었을 때 이 돈을 왜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조합장들이 돈도 없는 거 아니고 조합장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 아니, 조합장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돈을, 구비를 다른 데에 써야지 왜 이런 데다 해요. 이번에 추경이랑 본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이런 돈은 다 삭감시킬 테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눠 질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결성돼 있고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가

추진위가김남길위원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가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경우가…….

주민

주민김남길위원

청취의 건은 추진위에서 부담을 해야죠.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우리 구에서 장소를 빌려달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돈까지 우리 구에서 왜 부담을 하고 돈을 내줘야 돼요. 지금 내가 몇 번째 하려다 상임위에서 놓쳐서 못했는데, 이러한 돈은 정말로 조합장을 먹여 살리는 꼴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조합장이 돈이 없어서 조합을 결성을 못하고 조합이 안 돌아간다면 해 주지만 조합장 하고나면 아파트가 몇 채씩 생기고 배가 부른 사람들인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목적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이유가 없어요. 이런 돈은 절대 용납 못해요. 지금까지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돈을 조합 측에서, 추진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하라 한다든가, 조합이 결성이 안 됐으면 추진위에서 하라고 해야죠. 청취의 건을 왜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이런 돈을, 예산을 구비로 써야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0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10개소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한 군데 같으면 그 돈을 써도 무방해요. 그런데 지금 서른 몇 개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우리 구에서 용역비에다가, 용역비 갖고 하고도 남잖아요. 과장님, 솔직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남죠? 조합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니야

아니야김남길위원

, 아니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도시갤러리 벽화에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보면 전농하우스토리, 두산아파트, 전농동 우성아파트, 동서울 한양아파트, 전농동 SK, 제기동 도원아트빌, 도시 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 7개소가 있는데 지금 벽화사업에 액수가 예산현액이 4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금액에 따라서, 각각의 건에 각각의 계약금액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빌린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됐든지 갤러리 벽화사업을 하든지 보면 이거를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이거를 얼마에 수주를 하는 건지 분명치 않아가지고 갤러리 벽화, 공공조형물까지 전부 다 자료로 좀 줘보세요. 이게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은 많은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각 사업의 계약금액하고 입찰방법하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절

일절이태인위원

이걸 다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보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국비를 하고 시비가 들어와서 저희 25개 자치구 모두 공히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작년 부분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공공미술 작가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25개 자치구 공히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는 국비 3억 2,000 부분하고 시비 8,000만원이 똑같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영화의 거리 설치하고 있는 곳, 거기에 작가가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 선정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념하고 사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예산현액은 151억 3,454만원으로 이중 46억 7,149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1,9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7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3,914만원 중 45억 8,315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1,9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99만원 중 2,0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만원입니다. 다음 185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040만원 중 6,8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한

간단한이태인위원

거 하나 물어볼게요. 184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크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청량리가 200억이고요, 감초가 125억, 고대앞마을이 125억,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제기로 쪽하고 휘경동 쪽에 10억씩,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이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보조금이 1억 1,100만원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 20억짜리 사업을 해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많이 남은 건데 저희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한 1억 정도가 남은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만원이 아깝잖아요, 실질적으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어차피 전부 국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활성화 지역 몇 군데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6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현액은 12억 2,013만 8,150원이며, 지출액 11억 2,369만 8,460원, 사고이월액 8,614만 1,700원, 보조금 반납금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9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950만 1,150원 중 지출액 10억 5,514만 910원, 사고이월 8,614만 1,700원, 보조금 반납금 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1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27만 5,000원 중 3,819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36만 2,000원 중 3,035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과 284쪽 상단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배상금 등은 전농7구역 약정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지급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결정액 6억 4,100만원 중 6억 3,909만 5,87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90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 재개발 사업 지원, 시설비는 청량리6구역 내에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결정액 3,500만원 중 3,44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주택과나 동일한데요. 186쪽에 보시면 아까 주택과 주민설명회나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어떤 분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공청회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 부담을 우리 구에서 다하니까, 누구 말대로 우스개 소리 하나 해 줄까요? 개나 소나 공청회고 주민설명회 구에서 부담하는데 왜 안하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청회를 추진위나 조합이 있으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네 돈이 아까워서 못해. 이해가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공청회나 추진위나 모든 설명회를 우리 구 부담으로 하니까, 우리 주택과나 주거정비과, 건축과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해달라고. 돈 불과 500 몇 십만원, 600만원도 안 되지만 그러한 돈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20명도 모아지지도 않는 공청회를 한다, 설명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 이해 가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김남길위원

재개발이 안 되면 유야무야 끝나버리니까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다만 몇 백원이 됐든 몇 천원이 됐든 경비부담은 우리 구에서 해 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몸살을 앓아요. 그렇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 돈은 어차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돈은 조합이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추진위나 아니면 모든 자기들 재건축위원회나 재개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구 예산도 아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돈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촉진지구가 있고 일반 재개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이 같이 적용이 되고, 일반 재개발은 도시정비법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맨 처음 주민공람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주민들을 우리 강당이라든지 동사무소 장소에서 모아놓고 ‘이런 계획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촉진지구, 청량리나 전농·답십리나 이런 촉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민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청장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할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지만 모아놓고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 ‘도촉법’이라고, 줄여서 도촉법이라고 합니다. 도촉법에서는 ‘구청장은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신문 공고료가 2개지를 해야 되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하고 설명회할 때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다만, 촉진지구, 전농·답십리, 청량리 촉진지구 그다음에 이문·휘경 촉진지구, 이 촉진지구에서는 도촉법에 따라서 신문 공고료만 딱 1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외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법정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신문 공고를 결국은 구역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도 없는 사항인 구역들은…….

김남길위원

촉진지구는 어쩔 수 없죠, 정부시책이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겁니다.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용신동 지구가 구청 옆 바로 보건소부터, 지금 보세요. 뻑하면 설명회, 뻑하면 공청회, 뻑하면 뭐 한다고 해가지고 10명, 20명 모아놓고, 그러한 폐단을, 자꾸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편만 갈라지고 싸움만,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으르렁대고. 이러한 돈을 자기네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아까우면 안 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예.

렇기

그렇기김남길위원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한 부분을, 그래야 공무원들도 편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남길위원

공무원들도 편하지, 우리 밑에 직원들이 무슨 죄인이에요? 죄인도 아니잖아요. 현장에 뛰어나가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 배불리 먹고 살만해요, 아시잖아요? 조합장이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조합장이 되면 사무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부귀를 누려요? 지금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조합장이면 사무관 대우를 받는 직급에, 사무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떻게 보면 왕자예요, 왕자. 지역에 가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을 과에서나 우리 구에서, 아까 어쩔 수 없이 촉진지구나 이런 것은 정부시책이니까 구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 외에 주민설명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수없이 올 겁니다.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다 해달라 할 거예요, 직원들도 귀찮게 하고. 그러한 부분을 안 된다고 처음부터 딱 못을 박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이태인위원

많으십니다. 186쪽에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해볼게요. 보니까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등 4건이 있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찾으셨어요? 그게 지금 실적이, 장안동에 연립단지인데 제가 대충 어딘지 알겠는데요. 거기 주민설명회나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였고 다만 이전고시이라든지 조합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장안동에 ‘태영 데시앙’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입주했을…….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안2동이죠, 코리아병원 뒤에. 그리고 장안동 연립단지 이전고시, 2020년 2월 14일, 그거 데시앙하고 똑같은 물건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데시앙이 장안 연립…….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요즘에 국토부에서도 완화가 많이 되어 있죠, 「건축법」에 층수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층수 완화가 되었다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확실히 된 거는 아직 없고요,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가 있는데 지금 2종인데 3종으로 법이 바뀐 저기는 있나요? 완화된 건 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정비사업이나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용도 상향이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올려주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공공기여를 또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반 건축허가라든지 할 때는 용도지역 상향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떤 타당성…….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7층 밖에 못 지어요, 신규 아파트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2종 7층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7층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2층, 15층 완화가 됐는지 저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규제 완화 차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만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2종 주거지역인데 7층 지역이 있고 층수 제한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계승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시의회에서 조례…….

정은

개정은이태인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7쪽, 일반회계, 25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책자 187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2,560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8,232만 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58만 6,806원을 제외한 4,070만 2,134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32만 8,000원이며, 1억 3,721만 1,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58만 6,806원을 제외한 3,852만 9,954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171만 9,000원이고 이중 3,954만 7,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7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은 294만 4,000원이고 294만 2,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9,868만 9,000으로 이중 1억 8,498만 1,5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25만 4,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45만 3,140원입니다. 먼저, 지역건축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4만 2,000원이며, 1억 6,364만 8,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5만 4,300원을 제외한 3,303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33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185쪽 건축민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셨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9,300만원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김남길위원

5,500이고 잔액이 3,800, 꽤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분의 1이 남았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민원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89%로 거의 잘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건축허가 건수는 비슷하게 나갔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유로 준공이 덜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154건이나 심의를 했는데?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데 허가난 거랑 준공이랑은 별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의도

심의도김남길위원

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몇 명이 합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심의는 저희가 인력풀로 해가지고요…….

김남길위원

건축위원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인력풀로 해서 59분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들어오는 위원들이 국장님, 저, 당연직 포함해서 한 열두 분이나 열세 분 정도 내외로 위원회를…….

김남길위원

2주에 한 번씩 열네 분 정도?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잡으면 되겠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수당이 나가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한 번 참석하는 데 수당.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당연직은 당연히 안 나가고요,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국장님이랑 저랑 당연직은 안 나가고 나머지 분만 위원들로 해가지고 수당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만원씩 나가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었을 때는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2,000㎡면 한 1,000평, 1,000평이면 3,300인데 1,500…….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00㎡면은 약 600평 내외입니다.

김남길위원

3×7=21, 700평 조금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높이 제한은 심의를 20층까지 합니까, 구에서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구에서는 100,000㎡ 미만 20층 이하입니다.

김남길위원

20층 미만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상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단지 허가는 저희가 내줍니다.

김남길위원

20층까지만 우리 구에서 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층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20층까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00,000㎡입니다.

김남길위원

20층 이상이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심의를 받아야…….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1층부터.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할 때 20층 정도에, 15층에서 20층 이런 고층에 건축전문가가 있나요, 심의하는데?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분야별로는 그래도 다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3,8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예요, 구비가. 전문가들 같으면 심의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저는 봐요. 어차피 많지도 않은, 1억도 안 되는 9,300만원에 5,500밖에,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건축은 하잖아요. 지금 집은 짓잖아요. 건물은 올라가잖아요. 저희 용신동 보세요. 우후죽순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로 건물을 안 짓지는 않잖아요, 짓잖아요. 본 위원이 왜 20층까지라고 물어보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그냥 데려다가 일은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돈 7만원 주고 가자고 하면 현장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안 쓰신 것 보면 내년에 돈 안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324만 6,000원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무관리비랑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운영이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심의는 한 90% 이상 집행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 해서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준공을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제3에 건축사로 해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부분이 준공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던 사항인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200건이 준공검사 사유였는데 2020년에는 83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건수는 평상시에 유지가 되는데 실제 보면 집을 안 짓는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84건이면 반 정도가 준공건수가 줄은 거를 보면 작년에 아마 건설 분야도 코로나 때문에 데미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아니, 다녀보면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용신동쪽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외 지역은, 동대문구 전체를 보면 많이, 반 정도 줄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우리 용신동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짓는다는데, 잘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 사업인데 저는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곳도 있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진인증제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주에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 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진인증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건물이 오래돼서 지진을 못 이길까봐 인증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인데 지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구조 내력상 안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준공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40년, 50년 된 노후 된 건물, 조적조 같은 경우 이런 건물들은 실제 내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경주라든가 이런 데서 지진이 생기면서 국가나 시에서 이런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 이런 법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거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 건축물 지원대상이 1개동이면 1개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장안동이네, 368-4.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하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019년부터 했으면 건수를 몇 건 하신 거예요, 처음입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때는 1건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구마다 홍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면 저희들이 국가나 시나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저희 구비도 있습니다. 한 10% 자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거는 우리 구민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몇 년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어떤 연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하지만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지출이 1,620만원인데 이 1,62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진 안전 건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성능평가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지진인증제를 해서 부착을 합니다, 명판도 부착하고. 그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능평가를 하고 성능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인증제를 부착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셨듯이 건물 하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능평가는 적합하게 했는데 인증제는, 수수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합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편적으로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1년에 몇 건 배당이 되는 게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토털적으로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 구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수요를 해서 그걸 가지고 1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다 올려줬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민이 여러 건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이 사람으로 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이게 시작 된지가 얼마 안 됐고 건축주 자체도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8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93억 7,268만 7,870원 중 74억 7,844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86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32만 7,0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825만 7,8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2,625만 2,870원 중 72억 5,257만 6,97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86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768만 6,87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공원유지관리비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도로변 띠녹지 정비사업 시설비 3억 6,86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내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9,761만 9,000원 중 9,217만 8,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44만 9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49만 1,000원 중 3,922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만 2,1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632만 5,000원 중 9,445만 6,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6만 8,6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300만원을 포함한 27억 2,281만 5,000원에서 12억 7,075만 280원을 집행하고 1억 760만 5,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47만 7,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898만 1,7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예산액 2억 5,840만 5,000원에서 1억 3,843만 9,820원을 지출하고 1억 760만 5,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47만 7,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8만 2,180원입니다. 중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5억 1,972만 6,000원에서 1,852만 6,89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19만 9,11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 조성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1억 5,117만 1,000원에서 4억 6,782만 2,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34만 8,090원입니다.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5,621만 3,000원에서 5,463만 4,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7만 8,330원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3,730만원에서 5억 9,132만 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97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8쪽부터 339쪽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 9,559만 299원으로 이중 3억 8,688만 460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8억 756만 8,429원입니다. 338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지출계획 4억 4,362만 4,000원 대비 3억 8,688만 4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구매·설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다음 339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 예산인 7억 8,672만 4,000원 대비 8억 756만 8,429원이 예치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14만 1,4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항상 일을 해도 많이 혼나는 과가 건설관리과예요. 지금 결산을 보니까 돈은 많이 갖다 했는데 일은 안 했네요. 191쪽 한 번 봐 봐요. 191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주 좋아요. 사업내용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보행권 확보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구정질문한 거하고 똑같네요. 두 달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 뒤로 개선된 거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 TF가 구성돼서 일반지역에는 가로정비팀에서 계속 주말단속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환경팀은 밀집지역에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출퇴근할 때 자동차로 해요, 도보로 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중교통이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느 쪽에서 오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하철로.

철로

지하철로김남길위원

오면 앞으로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한 번 걸어서, 여기 고산자로라고 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고산자로를 오늘 아침 같이 비올 때 우산 쓰고 한 번 걸어와 보죠. 실제 그래야 알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과장님은 대중교통만 지하 땅 속으로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남길위원

아침 같은 경우 비가 왔을 때, 지금 이 내용은 좋아요, ‘보행권 확보’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51억 3,500만원 맞나요, 예산 총 금액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산 총 금액은 51억이 아니라 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여기 51억 아니에요? 집행은 1,290만원 썼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5억 1,000만원이구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5억 1,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5억 1,000만원에 집행은 고작 1,200만원 했구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돼서 건설관리과에 일반지역 가로판매대하고 뒤에 210…….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묻게, 이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 뒤에까지 하지 말고요. 지금 거리가게 46개 제작해서, 지금 하나 제작비가 얼마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게

거리가게김남길위원

넓은 것은 몇 m고 좁은 것은 몇 m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보통 2m, 2.5m, 3m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5m…….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2m, 2.5m,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종류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세 종류입니다.

김남길위원

2m, 2.5…….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2.5m, 3m.

김남길위원

2m는 얼마예요, 최고 작은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크다고 해서 많이 저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니지

아니지김남길위원

, 재질이 3.5, 1m면 물건이라도 조금 들어가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옷이 작다고 해서…….

매대

판매대김남길위원

자료를, 제작 2m는 얼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으로

통으로김남길위원

묶어오지 말고 제 얘기 들어요. 2m은 얼마, 2.5m는 얼마, 3m는 얼마, 제작업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조달로 하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소

제작업소김남길위원

있잖아요. 입찰 들어왔나, 조달 들어왔나, 수의계약 했나, 그거 명시를 해 주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전부 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말만

말만김남길위원

하면 전부 조달이다 하니까요, 말만 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해서, 수 틀리면 46개 싹 도면 빼오려고 그럴 테니까요, 잘못하면. 그거 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191쪽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는 교부금이 5억 넘어와서 그러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20년 조직개편 돼 가지고 5억짜리는 일반 지역에 특교를 해서 5억을 준 거고요, 11억 3,300은 도시발전과 상생거리팀에 특교로 내려온 건데 두 팀이 건설관리과로 합쳐지니까 먼저 도시발전과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거는 이월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에 이 집행잔액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갖다

갖다김남길위원

주라고 했으니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실 거예요? 쓰실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난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계약해 놓은 대집행 건도 있고…….

김남길위원

그 얘기는 한 10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6개월 와 버렸는데, 반 년 지났는데.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시오. 그 얘기는 벌써 6개월 왔어요. 대집행한다고 한 얘기가 벌써 6개월 왔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 얘기는 숱하게 들었다니까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아이

아이김남길위원

, 국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물어볼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6개월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딱 6개월 되셨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남길위원

오셔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한다고 했는데 저는 보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지금 더 늘어났죠, 집행은커녕?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안 늘어나요? 지금 고산자로에 가면 그거 갖다놨잖아요, 몇 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박스가 한 번 불 나가지고 그거를 교체한 적은 있어도 그…….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사용도 않고 적체물이 늘어났잖아요, 결과로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사람이 늘어났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적체물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는 매번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니 내가 이거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힘든

힘든김남길위원

것은 알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와서 한 2년 조금 넘었지만 이 업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고

어렵다고김남길위원

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렵지만 저희들이 헤쳐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바로 그 점이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저희들도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물리적인 충돌이 있더라도…….

김남길위원

이 많은 예산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쉽게…….

김남길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갖다놓고 결과로는 일을 안 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충돌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돈을 고작 이렇게 쓰고, 지금 잔액만 해도 6억 8,000만원이란 돈이 남아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잔액만 봐서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다른 데 같았으면 10분의 1로 줄었어야죠, 반납처리만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남고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속아서 6개월 왔습니다. 또 속아서 6개월 가버리면 인사발령 돼서 가버릴 텐데, 다음 실무자가 와서 그 얘기 또 할 텐데, ‘한다고 한다고’. 그러다보면 저희도 구의원 끝나버려요. 국장님! 금년 말 안에는 되겠어요, 금년 말 안으로? 6개월 남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전체를 연말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6억 8,000 또 이월시킬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이번에는 집행을 다 해야죠.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

김남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돈 다른 과, 어려운 과 주세요,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6개월 기간이 있는데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구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집행할 겁니다.

금년

금년김남길위원

안으로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정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남길위원

이 돈 쓰셔야 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써야죠.

예.

김남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91쪽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고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가 있고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이 있고 이동광고물 철거대행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건수가 일반 현수막은 7,639건…….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3개, 4개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단속 건수를 자료로 주시고, 또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개선사업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동대문구 간판개선사업이 몇 %나 됐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바퀴씩은 거의 돌았고요, 안 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대 쪽에 올해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대

외대이태인위원

, 경희대 쪽으로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는 동아제약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간판개선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전농2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건물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태인위원

참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거기는 표창장 받을만 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전농로는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 다 했습니다.

진짜

진짜이태인위원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도 엄청 멋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이태인위원

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동대문구가 간판사업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쪽으로 하시면 아마 미집행된,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다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가 설립되면 그쪽에다 계약하는 거를 좀 보조해 드리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태인위원

진행 안 하고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문동 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태인위원

일종에 몇 개나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가 하나에 25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50만원인데 그러면 몇 개 정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산에 잡혀있는 대로 250만원이 되면 계약관계가 낙찰차액만 조금 발생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간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광고물 종사 업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문동에서 한다 그러면 이문동 협회에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누구를 갖다가 밀어주지는 않고 우리 동대문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는

거기서는이태인위원

입찰로 합니까, 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협회에서 민간이 이렇게,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다 안내를 하면 그쪽에서…….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협회 회장님이 어느 동 분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장안동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

장안이태인위원

2동 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저는

저는이태인위원

대충 알겠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협회장은 우리 구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72건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72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우리 장안동을 봐서 장한평에서 장안동 삼거리까지 보더라도 광고간판개선사업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렇기

그렇기이태인위원

때문에 앞으로 이문동도 예산 내에서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게 생각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갑’, ‘을’로 형평에,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193쪽부터 195쪽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7,471만 4,420원을 포함하여 총 329억 4,105만 4,420원으로 194억 5,576만 51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99억 403만 4,000원과 사고이월액 17억 3,10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3,850원을 제외한 18억 4,974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7,471만 4,420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 8,549만 6,420원으로 194억 305만 3,2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99억 403만 4,000원과 사고이월액 17억 3,10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3,850원을 제외한 18억 4,689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39만 6,000원으로 5,054만 5,2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285만 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7,000만원을 교부받아 6,847만 9,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216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340~34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26억 5,836만 6,819원을 조성하였고 11억 4,641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5억 1,195만 559원을 2021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보니까 도로과가 일이 많네요, 많이 집행도 하고. 193쪽 한 번 봐주세요. 193쪽에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부

전부김남길위원

다 구비네요, 5억 3,000만원씩. 아주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단돈 1원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 놨네, 참 살림 잘하셨네.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 도로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죠, 우리 구에서 토지를? 구민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에 선을 그려서 건물을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매수청구는 신청주의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를 사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의견을 저희가…….

김남길위원

도시계획이 나 있으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단 검토,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거를 사들일 거냐, 아니면…….

김남길위원

안 판다고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개설을 집행을 할 거냐? 도로개설을 집행을 안 할 때 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들이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데 도로를 내야 돼요. 토지주나 건물주나 안 판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에 그려진 대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협의를 못해 주겠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중재위원회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재위 가면 그거 몇 달이고 몇 년 걸리잖아요, 절충하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서울지방수용위원회에 가면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결 결정이 되기까지…….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사람들이 5, 6개월만 걸려서 할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 이의를 신청하고 또 하고 뭐 하고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의제기를 하면 또 5, 6개월 걸립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다 보면 그 도로를 못 내요. 대표적인 예가 답십리 들어가면 삼성래미안 있는 데 건물을 아주 멋있게 잘 잘라놨더만,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요. 보니까 추진력 있게 일을 잘하셨대요, 도로를 잘 내놓으셨더만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건물 자른 거 그거밖에 못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빨리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 한대로 중재위원회, 이의신청, 아니면 민원, 꼭 그런 방법 말고 주민들이,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팔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집을 가지고 정말 팔자를 고치려고 하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해 아닌 방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알면서 샀을까요, 모르면서 샀을까요? 도시계획에 들어있는지 알면서 샀을까요, 모르면서 샀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모르고 샀을 경우도 있지만 알고 샀을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남길위원

다 알고 사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부는 알고 사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와서 누구 말대로 팔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데가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장기미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서울시 부시장 주재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해제하는 거보다는 하나라도 더 도로개설을 해 보자 해서 보상비를 50%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몇 건씩이라도 자치구 재정 중에서 보상비 50% 확보하면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몇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야죠. 왜냐하면 도시계획 한 번 그리기도 힘들잖아요. 대부분이 60, 70년대에 그려졌던 거죠, 우리 관내? 이 근래에 그려진 거 흔치는 않죠? 지금 대개 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우리 구에도 없는 것이 있더만요. 우리 구에도 이게 없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확인을, 열람을 해야 하더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한대로 장기 집행을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사람들이 땅값이 또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일을 더 못 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똑같은 현상이죠. 구민회관 저렇게 오래 두면 둘수록 땅값이 더 올라가 버려요, 인건비도 더 올라가 버려요, 해마다 인상이 되니까.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과장님이 남은 데,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억 8,000이 전액 구비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몇 %나 가로등 유지보수 정비가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은 서울시도에 있는 것들이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100% 활용해서 유지관리 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 올리기만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기입니다. 개량 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는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9억 8,000에 집행액이 8억 1,800을 썼구먼요. 남기는 1억 6,000이 남았는데 1억 6,000은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이월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 6,800 정도가 남은 거는 저희가 발주하고 낙찰차액이 한 1,500여만원 남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1억 300 정도 남았고…….

김남길위원

낙찰금액이 거기서 4,500을 빼니까? 1억 6,800에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해서 한 4,900 정도, 이게 좀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1억 6,8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이래도 유지보수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가로등이? 우리 구가 지금 꽤 넓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꽤 넓은데 지금 유지보수,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핵심적으로 남은 요인은 LED등 교체 정비하고, 그다음에 핵심은 전기요금이 매년 물가인상을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인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있어 가지고 차지하는 금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돈을 LED로 빨리 교체를 하지 그래요? 전기요금 인상 안 한 부분을 활용으로 하면 되죠, LED로 빨리.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 보면, 골목이나 큰 대로변 보면 빨갛게, 옛날 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밝지를 않아요. 이런 예산 있을 때 LED로 다 교환을 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공공운영비에서 좀 남은 갭이다 보니, 공공운영비거든요. 전기요금이랑…….

김남길위원

왜 또 공공운영비로 갖다 붙여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인상 안 된 거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상이

인상이김남길위원

안 됐다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인상이 안 돼서 원래 잡았던 거에 못 미치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안 올랐으면 안 오른 대로 LED로 바꾸면 되죠. 어차피 LED 교체하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LED를 구형 것을 신형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덜 나가니까 우리 구도 더 이익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재료비 같으면 저희가 램프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공공운영비 항목이다 보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전기요금이라고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돈을 못 쓰면 유지보수가 아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시설비,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괄로

포괄로김남길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유지보수비 예산에. 그중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많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억 6,000은 낙찰가에 4,500 빼고 1억 2,000은 꼼짝도 못 하고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 300 정도는 못 쓰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못 써요? 1억 300에 대해서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 써요? 이거는 반납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 항목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시비도 아니잖아요. 전액 구비잖아요, 1억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통계목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다 보니 그거를 재료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구비를 가지고 못 쓴다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구비는 반납도 아닌데. 시비 같으면, 국비 같으면 반납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그마치 1억이란 돈을 못 쓴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고 보조금도 아니잖아요, 예비비도 아니고. 아니, 나 이해를 못 하겠네. 1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로과에서 못 쓰고 그걸 가지고만 있어야 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 자재를 구매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주로 LED등 교체율이 좀 높지가 않잖아요. 그거라도 사용하려면 재료비 예산 항목에 이게 있으면…….

김남길위원

유지보수비에 잡으면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남는 예산이다 보니 이거를 사용을 못한 거죠.

김남길위원

1억 300이란 돈이, 1억이라는 돈이 공공운영비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써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공공운영비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6억 189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2,110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1억은 언제까지 잡고 있으려고요? 반납도 아니고, 금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불용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불용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불용처리를 한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건 더 이해를 못 하겠네. 돈을 쓰라고 준 것을 불용처리 해버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월해서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사용하기, 끌고 갈 저기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가로수 보수를 하는데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 100% 다 고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고쳤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년도마다 사용하는 공공운영비다 보니 매년 단위로 정산을 해서 불용시키는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김남길위원

들어 보는데, 세상 천지에 그 과에 돈을 줘서,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난리인데 돈을 줘서 쓰라고 해도 불용처리를 해요? 나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 봐요.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몫을 변경해서라도 써야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불용처리를 해요? 도로과 일하기 싫어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하고 긴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94쪽에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왜 추경에서 8억 올렸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1억 1,750만원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현액이 23억 4,500만원이잖아요. 이게 포지션 규모 금액이 크다 보니 5% 선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를 시키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1억 2,0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이중에 유보액이 1억 1,750만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77만 9,000원이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액이

잔액이이태인위원

많이 남았으면, 추경에 8억인가 올라와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보니까 8억 올라왔네요. 8억 올라왔으면 지금 1억 삭감하고 7억 되는데, 1억 삭감했나요? 1억 삭감했으면, 1억 삭감해도 1억 2,000에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구비니까, 그렇잖아요. 알겠고요. 지금 1억 2,000 남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서 8억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으니까 그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구비잖아요. 김남길위원님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이월한 것도 아니고 2020년도에 운영한 예산이잖아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2020년이 됐든 2019년이 됐든 2018년이 됐든지 본 위원은 예산현액이 23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집행액이 22억이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22억 2,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8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억 깎아도 이거에서 쓰셔도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해가 다른, 2020년도까지, 올해 거는 2021년도 추경 예산이거든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도 알죠. 아는데 이게 시비나 국비나 되면 모르겠는데 순수한 우리 구비잖아요. 구비니까, 아니 잔액 남아서 추경 올렸는데 깎으면 이거 같이 덧붙여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뭔 말 한 거 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이거 쓰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간단가를 매년 발주하거든요. 업체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추경도 그 해에 쓸 거를 올리는 겁니다.

러는

그러는이태인위원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8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깎았어요. 지금 현재 깎여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어요, 23억 5,000만원에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혹시 달라서 안 되는 건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거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 모든 게 집행이 안 되면 계약 만료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그 업체에, 종결하면서 준공처리하면서 끝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한 해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하면 복잡하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2020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치수과 세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6,67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3,809만 9,000원이며, 72억 9,621만 5,770원을 집행하고 14억 9,283만 2,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905만 35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6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9억 6,679만 6,000원을 포함한 72억 8,410만 3,000원을 편성하여 56억 6,859만 8,14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134만 2,88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416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현액은 21억 8,051만 3,000원을 편성하여 15억 6,216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149만원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85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249만 7,000원을 편성하여 5,447만 4,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2만 2,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중랑천 제방용역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으로 1,0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097만 8,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장안교 밑에 모래 채취는 치수과에서 한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올해 준설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준설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의원들한테 준설하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미리 사전에 알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어느 회사에서 준설을 하고 금액이 얼마고 그거를…….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중랑천 준설을 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톤 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전체 양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부…….

태인

이태인위원

치수과장님 저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금액도 모르고 몇 톤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6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6억을 받았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몇 톤 준설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본 위원도 용마산 등산도 가다가 아니면 반려견 거기도 한 번 가보고 농장 육백 몇 개, 30개인가 거기도 한 번씩 가보면 갑자기 보니까 준설하는데 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진작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6억 받았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몇 톤 한지도 모르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끝난 사업이 아니고요, 우기 전에 일부 이화교 주변에 쌓여있던 흙들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고 우기가 지나면 또 8월, 9월 지나서 10월 달 정도에 한 번 다시 준설을 할 겁니다.

설을

준설을이태인위원

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전화라도, 문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의원님들께 꼭 알리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준설을 몇 톤 했고, 어느 회사가 했고, 몇 월 며칟날,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설명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치수과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태인위원님 한 번 지켜보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690만 1,000원을 포함한 18억 294만 8,000원으로 이중 14억 4,972만 9,2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84만 3,67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737만 5,048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상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4,690만 1,000원을 포함한 16억 2,687만 2,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314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735만 5,28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36만 8,847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0만원을 편성하여 4,367만 8,6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48만 8,3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63만 3,001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사업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5,3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359만 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1만 5,0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9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및 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사업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1,097만원을 편성하고 731만 1,89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65만 8,1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98쪽 보면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도로에 보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지금 소송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거기를 처음부터 상가 사람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거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게 여기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이뤄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물어보지 않고 한두 사람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좋지 않냐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민원이 발생해서, 상가 측에서 소송을 거는 바람에 소송 중에는 설치를 못하니까 계속 명시시월, 사고이월을 하다가 이번에 불용 처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과에서도, 추경으로 들어올 때는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추경으로 했는데 그거를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잔액까지 발생하고 소송까지 걸리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한두 사람 의견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설문도 받고 해서 일을 추진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을 조금 과에서, 과장님이야 그때 없었겠지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괜히 주민들하고 관계도 불신임만 생기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한 3억 9,000, 4억 되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혈세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앞으로는 이거를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나 팀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고 추경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98쪽,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개최를 3회 했는데 외부위원 심의수당, 외부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태인

이태인위원

198쪽,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개최

개최이태인위원

3회 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총 몇 분이 심의를 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여덟 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구의회에서도 나가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의원님들은 없고요, 외부위원 세 분에 당연직 5명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외부위원들이 세 분, 그분들만 수당 나가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 세 분들은 교통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수 분들입니까, 무슨…….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안전실천단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태인

이태인위원

안전실천단?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실천단이라고…….

태인

이태인위원

사회단체입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 교통기술사가 있습니다.

동명

동명이태인위원

…….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기술공단 상무.

기는

거기는이태인위원

그 상무가, 그 공단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일반적으로 종합설계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기술사를 소지한 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교통 소통의 흐름을 보자면 우리 집행부도 좋지만, 집행부가 5명이라고 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제 의견인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기사 분들 심의를 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한 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고 뭐 그 사람들 몰라요. 교통흐름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동대문구에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회사택시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심의위원을 해야만 그래도 교통흐름을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음에 위원 위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이태인위원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부집행내역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통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 지금 3,400만원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태인위원

어느 학교 학부모 교통어머니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4개 단체가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녹색…….

태인

이태인위원

아, 운전하시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협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통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3,400만원에 대해서 다 지불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98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이게 전부 시비로 한 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는 그래도 구비하고 좀 틀리게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써야 되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쓰게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정해져서 몇 개 학교, 지금 6개 학교로 했는데 이거를 6개 하지 말고 한 12개 정도나 열 몇 개 하면 이 돈을 다 소진하면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왜 이런 돈을 집행잔액으로 1,400 쓰고 2,00만원을 남겼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쓰면 참 좋을 사업인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하고 학생들이 부분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부분 등교하면 6개를 12개나 많이 늘리면 되는 거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해진

정해진남궁역위원

건 아니잖아요. 6개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겁니다.

남궁역위원

6개만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 전 해에 서울시에서 어느 학교가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18개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통안전지도사 참여를 하도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누구말대로 등교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6개만 했어도 나중에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면 다시 한 번 추가로 모집을 해서, 시비니까. 사업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창출도 되고 애들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추가 모집해서라도 이런 돈은 우리 구를 위해서 쓰면 그만큼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0쪽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예산현액 부분으로 1억 6,355만 3,000원 중 1억 4,861만 6,4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786만 3,000원 포함 집행잔액은 1,493만 6,560원입니다. 집행률은 90.9%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사업과 자동차등록관리 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의무보험 가입 조건 및 과태료 사전 통지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들을 위한 우편료와 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 제반 민원 서식 제작,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이며, 예산현액 1억 458만 1,000원 중 9,323만 2,3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522만 9,000원 포함 집행잔액은 1,134만 8,630원입니다.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개의 항목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이며, 예산현액 5,897만 2,000원 중 5,538만 4,0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263만 4,000원 포함 집행 잔액은 358만 7,930원입니다. 집행률은 93.9%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00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에 대해서, 자동차 무보험 차량 있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2020년도에 484건이네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검찰

검찰이태인위원

송치가 29건,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가 2건입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00만원씩 200만원 2건입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타 기관 이첩은 우리 구에 자동차가 명의이전이 안 된 차량을 말하는 거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단순 전출이나 이러한 어떤 주소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타 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달라는 문서로써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자동차는 내 이름으로, 내 주소로 돼 있는데 자동차가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무적차량, 무보험차량으로 걸려서 이첩하는 겁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 조사 대상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 단순히 의무보험가입을 위반해서는 우리 특사경의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이고요, 다만 무보험으로 운행을 해서 적발 시에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유주 실체가 당초에는 우리 구였는데 당시 분류할 때는, 조사가 진행될 때 타 구로 이전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무보험차량이 증가세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들어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젊은 층에서 자동차 구매나,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차가 대부분 고급차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고급차가 요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고급차라고 본 위원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진행 중, 2021년 사건이월로 돼 있어요, 376명이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태인위원

수사진행 중이라 사건을 이월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순위반 같은 경우나 실제 확인이 쉽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건종결도 지금 기간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사건 종결이 되는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한 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서 딸이 가지고 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딸을 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잡혔다든가 이런 사건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사경에서는 사망하신, 아까 말씀드린 엄마, 딸, 그다음 사용자 이렇게 해서 확인조사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무보험 차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보험 차량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를 며칠 있다가 그 가정으로 통보를 합니까? ‘이 차는 무보험입니다, 빨리 보험을 들어라.’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명단이 통보가 되게 되면, 명단 통보가 국토부에서 월 3회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매월 2일, 12일, 22일…….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거는 오겠죠. 오는데 당신이 무보험이라는 걸 처음, 제가 동대문구 사람인데 무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무보험으로 타고 다니는데 며칟날부터 통지서를 보내느냐고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확인 즉시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좀 가입해라,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보험 기일이 5일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일 또 지났어요. 그러면 며칠까지 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배려를 하는 게 있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무보험 상태에서는 가입촉구하고 지연촉구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 과태료 대상은 됩니다. 그거는 과태료 면제…….

루가

하루가이태인위원

지나도?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면제 조건은 안 되고 다만 가입 촉구에 응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무보험이 돼 가지고, 아무리 고급차가 됐든 몇 억짜리가 됐든 무보험이라 걸리면 돈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러면 차를 버렸어요. 그러면 거주지를 확인해 가지고 폐차를 합니까? 못 받은 범칙금을 폐차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경매해서 받는 건지?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번호판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범칙금으로써의 상향 조정이 되고, 물론 저희 조사에 실제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유령인이 될 때는 폐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 차가 우리 동대문구에 버려졌어요, 장안동에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앞 넘버를 구청으로 송치를 하죠. 그러면 그 차는 나중에는 휘경동 보관소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장안동 군자교 녹지대에 폐차 재활용업이 있습니다, 폐차 재활용업, ‘신흥에이알’이라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 코너에 있는 ‘신흥폐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차 보관을 하고 포천에 본부가 있는데 실질적인 해체 작업은 포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체

해체이태인위원

작업은?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군자교 녹지대에 그 공간은 보관장소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 해체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신흥폐차장 거기는 내가 봐도 지역구라 잘 아는데, 장소가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자동차의 폐차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는

많지는이태인위원

않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차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부터 252쪽, 28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9,135만 190원을 포함한 264억 3,269만 6,190원으로 이중 85억 1,000만 6,530원을 지출하고 18억 378만 1,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296만 1,480원을 제외한 160억 8,594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9,135만 1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1억 5,693만 2,190원에서 23억 2,768만 3,610원을 지출하고 18억 378만 1,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296만 1,480원을 제외한 149억 9,250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1억 508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8,209만 1,000원에서 27억 7,621만 9,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87만 1,840원입니다. 25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억 3,422만원에서 33억 4,715만 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8,706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현액 5,945만 3,000원에서 5,895만 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1,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상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직영 운영 지원을 위해 4,358만 6,000원, 청량리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 지원을 위해 6,150만 3,000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51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총 예산이 8억 4,500 맞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김남길위원

6억 7000, 잔액이 1억 7,000 남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아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겁니다.

전부

전부김남길위원

다 구비인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도

시비도김남길위원

아니고 구비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한 몇 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억 7,000 정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전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편성했는데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원래 9,900만원에서 저희가 5,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불법 주·정차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장착을 했거든요.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5,2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거만 하더라도 벌써 9,000만원이 넘습니다.

김남길위원

본예산에서 자동차 할 때도 전기차 산다고 저희가 2대인가 해줬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이건 전년도치잖아요. 그 위에 보십시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년도도 아마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단속반 보니까 상설단속반, CCTV 단속반, 이동식 단속반 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상설단속반은 몇 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18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8명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18명이 49,933건, 전년도 1년 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년도가 저희가 한 90,000건 정도 됐습니다, 다 합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제가 지금 사람이 단속하는 거, 상설단속반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9,000건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사람이 단속하는 걸 물어 봤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9,000건입니다.

계는

기계는김남길위원

아직 안 물어봤어요. 고정식 CCTV가 지금 29,000건, 이동식은 차에 달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차에 몇 대나 달려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차에 각 1대씩 있어서요.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달려 있는 차가 몇 대인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차가…….

대개

대개김남길위원

보니까 거의 다 안 달려있어요. 지금 차가 몇 대 다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주차행정과의 단속반 차량 총 몇 대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총 저희가 11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1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11대 중에서 지금 3대만 위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더 될 텐데, 보니까 꽤 많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모두 총 6대가 있는데 3대가 되어 있고 3대는 연수가 차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대를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얘기 해 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모두 6대가 있는데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고 3대는 연식이 오래돼서 올해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체킹해 놨습니다.

량을

차량을김남길위원

교체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차량도 같이 교체합니다. 차량이 노후화돼서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새삼스럽게 지금 또, 전년도에 그런 차량 수리비나 그 전년도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차를 세워놓고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1억 7,000 남았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지…….

김남길위원

과장님, 차량을 사줬으면 일을 하라고 하고 아니면 운행을 하라고 했지, 6대 중에 3대를 방치해놔요? 여기가 어디 장안평 중고시장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차량 6대 중에서 CCTV는 3대가 달려있고, 일반차량은요. 나머지는 단속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몇 명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3대만 운영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주차 단속은 일반적으로 CCTV 말고 단속도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8명 중에 지금 운행을 몇 명이 해요, 총 18명이라면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상설단속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상설단속반이 있고, 당직전담반이 있고, 주간단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단속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을 주간에 몇 대 움직이고 야간에 몇 대 움직여요? 차가 필요 없으면 갖다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하고 있는데 CCTV 장착된 거는 3대가 장착되어 있고, 3대는 일반 민원 들어오거나 할 때 단속으로 따로 나가, 사람이 직접 단속하러 나가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6대가 달려있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3대가 달려있는 겁니다. 6대 중에서 3대가 있는 겁니다.

어허

어허김남길위원

,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요. 차량 모두 6대 중에서 CCTV 위에 기계식 장치가 되어 있는 건 3대고 일반적인, 사람이 운행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건 3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38명입니다. 시간제 임기제가 모두 38명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38명이 다 근무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상설단속반이 주간이 8개조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야간조가 4개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처음에 단속반 18명은 뭐고 지금 34명은 뭐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상설단속반을 얘기하는 거죠, 상설단속반이요. 당직전담반이 따로 있고, 주간 전담반이 따로 있고, 전화상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총 몇 명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3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38명이 근무하는데 단속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상설단속반이 16명이고 당직, 야간에 저기 하는 게 8명이고…….

에는

야간에는김남길위원

몇 명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상설단속반은 주간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 따로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김남길위원

있고, 당직은요? 당직 있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당직이 4개조 8명이 하는데 16시부터 07시까지 합니다.

김남길위원

몇 시부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6시부터 07시요.

오후

오후김남길위원

4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는

여기는김남길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8명이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게 야간조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당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야간조라고 당직으로 보면 됩니다.

전화

전화김남길위원

받으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4시부터 7시까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아침에는 몇 시부터 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침에는 07시부터 15시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다음에 전화상담이 낮에 09시부터 17시까지 전화…….

뭐가

뭐가김남길위원

이렇게, 전화상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화상담이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저희가 15명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그러면 대체 몇 명이에요? 대체 몇 명인가 줘보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38명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34명에서 또 38명으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까 3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34명이라고 했는데, 38명이, 아니 그러면 조직표 있어요? 지금 조직표 좀 줘보세요. 과장님, 조직표를 보고 묻겠습니다. 우리 야간조가 지금 보니까 3개조로 해서 6명이 돌아가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개조로 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말은 전부 다 신뢰를 할 수 없구만, 말할 때마다 다 틀리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상설단속반 8개조에 16명이고 그다음에 당직전담반이 4개조에 8명입니다. 그다음에 주간전담반이라고 해서 5개조에 10명이고, 전화상담이 2명이 있고, CCTV가 3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1년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 직원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이거 조 편성은 누가 해요, 지금 저한테 준 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돼요, 안 돼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야간에는 8명 됐다, 지금 조직표는 6명으로 되어 있다, 차량도 6대다, 3대다, 제가 불러줄게요. 이거 정말 혈압 오르네. 주간에는 3개조로 해서 6명이에요, 맞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당직전담반이 4개조에 여덟…….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불러준 것만 하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간조

주간조김남길위원

3개조 6명 맞아요? 과장님, 이거 직원이 준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그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한테 준 거 복사해서 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회를 좀 하세요.

과장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고를 내놓고 방지를 하려면 수습이 안 돼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야간에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못 느낀다니까요. 그것을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했는데 결과로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대우 잘해 줘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 집행잔액이 1억 7,000 남았으니 그러한 돈들을 야간에 근무하시는, 우리 야간근무자들 춥고 배고파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계약직들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간제 임기제입니다.

예.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위에 사무관 됐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밑에 사람 안 챙기는 것 같아. 제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와서 작년에 시간외수당도 월 10시간 된 걸 갖다가 올해 20시간으로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0시간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김남길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사기를 좀 만들어 줘야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김남길위원

그 자리에 왔다고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있다가 가면 된다, 그건 아니죠. 과장님 안 그래요? 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그 많은 돈을 어디 다 쓸 건가를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차량으로 했다, 어차피 전기차는 다 서울시 보조에서 내려와요. 그런 부분은 쓰고 메꾸면 되는 거니까, 구비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

비도

시비도김남길위원

아니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니까, 구비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량껏 이렇게 하시고 일을 하면 되죠. 차량도 마찬가지로 아까 3대가 방치되어 있고 사람은 38명이나 되는데, 38명 정확히 맞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도

직원도김남길위원

나는 잘 모를 줄 알고, 우리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직원들 간의 미팅이나 회식은 한 번도 안 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한 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갖습니다. 하다못해 피자 파티도 월 2번 정도 갖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잘하시네요. 그런 예산은 올리세요. 그러면 미팅은 하실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나 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당연히 적으시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 오고 나서는 직원들끼리 화합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까 명단 준 거 보니까 아주 개판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자료는 못 받았지만 자료 오고 추후에 하는 거 봐서 구정질문을 하든가 결정을 내릴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남길위원

서운하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쓴 돈, 결산이라고 할지라도, 또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니까 과장님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그쪽으로나 복리후생비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자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21쪽부터 122쪽까지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6,356만원이며 그중 34억 5,361만 9,879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994만 12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은 15억 5,920만 4,000원 중 14억 4,190만 9,0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1,729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의정활동 홍보 1억 6,124만원 중 1억 5,526만 4,9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97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17억 6,843만원이며 16억 4,869만 4,3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1,973만 5,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2억 7,468만 6,000원 중 2억 775만 1,579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693만 4,421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김남길위원

121쪽 최고 상단에 보면 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예비비 밑에 보면 1,879만원이요. 구의회, 지방의회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 우리 해외여행 못 갔잖아요. 그거 감 추경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감 추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