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09억46만9,386원이며 실 수납액은 196억5,856만9,53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4,189만9,85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예산현액은 863억6,201만9,570원으로 그 중 716억4,249만3,144원을 집행하고 130억5,578만3,7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9,959만3,493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6,414만9,18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상캠핑장 조성 등 8개 사업에 예산현액 90억694만2,500원 중 13억1,581만9,720원을 집행하고 76억9,005만2,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예산현액 837만9,500원 중 39만 원을 집행하고 798만9,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억8,689만5,180원 중 47억2,915만2,970원을 집행하고 53억5,774만2,2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안 193쪽,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편성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사용대금이 직원 전출·퇴직자의 포인트 반납액 및 직원들의 포인트 미사용 등으로 2,24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차 추경 시 건강검진비 신청 수요조사와 신규공무원 증대로 인해 추가 52명분 1,776만3,000원을 증액한 총 340명분 9,882만3,000원이었으나 건강검진 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되어 당초 수요자보다 건강검진 신청 수요가 줄어 1,329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20년도 예산이 390억 원 정도 되고요. 잔액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본청에서 5억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청에서 5억5,0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본청이라고 하면 총무과는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의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최대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중간에 휴직을 낸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627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을 보면 실시인원 목표치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연관이 됩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연근무제라하더라도 보수는 똑같이 나갑니다. 휴직을 낸다거나 이런 인원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

그럼 휴직이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이 초기에 목표치는 62명이었는데 실적은 221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유연근무제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62명을 당초에 목표로 달성할 때는 1시간이나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출근해서 그만큼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가 많았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예측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근무 인원이 당초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0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서 14쪽,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 사업개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역사공원은 2만9,097㎡ 규모로 고건축물 3개소, 기념동상·마당, 교육장, 관리실, 파고라 등의 시설물이 있으며 2020년8월 북구 문화원에서 수탁하여 시설물 관리와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박상진의사 역사공원의 관리 이관을 7월 예정하고 있어 2020년 제1회 추경에 민간위탁금 6개월분 1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8월부터 박상진의사 역사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5개월분의 민간위탁금 8,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냉장고 등 역사공원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총 집행잔액이 1,707만8,030원으로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집행잔액이 853만9,0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은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7,000여만 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3억1,000여만 원, 기타 대부료, 보수자재구입비로 4,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출금 1,826만9,69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 외 체육시설 보수자재·공사 관련 도서 구입 등 409만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천에 족구장과 간이배드민턴장, 각 1면을 조성하였으며 판지마을, 구암마을, 상연암마을회관에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 풋살구장의 노후화 된 안전펜스를 교체하고 명촌 강변과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야외운동기구를 교체·설치하였으며 2020년도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운동기구 녹 제거, 도색, 기타 펜스 보수 등 46건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에 보면 하단에 과징금 내역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미수납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과징금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업소에 900만 원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12월 연말에 부과되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1월까지라서 미수납으로 잡혔습니다. 1월에 납부가 다됐습니다.

1월에 납부가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결산 이외에 공문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라고 돼 있는데 자체에서 그런 겁니까, 시나 중앙부서에서 오더가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 방역수칙 기준 자체가 종교시설 전체에 음식 제공이나 섭취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간에 섭취는 금지돼 있더라도 제공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주기도 했었고 떡을 포장해서 배부하기도 했었고요.

방역수칙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제공해서 섭취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 공문이 나간 건데 그런데 사찰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 매년 제공하던 것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도시락을 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배부하면서 왜 ….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어요. 통도사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도 음식을 섭취는 하지 말되 포장 형태로 배부하는 것까지는 권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에서는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은 떡이랑 음료도 나눠주면서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부처님오신 날이 불교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음식물을 배부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찰을 몇 군데 둘러보니까 제가 북구만 간데 아니고 타 지역도 갔었어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은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의 행사도 떡 다 돌리잖아요. 떡, 음료수, 물 다 배부하잖아요.

물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면 음식물을 못 드리니까 작은 포장,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사가면 떡, 물, 음료수 다 배부하잖아요. 포장된 것을요. 하잖아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서 개관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가면 떡 등을 다 줘요. 왜 그것까지 막았나 그 얘기예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에 가는 데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북구만 간 게 아니라 남구도 갔었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문 보낼 때 음식 괄호해서 떡, 도시락, 음료 등 제공 및 섭취 금지 돼 있는데 제공은 괜찮잖아요. 섭취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공하게 되면 안에서 섭취를 한다는 ….

아니, 그것과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비빔밥을 준비하든지 무슨 밥을 준비하든지 거기서 다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도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건 제공도 하지 말라 이러니까 우스운 얘기다, 예를 들어 떡 한 말을 주문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공문 발송된 날짜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4월 초파일과 며칠 차이 나는지요.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에 문화쉼터 몽돌이 있습니다. 그죠? 규모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각종 기획전시나 행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자주 가시고 저도 자주 가지만 참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몽돌 안팎의 외관이나 내부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2층에 기획전시하는 부분에 바깥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 노후돼서 삐걱거리고 위험할 정도로 소리도 나고 외관상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안 좋던데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몽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동 해안공원 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몽돌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쯤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의 완전한 개·보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몽돌을 아마 새로 짓고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해안경관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데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2페이지, 회계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미수납을 종류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사유가 돼 있습니다. 행방불명은 언제를 기점으로 판정합니까. 기준은 있죠?

죄송한데 이건 전체 세입 부분인데, 회계과에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회계과 것이라고 하지만 공유재산임대료에서도 미수납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이 넘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공유재산임대료가 41만9,760원이 있는데 말씀 중에 수납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발행될 때는 이게 분명히 미수납액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미수납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에 걸쳐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자체를 12월15일쯤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납부기한을 주다 보니까 납부기한이 1월15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 결산은 12월31일자가 되다 보니까 납부를 이 사람들이 1월6일자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자에는 미수납으로 잡힌 것이고요. 납부기한 내에는 정당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거의 선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과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과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수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

어쨌든 이 사람은 미수납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 건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기간을 잘못해서, 만약에 기간이 선납이면 이건 다음해에 선납인 거죠? 2020년12월 말일자인데 이분들의 임대료는 1월 달 사용료인거잖아요.

연간 사용료를 납부 ….

그러니까 2021년1월 달부터 납부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부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아니면 부과일을 좀 더 일찍 둬서 그 해 안에, 어차피 선납이니까 12월 안에 정리를 해야지, 이분들은 미수납이 아닌데 미수납으로 남아 있다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미수금을 완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서류제출을 했을 때 ‘어디서 미납을 했는지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수납이 아닌데 12월 말일자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힌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거죠. 우리가 행정에서 고쳐지면 아무 문제없는 것들인데, 이건 한 건인 거죠?

예.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노출돼 있는 임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납부 기간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서류를 이렇게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일자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과를 일찍 해서 말일 안에, 어차피 선납기준이니까요.

회계 서류상에 회계연도가 걸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어차피 납부기간이 고지됐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본인이 잡힌다는 내용을 모르고 본인은 불리한 게 없고요. 회계 서류상에 말씀드렸듯이 ….

그러니까 불리한 건 없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잖아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미수납됐는지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면 그 업체가 오픈되잖아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사용 전에 부과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계연도에 걸치지 않게 앞당겨서 고지가 되도록 ….

예. 이것은 시정해주셔서 다음에 보고 할 때 ‘미수납이었는데 납부되었습니다.’ 하는 게 두 번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첨부서류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여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건이 있습니다. 결산내역이 2018년도 것과 2019년 것이 정산지연이 돼 있습니다. 반환금액을 보면 시는 반환이 돼 있는데 국비는 지금 반환이 안 됐습니다. 정산지연은 어떤 정산지연인 거죠?

일단 국·시비 보조금 정산절차를 말씀 드리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업 집행잔액을 보고하게 됩니다. 시 쪽으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시에서 구·군 모든 자료를 받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시비 잔액보조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구청으로 다 보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정산은 다 완료됐는데 시에서 고지서가 시비 부분만 오고 국비 부분은 안 와서 정산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시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고 시에도 독촉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국비 고지서를 시에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비만 주고 국비는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비와 시비 절차상 국비는 국가의 보조금을 확정보고를 하고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국·시비 고지서가 시기를 달리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고지서가 제대로 안 와서 늦어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완전히 잘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고지서가 안 오면 담당자들이 독촉을 ….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각 행사별로 이체통장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도 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받는 통장이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별입니까?

국·시비보조금은 전부 다 징수과 세입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을 징수과에서 한 통장으로 다 받습니까?

예.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예.

그럼 각 과별로 분배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배는 아니고 어차피 한 통장에 세입이 들어와 있고 그 돈을 사업비로 쓰게 되거든요. 보조금이 교부됐다는 공문은 각 부서로 오지만 그 계좌는 한 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건건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남으면 바로 그해에 연말까지 반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잘 안되고 2018년, 2019년 몇 년 누락이 되니까 국·시비 관계가 어떻게 들어오나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징수과에서 ‘국·시비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고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죠?

예.

시스템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국·시비를 늦게까지 해도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별도의 패널티는 없었고요. 고지서가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정산지연 이런 글자가 오지 않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집행잔액을 시에 먼저 보고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고를 하셨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빨리 왔는지 안 왔는지도 챙겨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년 지난 것이 안 올라오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정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시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잔액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출을 할 때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씁니까, 우리 구에서 온 예산을 먼저 씁니까?

원래는 사업비 자체를 보조비율대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된 국비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집행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와 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도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을 먼저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보조비율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

피치 못하게 비율이 안 맞게끔 어느 한 쪽이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종은 맞춰서 해야 하기 ….

첨부서류 101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사업지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문화원 사업지원은 시비랑 구비랑 같이 쓰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액이 남은 것은 시·도비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서는 최종적으로 구비가 남았어요. 물론 쓰다보면 조금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쓸 때 이왕이면 정부나 시에서 온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우리 구 예산을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시나 국비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때 보조비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액비율이 있고 따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돈이 내려온 경우는 보조비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소진해야 되겠네요. 근데 정산을 받는 쪽에서는 보조비율을 맞춰서 …. 일정 정도의 보조비율을 맞추더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좀더 아끼려고 하면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먼저 소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재를 활용해서 교육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는 얼마나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단체를 통한 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단 보조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서요?

미디어문화교육 도담에서 지역 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환용이나 강사의 인프라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교육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네요?

도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쇠부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서 쇠부리보존회 회장님과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박산성이나 이런 쪽은 없습니까?

그런 쪽은 거의 문화해설을 위주로 하고 현장탐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진은 활동을 거의 ….

이분들의 교육 강사의 질도 계속 높여야 하는데, 도담에서 교육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보조금을 줄 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문화재가 많은데 이걸 활용해서 학교방문이나 계속적으로 하려면 강사들의 역량도 높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환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잘 챙겨서 우리 자체의 문화를 활용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우리 애들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지역의 문화해설사라든지 여러가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양성자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별로 관광지라든지 해설사 등 전반적으로 양성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지역의 평생학습관으로 다 흡수됐으면 좋겠지만 개별적으로 역사문화를 공부하시는 젊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좀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기획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33쪽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해서 생활체육 저변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 기여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체육센터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달성성과 7%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실적 80% 이렇게 정책사업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부터 발병하고 수개월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표를 수정하려고 노력한 과의 방침이 있습니까?

체육활동이라는 게 바깥활동을 많이 하고 센터 내에서 이용을 하는 게 주 목표다보니까 그 목표를 수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체육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블루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주민들이 대면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 있다, 대면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운동을 하면서 활력 있는 삶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면 문화체육 사업 형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업을 그냥 정책사업 목표만 띄어서 연도가 지나고 결산하듯이 건수만 할 게 아니라 건건이 달별로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사업 자체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됐을 때 활력 있는 삶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체육과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예상하고 계시고 수립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 활동이라는 게 거의 대면을 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한번 진행해봤는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체육활동도 역시 몸으로 다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한번 운영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이나 사업들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인터넷상에 비대면운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두루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사업 목표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생문화재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3,5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1,5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라면 보조금 큰 액수를 그대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집행부의 평가나 그 단체의 성실성 등을 한번은 검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선정까지 된 사업인데 당해 연도가 됐을 때 내부사정으로 못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를 받은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단체 활동들을 검증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의 보조금 반납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억9,368만7,024원 정도가 전체 반납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건건이 그러한 사유들이 많을 건데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업무를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교육청소년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2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501만5,970원 발생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479만1,500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매년 12월에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와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미개최로 27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25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은 당초 제3대학이 4개 학과 180명으로 2020년3월∼12월로 10개월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운영 후 조기 종료하여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축소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체계 개편 및 고령화에 따른 강좌 추진 계획과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체계 개편과 고령화에 따른 강좌 추진계획입니다. 산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IT교육장을 갖추었습니다. 개관과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기관인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북구 캠퍼스를 유치해서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주니어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정보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울산북구센터도 함께 구축해서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유해서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체험 제공과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주민정보화교육도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관련 전문자격과정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목공지도사, 미용지도사 등의 일반자격,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과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과정,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조부모 손주 돌봄이라든가 요리교실 등 다양하고 품질 높은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비대면 온라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1 대 1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수강한 사람이 174명입니다. 직원들이 1 대 1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평생학습관 1층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실을 설치하여 네이버 웨일온과 줌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에 맞춰서 수강인원 축소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단계별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중 19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캠페인 및 선도활동률이라고 해서 목표는 40건, 실적은 20건으로 달성률 50% 돼 있습니다. 단속횟수가 줄어드는 이유,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평소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기존 가게나 업소들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데 저희까지 방문하기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정책목표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 캠페인과 관련해서 꼭 대면으로 캠페인을 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SNS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다양한 선도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올해 들어서 과장님께서 청소년보호나 선도활동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와 YMCA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YMCA에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야간보다는 하교시간을 중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서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예산액이 표현되지만 금액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결산의 의미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과에서 변화는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과장님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라고 하는데 현재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베이스를 잠깐 깔겠습니다. 현재 가정교육이 약화되고 학교교육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구청에 대한 역할, 사회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즈음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청소년과가 설립되었고, 이 과의 역할이 앞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교육청소년과를 위해서 계획에 대한 복안이나 비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올해 3월1일자로 청소년계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담센터나 문화의집 등 위탁기관에 업무가 많이 넘어가 있어서 저희가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봅니다.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전담사례관리사도 들어왔고 전담공무원도 배치됐습니다. 북구 전체에 대한 청소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 그 역할을 하면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 진단이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망팀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쪽에서도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에 같으면 전담공무원이 없어서 관련 기관에 연계활동이 부족했는데, 저희는 지금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이나 민간기관, 병원, 다른 기관들 해서 20개 기관이 연대구성을 다 이루어서 실행위원회를 비대면이지만 한 번 개최했고, 1.5단계로 내려와서 대면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떻게 터졌다고 하면 전에는 저희들한테 집중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현재도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월 1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위기도 3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고위기나 일반위기를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소년과로 돼 있어서 3월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평생교육과 청소년을 묶은 부분에 대해서 해매는 과정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 특히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하고 공간에 대한 논의라든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관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연대해서 같이 하려고 회의개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 봐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북구가 되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관식을 한다고 담당주무관,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고요. 또 특별지원청소년 사례관리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분야별로 의료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학원비,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는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안건을 상정시켜서 학생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의논해서 만약 수급자인데 우리가 더 개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비에 적정선을 지원해 준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본청에서 상황이 판단됐을 때 각 동에도 공유가 됩니까?

예. 발굴이 되면 전에는 상담복지센터 쪽으로 집중됐는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사례를 볼 때 교육경비지원 학교 수가 목표치보다 떨어져요.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를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신청한 내용이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등학교 쪽에서 신청이 안 됐고 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들은 차로 단체 활동하는 사업에는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사업방향을 변경할 수는 없었나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전체를 다 이어가기에는, 예를 들어 70개교를 목표했는데 5개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5개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전체 유치원, 초등을 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요. 학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할 수 있다고 계속 연기하다가 10월쯤 돼서 하다 보니까 대체하는 데가 늦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역기관 네트워크 행사참여 횟수 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다고 해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또 월등하게 높였습니다. 계획보다 높았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당초 성과지표 목표 책정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평가할 때 시작은 하고 빨리 중단한 횟수는 안 치고 참여한 인원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는 목표치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목표치를 많이 높였습니까?

예. 2020년에는 실적을 예를 들어 10회 강의였으면 중간에 2회만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100% 되는 것으로 수치를 잡았고, 또 수치 자체도 조금 낮게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 교육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과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새로 나온 교육이라든지 빨리 진행하려면 우리도 준비하고 조례라든지 근거 등 상황들을 빨리 마련해야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실행할 때는 강북교육지원청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은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준비가 돼서 같이 하고 있고, 중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강북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이 없어서 사업 논의 대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담자를 배치해 주면 사업은 논의해서 협의를 ….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은 준비돼 있고, 사업은 저희가 강북교육지원청하고 해야 됩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전담인력이 배치돼서 사업을 하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도 교육청에 강북교육지원청에 그런 부분이 보강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단계가 이번 주인가 다시 만나서 완료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필요하거나 조건에 맞게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잘 조율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관광활성화와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변상금 미수납 사유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변상금은 산하동 및 어물동 일원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포장마차 2개소에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라 변상금으로 각각 626만5,400원, 13만9,900원을 부과한 건으로 이중 1건은 4회 분납신청 요구에 따라 분납고지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현장방문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는 포장마차 영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로 변상금 부과 이후 불법 포장마차를 자진철거 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1건도 대상자가 주거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로 납부약속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통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7페이지, 태풍 피해 연안시설 항구 복구 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동동 화암마을과 신명마을 내 연안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2020년10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이 되어 진행된 공사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풍 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20년10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예비비로 우선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12월24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1월부터 2월까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와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서 3월11일 공사 착공하여 7월8일 준공예정으로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금 외에 과태료도 34만5,000원 미수납된 것 있지요?

예.

34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상레저안전법」위반사항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되지 않아서 부과한 건으로 올 5월에 납부완료 했습니다.

변상금 액수를 그분들이 안기에는 과중할 정도로 징수결정을 했어야 했나요?

산하공영주차장 이면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몇 년간 자진철거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러니까 이후에 자진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분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분의 재산이나 생활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내린 것입니까?

600만 원 부과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나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요?

정기적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포장마차를 했으면 다른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같으면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잖아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과태료는 수급자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공유수면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과거의 것을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용한 건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라서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6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1,52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50만 원, 집행잔액이 39만3,000원이 있습니다. 횡간을 읽을 때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비가 4억1,520만 원인데 그중에서 4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고 1,520만 원은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에 2억8,000만 원은작년 12월에 교부되었고, 1억2,000만 원은 사업하는 단체에 대한 2차 교부대상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 2월에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은 운영비나 행정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작년 연말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원은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관광홍보 부스 운영 실적을 보니까 달성성과는 돼 있는데 단체관광객 유치했던 인센티브가 2회이고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이 2회입니다.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19명 있습니다.

19명 중에 2회만 했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설사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설사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어쨌든 해설사 신청이 들어와야 컨택해 주는 부분이라서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의향을 다시 묻습니까, 올해도 할 수 있겠냐고 묻고 인원을 채웁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고,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변동은 지금 까지 없었습니까?

예.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단체모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

19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강동사랑길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한다면 문화라든지 관광자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로 이해되는데, 어쨌든 강동사랑길로 제한되다 보니까 전체 자원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영역의 폭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관광해설사 부분에서 양성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전문가 과정으로, 지금은 기초 부분에서 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화된 반을 부서와 협의해서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양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도 높이는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서 굳건하게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연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 달천철장 갱도와 관련해서 용역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비소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비관적으로 느끼기도 했는데, 그 후로 달천철장과 관련된 관광개발 사업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 목적은 지하갱도를 개발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북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대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야 할 수 있어서, 지금 바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대상 사업이 있는 게 아니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향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국가정원에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기도 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천철장에 갖다 오셨습니까?

예.

여름이 돼 가니까 식물들이 빠르게 자랍니다. 잡초라든지 많이 있는데, 두 군데를 비교해보니까 달천철장도 국가정원처럼 잔디나 풀을 잘 관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때 관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발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잔디를 심어놨는데 어느 순간 토끼풀이나 잡초에 묻혀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관리를 저렇게 하느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왔다 가는데도 특별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왕 잘 꾸며놓고 있는데 시작만 잘 할 게 아니라 추후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달천철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관리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나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강동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어느 정도 확충됐습니까?

기존 펜션은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도 별도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어서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강동 산하지구에 관광호텔 32실 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게 있어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고급화된 시설이 민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급화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일반주민들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유치로 2만8,000명이 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숙소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강동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