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연후 의원, 방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두 분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신무연 의원, 김영민 의원 두 분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서회원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지연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공원 사거리에 있는 변전소 이전 문제와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202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에는 4개의 역사가 신설되는데 그중에 생태공원역이 있습니다. 현재 생태공원사거리 주변에는 길동 생태공원습지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가족캠핑장이 있어 많은 주민이 자연의 체험장으로 또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태공원역이 개통하게 되면 역 주변환경의 기존시설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고 미개발지는 현재의 모습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는 도시공간으로 발전되리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태공원역이 개통되더라도 역 주변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과 달리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근린공공시설 변전소가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전소는 둔촌동 575번지에 동남로가 개통되기 훨씬 전 1986년 7월 3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로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변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행정적, 시간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구청과 의견도 개진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변전소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측면이나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 지역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9호선 생태공원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반드시 근린공공시설 변전소는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기반시설인 변전소를 하루아침에 이전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전소 이전 문제는 지금이 바로 서둘러 시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도 이전이 여의치 못하다면 현재의 시설을 지중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동구청은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근린공원시설 변전소 이전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재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주거시설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고, 녹지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둔촌동 99번지부터 108번지 일원 1만 3,216㎡는 이러한 규정의 목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2013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에서 제외된 인접지 둔촌동 100-1호 외 2필지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였으나, 지적 소관청인 강동구청의 직권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없이 변경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인 ‘대지’마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잡종지’에서 다시 종전 지목인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의 직권에 의한 잘못된 지목변경이 아니었더라면 2013년 집단취락지구 지정 당시 당연히 편입되었을 토지가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행정의 결과는 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 및 정비규정을 살펴보면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만㎡당 10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해서는 면적의 3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이러한 바, 둔촌동 100-1호 외 2필지가 취락지구내로 추가 편입된다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나 경계형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지구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취락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차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도 비정형화된 집단취락지구 경계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더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지역발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둔촌동 100-호 외 2필지는 법적으로나 경계형태로나 반드시 집단취락지구로 편입하여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취락지구지정 목적 취지에 맞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국민의 힘,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올해 제66회 현충일을 보내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6일 현충일 강동구 전역에 현충일을 기념하는 태극기 조기게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풍족하게 잘 살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선진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희생되신 젊은 장병들, 천안함 희생자, 이름 모를 수많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현충일을 챙기는 따뜻한 단체장이 되었으면 했지만, 아쉬움이 큰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강동구에 보훈대상자가 5천명이 넘는 구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공자를 위하는 척, 포플리즘, 보여주기 정책에 매몰되어 있으니 중앙정부의 오만과 거짓된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의 안타까운 마음에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에 애국심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나라위해 목숨 바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어 가기를 희망하면서 6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강동구청의 1,700명의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로연수중인 사무관을 비롯한 전직 구청장 비서 등의 특혜성 채용에 대한 질문과 강동구 소식지가 구청장의 홍보물로 전락한 사항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과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시는 강동구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으로 직무를 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괴로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고뇌의 시간과 행복한 시간을 나눈다면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자치 의원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의원의 의원 권한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정,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확정,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결권이 있는 거고요, 40조에는 서류요구 건이 있는 거고, 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서두에 이 질문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장께서 네 분의 임기제 전문관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요구권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4명의 특별 채용에 있어서 특혜성이나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제 전문관은 법령을 준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채용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특혜성이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혜성이라고 하는지 구청장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본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그런데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임기제 분들의 각각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서류를 제출합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구청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정당한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법령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말은 말로서 하는 거지만 공무원은 서류로써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준해서 문제가 있으면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 하면서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행정은 필요할 때는 자료를 주고 내가 불리할 때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집행부의 행정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님,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 제출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 전문제 임기제 개별 연봉이 얼마인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과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내가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당당하고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왜? 저는.

그거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다 빼고 A,B,C,D 이렇게 4개로 요구를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PPT 한 번 봐 주세요. (PPT 상영)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만 이렇게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엉뚱한 자료들만. 이게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저와 똑 같은 입장이라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엉뚱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요구하는 것은 A,B,C,D로 제출해 가지고 전체를 다 삭제시키고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임금에 대한 약정은 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언제, 기간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 과거에 7대 때 전임 구청장님께서.

임기는요, 네 분 전부다 1년씩입니다. 1년씩, 그리고 연봉 상한선은 130%입니다. 기본 직급에, 그 안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개인 정보를 침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개인정보를 침해 해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삭제를 하고 A,B,C,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은 상한가로 할 수가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은 중간 금액으로 했을 수도 있을 거고 C라는 사람은 하한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모든 걸 삭제하고 내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A,B,C,D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개인 정보 요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법 41조에 서류 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채용은 구청장 직권으로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 구청장님 누구 책임입니까? 직원의 책임입니까? 구청장님 책임입니까?

하여간 정당한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로 안 해 줄 수 있는 건지 말씀 한 번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류요구권을 지방자치법령으로 40조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4명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삭제하고 A,B,C,D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은 상한가로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C라는 사람은 하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구청장이 책임입니까? 직원이 책임입니까? 서류를 안 주었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단 우리 인사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 여부는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게, 답변 드리는 게.

구청장님 성실히,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방청석에서 우리 같이 의회 동료의원도 있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바깥에서는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급 5급 상당에 임기제 전문관으로 4명 채용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약정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나급 5급 상당에 상한가가 8,359로 자료를 근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4명 모두가 상한가로 약정이 됐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상한가로 한 분만 상한가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평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그렇게 해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왜,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만약에 제출했다 하면 저도 충분히 구청장님 마음을 이해를 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긴 시간에 자료를 주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어도 법령으로 정해진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했든지 직원이 법령을 위반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빙자해서 내 멋대로 인사를 전횡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분명히 구청장님 책임지시고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이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이 보좌관 제도는 다른 구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의원님만 그걸 지적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청장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셨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에서 시책에서 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다 이 모든 상황으로써 이 4명이 채용되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먼저, 박찬호 보좌관은 기존에 협치조정관 최용훼 협치조정관을 승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용훼 협치조정관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5급상당입니다. 그런데 박찬호 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5급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종건 전문관은 전 도시경관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경험있는 분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희 정무보좌관은 전 비서실장으로써 두루두루 정당과 국회 협력이 필요해서 제가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환 보좌관은 우리 강동구청에 가장 큰 문제가 조직 내 비민주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했고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굳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있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보좌관제를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보좌관제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저는 의원님의 주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지만 기관은 있지요. 행정의 서비스고 행정편의적이 아니라 구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맞춰서 서로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조화롭게 우리 지방자치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특혜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구청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로연수기간에 2명이 채용된 상황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공로연수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경관전문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채용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됐겠지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천면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김종건 전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런 직권으로써 제안을 했고 또 그분은 명예퇴직 하고 했는데 지금 앞서 그분도 도시경관을 하면서 앞서 전문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경관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지금 과장님은 승진을 해서 5급 도시경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안 가서인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현재 도시경관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구천면로 프로젝트는 별도로 전문관을 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제가 구청장 취임한지 3년이 다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강동이라고 하는 큰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지적해 주십시오. 청렴도 평가라든지 부패방지시책 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혁신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가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후퇴하고 있다면 그런 거를 지적해야 되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지적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 모든 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보여 주는 어떤 지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곪아가는 것들이 있는 걸 갖다가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왜냐, 구청장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지금 강동구청에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세요?

1,800명입니다.

1,8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다 무능력하다는 겁니까? 국·과장들 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무능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 그건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8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유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1,800명 공무원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제 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네 분의 공무원들을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그걸 왜 남아 있는 공무원들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하 하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공무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만용해서 누구 하나 있지, 말을 그렇게 해도 구청장인 인사권자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 하지요. 그럼 구청장께서는 당당하게 전체 인사권자로서 편협함이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사권자인 저에게도 우리 직원들이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많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PPT 상영) 여기 있잖아요, 좀 확대 안 됩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4명 채용된 것이 우리 강동구입니다 5급상당에, 서울시 25개구가 1개구만 빼고 전부 다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데도 있고 안한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급 4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급 5급상당에 임기제 전문관이라고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특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전문관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4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가 강한 어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보좌관 전임 구청장 고등학교 동창이고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마을협치전문관은 민주당 구의원을 지냈고 정책자문관, 도시경관전문관 2명은 지난 연말에 공로연수에서 한사람은 명퇴를 하고 중간에 4월 18일자로 면직처리 하고 정책자문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래도 특혜성이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친인척을 채용했으면 특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전문 진짜 박사학위를,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박찬호의원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전부 다 심의위원회 2백 몇 번 참여했다고 마을협치 전문관입니다.

박찬호 보좌관은 의원님처럼 지방의원 활동을 했고 마을활동가로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마을협치자치라고 하는 긴 이름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PPT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PPT 상영) 구청장님! 세 번째 보면 강동구 비서실 인력상황입니다. 우리 강동구 역대 이렇게 비서실 인력이 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한 강동구청 1,800여 공무원들이 새로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럼 이 사람들 전문보좌관들의 활동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수시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전문보좌관이 내는 보고서는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출합니까?

구청장님! 제가 7대때 전임 이해식 구청장 있을 때도 박덕수 지금 비서실로 자기 보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비서관 박덕수 공단이사장을 그만뒀을 때 정책보좌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4급 가급으로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임금이 지급된 것도 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유독 구청장님만 저한테 자료를 안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41조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까지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PPT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PPT 상영) 쿠키뉴스 기사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번에 5월 14일하고 15일 이틀간에 쿠키뉴스에서 이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14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공무원이 정원에 준하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채용 4명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채용을 했습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것은 그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위법인지 아닌지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3에 의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라도 거쳐야 함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구청장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인사위원회 자료를 갖다가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고요.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난 뒤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급상당 이상에 임명을 갖다가 의결하는 것이 구청장이 시·도에다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구청장 자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4급상당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은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건 최소한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구청장!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지 왜, 구청장님이 흥분을 하십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주지 않았으니까 그럽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4명 채용한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임기제 채용은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구청장님! 굳이 꼭 법령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많은 예산으로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 4명을 특별히 채용하지 않았어도 1,800명 공무원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인사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 예산으로 정말로 어렵게 소상공인들 또 어렵게 청년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 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했더라면 아니면 지금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GTX-D 노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오히려 그렇게 활용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민들에게 더 신뢰 받고 전부 다 칭찬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가 일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과거 같으면 그런 데에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모두가 2, 30대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 4, 50대 넘어 가는 그런 신청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2, 30대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렇게 특별히 내사람 챙기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일자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차라리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채용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 채용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님 와서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10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무려 40명이었고요. 일반 임기제를 제외하고 그냥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는 별도로 이렇게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말씀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 굳이 내사람 챙기기 무슨 정무보좌관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겁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거시적 성과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답시고 현금지원 정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어도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5급상당에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말았어야지요.

의원님!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청년일자리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합리화시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저는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전부 다 구청장님 사람 챙기기 또 인사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요. 그래도 이 불공정한 인사를 갖다가 그럼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6급 팀장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인사들도 저에게 이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제 의견에 질문을 하는데도 구청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불공정한 인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고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과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불공정 인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채용 하시겠습니까?

구정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면 채용 하겠습니다.

준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쿠키뉴스가 그냥 내용을 기사를 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까 정원을 초과했다는 어떤 그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임기제지요?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저희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두가 인사에 지금도 인사철이지요? 인사에 지금 많이 민감한 시기고 예민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떤 잘못 된 게 있어도 구청장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듣고 있어도 구청장님께서 그걸 갖다 공평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구청장님 직권으로서 내 모든 것이 직권남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말은 얼마나 쉽게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거나 우리 구청장이 지금 하는 행태나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은 수식어로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지만 이미 기회는 황당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요, 말장난에 다 불구하고 또 과정 또한 불공정한 다반사이고 정의는 이미 실종되어 없고 내로남불과 오만과 독선이 난무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기는 구청의 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서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마 보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 분들을 4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상영) 강동구소식지 발간인데, 좀 크게 해 가지고 했으면 다 볼 수가 있는데, 강동구소식지 발간이 매월 발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회보라고 하여 발간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4면이었다가 지금 이 면이 2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16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 소식지가,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강동구소식지냐, 구청장의 홍보물이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구소식지는 구정 종합 간행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과정에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성 그런 기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그 주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상세하게 이 강동소식지를 보니까 구청장의 홍보물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지면을 구청장의 홍보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강동구소식지가 이게 4면이 있을 때나 1면이 있을 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강동구소식지가 이 지면을 한 면을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20면이 늘어나고도 4면일 때 똑같이 1면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타구에 봤을 때,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일단 가장 1면이 아닌 2면에 가장 좋은 지면에 지금 구의회 면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동구소식지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강동구소식지 조례에 보면 어느 한 구석이 강동구 구청장의 홍보를 하라는 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소식지가 이렇게 강동구,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상영) 분기마다 구청장의 홍보성으로 많이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저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동구 이 소식지가 강동구의회 지면 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 뒤에도 좋습니다. 강동구 의원 활동에 강동구소식지 조례에 의하면 구청과 의원들의 활동을 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소식지가 여기 전혀 실리지가 않습니다. 뭐냐, 지난번에 지난 5월달 걸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해줘 볼까요? 강동구소식지에 전체 이 소식지가 구청장이 한 면마다 17개면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회 활동은 개원 30주년 기념사진하고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어떤 조례를 심의를 했는지 전혀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뭐를 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QR코드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면을 다시 한 번 한 면을 더 늘린다는 약속을.

강동구소식지는요, 강동구청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구청 고유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소식지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메인 페이지인 2쪽을 구의회에 지면을 더 할애해서 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식지의 의회면 배정 현황은 14개구가 1개면 11개구가 2개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의회면이 2개면인 경우는 대부분 책자형입니다. 그래서 기사 분량상으로는 타블로이드판 1개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소식지가 홍보지냐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핵심은요, 이 강동구 소식지가 주민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에 64.2%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0년에 74.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제가 더 질문을 갖다 하기가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이 지면을 형평성에 맞게끔 면을 늘리든가 1면을 더 늘려서 강동구민들한테 강동구 의원들이 조례를 어떤 조례가 심의하는 건지 어떤 발언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지면 1면을 이 자리에서 꼭 늘려주기를.

일단은 강동구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회와 이걸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각 부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충북 음성에 우리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추모공원이 3,000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555기밖에 분양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동구소식지에 매월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좀 홍보를 해서 다른 장례식장에 이거 하면 자기네들 영업이익에서 방해되니까 절대적으로 홍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소식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반을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지친 정신과 마음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구민 여러분들이 일꾼답게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 성실한 마음으로 말보다 실천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편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힘,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민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의 제안과 아직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에 우리 강동구가 꾸준히 방역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3년째 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저희 8대 의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임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소감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구가 한창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일상을 멈췄습니다. 사실 코로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코로나 구의원이라고 해도 정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강동구청이 최근에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집회 시위 건수가 1주일에 2.5건입니다. 거의 매일 구청 앞에서 다양한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많은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집회시위와 싸우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공보물을 통하여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공보물의 공약사항을 좀 확인해 보니 대중교통에 관련하여 몇 가지 공약을 좀 발표하셨는데요. (PPT 상영) 보시게 되면 지하철역 연계 버스노선 일반과 마을버스에 대한 조정과 확대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이 공약 잘 이루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고덕·강일지구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요, 또 상일동에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많이 입주를 했는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그런 통근자들의 불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를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역시 교통민원의 1위가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나 조정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나 조정과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도 많이 다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노선을 저희가 조정을 했고 또 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많이 지금 조정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고덕동 상일동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내동 그리고 둔촌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에 대한 노선들이 부족함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갑, 을 나누지 않고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좀 확충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 버스노선 확충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의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구행정의 만족은 좀 소소한 변화서부터도 의외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영상 하나를 접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 다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방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을 타더라도 방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탔을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이 노선으로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PPT 상영) 저희 강동구청만 하더라도 강동구청역이 이렇게 앞하고 건너쪽에서도 똑같이 강동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명이, 이 부분도 조금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소소할 수 있지만 사실 정류장명을 바꾼다는 것도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또 바뀐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로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은 서울시 정류소 명칭관리 운영 및 개선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서울시에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충분히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한번 변경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니까 본 의원도 굉장히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거 및 생활형태 편의시설 계획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구청장님께 올려놨는데,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서울시에서 생활 SOC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겨 주시면. (PPT 상영)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공약 사항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글씨가 작은데 이제 한강 고덕천 고덕산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이렇게 이어서 힐링숲길을 연결하시기로 하셨고 또 동물복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셨고 여기에 지금 제가 잠깐 표시를 못 했는데 명일근린공원내 4단지 앞에 어린이도서관 조성 이렇게도 한번 하셨습니다. 명일근린공원에서는 이 도서관 조성은 일단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상일도서관 건립이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어린이 테마형 종합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본 거는 공원 내에 다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강동구가 양재대로를 축으로 해서 동쪽인 강일동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길동 그리고 둔촌동 지역은 녹지가 많습니다. 반면에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지역은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녹지를 근본적으로 확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권 녹지 확충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특히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지역에는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땅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의 시설률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차장 1면을 짓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섯 면 정도 확보하려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한 55평 정도의 공원을 만드는 데에도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생활권녹지 확충하는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도 확인을 하고 본 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PPT 상영) 밑에 보시게 되면 동물복지에 대한 기조유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동물복지라는 것은 이제 이미 반려동물 1,300만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또 식물도 이제 반려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해 온 동물복지 정책을 계승하겠다 그런 취지로 공약을 한 바 있는데 현재는 강동구에서 기존의 리본센터 외의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저희 리본센터가 성내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이런 센터들이 각 지자체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을 듣다보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듣는 말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는 강동구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나가실 건가요?

강동구의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본센터는 임대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리본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과 그리고 교육장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빌려서 서울시의 이름으로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마련이 아직은 가장 시급하긴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가 질문드린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들도 큰 버스노선의 확충보다는 조금 소소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취지였고, 저는 이 부분도 좀 큰 예산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가지만 구민들의 만족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구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리본센터라든지 동물복지센터 같은 큰 시설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반려견카페라든지 우리 권역 별로 1개 정도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다 보니 다른 자치구 노원구, 동작구, 도봉구, 관악구, 광진구, 성남시, 고양시, 인천 그리고 또 전국구에 알아보다 보니 반려견놀이터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PPT 상영) 지금 사진에 있는 것들은 노원구에 있는 마들스타디움, 마들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축구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에 있는 반려견놀이터거든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기본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반려견놀이터의 전반적인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민원도 있어서 22시 이후에 이렇게 금지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를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들은 구민들이 반려견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구민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반려견, 지금은 강아지, 견으로 한번 나누어봤을 때 반려견놀이터를 만듦으로써 강아지들을 싫어하시는 구민들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지금 보신 대로 조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쉼터라든지 이런 반려견들에 대한, 견주에 대한, 견주분들의 구민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쉼터만 조성만 해 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린공원 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말 그대로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용객이 많은 공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는 동명근린공원이라든지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내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처럼 반려견들도 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견주들은 강아지들이 목줄을 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분들은 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 본 의원도 찬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PPT 상영) 이제 강동구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접종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끝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좀 잡고자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강동구 확진자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 올해 확진자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어제까지 확진자 수는 저희가 1,886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확진자수가 강동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강동구가 가장 적은 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은 17위권으로 이제 확진자가 그렇게 굉장히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또 무증상확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방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작년 2020년 한해에 확진자가 580명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아봤고 2021년 올해 아직 상반기가 다 채 지나지 않았는데 1,269명 정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제 들은 이후니까 합계는 더 늘었다고 보이는데 강동구에서 작년과 올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사회 확산이 있었습니다. 광문고 축구부라든지 최근에는 노래방확진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지역사회 확산이 있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5대, 6대 의장도시죠?

그렇습니다.

거에 있어서 이런 대응체계가 정말로 잘 갖춰져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에 증상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이송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확진이 되면 서울시 지정병원에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자들은 별도로 자가격리시스템을 통해서 자가격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 강동구 보건소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드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소관 하에 전부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다 내리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만 넘겨주세요. (PPT 상영) 사실 어제 보건소장님 저와 전화연결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 의원도 코로나 검사를 2회 진행했는데 전부 다 보건소 뒤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차량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일반차량 같은데 뒤에 강동구 보건소 코로나 관련 이송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저 차량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병상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의 특수구급차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구급차, 사진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민간구급차로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경증이라든지 무증상이 있는 확진자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병상 배정을 할 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화내용에서도 보면 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그리고 무증상자나 경증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보이는 앰뷸런스, 말 그대로 특수이송차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응급이송차량 저 차량으로 이송을 하고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차량으로 이송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일반차량 같은데 이거를 사실 강동구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반차량 같은 곳에서 아무리 증상이 없지만 확진자를 이송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가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증상이 없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렇지만 이송하시는 분들은 레벨디(D) 보호복으로 해서 전부 다 감염원을 차단을 한 상황이고요. 또 감염에 대한 그런 관리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의 이송요원들이 5명이 있는데요. 확진자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부분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구급차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구급차라고 보여지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민간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셨는데 저게 민간구급차라고 보여지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일단 이송하는데 저희가.

, 제 질문은 민간구급차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구급차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민간구급차로 보이시냐는 말씀이에요. 저 차량은 백신수송차량보다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저희가 강남에 있는 생활치료센터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또 감염원를 차단을 하고 이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급차 형태는 띠지는 않았지만 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 하나를 발췌를 해서 읽어보면 중앙임상위가 국내병원 55곳에서 치료를 받은 코로나 환자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50세 미만의 이런 환자들이 성인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1.8%밖에 안 된다고는 합니다. 550명 중에 1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1.8%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아예 제로에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 그리고 고도비만,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 환자 그리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증상 확진자라고 해서 지금 저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안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있지 않은 누가 봐도 구급차처럼 보여지지 않은 저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만약 갑작스럽게 확진을 받았지만 무증상이라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이송 중에 악화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그 이송 중에 만약에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구급차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일반 스타렉스차량에 이송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시니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PPT 상영) 이거 서류제출해서 답변자료로 받은 내용 중에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 차량에 대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명 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이송차량 운영용역이니까 방금 그 차량 맞죠? 계약금액이 1년 연간계약으로 해서 1억 5,33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그럼 보건소장님은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 건가요?

일단은…….

이 이송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아실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제가 답변자를 바꿀까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러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따 다시 돌아오게. 이건 보건소에서 받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량 중에 구급차라고 구분되어 있는 두 대의 차량이 있고 그 두 대 중에 하나는 특수, 하나는 일반. 맨 위에 일반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수는 아까 보여줬던 저희가 말하는 구급차 앰뷸런스라는 그 차량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수송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번호판이 아까 사진에 있는데 이 번호가 아까 그 차량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구급차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구급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급차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수송차량입니다.

표현보다도 저희가 코로나 대응체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따지고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거 알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단지 그런 이송 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반차량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간과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보고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혹시 답변자를 바꾸고 싶긴 한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수형입니다.

돌려주세요. (PPT 상영) 이 계약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계약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 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수송 차량은 저희가 임의대로 위탁한 게 아니고 서울시 타 자치구에 이미 구급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증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관리청하고 협의돼서 용인된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자치구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함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 구도 괜찮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에 어긋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계약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상 시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올 1월 13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이 차량을 사용을 한 게 1월 13일부터 사용한 게 정확한 겁니까?

이게 두 가지 패턴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미 길동에 투비인 생활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길동에. 그게 병상이 92실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 민원도 있고 어떤 여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폐쇄를 했고 그 건물이 신축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서, 그때 이용을 한 이후에 강남구에 우리 캘리포니아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게 1월 3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63실입니다.

이 차량을 이용한 겁니까?

예, 계약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1월 30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본의원이 접한 거는 한 4월달부터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30일부터, 말 그대로 2월부터 저 차량을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전에 계약하고 우리 강남구에 새로 이렇게 캘리포니아 생활치료센터하고 계약을.

차량에 대한 계약인데 생활치료센터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에 대한 계약이 1월 13일부터 했는데 그러면 13일부터 30일간에 간격이 지금 단가가 일당 42만원씩 365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그 기간은 그냥 공짜로 내어 준 건가요? 저희 구비를.

이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 시비를?

시비고요.

구비든.

그렇죠.

업체에다 내 준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전에 계약하고 이 계약하고 관계를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서류가 거기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보더라도 시비라고 하더라도 구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이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럼 이거 서류를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30일까지 하고 2월달부터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계약은 1월 13일부터 1월 12일까지 연간 단가로 일당 계산을 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은?

지금 남은 기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다른 차량을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1월 13일부터 1월 30일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치료센터가 강남으로 옮기면서 지금 여기 있는 76허에 2669, 아까 있던 사진에 차량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은 1월 13일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약 17일 정도의 금액, 그럼 그냥 드린 거예요? 업체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계약서, 그 전 계약을 보면 아마 이거하고 이어졌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그럼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체결을 하죠. 날짜가 어떻게 그렇게 체결이 되죠? 아니, 이건 계산 상식으로, 이게 계약서에 날짜, 싸인 도장을 찍는 그런 날짜가 아니라 지금 서류상에서는 365일을 계산을 해서 지금 금액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13일날 계약을 한 건데, 그럼 전에 차량을 다른 데다 계약을 해서 이미 다 쓰신 거고, 여기에 대한 17일 가량의 분량은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이중 지급이 아니고요. 저희가 길동에 투비인호텔에서 할 때, 가변적이었습니다. 날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논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시설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변경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차량의 렌탈 기간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서류제출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알고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본의원이 접한 내용으로 보자고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타당한.

수의계약은 코로나19 긴급한 계약은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지금 보니까 케이밴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밴코리아, 찾아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217번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라 서초구로 되어 있어요. 이 업체를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또 여기를 사용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구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확진자나 내지는 이런 무증상자를 운송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구조나 이런 부분이 일반 차량하고 다릅니다.

알아 본 바로는 저희 응급환자 이송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동구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구 행사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급하게, 말 그대로 의료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 그 업체,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사설 구급차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사실 그게 앰뷸런스처럼 보이는데 그게 특수 구급차라고 보이는데 그럼 그 업체에다 하면 안 됐습니까?

저희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실무 선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계약을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구급 차량이나 사설 이송 차량도 상당히 수요가 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원인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구급 업체에다가도 과에서 연락을 했지만 그냥 그 한 번에 연락, 그리고 금액, 1일 단가에 대한 그 부분만 내용만 들었고 그리고나서 지금 봤습니다. 본의원이 접한 정보로 인하면 오히려 관내 업체에서 구급차 업체가 훨씬 더 1일 단가가 더 저렴했습니다. 한 12만원 가량 더 저렴하게 나왔는데, 굳이 왜 다른 자치구에서는 있는, 서초구에서 있는 업체를, 또 그리고 구급차도 아닌 일반 스타렉스, 일반차량을 가지고서 무증상 확진자를 이송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떠한 다른 실무적인 부분에서 무슨 유사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실 우리 모든 일련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추진할 때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다 알아 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약한 부분을 보고 같이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박하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용을 못하게 했겠죠. 만약에 이 차량이 위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거는 국장님께 참고로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5대, 6대 의장도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김영민 의원님, 시간 더 드렸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고 그런 것에 있어서 급하다고 해서 지금 사설 업체를 쓴다는 거 자체는 구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시간적 제한으로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소상히 밝혀서 자료 제출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는 하고 갈까요?

예.

19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여기 8대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민생에 있어서는 가장 가깝고 근접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가장 크게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가장 빠르게 접한 본의원이 먼저 이야기 했을 뿐이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다 똑 같은 상황과 똑 같은 위치였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백신 투여로 인해서 좀 종식이 될 그림이 보여지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 비롯한 여기 관계 공무원 분들도 조금만 더 힘 내 주시면, 올 한해 그래도 좀 행복한 2021년이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후 2시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코로나19 환경에서 지난 6월 2일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연후 의원님, 방민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연후 의원님께서는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 두 번째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에 관한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동변전소는 둔촌동 575번지에 소재하며 1986년 7월 준공되어 현재 무인변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5,990㎡, 건물면적 2,640㎡로 강동구, 송파구 일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는 기반시설로 주요 수용처는 서울보훈병원,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국민체육진흥공단,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 질의한 바, 변전소 이전은 대규모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이전 또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또는 지중화 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출이 어렵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입안할 수 있어 향후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수립 등 장기적인 절차를 통해 주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므로 우리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변전소 이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둔촌동 100-1호 일원을 편입하는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우리 구 집단취락지구는 총 8개소로「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 및 서울시 관리방침에 따라 주택 수, 호수 밀도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지정되었고 그 중 5개소는 집단취락지구 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둔촌동 100-1호 일원은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보훈병원과 둔촌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보전산지가 포함되어있는 토지를 집단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말씀하신 구역의 확대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미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둔촌동 100-1호 일원에 대한 현재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후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방민수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암사역사공원을 암사유적까지 연결된 물길 조성, 두 번째 암사역사공원을 활용한 양궁장 조성, 세 번째 암사역사공원의 조성 및 활용계획, 네 번째 암사역사공원 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다섯 번째 코로나19시대 지친 주민의 삶에 맞는 휴양소 건립,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역사공원 내 지하수를 활용한 암사 유적과 연계된 분수 조성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5월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2006년 9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최초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생태계류와 연못,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은 이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암사재활원 뒤편 암사역사공원에 기존 도시텃밭을 위한 급수용 지하수가 있으며, 현재는 도시텃밭 대신에 공동체 정원을 가꾸기 위한 급수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하수를 활용한 생태계류와 연못 등 수경시설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경시설에 소요되는 지하수 물량이 중요해 보이며, 이는 2단계 공원조성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조사한 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물놀이 시설인 바닥분수는 선사초등학교 맞은편 상징광장 내 계획되어 있지만 바닥분수 외 분수광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역사공원 내 양궁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궁은 195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을 통해 수많은 올림픽 종목 중 매회 가장 큰 기대와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효자종목입니다. 양궁이라는 종목은 필수적인 여러 장비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과 사고의 위험이 높아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스포츠이지만 생활체육으로써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4월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강동구 양궁협회가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등록하였으며, 해당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암사역사공원 조성 전까지 공원 내에서 임시로 양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양궁장에 준하는 넓은 부지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향후 공원조성 시 철거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임시 양궁장 설치로 인한 공원이용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양궁장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한 양궁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궁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역사공원의 조기완공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이 2006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 우리구에서는 국비와 시비 약 63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전체 11만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중 토지보상 약 74%, 공원조성 15%의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약 만6천제곱미터 규모의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야외무대, 광장, 관리사무실, 야외화단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에 710억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및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구를 대표하는 역사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역사문화체험을 위한 선사체험마당, 각종 공연과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나들이 등 여가를 위한 피크닉장, 숲향기 가득한 숲체험장, 탄소상쇄숲과 영유아를 위한 유아숲놀이터, 모험놀이터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원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암사동 유적과 한강이 연결된 암사역사공원이 주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의 장이자 쾌적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역사공원 어르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조, 환경미화 등 자원봉사 유도를 통한 외부활동도 어르신에게는 건강에도 좋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덕1동에서 시행 중인 플로깅 데이 같은 행사를 우리 암사2동, 3동 지역에서도 시행한다면 좋은 어르신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어르신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휴양소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휴양소 건립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구민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구민휴양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친선도시를 위주로 건립가능 부지와 건축규모, 소요예산, 건립절차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민을 위한 휴양소인 만큼 휴양소 위치, 규모 등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내 구민휴양소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절차를 밟아 주민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방민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선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일대를 문화벨트화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해오셨는데 강동구에서는 암사동선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암사초록길 그리고 구립미술관 그리고 고덕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일대를 문화벨트화 하는 그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의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이 필요한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 의원님, 방민수 위원장님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연후 의원님은 안 하시는 거고 방민수 의원님 없으신가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