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약 51%에 이월액이 44% 정도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관광진흥사업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데요. 궁평리 조성사업하고 고렴산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착공은 저희가 2021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바람에 진도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약 7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궁평리는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1억 4천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을 가지고, 계속비이월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사업도 완전히 끝이 안 났는데 1억 4천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궁평리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가 올해 38억을 더 세웠는데요. 내년도도 그정도, 30억 정도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 잔액을, 1억 4천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이월로 계속 가야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마 예산과목에 설계라든가 제반사항의 불용액으로 아마 반납시켜서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해서 잔액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해연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예산을 또 세워야 돼서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회계상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행정절차 상 볼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 비용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반사항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사비용을 별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절차 상에 남은 불용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정비용을 반납을 했다? 공사비용은 그대로 가는 거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절차 상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낙찰 잔액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대한 최소화를 우리 복지국에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최소화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노인복지과 혹시 계시나요? 혹시 각 읍면동 별로 경로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나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읍면동 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수 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각 읍면동 별로 비용을 어쨌든 동에서 올려서 노인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반납한 데는 반납하고 반납 안 한 데는 반납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각 읍면동에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집행한 한 곳과 집행을 못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집행한 곳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병점1동에 집행을 했습니다, 경로행사 지원해서. 그게 혹시 가능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때 2월에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출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을 했어요, 경로지원 관련해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반납한 데도 있고 지금 연말에 반납한 데도 있고 미리 작년에 추경 때 반납한 읍면동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본 데는 병점1동인가 한 군데를 사용을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병점1동 건은 세부내역을 한 번 파악을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특히 어르신들은 타 지자체나 다른 동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 동은 나갔는데 왜 이 동은, 우리는 안 되냐? 저 지자체는 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안 주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도우미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죠?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식사도우미, 그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도우미를 작년에도 못 했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일부 1월에, 1월과 2월 초에, 작년에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다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노인정이나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기는 주고 왜 여기는 안 주냐?”,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도 계시죠? 체육진흥과도 각 읍면동 별로 행사비가 다 세워졌더라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보니까 지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지출은 하나도 안 했고 작년 추경 때 반납한 데는 반납했고 올 연말에 반납을 한 데는 했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물론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이것도 어쨌든 불용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연말에 반납을 하면 불용액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계신 과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렵게 편성하신 거. 예산, 정말 특히 우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련해서 예산 세우기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과장님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런 진짜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 불용액들은 미리 사전에 반납을 해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여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있는 각 과별로 보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반납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반납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산하기관 예산관리, 또 불용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입니다. 안 계세요? 저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어떤 과목을 전용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전용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나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전용한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전용을 어떤 과목을 했다는 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조오순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게 전용액이 큽니다.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저희들이 성과금은 매년, 금년도에는 5억 6천 정도 전용을 했는데요. 사전에 등급이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남은 인건비 등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위원
인건비 전용이 위와 같이 큰 규모로 이뤄졌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그래서 해당 과랑 내년도부터는 예상 성과급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성과상여금 말고도 세 건 있습니다, 세 건. 기타 보상금도 있고 청소년 특화 사업도 있고, 전용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달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세 건이 전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용된 걸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좀 더 자세히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이, 인건비 전용이 이렇게 크게, 큰 규모로 이뤄지는 거는 산하기관도 그렇고 산하기관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맞다고 봅니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조오순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본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월하고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재단인데, 교육복지재단에서 화성시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불용액이 세 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화성시 문화재단.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조오순위원
불용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오순위원
불용액이 얼마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020년도 불용액 말씀이신가요?
조오순위원
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020년도 불용액은 총 53억 3,712만 9천 원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불용액이 얼마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은 제가…….
조오순위원
뒤에 계시잖아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불용액이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정확한 금액도 모르세요? 불용액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세요? 그 정도 자료는 충분히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불용액이 얼마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입니다. 저희 작년도 불용액은 26억 7,298만 6천 원입니다.
조오순위원
네, 앉으세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국장님 한 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이 건은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오순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이라…….
조오순위원
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때서도 제가 인건비라고 해서 편성할 때도 조금 과다 편성한 상황도 없잖아 있었고요. 올해는 시정하려고 노력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해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제가 관할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7억 6,200만 원 큰 돈이 이월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단이랑 우리 관련한 부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랑 우려하는 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반면에 다른 과에서는 몇 천만 원도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감 좀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든 전용이든 불용액이든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집행부 다 계시지만 정말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그것도 상임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실 의결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산 총칙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도 모르게 허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걸 전용을 해야 되거나 간주를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시고요.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문화예술과에, 과장님, 제가 장기계속사업 이월액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홍난파 생가부터 이 주변을 우리 문화유산의 그분의 혁혁한 업적을 기리고, 또 우리 화성시의 유산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벌써 2021년도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건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도 일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 사업비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2019년도에 6,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도 있고, 2020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나도 안 했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6,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사업비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비 내용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한 세부 항목을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그 불용액은 금년에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홍난파 생가,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과도 계속 만나보고 추진하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작년에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가져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비로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불용시킬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 지난번 회기에서 말씀하셨지만 광복회나 아니면 독립운동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과의 어떤 협의나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사업이 현재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 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장되고 또 그렇게 길게 오래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명분을, 명분 있게, 또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역할이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미 또 위원님들도 여러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저는 몇 년 늦어지지만 “할 거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이거를 아예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건 상당히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걸 과연 다 알고 계실까,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물론 홍난파 그분께서 한 여러 가지 친일행적이나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많은 업적들에, 이게 이렇게 묻혀가는 게 맞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화유산과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하기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에 대한, 저희가 불용을 처리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1만 7천 평을 저희가 매입한 상태고 작은 필지 6필지 정도는 아직 사업필지에서 매입은 못했지만 저희가 향후에 1만 7천 평이라는 땅을,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그냥 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남양읍 주민들과 또 여러 단체에서 의견들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계속 저희가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반대하는 단체들도 만나서 저희가 설득과정을 거치겠지만 약간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합의가 필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특정 단체에 의해서 흔들려서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나 사실 봉림사 문제도 지금 제가 계속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대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께서 생각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에 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유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자각, 또 다른 일반화시켜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화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든 유산이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업이라고 명칭하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화해서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전체에 보면 251억 정도가 화성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회복지와 보건 쪽에는, 일단 사회복지 쪽에 1.59%, 보건 쪽 1.64%로 다른 분야에, 상당한 부분으로 지금 높게 반납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2020년도는 저희가 코로나19 관계로 연초에는 저희가 시 자체로, 자체 재원으로 여러 가지 생계형이라든지 긴급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지원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면서 정부 보조금들이 이제 정책이 마련되면서 그 보조금들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요구한 당초 물량보다 초과로 내려왔던 비용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국비가 나중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그다음에 기간이 짧게 된 부분도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 대한 보조금 반납률이 좀 높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 쪽, 보건 쪽에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률이 있었죠. 있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반납률이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2.7%고 2020년도 2.3%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정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보조금들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펼치지 못했고 이런 내용들이란 얘기시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그 이후에 정책이 수립되면서 내려왔던 부분들,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물량보다 초과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 국도비에 대한 반납률이 다른 부분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워낙 우리 사회복지 쪽이 사업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반납률이, 또 매칭사업이 워낙 많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혜택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3명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3명, 그다음에 정원으로 된 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우리 문화예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1명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재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재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종원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대표님. 저희 문화재단이 과거 10년 동안 상당히 커졌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업들이 엄청 많다는 걸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 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이종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1일에 와서 예결위에는 처음 참석하게 돼서 인사 올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총 정원은 360명이고요. 현원은 345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에 따라서 몇 명씩의 현원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기는데 대체로 공무직이라든지 하위직급들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은 정원이 164명 중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조직도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조직도를 보면, 재단 조직도에 감사팀이 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감사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시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들도 늘 수시로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직원 복무라든지 업무를 나눠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조례에서 보면요. 재단에 감사가 있잖아요,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서 감사는 있는데 밑에 감사팀이 따로 있어요. 재단의 이사, 감사는 비상임이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감사팀이 두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본청에서 요구하는 감사실의 자료를 한다든지 복무를 중간 중간 한다든지, 같은 직원으로서, 이게 일이 많나요? 감사팀이 있는 게 다른 데도 이렇게 있습니까? 직원이 직원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감사팀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는 이사 분들이 계시고 비상임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감사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거는 알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이, 내부의 감사팀은 시에서 요청하는 일상적인 점검 업무들이 수시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내부적으로 계약관계라든지 직원 복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이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 두 사람으로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업무분장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맞나? 라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팀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더군다나 오히려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행정을 보조하는 어떤 총무 관련해서 있다든지, 이분들이 다 그걸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섞여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복무,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화성시동탄복합문화센터와 미디어센터와 공연장, 생활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부서들이, 그렇죠? 행사나 공연이나 어떤 생활문화나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텐데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익이 많은 데는 동탄복합문화센터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동탄복합문화센터?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문화센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기서 하는 건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헬스센터가 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헬스센터.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수영장. 그다음에 강좌, 도서관 그다음에 공연장 그렇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이분들 작년에 제가, 예산 좀 보니까요. 동탄문화센터에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의 못했잖아요, 1년 동안.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년 동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사업수익은 거의 전년도 대비 90%가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안 줄었어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수영장에도 거의 못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주차장 임대수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좌수입도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주는 바람에 수입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세입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게요, 한 90%가 줄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강좌업무도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수영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수의 인원을 입장시켜서 하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영장은 그럼 작년에 운영을 했었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헬스도 그렇고 강좌도 그렇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못한 적도 있긴 하지만요. 그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소수 인원으로 제한해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나 무슨 헬스나 이런 강좌하시는 분들이 강사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강사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분들의 직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의 인건비도, 계속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계속 근로라고 하시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무기직, 공무직.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무기계약직입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보통 강사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이용인원이,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단기 근로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정원에 잡혀있는 인원으로 인건비 등이 다 책정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장인원을 줄여서 했을 뿐이지 이분들의 업무는 똑같이 지속됐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속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언제쯤 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뒤에 자료는 채용기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디 뒤에 나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드린 자료에 조직, 일반직 입사년도가 나와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다 전환이 됐다고 하길래,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무슨 수영장이든 헬스장이든 강좌는, 강좌 그분들도 정규직 그러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강좌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강좌는 아니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헬스장하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수영장하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영장은 정규직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채용이 언제, 다 다른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직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공무직이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무직이 많,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정년보장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이미 운영한 지가 7~8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나가면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무슨 행감하는 식으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는 줄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받아서 했다는 건 아마 불과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헬스는 일부는 받아서 하고 있나요?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예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도 일부 기간만 못 하고요. 계속 운영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작년에는 폐쇄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강의를, 강사, 여건이 그렇게 돼서, 더군다나 공무직으로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처럼 공무직으로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드뭅니다, 되게. 그래서 이러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의 많은 수익도 해서 그렇게 했다, 채용했다면 그거는 다행이죠, 그렇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니까. 그런데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이 언제됐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채용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전부터 채용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부 기간 동안 못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인원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했고 이분들은 근무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예산대로, 문화재단이 물론 다 예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비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사업비도 하나도 안 줄고, 운영비도 안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시민들은 진짜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도 서로들 고통분담을 해가면서 견뎠거든요. 그런데 혹시 재단에서는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반납이 됐어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일 많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너무 방대하고 여긴 도대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쉽게 막 쓰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대비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중도퇴사자 등등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임금 등이 남아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시민들은 체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쓰는데 체감을 못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업이, 인건,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했는데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럼 이해가 가죠. 사업한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반납도 안 됐어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면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이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프레임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슈되는 이야기 중에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코끼리만 연상이 된다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딱 씌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업을 계속 친일행적이 있는 홍난파 선생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 틀을 못 깨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러한 프레임을 좀 깨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도시성장률 제1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 단순히 친일행적이 있는 홍난파 선생이 아니라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 이 고향의 봄 노래를 가지고 남북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노래를 불렀듯이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여기다가 접목을 잘 시킨다고 그러면 저는 어디 대한민국에서 정말 못지않게 훌륭한 고향의 봄 꽃동산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립을 좀 하셔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1만 7천 평이요? 1만 3천 평? 부지도 지금 구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우리 시민 분들한테 크나큰 피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률이나 불용액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았고 또 50%이하 집행률도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여러 건의 어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 0%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행사 취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맞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다른 과에서도 예산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그래서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체육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런 체육시설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어있을 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체육시설을 많은 부분 영업제한을 하고 있었고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명 비슷하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 입장으로서는 많이 안타깝다, 사실 적극성을 갖고 일부 해야 될 사업이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답변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편성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꼼꼼하게 신경을 쓰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변경이 되고 또 지연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애당초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급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쓰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빨리되고 또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냐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보니까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600, 예산현액이 610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도 사고이월이 많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이 이월처리되고 사고이월 처리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거의 체육 인프라 부분이 많은 부분 이월된 부분이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사업은 문체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때 이제 9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조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막구조로 검토가 됐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행정절차 진행하고,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그 와중에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행정절차에 박차를 기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전부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전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런 어떤 이견들이 마무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보통 두 번 이상 주민들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건축협의 절차들이 거의 진행이 돼서 마무리해서 올 하반기에는 전부 착공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아래 보니까 화성드림파크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 전에 어떤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사후영향조사는 이게 어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항 죄송하지만 자료로 갈음을 해서 다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준공이 나고 나서 연차별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의회에서는 시급하게 사실은 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사업해 달라, 저 사업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 사업을 선정,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올 순 없지만 최소금액으로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리 아까, 앉아계셔도 됩니다. 심훈 과장님이 이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하고 임채덕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제 지역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또 가장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한 요구도 많고. 저도 이제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 그 부분이 2006년도에 땅을 매입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15호선 도로도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개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만 지금 공사도 돼 있고 이래서 참 어찌 보면 그 사업이 조금 잘못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차피 그분에 대한 이제 공과 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복회라든가 반민족특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공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거기에 이렇게 추진된다, 이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합의가 이제 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만이라도 어떤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먼저 남양읍에 가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꽃동산 일부 그런 사업이 조금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 저희가 봤는데 좀 그래도 그 부분을, 아니 지금 없는 공원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땅까지 매입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업을 한다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관은 이렇게 좀 잘 조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상임위가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결산하고 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이게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체육진흥과에 오시기 전부터 이게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던 거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부분은 하여튼 당초 어떤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주하고의 협의관계라든지 각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갖다가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막구조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다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행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 지역구에 해당하는 부분 세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배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현장을 가보면 이제 거의 골조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던데요.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23%였던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3%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착공은 했고요. 저희가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금년도 내에 전부 다 준공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올해 전부 다 착공을 해서요. 내년도에 전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에 준공계획이라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기배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도 필요 없었던 곳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공사는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기배동 건 같은 경우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공공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체육진흥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도 할 것이고,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게 될 텐데, 예산도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미 다 세우셨고 공모사업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다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하여튼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 숙지를 조금 더 하셔서, 물론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체육진흥과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주민들은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조속하게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여쭤볼게요. 여기 병점2동도 있고 봉담2지구는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봉담2, 봉담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건축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아직 착공도 안 됐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건축협의는 완료가 5월에 됐고요. 지금 이제 공사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빠르면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송산, 매송, 진안, 서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공공건축과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 시의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지역의 자투리땅, 민간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맞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것도 수요조사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의견이 들어오면 체육진흥과에서 현장 실사는 다 나가보시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나가보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다 가보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거 지금 이미 조성된 데도 있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완료된 데도 있을 텐데, 만족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간에다가 조성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주민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맞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진행,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하여튼 조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제가 적절한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 그러니까 의견을 받다 보면 각 읍면동에서도 또 권역이 있잖아요? 각 통리별로 권역이 있을 텐데, 통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이게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쨌든 읍이나,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로 나오시는 단체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유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내 땅 조금 자투리땅 있으니까 이것 좀 사서 여기다가 체육 공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 주시고 읍면동에서 제안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로 결정할 게 아니라, 이것도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체육시설 조성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현장을 직접 다 가보셔야 돼요. 일단 현장 실사를 다 나가보시고 지역 각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담길 수 있도록,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해놓고 서로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 조성되고 나서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승ㆍ발전시켜야 될 문화재가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용역도 하고 저희가 학술대회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그 후로 처음에는 조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2019년도에 완료를 해서 올해 4천만 원 들여서 역말하고 신외리 농악을 우선은 심층, 심화 조사용역을 했고요. 팔탄농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정문화재 신청을 해서 1차 지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2차 심의도 또 있고 그러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그게 종료가 될 거고요. 또 하나 무형문화재가 지난연도인가 신외리 두레소리 그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자료화하고 또한 수년이 지나면 다시 무형문화재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무형문화재 심화 조사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일곱 건에 대해서는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심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가장 근거자료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화성시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용역,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1순위로 나온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래도 무형문화재의 전통적으로 보면 역말농악이 이제 전통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정남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정룡
엄정룡위원
상여소리.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연령층이 계시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거를 왕재호상놀이인가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한 번 추진하는 거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어렵다고 문화원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록화를 남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분들이 노령화가 돼서, 또 인원을 사서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기록을 해서 남겨두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남면 같은 경우는 왕재호상놀이, 그것도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무형문화재,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예요. 이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인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발굴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유형, 무형 분과위원회로 분리도 시켰고요. 그리고 문화원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발굴을 하고 지속 보존할 수 있는 거는 지정을 해서 저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정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숙지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린 시절에는 다 듣고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으로도 계실 때 제가 봉담읍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제 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저희가 복지관이 없어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복지관 건립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시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올해 금년도에 이제 설계비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까지는 일부 부지 매입비만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 다 확보해서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요. 지금은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설계는 착수한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저희가 부지매입 하면서 같이 건축협의를 같이 진행돼 있고요. 지금 공공건축과로 넘어간 게 5월 말에 넘어갔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는 아직 안 됐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거기는 아직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자리에 복지사업과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체육진흥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비까지 다 태워서, 물론 건물을 짓는 거는 공공건축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복지국에서, 또 복지사업과에서 향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중앙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아세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이관된 상태고 아직 설계용역이나 이런 발주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업무 이관은 했지만 계속 공공건축과와 업무 협의해서 진행 상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나중에 또 다 지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과에서는, 건축은 공공건축과에서 하더라도 그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향후에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연희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21년 1월 1일 자로 화성시보건소가 화성시보건소, 그다음에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로 승격이 돼서 한 개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세 개가 된 거죠.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한 개 보건소로 운영이 될 때는 저희가 동탄 쪽 하고 동부 쪽 하고 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지소로 운영이 됐었는데 보건소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시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혹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보건소가 이제 금년 1월에 두 개 보건소가 더 추가돼서 세 개 보건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세 개 보건소가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금년 들어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세 개 보건소가, 그전에는 한 개 보건소가 모든 백신 접종을 총괄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각 권역별 세 개 보건소가 각 권역에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라든지 접종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시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더 확대된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로 승격이 됐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도, 또 과장님들을 제외한,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건소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거기 인식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도시형 보건소로 계실 때 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는 각, 화성시 전체를 보건소 한 군데에서 아우르다가 보건소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각 권역별로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이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보건소는 세 개지만 우리 화성시보건소가 선임보건소가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선임보건소에서 동부보건소나 동탄보건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임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예산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시가 되면 각 권역별 인구대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고요.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선임보건소여서 그런 부분은 이제 두 개 보건소랑, 소장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보건소장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더군다나 동부 같은 경우는 또 김연희 소장님께서 전에 동부보건지소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구는 동탄 쪽에 많이 있지만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인구비율도 동탄 쪽보다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선임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건소가 금년에 두 개 보건소가 더 추가로 증설되면서 사실 인력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보건소마다 지금 업무추진에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대응 백신 관련 해서 더 많은 업무가 가중이 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부서랑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력 부분 더 충분히 확보해서 세 개 보건소가 원활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보건소 장봉림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희 화성시 보건소장, 화성시 동탄보건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병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의사로서 오랜 세월 의료진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혹시 화성시 동탄보건소장으로 오셔가지고 화성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 얼마 지나지는 않으셨지만 느끼신 소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3월에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동탄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막연히 공무원들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너무 내가 바깥에서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봐온 거다.’ 우리 화성시 보건소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화성시 보건소가 현재까지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보건소장으로 화성시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진으로써, 의사로써의 어떤 보건소의 역할이나 저희 행정에서 여태까지 좀 안주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어쨌든 새로 밖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어떤 화성시만의, 화성시 보건소만의 어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여쭤본 김에 다 여쭤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소장님 지금 동부보건소장으로 가신 지가 6개월 정도, 6개월 아직 좀 덜 되신 거죠? 1월에 나가셨나요?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1월 1일 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월 쯤에 이제 동부보건소장으로 나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동부지역의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동부지역에 사실상 취약계층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상 깊이는 몰랐었는데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도 동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거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도 더 많이 느끼고 이제 서비스의 요구도도 높다는 뜻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로 승격이 되면서 보건소로서의 해야 되는 필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필수 업무들을 다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나 인력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보건서비스에 충분할 만큼의 그런 서비스 수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희가 화성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기 교육문화국장님도 계시고 복지국장님 계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우리 부서가 다 힘들다고 하세요. 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라고 하시고 이건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동부보건소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가 이제 금년도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빨리 끝나고 나서 어떤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로 빨리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소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거든요.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동부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골고루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계속 오래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인 만큼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도 손훈기 경리팀장님 그다음에 이재선 결산담당 주무관님 지금 계속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좀 적은 인원으로 회계과에서 결산을 그동안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도 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여기 산하기관장님들 다 와계시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어떤 정산방법이라든지 어떤 양식이라든지, 회계 관련 어떤 양식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시켜라, 똑같이 우리가 화성시에서 예산을 쓰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시민들은 우리 산하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그냥 다 화성시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과장님, 또 기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목적이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제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에 주관부서에서 어떤 양식이라든지 회계 관련 어떤 그런 업무처리들을 요구를 하셔야 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계과가 됐든 예산법무과가 됐든 그런 양식이나 어떤 업무 지침이 내려가면 좀 잘 따라주셔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6월 3일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접종을 하러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물론 보건소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저는 유모차를 차에다가 싣고 갔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하는 근처에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저희가 휠체어를 대여해 줍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휠체어가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게 대기가 되고 있는 거를 아시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언론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불안하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들어갈 때부터도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러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긴장하셨던 걸 좀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실 때도 계속 옆에 있었는데, 물론 너무 긴장하셨다가 오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잘해 주시니까 서로 또 담소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긴장하시는 걸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도 인원충원도 안 되시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직원분들 보면서 어쨌든 화성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잘해 주신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날 때까지라도 직원분들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2분기 6월 말까지 접종대상자가 16만 명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1차 접종 완료가 한 74% 완료를 했습니다. 한 12만 명이 접종을 했고요. 2차 접종까지는 지금 한 14%, 13.9%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도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상임위가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뵐 수가 없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약 36% 정도, 1조 4천억 정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작년도 대비해서 약 148% 정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 많아서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온, 예산편성이 좀 늦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하게 되면 사실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국도비 매칭이더라도 차후에 국가적으로 사업을 일몰했을 때 이제 우리 시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 지속적으로 국가비용이 예를 들어서 일몰됐을 때 이 사업을 우리 시가 계속 시비로 계속 가야 될 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 이제 사업을, 정책을 내거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좀 정확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세출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들어올 세입들을 관리를 해서 또 세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사업 관련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제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일이 좀 더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실ㆍ국ㆍ소장님, 과장님 소속 및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철도트램과 전용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요. 그래도 보면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해 가지고 수인선 협궤터널 조성 위수탁비 부담이 세부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조직 자체가 작년 4월 20일 자 조직이 생겼고요.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과목 자체 통계목을 지출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단으로 돈을 넘겨주는 거라 통계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공기업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통계목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통계목만 그냥 변경하게 된 거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잘못 세우거나 이랬던 내용은 아닌 거고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공단에게 자본 자체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통계목이 걸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통계목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처음에 세울 적에는 자치단체 간 이전으로 이렇게, 부담금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차대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관리과 전반적인 이번 결산 내용과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의 평가를 같이 이렇게 봤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퍼센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목표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일부 많이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100%로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맞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측정 방식에서 보면 저희들이 연 민원처리 건수로 해 가지고 목표 달성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도로보수 건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해마다 저희들이 5%씩 인상을 해서 목표 달성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워낙 도로 연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서 100% 정도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시행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딱히 없다 보니까 사업 건수들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지금 도로과 전반적인 사업 중에 보면 한 11개 정도가 지출액을 잡아놨지만, 예산을 했지만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이 한 11건이 되거든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워놓고 하지 못해서 그대로 이월되는 건이 11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왜 하나도 올해 집행을 못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거의, 그 11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경희
김경희위원
5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자료는 575쪽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결산서 첨부서류 회계연도 573쪽부터 575쪽까지 쭉 보면 예산 현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안 된 것이 11건 정도 되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도로과 사업들 같습니다. 잠시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11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신-제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서신면 상안리에서부터 송교리까지 4킬로미터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설계용역 중에 기존에 제부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궁평 관광지부터 송교리로 해서 제부리 가는 노선, 전곡항에서부터 송교리로 해서 제부리 들어가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기존 노선들이 있어서 중장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8년부터 진행 중이었던 용역이었는데 그동안 2009년에 용역이 중지된 이후로 11년간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검토만 하고 있어서 향후에 주변 여건이 변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공사를, 용역을 타절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마무리된 사업이고요.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액 이월됐고요, 매향리 연결 도로는 지금 현재 석촌 교차로부터 드림파크 야구장까지 공사 구간입니다. 현재 공사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잔여 공사비가 남아서 그대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내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9월 사업의 용역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용역 건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고요. 자안리 연결 도로는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인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1리 연결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돼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 12월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시도 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5,100만 원 이월 예산은 수자원공사, LH, 화성시에 비봉지구 인근에 광역 교통분담금 정산사업비로 지금 남아있는 돈이고요.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을 해서 그 기간에 분납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선은 지금 2017년부터 보상이 착수돼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인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1-17호선의 1개 노선도 2017년에 실시설계가 돼서 2017년 10월부터 보상 착수가 돼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는 2019년 1월에 보상이 완료돼서 수용재결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배수계획 재검토 사항이 발생돼서 2021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공사비가 이월된 것이고요. 계향2리 자연취락지구 진입로 개선공사는 2016년 3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됐고 설계용역 중에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역이 중지됐다가 2021년 2월 민원인들과 합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상정해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없이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의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에 예산을 많이, 지속되는 사업이든 새로 세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와서 멈췄다가 올해 와서 다시 진행하시는 사업 건들이 많아진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경희
김경희위원
20년도에는 왜 그러면, 19년도에 세운 예산이 20년도에는 멈췄다가 다시 올해 와서 집행하게 되는 것은 어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라는 게 민원이라든가 보상이 지연되다 보면 공사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런 진행 부분이 협의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게 완만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한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텀이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액은 충분히 다 책정을 해 놓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타진을 하고 또다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시민회하고 타협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하는 거라면 오히려 타협 과정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킵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이해 과정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들려져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계속 장기 공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들은 다 이월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집행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 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책정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그냥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건가요?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왜냐면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59억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했을 때 한 59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체의 예산에 대해서 산출을 잘못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이월된 예산 50 몇억에서의 잔액이 불용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예산 자체는 계속비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마지막 연도에 이월된 금액만 보니까 59억이라는 규모이지 실제는 처음부터 사업된 예산으로 보면 한 공사당 100억짜리 공사도 있고 몇십억 공사도 있거든요. 그거를 소진하다가 최종에 오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고 남은 최종 잔액이 불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현재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사용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나온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도로 계획상 장기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장기 미집행이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최초의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계속 이월돼 오면서 사용하고 최종 남는 금액이 최종의 불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불용액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과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 잔액이 항목별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은 진짜 몇 퍼센트, 50%도 안 되고 30%만 한 것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의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도로관리과네요. 도시재생과 나온 김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산하고 그다음에 황계동이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황국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계동하고 송산, 병점, 세 군데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송산이나 황계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산이나 다른 한 곳이 약간 아직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에 아직 목표 자체가, 예를 들자면 10%의 어떤 사업을 두고 그다음에 20%, 목표 자체가 아예 10%, 20% 해서 나중에 그게 100% 완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낮게 목표를 정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황계동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전년도죠.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게 저희 계획하고 다르게 어울림센터하고 청운제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군부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고 그것 푸느냐고 시간이 걸려서 지금 집행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협의가 진행돼서 추진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병점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처음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회 추경에, 그런데 작년에 송산하고 황계동을 봤을 때, 지금 책자에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던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불용액 남았던 거는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송산, 병점이 19년에 당선이 되고 봉담, 우정을 2020년에 하려고 했는데 송산, 병점이 떨어지는 바람에 봉담, 우정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센터 구축비하고 인력, 인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년도에 그러면 선정된 데에 제대로 사업 수행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 하셨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지금 그러면 결과로 봤을 때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많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늦어졌고요. 군부대 협의 건이나 저희 계획하고도 차질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추진하는데 박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같이 침체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선정이 됐음에도 이게 선정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움직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제가 대략적으로, 도시건설 이번에 특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한 건 얼마이고 이월된 건 얼마이고 이런 대략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예산액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조가 넘습니다. 1조 800억이 넘거든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6,700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4,120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몇 개의 국ㆍ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얘기해 주실 분이, 총괄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없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총괄적으로는, 국에 전체적으로, 도건위에 있는 예산을 총괄로는 저희가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도시주택국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1년에, 2020년도에 1조 820억이 됐고요. 일반회계는 6,70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4,120억이 되는데 지출 집행 비율로 보면 일반회계는 73% 정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57%를 했고요. 그중에 집행 잔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의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 비율로 보면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는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3.41%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런데 특별회계가 거의 30%, 29.0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4,120억이 되는데 집행 잔액이 한 1,20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거죠. 물론 특성상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고 워낙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들이 늘어지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으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분이 없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도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에 29.08%를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상하수도가 많습니다. 상수도ㆍ하수도가 거의 한 60% 이월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쪽에는 9.05%이고요. 많이 남은 데가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도 97%, 거의 100% 다 남았습니다. 이월이 된 거죠. 잔액이니까 불용이 된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한 11%가 됐습니다. 저는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만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의 사업 특성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축 자금을 빼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5%,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자체가 그러면 시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건설유보자금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건설유보자금.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뿐만이니라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성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항상 일정 부분 비축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거의 한 30% 가까이 이루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비비.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 형태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비비 형태로.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수치상으로 보면 남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유보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률이 95%, 9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쓸 것 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라고 하기도 뭐하겠네요. 그런데 형식은 그렇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목상으로는 예비비인 거고요. 건설유보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항상 보면 되게 많이 남은, 집행을 안 한 걸로 보여지니, 상임위에서는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갭이 많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상수도 녹물인가요? 녹물이 나오는 440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워터프로텍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녹물이 나오는 노후 관로를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그러한 대상들을 사전에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집단화된,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월에 난 언론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모집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20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의 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미달이 되나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20년도보다 올해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증액을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증액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어쨌든 깨끗한 물, 식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권인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다 소진이 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지원하는 대상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셔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9년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안 방안도 내놓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실태조사를 19년도 말에 일부 했고요. 20년도에도 하셨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결과가 이제, 실태가 한 50% 정도는 처리가 잘 안 되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50%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거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개인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 도시 개발된 데는 이미 진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천이나 이런 데에 오염을 주진 않는데 서부권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이나 농산물 하는, 농지나 이런 데를 다 오염시켜서 악취 이런, 또 축사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거를 실태조사만 하셔서, 그다음은 어떻게 하셨나요? 만약에 50% 정도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건축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실제로 관리를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회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 개수가 서부지역에만 해도 한 3만 여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A, B, C, D, E 등급까지 등급을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조금씩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들었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사후조치가 안 되면 하나마나죠. 물론 서부 쪽에만 3만 개가 넘는다고 하셔서, 또 인력 부분도 얘기하셔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건 환경오염에 주범이다, 그러니 이거는 시간을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점점 늘려서 잡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정화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한테 다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은 뭐 때문에 안 됐고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대장에 있는 정화조하고 폐쇄가 돼서 아예 건물이 없어지는,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장 정리도 이번에 다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 E등급까지 조사를 하면서 아주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행정처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건축주는 솔직히 몰라요. 건축주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행정이 해야 될 일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예산을 늘려서라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거를 다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미룰 수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제 지역구가 이제 병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요즘에 제일 관심이 있는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회자됐던 기산지구 개발 건이에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대 심리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칙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TF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TF팀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그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 그다음에 일단 마을주민은 1차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꾸려가지고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잘 반영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은,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병점은 아마 화성에서 제일 먼저 도시계획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충분하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산지구 지역주민이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압박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돼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동탄으로 가는, 인덕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에 일단 개통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기산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게 지역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장소로 주어질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관련해서 철도트램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화성시도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동탄의 트램부터 시작해서 저희 철도망이 계속적으로 신설 또는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 지역구인, 봉담, 기배동, 화산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봉담읍이 최근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고 저도 물론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제5차 철도망 공청회를 가졌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신분당선 자체가 5차 망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자체를 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타에서 지금 저희가 개발 수요를 조금 더 창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빨리 가는 것보다는 용역 결과에 성과를 내야 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소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카드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을 빨리 도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의 성과 타당성, 말 그대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 결과에 얼마만큼 담기게 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병점역 GTX C노선 관련해서 지금 민자, 민간사업자 선정이 곧 되거나 저는 어제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계획 알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GTX C노선 관련해서는 수원까지, 발표 자체는 6월 16일 자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응찰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찰한 업체에서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국토부에서는 평택시까지 연장 운영에 대해서 RFC 고시할 때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3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선정 결과는 내일 정도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예정이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화성시를 비롯해서 오산, 평택 각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는 또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그래도 동탄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화성시에 유일한 국도 1호선 역이었지 않습니까. 병점역이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시기 힘드시면, 나오셨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려고 전화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교통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 추계를 하기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도비도 반납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에 대한 부분, 하여튼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복지위생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볼 것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 사업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사실 동탄출장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자체가 신도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의 수요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요. 그중에서도 복지위생과는 청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청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감시단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게 10건에서 2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집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쓰레기 배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인력을 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소차량 운영비가 있는데요.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게 노면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노면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노면차도 당초 예산이 있고 집행 잔액이 약 600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노면차를 몇 대 운영하고 계신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현재 노면차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4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의 예산은 뭐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유류대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수선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청소차량 용역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유지관리비 같은 거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동탄 교통건설과도 마찬가지로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이월금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동탄권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에 17억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가 17억 전액이 이월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전액이 다 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작년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4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각종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올해 7월이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월에 전액 다 집행 가능하시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들을 저희 화성시에서 인수 받아서 유지 관리하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갈 텐데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사고이월이나 국도비 같은 경우도 가급적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LH이든 경기도이든 민간사업을 할 때 우리 화성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기부채납 한다고 보게 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LH이든 수공이든 공공택지개발을 했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기타 다른 것은 기부채납 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보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중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LH 또는 수공, 도시개발사업해서 민간사업도, 지구단위 같은 그런 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그런 거는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무슨 사회시설, 주민시설이나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주민시설이라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안에 시설물들 중에 주민들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다 짓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만약에 사업자가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건 없겠지만 경로당라든가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한다면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는. 공공이 쓸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기부채납을 받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 도로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LH에서 하나요? LH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조경이나 도로망의 마무리를 잘 안 하고 넘겨지는 경우가, 인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얘기해야 되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직접적인 담당 국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는 시설물이 100% 된 것을 받지,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자 처리라든가 유지 관리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혹가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 100% 됐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인수를 받죠.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께서, 민간사업이든 아니면 수공이든 LH이든 간에 저희한테 인수를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저희 도로는 도로과에서 인수, 도로관리과해야 되고 또 공원은 공원과에서 받듯이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인계서를 각각 부서별로 꾸려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히 100% 완성한 다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인수를 받았어요. 보수 기간도 있나요? 하자 기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하자 기간이 보통, 물론 종류별로 다를 수 있겠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가, 물론 처음에 이제 인수받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뭐 하자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을 우리 화성시 세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로를 보니까 굴다리, 굴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터널을 들어가 보면 마무리들이 너무 제대로 안 되고 대충해서 인수를 해 줘서 그 비용이 우리한테 오게끔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로 보입니다. 제가 ‘저렇게 해 놓고 마감, 마무리해서 우리 화성시가 인수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아마 더 잘 챙기시겠죠. 저는 그 계통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 기간 안에, 기간이 넘어서면 우리 돈 들어가니까 내 돈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미리 받을 것, 우리한테 넘겨줄 업체한테 다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런 지적이 아마 저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위원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민원에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행정은 이미 우리하고는, 우리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왜냐하면 행정은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 응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민원을 주시면 “행정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피드백도 없고 답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을 찾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 다른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한테 해야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원 해결을 하실 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어서 하시면 민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직접 얘기하시라고. 그래야만 신뢰가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별 이야기를 다하네.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오히려 말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순 국장님께서.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상당히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우리 국장님들이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질책을 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하시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자꾸 돌고 돌다 보면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만 더 커질 거고 마치 의원들이 다 그걸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밑에 담당자들,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사, 서로 돕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림녹지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산림녹지과 정책팀장 현영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산림녹지과 보니까 복지국처럼 국도비 사업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도비 사업을 받으셨는데 아예 하나도 사업 수행을 못한 것이 2건, 한 3건 정도 있어 보이는데 국ㆍ도ㆍ시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어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서 제가 보면 산림재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자원화해서 민간자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목재제품 품질 단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3개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하나도 사업을 하지 못한 거로 되어 있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올해…….
경희
김경희위원
네, 집행액이 아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저희 사업은 일자리 시기별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런데 단속 여비의 경우 국비로 목재생산업 하시는 분들을 지도 단속하라고 내려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는 1회 단속에 5만 원으로 지급을 하라고 내려주지만 저희 현실은 배차를 받거나 그러면 거의 출장비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안 하거나 주차 단속을 안 하나는 게 아니라 하루 4시간 이상 배차를 안 받고 저희가 돌아야만 하루에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 5만 원이 내려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만 원은 불용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다가 배차를 받으면 그것마저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1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려주는 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실적은 다 채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그쪽에서 내려줄 때 기준 단가가 다르다든지 그런 시기가 다른 문제이지 사업을 내려주는 것들은 저희가 다 수행은 하고 남는 돈은 이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이 아예 ‘0’으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하나도 안 한 거로 책자에서는 체크가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하고 어느 부분을 안 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아까 말씀하신 여비의 경우는 저희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게…….
경희
김경희위원
못 했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작년에 그런 문제로 저희가 출장여비를 또 거기에, 배차를 받고 4시간 이하로 출장을 하면 사실 전혀 받지를 못하거든요. 돈을 출장여비 자체가 제로 상태가 되는데 결국 출장은 했지만 그 국비를 지출하지 못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책정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ㆍ도ㆍ시비가 많이 이렇게 남기도 하고 저희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 해마다 계속 내시 비용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집행 반환금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려온 숲가꾸기나 산림사업의 경우는 산림사업법인들이 대부분 입찰, 산림사업법인이라고 공증이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는데 그중에 산림조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낙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정산 때는 부가세가 정산이 되니까 실제로 집행률이, 사업은 100%로 달성을 했지만 집행 잔액이 더 많은 지는 사업들이 있었고 또 더욱이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기간제 일자리들을 쓸 때 비 오는 날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도 집행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국ㆍ도ㆍ시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ㆍ도ㆍ시비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3년 차 들어서니까 국도비가 계속 이렇게 남는 부분과 또 국가에서 내려주는 금액을 또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지자체에서도 문제 아닌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받기는 하는데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예 국가 쪽에다가 연차별로 해서 얼마씩 받겠다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나 한 10월쯤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사실은 저희 실적에 맞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적에 맞춰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분배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다음번에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사실 배정이 덜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게요. 장단점이 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문제는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유아숲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0년도 예산을 하셨을 때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었는데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사용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 책정을 감안하시지 않고 그대로 많이 올리신 건 아닌가, 사업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 유아숲 체험원이 7개소가 있고요. 대부분 운영이, 활용이 거의 100% 이상 오버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남은 건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수업이 계속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불용, 집행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소에 대한 사업을 국비로 받고 있고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어서 만일 이런 돌발 변수가 없으면 다 잘 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마 유아숲이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특히 아이들한테도 좋은 장소라서 그동안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19년도에 이렇게 세우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예산을 19년도 예산 그대로 많이 올려놓으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져서 혹시라도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염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산림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개소에 따라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예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로과에 한번 어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담에서 마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 도로를 타고 제부도라든지 서해안권으로 가게 되면 송산부터해서 계속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쪽에 교통개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개통한 지 한 달 정도 아직 안 됐거든요. 저도 송산-마도 IC까지 나가서 그다음에 제부도 가는 길을 주말에 타봤는데 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선 구간은 지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로관리계획이라든가 화성시 도로관리계획 수립할 때 교통량 조사, 광역교통계획 같은 것을 계획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서측지구 개발을 하면서 사강부터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서측까지 4차로 계획을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곧 상반기 안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통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화성지역의 특성상, 궁평리라든가 제부리라든가 전곡항 이게 다 서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금 광역교통 같은 것을 계획을 할 때 저희 시비 재원보다는 경기도 내지 민간사업자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노선에 가급적이면 많은 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서부권을 이용할 때는 결국은 교통 부분인 거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부권에 대한 관광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로서는 역부족이다, 지금 현재 개통된 봉담에서 마도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체 현상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예상을 하셔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버스혁신과에 한번 어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2층 전기 버스 도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17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마 집행은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2층 버스에는 저상버스 기능도 도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예산도 같이 매칭이 되어야 했는데 국토부에서 국토부 예산은 세우고 환경부 예산을 못 세워서 일단 작년에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이월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 예산은 8대 분량입니다. 근데 전체 총액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 그러면 올해나 내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 아직도 환경부 예산이 내시도 안 된 상태여서요.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소버스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 수소는 민간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소충전소는 계속 건립이 되고 있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영버스차고지를 만들 때에 그때나 버스용 수소충전소는 설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충전소가 준비되었을 때 수소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수소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동탄에 충전소를 가보면, 거기에 있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버스 차량을 위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리고 또는 버스는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버스가 상용화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막 1년, 2년 안에 나올 거로 약속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아직 버스 쪽은 도입되긴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트램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노선 삼성-동탄 간 분담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철도 자체는 일반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요. 일반철도 자체는 국비 100%로 다 사업을 하는 거고 광역철도 자체는 국가 예산 플러스 철도가 걸치는 역사에 따라서 그 연장길에 따라서 각종 지자체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화성을 거쳐서 용인하고 해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게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이 6억이란 돈이 철도사업을 할 때 이거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아니요. 그거는 2021년도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2022년에도 공사 공정에 따라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략 그러면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대략적인 금액.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현황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현황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4차 철도망 계획 발표했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5차 망 계획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5차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탄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선이죠? 동탄에서 오산까지 가고 그다음에 우리 봉담에 신분당선 연장하는 선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신설 노선 자체는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3개 노선이 신설 노선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의신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망에 타지 못한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의신청 자체가 전체 다 정리가 되게 되면 한 7월 정도에 고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시가 되게 되면 전체 신설 노선 자체가, 38개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사전타당성이라던가 전략적인 계획을 꾸며서 가급적이면 앞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탄-이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 22일 날 5차 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었고요. 그 공청회 때 동탄-이천 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사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사타 결과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었고 또한 그거 하고 경쟁 노선에 있다 보니까는 이 노선 자체가 사실상 5차 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탄역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이 거의 한 10억 정도 매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최초 협약 자체를, 저희가 운영 자체를 30년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30년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30년 협약을 했었고요. 어쨌든 협약 금액 자체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사실상 분담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동탄 역사 자체가 약간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공단하고 이 손실보전금 자체를 재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게 2010년 정도부터, 지금 한 10년 지난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10년 지났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남은 건데 그 안에 혹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서동탄역이 변화가 되는 부분 있거든요. 역세 주변 개발 자체는 주춤하지만 서동탄역을 지나서, 1호선 자체가 서동탄을 걸쳐서 동탄까지 연장 운영하는 관계라든가 GTX C노선이 연장 운영되는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연장 관계에 있고 어쨌든 그런 열차들이 오게 되면은 서동탄 역사에 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단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도로과, 교통, 상하수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한 기반시설들을 다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집행 비율을 보면 약 한 67% 정도 아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들 다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도로, 교통, 제일 진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 차질이 생기면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차후라도, 2021년 올해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하여튼 체계적이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 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다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이런 사태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어떤 허가 민원에 대한 준공이나 명의 변경,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중간점검도 실시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민원과 말고 예를 들어 타 부처하고의 그런 협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 부처에서는 어떤 허가에 대한 부분을 안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허가가 돼서 어느 부서에서 곤란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성과분석지표에 조금 추가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타 부처 협의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허가민원과는 모든 부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허가를 해 줬을 때에 그 부분들이 어떤 부처에서의 상충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 조금 더 교육에 대한 부분 예산을 들여서 직원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결정을 내릴 때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타 부서하고의 연관성 있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주민이 생각하지 못한 갈등유발 시설도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 자체가 부정하게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미리 알려줘서 주민들도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갈등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에서부터, 단계에서부터 또 노력을 할 것이고 타 부서하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