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92페이지 중간부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ㆍ군간 예산 조정돼서 변경내시로 150대분 총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사무관리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수수료 660만원,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 중간부분 친환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장려상 수상비용이 있습니다. 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남항 개발과 조류 보호를 통한 생태환경보호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2023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2,2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억 5,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촉촉이 비가 오네요. 오늘 같은 날은 환경 관련해서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나 이쪽 대기분야는 그런데 수질분야는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9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작년에는 400대 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에 400대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약 8,000만원에 400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홍보를 하면서 작년에 했던 여파로 인해서 20만원을 준다는 소문, 홍보가 많이 돼서 금년도 사업신청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도 예산보다 많이 신청돼서 지원 신청하신 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비 확보가 그만큼 많이 되니까 저희는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1,000명 이상 신청하셨는데 작년에는 400대밖에 지원 안 해 줘서 그게 아쉬워서 신청을 많이 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조금 더. 많이 올 것을 예측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불만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무래도 올해는 850대, 적은 대수가 아닙니다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293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고 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온실가스를 일반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증기관, 정부에 16개 기관이 있거든요, 공인인증기관,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계획이 맞는가 확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시가 할당 대상업체 지정돼서 꼭 해야 될 대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의무적으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의무적으로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다 이 말씀일까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을 주면 검증수수료 당연히?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따로 받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검증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놈을 갖고 검증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을 바로 해서 그놈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다른 기관에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검증기관이라고 해서 16개소로 해서 대표적으로 환경기술시험원 등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의뢰하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이게 모니터링 계획서인가요? 모니터링 계획서가 산정 계획서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산정 계획서는 예를 들어 금년도 4만 7,000톤가량 배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3년 것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증감요인들을 따져서 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모니터링하고 산정, 이 명칭 자체가 틀린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전에는 모니터링 개념이었는데. 얼마나 배출했는가 그런 것을 보기,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정 계획서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다 이 말씀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됨으로써 의무화가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포시 전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 곳 사업장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련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온실가스 사업장 기준이 있거든요, 2만 5,000톤인데 그 기준을 1개소만 초과하면 목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전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개 과, 수도과나 남해나 북항하수처리장 1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17개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원인 아닙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중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남항 갯벌지역 조류 보호를 위한 학술용역비 있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남항 관련해서 자꾸 환경단체에서 의문점, 내지는 무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 이런 학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항은 시나 항만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했는데 현재 남항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새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단체는 보전하자는 그런 계획의…. 시하고는 약간 맞지도 않고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학술용역을 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음 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남항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시설 보완적인 차원에서 남항, 남해하수처리장 건너편에 뻘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휴식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조류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학술용역을 했어요. 현재 삼학도를 통해서 남항을 개발할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학술용역을 해서 오히려 개발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남항 부분을 제외하고 그 옆에 뻘이 있거든요. 뻘이 7만 5,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류들이 아니면 철새들이 안전하게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사람들도 피해받지 않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학술용역을 줘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남항에’,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측하고 7개월 정도 협의를 쭉 했습니다. 남항 조류보호대책에 대해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가 남항 쪽에 탐조대라든가 간단한 시설은 설치해 왔어요. 그게 5~6년 이후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남해유수지 환경정비사업, 남항 갯벌 개발에 관한 언론보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련에서 ‘전체 보전해야 된다, 목포시에서 방치만 하고 있으면서 왜 개발하려고 하느냐’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요 갯벌들은 보호해야 할 목포시 정책방향이 설정돼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만 발표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22년이나 ’23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류 보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다만 남항이나 이 개발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 방향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는 얘기가 됐어요. 다만 환경 쪽에서는 보전이 최우선이니까 학술용역에서 어느 정도의 조류보호 방법이 나오는지 서로 협의하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학술용역을 저희가 맡길 때 과업지시서 줄 거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안에 목포시가 추구하는 남항 쪽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하는 데 앞으로 실은 보면 철새들도 중요하죠, 환경 관련해서. 그렇지만 목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개발 안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염려스러워서 겸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술용역 주는데 혹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있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소액이라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소액이 됐든 큰 금액이 됐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없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없죠. 작성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용역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일 수도 상당히 있다고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학술적으로 돌린 게 일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실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보호대책 정도까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부 국비를 가져다가 충분하게. 그다음 그쪽에 맛길 30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폐도 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학술용역을 주려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주는 거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특히나 이쪽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일단 조류에 관련된 전문가 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든가 목포대라든가 해양대라든가 이쪽을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해서 협상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특별한 기간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연구기관은 많은데 우리 이 비용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몇 분에 한해서 학교면 학교, 그런 쪽에 관련해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협상을 해서 의뢰를 하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대상을 잘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꼭 맞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는 반드시 앞으로 목포시가 해야 될 방향을 충분히 담아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9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9,400이나 반환했네요. 그 밑에 2020년도 폐기물처리 이 부분도 2억 3,000 왜 이렇게 반환이 많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4억 9,400은 2019년도 미세먼지로 해서 저희가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9월 돼서 2019년 3회 추경 그때쯤에 정부에서 5월에 했던 것들이 그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4월 중복돼서. 2020년 것은 최대로 안 됐는데 그때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국비가. 신청했던 양보다 거의가 배가 와버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희 시에서 신청한 액수보다 국비가 많이 왔다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도 많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때 한창 미세먼지가 일주일 동안 저감조치명령이 떨어지고 해서 5월 추경에 한다는 것이 9~10월엔가 위원장님에게 사전승인 받아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2억 3,000도 비슷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폐기물 복구비를 일부 처리하고 작년 영산강 쓰레기비용으로 100%짜리로. 이것은 70%짜리거든요. 100%짜리로 쓰레기를 전부 하반기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93쪽에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293쪽 자연환경 보호. 전체 4억 8,300이요.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403만 1,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3,944만 4,000원. 이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최홍림위원
그냥 온 대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매칭비율 있습니다. 이 분야의 도비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 분야마다. 이 부분 2억은 생태지도자산은 전액 시비고요.
최홍림위원
생태지도?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생태지도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생태지도가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 따로. 그 안에다가 전부 조류 종류도 담아내면 되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것과 내용이 틀립니다.
최홍림위원
생태하고 다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생태지도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사는 생태, 뭐가 살고 있다는 식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표본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거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생태지도 속에 남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따로 이것을 주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용 자체가,
최홍림위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냥 듣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게 도 올라와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탐조대가 기 설치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끔 가서 보면 탐조대가 있어요, 지나다 보면 탐조대라는 게 있어요. 탐조대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탐조대를 통해서 관찰 가능한 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가 있었으니까 탐조대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연구용역비 해서 참 재미있어. 2억이라는 그 생태지도만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아까 박용식 위원도 한 쪽에서는 개발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보호한다고 하고,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 또 기 2억에 대한 생태지도를 본예산에 통과해 놨어요. 목포시 전체 생태지도를 만들도록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2,200씩이나 이렇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도를 만드는 거고 보호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200만원 용역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보호책을 어떻게 만든데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차폐숲을 만든다든가.
최홍림위원
생태지도는, 그러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전체 분포돼 있는 모든 것을 관한 것이고 동식물 조사 실태지도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항에 있는 갯벌, 조류.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야 돼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조류보호대책,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공문 줘보세요. 국가공모사업에서 이 학술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공문 한번 줘보세요. 없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이를테면 국가공모사업을 가져오려면,
최홍림위원
언제 공모사업이 가져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보호방법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해서 환경부 제출해서 거기에 평가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그러면 조류가 보전이 필요한 조류가 있고 보내버려야 되는 조류가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보전이 다 필요하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보호대책에 대한. 이를테면 공사로 말하면 공법이 적정한 공법을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목포시에서 조류를 이렇게 보호할랍니다 해서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보호대책에 관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와요? 타 자치단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국비 얼마를 확보했는지 그 사례 전부 줘보세요. 자료 줘보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활용계획, 자료 요구. 학술용역비 활용계획. 향후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3회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9억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세출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금은 수집운반비가 단가 상승함에 따라서 6,518만 7,000원 증액 계상했고, 음식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및 영상장치 설치비로 9,9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2020년도 폐기물 매립량이 예상량보다 많아 6,8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주 요구에 따라 지장물 철거를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인건비 9억 6,700만원과 운영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19년 집행잔액 발생이자 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자원 자원순환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지방비 상환분 폐기물 처분 징수교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교부액 비율이 63%에서 42%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비 상승분을 확보하고자 5,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을 8,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안전 손수레 보급을 위해 도비 1억 1,615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1억 4,81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지방비 상환분 확보를 위해 자원순환특별회계 지원 전입금 5,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손수레 보급을 위해 1억 1,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비를 64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9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단가를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데 이번 산출액 증액이 6,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수집운반비만 증액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올 6월 30일까지 계약 만료고 다음 계약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나야지 이게 증액하든가 감액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산 확보가 돼야 그다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진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 금액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가계약도 안 하나요? 작년에 보니까 6월 30일까지 27억 9,300만원 계약이 돼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딱 맞춰서. 예를 들면 33억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변함이 없겠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 있죠. 1대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대가 내용연수 다 끝났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내용연수가 7년인데 경과가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겠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99쪽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450, 이 토지하고는 다른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450만원은 이미 저희가 소유자와 협의해서 집행됐고요. 또 다른 1필지가 있는데 이 1필지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지토위에 통과되면 저희 시 소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할 때를 공탁을 해야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몇 월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8월.
용식
박용식위원
8월에 지토위?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6월에 지토위 통과되면 8월에 효력이 생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의 제기하면 중토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물론 가능합니다만 8월에 소유권이 저희 목포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8월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탁하기 위해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000만원이네요? 작년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미매입토지 사용료 120만원 지급하고 그랬죠? 그 토지입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미 다 지급됐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450만원짜리?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 9,000만원이 매입비도 되지만 사용료도 포함되나요? 다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매입비, 사용료까지 좀 표시해 주시지.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토지보상금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비까지 해서 1,500만원, 그 땅에 있는 것이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식
박용식위원
매입하는. 앞으로 또 있습니까, 진입도로 관련해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3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이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보상토지 위치 그것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302쪽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 손수레 보급사업이 도비로 이루어지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상은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미 전라남도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미리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근거해서 도비를 저희한테 내려줘서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조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미 해서 끝났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각 주민센터, 동에 연락해서. 그러면 선정이 이미 다 돼 있겠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명단이 이미 저희한테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30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230분이 목포시내에 수거하고 있다 그 말일까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빠진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혹여라도 빠진 사람이 있다 하면 다음에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제작하는 업체는 정해졌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물론 표준설계안을 도에서 내려보내준 것은 있습니다만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나중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설계안 자료로 줄 수 있죠?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30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있죠. 관련해서 국비랑 매칭비율이 본예산 할 때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당초 전액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본예산 할 때도 도비 71%가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징수교부금을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64%의 징수교부금을 줬는데 올해는 42%로 줄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시비 매칭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줬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64만원이 줄었는데 시비 비율은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 비율이나 가내시 상태에서 본예산 책정했겠지만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국비 28%, 도비 48%, 시비 24%. 최종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거든요.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시비 부담이 가능하면 적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98페이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음식물류 폐기물.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정해져 있는데 기정액이 77만원만 있고 왜 이번 3차 추경에 300만원 올렸어요? 전반기에 이런 것 안 했습니까? 5회 하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처음에 1회만 했었는데 지금은 5회로 증액해서. 4회를 늘려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음식물 수거하는 용역업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앞에서 직영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와 환경부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직영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유지할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협의체 한 4회 정도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하반기에 4회 정도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하셨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증액된 부분은 단가가 상승돼서 하신 거고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 부분도 6,800 증액된 부분도 비슷한 사유인가요? 298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6,800 증액 계상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부담금은 작년에 예상할 때 올해 어느 정도 폐기물이 매립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계상했었는데요. 이것은 올해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양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양을 계산해서 6,800만원 증액했던 내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생매립장 지장물 철거. 지장물이 구체적으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지장물이라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 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302페이지 노인 안전손수레, 한 3억을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1억 정도 가져오신 거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김수미위원
도마다 전체적으로 배분한 게 아니고 시가 많이 가져가신 건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전라남도가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미리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 전체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비 확보한 것을 배분해 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목포시가 다른 시에 비해 많이.
김수미위원
먼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네요. 수요조사를 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가져오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목포시가 비율이 많았다.
김수미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안전손수레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업체가 도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업체를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표준시안을 줬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시안 같은 것을 할 때도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왕이면 이분들이 이용해 보시니까 수레를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게 가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왕이면 본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너무 크면 안 좋다, 경량으로 해 달라든지, 어떤 표시를 해 달라든지, 손잡이는 이렇게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요조사까지 하셔서 시가 건의하시면. 우리가 많으니까, 인원이. 이런 부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단가도 45만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손수레. 단가를 45만원씩 잡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명이 아니고 그 이상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게 지급되고 하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이 그 이상 발생할―분명히―그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수를 여유 있게 확보하십사. 꼭 45만원에 맞추지 마시고. 제가 볼 때 45만원짜리 리어카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의 리어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단가에 너무 한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시안이 도에서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준다면서요. 거기에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치,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확보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의도를 아시겠죠? 충분히 민원 발생할 소지가. 소지가 아니라 무조건 민원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확보하십사.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혜선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6,023만 7,000원을 증액한 304억 6,023만 7,000원입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 약 21억원과 신항배수지 조성을 위한 해수청 원인자부담금 8억,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 중이며, 감면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보전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500만원,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정비사업 국비 3억 4,000만원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출예산 부분과 중복되므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항배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1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몽탄정수장 염소실 약품투입시설 유지를 위한 염소투입기 분해 점검 및 주요부품 교체를 위해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수 특수인부, 절체공 특수인부,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85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부담금 3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3,24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7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안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확정된 국비보조금 12억 4,500만원과 시비 10억원 총 2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몽탄정수장 위생관리정비사업 국비 3억 4,000만원과 시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당초 3억원에서 5억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목포시 수질검사 다 했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 없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이상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6억 8,000.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물질도 나오고.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올해만 한 2번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돗물 관련해서 해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아직까지 해충에 대해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여과지도 창문 및 방충망 자체 보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될 것 같아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항을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안타깝게 몽탄정수장에 대해서 34년이 됐는데도 시설투자비가 제대로 아직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다시 대규모로 시설투자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수지라든가 여과지 옥상 사진을 현재 있는 상태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이 예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일부 개선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들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것인데 최소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 확보해서 5대5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목포시가 몽탄정수장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셔서 확보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앞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7억원이나 잡혔거든요.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하세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총사업비는 15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지방해수청에서 신항배후부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후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1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년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번 6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합의가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신항 측에서 100억 부담하는 것으로?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지방해양수산청에서 100억. 나머지 저희가 56억. 그래서 156억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할 때 보통 7억 정도 되나요? 타 사례를 봐서도?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소금액이 7억이고 최소한 10억 이상 드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7억으로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억이 들어갈 것을 7억으로 계상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정액 3억원 있다가 이번에 5억을 계상했어요. 계상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데 이제 5억 올린 이유가 있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2007년도 용역 하고. 그때 용역을 해도. 그때 용역비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5억이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5억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회계에 지원받아서 8억을 만들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나만 더.
김오수위원장
질의하실 때 속기가 있잖아요. 제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면 돼요. 그리 안 하면 속기에 누가 질의한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교육시설 수도요금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전비도 8,000만원 잡히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얼마 정도 감면됐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등부분만 작년에 1단계로 저희가 감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작년 감면했던 부분.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뤘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작년에 초중고등부만 해서 1단계로 해서 6,300만원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8,000만원이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정확한 금액이야 차후에 나올 것이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아니요,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감면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요금에 의해서 산정될 거 아니에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작년 것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상해서 8,000만원이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유인물 따로 주신 것은 사업비 어디에 있어요? 추경예산서에 있어요? 아, 저기에 있구나. 그것을 안 가져와버렸네. 몽탄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국비 왔다면서요. 국비 신청할 때 예산추계 내지는 설계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기초, 국비를 신청한 기초서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총 신청을 얼마나 하셨어요? 국비를?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국비를 3억 4,000 신청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 3억 4,000 신청했어요? 100% 다 왔네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 3억 4,000만원 왔고. 그러면 환경부 담당 전화번호하고 담당 부서하고, 이거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 신청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3억 4,000을 신청했어. 그러면 몽탄정수장 위생관리사업이 다 끝나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수장하고 여과지 옥상 부분하고 포충시설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만 해서 3억 4,000 신청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한 곳만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총괄 환경부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와 조율을 해서 이 정도 부분은 배정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만 신청했던 거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이 목적은 인천 수돗물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거 나오고. 그것으로 해서 갑자기 환경부로 해서 그 분야에 최소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냐 해서 특수목적으로 된 거고 전체 몽탄정수장의 시설개선이나 위생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3억 4,000에 대해서 실무진과 환경부가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조율해서 그 정도만 신청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수도 기술진단을 해서 그것은 따로 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B급이라면서요,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적으로 B등급이고.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파트에 어떻게 필요한 건가요? 전부 다 파악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몽탄정수장 위생관리를 개선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된다, 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사업들은 나와 있고, 앞으로 최근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그 자세한 것은 나오고. 기존 자료는 있어요.
최홍림위원
기본계획 세운 때가 몇 년도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이전 것이….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2016년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 자료를 우선 드리면 되겠네요.
최홍림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2016년에 근거해서 하네요? 201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웠어, 수립했어. 매년 기본계획 대비 완수하고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분야가 많죠, 재정 때문에.
최홍림위원
결론은 재정 때문에 패스하다 보면 결론은 인천 수돗물사고처럼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매년 보수가 필요합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B등급 받았다는 것은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생적으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위생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몇 개 지자체가 왔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 지자체가 왔는지.
최홍림위원
목포시만 특별회계 줬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목포시만 온 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인천 유충 관련해서,
최홍림위원
위생관리개선사업 정수장에 관련해서 각종 지자체가 얼마의 예산을 신청했고 얼마가 확정됐고 그런 데이터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지금부터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세한 보고를 위해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억 5,000만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 2,000만원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8억 9,500만원과,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7억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 2,000만원,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40억 7,25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7,73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9,714만원, 원도심 일원 하수역류위험 방지사업 도비 7,500만원을 계상했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각 3억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617만 4,000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배수문, 하수문 유지관리비용으로 수선유지비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34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4억,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 5,600만원, 시비 1억 5,214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4억 9,5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아성맨션에서 초원청아아파트 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응급복구공사 1억 5,000만원, 하수도 중설공사 2억 5,000만원, 원도심일원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토장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하수과 자재창고 및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비비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남해하고 북항하고 따로 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 안 오셨죠? 오셔서 같이 해 버려야지, 따로따로 해. 과장님하고 서무팀장만 오시면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서무팀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하수과 또 이렇게 보면 인조잔디, 북항 하수종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시죠.
김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고 다음은 김동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해변맛길 30리 개통에 따른 소화조 환경정비사업으로 5,400만원과, 정밀안전점검 1,45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호퍼실 증축공사 3,000만원, 정밀안전점검비 1,200만원 등 1억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HMI 운영서버 교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최초침전지 슬러지 교체사업 등 4건의 완료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1,815만 8,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과에서 시운전 중인 대양중계펌프장이 6월 중 저희 사업소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펌프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 대행료 98만원과, 공공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1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상부족분 8,000만원과,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6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인조잔디축구장이 10년 이상 되어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있어 시 설비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매칭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감시지역 시스템 외에 4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낙찰차액 3,201만 8,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하수과, 북항, 남항수질관리사무소 순서대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312쪽 예산서 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 있죠. 37억 800. 경정이 56억. 보고 계십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18억 9,500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증가된 금액이고 전체금액이 56억이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회계 29쪽 보실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있죠. 왜 이게 금액이 틀리죠? 61억 잡혀 있잖아요. 그 차액이 5억 200 정도 나거든요. 제가 어제만 이것을 봤어도 사전에 물어봤을 건데 오늘 아침 새벽에 봤어요.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보완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5억 200 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액분 18억 9,500만원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23억 9,7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거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하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팀장님 아시나요?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34쪽 시설비 각종 사업들 있죠. 국비하고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시비만 100% 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문제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검토는 다 하셨어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성맨션~초원청아아파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000만원 잡혔는데 이런 경우는 하수관이 거기는 약간 내리막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어떤 이유로 하는 거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쪽 지역에서, 아성맨션 쪽에서 구배가 잘 안 맞다 해서 민원이,
용식
박용식위원
구배가 안 맞을 수 있나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하수도가 오래돼서 구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평지라면 모르는데, 저지대라면 모르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양을산에서 쭉 구배가 잡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도,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물이 오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성맨션 그쪽 부근이 그런다 이 말씀이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5쪽 보시면 원도심 일원 하수역류위험 방지. 이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원전기금이죠? 도비 관련해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년째 하고 있나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예산 가지고는 공사 다 했습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치가 원래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나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제가 그 위치를 관련 과에서 공사하는데 아성맨션~초원청아아파트 그 구간처럼 내리막 있는 데는 민원이 적어요. 시에서 시청부터 관련해서 구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어느 정도 단속만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했는데 실은 그런 데보다도 저지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잘 파악하셔서 구간별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한 군데씩 비워놓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차후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용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 차원에서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워놓는 데도 공사할 수 있도록.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시설물은 정확히 파악해서 하시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동안 쭉 한 2년에 걸쳐서 작업해 보고 장마철이나 그런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자재 선정을 하실 때 감안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에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소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좌석에서 - 위원님. 아까 답변…. 제가 예산 차이나는 거 그거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입니다.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312페이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과 저희 특별회계 29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난 부분은 312페이지 보시면 아래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도 일반회계에서 따로 지원받고요. 뒤에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214만원 이 2개가 차이가 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해도?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아니요, 금액이 맞습니다. 3억 5,000하고 1억 5,214만원을 합치면 차액이 됩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억 5,000과 313페이지에 있는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214만원을 합친 금액이 특별회계와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비만 그런다 이 말씀이죠?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은 맞네, 합치면.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일반회계에서 따로 아래에 부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표기방식의 차이입니다.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예, 표기방식의 차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밑에 있죠? 이거하고 별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다 이 말씀이죠?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전출받는 것은 따로 일반회계에서는 빼면서 어떤 부분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항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그쪽이고 또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렇게 해도 이게 차대변이 맞나요?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 얼른 알기 쉽게 따로따로 표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잡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37쪽 해변맛길 30리 개통에 따른 소화설비 환경정비 사업 있죠, 5,400만원. 소화설비라는 게 무슨 설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소화설비로 되어 있는데 탱크가 23.5m, 원형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탱크가 노후되어서 23년 경과되다 보니까 변색되고 외관이 훼손되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해변맛길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미관상 안 좋아서.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 자체가 소화설비라는 게 안 맞잖아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 안에 발효조도 있고 무산소조도 있고 호기조도 있고. 그 안에 임시저장하는, 쉽게 얘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 시설 자체가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소화조라는 명칭으로 썼는데, 소화조가 뭐냐면 에너지화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화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가스를 발생시킨다 해서 소화조로 명명된 건데 고도정수를 하면서 그리 용도를 바꿨습니다. 당초에 소화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소화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명칭 자체가 소화설비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설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해변맛길 30리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사용했던 명칭을 현재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장님이랑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설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시겠지만 표기할 때도. 우리는 순수하게 이 문구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한다면 무슨.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발효조, 무산소조, 호기조1, 2 이렇게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개통에 따른 발효조 환경정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환경상 안 좋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도색도 하고 그러나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도색하고 콘크리트가 금 가고 깨지고 한 데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남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남악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제2종 B등급이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했고 2년 된 올해 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19년, 2021년 올해 한다는 말씀이죠? 두 군데 다 마찬가지죠?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중앙제어실 HMI 노후 운영서버 교체 3대 있죠. 이번 6월 업무보고할 때도 없는 시설이거든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업무보고에 들어갔고요. 추경예산은 아직 확정이,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엊그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추진계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죠.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추경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고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해야 할 추진상황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미리 해 주면 추경을 하는데도 훨씬 원활하게 저희가 묻고 답변하고. 사전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보고해 줬으면 훨씬 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를,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시설 또 추경에 올렸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보고도 해 주셔서 협조요청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보고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올 하반기에 추진 이래저래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염송주 과장님. 과장님이야 그쪽 환경직이고 그래서 가시자마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셨죠, 업무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과장님 의지로 하셨습니까?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조잔디는 2010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많이 누워 있고 프리킥 하는 데라든가 코너킥 하는 데가 많이 닳아져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작년부터 간절히 바랐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확 눈에 띄게 이번 사업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나마도 특조세 포함해서. 우리시 예산으로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3억 5,000, 3억 5,000 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었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그동안.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9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고요. 주중에도 이용하고 주말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나 가능합니까?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6월 예산이 확보되면 12월까지는 조성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억이라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요즘 들어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에 한 4억, 4억 5,000? 조그마한 초등학교 운동장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안 좋은 잔디예요. 이왕 하려고 그러면 좋은 잔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7억이라고 그러면 염려가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당초 조성예산이 6억 4,4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50%하고 시비 50% 해서 조성했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오히려 조금 늘렸네요, 그러면?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1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7억인데 하여간 맞춰서 좋은 잔디로,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 7억이라는 예산은 귀한 예산입니다. 시설 보완하고 또 우리가 운동하는데 동호인들 운동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좋은 잔디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인조잔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협회 9개 단체가 사용해요. 몇 분이나 되시죠, 사용하는 인원들이?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인원은 정확히 제가 산정 못했는데 주중에는 태원여객, 택시회사는 일반택시, 개인택시 4군데가 하고 있고, 토요일은 목포시 직장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목포시축구협회도 하고 있고 원산FC도 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저희가 조정을 해 줍니다. 평일은 보통 7시부터 10시부터 하고 있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고.
최홍림위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운동장 면적?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면적은 가로가 104m, 세로가 73m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04m와 73m가 전부 인조잔디 포설이 되어 있나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인조잔디가 한번 설치되면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약 8년이에요? 그러면 교체시기가 넘었네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친환경 자재로 7억이 가능하나요? 인조잔디가 환경적 요소가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것은 친환경적인 자재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인조잔디 자체가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달물품으로 평당 얼마 해서 조달청에 올라 있는 회사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 소에 적합한 잔디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로 교부하는 거죠? 이 도비 어떤 도의원이 내려주셨죠?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박문옥 도의원이.
최홍림위원
박문옥 도의원이 3억 5,000만원 주신 거에요? 그러면 이 7억이 전부 관급이란 말인가요? 이거 설치도인가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관급입니다.
최홍림위원
조달해서 찍으면 설치도인가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최홍림위원
이 8개 조달회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회사 전부 클릭하면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실 수 있어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최홍림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 환경수도사업단의 예산서가 있는데요. 입암천을 저대로 놔두실 거예요? 하수과장님, 입암천 저대로 두실 거냐고. 입암천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시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암천은 원인이 구배. 구배가 없는 대하수도의 특성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방역을 계속 하고 뭔가 계속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역류하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구조 자체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 투자할 때도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마나한 예산이다, 건축업자를 위한 예산이다.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은 뭐냐? 복개밖에 없다, 복개.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복개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라, 예산도 얼마, 그 예산 대비해서 어떤 방법, 목포시가 노력해야 할 것,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것’ 그런 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찾아주라고 했는데 격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그런 시간 여유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부탁드립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구간 1.2km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방법은 무엇이고. 고민해서 얘기하시게요. 그래서 설득해야지, 대책도 없는 입암천, 박용식 위원과 저만 시달려요, 맨날 가면. 미쳤다고 우리한테, 그런 것도 못 막고 뭔 짓거리냐고 우리한테 욕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해 놓고 뭔 일이에요. 지능적 안티들이야, 가만 보면 하수과장님이. 우리 그렇게 욕 얻어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나는 오랜만에 인조잔디 7억짜리 하려고 했더니 다 막 하셔버리니까 할 것이 없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수과를 비롯한 남해, 북항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6~7년, 십여 년 전만 되돌아보면 엄청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죠. 지금도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다는 부분에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지금 투자를 빨리 해야, 노후된 시설을 빨리 투자해야, 새로운 시설을 해야 돈이 앞으로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 물론 인조잔디 7억도 엄청 좋죠.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남해나 북항이나 이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고난 후에 이런 시설을 시작했는가라고 묻고 싶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이런 문제거든. 나도 조그마한 운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의 이해를 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폭을, 인내를 구하시고 시설 투자 에, 노후시설 투자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운동장 이런 부분 다 좋지만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번. 지난번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항과 남해에 예산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설 교체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안을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으로라도 ‘이 부분은 선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같이 가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당 같은 경우도 20몇 억 예산을 세워서 이런 용역. 이런 부분 나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나는 참 아쉬운 게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업비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전 하나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사업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21일이 됐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이 많이 온 데는 현지 방문을 가보면 좋겠어요. 준비를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이지홍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3억 3,30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목원동 선도사업지역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관광루트테마거리 시설물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도지역 사업 조성 시설물 보수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서산동, 아까 세입분야에서 나왔던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 3,300만원 시비 10억, 총 4억 6,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죽교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뒷부분 목원동 선도사업 지역 정산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379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4만 3,3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좋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씩씩한 과장님께서 왜 목소리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럴까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
파이팅! 318쪽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있죠. 제목이 용당1지구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편리상. 용당산정지구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당1지구입니다. 명칭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이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용당1지구 여건에 맞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할 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19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용당1동 있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이 남아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도 2억 3,000 있는 예산에다가 도비 3,000입니까? 그놈에다가 또 2억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적지 않냐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한 4억 6,000 정도 되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4억 3,000.
용식
박용식위원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목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와 잘.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통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에도 무슨 사항 있으면 지역구 서로 의원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19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46억. 46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향후 계획, 그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총괄로 편성됩니다. 여기는 전체 사업비적으로. 총 180억 중에서 국비 반영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으로.
정영수위원
지난번, 연초에도 이형완 위원이나 저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통으로 예산을 줘버리면 뭘 하는지 우리가 몰라. 동네 가보면 뭐가 좀 돼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빼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 드릴게요. 사업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서 180억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주시면 예산이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존경하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드릴게요, 그거. 전부 다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형완 위원하고 저만 주십시오. 전체 다 주십시오.
웃음소리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다 드릴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도시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주로 국도비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23페이지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반영됐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기반 사업으로 19억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2019년 손혜원 사건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돼서 19억을 반납하지 않고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었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당된 유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전라남도에서 반영돼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삼학도 토지보상비 관련해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액분 10억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섬진흥원 유치에 따른 삼학도 관리사무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학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섬진흥원을 유치한. 구)항운노조 사무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자재창고, 인력대기실, 여러 가지 경계펜스 등 제반사항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했던 국고보조금 문화재에 대한 반환금으로 5,2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202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1건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총세입예산 54억 7,300만원 계상했고, 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저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2020년 예비비를 예산총액 100분의 1로 편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 안정적 이자수입 확보 및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25쪽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있죠. 올해 10억이면 다 되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3년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올해 다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이 얼마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1억 5,700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체보상금 지급하고 있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600 정도 나갔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가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월 얼마씩이나 나가죠? 일전에 20억에 대한 금액이 몇 개월 있을 것이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연손해액은 1,800 나갔고요. 이번에는 600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월로 따지면 1일, 일수가 계속 뭐할 때 달라지는데 앞전 25억에 대한 손해지원금은 1일 34만 2,000원이었고, 이 앞전에 한 번 더 집행해 놔서 5억에 대한 손해지원금은 하루에 6만 8,493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억에 대한 6만 8,000원 정도 되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상비로서는 5억 나가고, 5억은 철거비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10억을 깎았던. 예결위에서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감정평가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10억으로 깎았는데 그 뒤로 해소시키셨어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위원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드렸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3개 감평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평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요청을 올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직 답장은 안 왔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했던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또 설명하셨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토부에 부동산평가과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토부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결과 나오면요. 섬진흥원 유치에 따른 삼학도공원관리사무소, 이전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위치는 어디로 잡고 계세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봉황예식장 입구에 들어오면 이로조선 오른쪽에 시가 기 보상해서 폐기물 같은 게 적체돼 있는 장소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봉황장례식장 바로 뒤쪽입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봉황장례식장에서 대삼학도를 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편에 남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불량하기도 합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거기 일단 환경정비를 하고. 어차피 거기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가 구조물은 없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구조물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라도.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컨테이너박스하고 비닐하우스 2동 정도 해서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대기하는 장소, 휴식하면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팀장님이 주신 위치 한번 보여주실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위치가 이쪽으로 봉황예식장 있고 들어가게 되면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다리 건너가면 왼편 바로 이쪽, 빨간선.
용식
박용식위원
건너기 바로 전이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남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토사들이 있고 폐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이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삼학도 파크골프장 있죠. 환경정비.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하실 예정이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여기는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나무도 어느 정도 식재돼 있지만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일부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 주변, 바로 앞에 보면 파크골프장 진입하는 오른쪽에 보면 나무랑 잡초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 관련해서 석탄부두 포함해서 시에서 개발계획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리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1,500인데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에 운동하시는 분들 편익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나무라도 좀 심어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어차피 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는 작은 나무는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늘막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필요하지. 그리 안 하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시네, 거짓말.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그것은 거짓말. 325쪽 토지보상비. 제가 1시간 전까지 예결위에서 10억 삭감할 때 이게 부당하다고 삭감을 이끈 의원과 만나서 복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료 좀 주라고 했더니 이걸 줬어요. 전혀 설득이 안 됐고 명확한 설명도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과장님은 다 끝났다 해 버려, 설득 다 됐다 해, 이해 다 했다 해.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제가 직접 의원님을 뵙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할랍니다까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식사했다는 말은 뭐한디 하요. 2014, 2018, 2020년도 3개 감평서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원이 아까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뭔 설득을 하고 그런 얘기….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아무튼 위원님, 제가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한 치의 의혹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3개 감평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국토부에 직접 타당성조사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3개 감평기관의 의뢰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래서 국토부까지 우리가 질의를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잘하셨어요. 국토부에 올리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이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 세상에, 추경에서 예산 10억 삭감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의회 뭐한디 필요하다요? 그 10억을 삭감하면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삭감할 때 삭감요인을 충족시키는 나중에 어떤, 발생되지가 않았어.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10억을 또 추경에 뭐가 바쁘다고 지체상환금 무서워서. 나중에 그러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LH인가 어디 기관에서 잘못 감정해서 손해가. 금액은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끝나버리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보상비가 지급됐는데 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살펴봐서 그런…. 나중에 책임지는 소재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추경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추경에다가 뭐가 급하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최홍림위원
그다음 20억 지급하면서 상임위한테 보고하라고 권고사항 냈는데 보고하셨어요? 20억 지급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권고사항까지 달아놨더구만요.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도건 위원들? 해당 상임위가 우리가 아닙니까? 도시건설 아니고 관광경제예요? 기획복지위원회예요? 철저하게 의회의 의결사항과 권고사항을 무시하면서. 의회 뭐한데 필요하답니까? 아실 만한 분이 꼭 저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네. 의회가 뭐한데 필요해요? 의회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놓으면 뭔가 의회가 존중하는 액션을 취하셔야죠. 절차도 밟으시고. 의회가 뭔 필요해요? 과장님한테 의회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도시문화재과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무리 결정해 줘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잖아요. 저는 도시문화재과 전부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진홍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호남선숲길(철도폐선부지) 조성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 회룡근린공원 외 7개소 시설물 개선입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공원 LED 벤치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항동 어린이공원 토지목 탄성포장 교체 및 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신흥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공원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련지구 수목식재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당동 도시숲 정비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어르신쉼터 환경정비사업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 산불방지대책 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봉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이자액 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7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액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1쪽. 점심시간이죠. 빨리 하시게요. 호남선숲길(철도폐선부지) 있죠. 위치가 어디인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웰빙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웰빙공원 어느 쪽이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때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웰빙공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줘서. 아십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요?
용식
박용식위원
조성하고 나서. 활성화사업 용역 줬잖아요. 그 용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기존 공원은 다 구간별로 조성돼 있는데 도비에서 하는 것처럼 현재 사업이 호남선숲길이라고 해서 그 구간에 테마 있는 공원 포인트를 넣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저희는 준비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억 8,000 하면. 2016년인가 2018년인가 웰빙공원 관련한 용역이 있어요. 그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 검토하셔서 조성하는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후반기에 가서 다시 한 번 과하고 서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지,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2쪽 목포 원도심 공원 LED벤치 설치한다고 하셨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발열벤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노을공원하고 청호공원, 대성어린이공원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공원 같은 데…. 약간 어두운 데, 우범지대라면 좀 그렇지만 공원 중에 그러한 부분도 택해서 하는 것도 방범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 선정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주변 분위기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너무 밝은 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밝은 데보다도 공원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000만원이면 얼마나 설치가 가능하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10개소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웰빙공원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차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청호공원이 웰빙공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웰빙공원 속에 청호공원. LED 벤치도 있지만 LED 그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 한번 하십시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효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잖아요. 도비보조가 몇 건 있는데 도비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의사항 및 민원에 의해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건의 안 하고 민원 안 넣고 하면 이런 사업에 해당 안 되겠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기존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 장에 그런 사업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보면 금방 눈에 띄어요. 서로 편향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팀장님과 연구해서 가능하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3쪽 유달동 어르신쉼터 환경정비. 여기는 어디 지정돼 있나요? 유달동에 어르신쉼터라고 있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동에 보면 자그맣게 된, 아리랑고개나 보리마당 쪽에 보면 어르신들 길가에 쉼터가 있는데 정자도 오래돼서 그런 부분, 보수나 교체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유달동 관련해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유달동 관내.
용식
박용식위원
아이고, 이것은 하나의 특혜같이 보이네요. 유달동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생사업들. 그런 데 포함 안 되어 있고 별도 6,500을 잡아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중점적으로 보면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그쪽 도로가에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리랑고개인데 거기 정자가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설치한 지가.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쪽이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정자만 있었는데 요즘에 주민들이 뭘 요구하냐면 정자에 등받이를 보강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자 일부는 등받이를 추가로 보완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서로 겹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간에 관련 과하고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간에 서로 잘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시라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4쪽 내봉산 등산로. 고하도 내봉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내봉산이 어디냐면 양을산산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뒷산이 내봉산입니다. 내봉산을 올해 저희 과에서 둘레길을 연결했습니다. 수련관 뒤에 편백숲 조성이 잘 돼 있어서 거기를 숲가꾸기 해서 둘레길을 해 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먼저떨이나 이런 것들, 서희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서희아파트와 아델리움 쪽으로. 그런 쪽에 관련된 정비도 하고 먼지떨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양을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양을산 국궁장 있죠. 국궁장 바로 밑이 거기가 올라가는 진입부분입니다. 저희가 둘레길 해 놨는데 거기가 진입부. 그리 올라가서 수련관 뒤쪽에 등산로, 기존에 있는 등산로와 연결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청소년수련관 뒤쪽.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편백숲이 있습니다. 그 편백숲 사이로 둘레길 해서 정상부위까지 그리고 서희아파트로 넘어가고 또 서희아파트 쪽하고 이쪽 금호어울림 쪽 그렇게 해서 등산로길이 정비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은 전부 시유지, 국유지로 됐습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실 정상 너머는 서희 쪽하고, 어울림 쪽은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분이 4년 동안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분이 애착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시는데 그래서 입구부분에,
용식
박용식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못하고 그분이 그쪽 거주하시면서 조금씩 주민들끼리 했더라고요. 이쪽 시유지, 내봉산 입구 쪽은 저희 시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길을 내서 연결해 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는 둘레길 만드는 데 시유지만 하실 예정이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하는데 그쪽 예전에 보면 동의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인들이,
용식
박용식위원
시에서는 할 수 없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둘레길이라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유달경기장 건너편 안장산 아시죠. 관련해서 산림팀에서 조성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지금 그 결과 나왔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사유지기 때문에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재단?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동의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싶은데 아직 그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들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둘레길 거기도 일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 부지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런 길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2020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