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평소 민원실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06만 6,000원이 증액된 8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355만 3,000원이 증액된 2,6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사업량이 당초 161점에서 240점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증액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700만원을 교부받아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85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외 3건에 대해서 163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한 이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판이 바닥에다가 하는 겁니까?

도로명판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신호등이나 지주대에 어디어디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써진 것이 있고요. 또 인도변의 보행자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써진 것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판하고 비슷한데요.

몇 번 길 몇 번 길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마디로 벽면에 붙이는 것은 이거고요. 도로 지주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정표 위에도 이렇게 명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크기가 상당히 꽤 상당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크기가 각기 다릅니다.

이정표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다들 아셔요? 나만 몰랐고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전라남도 사업방침에 따라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해서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1억 35만 9,000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042만 1,000원 등 1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포사랑운동 현장활동 시 착용할 조끼 제작비 3,000만원, 홍보광고비 500만원 등 4,7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 1,500만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조정교부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4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자동손소독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750만원과, 구)기업은행 3층에 국민운동본부 바르게 살기와 자유총연맹이 입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냉난방 설치비 2,100만원 등 1억 3,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이 도 방침 변경으로 당초 50개 마을에서 45개 마을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내시돼서 전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명예퇴직수당이 상반기 부족액과 하반기 명예퇴직자가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39페이지예요, 과장님.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축할 데는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현재 동명동, 연합초소가 동명동 2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고 활동에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어서,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 이전비가, 신축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요. 500만원은 자율방범초소가 지금 한국섬진흥원 있는 데 그쪽에가 초소 한 군데가 있거든요. 섬진흥원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옆에 화장실 옆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이전비를 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용해동이나 연산동, 원산동 중에 초소 좀 신축해야 될 데는 없습니까? 보니까 서해초등학교 부근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다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좀 나중에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점검해서 추가로….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아래에 사무관리비인지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이거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인가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별개고 전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가지고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아니고요.

예,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그전에는 항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요. 목포사랑운동 의류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급할 곳이 어디인가요?

전부 다 동에다요. 한 30개씩 하고요. 각 동별로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 등에다가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착용하고 입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이 안 됐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사회단체하고 각 주민센터하고 각 직원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동명동에 목포자율방범대 연합사무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합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합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목을 초소 신축 및 이전 그렇게 해 놔서…. 이것은 초소가 아니고 사무실 이전이잖아요.

예. 새로 신축 하나 한 거하고 그다음 삼학도 섬진흥원 이전,

초소는 새로 신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하고.

예, 삼학자율방범대 거기는 초소 이전입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삼학도 가면 공용화장실이 있거든요. 막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 뒤편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삼학도 공용,

항운노조 거기,

항운노조?

그쪽에가 지금

한국섬진흥원,

들어오는 입구에 초소가 있기 때문에, 입구 진입하는 데나 여러 가지 주차 그런 지장을,

연합사무실을 어디로 옮기냐고요, 연합사무실.

아, 연합사무실이요? 거기는 유달산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아래쪽으로 입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사무실을 자기들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예.

시에서 마련해 주고 또 이전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헌옷수거용 보관창고 있지요. 여기는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군데가 헌옷수집함이, 동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헌옷수집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10여 군데 정도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요. 자체적으로 동에다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필요하기는 한데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할 장소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짜리 컨테이너인지는 모르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많이 못 하고,

또 위치 같은 게 상당히 놓을 자리가 그럴 건데. 동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 했다면 모르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한 거예요?

부녀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동에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동에서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해 놔가지고 주민들 보기에도 그런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한,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정집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그걸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반 가정집에 마당에다가도 컨테이너 설치하면 이거 걸려요. 불법 설치물로 해가지고. 그거 감안해 보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열 군데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맞는 두 개 동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한번 아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헌옷수거용 컨테이너 말씀하시다가 컨테이너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율방범대 초소 또한 마찬가지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충분히 오해를, 아니 오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관련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게 유달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 부분을. 그런 부서들하고 충분히 사업 성격에 맞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목포에 자율방범 초소가 스무 개가 넘지요, 과장님.

예.

스무 개가 넘고 있고. 혹시 컨테이너 안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는 100%가 컨테이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합사무실 빼고요. 컨테이너로 알고 있고, 그 안을 보면 이게 휴식은 고사하고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집합장소 또 비품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예.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소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하고도 상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고 다 예쁘게 신축을 한다든지 좋은 넓고 쾌적한 컨테이너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사례도 보시고요. 컨테이너를 할 수밖에 없다면 요즘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도 조화롭게 하고요. 전부 다 이런 컨테이너 시설들이 전부 다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이게 700만원이 감액됐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은행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은행 내부사정인 것 같아요. 전국에 3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회적으로 알아보니까. 은행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이 그동안에 목포시금고였지요?

예, 시금고였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돼서 이거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로 한국자원봉사센터에다가 기업은행에서 일괄 3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탈락됐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뭐 성립전예산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49쪽에,

49쪽이요?

예. 한시생계지원 있지요. 한시생계지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안까지 2,039억 788만 3,000원 대비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37억 5,1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총예산이 2,076억 5,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 4,849만 1,000원이 증액됐고요. 시도비는 노인일자리사업 8개 사업 등 조정금액이 있어서 약 3억 3,70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분야 우수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로당에 배부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근무 복무요원 중식비가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좀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고요. 목 변경해서 교통비에 7,679만 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당지역의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그다음에 옥암동 우미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62쪽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조립식 선반 제작 1,000만원하고, 전기건조기, 물자동세탁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호남소방서가 금년 말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남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립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ㆍ옥암동ㆍ삼향지역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보조금,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용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당 유달경기장 인근에 행복주택 추진이 현재 상태까지 어렵기 때문에 30평 미만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는 감리비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급,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조정된 1,40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여기에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3,755만 2,000원을 삭감하고요. 거기에 따른 증액분, 인력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시 공익형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764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및 부대비 증액분 5억 7,0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약 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대를 지체장애인협회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수요자가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가격이 저렴했는데 많이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사업비 6억 4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이 분들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장애인활동보조 가산비 2,1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수요자가 좀 늘고요.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서비스사업 1억 2,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관내 초ㆍ중ㆍ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특별재난지원금처럼 장애인들에게 특별지원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1,000만원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에서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에 편성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여성장애인연대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시설비였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학습장치라든가 빔프로젝트 또 전자칠판 등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230명분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양곡배송이라든가 통발 어구 제작 등에 관련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7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보조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4쪽 국도비집행잔액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보시면,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있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비 공익형이나 전담인력 인건비 그 밑에 또 운영비 또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금 삭감.

당초 저희 예상보다,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수요조사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 숫자 축소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가 많이 수요보다, 저희 수요보다 국도비가 많이 와버린 편이지요.

많이 오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가요? 시군 간 조정을 해가지고 목포 것은 삭감하고 다른 시군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전남도에 시군 단위가 있는데 다른 군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농번기 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많이, 당초에는 당초 배정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로, 다섯 개 시 단위로 다시 도에서는 배분을 해 줍니다. 군에서 남은 여액을 시 단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도 거기에 수요가 매칭을 못 하는 부분, 그런 과다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 아주 일자리 때문에 엄청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시군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예산이 될 건데 이게 삭감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는데 아무튼 예산 온 걸 좀 다른 시군에 뺏기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연구용역이 심층적으로 여러,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의외로 적게 책정이 돼서 좀 그게 더 의아하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연구용역이니까 전체적인 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용역은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목포시가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또 거기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어떤 적용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로서 목포시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시설개선 그게 과목 변경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했어요. 그런데 사업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시설개선으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부기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정해야 할 부분인데,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기를 명칭을 그대로 옮겨만 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본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하고 김귀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많은 관심으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에 장애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는 제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제품 사진 갖고 계시나요? 없으세요?

예.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반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충전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마 좋은 걸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충전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충전기는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 하는데 저희가 구입할 것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속충전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기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위치 포함해서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시면서 목포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전남 인근 지자체 개수랄지 위치랄지 실내, 실외 간단한 설치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포에 무장애나눔길이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달산하고요. 최근에 삼학도에 나눔길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 그곳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삼학도에는, 중삼학도에는 충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학도 장애인나눔길에는 설치되어 있어요.

예, 최근에 설치된 삼학도 무장애나눔길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무장애나눔길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구상, 기본적인 계획에 이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반드시,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일종의 주유소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현황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김에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된 곳 중에 야간, 보통 일과시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야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간과 공휴일에 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목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자세하게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62쪽에 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세탁자립장 시설 설비 보강하고 63쪽에 세탁자립장 기기교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20년도 1회 추경에도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 세탁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기 한 번 세웠고요. 또 2020년도 4회 추경 때 그때 세탁구입장비 목 변경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도 또 1,000만원 세탁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됐던 내용인데. 다시 또 이번에 세탁자립장 시설 설비 보강하고 기기교체 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구입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2020년 7월 24일날 전기건조기, 물자동세탁기 해서 1,000만원 구입 하나 한 거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 하면. 그런데 계획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2억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3,000만원을 어떻게 보면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제 업무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 이뤄진 사항을 아마 다 숙지를 여기에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명확히 파악하셔서요.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뭐 아시는 거 있는가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계획에 의해서 명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시급하니까 결국은 2억의 예산 중에 경로당 개보수비도 2억 가지고 부족할 건데 3,000만원으로 변경 아닌 변경형식을 취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34억 1,162만 7,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2억 7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외국 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월 24만 3,338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1월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2세 미만 아동을 학대로 방치되어서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1,03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시설 퇴소자나 가정위탁 만료된 아동 중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90명에서 93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예산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사업 기본운영비로 500만원과, 바로 아래, 서비스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용과 심리검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비로 해서 5,4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과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아래 중간쯤에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로 해서 1,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이 학대 시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주당 25만원씩 해서 월 최대 10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인력 한시지원과 83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종사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신규 계상했습니다. 84쪽 상단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로 해서 926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기독학교는 부흥동 KT 앞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교육기관으로 200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인 단체인데요.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156일 지원했던 것을 198일로 증가되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전국 열 개 시군구가 선정되는데 이중에서 우리시가 포함되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과 토크콘서트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사회성 향상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458만원 삭감해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정고시반 운영강사를 대학생 멘토 활용과 도교육청에서 강사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프로그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상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해서 8,91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에 155명분에서 174명분으로 해서 열아홉 명이 증가되었고요. 시급이 8,590원에서 금년에 8,72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해서 2억 9,2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에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된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 1,85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오후 4시부터 7시 반 연장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꾸준하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종사자가 작년 대비 32명 증가되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바닥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내 북카페와 꿈자람터 프로그램실 33.2평방미터 규모의 바닥이 상부와 실내온도 차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바닥 목재 내부에서 곰팡이와 해충, 악취가 발생해서 아동들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보수가 시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벽체 설치, 기자재 구입, 소방ㆍ전기공사 설비비로 해서 4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통합을 위해서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4층 일부와 5층 해서 1,59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해서 2022년도에 통합가족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해서 2,79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월평균 열한 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최대 1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종사자가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추가되고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0.9%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중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비로 해서 2,1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비 동결로 인해서 성매매피해자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가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와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의료ㆍ법률ㆍ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로 해서 2,17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취업상담사 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 전년 대비 0.9% 인상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새일센터 평가를 한 결과 등급이 상향되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새일여성 인턴 연계로 해서 7,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 기회 확대와 인턴 대상자들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었고 기업체 지원도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00쪽 하단입니다.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해서 6억 4,442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1,688세대에 4,35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현행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를 그동안 미지급하였는데 5월부터 52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추가 양육비 지원과 또 34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5만원씩 추가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8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위해서 방문지도사 열한 명이 주 2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방문지도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쪽하고 79쪽 보면 이번 추경에 아동보호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동보호 관련해서 밝힌 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함께 소통도 했었고요, 과장님. 최근에 보면 목포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어제도 접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 상반기 목포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나 사례접수, 특별한 변동추이가 있어요, 과장님?

특별하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있거든요. 그 관련법이 최근에 개정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요지가 뭐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부분이 주요 개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법원이랄지 경찰이랄지 사법기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시행된 이후에 목포시에서는 관계기관에서 집행사항을, 지자체장이니까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경찰에다 신고돼가지고 한 건들이 한 70%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게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관내에 또 한 대 있나요?

예?

한 대라도 더 여유가 있나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돼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기자동차가 한 대라도 두 대라도 더 관내에 있냐고요. 지금 신규 구입 말고.

저희 목포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여성가족과에.

저희 처음입니다.

신규지요?

예.

그런데 앞장에 보면 7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 수리비가 나와요. 1식으로 300만원이. 그런데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이 수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차량 구입했을 때 혹시 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차도 구입 안 되고, 신규는 A/S 기간도 있잖아요.

A/S 기간이 있는데요. A/S 안 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서,

A/S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운영 관련 수리비가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올라와서…. 이거는 혹시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만일에 차량을 운영하다가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예기해서 지금,

만약에 수리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건가요?

그러지요. 당연히 이거 안 써지지요. 집행 안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이게 차는 차명은 뭡니까? 무슨 차를 구입할라고 계세요?

기아에서 생산하는 니로로 했습니다.

소형차네요.

아니, 중형…. 소형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요. 준중형 정도 되는,

예, 준중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보호팀 상담실 냉난방기, 벽걸이형이라고 그랬어요. 상담실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7평 정도 됩니다.

일곱 평. 그럼 벽걸이용이면 충분하겠네요, 용량은. 괜히 용량 적은 거 사가지고 바로 나중에 교체한다고 할까봐 용량이 맞은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84쪽에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단체는 어디입니까?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다가 저희가 교부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나와 있어요?

거기 처음에 공모할 때 당시에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유명인사 등 초청해가지고 토크콘서트라든지 직업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인 포럼 구성할 때 적절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등학생 40%, 중학생 35%, 초등학생은 25%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만 해 주는 게 다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가 하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감시ㆍ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믿겠지만, 믿겠지만 그래도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바닥 보수, 그건 별도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부실공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설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 붙이기 좋게 결로현상이라 한 거고. 실은 1층이라고 하면요.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1층은. 그런데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그것은 층간이 높기 때문에 실은 곰팡이가 잘 안 핍니다. 그런데 이 자재를 안 좋은 놈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해서 그랬는지 지금 곰팡이가 많이 슬어가지고 어린이들 유해환경에 노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아마 시 공무원 중에 감독이 있을 거예요. 감독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요. 진짜 이 공사를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설계도에 의거해서 제대로 하는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공사할 때 여성가족과에서도요. 현장에 나가셔서 좀 보셔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보수한다고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건축이나 시설이나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조기에 부실이 발생을 안 하는데 시에서 한 사업들은 조기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산 투입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공사할 때요. 나가셔서 한번 감독도 하십시오. 제대로 한 지, 안 한지 감독을 하셔야 돼.

감독공무원하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감독공무원한테 맡기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같이 잘 살피겠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자리에 지키고 서서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땡땡이를 많이 치는지 어쩐지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직업훈련비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 파악이나 또 이분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에 한해서 이렇게 피해자만 교육을 시킨다, 이건 또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해자가 더 문제인데 피해자 위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혹시 이 피해자 중에 남자도 있는가요?

남자분은 없습니다.

남자는 없어요? 요즘 가정폭력이 남자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는 시설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여성하고 자녀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야 재발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함께 교육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성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그 여성상담센터에서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우려가 있는, 재범 우려가 있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상담하고 다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피해자만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그 가정으로 보냈을 때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하지요?

예.

센터에서도 하고 또 방문해서,

방문해서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문해서 하는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외국에서 입국한 지 5년 이내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중도 입국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 생활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방문지도사 열한 명이 네 가정 정도 본인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방문교육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에 나오시지 못할 가정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남편분들이 조금 생각이 트이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는 거를 괜찮아하는데 밖에 나가는 거를 원치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방문지도사가,

그런 가정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