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질문·답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도 안 하고 질문신청을 하라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왔는지 설명을 하셔야죠.

어떤 업무로 인해서 이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문화예술과에 추가 질문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행감자료에서 보듯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에 노인지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거를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오늘 추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열어놓고 질문하라 그러면 되게 난감하고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행감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똑같이 질문을 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의 출발은 김현수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시설로 복지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대한노인회 법률에 의해서 내려왔죠. 그러면 노인복지관 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입니까? 어쨌든 법인. 그럼 노인복지관 중앙회 법인과 노인회 중앙회 법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거가 맞을 거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구리시만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게 된 게 아니죠. 아직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든지 준비하든지 하시는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대외적인 용어 사용은 노인복지관 설치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을 괄호를 쳐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노인복지관은 어디서 따왔느냐"라고 하는 거부터 출발이었고 "현재 여성노인회관의 관장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니까 "파견 나가 있는 팀장이 관장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노인회관의 행정팀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하고는 어떠한 함수관계입니까, 여성노인회관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이렇게 그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할려고 하는데, 신설할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결국은 대상이 누구예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인회 회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는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는지? 왜? 이게 전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여성노인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회관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면 이게 법인이 서로 달라서 헤게모니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했는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김현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는 여성노인회관이고 여성회관은 이쪽으로 8, 9월달에 준공이 돼서 여기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때는 과장님들이 우기는 거가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깨어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행정을 한다.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지를 않고 자꾸 어떤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거 행정을 안 한 분이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소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뭐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말싸움밖에 안 돼서 안타깝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이름을 붙이든지 해야지. 만들기 전에 자꾸 노인복지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인회는 구리시지회는 리모델링을 핑계 삼아서 어디론가 가시라고 하겠죠, 임시로. 그런데 갔어. 이전을 했어. 그런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이니까 거기 명칭은 노인복지관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한 쪽 면은 노인복지관 붙이고 한 쪽 면은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라고 붙일 건가요? 지금은 노인회관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건 노인복지관으로 추진해요. 그러면 노인회는 뭐예요, 이거? 발로 걷어차는 거냐, 아니면 노인회한테 복지관을 갖다가 이관을 해서 설치·운영 하는데 총괄적 운영을 주는 거냐, 아니면 불편한 동거를 할 예정이냐. 이걸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그 뒤에 질문·답변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현재 여성노인회관의 기능을 할 때도 노인회의 주요 기능은 함수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성노인회관에서 노인회가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의 개입이나 어떤 상관관계는 전혀 없었던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노인회하고는 함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인회는 어디다 줄 거예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밖에다가 두실 거예요? 안에다 불편한 동거 하면 헤게모니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현재 여성노인회관이에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회장단은 그 건물이 노인 어르신들의 전용 건물로 인지하고 계시고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난맥상을 지적했지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게 96제곱미터 약 한 30평 될까 말까 하는 공간을 드렸는데, 무상으로. 여기에 양도양수 협약서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없이 그냥 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본다면 더부살이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여성노인회관이니까 어르신들의 회장님은 이 회관의 대표구나 이렇게 밖으로는 그렇게 비춰졌고 그렇게 위상이 정립이 됐죠. 그런데 지금 매우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가 "여성노인회관하고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성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탄생이 되면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그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예.

지금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마음속, 정신속으로는 "이거 깨끗하게 신축에 버금갈 정도로 잘 이노베이션이 되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혀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건 복지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노인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인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노인회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지 오늘처럼 복지관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탄생이 된다. 여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느 위원님들은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으로 제가 계속 지금도 얘기하지만 조례도 안 만들고 노인복지관 간판 붙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이걸 제가 문제 제기하면 "법적 근거 어디서 따와서 예산 편성했습니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 1. 법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 명칭을 막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조례부터 만들어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으로 갈 거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어르신들하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협의는 해 봤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딱 나온 거는 "복지관과 노인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 공간은 복지관 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노인회는 밖에 나가면 다시 그 건물로 들어올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거가 팩트잖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성노인회관의 상태일 때는 문화라든가 여가,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다가 복지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 제가 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말을 끊어 죄송한데 주간보호센터를 밖으로 아웃소싱으로 빼는 거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왜? 노인복지를 얘기하시면 어르신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휠체어 타시고 주간보호를 해야 되는 게 중심사업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밖으로 빼시려 그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이율배반이죠, 언어도단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여기에 다양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어르신들 65세, 60세 이상이면 거기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배우자는 60이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죠. 요가가 됐건 뭐 거기에 맞는 체조가 됐건 치료가 됐건. 그렇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는 거기에 설치·운영이 딱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끌어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뭘 보기 좋은 것만 복지관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아니,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을 한다, 여성노인회관에. 그런데 이것도 때려치우고 복지관으로 갈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어디론가 뺄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도 어디론가 뺄려고 그러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갈게요. 오늘 확실한 거는 노인복지관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과 구리시 노인회하고는 전혀 별건이다. 그래서 그 건물은 복지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노인회 사무실은 어디로 할지는 모르지만 복지관으로 들어와서 동거하는 일은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죠?

거기서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는 지금 전혀 별건이라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해 놓고는 지금 뭔 말씀 하세요?

그 역할과......

복지관과 구리시지회 노인회하고 동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동거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 아까는 또 아니라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 그때그때 말이 그때그때 바뀌면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현재 노인회 회장님이나 간부분들한테는 "이거 잘 리모델링해서 요리 들어오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관의 기능하고 노인회의 기능하고는 전혀 별건이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복지가 접목되는 기능을 저희가 세팅을 할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노인회하고는 원칙적으로 상관관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인회 사무실은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에 안착이 됨으로 인해서 노인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복지관의 운영상에도 저희가 녹여낼려고 하는 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노인회도 역할을 그동안은 어떤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지만은 앞으로 새로 세팅이 되는 노인복지관에는 노인회의 역할도 어느 정도 녹여 낼려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젠더로 보면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 그래요. 어르신이라 그럽니다. 어르신 속에 어르신의 복지관이 필요한 거죠? 복지관 속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도 모 시장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에 발달장애인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 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전체로 본다면 노인회 속에 복지관도 있어야 되고 뭐 여가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도 있어야 되는데 간판은 노인복지관이라고 걸어 놓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정 부분 공간에 노인회가 사무실이 들어가요. 그러면 노인회 쪽에서는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관의 한쪽 귀퉁이 20평, 30평 쓰는 꼴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 통제를 받아야 돼요? 노인복지관 그러면 관장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장수용 회장님도 관장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과장님 전국적으로 불편한 동거를 하는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상을 빤히 알고 우리도 총론적으로는 여기 노인회를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현재 노인회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느냐? 저는 동구동으로 넘어갈게요.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는 거만 저는 인지했어요. 제가 정말 자세히 못 본 거는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제 머리속엔 복지관하고 저 구리시 노인회하고는 전혀 별건이다. 그런데 자꾸 노인복지관, 복지관 하니까 그러면 구리노인회는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 드릴 건가? 그러니까 나는 "아, 여기에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으면 지금 노인회 회장님, 그다음에 부회장단,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간판은 노인복지관으로 붙여놓고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저 3층에 지금 쓰는 데 한 30평 쓰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은 노인회 전체 인구 중에 일정 부분의 복지관도 필요하고 치료시설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갈등의 씨앗이 될 거다. 그런데 왜 구리시지회를 주간보호센터하고 동구동 청사로 살짝 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심한 거예요. 아, 복지관에서 구리시지회 노인회를 뺄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는 안 맞는다고 하시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불편한 동거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또 말씀을 바꿨어요. 그러면 불편한 동거를 했을 때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거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고 공통분모를 끌어내서 지금 추진하는 거냐? 이거가 아니라면 너도 속고 나도 속은 거가 돼요. 위원님들은 모르고 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노인회 관계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고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그분들도 반만 알고 반만 몰랐던 건지. 이 부분이 서글프다는 거죠. 저는 일단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석윤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저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할 때 깜짝 놀랬거든. 위원들이 다 깜짝 놀래서 다시 추가 감사를 요청하게 됐고 실시하는 거니까 오늘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시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수 과장님. 노인복지관 사업은 노인복지법이 81년도에 생기면서 대한노인회가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사업은 크게 재가복지와 여가복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쭉 찾다 보니까 재가복지 중에서 이 어르신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자, 건강생활지원에서 딱 나와 있어요. 기능 회복 지원, 물리치료, 양한방 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그다음에 요양서비스에서는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야간 단기 보호. 그 주간보호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을 만들어도 주간보호센터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거가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왠지 구리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는 밖으로 쫓아낼려고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뭘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요? 가장 핵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그 복지관에다가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론가 내보낼려고 하고 복지관을 갖다가 만들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뭐 하겠다. 그다음에 저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65세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가 누구예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장수용 회장님과 임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 느티나무라면 그 안에 복지관이 필요한 거지 복지관 속에다가 그분들을 한쪽 귀퉁이 저기 몇 십평 사무실 줘서 "여기서 사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위상이 전혀 걸맞지 않다.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 프로세스상으로는 조례가 없는데 노인복지관 명칭 쓰는 거 안 맞는다. 그다음에 문화원으로 가기로 했으면 조명아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행감 자료낸 거는 5월 27일 이전에 냈습니다. 그때는 노장과에서 동구동 청사 3층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가 3층에다가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플러스 주간보호센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는데 5월 27일날 취소됐다고 해서 이 행감자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명아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 노장과할 때는 이 정보도 저희들이 공유를 못한 상태에서 문화예술과 행감자료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그러면 어떻게 구리시지회하고 노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집행부는 다 교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서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그날 보고 화들짝 놀란 이 모습이 과연 행감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는 여성노인회관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죠?

노인복지관 설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할려고.

예, 그거는 대신 말씀을 전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정의 난맥상이 있어서 오늘 시시비비는 다시 얘길 하지만 복지관과 노인회는 전혀 다르다. 그다음 불편한 동거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동거를 시킬지 말지는 고민하겠다. 이거를 확인하고 이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만 좀 옮겨 실행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자문위원에 시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첫날인가 그때쯤에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반대했었고 그와 반면 또 한 분은 옮기는 거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옮겨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보라고 했을 때 두 분은 설명하셨어요. 한 분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갈 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픈 어르신들 보면 기운이 빠진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주간보호센터가 좁기 때문에 좀 넓은 데로 옮겨서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하게끔 옮기고 싶다. 그랬는데 현실상 과장님께서 옮길려고 하는 그 동구동 청사는 현재 여성노인회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보다 10제곱미터 넓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그다음 회의 때는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갔냐 하면 조례를 가지고 갔습니다. 조례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기본시설로 들어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례 바꿨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 바꿨다고 했어요. 저는 조례를 바꿔야지 이게 실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기본시설을 저희 자문위원 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저희 시의원들께 전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옮기겠다고 설명을 했을 때 찬성하는 의원님들 안 계실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생각이 안 날수도 있어요. 속기에 남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함께 리모델링을 하고 그곳에 물리치료실까지 갖춰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음을 바꾸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이 몸은 비록 아프지만 각기 다 아픈 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르신들도 이용을 해야지만이 정말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춘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회의를 가면 똑같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인복지 담당 교수님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참, 저도 그때는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 건의했던 것만이라도 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 의원님들께 시설에 대한 설명만 다 해주고 그랬어도 지금 이 자리,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그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어떤 의견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과연 거기 가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나. 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제의를 하든간에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결기관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바로 좀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전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과정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이게 계속 질문이 반복되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에어컨 때문에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한 명이 접니다. 제가 지금 노인복지관 자문위원으로 같이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정황들을 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조례 문제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립복지관으로서 약하다 또 면모를 더 갖춰야 한다, 각 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주간보호센터 지금 이거는 차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4년 설립 때부터 지금 의원 뱃지 달기 3년 전까지 그곳에 저 또 비례로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일을 하고 왔어요. 뱃지 달기 한 달 전까지 일을 하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도 목격을 하고요. 그 안에서 차를 대고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스스로 차에서 내리고 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실질적으로 차가 한 번 부딪히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 저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지금 그거는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아니......

왜? 아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케어해야지 그분들 휠체어 타고 다녀서 보기 흉하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장승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도 들은대로 또 제가 혼자 개인의 어떤 욕심에서 사실 나가나 안 나가나 저 개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 않고 들은대로 의견을 냈을 뿐이고 교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제 의견에. 그때 위원님 한 번 결석하셨죠, 저희 그 회의 때? 한 번 제가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거를 과장님 그때 말씀 들으셨잖아요? 한 번 결석한 적 있으시죠? 그때도 또 얘기를 했는데 결정이 꼭 난 거는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 거지.

양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를 옮기고 않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란 얘기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운 분 이분들을 케어하는데 모든 행정이나 정신이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멋있게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이분들을 밖에 아웃소싱으로 내보낸다? 이런 생각을 단 0.1%라도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날 잘못하면 천벌을 받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이면 여기서 정말로 힘든 분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하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우리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각자 이거 감사가 끝나더라도 각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럴까? 과장님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일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어차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예, 마지막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는 주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나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

, 축제.

아, 축제요. 죄송합니다.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어제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감사 때 들었거든요. 한강 개발 프로젝트가 유채꽃 하고 코스모스를 옛날같이 많이 심지 않고 한 곳에 어느 정도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거기가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아마 소규모로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비행장 있는 데 다시 식재를 해서 거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축제도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채꽃 하고 코스모스가 대단지로 이렇게 꾸며지지가 않으니까 그걸 잘 유념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또 다 협의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