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실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유희숙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도청 출입하는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 전에 예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실장님이 주관해서 각 부서에 예비비를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회 승인을 얻은 뒤에 해야 되고 또 상식적으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렵다고 했으면 추후에 여러 번 설득도 하고 나서 해야지, 보고도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시작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 실장님의 각오를 들은 내용을 보고 통과여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제 일부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부 상황이 급박해서 하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나눈 의견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작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처음 겪는, 우리나라 전체가 전세계 전체가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이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 널리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관련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단지 거기에다 코로나를 붙여가지고 이게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배정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 없이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시설 폐쇄를 할 정도로 많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느 부서에서도 승인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또 해당 국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에서 국장님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방식의 운영도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키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도민이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특히 개방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약속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왜 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전문위원실의 요청…….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승인 권한을 가지고 계셔서 오신 건가요?

요청이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예비비는 누가 관장하시는 거예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실무의 총 책임자라고 할까요,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한테…….

지출요구가 있으면…….

지출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한번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절차, 결재하시는 분들은 전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중에서 예비비 규모가 얼마죠?

저희가 본예산 때는 496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결산추경 때에는…….

금년에, 작년도 예산 말고요. 금년 2021년 예산.

현재 예산액은 48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혹시 지출된 게 있나요? 금년도에.

집행액이 28억원 되겠습니다.

28억원?

예.

28억원을 집행하시면서 각 실·국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회와 소통 속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코로나하고 재난대책의 농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사업 건에 대해서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하실 때는 물론 지출 일자에는 계셨지만 우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석이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맞는가요?

3월이면, 제가 4월에 왔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공석이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전임 국장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선상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 불통의 문제가 담당 실장님이 공석이실 때 있었던 일이고 전임 국장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부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글쎄, 제대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미처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왔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그동안 부결된 전례가 없고 상정만 하면 다 가결이 돼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할 테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출이 다 끝나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승인하는데 의회가 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저희도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신 거 같아요.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조금 더 노력하면서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으로 집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