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여러 사업 명목으로-그런데 각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이나 지원시설 및 기계를 대표자 또는 소수가 독점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계시는지 개선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산리 동물화장장 원상복구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6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서면으로 드리니까 이 6가지 질의에 대해서 건건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사업 27억 원 중 약초 등 4억 5900만 원 예산 소요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출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 개최횟수, 예산액 등 각 콘텐츠 당 구체적인 추진실적 내역 제출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두지리 일원에 전통적인 농어촌마을을 재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초 등 재배체험장 관련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억 5900만 원으로 버섯류, 산양삼 재배 및 체험장 조성으로 면적 9600㎡이며 구체적으로는 버섯재배사 3동, 선별장 1동, 진입로 105m, 전기공사, 버섯배지, 화장실 1개소, 냉동창고 1식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800만 원으로 주민 주도 콘텐츠 강화를 위한 현장답사, 행사 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실적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단속 실적은 자망어업 등 허가대상 40건, 투망어업 등 신고대상 6건 총 46건을 점검하였으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는 이유는 현장단속 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였으며 통발 등 불법 어구 발견 시 소유자 확인이 사실상 불가하여 처분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및 양봉산업 육성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의 경우 관내 양봉 법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400만 원으로 사료용해기 8대, 다목적 분무기 40대에 대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559만 4000원으로 소초광 1만 997매, 밀원수묘목 1000주, 면역력증강제 400개, 품질검사 30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87만 원으로 채밀기 3대, 상차용리프트 2대, 사료용해기 7대, 자동사양기 1137개, EPP벌통 1500개 등에 대하여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 등록 의무화에 대한 홍보실적, 양봉농가 등록 미이행 최소화를 위한 전수조사, 의견청취 등 대책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양봉농가에 2020년 10월부터 지속적인 문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미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농가 중 등록농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농가가 등록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 및 양봉협회에 등록기준 및 관련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농장 운영관리 관련 테스트베드가 무엇이며 작물 선택 과정에서 방울토마토 한 종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테스트베드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농업분야 4차산업 기술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농업분야 4차산업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기 등 자동화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작물 적정 환경 데이터 구축 및 농업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교육장 사업 구축 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방울토마토를 품목으로 선정하여 재배를 실시하였고 스마트영농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지역 선정품목의 시설환경데이터, 생육데이터를 수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스트베드 교육장 환경시스템을 활용하여 8월 중순 이후 저온성 작물 고추냉이 등의 작물시험을 통하여 도시근교 지역이점을 살린 소득작물 발굴과 농가 보급 예정이며 확대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고품질 파주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사업 지원업체별 지원 예산액 등 구체적인 설명과 지원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계획, 향후 만족도조사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은 파주농산물을 활용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올바른 인식 확대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대면교육의 어려움에 따라 관내 어린이 600명에게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영상과 DIY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주장단콩 두부만들기, 장단삼백 머핀만들기, 캐릭터 메주 빚기 및 미니 장 담그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자에게 메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시민홍보는 시청 홈페이지, 관내 맘카페, 교육청 및 관내 학교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산동 육견 경매장의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검산동 육견 경매장은 현재 파주시 검산동 4-10번지 일원 농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385.8㎡ 및 개 경매시설인 뜬장 120여 칸을 설치하여 매주 월·수·금요일에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축산법상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농지법상 불법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개발행위,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 및 소유자를 고발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지속적인 자진 폐쇄 종용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2021년 5월 10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진출입로 폐쇄는 2021년 5월 27일 국방부 소유 토지의 불법 건축물 525㎡를 자진 철거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진출입로 폐쇄 동의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6월 중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진 폐쇄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미이행 시 7월 중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고 8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시설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 지원결과, 심의 개최 여부 등 선정방법 및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은 파주시 농업인이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개발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상표 출원·등록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표 출원·등록 사업은 5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대상 2개소 선정에 최행숙 전통주가, 꽃재 이상엽 등 총 2개소가 신청하였고 전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장재 지원사업은 12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대상 1개소 선정에 농업인 2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파주DMZ사과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2021년 2월 10일 개최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완료 후 안전성 검사 및 포장재 표기사항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한 파주시 농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진행현황과 파주시 치유농업인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첫 공모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기관은 경기도 1개소로 정해져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전문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촌진흥청에 양성기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2022년 파주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신청 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신규 도비사업으로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을 2021년 6월 신청하고 치유농업 확대를 위해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용한 복지화 지원사업과 치유농장을 매년 1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읍면별 귀농·귀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전년도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시군별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읍면별 귀농귀촌인 현황에 대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주시도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파주시 현황은 2018년 귀농인 61가구 총 91명이며 귀촌인은 5900가구 총 8109명입니다. 2019년 귀농인 56가구 총 87명이며 귀촌은 5181가구 총 6819명입니다. 2020년 현황은 금년도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사업 수량과 예산만 적혀 있는데 실제 지원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사업 관련하여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함께 등교일수가 크게 줄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과 등교일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2억 5200만 원 중 약 17%인 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1학기는 코로나19 불안으로 등교일수가 적었으나 2학기부터는 등교일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50% 보조사업으로 만약 2학기에도 등교일수가 축소될 경우 꾸러미 사업 추진 등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일몰되었는데 사업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은 20㎏ 1포당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6000포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0%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마무리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부진 사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출자제 및 집밥 선호현상으로 음식점 매출 급감에 따라 판매 실적이 저조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사육환경 조성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 구축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4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및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으로 4개소 6000만 원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에 축산환경개선 미생물제제 구입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9억 7160만 원으로 파리천적벌 및 탈취용 미생물제 지원 등으로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고압스팀 가열을 통한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의 지난 3년간 소득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6개소로 지난 3년간 농촌체험, 판매 등을 통해 2018년 약 32억 원, 2019년 27억 4000만 원, 2020년 6억 6000만 원의 매출을 통해 약 66억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외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등의 소득 관련 자료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 관련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년간 목초지 조성 이후 목초지를 조성하지 않는 사유와 지역별 목초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목초지를 조성하지 않는 사유는 축산농가의 산지 등 초지조성을 위한 소유 토지가 없고 초지전용 시 사후 타용도 전용의 어려움 등이 있어 목초지 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목초지 지역별 조성 현황은 적성면 13.5㏊, 탄현면 8.1㏊, 맥금동 1.3㏊, 광탄면 1.3㏊, 월롱면 1㏊ 등 총 6개 지역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일정 연기 후 현재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정호수공원 운정꽃마당 일원에서 총 3개 프로그램인 전시누리, 지식누리, 체험누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전시누리는 도시농업 전시부스, 도시농업 사진공모전, 청소년 도시농업 텃밭콘테스트를 운영하고 지식누리는 도시농업 상담센터, 농경유물관 이동전시, 체험누리는 토종채소 심기, 도시농업 관련 체험부스 및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준비 중인 사항으로 파주시 도시농업 사진 공모전과 도시농업 전시 및 체험부스 참여자 모집 중이며 박람회의 사전홍보와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설치현황 및 발전용량, 설치비용 및 실제 발전전기 판매량, 판매금액, 이모작 실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된 국비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아래의 현황으로 설치 완료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발전 용량은 3월 2944㎾h, 4월 7412㎾h, 5월 6997㎾h, 6월 1490㎾h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 설치비용은 1억 3790만 5000원이며 영농형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받을 당시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시설을 설치한 건으로 발생되는 전기는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승합하여 냉난방기용 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형태양광 실증시범 사업 연구계획은 동계, 하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동계 양파는 재배하지 못하고 현재 동계작물의 실험결과는 없는 상태이며 2021년 하계작물부터 실험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준 한방 의료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약초재배, 홍잠, 기능성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농가 보급 및 소득화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작물 재배 및 수매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은 파주장단콩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서리태콩 우량종자 채종으로 안정적인 종자공급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비 신농업 소득원 창출 개발 및 허준 한방의료 관광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약초 종묘 생산기지 조성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평화농장의 동의보감 유전자원포장에는 잔대 등 60여 종의 약초를 재배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300평 이상 농장에서 재배된 15종의 약용작물 중 홍화 5㎏을 125농가에, 참깨 21㎏은 260농가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022년에는 천년초, 도라지, 일당귀 등 10여 종 이상을 희망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홍잠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기에 앞서 금년도에 2상자(4만 마리)를 시범사육 및 농가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단일품목의 약용단지 조성을 독려하여 생산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허준 한방 의료관광 사업과 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하여 판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홍잠은 내년에는 뽕나무 지원사업 및 잠사시설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부터 농가에서 누에사육이 본격적으로 사육되면 금후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홍잠원료 수매를 통해 파주농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탄현·발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관련 2014년에서 2021년 사업기간으로 올해 준공인데 공정률 80%로 올해 추진 완료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행안부 국비 보조사업이며 하천 및 저수지 지표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장과 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2021년 6월 현재 공정률은 89%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잔여공사는 공정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용수로 공사이며 2021년 준공에 문제가 없어 올해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애룡호수는 관광자원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호수로서 관광자원을 위한 적정 수위가 중요하며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 거 같은데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관련 공모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애룡저수지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관할입니다. 애룡호수는 저수량 101만 톤으로 유역면적 890㏊, 수혜면적 227.9㏊로 파주읍 연풍리, 파주리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농업인은 378명으로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저수율 및 저수위 하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애룡호수에서 농업용수 저수위를 일정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갈곡천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양수장 시설 및 가동보를 설치하여 연풍리, 파주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에 직접 관로를 연결하여 급수하는 방법과 갈곡천에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애룡저수지로 직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향후 애룡호수 적정수위 확보를 위한 공사비는 양수장 설치비용 10억 원, 취입보 설치비용 8억 원, 관로 설치비용 5억 원, 연간 유지비용 1000만 원 총 23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재입식 시 예상되는 민원과 향후 해결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양돈농가 재입식 현황은 입식승인 26농가, 재입식 완료는 22농가이며 입식 두수는 총 6579두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재입식 시 예상되는 민원은 양돈농가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예상되나 양돈농가 재입식에 요구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산환경 미생물제 공급 등 축산환경 개선과 농가 홍보 등 지도 단속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유 및 지원시기,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마을의 전담운영 인력인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관리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 결정은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배미마을, 산머루마을 등 2개소 체험마을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연차에 따라 9년 차 미만은 90%, 9년 차 이상은 80%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배미마을은 13년 차 마을로 기준금액 182만 3000원의 80%인 145만 8000원, 산머루마을은 4년 차 마을로 90%인 164만 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숙박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의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에 파주시는 농식품부에 농업법인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공급하는 축산용 미생물 2종과 농업용 미생물 5종의 생산종류와 미생물 공급량 및 수혜농가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축산용 2종과 면역력 증강용 유산균, 악취제거용 축산광합성균이며 농업용 5종은 미생물 살충제인 BT제, 병억제용 바실러스균, 부숙촉진 및 비료효율 향상용 인산균, 염류 피해 방지용 농업용광합성균, 농촌진흥청 복합미생물 1종입니다. 현재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농한기를 제외하더라도 700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충분히 확대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약 등과 같이 혼용이 어려워 별도로 미생물제를 사용해야 하며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상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미생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미생물을 도입하고 시험하고 있으며 미생물 효과를 농가 홍보 등을 통해 미생물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기능 미생물 생산성 증대 및 병해충 감소 시범사업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과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준공계획은 당초 2021년 10월이었으나 농협하나로유통 측에서 2019년 12월 31일 파주 운정3지구 분양지연 등 주변 여건 미성숙 및 개장 후 3년간 37억 원 적자 예측 등의 사유로 약 1-2년 간 공사중지 및 개장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19일 파주시와 농협 간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운정3지구 공구별 공동주택 입주현황에 대하여 2022년 말까지 80% 이상 입주예정을 설명하였으며, 2020년 6월 17일 농협중앙회 파주시 지부장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0일 파주시와 농협하나로유통 간 재건립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건립 추진 사항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며 농협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협하나로유통 측에서 고정투자심의회를 거쳐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거쳐서 2021년 하반기 내에 재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 및 관리현황 중 동물장묘업과 동물수입업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민원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파주시에서는 동물장묘업과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으며 동물장묘업 민원사례는 그동안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오다가 관련부서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명령 조치되었으며 행위자는 2021년 6월 14일 소각로 철수 등 원상복구 완료하여 자진폐쇄한 상태로서 현재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1년 양돈농가 재입식 계획에 따른 파주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양돈 재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CCTV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 축사악취 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준묘역 성역화, 한방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허준묘역 성역화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저술하신 허준 선생의 업적과 의성이라는 격에 걸맞게 윤관장군, 율곡이이 선생 등 선현들의 묘역처럼 봉분을 다시 만들고 방문객들의 편리를 위한 진출입로·석축 정비, 재실 보수 등과 함께 허준 선생 묘 하단에 양천허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파주목사를 지낸 허준 선생의 아들인 허겸과 부인인 청주한씨 봉분을 조성하고 주변에 약초원을 만드는 등 재조성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허준 선생을 중심으로 김정국·성혼·이이·서유구 등 역사적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한방 웰니스 약초 체험단지 조성으로 홍보·교육·체험 공간을 만들어 율곡수목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와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 운영 및 산림조합과 연계한 약용작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보급 확대 등 생산기반 확보와 함께 건강 인문학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파주의 역사·인문학을 건강과 접목시켜 다양한 흥미유발 및 건강정보 제공 등 관광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파주 역사적·인문학적 특성과 장단삼백 생산지의 장점을 살려 스토리텔링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한방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29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9월에는 시민회관에서 파주와 허준의 역사적 전통성을 부각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내역 중 신청용도에 주택농지, 공장부지, 마당부지, 토사적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도에 사용승인을 내준 사유와 법적 저촉 여부, 사용 승인 종료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구거로서의 기능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오래전부터 점유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보다 변상금 부과 후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 외에 새로운 신규 허가 건으로 주택, 공장, 마당부지 용도로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주택, 공장, 마당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청용도 중 토사적치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물건적치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이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용도로 경작 및 건축물은 3년, 진출입로 등은 10년 단위로 사용허가 종료일 1개월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웰빙마루 장류사업의 주요메뉴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장류사업에 HACCP 반영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장단콩웰빙마루 대표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및 일부단체 대표자의 독점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중복지원된 사항은 없으나 일부 단체의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농업인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단체에서 회의록 작성 및 정관 정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시정하였습니다. 상기 동일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지원한 농식품사업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 보조사업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부 대상자들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지침 및 배점기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산1리 불법 개 화장장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 정헌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정헌주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류사업의 주요메뉴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장류사업에 HACCP 반영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류사업 주요메뉴 및 판매가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된장은 ㎏당 2만 원, 간장은 ℓ당 2만 원, DIY 메주세트는 한 세트당 11만 원, 청국장은 200g당 3000원, 두부는 한 모에 4000원 이렇게 시중가를 고려해서 판매가격을 책정할 계획이고요. 단,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포장 단위의 포장을 적극 개발·판매할 계획입니다. HACCP 반영에 대한 장점으로는 HACCP의 기본인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예방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장류제품을 판매해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국내 장류업체 중에서 극소수 업체만 획득한 HACCP 인증 제품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HACCP 인증 유지를 위해서 각종 시설 관리 및 문서 관리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며 HACCP 관리 시에 HACCP을 관리할 전문적인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장독분양 사업이 체험·분양한다고 하는데 체험했을 때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분양 시에 분양 분량과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험 공간은 1회 평균 50명 내외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체험실이나 옹기마당 내의 체험을 위한 공간적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분양 분량 및 가격은 초기에는 운영체계 확립 및 소비자로부터 들어올 컴플레인 등을 고려해서 초기연도에 물량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양 물량은 초기연도 500구좌가 목표이고 분양가격은 1구좌당 11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지평농협에서 분양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보면 연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분양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100명가량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체험 후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 비율이 평균 5-10% 정도에 달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F&B 메뉴개발 자문회의 개최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자문회의 결과는 어떤지, 시식회 총평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식회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1회 때는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와, 2회 때는 파주시의회 및 유관부서, 3회 때는 자문위원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시식회 결과 메뉴 관련 개선이나 보완사항을 들 것 같으면 일률적인 향이나 맛 부분을 개선해서 다양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메뉴의 고급화 및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식회 총평은 다양하고 특별한 콩 음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담백한 메뉴들이 우리 사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전통적인 음식의 건강이라든지, 로컬푸드를 사용한다든지, 차별화 메뉴라든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쪽의 총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관련 농민과 소비자 직거래 체계 구축 관련해서 로컬푸드 했을 때 대농·소농·가족농·어르신농가 등 다양한 농가가 있는데 사업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 극복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로컬푸드사업의 주요목적입니다. 대농·영세농·고령농·여성농·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 우리 로컬푸드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중소농 중심의 현실적 실익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우리 로컬푸드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브랜드 개발·홍보·마케팅의 경우에 전문업체와 계약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을 했는지, 계약했을 때 BI, CI 네이밍 개발을 했는지, 개발해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I, BI 브랜드네이밍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서 법인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파주시청 직원의 설문조사와 파주시의회 의견 수렴 및 의장단 보고를 통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I, CI가 개발돼 있는데 디자인 및 네이밍은 현재 상표출원 중으로 보안을 위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사항은 저희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소비자중심, 트렌드 반영, 가치 전달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하에 마케팅 부문에서는 특히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기존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고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방문으로 유도하는 행사를 기획하거나 초기에 SNS, 미디어, 바이럴마케팅 등 각양각색의 SNS나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시행하고 파주시에 광고하고 행정서비스, 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생협력체 지역관광과 마케팅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통일동산지구 내의 주요기관이나 업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통일동산지구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웰빙마루가 새로운 관광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통일동산 내 업체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각 기관 및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을 통해서 파주 관광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플랫폼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관광특구 안에 있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관광특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내 규제완화 및 지원사항인 옥외영업 추진, 차 없는 거리 운영, 기타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를 본 사업 및 인근 기관·업체들과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동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웰빙마루 사업 및 연계 콘텐츠 사업 방안 등을 적극 제시해서 같이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농업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시민자문단 1기·2기를 했고 3기 시민자문단을 운영할 명단을 제출바랍니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자문단 3기는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관계자 협력과 연계관계 형성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파주장단콩 사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운영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하에 열네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난 4월에 서면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6차산업 융복합 분야에서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자신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자체 주도 6차산업 선도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기존 6차산업 주요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간 중심이고 소규모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성과 및 지역 자체의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지자체인 파주시 및 농협을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인 만큼 파주시민, 농민, 관광객, 기타 관계기관·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지역의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식품·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6차산업 모델의 대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