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공주시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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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규덕 농 업 정 책 과 장 홍순만 농 식 품 유 통 과 장 홍성현 축 산 과 장 이주성 농 촌 진 흥 과 장 김희영 기 술 보 급 과 장 김경희 유 구 읍 장 박지규 이 인 면 장 조성상 탄 천 면 장 배수명 계 룡 면 장 유필종 반 포 면 장 김재철 의 당 면 장 한기두 정 안 면 장 이용호 우 성 면 장 오동기 사 곡 면 장 김정식 신 풍 면 장 오원록 중 학 동 장 전홍남 웅 진 동 장 한만성 금 학 동 장 오주영 옥 룡 동 장 이창원 신 관 동 장 윤부한 월 송 동 장 강환구 (심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서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공통에서 예산 전용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훑어보니까 동 쪽에는 이월 부분이 거의 없고 면 쪽에는 이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읍면 지역에 3회 추경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획성 있이 준비해서 이런 예산 전용이나 이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읍면동장님들 한 자리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각 부서별로 제가 요구한 게 각 위원회 현황하고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실태, 또 축제 관련해서 신규라든지 예산 증액되는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잘하시는 부서가 또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분발해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정도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일단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용차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읍면동 중에서 여섯 군데 정도가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거를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몰아주기하는 데가 5∼6군데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체크는 다 했어요. 이거를 어디 어디 사실 발표는 하고 싶었는데 일단 자료 다 잘 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라든지 정비업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2∼3곳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골고루 해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하고 하다보면 알거든요. 왜 저기만 계속 이용한다든지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우리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분 자료 받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부족한 동 같은 데가 몇 있는데 잘 좀 개선하셔가지고 앞으로 주유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비업체라든지,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 제가 비교견적도 받고 했는데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승열 위원님 하시고서 그다음에 하시죠.

승열

서승열위원

면장님들 지역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죠, 몇 분이?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청한 거는 60세 이상 독거 여성 농업인 관련 조사 이걸 제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한 건데, 유구에 165명, 월송동에 40명 이렇게 해오셨네. 그래서 전체 1256명을 해왔어요. 이분들이 60세 이상 독신 여성 농업인을 조사해오라고 해서 해오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걸 조사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 동장님들이 나오셨을 때 이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조사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의 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대한 생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평생. 이분들 중에 60세 이상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75세 이상, 80세, 90세까지도 적어왔을 겁니다. 면장님들이 파악해보실 때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농업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오다보니까 농업에 종사한 거고, 그래서 자식들 가르쳐야 되고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니까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며)그런데 우리…… 내가 이거 쇼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그……

승열

서승열위원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여튼 파악을 하셨으니까 더 촘촘하게 조사하시고 케어하는 데 면장님들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시청에다 손 내미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식들,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0세, 95세 되어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밭고랑에 앉아서 풀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격해져갖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한 게 공사 관련해서 제가 읍면동에 전부 신청했어요, 한두 군데만 빠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면장님들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스티커로 다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중에서. 이 스티커가 안 붙게 공사해왔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받아서 했어요, 제가. 스티커를. 정안면, 사곡면, 의당면 전체 다…… 제 방에 있는데 리어카로 두 리어카는 되는데 전부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안 붙이게 공사해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붙였어요, 제가.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업자는 찾아와서 미운 놈들만 한다고 이런 불만도 여러 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샘플 조사했습니다, 샘플. 제가 미리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많이 한 순서대로 샘플을 채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을 조사해갖고 요청을 해서 공사 관련해서 받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두 리어카 정도 되는데 전부 샘플 이렇게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다시 오셔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거 지적해보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어떤 분은 작년에 했던 걸 또 갖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 지적을 또 받아요. 그렇죠?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신 분들은 이 중에 몇 분은 제가 지적한 거를 실천에 옮기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실천에 안 옮기시고 또 다시 이런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재시공도 할 사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시공. 환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고소ㆍ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담당자, 팀장, 면장님들 꼬리 물고 다녀야죠. 퇴직해도 께름칙합니다, 이거. 꼬리 물어 놓아버리면.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작년도에 말씀했던 부분을 잘 지켜주시려고 하신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내가 여기 지금 갖고온 거는 공사가 많은 곳 정안면 최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안면장님 계세요?

용호

이용호정안면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정안면이 공사를 작년에 최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안면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용호

이용호정안면장

(공무원석에서)다른 읍면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많이는 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다른 면에 비교해서 최고 많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권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정안면에는 스티커가 많이 붙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완할 것도 많고. 제가 이걸 찾으러 올 때, 면장님들 끝나고 가시면 찾으러 오면 스티커 붙힌 걸 가지고 가시고 작년 ’20년 하반기부터 올해 것까지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걸 일일이 화면에다 보여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해갖고 많이 시정이 됐어요.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자재 있는 거 보이시죠? 수치. 검측. 이게 전혀 전에는 검측을 담당자들이 안 했어요. 콘크리트가 얼만큼 쳐있는지, 터파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다 삽입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와서 이렇게 수치, 검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더 촘촘히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해서 돈 나간 부분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면장님들 지역에 나가셔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잘 소화하시고 잘 이끄셔갖고 특별하게 말썽이 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다 막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시청에 쫓아와서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시의원 지나가면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셔갖고 한번 더 결재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증거물이라도 한 번씩 보시고 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에는 면장님들이 그냥 도장을 찍어주신 건지, 담당자가 자기 도장을…… 옆에 있는 면장님 도장을 찍어서 돈을 준 건지 분간을 못 할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갖고 제가 이거 신청한 서류를 찾으러 오실 때는 담당자들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하여튼 면장님들 지역에 나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본청에도 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담당자들이 그거를 준공검사까지 세세하게 공정별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무리도 가고, 또 읍면동에서 민원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공사 건건에 대해서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과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공동체과에도 말씀드리고 각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민원사업들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러지는 필터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과장이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그런 거를 시행을 해봤는데 거기 또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계신데 한 3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런데 거기 가서 의뢰 들어오는 거 가서 기본설계 제안서 써야 되고 준공검사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타 업무들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진짜 필요한 사업들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량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읍면 이장님들과 회의를 하실 때 각 마을의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을에서 어떤 협의기구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좀 주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상 면에 내려가보면 활동적인 이장님들은 1년에 사업량이 굉장히 많고 또 활동적이지 않고 성격이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이장님들 마을은 임기 내에 공사 1건, 2건 하는 정도 이장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에 의해서 공사들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 선정단계부터 조율을 해주시면 나중에 최종 준공검사까지도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여기 행감 받으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다 요청을 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좋고 잘하고 계시는데, 다 아시겠지만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도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짜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각 읍면동마다 동네마다 다 누구 한 명씩 조금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동네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없는데 와서 막 해달라고 힘들게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 저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오시면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동네는 그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의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줍니다.”라고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특히나 토목직 직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욕설이라든지 힘들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아예.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동장님이나 읍면동 면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보호 차원에서도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제가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한 거를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까지 겸해서 할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같이 하시죠.

이창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해당되면 메모를 좀 하세요. 우선은 제가 여기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온 것이 공통 질문할 것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행감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은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만약에 다른 때는 행감 끝나고 넘어갔을지언정 이번엔 제가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해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면 저 한 시간 넘을 것 같아요. 공통에 보면 각 부서별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 공통에 대해서 어떤 건지 다 숙지하셨죠? 예? 안 하셨어요? 이 책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여기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시행령 43조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이번에는 위원들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좀 하시고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제가 분명히 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숙지 좀 하시고요.각 부서별 한번 물어볼게요, 공통적으로. 각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업무추진비가. 각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드는 읍면동장 없음) 그럼 적다고 하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손 드는 읍면동장 없음) 그럼 적당합니까? 적당해요? 지금 그럼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육아휴직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죠, 읍면동에? 여성들이 좀 놀고 또는 육아휴직 때문에, 그건 법으로 어차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동에 또는 각 과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부족한 부서인가? 마스크 썼다고 모르나 보지? 저도 목소리 들으면 감청이 좀 좋아요.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하느냐? 육아휴직 때문에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 인구가 적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10만 3000까지 또 내려왔던데, 보니까 엊그제. 물론 육아휴직도 포함이 됩니다만, 자꾸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때문에 인원이 적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때문에 적고 예산은 적당한데 신문은 몇 백만 원씩 신문을 봅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47%가 인터넷 및 SNS를 본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은 열심히 해서 그런 걸 많이 본다고요. 그런데 신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인원은 적다 그러면서,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시간은 더 없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원이 없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신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면 신문을 열댓 부씩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집에서 혹시 신문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무서운 줄 알아야죠. 각 읍면동에 플랜카드 혹시 다 보셨어요? 읍면동에 플랜카드 제가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거기에 썼잖아요, 언론홍보비가 낭비되는 거를. 위원들이 하는 거는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각 개개인의. 그거를 행정에서 따라 주셔야지. 행정에서 안 따라 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반복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앞에 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읍면동에 그 자동차한 걸 보고 제가 몇 개 정비소를 돌아다녀 봤어요. 저는 항상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다른 데 또 확인하고, 상대 견적도 받아봅니다.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요. 물론 면 단위는 그 지역에 한두 군데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품이 비싸다는 얘기죠. 면 단위 시내보다 왜 더 비쌀까요? 계산서 올라와 보면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부품인데도 비싸요. 기름도 지역에 기름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됩니다. 그럼 그중에 싼 데가 있어요. 싼 데를 안 넣고 꼭 비싼 데 쓰는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기름이 정품이다? 아닙니다. 충청남도에는 서부지역에서 기름을 똑같이 공급을 합니다. 지역별로 공급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충청남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자기네 회사가 아니고 자기네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담합을 해서 그런 것인지, 특정인을 봐줘서 그런 것인지,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네 군데면 네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서로가 잘 살아야지, 한 군데만 잘산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같이 세금을 내고 그래야 여러 군데 같이 살고 같이 세금 내고 공주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꼭 좀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은 언제라도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또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숙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계룡면ㆍ의당면ㆍ신풍면ㆍ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 신문 조절을 30일 날로 했는데, 모든 것을 29일 날로 하는 걸로 각 실과별로 했거든요. 제가 지적한 읍면 과는, 5개는 29일 날까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소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언론 사무실에다가 “이만저만 해서 우리 사유로 인해서 신문을 구독을 사절합니다.”라는 공문을 그 업체다가 보낸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제시를 안 하면 그거는 허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어디 것 줄이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 언론사에다 분명히 “나는 이러해서 구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문을 보낸 근거를 주민소통과에다가 이야기했고요. 우리 여기서도 그렇게 공문을 보낼 것이죠? 과장들한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 감축이 2부, 3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30∼40부에서 줄여서 10부까지 줄여놨거든요. 제가 5부로 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언론사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감안해서 제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도 보도 듣도…… 우리 위원들 4년차 거의 다 되어갑니다. 한 번도 여기에 언론에 들어 온…… 이런 기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발굴 기사 쓴 기자도 없고요, 순 여기서 보도자료, 홍보비 받기 위해서 이런 기자들 태반입니다. 여기 송순선 기자 특급뉴스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알권리를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 데 당연히 더 줘야죠. 아까 지적한 계룡면ㆍ의당면ㆍ신풍면ㆍ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 29일 날까지 조정해주시고요. 여기는 30일 날로 했는데 29일까지 꼭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읍면동장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일까지 각 언론사 보낸 근거를 시민소통과에다가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주민소통과 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언론홍보비 및 지대를 제가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읍면동 부서는 분명하게 제가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꼭 좀 읍면동장님 지키실 수 있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퇴직하고 났을 때 후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거기 계실 때 신문을 왜 이렇게 인터넷보다 많이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으려면 합시다. 하여간 다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다보면 자동차의 수리, 부품 되도록이면 다른 데 상대견적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개인 차 같으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싼 데 가서 기름 넣고 싼 부품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공용차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어차피 「지방자치법」 41조, 시행령 43조에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선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속기에 남기 때문에 분명 저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죠? 우리 한기두 면장님 대답 안 하신 것 같아.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가.

기두

한기두의당면장

(공무원석에서)크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 소식…… 이쪽 실과보다는 읍면동장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민원도 많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 조금씩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 좀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주가 어렵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공주에서 나가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환경 같은 공주에 한 것도 없다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들으실 겁니다. 그게 내가 그만뒀을 때, 내가 되돌아봤을 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저는 읍면동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읍면동장님, 여기에 지금 오늘 관련된 부서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특히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계신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한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장님은 간간이 읍면동장 회의를 하더만 어째 우리 의회는 그게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껴요. 하기사 저 의장할 때도 사실은 못 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김 국장님.

학혁

김학혁사무국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시시한 얘기라도 나눌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셔요.

학혁

김학혁사무국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읍면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사람 신체에 비유를 한다면 모세혈관에 해당이 된다.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모세혈관에 혈액이 끄트머리까지 투여가 되고 서로 교류가 되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튼튼해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자체가 다 그래요.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피라미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맨 위에는 시의 본청, 맨 밑에는 읍면동ㆍ사업소. 그런데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이 뭐냐?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일정한 데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조직이 바람직스럽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그야말로 듬뿍 준다면, 그리고 사기와 용기를 진작시켜준다면 본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육군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위관장교가 거의 없어요. 다 비슷해. 여군하고 영관장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무실이 소위 작전참모 G1ㆍG2ㆍG3ㆍG4 작전참모부라고 하는 데가 인원이 30명이 안 돼. 다들 어디에 있어요? 일선에 다 포진되어 있어. 우리 행정 시스템도 일선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된다. 투여가 되어야 되고,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 본청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길라잡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 나서서 길라잡이만 하고. 민원인들이 시청에 올 일 없이 읍면동장을 통하면, 주무관들을 통하면, 사업소를 통하면 거기서 99%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행정조직이고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다. 생색도 좀 내야 되겠고 예산 같은 권한도 자기가 쥐고 뭔가 좀 선심이랄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있고 입이 있어도 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뭔가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을 간과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이 생각지도 못하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다, 일이. 해결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수석 있습니까? 유구읍장님이 수석이신가요?

지규

박지규유구읍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뭐 집어내고 “뭐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것은 이런 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그렇게 좀 하고 싶으니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서 하기 바랍니다.

지규

박지규유구읍장

(공무원석에서)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에 계신 기술센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헤아려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업무에 참고하시고 혹시 시정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진행순서입니다만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이문기 씨가 증인으로 참석함에 따라 증인 질의를 마친 후 오늘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를 제외한 부서분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증인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읍면동 관련 감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좀 늦어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이문기 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이문기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공 주 시 학 교 급 식 지 원 센 터 장 이문기 (이문기 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증인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이문기 학교급식센터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먹는 학생들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합쳐서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급식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보통 2019년도에는 126억 매출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85억 매출이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숫자나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왜 센터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불러줬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공주시의 1만 600명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에 연관된 학부모, 그들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농민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농민들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납품업자들도 있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1%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이 우성농협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급식상태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조건도 케어를 해줘야 되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 농민들의 불만도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많이 보완해주셔가지고 이해는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 번 학교급식센터에 토론도 하고 담당 부서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자분들도 와서 여러 번 토의를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해결했어도 부른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중요도. 그렇죠? 학부모.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안고 가는 문제점 빨리 해결해서 더 질 좋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기타 가공식품들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주시의 꿈,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학부모들도 궁금한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많이 소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분한테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차피 오셨으니까 대답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회계분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우성농협이 아직은 조금 정착 단계라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대답해주셨으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센터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 대답하십시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분리는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까지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위탁에서 타 시군 같이 조공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분사형태로 회계분리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우성농협ㆍ중앙농협 하듯이 하는 경우는 지금 내부적인 규정상 회계분리는 사실은 조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차피 투명성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센터에서 지금 발생되고 이루어지는 지출과 구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 하면서 그거를 회계검증이라든가 회계감사 절차를 거쳐서 투명성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급식에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공주에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공주시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부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학부모님들 마음이고 농민들 생각이고. 우리 공주시의 예산은 균형발전 회계에 의해서 공주시에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90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런 돈으로 공주시에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공주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람한테 가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 학부모, 농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이게 뿌려지는 걸 원합니다. 이게 시정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유통과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주에다 해주고 유통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국비나 도비ㆍ시비가 들어가는 품목은 정확하게 공주시에만 올곧게 뿌려졌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자금이 논산시나 충청남도나 부여나 세종으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항시 얘기하는 구매 공급권 문제가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헷갈려 버려요. 그렇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우리 유통과에서나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올곧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전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구매 공급권 얘기를 자꾸 꺼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공급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성농협하고 유통센터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성농협에서 입찰에 대한 공정성을 좀 확보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센터장님.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제 간략하게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과장님 그거를 잘 지켜서 관리ㆍ감독하실 때 입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에 검수. 검수가 문제죠.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검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발주를 넣고요. 주 단위 발주를 넣습니다. 전 주 것을 화요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하고요. 그러면 그 발주서를 각 업체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 업체에서는 전일 날 센터에 입고입니다. 전일 센터 입고가 원칙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가공품 이런 쪽이 물류가 원활하게 지연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당일 날 새벽에 입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출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새벽에는 조금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학교급식센터도 새벽에 6시에 가봤어요. 그래서 냉동창고에 들어가보고 사무실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미흡합니다. 생각보다. 냉동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위생복도 다 입지 않았어요.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거는 위원님 다녀가셔서 제가 CCTV로 전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마 위생복이 밝은색 계통을 보신 것 같아요. 오렌지색 위생복인데 그것도 똑같이 위생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반 사복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CCTV를 전 화면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위생모, 위생화, 위생복 전원 다 착용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셔가지고 위생적인 게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야지,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새벽시간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직접 섭생해야 되는, 학생들이 섭생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해당 출하, 공주시 농산물출하회에서 만약에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20일쯤에 분과위원회 하기 전에 7월 달 생산분에 대해서 출하위한테 명단을 받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가격이 결정이 되면 저희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지역급식팀 직원 한 분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해당 생산자 농민한테 연락을 한 후에 포전에 가서 저희가 샘플을 1kg를 채취를 해서요. 500g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500g은 저희 센터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적정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 중에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무슨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해당 부서에 저희가 문서로 연락을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잔류농약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학교 식재료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잔류농약 검사를 작년 같은 경우도…… 214건에 대해서 농가 대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혹 저희가 부적합 건수가 몇 건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조치를 어떻게 했냐하는 사항인데 지금 친환경 인증제도가, 국가제도가 재배단계에서는 사실 국립품질농산물관리원이라고 거기서 검사를…… 재배단계는 검사를 해서 현장 폐기할 수도 있고 출하 연기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게 농산물이 가락동이나 법정도매시장에 상장되어서 중도매인이 낙찰 받으면 그거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자구책이거든요. 지금 출하 농가한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부적합 건이 나오면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저희가 출하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다른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데 14개 업체가 있죠? 14개.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공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예, 공산품 기타 납품업체. 그래서 가온푸드, 로하스, 그다음에 영농조합 기타 14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최고 많이 하는 업체 두 업체를 조사를 해봤었어요.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가온푸드, 로하스.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내가 새벽에도 가보고 월요일 날 어제 새벽에 내가 5시부터 출발해서 로하스 들렀다가 가온푸드 들렀다가 학교급식센터 들렀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가온푸드는 의당, 청룡 거기 있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도로변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의당 거기에 있고, 로하스 푸드는 산성동 보석사우나 앞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두 번씩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로하스는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빈 사무실이던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기요금 영수증, 수도 사용 요금 다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요청은 안 했지만 그 앞에 CCTV 보면 거기가 빈 사무실인지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무실인지 궁금해요. 경찰서에 요청을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이 제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빈 사무실이라서 우리 학교급식이 들어가려면 수시로 관리ㆍ감독자들께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빈 사무실 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항변하고 거기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빈 사무실이더라고요. 세 번 가봤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 번을 시간대별로 틀리게 가봤어요. 그런데 빈 사무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항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빈 사무실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이 학교급식 농수산물이 가공품까지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그게 빈 사무실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중지를 시켜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거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8년도에 로하스 유통 부분은 주된 사업장이 여기 공주시 관내냐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조치도 했는데 일부는 지금 여기에서 작업을 해왔고 저희가 점검할 때 보면 해온 흔적도 있고 그런데 면밀하게 하여튼 지금까지 확립이 안 된 거는 죄송하고……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저기에 의해서 그거는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이번 달까지는 결과를 알려주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도 경찰서에 요청해서 그 사무실이 있는지, 영업을 했는지 CCTV 결과보고서를 제가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분들이 영업을 할 때 공주시에 들어와서 하라는 겁니다. 공주시에 있는 사람도 쓰시고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공주시에서 버는 돈은 일정부분 공주시에서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인지 그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에 내가 또 학교급식센터에 갔는데, 육가공 공장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육가공 거기 센터가 있던데, 학교급식센터에.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 육가공은 저희 우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우성농협 거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에 필요한 식재료를 거기서 하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 이거는 원래 저희 취지가 육가공을 설치를 한 거는 저희가 학교급식에 축산물 납품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급식업체들이 영세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이제 센터에서 공급하는 게 어려운 쪽으로 방향이 흘러서 지금 농협 관련 계통에서 넣는 데는 세종, 공주축산농협이 일부분 육류를 납품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우성농협 센터나 우성농협에서는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네요?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 우성농협에 마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골 작업을 해서 마트에 공급해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냉장고도 거기 거를 써요?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냉장고도 일부분 쓰는데 거의 당일 날 작업을 해서 당일 날 다 출고되기 때문에 냉장고는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성농협하고 임대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성농협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설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4년에 착수해서 ’15년도에 우성면 용봉리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했거든요. 그런데 건립 당시에 지금 육가공 포함한 전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실제 거기에서 사실은 육류도 학교급식 식재료로 전처리해서 취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급업체한테 사실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기 하는 꼴이 되어가지고 안 하고 그 시설을 학교급식하고 관련 없는 지금은 우성농협 하나로마트에 필요한 고기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것도 잘 처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통과에다 물었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한 데이터가 있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어떤 품목에 어떻게 했는지 누구 거를 했는지.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걸 한번 취합해서 저한테 주세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에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나 학교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농산물 매입가하고 판매가를 공개하실 수 있어요?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은 공개를 했습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영양사 선생님들은 가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매입가도 알고 판매가도 안다는 거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매입가하고 판매가를 공개를 해서 공주 농산물이 되도록이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좋은 가격에 팔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중앙에서 받아서 공주에다 먹고 살라고 한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입가를 좀 높여주시고 판매가를 적정하게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든지 “이 농산물이 어떤 생산자한테 얼마 주고 사 왔는데 이걸 우리가 얼마에 학교에다 팔아주고 학생들이 먹는 겁니다.” 이게 공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그 제도를 만드시고 어떤 분이 농사를 지어서 얼마큼 학교급식에 납품을 원하는지. 어떤 농민분이 생산한 것은 언제든지 가서 보고…… 그래서 농산물이력제도 했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산물 실명제.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생산자 출하위를 조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원은 한 60명이고, 이 농가 중에서 한 30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농가는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친환경 저기 협회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주니까. 그래도 우리 학교급식센터하고 관리ㆍ감독에 계시는 유통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자들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농산물이 학교에 급식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수시로 검사하셔서 위생 상태라든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우리 관리ㆍ감독자 계신 분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로 됐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학교급식센터장님하고 유통과장님하고 오혜선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학교급식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짚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짚었는지, 못 짚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홍보할 거 있어요? 우성농협에서. 한번 하고 가십시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우성농협에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거기에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 없는 동물병원. 이것을 확대하셔가지고 공주에 있는 애견 키우시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젖소, 한우, 돈, 기타들이 훌륭한 먹거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른 것도 홍보할 게 있으면 한번 하시고 동물병원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은 동물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따져도…… 축협이라고 하죠. 축협 빼놓고 순수하게 농협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저희가 공주시에서 축산농가가 제일 많은 데가 우성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사가 종전에 한 분이셨는데 지금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출장진료도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한테는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장으로 왔으니깐요, 저는 동물병원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센터장이고 또 시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항이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공주시 관내 농산물이 저희 커가는 학생들에게 잘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학업을 잘해서 우리 공주시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자리에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주시민이 전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민의 일부가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자리에 있는 만큼은 성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증인 심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이문기 씨?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이창선위원

여기는 「지방자치법」 41조, 시행령 43조에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여 증인으로 채택한 걸 양해를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선 제가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서승열 위원이 산성파크 앞에 급식 하는 데 있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급식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도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거기 어디서 관리해요, 과장님?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지금 산성공원 앞 보석사우나 앞에 있는 그 업체 로하스라는 업체인데요.

이창선위원

뭐라고? 업체가 뭐라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로하스.

이창선위원

로하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로하스인데요. 저희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를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하거든요. 그 공급업체 중에 1개 업체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쉽게 말해 유령회사네? 저도 거기 여러 번…… 열 번 가면 열 번 다 문 닫아있어요. 그런 업체를 입찰할 때 참여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동 몇 번지에 사업자 등록이나 사무실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 사업장이 거기에서 학교급식 공급용 식품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서승열 위원보다 더 갔을 겁니다.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외지업체가 주소만 갖다 놓고 입찰 보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주소만 갖다 놓고 “갖다 놨다. 우리 사무실도 여기 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확인을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업체를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주에 입찰할 때 대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13개 업체 신청해서 13개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13개 업체 중에 실제 공주에서 그런…… 이거 하나만. 저기, 증인 말이요. 해썹 시설까지 다 해야죠?

문기

이문기공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해썹 시설이 필요한 품목이 있고요,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해썹에 관련된 품목을 납품을 한다고 하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 그런 제한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대부분의 그런 업체가, 해썹 시설로 되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가 품목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 지금 13개 업체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내세요. 위치, 그 안에 내부시설. 팀장 누구예요, 거기?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 안에 내부시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면 되겠습니까?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바로 시행해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이창선위원

안 들려, 안 들려.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농식품유통과의 오혜선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1개 업체가 폐업 중이고 12개 업체인데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서 내부 사진하고……

이창선위원

잠깐만요. 총 몇 군데였다고요, 그러면?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총 13군데의 업체인데 지금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요, 12개 업체입니다.

이창선위원

한 군데 폐업했다고?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12개 업체를 위치, 장소 확실하게 하세요, 주소하고.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시설. 그것 언제 가동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세요.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업체는 참여를 시키지 말라고, 유령회사니까.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언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어요?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 한 2주 정도는 현장을 보는 걸로 하고, 서류로 정리를 해야 되면 한 달 정도는 기한을 주시면……

이창선위원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한 달 메모 좀 해놓으세요,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것을 날짜하고 전부 다 취합해서 저한테 주세요, 전문위원님. 과장님, 초등학교가 공주에 몇 개가 있어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초등……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머리에 미리 숙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초등학교가 28개소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중학교?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14개 학교가 있고.

이창선위원

고등학교?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고등학교 10개 학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전부 다 무상급식이지요, 공주 전체가?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무상급식 전체 하는데 총액이 얼마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정명학교 포함해서요, 지금 87개교에 저희가 급식 인원이 금년도 1만 1599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양질의 식재료를 먹이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집까지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64개소 포함해서 그것은 151개소에 1만 4533명 정도 이렇게 급식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총액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느냐, 학교급식은 얼마 그것 물어봤거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금액은 지금 저희가 식품비 포함해서 약 70억입니다.

이창선위원

70억?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증인은 매출액이 지난번 126억에서 86억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거기에 못 미치네, 과장님? 매출액을 85억 정도로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70억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 매출액은 저희가 조금 미미하지마는 여기 공공급식에서 자체적 자구책으로 여기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연수원 외 3개소, 그것은 학교급식하고 관련이 또 없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급식은……

이창선위원

과장님!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 말뜻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학생들한테 1인당 급식료가 어느 정도 돼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 규모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희가 1인 한 끼에 한 2300원.

이창선위원

2300원. 또?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중학교는 한 3000원, 고등학교는 3500원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 차이점은? 왜 2300원, 3000원, 3500원이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요, 지금 충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그 끼당 식재료에 대해서는 표준 계산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고등학생들이 더 먹어서 그런가?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과에서 그런 것은 미리 파악 좀 해 주셔야지. 팀장님이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학생들한테 2300원, 3000원, 3500원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저희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적다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들 식품 나오는 것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보다도 못해요, 지금. 거기보다도, 이게. 그러면 군인들도 어려운데 이 학생들 커나가는,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한창 커가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여서 무슨 그게 크겠습니까? 우리보다는 공주의 발전과 공주의 앞으로 모든 것을 이 꿈나무들이 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본 위원도 로컬푸드 다녀보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농협 같은 데 우리 것 쓴다고 하지만 외지 것이 더 많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농기계에서부터 쌀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파악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렇게 몰래몰래 많이 다니면서 제가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관에 있는 서주마트인가요? 서우마트인가?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서우마트.

이창선위원

거기 쌀이 한 40종류가 있는데 공주고맛나루쌀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다 외지 쌀이야. 그런데 가격이 또 비싸, 공주 게. 1만 원인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맛나루쌀이라고 해가지고 품질이 왜 안 좋고,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예산만 갖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예산 줄 것은 이 학생들한테 예산을, 우리 공주시에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는 예산을 더 주라는 얘기예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더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 서승열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산물 괜찮은 게 많이 나오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우성’ 하면 뭐예요? 오이. 또?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계룡 딸기, 이인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이창선위원

깻잎이라든지 풋고추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공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나가요. 대신에 가격이 너무 싸면…… 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싼 만큼 하청 주고, 재하청 주면 그만큼 자기가 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부실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면 당연히 업체에서…… 나도 당연히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가격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먹고 클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해줘야 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식품비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는 동결이 되고, 매년 이게 조금씩 인상이 돼 있는데 그 무상급식비는 지금 재원 구조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은 재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의 급식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여건이 되면 검토돼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읍면동장하고 다 했을 때 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제가 절약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것 지금 펑펑 쓰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안 짚어서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사실 많이 압니다. 책도 많이 보고, 내가 뒤져봐서.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재원 확보하면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가능하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총괄로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 필요 없이 뭐 나무 같은 것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예산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품목 콕콕 찍는 것보다는 적시적시에…… 필요 없는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이런 어린 학생들, 꿈나무들 이런 데로 좀 더 투입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데 좀 더 신경 써봐요.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때 지적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전부 메모를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기획실에서 돈 없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의원들 교육받아보면 예산 달라고 하잖아? 거짓말로 하라는 거야. 달라고 하라는 거야. 실지 거짓말이야,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홍보용으로, 선거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민의 혈세는 우리가 적시적시에 꼭 필요한 데 써야 시장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올해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재원 확보를 해서 더 맛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 번 맞고 나면 또 하고, 또 맞고. 그때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식, 내 손자·손녀라고 생각하시고 재원 확보를 해서 더 맛있는 걸 공급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발달해서 공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 잘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한테 한번 줘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더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더 좋은, 더 맛있는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있으면 저한테 한번…… 우리 팀장님, 다음 달에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혜선

오혜선급식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바쁘신데도 우리 증인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앞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그렇듯이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공급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막 하세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학교급식센터장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바쁘시니까 이제 그분 위주로 질문 마치고, 보내드리고 다른 질문하는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오롯이 우리 증인을 위한 시간이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서승열 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우리 내년이면 이제 로컬푸드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잖아요.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것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공공성 확보 차원 때문에 실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직영체계로 많이 가는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가면서는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언젠가는, 저희도 거기에서 학교급식 영역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시기나 저희가 지역 내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이제 통폐합해서 운영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주체가 누가 됐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오희숙 위원님도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보고, 저는 지금 준비 사업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면 직영이냐, 위탁을 할 거냐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고용인원들을 다 인건비도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시설 제공해 주고, 인건비 제공해 주고 하다 보면 공공성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나태하게 이렇게 경영을 운영한다든지, 손실됐을 때 어떤 책임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재단법인 출범을 할 때는 재정적으로 몇십억씩 자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렵게 나오셨는데 우리 학교급식센터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음식 품목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지금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센터에서 취급하고 계시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센터에서 모든 식재료를 다 취급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종류별로, 대충.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그 종류별로는……

경수

김경수위원

1000종이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만 관련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몇 % 정도 지금 취급하고 계시나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지금 2019년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54% 정도가 공주산 농산물이었습니다, 전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는 보면 전체 식재료에 비해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는 몇 % 정도 돼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전체 식품 부류별 공급현황을 보면 저희가 농산물이요,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축산물이 21%, 수산물이 한 8% 정도고요. 가공품이 한 44%, 한 50% 이상은 가공품이……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2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25% 정도에 공주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한 10 몇%로 되겠지요, 50% 정도 되니까.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친환경 생산자들이 우리 공주시에 납품을 하잖아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장으로 있으시면서 공주시의 친환경 생산자들이 납품하시는 물건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믿음이 가시나요? 그냥 믿고 쓰실만한 정도의 어떤 그 신뢰도를 주시나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

경수

김경수위원

예민한가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매입가가 가격이 조금 높잖아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농약도 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니까 그 이상의 가격을 쳐드리는 거잖아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에는 적발 건수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시정요구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친환경 생산자단체에서 생각하는 농협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서 그 조직원들의, 그 단체의 어떤 이득을 많이 취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농협도 앞으로 힘을 좀 써주셔야 된다, 특히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협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또 이윤을 내야 조합원들한테 환원도 하는 거고, 농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대행판매를 하고, 수수료는 떼지만. 일정부분 많은 부분은 이제 농협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서승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했지만 앞으로 그게 같이 공생을 하려면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벗고 농민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오죽하면 우리가 센터에도 유통과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역할이 기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내년 2월에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들이 다 취합이 돼서 생산자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하고 또 농협이나 어떤 센터의 아니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도 같이 하려고 하면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부분만이라도, 공공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부분만이라도 어쨌든 공공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자로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잘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다른……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먹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의 100%는 아니지요? 친환경 몇 % 정도인가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친환경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식재료 농산물만 해서요, 공주산 친환경 공급 비중은 23% 정도 되고요. 광역 충남산까지 포함하면 한 37% 정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당연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학교의 영양사세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학교급식센터에서 그 채소 미나리를 공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품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품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 먹은 흔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벌레가 같이 혼입돼서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애들은 그런 것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이런 것에 막…… 사실 친환경이 구멍이 더 많고, 벌레에도 많이 뚫려있는데 그런 것 보면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주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이문기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의견공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품위 기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더라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저도 그런 얘기 듣는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린 거고요. 과장님, 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안 하시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는 무상급식하고 차액 지원하는 것……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이게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고, 과가 복지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뭐 답변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가지고 그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는 한 50여 곳에서 한 110여 개로 이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 어디 가맹점이 있잖아요. 결식아동들한테 그 카드를 지급해서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되게 적은 거예요, 그 가맹점이. 적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식사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 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애들이 6000원짜리 그것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것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저도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한번 그 자료 받아서 해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주시도 파악을 해서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맹점도 일반음식점 같은 데로 확대를 해서 그 식당에다가 스티커 같은 것…… 우리 카드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는 꿈자랑카드더라고요, 그 카드.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맹점이라고 그것도 스티커 좀 부착하고 해서 일반음식점들도 많이 가맹점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급식 관련이라서 질문드린 김에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지요? 가맹점 몇 곳인가 이런 것 잘 모르시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에요,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급식 관련해서는 이런 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니까 증감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증감률이 거의 뭐…… 그래서 일단 자료로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도 2019년도에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하나 있었는데 일단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금 2개죠? 2개 운영되고 있지요?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실태도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골고루 잘 주유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단 주유소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다양하게, 골고루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현재 공주시 농업인들의 분포도가 있지요? 분포도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작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이대별로 하십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60세 이상 독거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1256명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품목별이라든가 그 경작면적이라든가 이것에 해당 없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1256명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7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파악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60세 이상도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60세 이상 농업인, 75세 이상 농업인 이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농업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통계청에서 연령별 농업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에 어떻든 몇 달을 할지, 몇 년을 할지 모릅니다, 정책과장님께서.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어디다 두고 농업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농업의 형태로 보면 정책의 방향이 경작면적, 그렇지요? 벼를 얼마큼 재배하느냐 아니면 오이를 얼마큼 생산하느냐, 딸기를 얼마큼 생산하느냐 여기에 비중을 둬서……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나 진흥과·축산과 이런 데서 전부 거기에만 방향을 두는 것 같지요? 경작면적.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얼마나 규모화되어 있느냐, 이것……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렇지요. 품목별로 한다는 것은 그 중요도가 시세에 맞춰서 한다고 볼 수 있지요, 품목별은?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립이 되고, 이것을 판로도 개척이 돼 있고 그런 품목별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사람들은 대부분 75세 이하의 농업인들이 하는 농업이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도 하고 또 축사는 일부 그 이상 되는 분도 하지만 대부분 집중을 하지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풋고추, 축산, 돈 이런 품목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포도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농업에 대한 분포도. 그러니까 그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품목별 협회도 있지요? 품목별. 그것 뭐라고 하나요? 작목반별.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품목별 농가수나 면적은 조사돼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승열

서승열위원

작목반별.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작목반별 회의도 하시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현재 농업의 방향이 품목별 그다음에 시세에 맞는 농업별. 거기에서 이제 정책별로 시범사업이라든가, 진흥 쪽에서도 그쪽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업의 절단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치우친다는 거지요. 쌀에 치우치고 딸기, 오이 그다음에 풋고추, 깻잎 이런 거에 치우쳐지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가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추도 일부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돼요, 이제. 시세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에 충족시켜 주지 않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로.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잘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정구지도 일부는 되는데, 농민들이 많이 정구지 농사는 지어요. 집 텃밭 귀퉁이 어디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깨 그다음에 콩 종류 그다음에 보리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세에 맞지 않고, 노동력에 비해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지어 줘야 되는데 지금 대개 이야기하면 이 60세 이상 독거여성농업인 그리고 고령농업인들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자식들 주고, 조금 남는 것은 팔고 이런 형태의 농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으니까, 시세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집어치우기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시간 동안 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했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주에서 사다 먹이고 싶어도 생산의 잉여농산물이 없어요, 그 농산물은. 그래서 광역으로 늘리고, 광역에서도 안 되면 전국단위에서 입찰을 봐서 그것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선생님은 이런 품목을 먹이고 싶은데 공주에서 농산물이 없어요, 그게. 그렇지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농업의 절단이 조금이라도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질문드리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악된 60세 이상 독거여성농업인들은 남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남편이 없는 분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 하는데 농기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자기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급도 해야 되고.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가가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원가 부분에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찬근 팀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해보고 있어요. 연습해보고, 그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 케어를 해서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대부분 시세 타산이 안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 겁니다. 시세에 맞는 농산물은 케어에서 약간 빼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시세에 맞는 농산물에만 보조금, 기타. 그렇지요? 그것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이분들 파악한 사람들은 시청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1256명.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분들을 왜 파악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시청에다 “나 우리 자식새끼 주게 오이 농사짓고, 고추 농사짓고, 파 농사짓고, 강낭콩 농사짓는데 보조금을 달라.” 이런 말을 해 본 사람들이 극히 0. 몇%일 겁니다, 그것을 보조해 달라고 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은 농산물은 생산해 놔도 볼품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약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것 같으면 자기도 먹지만 자기 자식새끼들한테 먹일 농산물이기 때문에 나와도 볼품이 없이 친환경 농산물처럼 파도 쭉 올바르게 곧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농산물이 나와요. 그렇지요? 고추도 어느 정도 몇 달 따다 보면 다 탄저병 먹고, 기타 병충해에 사그라져서 더 이상 딸 수가 없어요. 다른 기술자들이 짓는 고추는 가을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추석 때도 안 돼서 전부 말라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농약을 덜 쓰고, 덜 하기 때문에 농산물 자체가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끝까지 90세, 95세까지도 이분들이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정책의 방향을 우리 자급할 수 있고, 시세에 맞는 농산물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분들, 고령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75세 이상 되면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기 어려운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75세 이상 농부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 케어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농산물이 우리 공주시의 잉여가 돼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면 우리한테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개발하시고, 그쪽에 조금 치우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과장님한테 이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세우셔가지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골고루, 우리 시에 오는 돈이…… 시세에 맞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요구가 다양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농산물을 지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자립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농산물의 절단을 없애고, 조금 더 연장하고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농산물을 재배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분들을 케어해야만, 부탁을 드려서 “생산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60세 이상 독신여성, 7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자꾸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고, 자식들이 먹어도 탈이 없는 농산물이 많이 배출될 수 있고. 그 농산물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자꾸 앞이 깜깜해집니다, 우리 농민들을 쳐다보면. 그래서 60세 이상 이 독거여성농업인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집이라는 단어로 와서 도망도 못 가고, 이분들이 그 도중에 또 남편분까지 여의셔가지고 혼자 농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먹을 것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또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면사무소라든가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우리 안전한 먹거리, 자식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공주시에 주면 공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한테 어떤 정책을 세울 때마다 고령농업인…… 우리 농업인수로 얘기하면 현재 75세 이상 농업인이 다른 농업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농업인들이 안전한 농민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쪽에도 적극 정책을 개발해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정책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매우 미흡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고령농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그 여성농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고요. 특히, 여성농의 경우에는 농작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작업대행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기계 경운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의 농작업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그분들의 영농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산한 소규모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좀 더 확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서류상으로 확인을 다 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아까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집행 관련 등 3건을 자료요구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38∼39쪽에 보면 제가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불용액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2018, ’19, ’20년 쭉 한번 보면 사업신청자 부족이나 또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하네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의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부담 부분에서 일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포기하는 사유는 조금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사업포기분은 저희들이 다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가 없을 때는 결국은 재원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것 사업을 신청한 분이 있었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그러면 기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을 것 아니에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하시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추진 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 중에 포기하게 되면 그 추진목적에 맞는 경우라고 하면 인정을 조금 해 줄 수 있는데 고유목적 달성을 못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환수하고 있다고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보면 어떤 시설도 있고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사업포기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했는데 철재만 하고 나머지 사업포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닐하우스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환수에 거부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사업이 중도에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없었느냐 여쭤보는 건데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저희 원예특작 분야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는데 대단위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도 있을 수 있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목적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조달을 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의라는 것은 100%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봤는데 거의, 지금 저도 거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예의 관찰해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포기자나 아니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국도비가 반영돼 있는 그런 예산이라서 신청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의외로 사업효과는 좋은데 사업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러면 또 반납……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사업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많지 않다는 표현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그러한 사업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사업마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 포획틀 같은 경우 사업도 사실은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보조비율이 50: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조금 기피하시는 이런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농지에만 그 멧돼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본인한테 조금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여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에 실제 건전한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난색을 표명할 때 사실 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렇게 쭉 보셔서 앞으로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래서 앞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 어떤 이 농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시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이것 1년 내내 사용 못하는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예산부서에 미리 통보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좀 파악해보시고. 실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이어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도 위원회가 지금 2개인데 잘 운영되고 있으시고요.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감사하게도…… 거기가 지금 주유소가 몇 군데인가요, 관내에?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주유소가 여기 자료에 보듯이 중부주유소가 상설이 있다 지금은 많이 안 하고, GS하고 저희가 농협주유소하고 4개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4개소 정도 있나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지금 뭐 차량도 많지가 않아서. 그냥 고르게 해서 잘 주유하고, 정비도…… 그렇게 하고 관용차량 그 보험료 비교견적까지 또 내주시고, 이렇게 자료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서류로 잘 봤고, 집행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학교급식센터 문제는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증인 신청해서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맹석

이맹석위원

본 위원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전혀 이월 부분이 없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희숙

오희숙위원

위원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이재룡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이재룡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드플랜 중간지원조직으로 재단을 설립하기 전까지 지금 먹거리사업단에서 민간위탁 중이잖아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재단 설립은 언제쯤 설립되는 걸로 계획 중인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는 방안이 주민공동체과에서 공동체활성화재단하고 통합형으로 의견이 되어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설립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내년 상반기인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그 로드맵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립하는 걸로.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채용이 2명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먹거리사업단 운영체계가 현재 그렇고.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왜 이게 개편이…… 그러니까 재단으로 됐을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과정이고, 재단법인 설립 전에 저희가 중간조직을 지금 먹거리사업단에서 수행하려고 하는데 먹거리사업단이 어떤 기존에 있는 그 인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역량이나 어떤 그 인력이 부족해서 먹거리사업단 그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지난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의회에 제출해서 어떤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단장을 1명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 먹거리사업단이 충남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사실 추진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 센터 소장님이 단장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그래서 8월 31일까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그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할 때 지역 제한을 두나요, 아니면 전국 공모로 하나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조금 전국적으로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단도 이렇게 직원 공모를 하는데 전국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혹시 이렇게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가 있으면 저희가 채용하는데 더 좋겠지마는 저희 지역 내에 없다고 하면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아마 인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주 쪽에서 공주지역 분이 공모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런 가산점 같은 것은 없지요? 그냥 똑같은, 동등하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뭐 아직 거기까지 기준은 안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은 아마 없어야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재단 설립 그전에 김경수 위원님하고 관련해가지고 회의 들어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다 그거 숙지하셨을 거예요. 여러 우려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잘 기획을 하셔서 이런 불협화음 없이 재단 설립이 되고 일단 농협하고도 분란의 소지 만들지 마시고…… 농협하고 지역농협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농협하고도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을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지역 먹거리 관련해가지고는 공공급식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한 1000명 정도가 급식인원이 수요하고 있다는 건가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자료에 나온 거는 지역 먹거리 공급 시 확보방안은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전시 연구원 단지에 있는 그 연구원 기관하고 저희 공주하고 청양하고 광역권 공급 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데 같은 데가 본푸드라는 식자재 업체가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식자재 공급이거든요. 농산물 공급하는데…… 지금 가격이나 이런 거 갖고 몇 차례 미팅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저희도 최대한도로 애를 써서 여기에 저희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데, 또 관내 구내식당 같은 데 이런 데로 많이 더 확대해가지고 유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질문하려다 오희숙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푸드플랜 관련해서 내년 주민공동체과에서 재단법인 설립한 거에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과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공동체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활력센터나 이런 것들도 센터를 만들고 예전에 나들이 이런 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타워의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어쨌든 공적인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관리를 하면 사실 그런 게 성공하는 예보다 실패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개인마다 특성이 다 있겠지만 방만하게 경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푸드플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지워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익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걸 시에서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재단법인이 어떤 식으로 출범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또 공공급식에서 공공급식에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그걸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하고 그 농산물 갖다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유통과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하지 못한 농산물, 공주시 전체 농산물 소화하지 못한 건 또 유통판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가 아니면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준비사업단이 있는데 이 농산물들이 맞춤 생산 농가들 그분들 역할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8월 달에 보면 알겠지만 그 미비한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서 지금 생산에서 빠져 있는 농산물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영농교육도 시켜서 맞춤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푸드플랜 관련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을 하고 안전한 생산 먹거리를 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고 제값을 받고 또 소비하는 분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은…… 옆에 다른 지자체, 아까 기업 한국연구원 이런 데 같은 것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자율적으로 많이 줘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전체적인 틀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의견 주셔갖고 저도 사실은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저희 농식품유통과 정책방향은요. 지금 저희가 소농가정 중심, 그 중심에는 푸드플랜하고 지금 농협 중심 산지유통 규모화하는 그런 거하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시너지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푸드플랜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 저희 유통과에서 업무를 매진하는 건 아니고 실제 어떤 규모화된 그런…… 규모화, 전문화로 같이 산지유통 육성 조직체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해서 완주 로컬푸드 제일 잘 된다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1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된 품목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 숫자는 더 적겠죠. 그런데도 거기 가서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봄에 봄동 같은 거 나오는 것들 할머니들도 소포장해서 갖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절상품 같은 것도. 그래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활력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그 이외에 대량 생산하고 있는 분들도 어쨌든 그런 분들도 관심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 경영인들이 해서 유통판로도 개척을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주는 월급을 갖고 그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더라도 책임경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 주안점을 두되,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세한 대안은 못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장이 되어 있고 급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현

홍성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째 맛있게 못하신 것 같아. 우리 축산과장님, 사업상 상당히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답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밤한우 판매장 음식점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보면, 매장 지원 예산에 있어서 일성한우 거기가 지금 아직 사업이 다 안 이루어진 걸로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지금 겉 건물하고 완성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 안에 내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참 전부터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 했는가보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이번에 금년도, 아무리 늦어도 추석 때는 매장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쪽 부분 아직 사업비 지출이 안 됐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미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알밤에 반한 한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쪽 부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계획서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냈고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지원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보조목적이나 보조사업 조건 준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매장 부분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용목적에 제대로 이행치 않을 때 보조금을 반환 조치한다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구두약속은 사실상 약속으로……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거는 함께 올바른 마음 갖고 지켜야 할 때 그게 약속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거는 어떤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서류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매장을 정리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갖고 보조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닌 구두약속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앞으로 이쪽 일성한우 부분하고의 일은 이걸 계기 삼아갖고 좀 더 확실한 어떤 서류상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우리 거는 잘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환 요청한다든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것만 지금 잘해 놓았지 상대방 거는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류상에 사실은 사업을 할 때 알밤한우를 취급하고 알밤한우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명확한 내용을 집어넣지 않는 실수를 함으로써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회수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서류상 표기를 안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이번에 오로지 이 알밤한우만을 가진 전문적인 매장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행한 거는 이 식당이 처음인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처음이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앞으로 또 현재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일성한우 부분이 또 하나 남아있고, 처음이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두 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계기로 해갖고 앞으로 또 얼마간에 매장을 세우고 우리가 지원해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기셔갖고 두 번 실수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는 참고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리버스컨벤션 그 밑에 옆에 정면 간판으로 ‘알밤에 반한 한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알밤에 반한 한우’라고 되어 있고 옆에 메뉴판 이렇게 점심 메뉴판으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잘 안보이시겠지만 ‘알밤갈비탕’으로 되어 있어요. 알밤갈비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갈비가 미국산이다, 알밤 한우다 이런 부분은 안 써놓은 상태고. 쉽게 얘기하면 이 메뉴판이거든요. 알밤갈비탕이라고 했는데 알밤갈비탕이 미국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메뉴판을 아예 고치든지 아니면 알밤한우를 갖다가 갈비탕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알밤갈비탕으로 되어 있어갖고 1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알밤한우, 육회비빔밥 되어 있고. 다른 거는 다 우리 알밤한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갈비탕만큼은 미국산이다. 안에 있는 한쪽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메뉴판이 또 있어요, 식당 안에 가보면. 여기에는 알밤갈비탕 해놓고 미국산으로 되어 있어요, 써있기를.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알밤갈비탕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냥 갈비탕이라고 쓰고. 알밤갈비탕이라고 해놓고서는 갈비는 미국산으로 쓰면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한번 갈비탕을 파는 두어 군데 식당을 가봤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장 정육점 식당 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가 손님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한우 갈비탕 해갖고 14000원 되어 있어요. 14000원 되어 있고, 우성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또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한우 갈비탕 해갖고 13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000원을 우리 알밤한우를 쓰면서 갈비를 한우를 쓴다 하더라도 13000원 받아도 남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4000원을 받더라도 이 매장에서 만큼은 미국산을 써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시의 보조도 지금 보면 2억 2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서 음식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본 순간에는 그 부분에서 만큼은 식당 주인하고 손님으로 간 저하고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장사 잘 된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보는 부분은 어떤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다, 흑자가 날 수도 있다 주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거 같은 얘기하는 건데, 알밤한우로 판매하는 전문 식당에서 미국산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고쳐줘야 되지 않나. 우리 행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얘기는 했을 걸로 봅니다. 요청을 했죠? 한우갈비로 써달라.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 행감을 기제로 해서 어떤 명분을 세우더라도 고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업에 관한 매장이 됐든 생산이 됐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정말로 농업에 어떤 수익이 가게. 또 그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사실 농업 예산 갖고는 크게 질책하시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또 본 위원 입장에서 우리 농업 일이라면 사실 앞장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고 정말로 농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줄 때 그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써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지나간 건 다 빼고 지난해 ’20년도 거, 사고이월도 ’20년도 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로 보조사업자 자부담 마련 부분의 어려움으로 인해갖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명을 볼 때는 양돈 부분이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악취저감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양돈 부분인 것 같은데, 양돈 가격이 안 좋았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특별히 안 좋은 경우는 없었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늦게 섰다든지 그러면 이월이 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월 사유에 보면 대부분이 다 코로나19로 보조사업자 자부담 마련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돈 가격이나 한우 가격이 나빠갖고 경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걸로 인해갖고 사업이 빨리 추진 안 되다보니까 이월될 수가 있고 할 텐데, 사실상 한우 가격은 좋았던 걸로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고 또 양돈 가격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쁘고 한 부분이 아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다 그 부분으로 대부분이 써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떤 이월 사유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아니라면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서 우리가 시정할 게 있다면 시정을 해야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사유를 갖다대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을 일 있다면 깨끗이 질책 받고 또 잘해갖고 칭찬 들을 일 있다면 차라리 칭찬 듣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여간 지난해 행감부터 해서 1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알밤한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제 본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알밤한우 전문 취급 음식점이 많이 그래도 늘었네요? 16개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식육판매점 10개소까지 해서 26개가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상차림이 대부분이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상차림 하는 식당.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 16개소 중에서 상차림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상차림이 리버스컨벤션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다 상차림이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혹시 그 앞에다가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라도 붙여놓았나요? 거기가 알밤한우……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상차림 전문식당에는 우리가 500만 원 이내로 간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설치. 그런 안내를 식당 안에, 또 밖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안내간판 말고 따로 월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건 없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나 일회용 앞치마 같은 거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상차림을 하다보면 1인당 3000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지금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4000∼5000원.

희숙

오희숙위원

4000∼5000원으로 올랐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마다 다른데, 어떤 데 보면 상추 같은 거라든지 야채 같은 거 사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아주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김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는 조금 부실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시에서 딱 상차림을 4000∼5000원 받으면 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라 이런 그런 거는 관리ㆍ감독 안 하시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차림 식당하고 서비스 질은 그분들끼리 서로 자진해서 바꿀 수 있도록, 굳이 우리 알밤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든지 봉사와 관련해서.

희숙

오희숙위원

친절 이런 거는, 친절 서비스는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식당에서 그분들, 심지어 서비스 이게 또 우리 알밤한우에 대한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에서 그 상차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느 식당 갔는데 양파도 주고 마늘도 듬뿍 주고 상추도 듬뿍 주는데 어디 가면 너무 그런 게 부실하다. 김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불만을 저도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하실 때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손님들 불만 안 생기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상차림 부분, 기본 베이스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알밤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거, 각종 위원회 현황 이거는 어차피 지금 하나네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증감률도 없고 전년하고 동일하고.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2020년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몰아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6월 달부터 그때 제가 행감하고 그 이후부터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주유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 지역의 주유소가 3∼4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3∼4개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그 정도죠?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골고루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알밤한우 계속 얘기 나오시는데…… 혹시 이용재 씨라고 그쪽에 알밤한우 판매하시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분이……

이창선위원

거기 지원을 얼마나 좀 해주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보조금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조금 해준 거는 리모델링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식당 설치할 때.

이창선위원

설치할 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보조금 한 내용을 좀 얘기를…… 뭐 때문에 그거를 해줬는가. 아니면 알밤한우를 팔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알밤한우 홍보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인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리버스는 알밤 전문식당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거고요.

이창선위원

전문식당?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떤 전문? 알밤한우 전문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밤한우입니다. 지금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주신, 다른 것은 알밤한우를 지금 쓰고 있지만 갈비탕에 대해서는 외국산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창선위원

그거는 기준에 관계가 없잖아요, 기준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기준에 알밤한우를 100% 쓰라는 법은 없잖아, 거기에 지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 규정을 문서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밤 전문식당을 취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알밤한우를 취급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스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선위원

이영석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해당이 없다던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교부조건에 알밤한우를 꼭 써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창선위원

그리고 알밤한우가 알밤을 얼마나 혹시 소가 먹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을 평상시에 먹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밤한우라는 것이 소 한 마리에 알밤 몇 톨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용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보조사업……

이창선위원

그거 따지면 공주의 알밤한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상호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도 이영석 기자 얘기를 들었는데 위법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창선위원

그냥 권고사항이잖아, 권고사항.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거를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업체가 알밤한우를 전문적으로 팔기 위해서 지원해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특히 이 기자가 계속 거기에 하나만 매달려서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취재를 안 하지만 괜히 업소에 지장이 가면 안 돼요. 피해가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문하실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밤한우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설치…… 가게를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 거를 이 사업은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한우 브랜드 중에서 공주에 알밤한우가 있고요, 알밤한우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식당을 몇 개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우리 알밤한우를 위해서는 공주에서 전문식당이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거는 알밤한우는 그 전 시장님 때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알밤한우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는 거는 김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계속 이어져오는 사항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매장 지원하는데 2억 원, 1억 원 이 정도로 한 가게에다가 그냥 설치비로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실 정도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자부담 해서 6억 3000 들어갔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자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순수 시비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브랜드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구상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누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축협이나 축산업에서 누가 나서신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일단 일원에 포함된 거고요. 우리 공주시의 알밤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육성해서 좋아지는 게 누군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이죠. 농가들하고 또…… 알밤한우가 전국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알밤한우를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건 축산농가를 위한 거라고 하면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알밤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축협하고 공동으로 축협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식육판매점하고 전문 취급 음식점은 아까 상차림 식당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 이전이나 이후에는 따로 전혀 보조금 지급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모집하신 건가요? 아니면 식당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나선 식당들이 있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이게 전문식당을 한다고 나오는 분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식당을 했고요. 앞으로는 축협에서 직영으로 전문식당을 함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축협에서 하면 아무래도 일반 식당보다는 원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식당을 더 늘려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다녀보면 이 식당들에서 원치 않는데 억지로 떠맡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저희가 방문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차림으로 들어온 식당의 손님들한테는 반찬을 차별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거기 가서 주문메뉴를 다른 거를 주문하신 분이랑 상차림으로 주문하신 분은 눈앞에서 차별이 일어나요. 다른 반찬은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진짜로 식당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한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래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벌써 몇 번째 행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지금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면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저희가 억지로 하는 식당은 없고요. 우리 규정에 어긋나면 탈퇴도 시켰어요, 그동안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런 식당이 있었다면 참으로 유감이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지도ㆍ점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맥락도 거기에 이어져서 알밤에 반한 한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회사는 이 지원을 받겠다고 본인이 지원을 한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순

정종순위원

알밤에 반한 한우는 매장 지원 예산을 받겠다고 이게 지금 공모가 나간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이 식당이 지금 준리버스 식당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식당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적격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식당을 하는데 알밤한우 전문점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리가 알밤 전문식당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다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 전에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아니, 전에는 안 했고 처음이에요.

종순

정종순위원

전에는 안 했었고 처음 시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선정이 된 이유는 뭐죠? 그전에 따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전문식당을 공모를 했고 또 신청에 의한 본인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의지가 강하다는 건 뭘로 표시를 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신청을 했고요. 또 상담했을 때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본인이 알밤한우를 많이 쓰겠다는 표시였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비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메뉴에서 하나씩 빼기 시작한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메뉴에서 알밤한우를 계속 뺐다는 것은……

종순

정종순위원

원산지가 다른 한우를 계속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앞에서 이맹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갈비탕 같은 거나 이런 경우에 미국산 소고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메뉴에 그런 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처음에 간판이랑 들어갈 때는 ‘알밤갈비탕’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밖에 광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도ㆍ점검도 들어가셨을 테고. 그런데 그다음에 메뉴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메뉴를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비 진행하면서 체크가 안 된 건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이 문제는요, 사실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경영이 좀 안 좋아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상담도 많이 했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서로 의논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실상 의도대로, 목적대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알밤한우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물론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의도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선의라고 생각을 하고 공주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직접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공무원 개개인한테 이익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저는 아까 좀 유감이었던 게 어떤 기자님께서 이런 부분을 파헤치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기획기사를 쓰시고. 문제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그 진심을 믿어주고 사업을 진행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당연히 투자된 것만큼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정말 다시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업자가 자기 사업 망하게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도 이해는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의 선의를 생각해서 시에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쪽의 편의성을 봐줘갖고 계약을 해주셨을 때 거꾸로 법적으로 서류에 안 써있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자신들이 마치 모함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얘기는 못 하고 다른 고기를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썼던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서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처음부터 그럴 거 같았으면 아예 여기에 지원조차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시게 되시면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준 부서에서만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약서상에서 더 깐깐하게 보시게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더 반환할 수 있는 거 이런 조항들을 안 넣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축산업계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면서 거꾸로 다른 분들, 식당에다가는 오히려 또 읍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동참하자고 호소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고요. 그러나 역시나 어쩔 수 없이 계속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식당들에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이 브랜드를 같이 키워주면 본인 식당들도 좋아지는 일이니까요.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계속 중간에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을 좀 아끼고 조심하려다 보니까 말이 쉽게 나가지를 않았는데 우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에 답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밤에 반한 한우 이 매장을 지원해준 목적이 어떤 홍보ㆍ판매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맞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억 2500만 원씩 식당 설치하는 데 보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알밤한우를 홍보 차원에서, 또 판매 차원에서 그렇게 시비를 보조해줘가매 식당을 차리는데 거기서 미국산 팔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안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시비에서 알밤한우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2억 2500만 원씩 이 식당에다 줘야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목적이 알밤한우예요. 그리고 잘들 모르고 있는 게 무슨 알밤한우라니까 알밤만 퍼먹여갖고 먹인 한우로도 생각하는데, 이거 알밤은 우리 공주의 어떤 브랜드예요. 정부에서도 유명한 알밤이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 공주에서 키운 한우에 갖다 알밤을 붙여서 알밤한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알밤한우 판매장으로 간판도 붙어있고 거기에 시비까지 받아갖고 알밤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매장이라면 당연히 알밤한우를 써야 맞는 거지, 거기다 조금 이익을 더 남기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미국산 소고기 갖다 팔면 이런 보조사업 어떤 식당이 못 받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공주시에서 어떤 식당에서 알밤한우 팔겠다고 해갖고 전부 다 보조해달라고 하면 우리 보조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러한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런 걸 애초에 식당과 계약을 맺는다든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어떤 협약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미숙한 점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또 이러한 보조사업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자는 부분에서 이걸 질의를 드린 거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서 미국산 소고기 파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거 가지고는 얘기 하나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국장 부분에서 대두콩은 미국산이고 갈비 미국산이고 묵은 또 중국산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거 갖고는 얘기 않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반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쓰든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소고기 부분만큼은 우리 한우를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알밤한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알밤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전문매장을 늘리겠다, 육성하겠다 그런 발표를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하셨고 또 예산 심의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을 때 그거를 공모를 했었나요? 전문매장 모집할 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리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숙

오희숙위원

리버스 되기 전에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때 모집이 됐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공모를 한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공모.

희숙

오희숙위원

공모. 그러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공모를 해서 이쪽에서 원래 리버스컨벤션 그 자리 거기다가 리모델링…… 원래 예식장 자리였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한우 전문매장을 해보겠다 공모해가지고 거기가 된 거고. 그래서 그때 간담회 자리인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냐?” 이러니까 시에서 2억 보조해주고 또 자부담이 2억 이렇게 해서 5 대 5로 저는 그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5 대 5인데……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도 분명히 그때 5 대 5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2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자부담이 2억이 들면 되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밤에 반한 한우 대표님을 뵙게 돼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데, 오픈하기 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에서 사실 50%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또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하다보면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비 같은 게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오픈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과장님께 말씀한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50% 시에서 2억 지원해주면 또 50%만 자부담하면 되겠구나, 2억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2억이 훨씬 넘고 굉장히 시설비랑……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많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결국 보니까 자부담이 4억이 들은 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4억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분은 사실 2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4억이 들어간 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팀장하고 저하고 우리 부서에서 관련 식당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갈비탕은 메뉴에서 빼기로. 수입산 안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지금 갈비탕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시하고 자부담하고 50 대 50으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2억을 지원해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2억 자부담을 생각하고 공모에 응했고 됐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억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픈하기 전에 중간에 저도 얘기 들은 거예요. 이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또 오픈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될까,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가보고 이런 건 아니라서……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운영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또 자부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잘 운영되면 좋잖아요, 여기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알밤한우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갈비탕 그 말씀하는데 그러면 갈비탕을 빼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지금 연락이 왔네요.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저도 언론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산서 보고 이게 4억이 넘게 들은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 대 5로 하기는 했는데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럼 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 기준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렇게 해드리면 좋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원래 2억 2500에 4억 5000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 거죠. 한 건데, 사실 추가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되고……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겠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또 그렇게 하다보면 애당초 계획대로 추가로 해서 자부담을 매번 지원한다면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업상.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5 대 5로 분명히 들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사실 운영 면에서 식당 측에 잘 되기를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경영난도 있고 그래서 점차로 나중에 경영이 좋아지면 안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꼭 명시적인 조항을 넣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알밤한우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또 전문식당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전문식당이 잘 되어야 또 시에서도 보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좋은 쪽으로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외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지면 실효성도…… 같이 지원해가지고 전문식당으로 알밤한우 브랜드 내걸고 한 상황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응원해줬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팀장님 갈비탕을 빼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주셨죠? 영업 방해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자, 식당에 가시면, 과장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한우 파는 데에서 미국산, 호주산 판다고 해서 거기 차림표에 미국산이라고 써붙이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이창선위원

그렇죠? 그거 걸려요? 안 걸려요, 차림표를 써붙이면. 그러면 그런 집은 다 외국산 못 팔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하루에 알밤한우를 몇 두나 잡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축협에서 도축을……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걸 파악 좀 하고 오셔야지, 축산과에서는. 그러면 알밤한우 한 마리당 알밤을 몇 톨이나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몇 톨.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을요?

이창선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을 급여하는 게 아니고 알밤 율피가루가 들어간 보조사료를 일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사료에 배합을 하는 건데……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배합해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톨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냐 이 얘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몇 톤이요?

이창선위원

몇 톨. 밤 한 톨, 두 톨 해가지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아, 예. 0.1%로 해서 100만 분의 1 수치입니다. 아주 적은 극소량입니다.

이창선위원

전홍남 지금 동장님이 거기 있을 때 논문 썼어요.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이창선위원

논문 책을 받았는데 수치도 안 돼요. 물론 그분 존경하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공주알밤한우…… 알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알밤한우 판매ㆍ홍보 목적으로 지원한 건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사람들 사기꾼으로 몰려요, 이거. 잘못하면. 거짓말쟁이예요. 이렇게 0.001g밖에 안 들어가는데 알밤한우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거예요. 과대광고. 공주에 알밤한우라고 명칭을 단 식당을 혹시 몇 개 정도 파악해보셨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식당은 16개입니다.

이창선위원

16개 전부 다 알밤한우 그게 전부 다 들어갑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줄 때 상차림 식당으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아니, 그게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알밤한우 16군데라고 했죠? 식당이. 알밤한우 붙어있는 간판이.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16군데 간판 한우에 알밤한우가 다 들어가냐는 얘기죠. 안 들어가는 곳도 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창선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세요. 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 취급을……

이창선위원

알밤한우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한우에 대해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에 알밤한우를 사갖고 가서 먹는 게 취급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메뉴로 파는 한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밤식당에 알밤한우를 다 팔 수 있는 양이 충분하냐 이 얘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부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만큼 팔아도 알밤한우 파는 거네, 그러면? 자, 명칭이…… 간판은요. 내가 생각한 내 자유로…… 팀장님. 알밤한우라고 해서 알밤한우 식당은 꼭 알밤한우만 팔라는 법 있어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없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없어요. 알밤한우 해가지고 돼지만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상호 허가를 낼 때 명칭이지 꼭 한우를 팔아야 되는 목적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알밤한우를 판다고 하는 식당에서는 알밤한우를 팔아야 된다고 목적이라면 거기 있는 고기 갖다가 성분 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죠? 마이크 대고 하세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산 갈치 또는 호주산 갈치 팔아도요. 국산도 있고. 다만 가격 차이만 조금씩 변동…… 국산은 얼마, 그다음에 외국산은 얼마인데 명칭만 바꿨다는 거지 파는 거는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서 물론 공주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공주의 알밤한우 또는 알밤을 대서 생산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막말로 이런 것이 진짜 언론에 보도되면 공주 사람들 이거 한우하는 사람들 망신당해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자꾸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규정대로 따지면 이거 공주 알밤 망신당해요. 공주에 알밤 지금 판매하는 거 보면 반 이상이 전부 다 계룡이라든지 저쪽 부여, 논산 이런 데서 알밤공주 정안밤이라고 해서 둔갑해서 파는 곳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부여에서 아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망신당해요. 자꾸 우리가 알밤한우에 대해서 알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공주 알밤 홍보하고 알밤한우 홍보하려면 이거 가지고 논의해서도 안 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 이맹석 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토바우라고 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는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인 대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아요. 아는데, 거기는 사료까지도 권장하는 사료를 먹이거든요. 그리고 소를 농가한테도 위탁생산도 해요. 가축사육도 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밤한우도 알밤한우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를 육을 성하려면 같이 협의체가 돼서 주사료까지도 먹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우리 율피 사료를 먹이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에 성분이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된다 표기를 할 순 없어요, 생물이기 때문에. 통조림이나 완제품 같은 그런 생산을 가공하는 거면 거기에 율피, 한우에 좋은 육질을 개선하는 성분이 몇 프로 있다 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 상차림 식당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한우를 사오면 상차림비라도 받고 손님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팔아도 상관이 없고 염소고기를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모 업체 거기는 공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알밤한우를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구두상이든 계약서상이든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알밤한우를 홍보하고 또 소비 촉진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두세 번 가봤는데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겼어요. 왜 반겼냐면, 공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공주 알밤한우를 거기서 시식도 하고 선물을 많이 사가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까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메뉴가 너무 많고 거기도 전통 순수하게 알밤한우의 재료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 손님들을 식사용으로만 판매 목적을 두고 있구나라는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밤한우를 키우려면 어떤 단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고기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필수코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와서 시식해보고 구워 먹고 갈 때 선물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알밤한우 매장 고기 진짜 좋은데 선물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역시나 그냥 전골 먹고 갈비탕 먹고 일반 한 끼 식사를 때우는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맛있어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알밤한우 육질 괜찮잖아요, 구워먹으면. 백제문화제 같은 때도 야외 나가면 다 완판되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행사 때만 맛보는 게 아니고 상시 와서 맛을 보고 선물하고 사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꾸며져 있는 분위기는 그냥 식당. 누구나 가서 먹고 뭐 그런 분위기여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알밤한우 하면 여기 와서 선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매장은 아니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분은 영업을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윤추구를 해야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묵언의 계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매장들이 생기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맛도 보고, 선물도 하고 이런 알밤한우…… 제가 봤을 때는 메뉴가 단출해야 돼요. 고깃집 가면 고기만 있으면요, 기본 반찬 두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을 하시면서 염두를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알밤한우가 어떤 브랜드 등록이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등록이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등록.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브랜드 등록되어 있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 알밤한우라는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우리 공주시의 허가나 이런 거 없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안 돼요.

맹석

이맹석위원

안 되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알밤한우라는 이 브랜드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우리가……

맹석

이맹석위원

아무 식당이고 내가 달고 싶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런 식당이…… 다는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위원들이 말씀들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들한테 핑퐁 치는 거지, 과장들한테 핑계 대지 말라고.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꺼짐)핑계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알밤한우 얘기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브랜드……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건 끝나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꺼짐)그런 건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설명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창선위원

과장님. 그거 특허 냈어요? 브랜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몇 군데 특허 냈어요? 한 군데 특허 내면 다른 데 안 주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아니, 식당이 특허 내는 게 아니라 알밤한우에 대한 우리 공주시 특허로 냈죠.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주시 특허로 냈으면 아까 16군데 다 도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리가 간판을 해준 거죠.

이창선위원

16군데 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취급 식당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16군데 16호라고 해서 특허 낸 거를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냐 이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저희들이 달아줬어요.

이창선위원

16군데를 해줬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내가. 16군데 허가를 내서 해준 거냐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하신 16개소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준 건 없고요. 일부 식당에서 원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가 필요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특허라는 것은요, 공주알밤 브랜드를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 낸 지역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해줘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알밤한우 특허는 율피 관련 특허청장한테 받았던 거 그거 하나고요. 알밤한우는 상표권 등록이 됐던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을 했어도 우리가 시에서 특허 하고 상표권 등록하고 두 가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시에서 모든 거를 간판을 불이면 시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하고 축협하고 알밤한우 사업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승인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16군데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거봐. 16군데를 만약에 다 해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왜? 우리 거 홍보를 해주니까.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공주 알밤한우 특허청하고 우리가 상표권 등록해서 해준 거면 그 알밤한우 분명히 팔아야 되고 안 팔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표 등록은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특허를 다른 것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상표 위원이 자꾸 두루뭉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야기를 물어보고 알아듣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밤한우에 관련된 그런 질의는 이제 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전 서면으로 잘 봤고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어서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동물 관리 제도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여기 유기동물 통계하고 길고양이 통계가 따로 해주셨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이제 유기동물에 길고양이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유기동물 길고양이요? 길고양이 중에서도 새끼라든지 다친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러면……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을 주로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중성화사업만 따로 통계를 내주신 거고, 이제 유기동물 안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 포함된 거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런데 고양이는 적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에 그런데 입양하고 등록을 따로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입양할 때 동물 등록을 따로 하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입양한 것보다 동물 등록한 수가 훨씬 거의 반인데, 이거는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도 입양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등록을 않고서 입양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가능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권유를 해도 그쪽에서 원치 않다고 하시면 그냥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도 입양이 진행이 되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가급적이면 권고하고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비도 드리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래서 이 수치가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입양을 하면서 등록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입양하는 경우에는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입양한 수보다 등록한 수가 적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기증은 무슨 뜻인가요? 딱 한 번 2020년 12월 달에 12마리 기증이 있네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보고 계세요. 같은 통계니까.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이건 동물보호협회에서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동물보호협회로 기증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다 본인들이 책임지고 입양하겠다고 데리고 가신 거죠? 서약서 쓰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사는 TNR 말고도…… 방사는 고양이밖에 없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고양이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보통 개는 방사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개는 방사가 안 되고요. 고양이는 야생동물하고 자생동물이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하면 반드시 방사를 해야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 저희가 안락사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 2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한 동물병원이랑만 하죠? 강북동물병원 하다가 이기영으로 넘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현실은 이 보호센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보호센터를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안락사가 숫자가 많은 것은 그동안에는 원래 법정 보호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을 준수하면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 정책톡톡도 했고 해서 3일을 연장시켰어요. 앞으로 안락사 숫자를 줄이고 입양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13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보호소 면적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2층, 3층으로 케이지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아픈 동물들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사도 또 날 수밖에 없고 병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시에서는 시 관할로 해서 보호소 운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솔직히 직영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직 없고 그래서 직영하기 전까지는 이기영 보호센터처럼 보호센터를 좀 확충한다든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도 여기가 저의 단골병원이기도 해서 이 자주 뵈면…… 그런데 이 수의과에서 면적도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당을 못 하실 정도로 정말…… 거의 연 초에 숫자가 채워지다시피 하더라고요, TNR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워낙 밀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되실 정도인데…… 저희가 보호소 공고가 나가잖아요, 홈페이지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하면 좋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 그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 자체가 정말 방금 포획됐을 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서도 간호사들이 몇 명 안 계시니까 사진을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리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누가 입양하겠다고 하면 시 보호소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입양을 해보라고 권해줘도 그 사진을 찾아보고 나면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데려와서 수술비만, 병원비만 잔뜩 들어가고 금방……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보면.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양을 하려는 노력 중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환경 자체도 너무 열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더 씻기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 번 또 다시 찍고 해가지고 올려야 사실은 입양도 효과가 있어요. 생명을 상품으로 다루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든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곳이랑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공주시에서 보호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아직은 세워둔 게 전혀 없으신 거죠? 현 상황에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앞으로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포획하는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는 누가 관할을 하게 되나요? 소방서에서 주로 출동을 하시나요? 수의과로도 제가 진료를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전화 받으시는 걸 여러 번 보거든요. 잡으러 와달라고.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경찰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를 해야 하는 유기견이라든지 구조 외 부분은 소방서고요. 나머지 포획은 우리 축산과나 축산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보호센터면 그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굉장히 바쁘시던데? 수의사가 직접 출동을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거기서 직원하고 우리가 위탁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협조도 할 때도 있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직접 그걸 또 포획하러 같이 나가시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포획을 하면 우리 직원, 수의사들이 포획 틀을 가지고 가서 포획 틀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공주시에 민간에서 하는 동물보호단체나 구조단체 같은 것들이 있나요? 민간에서 하는 자원봉사단체 같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동물보호단체는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제로독이라고……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들이 포획도 하시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포획은 안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구조나 포획은 안 하시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동물단체로 해서 동물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럼 그분들한테 혹시 12마리 기증이 들어간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협회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분들이 입양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보호소를 마련을 한다는 게 부지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기반 조사차 여쭤봤던 거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까 정종순 위원님도 상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친절하고 여러 가지 좀……

기영

박기영위원장

친절보다도 아까 상차림과 실제 거기 방문해서 드시는 분들의 반찬이 달라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제가 행감 하기 며칠 전에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달을 드렸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딱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자리 돼지고기 먹는 분보다 오히려 자기들은 더 투자해서 소고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반찬이나 주는 대우가 틀리다. 기분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며칠 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또 겪었어요. 반찬 저쪽에 있어서 가지러 가니까 “아, 그거 안 되는데요. 상차림 반찬 아닌데요.”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상차림 반찬이 아니라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다시 한번 전수 점검을 해서요.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시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우리 한우 농가를 도와주고 또 우리 브랜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소비 진작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각 요소요소 분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판단하시고 찾아가 보시고 또 확인도 해보셔서 그런 일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알밤한우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다만 거기서 주류라도 팔고 음료도 팔고 식사라도 파셔서 우리 매출에 어떤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해서 상차림도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시면 손님들한테 반갑게 맞이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줘야죠. 그런데도 고기는 다른 데서 사 왔다고 해서 반찬도 차별화시켜주고. 다른 상에…… 우리 집 와서 삼겹살 먹는 상은 세 번, 네 번 가서 부족한 거 없느냐고 그러는데 여기 소고기 사 와서 먹는 데는 쳐다도 안 보고,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부족한 거 없냐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 가면서 거기서 뭐 하러 알밤한우를 사서 거기 가서 먹고 앉아있어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전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지금 2019년 11개에서 2020년 7개 사업으로 줄었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2019년 11개 사업에서 2020년 7개로 사업이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그런 건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단체가 활동하는 사업이라든지 학습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소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그럼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농촌진흥과는 지금 2개네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위원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좀 바짝 마이크 대주세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운영 잘 하고 계시고요. 관용차량 운영실태도 보면 대체적으로 잘 골고루 주유라든지 수리내역 같은 거 봐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관용차량 주유라든지 아니면 수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잘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보셨습니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집행률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부서마다 다 보고 있는데 제일 집행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99%, 100% 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20년도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던 거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전시관에 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리고서는 모델링 리뉴얼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작년도까지 농업전시관 리뉴얼, 실내 사업전시관이 리뉴얼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소규모로 전시관에 관련된 지역 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다음에 관내ㆍ외 세종시 인근 지역의 유아교육, 세종시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부분,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홍보 리플렛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올해에 다양한 사업으로 외부 치유정원과 어린이 학습체험공간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자원봉사 인력을 현재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개인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거의 교육이나 체험으로 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한 개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인터넷 접수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오전에 1개소, 오후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면 앞으로 관람료는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시게 되겠네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 사업목표 자체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그다음에 도시민과의 공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앞으로 거기 정원사업이 진행이 되시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정원사업 진행하게 되시면 그때도 거의 무료 개방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까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거기는 학습 어린이…… 그 농업ㆍ농촌, 자연치유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이나 교육농장 같은 것들을 하는 농촌체험 농가들의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지금 거기 혹시 그러면 그 정원이랑 저희가 정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도시농업이랑 정원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체험객들이랑 맞이하거나 하시는 것 말고도 따로 진행하는 사업이 예정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시범적으로 재능기부 인력들과 자원봉사 인력들을 인력풀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인력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교육의 순환과정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체험농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각자가 농업ㆍ농촌 공간에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농촌 농외소득활동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랑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진행하고 계시는 교육사업이 시민들한테 지금 호응도 좋고 굉장히 관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에서 교육을 해주게 되면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받고 나면 ‘시에서 또 일을 주겠지.’까지 기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 마련까지 이걸 해줄 의무는 없지만 요구는 계속 들어가게 되고 압박이 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원사업이나 이런 게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자원봉사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옥룡동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마다 정원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각 다른 읍면동에 주민센터나 이런 경우에 획일적으로 그냥 건물이 있는 경우도 많고 물론 앞에 화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안에 보통 요즘에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카페처럼 활용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간혹 있거든요, 공유공간들이.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진행하시고 나신 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동네에서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플랜테리어 같은 것들을 진행해주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연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안일 뿐이고 팀에서 워낙 전문적으로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분들이 그 후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종종 같이 소통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맹석 위원이 신청하신 자료, 귀농ㆍ귀촌 일반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1년에 한 2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만족들 하세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더 좋은 서비스나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ㆍ귀촌 저희 시 정책이 조금은 촘촘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영농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사비 지원, 건축설계비 지원, 정착장려금. 그런데 특이한 건 집들이 지원도 있어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처음에는 한 50만 원 지원해준 것 같은데 집들이하면 50만 원 더 들지 않을까요? 회원들이 주로 가시는 거겠죠?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 회원들. 집들이.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귀농ㆍ귀촌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50만 원에 대한 물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귀농ㆍ귀촌하면 거의 고향으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대부분 연고가……

경수

김경수위원

연고가 없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대부분 공주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신 사는 곳의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쨌든 고향으로 오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고가 없이 오는 분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심한 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들이 지원 같은 비용들도 귀농ㆍ귀촌을 권장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정착하면서의…… 사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실 수도 있는데 사소한 의견 충돌,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갈등들이 심해지더라고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저도 귀농ㆍ귀촌 모임하는 분들 몇 분 아는데 그분들도 잘되고 있고 유대관계도 잘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그런 것들도 관찰해주시면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재정 관련해서는 왜 자료를 요구한지 아시겠죠? 아시죠? 충분히 들으셨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드렸고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 251쪽에 보면 농촌마을 체험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1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악화되면서 미운영……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현재 미운영이라고 비고란에 써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한 13군데 정도에서는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이네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마을별 운영인력은 한 분씩인가요? 들어가 있는 인력들은.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거의 지금 저희가 사무장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 외에는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관리하는 데 이런 데 무슨 전기오금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부담하고 있나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그런 시설도 있는데 그런 시설도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체 부담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전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운영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루코스라는 전체 체험휴양마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그 부분에 못 미치면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보면 다목적 강당도 있고 또 워크숍장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나 보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목적이 뭔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전에는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관련된 체험휴양을 하면서 농촌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지원을 해줬던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이고유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마을명이나 시설현황을 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래된 것도 있어요. 전전임 시장님 때 5도2촌 사업하면서 시작된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발전을 해서 체험휴양마을로 신청을 해서 사업……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일일이 한번 돌아봤으면 저도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들을 수 있고 저도 어떤 반대의견이나 그런 것들도 개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 5도2촌 사업이나 아니면 여기의 시설들이 오픈하고 이럴 때 현장을 가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시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많이 의욕이 반감된 것 같아서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믿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촌으로 체험하러 온다든지 관광하러 온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사실 이 동네에 거의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시에서 처음에 5도2촌 사업이라고 해서 5일 동안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살고 이틀 동안은 이런 시골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진행됐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우리 공주만 하면 공주로 몰릴 수도 있겠는데 전국이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동네별로 어떤 관리나…… 인건비만 주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때는 또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15개 마을인데 실제 시설로 보면 엄청 많은 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서 한꺼번에 보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또 들어갈 거고. 또 기대효과만큼 효과가 있어서 아니면 그만큼 수익이 있어서 어떤 대형투자가 되어가지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수리ㆍ보수는 시비로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더 여기에다 국도비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참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관리도 해주시고 활용방안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농촌마을 체험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위원장님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생활형 숙박체험시설 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시선이 집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를 못 가고 하니까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들하고 지인들 이렇게 해서 숙박체험시설 이런 쪽으로 얻어가지고 농촌체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관광업계에서 많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여행 트렌드 자체가 저희 공주시에서 5도2촌을 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작 당시에는 단체관광이 유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가족 단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5개 체험휴양마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올해에는 그런 부서, 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장소별로 특화를 시키고 그에 맞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변화,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장 교육,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인드나 사업방향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지금 집중 농촌체험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무장님들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런 농촌체험형 숙박업계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고, 가족 단위.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트렌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잘 운영하겠지.”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를 뭐……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그분들한테 제안도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유구 입석초등학교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3년간 지원받게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구상보고가 거의 끝나서 주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뭐로 가는 거예요? 체험형?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마을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한 기초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뭐를 설명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관련해서 용역은 안 하셨나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용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용역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지 마시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기본 구상 용역은 끝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진행 사항을 나중에 있으시면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이시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도 없어요. 그래서 잘하셨고요. 위원회 현황도 보면 지금 2개?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개인데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면 2020년 6월 그 이후로 해서 일단 골고루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되게 몰아주기가 많았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주유라든지 정비 같은 부분이 그랬었는데 2020년 6월 이후로 골고루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잘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보셨죠? 설명도 잘 들으셨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걸 생활개선에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344페이지입니다.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코로나19로 당초에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했다가 교육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

종순

정종순위원

원래 농업인 학습단체 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본래는 어떤 단체로 보통 가는 사업인가요?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사업명이 농업인 학습단체라 그렇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학습단체는 생활개선에 하나……

종순

정종순위원

아, 하나인가요?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역량강화 지원이 그전에는 교육사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생활개선의 육성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회원 간의 교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걸 전부 교육 지원사업으로 바꾸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코로나로 사람들 모으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저기 담당 팀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경호

백경호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생활기술팀장 백경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역량강화 지원사업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추진 못 하니까 기술원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은 할 수 없고 최소한의 교육으로 해서 대면교육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다른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첫 번째 문제는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어 계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교육지원으로 바뀌셨을 때 이거를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줌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 가능하셨는지. 어떠셨나요?

경호

백경호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는 온라인 교육을 못 하고요, 저희가 대면교육을 전체 실시를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대면교육으로?

경호

백경호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이제 방역지침 따라서 소수로 계속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신 건가요?

경호

백경호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온라인 교육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 바뀌는 사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온라인 교육이나 화상교육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식품 요리 관련해서는 실습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고요. 하모니카 동아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비대면 교육방안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기술센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준비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걸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교육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줌 같은 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서 강사분이 바로 하시는 걸 찍어서 방송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위원님은 오전에 하신 거로 갈음하시는 거죠? 본 위원장도 학술 연구용역 관련해서 4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입실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 결산자료에 의하면 매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 타 부서 또는 각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므로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및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각 부서장의 자료제출 지연 및 답변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기·오타 등 불성실한 자료작성과 자료의 지연제출과 제출한 자료에 대한 숙지부족으로 인한 임기응변식 답변과 즉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게 되면 그 예산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없게 되므로 최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잔액은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의 타지역 비율이 높은데 타지역 전문가는 공주정서를 잘 모를 수 있어 되도록 공주지역 전문가로 위촉하기 바라며, 상위법령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및 몇 년에 걸쳐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검토하여 폐지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단체 간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사용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바라며, 소용가치가 적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매각을 통해 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립충청국악원 및 공공기관 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결과물이 없어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분원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가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해당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치권과도 교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될 경우 관련 예산을 단순 반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활용하거나 더 나은 축제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대면 축제의 경우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 관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를 찾아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당부드리며, 축제나 행사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카소 공연 같은 공주사람이 공주지역을 주제로 한 창작공연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여름축제 계획에 이런 공연들을 포함하는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주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공하고, 기업유치 관련 규제 중 해제 가능한 것은 해제하고, T/F팀을 신설하여 전담하는 방안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공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는 정주여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과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또는 원룸 임대료 지원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탈북자들이 공주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공주에서 3주 살아보기 사업은 외지 청년들이 공주 원도심에서 3주간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이 지역 정착에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자체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연령도 청년에서 50∼60대 중·장년으로 다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주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이라는 인구증가에 있어 호재가 생겼습니다. 다자녀부부,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등 인구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바쁜 와중에도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어느 과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핸드폰을 보며)혹시 이것 보셨어요? 언론 찌라시 혹시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과장 있음) 이상률 과장 하나, 둘. 제가 이것 언론에 뿌렸는데 여기 계신 두 분 외에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봤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문을 들어오는 것을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르라는 얘기야. 신문 이런 것 들어온 것도 안 보면서 그 신문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 돈을 몇백만 원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언론 홍보비, 언론지대 3개월에 한 번씩 꼭…… 의회에서 보낼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의원들이 한 번 여기서…… 행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위원회 계속할 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 모든 것을, 언론사에 보낸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