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6월 4일 이금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4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이,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5월 28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예산안이, 6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지난 10년간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 도안신도시 입주와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등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구의원 정수 책정의 기준이 되는 행정동 수가 적어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 9,170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 보다 1.65배 많습니다. 또한, 대전시 자치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동구 2만 305명, 중구 2만 1,188명, 서구 2만 3,770명, 대덕구 2만 1,911명으로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 1.2배에서 1.5배가 많은 편입니다.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구가 급증한 유성구는 현장중심, 민생중심 의정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 유성구의회는 인구증가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2018년「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일부개정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유성구 인구는 35만46명으로 2021년 진잠·원신흥동 동시 분동 완료시 행정동이 11개에서 13개 동으로 늘어나고 3만 3천 명 가량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 2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인구를 반영하여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필히 개정해야 합니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최소한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노은·도안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2011년에 29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지금 3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성구는 앞으로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계획과 안산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등 본격 추진으로 그 일대인 노은·구즉·관평동 일원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호재는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치안수요도 급증할 것임이 명백함에도 지역치안 현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유성지역은 치안수요 급증으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관할하다 2015년 10월 개소한 유성경찰서가 관할하게 되었으며, 현재 11개동 35만 명의 인구를 4개의 지구대, 3개의 파출소, 2개의 치안센터가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유성구의 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평균 573명에 비해 유성은 742명으로 대전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주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의 편중으로 특히 노은지구대와 구즉파출소는 치안 접근성이 떨어져 112 신고출동시간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은지구대의 경우 노은1·2·3동 지역을 관할하며 유성의 24%인 8만 5천명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성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은1·2동과 달리 노은3동은 지족산으로 3면으로 둘러싸여 치안접근성이 낮아 치안의 공백 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구즉·관평동 지역 또한 5만 7천명의 주민을 구즉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과 세종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 조직으로는 향후 지역발전에 따른 치안수요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실현하고자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치안 공백의 최소화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인력 충원 등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은 시급하고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5만 명의 구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등 빈틈없는 민생치안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은3동의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