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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과

처리과신속민원

329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김미정 님 그리고 굿모닝충청 김갑수 본부장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체육과,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농정과,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교육체육과장 김영길〔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2 14쪽입니다. 학교별 사업 지원현황 자료 가운데 학교버스 운영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019년에 4,600만 원, 20년에 1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학교버스를 태안여고 하고 만리포고, 안면고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지원은 원거리에 있는 학생을 수송하기 위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1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19년에는 없었던 태안여고 버스 운영지원비가 20년에 갑자기 9,3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나오거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에다 올해는 태안여고에서 6천만 원을 신청 했는데 지원액은 또 2천만 원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정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먼저 저희들이 9천여만 원을 지원해준 것은 그 재단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별도로 수입이 있어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재단에 수입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타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 원 지원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 다른 부분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지원해 드리고 조금 경미한 부분인 버스 운영비에서 좀 감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원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21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가맹점이 작년에는 16개소에서 올해는 13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써 대상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바우처 등록은 시설주인 원장들께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요. 등록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이 갖춰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조건이 되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도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원장님들께서 거기를 탈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3개소가 줄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현황 22쪽입니다. 마을회관 등의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나 미관상 관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설치비 9,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별도의 예산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읍면별로 그거를 나눠줍니다. 배정해 드리면 읍면에서는 일부 시설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서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읍면에서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지원해주고 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읍면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된 건 없고요. 보수가 요구된다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하고 또 시설도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각 우리 읍면에 9,400만 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태안군청 씨름단 지원 현황 및 경기 성적이에요. 태안군 관내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씨름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태안고등학교 씨름장 개축공사를 태안군에서 대형투자 사업비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포함 7억 원을 해서 약 10억 원의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금년에 발표해서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골조까지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요.
낙문

송낙문위원

올해 마무리 돼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영입한다면 태안군청 씨름단 활성화 및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최성민 선수를 영입해서 백두장사를 했고 또 금년 단체전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수 선수 영입만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 선수가 나오면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우리 태안군에서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 중이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한창 공사 중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7월달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기가 6월 30일까지인데요. 6월 30일까지는 군 계획에 따라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하자 검사라던가 그 주변 정리라든가 운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7월 30일날 개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7월달이 아니더라도 마무리 공사를 잘 하셔서 급히 할려면 또 하자가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거를 안전하게 잘해서 꼭 7월 달이 아니더라도 8월달에 하면 어떻습니까? 9월달에 우리가 장사씨름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안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한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추석장사씨름대회는 태안군씨름단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건축비가 79억 정도 됐었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변경을 해서 80억이 넘어가지고 5억 9,8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폐기물류 등,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건축공사도 그렇고 토목공사도 그렇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는 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방공사 같은 스프링클러 같은 건 기본적이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살피지를 못 했다. 이런 걸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에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여기 보면 유연 플륨관을 묻었어요. 그 플륨관이 용어로는 배수로인데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배수로가 있어야 물이 순환이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걸 설계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다시 했다는 건 문제성이 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를 못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 하는 게 우리 시설직들이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잘 해주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래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습식으로 설계 됐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이 위에 있어서 겨울철에 그게 동파되겠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 있으면 얼어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건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 변경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유연 플륨관 같은 경우도 체육관보다는 현재 씨름장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체육관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들이 씨름장으로 다 들어가서 문제가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해서 지금에서 발견해서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 못한 점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 한 가지 방수 있잖아요. 방수는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지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하가 들어가는 부분에 외벽하고 안에 있는 벽하고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안에부터 설계상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너무나 설계에서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검토 부분에 대해서 그랬고 나중에 그나마 발견을 해서 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수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한 5m 정도 파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단일 방수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2층으로 방수를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처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했단 얘기에요. 외벽부터 했어야 했는데 안에부터 해서 그런 설계가 미비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실내체육관 인만큼 체육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늘 우리 태안군의 교육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거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 내역 71쪽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요구하게 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야외에 설치된 운동 기구에서 혼자 비대면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우리 태안군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고요.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마을별 그 다음에 시설별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가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설치된 마을, 읍면, 공원, 산책로, 주차장에 설치 돼 있는 운동기구가 한 164개소 477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설치된 운동기구 중에 20년 이상 된 운동기구는 몇 개소에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거 보니까 14개소에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설치비용으로 해서 18년도에는 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19년, 20년도에는 수리비랑 설치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운동기구에 대한 점검.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읍면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십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일부는 카드화해서 하신다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봤는데 운동기구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는 군민체육관 앞에 거기에만 있고 다른 공원이든 읍면에 있는 데는 번호가 없었어요. 그 말씀 드리겠어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방치되거나 녹슬고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고요. 안 될 경우는 교체를 해 드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교체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운동기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같은 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접수한 건은 없습니다. 피해보상해 준 것도 없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접수한 건 없다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164개소라고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일부는 산책로 그 다음에 공원 여러 가지 있는 데는 읍면에는 거의 다 있어요. 관리하는 데는 있는데 타 부서에서 관리되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녹슨 그런 운동기구는 바로 폐쇄 조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이렇게 녹슬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점검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풀 속에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녹이 슬었어요. 보시다시피 서로 다 다른 개소입니다. 이 정도로 녹이 슬 정도면 어떤 관리를 하시고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누워서 거꾸로 뒤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이나 누가 하셨을 때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같은 게 없었어요. 물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는 안전벨트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배에 착용을 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총괄 부서로서 조례를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 발의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총괄 체육 관련한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는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총괄부서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는 관리부서고요. 관리부서란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마을회관 및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 읍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떤 안전점검 계획도 좀 수립을 해주셔야 돼요. 수립하시나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별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설치계획은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안전계획은 별도로 한 게 없는데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관리대장 작성하시고 계시나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요소 별로 저희들이 대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대장관리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본 위원이 여기다 얘기한 거는 다 정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수시점검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하고 저희들 소관 되는 데 설치해 놓은 데는 저희가 관리했는데 도시 공원이라던가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공원 관련 부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 운동기구에 대한 우리 군민체육관에 번호가 있잖아요. 모든 곳에 어떤 번호를 매겨서 시스템을 마련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 몇 번에 어디 개소 어느 곳 어느 읍면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 그래서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각 운동기구가 들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읍면을 다 다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내권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읍면, 해수욕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관리가 좀 허술하고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운동기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조례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현황 75쪽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자격증 취득, 취미 교양을 하는 곳에는 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교육문화센터에는 프로그램이 연도마다 그래도 그중에 조금 낫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수강인원에 최종 종강률까지 한 70% 이하 되는 거는 폐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66%정도가 졸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선호하셔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다니시다가 일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이 네 강좌까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지만 오히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적게 해서 많은 인원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그 4개 강좌에서 1개 강좌만 하고 한 3개 강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인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특히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한다고 그러면 40명 6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저희들이 20명하고 최대한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인기 프로그램에서 강좌를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해에 그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가 현재까지도 그 외부 강사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현재 강사 분들 중에서 우리 군민들이 한 50%가 되시는데 우리 군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오세요.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까지 전문 심사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사 분들이 낸 그런 자료 가지고 심사 하다보니까 연연 계속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외부강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자격증을 요해서 우리 태안군에 없으면 외부강사도 해야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태안 군민들이 교육을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는요. 그 분야에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할 수 있게 하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요즘은 귀농귀촌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외부에서 능력 있고 엄청난 기술과 그 다음에 교수를 하셨던 분들도 퇴직을 하시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신다면 오히려 외부강사보다 우리 태안군에 계신 강사가 능력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어떤 발굴을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외부강사를 하지 말라는 거는 분명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자제를 해 가면서 우리 군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을 좀 발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군민들을 폭 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내 15개 시군 중 운영비를 자부담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15개 시군 중에서 태안군만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태안군이 예산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보면 공주시에서는 2020년까지 자부담을 했네요. 다른 지역은 예전부터 자부담이 없었는데 어제 태안군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식 하셨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이 자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군체육회에서 자부담 5%하는 부분들은 이사회비나 임원진들이나 여기서 개인별로 회비 낸 걸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그렇다보면 거기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대회 물론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출전을 위해서 비용도 지출합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세한 건 얘기 않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흔히 자료를 요구하면 타 시군에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면 또 우리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공통 자료였는데요. 업무 분장 관련해서 타 부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와 군민체육관 운영 관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관리 있는데 이거는 양쪽 부서를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이 두 곳의 관리가 교육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일례로 지금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건물이 가까운 부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서 업무 분장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28쪽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은 아까 전재옥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태안학사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할게요.감사에 앞서서 지난 해 11월 19일에 본 위원이 태안학사를 다녀오고 나서 태안학사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를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19년 8월 9일부로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리고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파손되고 있었고 운영을 1년 넘게 중단해서 거미집도 눈에 띄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계단이 목재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뒤틀리고 균열이 생겼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냉장고가 최소한 방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공용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곳을 빈 공간으로 남겨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곳에 생수를 보관을 했는데 과연 생수를 몇 달 동안 방치하고서 그걸 음용수로 쓰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소한 정수기 정도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도서실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넓지 않고 도서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확충이 필요해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서 안전은 나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태안학사의 선발 기준은 성적 60%, 생활정도 40%인데 충남학사는 생활정도와 성적을 50%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태안학사도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월세 대란에서 보듯이 방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리 태안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16쪽에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조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계속 할게요. 우리 부서에서는 언제 점검하셨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5월달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달에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녀오셔 보니까 어떻던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가서 체크를 했는데요.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거됐는데 구내식당 부분은 19년도에 응찰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뒤로 계속 아마 공고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도 그거를 못 하고 공동급식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유 주방을 운영 하겠다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냉장고 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그 정수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갖추어 지면 금년도에 정수기하고 냉장고는 다 보급 해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 갔을 때도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 있었는데 편의점 역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없고 내부 학생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도 역시 현 상태로 방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이곳이 내발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곳에서 서울 근교의 학교를 가려면 통학거리가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보통 전철 두 번을 환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또 인근에 최근 새로 지어진 충남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충남학사는 구로구에 있잖아요. 그런 곳에 비하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 대신에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렸던 안전성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료 부분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산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발생하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내식당, 편의점 이거는 수익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편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산해서 남으면 이런 데 과감히 투자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물론 우리 군 혼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혼자 지정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한창 젊은 나이에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신경 안 쓰게 해줘야지 그 학생들이 와서 공유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해 가지고 먹는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거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방 시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시설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철거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이익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지요. 집행 잔액 발생해서 환급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충남학사 관련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출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출연한 거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본적으로 출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없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확실한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정말 확실한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8명이 입소를 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떻게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연을 안 했는데.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충남학사가 280실이 되거든요. 280실이 되는데 시군에 배정한 게 130이고 충남학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150입니다. 130은 각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0실은 충남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성적순과 50대 50해서 우선 우수한 학생을 입실시키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저희 학생들도 8명이 응모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8명이 현재 입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태안학사가 40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태안학사 운영 잘 하시면 되고요. 과감하게 투자해주시고 충남학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등하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줄여서 우리 군의 인재로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 할게요. 56쪽이고요.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대학교가 없는 지자체가 우리 태안군과 계룡시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맞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관련 전문 자격증들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사무 자동화 처리 이런 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민간 위탁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법인 대표는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지만 관련 직원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문화센터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도입을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교육과정의 수요조사는 어떤 수업을 받을 건지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수업을 해주면 취업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 문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양강좌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가 곧 복지고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폭넓게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다음에 62쪽에 도내 지자체별 체육회 자부담 내역 직원 처우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에 자부담을 없애도록 하겠다, 답변하신 거 맞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운영비 자부담 5%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던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재정기반 취약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시 자부담 요건 제외해서 우리 군내 23곳이 대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단체 선발기준이 모호한 현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직원 처우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현재 우리 군의 직원들이 급여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인건비 용역이라든가 호봉제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봉제인데요. 타시군은 호봉제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용역은 했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 건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없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65쪽이고요. 충남도민체전 우수 선수 확보 현황이에요. 이거는 당부를 드리는 거로 갈음을 할게요. 스포츠는 순위를 다투다 보니 과열되면서 우수 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단기성적 올리기보다는 저변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에 토대를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 선수 선발을 통해서 성적 올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학교 스포츠 지원 확대와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회에 가맹단체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주고 전문체육지도자 초청해서 일상의 체육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이고요. 66쪽에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및 부속건물 현황이에요. 생활체육공원 주변 체육시설 현황 및 부속 건물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 관리사무실과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관리 활용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요. 실제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사무실을 애초에 신축을 할 때 활용까지 고려해서 신축을 하지 않았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당초 신축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설계 했었는데 짓고서 활용 하다보니까 좀 협소한 ...
영인

김영인위원

사무실 공간이 몇 평인데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세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세 평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몇 곳의 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 11곳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 한 군데인데요. 테니스하고 야구, 파크골프 ...
영인

김영인위원

최소한 대 여섯 곳 이상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사무실을 신축할 때 그 주변 시설을 함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한 거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느 특정한 종목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2, 3평을 가지고 대 여섯 곳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게끔 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제가 2, 3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일례로 테니스 사무실을 일례로 든 거거든요. 테니스 사무실을 2, 3평 정도 사무공간을 저희들이 쓰도록 줬는데 2, 3평 가지고서는 테니스협회에서 쓰기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별도로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목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A라는 종목의 사무실이 있으면 B라는 단체가 또 생기면 또 사무실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 또 주장을 하고 논리를 대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논리가 타당한 거고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 여섯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이 너무 비좁다. 본 위원은 이거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정말로 활용도 있게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지어만 놓고 활용 못 하는 건물 뭐 하러 갖고 있지요? 좀 과감하게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그 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현재 생활 이용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용이하게 쓰고 있거든요. 단지 사무실 용도로 저희들이 한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낮은데 그런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많이 놓고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가설건축물보다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를 해서 정말로 현재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한 곳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저는 다 맞췄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곳을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복을 입었는데 고무신을 신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시설로 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 부속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은 활용도 못하고 있고 또 그게 부족하니까 가설 건축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으면 부대시설도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속 할게요. 야구장과 인접해서 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파울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전상에 약간 ...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 문제 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 근본적 대책 필요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지난 번 테니스 대회에서 보니까 전천후구장 신축해 주실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내년에 전천후구장 신축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태안군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체육시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기존 투자 금액에 3분의 1만 더 투자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되는데 오로지 도민체전 개최에만 몰두해서 현재 시설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 했던 테니스장의 전천후구장이던 또 우리 종합운동장의 보조 구장이던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2면만 더 추가를 하면 전국대회 유치 규모가 되는데 기존 시설 가지고 지금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단체별로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용역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중장기 플랜 구축해서 체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 태안군을 만들어 달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체육 저변 확대도 될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생활체육시설 바로 옆에 야외 체육운동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건 얘기를 않는데 본 위원은 우리 부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소한 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라면 아무리 야외체육 시설이라 하더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수백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고 녹슬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 주관부서 아닙니까? 우리 부서만큼이라도 해야지요.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체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체육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홍재표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위원입니다. 체육관련 지도자 육성사업에 관한 감사는 우리 두 분 김기두 위원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 목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서공통 2-1 18쪽입니다. 사업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멸실하게 된 사업인데요. 창의융합체험센터 우리 조성을 하려고 했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 전면 백지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선진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검토를 위해 다녀온 적도 있어요. 이 부분 연계 되어 있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포기를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멸실이 됐나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교육문화센터를 혁신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코딩이라든가 메이커 베이스라던가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 교육문화센터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못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그거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해볼 때 부정으로 해서 기본계획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어서 실시 추진계획은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추진을 하고자 할 때 저희 의회에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현재 교육문화센터 건물 자체가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데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졌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1년도 채 넘어가지 전에 포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사업을 과연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 공모사업에 의한 부분 때문에 하셨던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의회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려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결국은 쓰여져야 될 곳이 이 부분 때문에 쓰질 못하는 부분들이 초래되잖아요. 물론 예산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과 김기두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야외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제가 관련된 부서가 가족정책과나 그전에는 건설교통과였지요.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야외 체육기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 밑에는 충격방지매트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세 차례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고령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 간단한 운동은 실내운동 말고 외부에서 좀 하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낙상을 한 번 하면 생명과도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충격 매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또 몇 분의 노인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기구의 관리성, 노후화나 또는 제대로 돌아가는 운영성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더 시급하게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야외운동기구 밑에는 방지매트를 꼭 설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행감 특별위원회 운영하면서 결례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된 점 깊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체육회 지원 현황 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2019년도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됐지요? 정산이 됐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아마 모임을 안 가져서 한 50% 정도 정산이 됐고 올해는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 개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0월이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가 몇 년도에 개최 했었지요? 그간에.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 했고요. 3년 전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년 전에, 올해도 못하면 또 내년에는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또 어렵다고 보고요, 상반기는. 그러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가능합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0월달에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읍민체육대회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도 한지 오래 됐지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읍민체육대회는 않고 곧바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겁니까?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읍민체육대회는 없고요?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글쎄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체육이 침체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준비를 하시되 코로나가 조금 종식 되면 아마 그동안에 한 3년이나 4년 동안 군민 화합 아닙니까? 사실은 체육회보다도.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

군민들이 다 모여서 그때 화합을 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하는 건데 체육이야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도 아니고 군민들이 다 고령화 돼 있고 그런데 준비 좀 거대하게 그동안에 못 했던 것 화합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제대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영길

김영길교육체육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108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대상 농가가 345개고 이 가운데 신청농가가 192개소 중에 완료한 곳이 176개 농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69개 농가의 적법화 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뭡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이 169개 농가 중에서는 시설면적이 적거나 또는 시설면적을 200㎡ 이내로써 줄여서 유예를 받도록 하는 2024년까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적법화를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시설 면적을 줄여서 유예토록 신청을 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자료에 보면 두 군데는 이게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2024년까지 그 시설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그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안까지 그 기간을 부여받은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분들한테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유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하고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그 안에 시설면적을 줄이거나 축소를 해서 그 안에 시설면적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6세대 이상 단지수가 253개 단지 8,588세대, 인구는 대략 17,000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1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이 어려워서 한 세대당 2명씩 그냥 평균 잡아서 하신 거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 인구가 5월말로 해서 61,18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6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2018년 3월 집행부에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발의 하셔가지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단지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0%로 완화했으며 그러면서 10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 단지가 이 자료에 보면 126세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110쪽에 보시면 총 222세대인데요. 10년 이상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은 126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일례로 126세대에 최대로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다면 총 18억 9천만 원이 듭니다, 1회에 다 예산을 편성할려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4년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4억 7,2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2억 8천, 2억 5천하다가 4억 정도로 인상한 건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고려를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2020년 실제로 4년 주기로 3년 주기로 바꾸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는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냥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했어요. 또한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용추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신청할 건지 비용추계를 계산 않고 형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게 맞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인 미만인 마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했지만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각 마을에 통상적으로 2~3천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세금이 있는 곳에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분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리비용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관리비용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48곳이 올해 접수됐나 봐요? 맞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올해 47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47단지에요? 여기는 48곳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한 단지는 자격이 안 되는 곳이 신청이 돼서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표를 보면 부서평가는 10점 만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평가에서는 50점 만점인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정량평가가 부서 평가 50점하고 위원회평가 50점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위원회평가는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50점씩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누나요? 그러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평가기준이 부서평가, 정량평가 해서 50점을 배점을 하고요. 위원회평가에서 정성평가에서 50점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총점으로 기준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위원회평가의 어떤 주택에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50점을 줬는데 어떤 위원님은 18점을 줬어요. 그러면 100점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100점을 주고 어떤 분은 36점을 준 거예요.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에요. 그러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일단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물론 위원님들이 골고루 점수를 비슷하게 준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특별하게 한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위원회평가를 하게 되면 긴급성이나 효과성이나 또 공동 주택에 대한 노후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신청한 대상단지 중에는 사실은 노후도라든가 긴급성이 요하지 않은 데도 신청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현장사진을 찍고 현장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고 불부합 되어서 신청되는 그런 단지일 경우에는 점수가 낮은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를 다 데이터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똑같은 미션을 주는 거에요.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평가를 보면 50점을 준 위원님들이 계신 반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8점을 주고 100점 주신 분 있고 36점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미션에서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의 공정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갭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0점 정도, 우리가 요즘 TV 경연프로그램 보면 어떤 분은 100점을 줬는데 어떤 분은 80 몇 점을 주는 것도 있었을 때 저사람 왜 이렇게 박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100점하고 36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64점이 차이나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저는 방수라든가 페인트 외벽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외부 페인트를 도장하게 되면 군 마크라든가 꽃다지 마크를 의무적으로 도장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이 그냥 생색내기로 해주는 게 아니고 군을 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의 위원회의 표가 조금 더 공정하고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갭이 너무 차이난다면 이 점수를 낮추면 되잖아요. 최저 점수를 40점으로 한다든가 50점 만점이라면 그리고 최고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를 계산한다든가 이래서 좀 더 합리성에 그리고 공정성에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단축사례 건수 및 내용이 있어요. 부서에서 제출한 단축률 비교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29%, 2019년에는 38%, 2020년에는 39.5%로 꾸준히 단축률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사실 신속민원처리과가 여러 부서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빨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원인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복합민원 관련 협의 요청 건은 우선 처리 협조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민원인 경우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심의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겠다. 그리고 타부서 및 타 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지금 민원인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공직자들보다 더 전문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일례로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할 겁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부터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할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신속하게 끝내 달라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도 진짜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빈집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더 행복한 빈집 공유주택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로 리모델링 공사는 끝나셨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대상자가 사정이 생겨서 이걸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에 포기를 하셨거든요, 매각을 하는 이유 때문에.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들어가진 못 했겠네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리모델링을 하다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환수조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매각에 대한 계약서는 썼나요? 그분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다른 분한테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포기를 한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신경을 써서 빨리 환수조치를,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됐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이분한테 2천만 원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해 드린 상태고요. 그게 조건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조건에 그걸 포기를 하거나 중단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넣어있고요. 그러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로 무슨 답이 없으면 가압류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만약에 매각하면 이후에 환수조치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행감 끝나면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이번 주까지 지급을 안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뢰를 하지만 이런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사실 빈집활용 정책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실효성이 없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제 행감을 실시했는데 (사진을 보며) 4883, 이 차 신속민원처리과 맞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여기 보면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제 행감을 하고 제가 퇴근할 때 7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정도면 뭔가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재무과는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신속민원처리과 거니까 관리를 않는다고 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충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전기차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계속 충전하는 게 괜찮은 건지 혹시 배터리가 단축이 되지 않을 건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물론 먼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운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상태를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이렇게 타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기간이나 거리, 시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만 원인가 얼마부터 지급하는 것 같은데 혹시 신속민원처리과에 출장비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관리가 힘들 것 같다면 재무과로 이관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차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에 구입해서 지금 6년이 거의 됐는데 47,000㎞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로 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 사실은 이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에 샀으면 유지비용이 전기차는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차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따 끝나고 한 번 잘 조치 취해주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시설물 그 다음에 도로 안전 보수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점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하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 주택 단지 중 사용 감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6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 80% 이내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은 총사업비 70% 이내 3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단지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태안군의 총 공동주택단지는 253단지 건축 10년 이상 공동주택은 151단지, 그 다음에 건축 10년 미만 공동주택은 102단지 그래서 총 예산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소규모 주택일수록 작은 세대수에 사는 주택일수록 개인 자부담 비율이 한 세대당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또 소규모주택에서 제한이 1,500만 원이다보니까 500만 원을 한 데도 있고요. 4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무조건 20%, 그렇지요? 그리고 1,5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하고자 하는 시설 보수는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일단은 단지별로 지원 금액을 구분한 이유는 우선 세대별 단지가 적은 단지는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용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그 면적 또는 시설별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평균적으로 딱 인원수에 맞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설별로 적정한 어떤 금액에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미흡한 부분이 세대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걸 지원하게 된다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부담금이 좀 적게 된다고 판단은 되지는 데요. 지금의 현시점에서 봤을 때 대규모의 단지처럼 작은 단지도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럼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촌지역에 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 개인한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미터 100미터 배수로 포장사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500만 원 갖고는요. 여기서 한 50미터밖에 못해요. 그런 거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아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우리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안읍을 따졌을 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부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없더라고요. 혹시 타시군을 비교를 한 번 해보셔요. 타시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적어도 소규모로 살 때는 누가 작은데 소규모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만큼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행정에서는 그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골고루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을 더 내밀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답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최대 규모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다른 시군과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소규모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은 의무 관리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안전관리는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등급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이 되거나 3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이 상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의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은 아주 정밀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전점검을 해서 보상이나 어떤 수리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소규모로 안전총괄과에서.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공동주택에서요. 노후된 것, 점검 후에.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점검을 실시를 해서 등급별 조정을 하고요. 등급별 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그게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 전 광주에서 건물붕괴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비단 보여지는 거지 우리 태안에서도 나지 않으리란 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이지만 2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균열이나 갈라짐 현상이나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보조금의 상한액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시설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시고 소규모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집 없는 설움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내 집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고충과 어려움을 부서에서 좀 알아주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안전 점검이라든지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필요하다면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는 개정하면 되고 우리가 예산만 투입을 하면 되니까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계속해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저출산 극복과 결혼 장려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총사업비가 2천인데 한 가구에 100만 원에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원소득기준, 연령기준, 거주기준이야 당연하지만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위소득 5,558만 원, 요즘 다 맞벌이하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다녔는데 맞벌이해서 이 기준보다 넘는 분은 자격이 안되는 거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부부 모두 39세 이하에요. 요즘 결혼 적령기가 과장님 예전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결혼 적령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5포 시대 다섯 가지를 다 포기한 시대에요. 그래서 진짜 멋모르고 20대 30대 초반에 결혼을 안 하면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를 해요. 그러다 뒤늦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는 늦게 결혼하는 사람은 여기 자격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요. 또한 부모님 빽이 없는 사람, 그렇지요?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내 집 갖고 신혼 출발하고 싶지요. 하지만 진짜 어렵고 부모님이 못해줘서 둘이 맞벌이해서 어렵게 출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전세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태안군에서 그래도 할 수 있게 폭을 좀 넓혀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걸 상향 조정을 했는데 상향 조정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살피고요. 또 인접 시군의 사례라던가 이런 거를 해서 태안군의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해서 진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한 가지 광명시 같은 경우는요. 신혼부부뿐만 아닌 청년한테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태안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청년이 활성화되고 유입이 되고 청년이 우리 태안의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자립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야 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신혼부부에만 이렇게 제약을 두셔요. 지금 결혼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원룸에 살고 월세 살고 그렇게 하는데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 부분은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아니 조례가 있지 않고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나이나 그런 건 제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범위라던가 금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나이 제한도 없애고요. 어떤 소득기준도 없애고 청년 확대하고요. 신혼부부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으면 다 집 사지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확대한다고 해서 우르르 다 지원 몰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폭을 넓혀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태안에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동의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출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제가 제안하면서요. 빽 없는 우리 청년에게도 우리 군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꼭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읍면별 농막 허가 건수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올 상반기까지 몇 건이나 나갔어요? 한 천 여건 나갔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전체 건수로 따지면 그 정도 가까이 나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농막이 1,000여건이면 우리 태안군에 농가들이 한 7,000여 세대거든요. 그러면 10%가 넘네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앞으로 추세가 자꾸 늘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단속은 어렵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어디다 주택을 지을려면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무슨 농지 부담금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지요? 절차를 밟으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 농막에 대해서는 간단하지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아주 간단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 신청하면 금방 또 이어주고 먼 거리는 안 되고 그 무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실제로 태안군에 와서 정착할려는 분은 아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거의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천여 농막 중에 한 명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 전입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도를 해야지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여기로 귀농할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않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 주택을 짓고 땅도 좀 크게 사고해서 고민들 해서 이사를 오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지 150평 200평, 이 평수와 관계없지요? 이 농막 설치하는 데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농지면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100평이든 150평이든 소규모 조그만데 경치 좋은 데는 다 사더라고요. 사서 거기다 달랑 최고급 주택으로 꾸미지요. 이 농막의 사용 목적이 뭡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농막의 정의를 농지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농산물 수확한 것에 대한 물건을 놓거나 농기계라던가 이런 것을 잠시 보관하거나 또는 거기서 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인 휴식을 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목적 외로 썼을 경우에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랬을 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종욱

김종욱위원

약하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현실적이지를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은 불과 몇 만 원입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평수로는 6평인가 얼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농막천국이 되고 마는 거에요. 조용히 실제로 농사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관계없는데 바로 실질적으로 주택 옆에다가 이런 걸 갖다놓고 주말이면 차가 3대 4대 다 옵니다, 별장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새 술 먹고 떠들다보면 이웃 사람들끼리 또 그 다음 날 다툼이 생기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봉투 사다 놓으면 태안군에서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국민은 국민이지 군민은 아니고, 그런데 이건 단속이 지금 너무 약해요, 사실은. 현장에 몇 가운데 가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국적일 거예요, 이게. 태안군만 그런 게 아니라.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진을 보며) 내가 시비되는 데 사진을 몇 가운데 찍어봤는데 이게 지금 농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농막은 아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또 이건 징크판넬로 이렇게 아주 조립식으로 짓더라고요. 밑에는 정화조까지 다 묻어놓고, 이것도 농막이라고 신청해 가지고 고급 호화주택이에요, 6평에 딱 맞게 하지요, 처음에?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렇게 징크판넬로 멋있게 짓지요.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펜스까지 쳐가지고 외부인은 출입도 못합니다. 여기가 땅이 한 150평 정도.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최고급 펜션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화장실도 놓고 주방도 해놓고 침대도 간이침대도 놓고 어떤데 하나는 2층으로 복층을 만들더라고요. 이거요,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3년이 기간인가요? 갱신기간.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전체 기간 3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년 해서 이런 불법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행강제금.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해봐야 몇 만 원 그저 4, 5만 원 아니면 많아 봐야 6, 7만 원인데 1년에요. 이거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이리로 한 명이라도 전입을 해서 인구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를 군민들이나 누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설계비 들여가지고 농지지원부담금 들어가서 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소리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 거의 달아내요. 또 차양도 달아내고 또 컨테이너도 또 갖다놓고, 이거 초장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과장님, 고개만 끄덕 끄덕 하시지 말고 한 번 가보세요. 내가 언제 몇 가운데 읍면을 찍어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집 바로 한 10m도 안 떨어진 주택 옆에다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민원이 생긴다, 이 소리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요. 법적근거를 만드셔가지고 꼭 단속을 해주세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거기 다 전입이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입을 한 명이라도 하면 천 개 나갔으면 천 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태안군이. 2명 해놓으면 2천명이고 뭐 할라고 도시민 유치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수십억씩 들이냐 이 소리요. 어떤 부서에서 그거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이거요. 잘 해서 주소라도 옮겨놓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해서 이거를 강제집행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강제이행금 가지고는 안 돼요. 솜방망이요, 하나마나에요. 인력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당장은 안될 테고 앞으로 농막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아니 그거를 확실히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지을 적에. 그렇게 지으면 거기서부터 못짓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미리 사전에 시설해놓고 후 이걸 허가를 내주든가 거기 농막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이상입니다. 꼭 이것 좀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주세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긴 한데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감사와 빈집 정비사업 현황 및 활용 사례에 관한 감사는 자료 검토를 토대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지 불법 고발 조치와 관련된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 98쪽인데 통상 불법 고발조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 등 외부적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 가지 다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다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민원 발생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인지적으로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면 1년에 건수가 이거 밖에는 안 될까요? 어떤 겁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게 대체적으로 반드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되어서 이게 불법이 발생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대부분이 잘들 지켜지고 있는데 불법사항이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용 허가지를 벗어나서 불법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서 대부분 그거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설계과정이나 초창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말씀했듯이 경계선을 넘나들어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발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걸 감사 자료로 넣었냐면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인지적이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고발을 하지 않거나 이런 민원을 넣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상으로 봐도 지금 반복적인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허가자들이 있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한 군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 내에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안 걸러지나요? 거기에서. 물론 산지전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이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게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의 목적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걸러지게 됩니다, 감리자가 있으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반드시 허가건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건축들 신고건도 돼 있고 또 건물을 수반하지 않는 대지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건수들이 대부분의 건수가 그렇지 않은 건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거르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고발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 고발조치를 당해요. 법인이던 간에 고발조치를 당하면 왜 나만 이렇게 고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받고 또 법적인 제재를 받느냐 이렇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불법건축물 관련 금방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막 관련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해다가 고발조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들 지금 다 처리하시나요? 고발조치 그렇게 들어오면.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물론 인허가가 주로 업무처리 비율이 되지만 그런 속에서 불법사항이 발생이 됐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실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생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조사할 수밖에 없고 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건축 민원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분들이 본인들이 고발을 당하면 여타한 군민들의 기존에 건축했던 이런 부분 개발행위를 받았던 부분들까지 물고 들어가서 엄청난 분규를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라도 불법건축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께서 선제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토석 채취 허가지 내 산림복구 실태를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토석채취 허가지 내에 토석채취가 끝나고 나면 복구 중이고 복구를 완료했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도로변 인근에 모든 군민들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까지도 토석채취가 그간에 시행이 됐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걸로 보니까 불법 토석채취를 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산림복구나 복구 자체가 아예 되지를 않은 부분 또 했다고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일단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가 조치를 쉽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허가된 부분이 아닌 불법으로 채취했던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되고 또 그 행위자에 대한 것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처음에 초동 대처가 조금 늦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그런 행위자를 찾고 범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쉽게 최종적인 목표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을 한 분들께서 사실은 그것을 쉽게 복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명령을 당연히 하고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만 이 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법에서 강력하게 조치가 되는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복구를 않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변분들이라든가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상당수가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보가 됐던 민원이 있든 또 저희들이 인지를 했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초동대처를 빨리 해 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국도변 바로 인근 사진을 두 장만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바로 국도변이에요. 지금 여기가 토석채취가 된 현장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는 국도고요. 지금 이쪽은 복구한다고 해서 보강토도 일부 석축을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앞에 바로 건물이 있어요. 냉동 창고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자체에 복구가 안 된 상태에요. 이런 현장이 국도변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하고 토석채취를 한 현장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이런 부분을 계속 묵과를 해왔다는 거예요. 오고가는 분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도 묵과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면 지역 같은 경우도 아예 쳐다도 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진은 제가 만들진 못했는데 실제로 산림허가를 해서 산림복구 완료를 한 현장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현장도 거의가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아시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림훼손 부분이고 우리 환경 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관광지라고 일컫는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눈을 감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 관련해서 이 마을 안에서 이런 토석채취 허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현장이 방치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의 훼손이에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도로가 훼손이 되면 이 도로를 복구하는 거를 누가 복구를 하느냐 우리 태안군에서 합니다. 평균 예산이 1억, 2억 보통 들어가요. 그걸 마을안길 포장이라고 둔갑이 돼가지고 포장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제는 토석채취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들어오면 향후 산림복구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 토석 채취를 함에 있어서 훼손되고 파손되는 도로문제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까지 언급돼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이 업자는 업자대로 돈을 벌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주민들 피해 우리 군의 피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군민들이 예산에 대한 피해 세금에 대한 피해가 오고 있다 그거에요. 이거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아시겠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마치고요. 안면도 두산하고 야쿠르트 목장 산림복구 실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농정과 소관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야쿠르트 목장이 폐지 됐어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산목장도 폐지됐습니다. 여차저차 해 가지고 한우관련 돼 있는 초지는 연장 연장하긴 했어요. 2020년까지인가 연장하고 2021년에 폐업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실 초지법에 보면 2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초지로써 해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초지 해제를 하면 산림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산목장도 그렇고 안면 야쿠르트 목장도 그렇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쿠르트 목장 주인은 충청남도개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산목장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농정과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산목장은 일부는 충남도 소유고 나머지는 두산개발이라는 기업 소유에요. 이거 방치를 해오다가 산림복구에 대한 시점에 오다보니 물론 그간 우리 태안군에서 너무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이런 명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개입이에요, 산림복구 문제요. 기하급수적인 액수지요. 이거 어떻게 보셔요? 과장님.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이 산지복구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보고 했는데 일단 이게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조성돼 있었던 그런 토지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산지복구로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절차가 협조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산지로써의 복구를 해야 되고 주목을 복구를 해야 초지법에 대한 해제가 끝나는 건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복구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남개발공사라던가 우리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복구절차를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 야쿠르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초지로써는 완전 폐허고 산림으로써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나면 들어도 못 가는 정도의 이런 형태로 지금 변모가 돼 있었고요. 두산목장을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두산목장이 햇빛발전소 추진을 하면서 반대를 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면은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지금 사시는 주민들이 사실은 두산개발에 임대식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무상임대식으로 여지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가라고 그러겠다 그거에요. 당신들 떠들면 나가게 하겠다, 나가라. 이분들 지금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햇빛발전소 신축하면서 조건이 집단부락을 형성을 해주겠다, 이게 조건이긴 한데 가장 무기가 그겁니다. 주민들 나가게 하겠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초지 빨리 해제를 시키고 원상복구 있지요. 산림복구, 산지 원상태로 만드는 거 있지요. 이거 빨리 명령을 내려야 우리 주민들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우선 허가부서니까요.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따 농정과 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민원봉사과장 김은미〔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저는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금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단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해도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게 행정 서비스이지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분명 중요한 책무인데 문제는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효율성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인 1조로 61회 근무하면서 작년에는 14명이 17건, 올해는 16명 24건의 민원을 처리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등·초본이 발급된 게 10건이나 돼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은 인터넷 발급도 되고 우리가 자동화 발급기가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등·초본이라든가 모든 민원서비스도 그쪽을 활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20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 초에도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금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도 올해 운영을 해가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한 사람이라도 좀 편리성을 봐서 하지만 거기에 지금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했어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금방 전에 얘기했던 자동화로 해서 다 출력을 해서 뺄 수도 있는데 좀 저희들이 효율성을 따져봤을 적에 그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짚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간단하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배점 비율을 보면 처리 건수 30, 단축율 40, 단축 일수를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축점수 30으로 평가하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결과적으로 법정 처리기간이 있지만 민원 일수를 얼마만큼 단축하느냐가 핵심이겠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매년 수상 내역을 보면 상·하반기 최우수 1명 군수표창 그리고 30만 원, 우수 2명 표창과 20만 원, 장려 3명 표창과 10만 원 총 12명에게 1년에 200만 원 지급하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앞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행감을 했는데요. 우리 태안군의 청렴도가 최근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낮지요.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에요. 물론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동되어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위해서 여기서 상·하반기 해서 1년에 12명을 선발해서 수상하고 수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이 수상금이 너무 작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최우수가 1명인데 30만 원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가장 큰 꿈이 뭐에요? 승진이겠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사무관 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은데 법정 일수를 20일인데 예를 들어서 5일 만에 처리했다, 그러면 상당히 군민들한테 신뢰가 높겠지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 처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를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인사의 가점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신데 그래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포상금도 좀 높였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이 타 시군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가 봤더니 대개 마일리지로 해서 이런 형태에다가 인사 가점까지 적용을 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사부서하고도 어느 정도는 인사가점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요즘 정치도 좀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물론 연공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 고객만족도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객만족 달성률 및 평가지표 최근 3개년간 보면 93.9%에서 2020년에는 94.8%로 좀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판단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거든요. 업무처리도 물론 힘들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접수가 최고 많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태안군의 얼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또 읍면의 민원실에 대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지금 한 95%정도 되는데 만족도 달성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적측량을 신청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단축이 돼서 연락이 와서 했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지금 가세로 군수께서 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는 5일 이내가 45%에서 2020년에는 50%로 단축을 했는데 그 길어진 기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가 봐요. 예를 들어서 측량인이 지적 날짜를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 및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우리 군청 공직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늘 민원인들을 위해 미소와 친절로 함께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 추진 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 신청 후에 재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는 올해부터 하려고 올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권 발급 신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19년도에 4,278명에서 20년도에는 817명 그 다음에 21년에는 107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신데 앞으로 추진을 하시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여권 발급이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 본청을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신청 후에 찾아가야 되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권 발급하는 주민들한테 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재를 해서 택배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착불로 하면 직장인들이나 바쁜 농업인들이 농사철에 일부러 오지 않아도 오히려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택배나 등기료를 착불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시내권은 상관이 없지만 고남, 이원 쪽에서 오기는 사실은 하루 맘먹고 와야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국내 여권 발급 대상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권 접수 시에 서명패드에 문자 서비스 동의를 하면 접수 완료 시점에 그 다음에 여권 교부일까지 안내를 해준대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6개월 전서부터 얼마쯤이면 만기가 됐다, 3개월 전에 만기다 한 2번 정도를 하면은 내가 만기가 된 거에 대해서 재발급을 하고 또 만기가 된지 모르고 외국여행을 준비를 하셨다가 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 하나로 우리 태안군의 친절도가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야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이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인터넷 발급과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왜 야간 민원이 금요일이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월요일이 민원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초기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요일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수요도 감안을 해서 금요일로 하고 시간도 사실 1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9시까지로 그렇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휴일인데 대부분이 금요일 날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싶고 또 부모님 만나러 고향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금요일에 야간을 한다면, 2인 3조로 하시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민원실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민원인들을 위한다 해도 우리 공직자를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운영 실적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는 20시부터 21까지 8시부터 9시까지 방문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년 동안 세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시간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민원인들도 9시까지 하나 8시까지 하나 그거 생각을 하셔서 그전에 하시지 않겠어요? 야간 민원실로.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한 번 요일하고 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야간 민원실에 사전예약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양 같은 경우도요. 사전예약제로 해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비대면 민원서비스로 야간에 사전예약을 받아서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민원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예약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직원들도 더 좋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예약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와서 찾아가도 되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정립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42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최근 3년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가 18년도에는 라 등급, 19년도에는 다 등급, 2020년도에는 마 등급이에요. 마 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이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평가지표는 민원행정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에 5개 항목 8개 평가지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실사를 하고요. 만족도 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랑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최대의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 등급이라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타 지자체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우리 군 공무원들의 정도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평가지표에 맞추어서 좀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지표를 저도 수첩에 붙여놓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사실은 민원실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올해는 다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은 따로 정립해 놓은 거는 없으시고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연초에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평가지표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넣고 이 항목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또한 친절도라든가 역량 강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표에 맞춰서 하나 하나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는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냐하면 앞에 말씀 드린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도 조금 범위 있게 그렇게 하시고 야간 민원실도 예약 서비스서부터 짧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전 문자메시지 그것도 하나의 친절도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여기 평가지표 만족도조사에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재무과에서 민원인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주차문제부터 해결이 된다면 여기 평가지표에도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양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한다면 아마 평가지표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진짜 친절과 성심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성과 친절 그리고 다양한 시책을 담아서 우리 군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서비스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현황인데요, 읍면 포함해서요. 먼저 지난 3월 12일자 태안신문 기자수첩란에 실린 글을 좀 읽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공무원들 하고서 이유를 알고 보니 중략하고요. 민원실 근무자들은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날은 허다하고 심지어 민원인이 몰려들 때면 컵라면 조차도 먹지 못하고 점심을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무 처리 속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불평불만은 물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악성 민원인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최소한 군민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점심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배려하는 공직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군민을 배려하는 공직자와 공직자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군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태안군의 상생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 내용이에요.지금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본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 등 해서 식사를 다 해결하시는 모양이에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또 일부 창구는 교대가 안 돼서 점심시간에 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일부 창구는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읍면 민원실은 전혀 교대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전혀 교대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정오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남 담양과 무안,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순천과 광주시에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해요. 우리 군의 입장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서는 읍면의 점심시간을 교대로 어떻게 1시간을 확보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검토는 누가 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이게 행정과 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행정과도 어쨌든 그 읍면의 여건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운영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조심스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읍면장들께서요? 읍면장도 결국은 우리 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대를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안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거고 개선을 해 보려고 하면 개선책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충남 노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여서 노조위원장들 간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계속 할게요. 일반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는 외출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농어촌지역에 특성상 버스시간에 맞춰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군민들의 생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당장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듯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말씀 드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활용방안이 실질적으로 숙지를 다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민들께서.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어르신들은 아마 도움을 드려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활용방안 극대화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극대화하면서 이런 부분 역시도 어른들께서 수작업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보조 인력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전예약제하고 우리가 야간 민원실 활용 유도하는 부분하고요. 또 읍면에 확인을 해보면 점심시간에 민원실 업무를 활용을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월간 누계든 연간 누계든 나오면 그거에 따른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실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부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저도 실무자일 때 민원실에 오래 근무해 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다 갖는 가장 당연한 점심시간조차도 사실은 태안읍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서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민원을 본다든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컵라면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근무하시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동의가 좀 어렵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군민 행복시대의 첨병인 민원봉사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황상 도로 확포장 후 도로 지적 부여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 417쪽입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이 무단 편입용지로 이렇게 변해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이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또 수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다른 도로는 모르겠는데 농어촌 도로는 그래도 일정부분 도로로 지적이 부여되고 있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보상까지 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중요한 건 마을안길 하고 경작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지방에 있는 마을 도로들이요. 지적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가 대다수에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마을안길은 ...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자료상으로 보니까 주 진입도로에요, 그것도요. 어떤 동네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사실상 도로로 지적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나 태안군민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어울려 사는 두레마을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이런 토지들이 외지 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 찾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마을진입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과 협의를 통해서 막는 것까지는 철회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소송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소송을 해 가지고 내 땅값을 달라. 아니면 소송으로써 승소하면 막아버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안길 지적부여가 안 되어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부여를 하기 이전에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건설과 지역진흥팀이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그 부서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로써 지역진흥팀장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경작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소유권이 농민이고 경작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지금은 보상을 하면서 태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면 이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관리가 되는데 마을안길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특별하게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경작로 말씀 하시는데요. 경작로도 논농업 경작로 있지요, 답입니다. 답 경작로는 확보가 되어 있어도 지적부여는 안 되어있는 도로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가들 소유이기 때문에 아니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소유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이 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다수 또 밭이잖아요. 이 밭 같은 경우도 진입로를 폐쇄해서 밭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작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마을안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과에 지역진흥팀이 있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쪽하고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방법, 물론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될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간에 사용 승낙을 안 받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용승낙을 적극적으로 징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즉시 지적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지적을 부여하는 거는 과장님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측량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고 이 실태조사는 우리 건설과에다가 제가 부탁을 할게요. 당부를 할 테니까 이 실태 조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우리 부서에서도 지적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어쨌든 건설과에서 행정에 대한 절차가 선행이 됐을 때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은 검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안길 포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지적을 도로로 변경하겠다라면 사용 승낙을 안 해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포장이 되면 이제는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가 쓰여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는 도로로 하자. 세금도 안 내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같이 지적부여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발굴해내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부터 건설과 통해서 각 읍면 통해서 무단 점유돼 있는 도로 있지요? 지금 현황상 도로인데 도로가 안 되어있는 부분 전면적으로 조사를 좀 시켜서 자료를 좀 만들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후차적으로 선제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농정과장 양수준〔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법인 지원내역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몇 개인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농업법인이 총 50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 397개소, 농업회사법인이 104개소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에 의거 실태조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에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실태조사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포함을 합니다. 인적사항 및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 범위와 관련사항,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현황 그리고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경영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등기소와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 복사 또는 그 등본, 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법 제22조 2에 의거.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총조사를 받고 3년만이니까 22년도에 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총조사 결과로는 저희들이 그때 501개 중에서 153개소에 대해서 해산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80개는 해산이 돼있고 나머지 73개소는 미해산이 돼있는데 이 분들은 저항이 심하고 아마 법적인 부분까지 갈 수도 있는 걸로 ...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이 법이 신설 된지가 언제인데 2019년부터 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최근에 한 게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전에도 했는데 했으면 2016년도에 했을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요. 법인구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사무소, 대표자, 설립일, 핵심사항, 종사원 수.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면 어느 하나 정확하지를 않아요. 종사원 수는 거의 0으로 돼 있고요. 핵심 사업은 뭔지도 없고 연락처도 여기가 연락처거든요. 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저는 의심이 일단 들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려면 5명 이상이면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가족법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배제를 하고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영농조합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가족인지도 확인 절차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가족관계증명서라던가 이런 거를 첨부해서 받아보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첨부해서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는 그 부분들은 확인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법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 확인을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예산을 지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이게 가족법인인지 가족법인이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외부에서 들리는 게 저 사람은 가족법인으로 안 바꿨어 이렇게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 있지 않겠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각 팀별로 기능별로 확인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작년도에는 가족법인에 지원한 사례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안 받고 없는 거를 어떻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확인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신입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서류를 갖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열람이라도 했으면 열람했다고 하고 그거를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지원해줬던 법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셔요. 가족법인의 그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법인 등록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랑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가족법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이후에 문제에요. 관리를 않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법인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 일회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로 일회성으로 해서 등기를 다 가족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으면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지원받은 것은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것은 10년 아니면 또 기자재 농기계 같은 거는 5년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10년이나 5년 뒤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관내 농업법인 지원내역 3년 치를 보면 2018년도에는 48개 법인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27개, 2020년도에는 41개 법인을 지원해줬어요.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한 개의 법인에다 한 1억 가까이 지원해준 것 맞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든 게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도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1순위가 전년도에 지원 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후순위에 밀리면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해서 협업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 개인은 얼마 이상과 상관없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금액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2, 30만 원 정도라든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은 저희들이 중복이 아닌 걸로 보고서 매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전에 보니까 15만 원짜리도 데이터가 들어 있더라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도 위원이 법인체의 주소가 여기 예를 들어서 태안이라면 태안으로 안 되어있는 법인체가 많아서 예산에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법인에 등재된 이·감사들이 태안에 지역을 둔 업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수 예산이 이 예산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세금 아닙니까? 군민의 세금인데 군민들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기부 문화라던가 이런 문화가 과연 되어있는지 자기들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 같은 거는 소홀히 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면 예산에 연속성이 있는 국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료 단지 이런 경우라든가 보면 특별한 게 없을 수는 있거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스 상자라던가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엄중한 잣대를 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지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달라면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그 데이터가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두 번째는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있어요.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2억 6천만 원에서 1억 1,245만 4천 원만 집행해서 4,754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떨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작년에 안면도농협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초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시행방법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도 안면도농협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서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올해도 인력난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농협을 통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포장지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형국이에요. 인력사무소에서 사실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연락해서 다시 파견하는 거 보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똑같은 예산으로 어떤 식의 예산을 효율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 및 매출액 최근 3년 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를 보면 19년에는 7개 업체 매출액이 5,200만 원이였어요. 2020년에는 17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6개 업체만 매출이 발생하여 1억 7천만 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쇼핑몰에 올라갔는데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나머지 업체들은 상품관리를 못했습니다. 못 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당한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어디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마하농산하고 팜스쿠키는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해지 예를 들어서 품절이라든지 상품의 등록이 늦다든지 이렇게 돼서 계약 해지된 데가 몇 개 있고 또 상품성이 떨어져서 못한 데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상품성이 떨어졌다면 최소한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이거는 신뢰의 문제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우체국 쇼핑몰이 전국적으로 고객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안군 이미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효과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체국 쇼핑몰 담당자도 이런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1, 2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저는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우체국 쇼핑몰 정도 되면 많은 소비자의 인프라가 저는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업체와 좀 잘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한 번 고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마지막으로 화두가 되는 거지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손익이 어떻게 되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작년 2020년도 로컬푸드 수입액 총 58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60억 3,600만 원이였습니다. 여기 지출액 중에서 저희들이 직매장에서 수입한 걸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군 예산이 대략 한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가서 이걸 합해가지고 이윤을 따져보니까 이윤이 2억 2,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2억 2,600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 과장님이 로컬푸드를 왜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세 농업인한테 좀 판로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작년 자료 주신 걸 보면 여기에는 영농조합법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62명이 납품을 했어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여기에는 어떤 특정 업체가 중복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름만 약간 바뀌어 가지고 된대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미만 매출액이 160명입니다. 1년으로 따지는 거에요.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81명, 5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35명, 천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22명,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래서 362명 중 1년 매출액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41명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어떻게 보면 1, 2, 3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시는 분은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도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갖다놔야지 가지고 와야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아주 작은 영농 토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상위 매출액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조합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될 수도 있고 들기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특별한 업체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상품 배달에서 그것이 판로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여기에 보면 상품으로 따지면 고구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매출액이 주로 금, 토, 일로 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도가 유지되는 야채 같은 경우는 녹록하지 않아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40쪽에 자료주신 거 하고 이 자료는 가세로 군수께서 2021년 1월 7일에 결재한 자료입니다. 2020년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 현황 보고라고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와 달라요, 자료가.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수산물 코너 월별 수입액, 지출액을 보면 카페에 보면 7,726만 7,81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푸드코트는 1억 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7,800만 원으로 돼 있고 전체 총액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금액이 푸드코트 하고 카페가 바뀐 거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글쎄, 바뀐 거 같은데 바뀐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이런 데이터가 전산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군수의 보고가 맞는 건지 의회에다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건지 저는 이 문제는 둘 다 틀리면 똑같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우선은 아까 법인 관계를 말씀했는데요. 우선 기술센터에서 상품개발해서 가공해서 판로를 개척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공감을 하는 말씀이고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법인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판매액도 줄어들고 농가판매액은 농가수도 늘어나고 농가판매액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은 법인은 그동안에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가들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구비함에 따라서 농가들이 스스로 저온저장고도 마련하고 시설하우스도 마련해서 구비를 함에 따라서 농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로컬푸드가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팔 수 있는 건가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품목을 보니까 호박고구마가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요.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나간다. 호박고구마가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출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법인하면 편하지요. 여기도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게 법인하고 거래해서 하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게 안 맞는다면 지금 보면 저온저장고도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분모를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의 매출액이 있는 농민들한테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매출을 올릴 건지 이런 게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고구마가 많이 나가면 고구마를 출품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거를 권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손쉽게 하려면 되게 편하지요. 그냥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 마트라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얼마 전에 찰보리쌀을 한 번 사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공날짜하고 이름을 썼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샀는데 거기가 좀 비쌌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 신뢰가 있는 거에요, 더 좋은 품질이고 친환경으로 재배했겠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은 아무래도 더 친환경적이고 더 우리의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다각적인 판로도 만들어주고 매출도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군수한테 보고하는 데이터가 다르고 의회한테 보고하는 데이터가 다르면 이 데이터가 맞는지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이거 틀릴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이게 전산상으로 있는 데이터가 틀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 푸드코트와 카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은 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실수가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문제에 좀 치명적이다, 물론 여기 우리 명팀장님, 칭찬하시는 분 많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고생하고 어떤 분은 그 친구가 있으니까 이 정도 밖에 적자 안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매출액, 판로처가 학교 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을 못내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공정한 우리 농정과 예산이 그리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군민들한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서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조금도 관리 잘해서 하고 그 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앞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간이 좀 초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추후 위원님들은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현황과 농·수·축협·산림 조합을 통한 보조사업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영농단 운용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게 있어요. 운용현황이라고 하면 영농단에 지원한 내역 뿐 아니라 이들 영농단이 실제 위탁영농을 수행한 실적 등에 대해서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영농단에 지원한 장비나 지원금의 내역만 있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확인할게요. 이 영농단의 실제 위탁영농 계약 실적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우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소를 했는데요. 120농가에서 350㏊를 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총 18개소에서 336농가 614㏊를 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 하나 영농단에 지원한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현황조사 같은 건 합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매년 실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비는 5년이니까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5년 동안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게 지금 수리나 이런 건 잘 되고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 장비기 때문에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 장비를 영농단에서 했을 적에 그 수리는 어떻게 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건 개인 수요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직접 갖다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농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농협과 연계한 농작업지원단 역시 같은 성격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되고 또 그 효율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몇몇 사람 좋은 일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면 그건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과장님 애초 영농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다음은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우체국 쇼핑몰 입점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대략적으로 지원내용이 전용 브랜드관 운영 및 할인행사 지원입니다. 근데 2019년에는 7개 업체 1천만 원 군비를 지원했고 2020년에는 역시 똑같은 지원내용을 가지고 17개 업체한테 똑같이 1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는데 맞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군에서 입점업체수와 상관없이 일괄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가요? 어쩐 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점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이 정도 한 겁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피엠이 설정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심사가 까다로워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어떻게 그렇게 까다롭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분들이 현지 나와서 농약 안전성조사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 이런 서류들을 안전성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워서 조금 서류를 갖추기도 어렵고 해서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점들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 해주셔야지 농민들 다 노인들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거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쪽만 하면 안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어쨌든 농업부분 지원규모 엄청납니다. 그런 만큼 허수는 없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실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14쪽이고요.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 목적은 우리 친환경 급식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납품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구를 한 거였어요. 자료를 보니 2018년도에는 12억 1,500만 원 중에서 태안산이 13.8%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은 13억 5,200만 원 중에서 우리 태안산이 한 3억 해서 22.2% 그 다음에 2020년은 9억 4,800만 원해서 우리 태안산 친환경이 한 36.4%해서 3억 4,5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우리 태안산 친환경 급식 관련 납품 업체는 태안군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서 하는데 회원 수는 127명에 한 11개 품목을 납품을 하고요. 출하농가는 알아보니까 한 24농가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친환경 농산물로 18년도에는 43.4%, 19년도에는 55.7%, 2020년도에는 64%로 조금씩은 증액이 됐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친환경급식인가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래도 거의 한 8, 90%는 친환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특히 그중에서 태안산은 36.4%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친환경 비율과 특히 우리 태안산 친환경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중을 높여야 맞다고 보고 그렇게 높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기준으로 태안산이 36.4%인데요. 전국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64%인데 올 말까지 70% 올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부족해서 동절기나 봄에 납품한 농산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그 분들이 지금 시설채소를 만들고 해 가지고 동절기 아니면 봄에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태안군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친환경 농사를 짓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친환경을 육성할려고 하면 그만큼 부서에서도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육성을 했을 때 그 농가에서 급식까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해주신다면 아마 친환경이 소비랑 우리 유통과정에서 더 이롭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조금 전환하는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높여주신다니까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농약보관함 지원내역입니다. 215쪽입니다. 농약보관함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오인으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류별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잠금장치를 부착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다면 그동안 16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21년도부터는 농정과로 이관을 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전에는 마을단위 별로 했고요. 20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농정과 그러니까 농업으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각 마을농협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원방법,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을 하셨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3,600만 원에 225개를 편성해서 농협으로 우리가 보조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는 중소 고령인 그 다음에 친환경 또는 GAP 재배농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친환경 재배농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친환경 및 GAP인증제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상보다는 그래도 고령이 좀 치매로 해서 어떤 율이 높고 그 다음에 고령으로 해서 좀 오인할 수 있는 판단이 있어서 좀 고령위주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거의 농약을 기존보다는 덜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그래도 농약사용이 많은 친환경보다는 일반 농가를 해야지 왜 또 친환경으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선착순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다가 선착순이 인원이 남으면 더 신청을 받고 어떤 지원 자격이나 그런 기준면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설치여부랑 사용점검표 확인 그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올해 것은 아직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고령농가 순서에 따라 보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설치 여부나 점검표 확인, 실행여부 확인, 모니터링 그런 건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보건의료원에서 했는데 이때는 또 목적이 저희들 하고 달랐습니다. 거기는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자살위험이 높은 마을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도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이 11.7%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분들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 다음에 단계별로 맨 위에는 영양제,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단계별로 ...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요. 어디 마을에 갔더니 마을회관에 그냥 비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태안군에서 도비랑 같이 농협이랑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도는 글씨가 이만한데 자체 농협 글씨는 커다랗게 해서 아 농협에서 줬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도 조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약보관함이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잘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육쪽마늘 지원현황입니다. 236쪽입니다. 지금 우리 마늘을 가의도 국가중요유산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 났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지금은 조사단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조사 단계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으로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 사업하시고요. 생산 자재 우리 농협에다가 계약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가의도 우량종구 사업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0평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400평 이상은 농사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생산으로 해서 농가 소득으로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지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나눠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해서 한 100평 정도 짓는 건 좀 배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검토 좀 해주시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건가시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도비로 해서 송풍식 마늘 건조시설을 했습니다. 3평, 5평, 10평을 하셨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설계가 3평, 5평, 10평이 같냐 아니면 3평 따로 5평 따로 10평 따로, 따로 따로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각 농가에서 알아서 업체에서 설계를 받아서 알아서 지으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3평, 5평, 10평, 15평 이 단위대로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요. 농가를 선정하고 농정과에서 제시된 설계도면 없이 그러니까 지원교부만 해놓고 알아서 지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냐 그 얘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적어도 이게 처음 짓는 거잖아요, 다들 농가들이. 그렇다면 지금 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랑 서로 농정과랑 같은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어느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그 시범 사업했던 그런 설계를 오히려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이게 하니까 좋다더라 하고 우리 집 모델하우스 설계도면이 있듯이 그렇게 좀 제시를 했으면 농가에서 건조시설을 짓는데 어렵지 않고 또 각 농가마다 제각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각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져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지원 사업이 없어졌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작년에도 그 지원 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반납을 했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늘 건조시설을 할 때는 마늘의 상품성을 높여서 농민들이 더 제값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농민이 가격을 더 받았나요? 아니면 올해 받을 계획인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협과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올해도 내년도 계속 이어지면 좋았는데 47개에 머무르다 보니까 너무 읍면별로 따지니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스페인종이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300평에서 20㎏짜리 85망 정도가 나온대요, 기준이. 그러니까 아주 잘 짓는 사람은 더 나올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건조장에 해서 품질이 좋았을 때 키로당 500원만 더 받아도 농민들한테는 그 수익이 말도 못한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건조시설이 그냥 창고로 전락하게 됐어요. 어떤 가격 대비 더 보장을 안 해 준다면 누가 어렵게 건조시설에 갖다가, 밭에서 그냥 작업 해가지고 아니면 하우스에다 톤백이나 추레라에 실어가지고 갖다 부어서 말리지 누가 건조장에 갖다가 다 부어서 거기서 꺼내서 작업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왕에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창녕이나 그런 데는 장사꾼이 건조시설에 한 마늘은 가격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농협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시설이나 지원을 하지만 유통과 어떤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노력을 하셔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요즘 잦은 비로 우리 과장님 농민 수당 지급하러 마을 다 다니셨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벌마늘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토양에서 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2차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장을 하면 물론 농민들한테 잘못도 있어요. 추비를 좀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비닐 제거를 안했다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로 해서 지금 벌마늘이 50% 이상으로 지금 판로가 막히고 팔 걱정을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벌마늘 피해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조사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으로 돼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등록을 했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최종 면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됩니다. 꼭 돼야 되는데 재해로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이런 일은 아마 수 십년 농사를 지었어도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농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피해조사 하시고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서 농민들한테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영농단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이에요. 지금 인력지원센터하고 영농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 때도 안면도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셨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방법도 모르고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잘 하셨더라고요, 많은 인원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읍면 농협에 다 확대가 됐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지원단은 그런데 인력지원단에서 지금 몇 개 농협에서는 전혀 인력을 농가모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이런 건 홍보를 했었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면도농협은 작년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서 올해 그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월했는데요. 일부 농협에서는 농기계에 치우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계도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또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지원단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할 거고요. 앞으로 인력지원단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 농식품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인력지원센터가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랑 서로 연관을 지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용역업체에 있는 인력을 쓰면 그건 문제에요. 그럼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체적으로 유휴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영농지원단 확대를 하시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승용이앙기, 트랙터 지금 기존에 소농 말고 트랙터 없는 집 없어요. 트랙터 있는 집이 소농에 있는 농가를 마을에서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좀 탈피를 하시고요. 지금 고령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임대 줬는데요, 다 찾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직불금 주지요. 농민수당 주지요. 농협에서 군에서 비행기로 약 주지요. 그러니까 모만 심고 나중에 수확만 하면 되니까 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적인 청년지원단, 영농지원단 그러니까 영농법인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좀 해서 어르신들이 일손을 놓고 그렇게 되면 인력도 좀 덜 들고 그런 방향으로 영농지원단의 사업계획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농기계지원단 밖에 더 됩니까? 농기계 지원해준 것 밖에 더 돼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농업 전반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게 이게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들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로컬푸드가 없었으면 아마 벌써 끝났을 겁니다. 로컬푸드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계약직까지.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36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6명, 4월달부터 수산물이 시작 시작했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급여가 저희들이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요? 1년에.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6억 정도요. 여기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36명이요.
종욱

김종욱위원

36명, 여기 농정과 직원들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농정과 전체가 24명입니다. 로컬푸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여기 로컬푸드에서 근무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총 다 해서 24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본청?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더 많네요, 저기가?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6억 정도인데 거기서 총 매출액의 몇 프로 정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수입이.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종욱

김종욱위원

예.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2억 2천만 원 ...
종욱

김종욱위원

이 급여는 군에서 나가고.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느 정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2억 2천 정도 마이너스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관리해요? 재무과로 들어가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대체경비로 ...
종욱

김종욱위원

2억 정도. 그러니 남는 게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군에서 월급 다 주고 또 거기 건물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우리가 인건비가 ...
종욱

김종욱위원

한 6억 정도 보고, 거기 건물 관리유지비 전기세라든가 등등.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우리가 인건비, 공과금, 포장대, 사무비 총 다 해서 11억 2,300만 원 들어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한 5억이 적자네요? 따지고 보면. 개인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남아도 뭐할 판에 이게, 문제는 원청사거리 고구마 판매장 건너편에 한 만 평 이상 거기에 큰 대형마트 등등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한 200 몇 십억 들어가는 거 지금 다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가 수산물, 농산물, 식당 뭐 해 가지고 한 230억인가 얼마를 투자를 한 대요, 거기. 그럼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명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지요. 그런데 명팀장님이 거기에 계속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빠져나갔을 때 대안이 뭐에요? 그렇게 관리할 분이 있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용역한다는 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10월달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법인화를 지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법인 검토를 하는데 도로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야 뭐냐 이 소리요. 어차피 군비가 또 투입이 된다, 이 소리지요. 차라리 나는 임대를 주자 이 소리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수지분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거의 지출과 수입이 동등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도에 13억 예산을 들였고 올해 8억을 들였는데 4억 이하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이야 상반기에 여기 안 계실 테고 이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거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내려오는 관광객들, 여기도 관광객이 거의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솔직히 군민이나 지역민이 이용한다는 건 10%도 안 돼요. 로컬푸드가 거의 다 관광객인데 그 사람들의 상권조사를 해가지고 로컬푸드 하고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고, 공산품이 제일 많이 나가지요? 농산물보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입구에서 다 그걸 판매를 했을 적에 로컬푸드나 하나로마트가 살아나겠느냐 이 소리요.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소리요. 장소도 내려가는 길도 아니고 거기 좌측에 있어가지고 올라오다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내려가다 사는데 이 대안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명팀장께서도 그동안 고생하셨지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사실은 늘 싫은 소리해도 명팀장이나 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돈은 못 벌었어도. 그러면 이게 빠져 나갔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 소리요. 그거를 지금 명팀장이나 하니까 거기 전부다 돌아가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운영을 못합니다. 이 대안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요. 차라리 명팀장이 퇴직을 하고 거기 근무하라고 하든가. 이게 문제라 이 소리요, 이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지요. 욕먹어 가며 싫은 소리 들어가며 농가들한테야 싫은 소리 안 듣지, 안 듣지만 의원님들한테 날마다 혼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리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 곧 거기 공사가 들어간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오늘만 넘긴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건 하여튼 그렇게 끝나는 걸로 보고 로컬푸드 내에 수산물 가공공장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우리가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과하고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과연 거기서 그러면 수산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제안사항을 갖다 주면 우리들이 인수를 받을 계획인데 단순하게 건물만 인수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수산과에 물어보면 무조건 농정과로 다 이건 위임을 했다, 이 소리를 하는데 농정과에서 하든 수산과에서 하든, 수산과에도 내일 행정감사 할 때 물어볼 텐데 농정과에서 이 가공공장이 다 필요치는 않잖아요, 1, 2, 3층을.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래서 수산과에서 쓸 부분을 얘기 해주면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쓸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수산과에서는 쓸게 없다, 이 소리지요. 거기 어디 수협인가 어디서 하나 달라고 지금 수산과 다니면서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무조건 농정과랑 협의해라 나는 모른다 갖다 다 넘겨줬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 가지고 직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를 다 운영하자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1, 2, 3층을.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입점을 한다고 하면 그걸 세를 줘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직영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수익사업은 어려워요, 사실은 가공공장에서. 뭘 가지고 가공을 합니까? 수산물이나 농산물, 없어요 할 것이, 가공만 하면 뭐해요, 판로가 있어야지. 그것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누가 세를 달라고 하면 거기 운영비 정도 나올 정도면 줘야 된다 이 소리지요. 소규모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산물이 지금 가공을 안 해서 이게 장사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 운영을 지금 현재대로 하는 시스템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살아날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 6개월 남았는데 이거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사거리에 그 사람들 사업하기 전에 뭔가 앞서 가야 된다 이 소리지요. 구체적인 건 모르지요? 거기 사거리 사업하는 거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거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산품은 로컬푸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대부분이 농산물 32%, 축산물이 25%, 수산물이 26% 여기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산품 위주로 한다면 저희들이 큰 걱정은 또 덜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공산품이 아니라 거기 다 한다니까요. 수산물, 축산물 다 거기 대형마트가 들어와요. 덤핑을 친다 이 소리요, 싸게. 그 사람들이 200억이나 얼마 투자할 적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속민원처리과는 없지만 지금 그 허가가 한 번에 다 못 내 가지고 세 번을 거쳐서 내더라고요, 어제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도면을. 대단해요, 거기. 그냥 슬쩍 땅 사 가지고 투기 할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하셔야 돼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187쪽이요. 농수산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현황이고요. 우선적으로 푸드플랜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에서요. 이게 자부담 비율은 얼마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자부담 비율이 농산물 10%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10%에 대해서 지자체가 더 보조를 해주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20%인데요. 10%를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10%는 자담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만 자담이라는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농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요청을 했던 부분은 온난화 등 갈수록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을 최대한 독려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율을 보면 농산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에서 58%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58%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진한데 이 가축재해보험을 보면 16.7%라는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가입율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우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목이 67개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논 작업 벼 위주로 벼는 한 80% 이상을 저희들이 가입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입금액이나 가입제한, 면적제한 또 소규모농가 제한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는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에서 보다시피 작년보다는 11% 올랐는데 이것도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입율을 더 높이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금액이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다 가입을 못하고요. 대략 한 반 정도밖에 가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축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그럼 이분들은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가축은 저희들이 보험보다도 폭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역성을 강화 시키는 거라든지 환풍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우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방 시설로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그게 다 카바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재해보험 가입율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245쪽이고요. 로컬푸드 수산물 직매장 가공공장 운영현황이에요.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생산자 단체랑 간담회 할 때도 우리 농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좀 넓혀 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도 결국에는 수익을 쫓고 있는데 수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수입산도 취급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수산물 조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출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만의 원칙은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다. 좀 매출이 줄더라도 정확히 우리만의 가치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는 신선도가 생명력인데 가장 좋은 건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디피를 해놓은 걸 보면 그 디피를 생산자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산일자로 별로 디피를 하고 가격 차등화를 하루 이틀이라든지 하면 조금 더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건 잘 감안해 주시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가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로컬푸드가 됐으면 좋겠다, 공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화훼가 우리 태안에서 많이 발달이 돼있는데 화훼를 가지고 디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직매장과 주차장 사이에 우리 관내 예술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곳에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또 우리 문화예술과인데 그런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동선계획, 활용관리 방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 수산물 직매장 가공공장 운영현황이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엊그저께 행감에서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이번 달 안에 관리 이관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수산과랑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수산과는 팀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두 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준공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처리되면 거기에 딸린 수산과에서 할 부분 저희들도 거기서 가공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가 나오면 농산물이 가공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깐마늘도 그렇고 있는데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거기다 가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수산물 가공공장인데 그곳에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진위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던 간에 총괄부서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로컬푸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보다 지금이 상당히 조경이라든가 주변 시설 여건이 많이 나아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부서가 총괄을 해서 꾸미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공통자료 2-2고요. 부서공통이에요. 이게 부서별 국도비 50% 이상 반납사업 목록 및 사유인데요. 169쪽을 펴 줘보세요. 169쪽 펴셨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여기 지난해 2018년도 2019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2020년도 것만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부서에 작성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20년 세 번째인데요.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이 계에서 보면 집행액은 제로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도비 군비는 1,500 3,500을 집행했다고 표기를 한 거예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거기 아래 아래 칸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 최고 밑에 동물복지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집행액은 제로에요, 계에는. 맞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국도, 군비는 집행액을 또 이렇게 써놨고 또 반납액은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이게 뭐에요? 우리가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뭐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잘못 됐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우리 부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를 갖다가 이만큼 새로 붙이기도 했는데 이건 그대로인데 글쎄 하여튼 그건 잘 확인해서 앞으로 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액은 많진 않지만 반납사유를 보면 반납사유가 지원자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대상자 사업포기라는 부분인데 이건 지난해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히 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 확보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신청자 없어, 또 여건이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반납하면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은 입간판, 표지판 때문에 산업건설국장께도 감사를 했었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거점소독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남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안내소를 이전을 하든 거점소독소를 이전을 하든 해라. 이게 관광안내소면 관광안내소에 포지션이 있고 거점소독소면 거점소독소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건 소독소도 아니고 관광안내소도 아니고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점소독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계속 필요한 시설이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대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제역이 해소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질질 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해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오래 간다면 대체할 데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대체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도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고 고정시설 있지 않을까요? 좀 산뜻하고 이런 걸로, 군 경계지역에다가 첫 이미지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추가 감사해 주세요.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짚고 가겠습니다. 로컬푸드에 지금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왔을 적에 화장실이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화장실 쪽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딱 막아 놓고 있어요, 거기를. 왜 그 좋은 땅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근데 그 밑에 지반공사를 차를 댈 수 있게 못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내려앉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단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고령층을 위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할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단단해질 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거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다시 뜯어서 걷어내고 콘크리트 치는데 얼마나 듭니까? 거기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거기 밑에다 대고 저번에도 한 번 가보니까 욕을 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를 할 줄 알아서 저는 그걸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주셔야지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 했었는데 그거 여태까지 시정도 안 되고 거기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욕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광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부군수님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거부터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얼마 안 듭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한 번 사업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해 주셔야지 그런 거를 그게 지금 얼마 듭니까? 돈천만 원 안쪽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그런 걸 못 하시냐는 얘기지요. 빨리 개선 좀 해서 거기에 장애인 차라도 들어오게 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다시 한 번 ...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가보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로컬푸드를. 화장실 정말 잘해놨어요, 다. 근데 우리도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하셔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중에요. 공익형 직불제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불제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 연차사업들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예산 빼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센터 꺼 말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직불제가 210억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농정과 예산이 얼마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600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센터 거까지 합쳐서 629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626억에서 70억을 빼면 한 590억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00억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590억 정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축산분야 대단위 연차사업들 하고 이 공익형 직불제 빼면 얼마 정도나 돼요?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 그 다음에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사업들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제외하면 우리 자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은 대충 한 50% 차지해요? 500억 중에서?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지 안 될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가 농업예산 말고도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산 중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로컬 있지 않습니까? 로컬사업 하나는 수익사업인가요?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써서 우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려고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의 성격이.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수익사업이라고 제가 주저하는 말씀은 농민들한테 소득을 환원시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만리포에다 수천억 들어가는 그 사업 그 관광 분야나 기타 상권에 대한 부분들 관광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 아닌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수익사업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익직불제 그러니까 필지 쪼개기가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도입이 되다보니까 소농들도 우리 농민수당 80만 원에다가 소농 직불제 해서 120만 원 200만 원 1년에 직불제 혜택을 받습니다. 농외소득이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안에 대규모농가들 같은 경우 직불제가 한계가 두게 돼 있어요, 상한선이.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필지를 쪼개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한 18농가 정도가 그렇게 쪼개기 현상을 보이는데 이 부분 사실 법적으로 계류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대책이 있어요, 이거?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18농가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대책만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농간원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도 관리는 해봐야 되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이건 가족인줄 알았더니 가족 같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가족도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영농조합법인 감사를 하셨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찬가지에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차명 이런 부분들의 영농조합도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축산영농조합법인이 더 해요. 그렇듯이 살펴봐야 됩니다. 농림어업조사통계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 연말에 한 거 어떻게 발표됐나요? 지금 국가에서.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직까지 발표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발표 안 할 거예요,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농업 관련 이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불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감실이지요. 거기에다 주문을 했던 게 이 국가적인 통계 쉽지 않으니까 농정과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분야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다시 좀 같이 덧붙여서 해보자고 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안하셨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면도 두산목장 초지 방치 실태, 전체적인 두산 면적이 647ha에요, 꽤 큽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산 사유지가 469ha고 충청남도유지가 178ha거든요. 지금 현재 초지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80ha밖에 안 돼요. 그중에,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초지 누가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이건 전문단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전문단지로 활용하고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두산 자체 목장에서는 젖소도 폐업을 했고 2010년도에 한우 같은 경우가 휴업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올해 들어 폐업을 했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초지 아까 신속민원처리과에 감사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거에요? 아니면 폐업 조치를 해야 됩니까? 초지 환원 상태.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우선은 저희들이 초지를 해제해야 되냐 사용을 해야 되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25년이 경과된 초지는 저희들이 초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법의 맹점이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지 해제를 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가가 367가구가 있습니다. 367가구에서 47,965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택이 38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사실상 그걸 목줄 삼아가지고 뭔가 두산에서 아니면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방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두산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초지에다가 사실은 햇빛발전소를 전부 설치를 할려고 했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행히 폐 염전부지로만 갔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년을 방치했어요. 수 십 년을, 이 방치된 거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적극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까 우려되는 그런 사항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
용성

박용성위원장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주민들을 만약에 방출을 시킨다, 우리 군민들을 보호치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지를 폐지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지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무능하게 지금 대처를 했다 이거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적극 공감하면서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까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안 지켜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복구를 안 하는데 안 지키면 ...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초지법에는 저희들이 초지 해제를 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농정과 소관이고 초지에서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림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산림복구에 대한 문제는 우리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제가 우리 신속민원처리과하고 다시 검토를 할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산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아까 300 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에요. 42가구인데 혼자 사는 가구도 있고 하다 보면 60명인가 정도밖에 안돼요. 거기 속해 있는 부분들이, 사택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사택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농업용 드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용 드론 보급 사업을 한 이유가 뭐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업 경비를 줄일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농업 경비를 줄일려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항공방제 예산이 100억 대가 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2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방제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방제단이 전체적으로 외부 방제단이 많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분의 2가 외부 방제단이에요. 사실은 내부 방제단들이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100% 다 내부 우리 청년 농업인들로 전환시키고자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드론을 지금 많이 보급을 했는데 이 보급한 농가들이 우리 방제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분들이 참여를 하라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오면 거기에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52대를 줬는데 52대는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아주 극히 적은 숫자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방제를 할까 봤더니 드론으로 따지면 한 160대 정도가 있어야만이 방제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드론을 확보해서 보급한 농가들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항공방제 사업에 참여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공방제 사업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성 있는 거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시기도 그렇고요. 일괄방제 문제도 그렇고 이건 절대 자연환경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3일 안에 5일 안에 하려고 해도 죽었다 깨나도 못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필드에 나가면 실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제단에 드론을 보급을 해서 자체 방제단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 보급을 받은 농가들이 사실은 항공방제에 참여를 않고 개인 방제를 하겠다, 그거에요. 왜 내 기계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이제 생력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항공방제 하는 사람만 방제비를 자부담 10%정도만 하고 하느냐. 농약부분에 대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좀 더 이것이 더 보급이 되면 바로 항공방제 무용론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일정기간 동안 빨리 보급을 해서 자체적인 방제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대씩 공급을 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스스로 자체 방제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림부 이런데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기술센터 감사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요. 이 항공방제 사업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테고 실제적으로 그 방제단 구성하는 부분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위탁을 우리 군 지부 영농지원단한테 맡기고는 있습니다. 맡기는데 겉으로만 맡은 거지 방제 자체는 전부 외부 방제단이 하고 있어요. 일부 대표적인 우리 청년 농업인 방제단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양단간에 결정을 하세요. 보급을 해서 항공방제단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지원을 끊고 방제단한테 이 방제사업을 맡길 수 있게끔 하던지 물론 이건 있습니다. 방제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꼭 수도작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전작에도 항공방제를 도입할 때는 됐습니다. 물론 그 약제나 그 매뉴얼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쉽사리 전 작목으로 확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에요, 1, 2년 사이에. 그럼 그걸 대응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 이건 전 원치는 않는데 지금 당분간이라도 자체 방제단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급을 할 때 또 지도사업을 할 때 꼭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그간에 보급했던 우리 드론도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는 바로 다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계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리고 본예산에서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은 보조사업이라 전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건 부서의 노력이 무조건 부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반납한 거요.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왜 도입했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8대 의회때나 7대에 도입됐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활성화 못 하고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늘건조시설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타당성 사실은 아까 그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농업 인력으로 이 건조저장시설 이거 활용 못 합니다. 할려고도 않고요. 이게 100% 준다고 그러면 갖다 내 재산으로 놓는데 자부담 들여서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농업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력한 인센티브 적용하셔야 돼요. 반납할 게 아니라,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다음에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 사업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건 최저 생산비 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어디서 시행해야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농협에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내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농업 정책이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농업의 근간이 농협이에요, 지금. 우리 농정과 부서가 근간이 되는 농협하고 같이 가질 못하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100% 효율성을 못 가져갑니다. 이거 인력지원센터 마찬가지지요. 이거 벌써 진작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됐는데 충청도 안 되잖아요. 우리 충남도 안 되지요? 그 부분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 드린 거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좀 농협하고 현실적으로 잘 접목을 해서 삼광벼도 마찬가지에요. 농협하고 같이 관계돼 있는 사업이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2 131쪽인데요. 주민공동체과 관련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근 3년간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과 지원 내용, 성과 등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성과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공모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법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2011년에.
기두

김기두위원

11년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2011년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13년 6월 4일날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충남 15개 시군 도시재생 공모 결과를 보면 천안시 4건, 공주시 3건, 보령시 3건, 아산시 2건, 서산시 3건, 당진시 3건, 금산군 3건, 서천군 1건, 부여군 1건, 홍성군 1건, 예산군 2건 평균 2건이지만 한 건도 없는 시군은 어디 어디인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저희하고요. 계룡하고 청양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시만 해당되는가 봐요, 공모사업이. 그래서 천안에 2건, 공주, 보령에 각 1건인데 18년도부터는 군 단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데 보면 부여군이라든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18년 공모 결과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2018년 8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그게 2018년도에 한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가 좀 과다한 목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애초에 532억 정도가 된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으로 우리가 주거지 지원용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했으나 그 사업이 현재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목적에 맞아야겠지요. 공모했을 때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한 그거를 그런 용역을 또 방과했다면 집행부도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충청남도에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난 5월에 2차 현장 평가를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3차 최종 평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결과는 언제쯤 예정이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한 6월 말 정도요.
기두

김기두위원

6월 말, 며칠 안 남았네요. 한 2주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은 정보력에서 부재한 것 같아요, 정보력이.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2018년에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보력의 부재고 또 하나는 의지에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는 건지 예산은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를 우리의 부서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군이 어촌 뉴딜사업만 혈안이 돼 있어서 상당수 어촌 뉴딜사업을 지금 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도시 재생사업은 없을까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정도에 이런 법이 만들어 졌나 봤더니 2013년도에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중앙부서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면 최소한 저는 어떤 부서에서든지 이런 예산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준비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최소한 평균 저는 평균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전임 군수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서횡단철도의 문제도 그렇고요. 태안군이 거기에서는 배척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그냥 행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단시에 지금 뭘 하려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중앙정부의 기조라던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건지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 건지를 좀 발굴하는 그런 팀까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녹록하진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잘돼서 지역주민들이 잘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번에 공모사업 잘 될 것 같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때 9개 시군이 들어 와서 2차 때는 2개 시군이 탈락해서 7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몇 개 시군이 선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시군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도시재생 사업기간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략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준비시간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발표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요. 남들은 3, 4년 공부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단기 속성반으로 하는 건데 좋은 결과 바라는 거는 욕심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말 공직자들이 그냥 매번하던 업무분장에 있는 업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발전하면 이거 누구 때 이런 사업을 해서 발전됐다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서 마을 자원을 찾아 역량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고 그 다음에 테마 그리고 과제를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속적인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예비 단계에서부터 해서 2012년부터 해서 한 9년 동안 115개 마을이 신청해서 한 97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마을당 천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교육을 마친 97개 마을 중 48개 마을 희망마을 선행 사업에 마을당 한 3천만 원을 지원해주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사업내용이 대부분 마을경관, 문화예술, 역사문화, 마을복지, 소득체험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도 별로 해서 마을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일단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현장 포럼을 먼저 합니다. 희망마을이 있으면 현장 포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창안대회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창안대회에서 또 선정된 마을은 바로 선행 마을로 이렇게 ...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희망마을로.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계획서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릴려고 그런 게 그 사항입니다. 그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통해서 이 분들이 그 마을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체 교육을 마을대학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체센터에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도 감독하세요? 전체적으로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 현황을 13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주셨어요.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경관 조성 사업이에요.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이 한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는 마을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 꽃을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이나 지역의 어떤 소득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선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행마을 사업에 선정이 되면 하고 싶은 꽃길 조성도 할 수 있고 정자도 설치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몇 몇 분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 그런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사업대상에서 이렇게 선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골마을 아닙니까? 농촌마을이고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 유통, 마을홍보랑 같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과 연관된 그런 창의적인 사업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 마을소득 관련해서는 한 두개소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은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 안 하지만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럴려고 사업 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일단 사업을 따놓고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을소득과 같이 연관될 수 있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원만 받고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려워서 이런 경관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모두가 특히 요즘은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역민인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 잘 되는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과 귀농귀촌하신 분이랑 서로 합심을 해서 이런 공동체 마을을 이룬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몇 분 대표자 분들만 참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더 큰대로 사업도 신청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좀 경관조성 사업 외에 소득사업과 연결된 사업으로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창의적인 사업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부서공통 2-1권 302쪽입니다. 상징 조형물 관리 실태 및 예산 현황이에요. 제가 태안군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을 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몇 개 부서에서는 왔습니다. 태안군의 공공 조형물 건립을 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목표로 해서 태안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관부서가 우리 주민공동체과더라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주관부서라서 제가 지금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제2조 3호에 보면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 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태안군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설치되어 현황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과에서는 3개, 문화예술과에서는 12개, 교육체육과에서 하나, 농정과에서 하나 그 다음 도시교통과에서 하나, 그리고 설치될 거 하나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공조형물이란 뭐냐 하면 제2조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그 다음에 벽화, 분수대, 폭포 그 다음에 상징탑, 기념비 이게 상징 조형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조례에 의하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각 부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관리를 하는 지금 주관부서잖아요. 태안군에 있는 공공 조형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작성하시고 비치 그런 거를 하시고 계시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 카드를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함과 동시에 시행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인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없는 거를 보니까 국도 그 다음에 군도, 마을에 있는 공공조형물도 있었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있는 공공조형물도 있었고 사회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조형물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여기는 이 책자에 없는 건데 제가 한 거에요. (사진을 보며) 아시다시피 이건 개인 단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풀 속에 우거져서 관리가 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원북 교차로에 있는 거지요? 이 또한 사회단체에서 공공조형물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부서에 아무 것도 지금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해양산업과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 있고요. 이것도 유류피해극복관에 있는데 부서에서는 관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서 이것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나, 이것도 해양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총괄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필요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주민공동체과에서 해되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요. 이 공공조형물에 관련이 있는 거는 문화예술, 관광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 주민공동체과는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생긴 과인데 여기서는 국가예산 공모사업 따기도 바쁘고 거기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공공조형물을 왜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총괄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아셨나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런 공공조형물은 우리 주민도 보고 또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요. 말씀처럼 전수조사 해서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꼭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전수조사를 하실 때까지는 하시고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다른 데로 주관부서가 된다면 그대로 인수인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43쪽에 직제개편하고 사업비 예산 집행현황 좀 물어볼게요. 2019년도는 가의도하고 가경주항 어촌뉴딜사업 선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가의도항 하고 가경주항은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가의도 국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정도 이렇게 됐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60%요, 가경주는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가경주는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육지가 더 늦네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

뭐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 하고.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경주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어서 이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자꾸 늦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하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020년도 사업은 만대항, 개목항,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은 지금 시작은 했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주민들 하고는 아무 이상 없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현재까지는 주민들 하고 큰 마찰은 없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요구하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마검포항하고 황도항은 시작 단계고요? 착수보고회 했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넘어가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채석포는 지금 마지막 단계인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채석포는 내년까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까지, 2022년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몽산포는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몽산포는 2023년도까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후년. 채석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채석포는 거의 지금 공정률이 한 7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몽산포는 좀 어렵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몽산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실시설계인데 주민들이 말씀이 많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

파도리, 청산리 그 밑으로 쭉 해서 여기는 잘 되어 갑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파도리하고 청산리는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중이고요. 청산하고 창기7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잘 하셔야 되더라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딘가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주민들끼리 또 적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문제 때문에 갈등도 더 심해지고. 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데가 많아요.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좋은 사업 예산 갖다 써가면서도 주민들끼리 갈라놓게 만드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 이 소리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살펴주시고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새로 부서를 운영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주민공동체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137쪽이고요. 권역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현재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362억 6천만 원이고 어촌뉴딜사업 총 금액이 656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총 금액을 합치니까 천억 원이 약간 넘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위탁을 4곳에서 하고 지금 3곳은 직영을 한다는 거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위탁 수수료 역시도 천차만별이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역량강화비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사비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에서부터 88%까지가 있었고요. 위탁 수수료도 3.2%에서 많게는 7.1%까지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역량강화비도 4.5%에서 14.6%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질문할게요. 어촌뉴딜300사업은 지금 현재 위탁이 2곳이고 직영이 2곳이고 직영과 위탁을 포함한 게 3곳 또 기타가 2곳인데 이곳 역시도 공사비가 총 사업비 대비 74%에서부터 92%까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 역시도 6.9%에서부터 1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역량강화비 역시 최저 3.7%에서부터 7.2%인데 이거의 기준이 뭐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해수부나 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기준이 가이드라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비가 그렇게 조율이 되고요. 역량강화는 그 역량강화에 맞게 사업비 전체의 몇 프로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달리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의 기준, 어촌어항공단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군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농어촌공사에다 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위탁사업비가 됐던 전반적으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유리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위탁사업비라는 게 뭐에요? 위탁회사가 어떻게 보면 수수료의 일종으로 그 부분을 취득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두 곳 사업을 하면 이해를 해요. 지금 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사업 관리자한테 가는 게 순이윤이지요. 보통 한 2%에서 3%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감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업관리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공사에 따른 감리비를 하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거의 한 80%정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비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나눠집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뭐 나눠는 지겠는데 이게 한 두 곳의 사업이 아니고 금액도 크고 대단위 사업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지역에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억 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될까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보통 80% 정도입니다. 공사비가 80% 들어가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80% 들어가겠어요? 위탁사업비 빼지 여기서 역량강화비 빼지 그리고 입찰하면 입찰차액도 빠질 거 아닙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위탁을 갈 경우에는 그 위탁사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보통 입찰차액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가 태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75%에서 80%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느라고 우리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위탁사업이라든가 직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당부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늘 말씀하셨는데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상근직 이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은 뭡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상근직으로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한 번 알아봤는데 상근직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인건비가 보통 300에서 400정도 주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근 같은 경우도 타지자체 경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당분간 저희 부서에서는 비상근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상근직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옳다고 판단을 했으면 바로 시작을 하세요. 뭐 그렇게 추진하다가 상근직 전환하고 그래요. 전문가 채용해서 그 분이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교육을 하는 곳을 가보면 이건 우리 태안군의 현실인데 연령 분포가 편중되어 있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글쎄요. 그렇게 편중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컨설팅이라든가 역량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한다면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이게 주민들 스스로가 깨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종료 이후에 이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상근직원도 요즘은 다 이렇게 두게끔 해요? 어떻게 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을 해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무장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사무장 운영비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무장을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 구조는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계속 사무장 채용을 하든지 운영을 한 거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좀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 게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에 지금 자료 주신 거 말고 우리 군에서 권역사업이라던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권역사업은 우리가 어촌뉴딜이나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직까지 종료된 거는 없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문한 요지를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 권역사업을 완료한 곳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을 완료한 곳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곳이 성공한 사례를 보신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
영인

김영인위원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성공한 곳.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평2리 같은 경우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마을경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하면서 선행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선행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정당4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역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예를 들면 파도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선행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사업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30억 이상 사업 중에 성공사례 있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30억 이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권역개발 사업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권역개발 사업도 없습니다. 보통 권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70억 이상한 곳도 있고요. 50억 이상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분명히 상근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군의 존폐와 직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권역사업을 해놓고 건물 세금 유지관리비도 못 내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문 한 번 못 여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다른 곳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사업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면 제가 사업 종료된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7쪽이에요. 되셨나요? 과장님.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방금 전에 감사를 하신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권역거점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느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규모가 큰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게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거는 한 4억 정도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 군데 다 갔다 오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운영되는 데도 있고 방치된 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데만 말씀해보세요. 방치된 데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운영되는 데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만대마을 같은 경우는 ...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오리 생태 ..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내2리 만대 마을 같은 경우는 ...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요. 거기 말씀하시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풍송 마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과장님,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권역사업 완료된 사업지들 있지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염려를 하셨어요. 바로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이나 대규모 농산어촌마을 사업 있지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사실 뺏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 지금 신야리 해녀마을 같은 경우도 글쎄요. 곧 준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부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녀마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지금 다 그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큰 리스크에요. 물론 자부담이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향후에 계속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좌초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가의도 북항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거에요. 그거는 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 있지요. 그게 포함돼 있는 어촌뉴딜이나 아니면 농산어촌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사업비 일부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어떤 걸로 흐르냐면 사실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교육 참가하는 점수 관리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역의 갈등이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런 사업을 마친 마을의 갈등이 노인회장도 뽑지를 못해서 이런 갈등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대표자들이 대표자 구실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마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마을이겠느냐 그거에요. 결국은 향후에 우리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도 거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역량강화 사업들 있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사업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정말 갈등 관리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갈등관리 같아요. 이 갈등관리가 돼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되는 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 아니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당부터 갈등이 생겨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저는 몇 군데는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갈등관리를 하기 어려워서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중간통합조직 만들고 있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 천 억에 해당하는 우리 태안군의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조직이 함부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산어촌개발, 오늘 다녀오셨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종 심사하고 있는 그 농산어촌개발 사업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어촌뉴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걱정이에요. 돼도 걱정 안 돼도 이런 부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나타낸 종료된 사업을 봤을 때는 전혀 쉽지 않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 완료된 사업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의 효과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가 더 한 번 살펴보시고 향후 아까 반면교사라는 말씀 있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후관리까지 염두를 해두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립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

17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