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9,557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 또한 9억 9,557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89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3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88만 1천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788만 2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43만 4천원,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20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증가로 지연되어 조정금 미확정으로 기타보상금 2억 323만 5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시설비보조금 정산액은 1천원이며 집행잔액 또한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8쪽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쪽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431만원으로 공용재산 1억 2,964만 2천원이며 공공용재산은 4,46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162만 2천원이며 취득은 2,288만 3천원으로 해당 연도말 보유액은 8,4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에 29억 9,301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26억 3,740만 1천원 대비 3억 1,51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2쪽 예비비 지출현황의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기가 닥치고 말대로 작년 폭우로 인한 피해잖아요? 두 군데 합해서 5억여원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황산정 정비는 작년에 호우피해는 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관덕정이 법면이 너무 높다보니까 공사가 참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 반영해서 6월 호우 이전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셔야 겠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좀 맑다고 해요. 업체도 서둘러 달라고 독촉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모든 그것을 행정에만 의탁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도 관심 갖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가 생활체육 육성이나 대회, 다음에 관련 기반조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월액이 164억에 65%면 과다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5년 평균 증가율이 12.9% 정도되고 19년도에 비해 20년도가 조금 더 감 추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월금을 줄여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시설기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줄이는데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 토지 매입부분에서 너무 지체가 됐는데 한 4년 전부터 체육공원 부지를 사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체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 연관해서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다른 부분은 종합진도률이 10% 이런 거에서 해도 게이트볼이랑은 그래도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실내수영장 신축이나 배드민턴장 신축은 어쨌든 22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또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진도율이 지금 1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공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진도율을 최대로 금년 내에,

예.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 편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미달성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활,

체조광장을 운영하는데,

생활체육요?

예. 생활체육광장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횟수를 제한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의 33%정도 됐더라고요. 이것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성과지표? 그때 조정을 하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히 줄이지 못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도자들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지표 달성을 못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시기여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예측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아예 안 세워져 있는 이유가, 장학사업 보조,

교육여건 보조사업 말씀이신가요?

성과보고서 172페이지요. 장학사업 보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자료확인) 제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보조인데 19년까지 있다가 2020년에 예산결산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평생한마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치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장학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177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9년 결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져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과 결산이 비어 있거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나중에 자료,

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는 성인지가 양성평등 추진사업이 6개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개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사업 6개는 뭐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생활체조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인가요?

(직원과 상의)

과장님. 저 자료 주실 때 양성평등 6개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주시고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성인지를 보니까 생활체조교실에 참여자 만족도조사 시 남성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양성평등 남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광장체조는 여성들이 많으니,

예. 그렇습니다.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기 드물게 남성을 꼬집어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아마도 여성의 참여율이 많다보니까 아마 남성의 참여율 30% 실현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성 참여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증설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고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나누었고 다음에 양성평가 6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지난 전임자 때 저도 수영장인가요? 수영장 설계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땅도 안 샀는데 무슨 설계를 하고 그러냐?”했더니 “땅은 곧 살 거니까 설계 먼저 해 놓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땅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또 우리 땅이 아닌 데는 비껴나서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리 설계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뒤에 땅 매입이 진행되니까 이 땅을 땅 주인은 안 팔겠다는데 우리는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

설계를 미리 다 해 버려서?

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땅을 미리 사놓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들어간다든가,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인지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건축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땅 매입이 끝나서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때 시점에 맞춘 원가 계산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스틸 철재 철근 자재가 많이 올라서 배이상 올랐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입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국내에서도 현대철강인가요? 포항제철 다음으로 큰 거기에서도 생산이 안 되고 어쩐다 해서 자재값이 엄청 올라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이 60% 이상 올랐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해서 단가가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사 했었으면 괜찮을텐데 시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생산 건축비가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 라고 했을 때만이지 저희 행정에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유도는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만 이동은 본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예산서 결산 현황을 보면 행려자 보호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2019년 결산에는 490만원이 결산이 되어 있고 20년도 예산은 반절 25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 결산에는 거기에 또 반절이 세워졌는데 제가 볼 때 행려자들이 시에서 당직하거나 그럴 때 수시로 오셔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려자들이 발생되면 보통 2만원, 3만원 그렇게 드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고질적인 행려환자가 발생이 돼서 택시를 동원해서 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행려자들이 숙직을 하실 때나 아니면 휴일에 오셔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 있어서 제가 들었던 것하고 달라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세워놓으시잖아요? 장애인 보조기구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세워놓으셨는데 장애인보조기기가 성과목표 달성에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치보다 많이 실적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장애인에 수혜 확대가 목표치를 9개했는데 실적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기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죠?

19년도요?

예. 장애인성과목표에 아니, 19년도에는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목표치를 5개를 했는데 실적치는 더 많았어요. 9개가 더 많이 실적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9개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그랬는데 지금 목표치는 9개를 세웠는데 실적은 4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5개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적은 9개를 세우셔서 2020년도에는 9개를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적치가 더 많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 하면 장애인들의 보조기기는 휄체어라든지 인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욕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더 작아져서,

지급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그런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보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그 기한에 닿지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저희가 CCTV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듣기는 예년에 제일 처음에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CCTV를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셨죠?

예.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2020년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수혜 확대가 목표치가 10개인데 실적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10개가 맞습니다.

실적치가 여기 성과자료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 업무보고 때 여성장애인 CCTV가 예년보다 더 잘 되어 있어서 올해는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22대,

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보면 전혀 실적치가 없어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안내 및 대상자 적극 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는 얼마나 모집했나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숫자하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디지털 상담을 했는데 그 숫자, 상담사례나 탈수급 유인을 하신 것 같은데,

신규가입이 2000년도에 17명, 2001년도 6월 현재까지 9명이거든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적극 모집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대상자 모집을 했는가,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1대1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담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서 가입안내와 연계선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하고 다음에 탈수급을 유인하는 것이 되는데 탈수급이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 이런 부분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커다랗게 어떤 기대효과나 활성화가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과분석에 좀더 넣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정부에 어떤 부분에 매칭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서 회신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복지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공적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재산을 하곤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정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법규에 없고 사실은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차적으로 거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공적자료가 맞나, 안 맞나를 면밀하게 상담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물론 법적인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민간자본을 연결해 드린다거나 해서 저희들은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그런 어려운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사례관리도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분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하시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계속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민간자원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정한 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례에 보면 사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시스템에서 꼭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도 사회보장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사회보장심의회에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상정하는 것도 지침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상정을 해라, 하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때나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 지침을 통해서만 생활보장위원회 올리고 그 외에 기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그대로 두시는 거에요? 전혀 생활보장위원회도 할 수 없고 법적인 그런 부분 없을 때,

그런 것은 말하자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 드린다든가,

민간자원에 대한 연계는 한시적이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서 1년이든 2년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생활보장위원회 예규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 없는 그런 틈새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이 복지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 중심에,

까지 안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사례는 그렇게 까지 가는 사례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례인데 여러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복지대상자 소득수준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복지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가 말한 사례는 여기에서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철저히 조사하지만 그게 복지시스템에 틈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써 하셔야 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료나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법과 제도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 듣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지만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람 중심에 복지사회가 되어야지 법과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사회정보보장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사례관리를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사업목표로 들어가 있고 향후 개선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개선사항은 해당 없고 내·외부 지적사항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좀전 박문화 위원님 말씀처럼 난감한 경우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직원분들? 그래도 긴급복지나 한시지원으로 최선을 다 했고 성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노고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사업을 세워봤더니 주민복지과가 70개가 넘고 여성가족과가 100개가 돼요. 그리고 남원시 예산에 근 30%를 쓰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간접복지까지 사실 남원시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5천억은 복지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세심하고 소명감도 있어야 겠다, 다행스럽게 훌륭하신 과장님이 계셔서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추계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반납금 보조금 반납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2020년 결산이 결국에는 2021년 예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도 마음 무거운 그런 시기가 닥쳐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업무에 과다, 이런 것으로 힘드시겠지만 더 크게 관심 갖고 애를 써주셔야 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요즈음에 적극행정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들이 없으면 또 저희들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들 자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님, 직원분들도 어려운 분들 마음껏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마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이 다음 연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요하고요. 거듭 한시지원이나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는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시 예산이 근 절반이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 보시고 더 노력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확보도 중요한데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2019년도에 보조금 반납금 남원시가 84억원인데 20년도는 234억원 정도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보조금 반납금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3배 이상의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이게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줄지 않는 것이 보조금 반납금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도 이게 보조사업 매칭할 때 매칭사업하면서 시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 문제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을 현실상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세부사업을 찾으셔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3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물론 부서에서 애쓰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빠트린 누수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을지 조금 더 여기 예산액 보다 적은 신청 및 지급이라고 잔액발생사유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각지대 발굴에 결산은 끝났으니까 올해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사각지대 발굴에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위기가구 한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지원기준에 조금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9페이지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타특별회계 중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기금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여기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해마다 이정도가 반납이 되나요? 아니면 20년도에 조금 더 발생한 건가요?

대충 그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제가 자료 검색해 보니까 3,450세대에 5,020명 정도 되는데 추이가 해마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을 거면 보조금 반납금도 협의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도 보조금 반납금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라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10페이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현액 대비 보면 80% 정도 돼서 올해는 꼭 완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12월에 준공해서 2월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한번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금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많은 고민을 했고 여기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체납채권 거의 융자금 관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대보증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수인가요? 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기금이 기존하고 달리 자격증 취득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에 확대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여자들 기능습득지원이 있던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전면허증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세부사업 봤더니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도 하셨더라고요.

예.

효과는 어때요?

아무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다들 예전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조금 정서적이나 그런 모습이 밝아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사업에 당초 취지로 그분들 사업단에 역량강화나 기능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수해 때 저희 남원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역주민으로 해서 노암3통 주변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거기 누수됐다는 부분이 비가 와서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 담당 김문훈 계장님과 과장님 방문하시고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공사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정작 거기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비가 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도 그때 보고 놀랐는데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말하자면 저희들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인센티브 받은 것을 그쪽으로 환원을 하신 거에요?

예.

그 부분조차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부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10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9,800여만원 됐는데 1,370여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이나 집행잔액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거의 70% 이상이, 105페이지인데 도비가 이렇게 항상 내려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좀 여유 있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현재 12명,

그러니까 여유 있게 와도 너무나 여유 있게 오는데 반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딜레마일 수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탈수급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안 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버리니까요. 정책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성이나 방향성이 뭐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3년 후에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00만원을 3년 후에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려요. 우선 쓸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적금을 못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0만원을 매칭해 주면 본인이 10만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4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3억 4,5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7억 805만원, 지출액은 1,26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6,5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7-8월분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9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은 지원인원 1,100명에서 89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비 인상으로 인한 시비 지원금액의 감소 및 취사도우미 지원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3,500만원은 영아반 교사수당 지급 인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사업량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8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수가 76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은 어린이집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은 양육수당 대상인원 636명에게 지원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은 3억 9,900만원으로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부지매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은 집행잔액 1,200만원은 어린이집 1개소 증축 면적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은 종사자 퇴사 및 신규입사로 근무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원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 아동급식 미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금 집행 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행사 축소 및 아영 노인대학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급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동북노인복지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부담금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은 통신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2,800만원은 경력직 수행인원 퇴사 및 신규인력 입사로 인한 활동수당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12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10억원은 이월하였고 제안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경진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연내사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7,7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과 포도원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14억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증축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포도원 치매전담시설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도 설계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화장로 제품 미선정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8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화장로 제품이 선정되어 5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카드사에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서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최종 카드사용 정산 후 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건물 공사 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공사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1억 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감사실에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동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공사비용 1억 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 부분은 준공 완료하였고 전기공사 1차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동부노인복지관 감리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비용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감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설계용역 기간이 2021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 4,40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율 16%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억 3천만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1,269억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6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00만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0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 시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비가 남아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원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아동 급식 미지원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고 아이들이 가지 않았나요?

아니, 이용은 했는데요. 안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평소 학교 다닐 때 보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안 가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서비스와 더 그런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거의 추진하는 상황인데 가끔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결산을 한 번씩 도하고도 하기는 하는데 기회가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런 사항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동들이 많이 받는데 급식비라든지 푸르미카드로 인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다하게 내려와서 아이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면 더 이상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에 예산 해 놓은 것을 보면 성과보고서 220페이지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19년도 결산에는 13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결산을 했는데 20년에는 예산과 결산이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수교육은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230페이지 하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9년 결산에는 137만 2천원이 결산이 됐는데 20년에는 예산과 결산이 없는 것이 그런 보수교육이 격년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셨는가 궁금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정확히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책자를 보시고 233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되어 있어요. 입양 활성화 지원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19년도 결산에는 계상을 안 해 놓고 20년 예산에는 1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결산에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원에서도 23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지원에 19년 결산에는 1,360만원이 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예산결산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장 240페이지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보조가 있어요. 이게 19년도에는 결산이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예산결산이 여기도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자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인지 책자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성인지가 양성평등정책이 일반회계가 7건, 기금이 하나, 다음에 성별영향평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성과목표 달성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달성은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 수혜자가 가정폭력은 우리가 피해자는 여성이고 남성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목표를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치를 8을 해 놓고 실적치는 12, 굉장히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초과달성을 했는데 목표달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더라고요. 그대신에 실적치는 굉장히 높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그만큼 저희가 이 가정폭력이 많다 라는 것을 이 수치로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 수혜자가 여기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2019년도에는 여성이 1명, 남성이 7명이어서 8이었는데 19년도, 2020년도는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들이 작아요. 나중에 저희가 할 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 실적치와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두레사랑방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남성의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아마 혼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은 걱정이신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기 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써놓으셨어요. 과장님이 써놓으셔서 남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저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저희가 성인지에 성과가 성별양성평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19년도, 20년도 코로나 시국인데 아마 저희가 여기 사업 수혜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 숫자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32명, 19년도에는 40명, 20년도는 13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삶이 팍팍하고 더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한번 이것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해요. 굉장히 저도 엄마들한테도 남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다,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있었고 2020년도에 목표치가 생각보다 둘째아이 돌봄이 굉장히 많은데 작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울 때 꼼꼼하게 욕구가 많은 대신에 저희가 세워야 될 것들,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성과보고서나 나중에 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도 워낙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반납금도 자연스레 많은데 보조금반납금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칭할 때 시에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많아서 반납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120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처우개선지원비랑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잔액발생사유에 인원수 감소 아동의 인원수 교사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지원대상에 인원의 감소부분이 잔액발생사유로 나와 있고 이 사업은 그냥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다가 사업이지만 그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잖아요? 제가 카드를 찾아봤었는데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 함은 제가 봐서는 시에 의견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반납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납금 비율이 높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정산이라고 저희는 칭을 하거든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원시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명이면 되겠다, 그 10명 속에는 향후에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인력까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도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도에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그런 데하고 이런 예산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런 관계가 있다고 사실 그렇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액해서 내주기는 하지만,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 판단 요청사업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요? 이게 보통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에 별표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니어도 그 여력을 시에 부여를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굳이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개 거의 보육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맞을까요?

그 방향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보조금반납금이 저희가 19년도 대비 20년도 3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 보육 관련해서는 코로나 영향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이 부분이 영향을 지장을 주니까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132페이지에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조정해서 기금의 원금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면 1,1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당초 보면 교부결정을 3월에 했을 때는 1,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12월 22일에 88만원, 36만 2천원 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두 군데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교부결정 단체에서 반납을 한 건가요?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변경된 예를 들어서 당초는 1천만원을 신청하는데 그 이하로 했었을 때 발생한 금액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부결정이 되고 그때 조금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12월에 이게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강의를 부탁했을 때 내부직원들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금액,

그래서 그 지침에 좀 위반한 부분에 대한 회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라는 사업명에 국비 교부 지연으로 7-8월분 인건비 미지급이 있어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7-8월 인건비를 못줬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가 안 온 상태에서 7월부터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여서 한달치가 그 이후에 8월부터 집행해서 한달치가 남은 금액이죠.

그 금액이 이상한데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따 말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그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취사도우미 지원도 감소가 됐고요. 냉난방비 지원사업도 감소가 됐고 다 감소가 돼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소라는 것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서 감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어린이집도 사실상 제가 와서 봤을 때 처음에는 55개소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매년 휴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4개소가 휴원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대상도 18대에서 13대로 줄어들었어요. 5대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휴원이 올해 들어와서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고,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총 23개소인데 12개소만 사업에 참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왜 공기청정기를 자기 센터에 안 놓으려고 하죠? 12개만 놓으려고 하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데는 기존에 본인들이 시설에서,

있어서?

있어서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 2대, 3대도 놓고 쓰겠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담비율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자체비용에서 5억 7천 정도가 되는 거고 도비 보조에서도 부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약 12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여기 사업은 국비사업하고 시비만 들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국비 가지고도 부지 매입이 되는 거에요?

아뇨. 부지 매입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2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조에 10억원 이월사업했고요.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원은 이월사업했다는 거고 나머지 지출액 있잖아요? 7억원 정도가,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는 5억 7천은 시비일 것 아니에요?

예.

5억 7천은 시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에서 채웠느냐고요.

저희가 17억 2,600만원 속에 시비 10억원을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돈을?

예. 그리고 그 밑에 5억 7,100만원 속에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 매입이 12억원 정도 들어가서 17억 2,600만원 속에서 시비를 갖다 쓰고 여기 10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서 플러스 시켜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에 17억원에는 시비와 도비가 합해져 있는 건데,

도비는 없어요.

아니, 국비요.

예. 국비하고,

국비가 아까 10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10억원은 명시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시비를 보조로 위로 둔 것하고 밑으로 나눈 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거에요? 같은 시비인데 그러면 왜 한 곳에 안 가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업명이?

예산과목이 틀리죠.

예산과목이 뭘 틀려요?

위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저희 시비로 세워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보조사업이라 하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해 주시고요. 재미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에 도통통 소재 경로당은 의용소방대 방역 실시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데는 방역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도통동은 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대행했습니까?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이 23개소인데요. 도통동에서 의용소방대와 연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소독을 해 준 사항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네들 봉사활동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좋은 선례가 되는데 좋은 사례네요. 이런 것은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재산이 전액 감소가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공용재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일반재산 3억 1,600여만원이 당해연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3억 1,600만원은 금동 게이트볼장인데요. 이게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예산이 8억원으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있는 가운데 다시 또 7월에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가 다시 재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이 전체적인 리모델링비죠?

그렇죠. 거기에서 설계비도 3,600만원 정도 나갔고,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된 것이 3억 6천 정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리모델링이 8억원이고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전적으로 다 여기는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 지원이?

예.

시비로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계획이?

얼마를 예산을 세우냐, 그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들어갈 1년,

4억원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4억 정도, 해년마다 내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개소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4억원 정도를 세우신다고요? 아니면 지금 필요한 올해 추경에 4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추경에 4억원 정도 하면 저희가 그 예산 8억원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8억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죠?

국비가 4억원이고요,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 해서 총 8억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8억원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순수시비로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예산 추정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영비가요?

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할 때,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냐, 그 말씀이시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3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1년에요?

예.

직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명 계획이면 3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운영비만 3억원인가요? 인건비 빼고?

예.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국·도·시비 합해서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어서 지금 하반기에나 어떤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을 갈지, 직영을 할지 그래서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위탁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산동에,

받나요?

운영비에요?

예.

그것도 저희 시비로 100%,

순수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까지는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 시비로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도 재개 예정일이 됐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협하고 대화가 의견 소통이 잘 되셨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임대료하고 농협에서 생각했던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는 또 재정과에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한 부지, 건물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을 요구하길래 지금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남원시가 아이맘이나 육아종합도 다 시비로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진행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274억 84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4억 4,819만 1천원, 실제 수납액은 2,282억 9,883만 8천원, 불납결손액은 3억 9,620만 3천원, 미수납액은 37억 5,3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8.2%입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388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3억 4,511만 5천원, 집행잔액은 1억 8,877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1억 8,877만 4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9만 9천원, 순수 지출잔액은 1억 8,867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735만 4천원, 공공청사관리에서는 향교동에 재배정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원 중 집행잔액 3,456만 2천원과 시청사 공기설비 개선공사 집행잔액 765만 3천원 기타 당해연도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42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6,26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1억 1,604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사무 관리비로 23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사고이윌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회계관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및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총 사업비 46억원 중 기 투자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100%로 신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9,118만 6천원이며 20년도에 222억 4,36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219억 2,604만 9천원을 지출하여 20년도말 현재액은 35억 879만 6천원입니다.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보관금은 인건비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이 되었다가 지출되는 경우와 퇴직금 등 장기보관금으로 적립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잡종금 및 기타는 팩스민원이라든가 공매 미지급 배분금, 부가가치세 등이 일시적인 보관금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1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2,387만 5천원에서 20년도 1억 6,851만원이 증가됨과 20억 7,921만 1천원이 감소하여 최종 19억 1,070만 1천원이 감액되어 20년도말 현재액은 366억 1,3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억 1,314만 1천원에서 냉난방기 구입으로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2대 285만원을 처분하여 20년도말 보유액은 4억 1,10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 1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10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53억 4,511만 5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3억 5,69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140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연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086건에 37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실 미수납 사유가 항상 납세 태만만이 될 수는 없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항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과 독촉고지서, 문자안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차량 야간영치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불능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가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다양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납세태만 뿐만 아니라 무재산이나 행불자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혹시 19년도 대비해서 무재산 인원 변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19년도 비해서 20년도가?

해마다 이월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숫자인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유례없이 코로나라는 병이 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중단사태가 생겼을 거라고 봐서 코로나 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징수액이나 목표액에 대비한 징수액 플러스 결손처분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결손처분액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이 2,5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목표액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2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이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막 떠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월체납액이니까 과년도 치지만 현년도 치는 거의 결손을 안 떨고요. 과년도 치지만 저희들이 전부 다 무재산이네, 행불이네 이런다고 해서 다 결손을 떨지는 않고,

원인분석을 하시기는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시효소멸이 되어 간다든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또 평가에서 어느 정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결손처분도 적절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자리 중단이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어서 수납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자체수입에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보면 지방세도 358억에서 475억으로 대비해서 132% 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433억에서 434억으로 조금 더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었나요? 걷히는데 그렇게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여서 그런가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작년에도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대개 보면 사용료나 임대사용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 경외상가라든가 이런 거,

할인해서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들어 왔어요. 징수율이 높았는데 나중에 싹 감면을 해 줬어요. 50% 감면을.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징수율만 갖고는 세외수입 세입분야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에 재산세나 여러 가지 감면 적용을 하다보니까 들어 왔다가 다시 환불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 20년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9년도 대비해서 생각보다 세입 결산 현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계약부서랑 있어서 제가 지금 전체 결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물품공사용역들 보면 입찰할 때는 87.745% 정도로 보통의 낙찰률을 입찰률을 보잖아요?

예.

그럼 결국 거기서도 12% 정도가 잔액 발생이 되고 수의계약은 90~95% 계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면 낙찰차액들이 남는 부서들도 있고 그 사업 명에 필요한 부분을 또 예산을 쓰기도 하겠죠. 근데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과가 부서에서 다 들어온 것을 계약해 주고 하는 중간역할을 하시는 거기는 해도 이게 재정에 경직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재정들이 묶여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했는데,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탄력적으로 다른 데도 쓰이고 그래야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10% 아니면 이게 딱 보이는 낙찰차액들이 있어서 그게 딱 묶여있으면 사실 이게 시민편익증진에 쓰여야 할 금액이 한편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기명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약하고 공사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87.745%다 그러면 13%가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의외로 부기상에 없는 것을 간혹 긴급하게 추진한다든지 원래는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기명에 따라서 사업만 추진하고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낙찰차액이 있다 보면 다른 긴급하게 발생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에 투입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경직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공사일수록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사업에 따른 민원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수선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로 보니까,

그런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해가 지나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예.

그 고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19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9년 결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20년대에는 예산이 1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가요? 지금 결산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게 2020년도에 새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대상자, 적합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없겠네요?

아니, 생길 수도 있어요. 중위소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중위소득 65% 이하 자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아,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성인지에 양성평등정책 2개, 성별영향평가 하나로 성인지 예산을 3개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예.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목표달성 5개가 지표가 되어 있는데 주민건강생활 실천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에서 저희가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2개 다 그런 건가요?

예.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생활실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도 누구나가 아니지만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정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도 잘하고 있는데 다자녀출산지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것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저희에게 출산장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용이 보건소가 1,000만원 이상의 전용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을 전용을 시켰는데 집단교육비 프로그램 감소에 따라서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 등 그다음에 방음시설 설치를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심리지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던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런 경우는 2020년 6월 9일 이후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의회에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저희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금방 예산전용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여기 자료는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책자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전용이 있는 것은 맞는 거에요? 금방 말씀하셨던 거?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받고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에는 예산전용이라는 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정확히 해놓고 자료는 또 전용 내역 자료를 준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부분이면 그걸 알았으면 자료를 미리 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동료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이야기 안 하면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끝나면 그 자료 우리 직원분한테 줘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회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음식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음식점 칸막이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했던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사업과 음식 칸막이도 하고 테이블도 하고 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칸막이만 한 겁니다.

칸막이?

일단은 이게 최소 1회는 순수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30개소를 했었고요. 추가로 소요가 많고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그 뒤에 별도로 더 지원이 돼서 96개소를 그때 했습니다. 총 126개소 칸막이를 했습니다.

126개소 칸막이가 되어 있네요?

예.

음식점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원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몇 개소가 진행이 됐나요?

1개소당 4개 테이블이 지원됐습니다.

개수가요.

126개소입니다.

, 그것은 테이블 칸막이,

여기에 1차분은 순수도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차분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 지금 126개소는 테이블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칸막이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음식점 칸막이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지출잔액을 받지만 이것은 미미하게 지출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지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가요구는 없고 지원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안 하시는 음식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겠죠. 이게?

예.

일단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 공감대도 같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바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암검진을 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대상자 발굴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490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국가 암 검진사업하고 연계해서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기타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집중 하겠다, 이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국가 암검진 수검률 프로테이지를 보면 19년과 20년도에 달성목표는 똑같아요. 실적과 달성률에 있어서 프로테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검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수검률이 전라북도에서 1위거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편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수검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는 답변까지 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몰라서도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건소 확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저기 확인하다가 미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보건소로 연락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시민들을 정서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뭔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가 채용이 돼서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때 그때 같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암으로 판정이 났던 분들도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취약계층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홍보돼서 시민들께서 본인 당사자가 암환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치료 끝나고 난 뒤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해당 되면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으로 시민건강관리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1대1 안내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주기별 관리를 통해 사회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놨어요. 여기에 못지않게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잡혀야지 이런 사업도 잘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빨리 일상생활 회복하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9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교육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품지원이나 다른 방역이랑은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부분인 것처럼 저는 건강관리 체계적 안정적 지원은 시민건강관리는 위축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물론 여기에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후에 비용 상환 후에 잔액이라고 할지라도 전년도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업량을 보니까 48,000명분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사후정산하는 체계이기는 한데 백신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에 온 힘을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단면역의 속도와도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챙겨주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됐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더 많이 맞추자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4세가 추가가 되고 나중에 명시이월된 분도 그것도 의료취약자들 그분들도 맞추자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맞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종의 사망의심사례, 접종약품의 백색화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조금 맞췄고 그렇지만 또 개인위생 같은 것 잘 지키고, 마스크 잘 껴서 정말 주의보는 안 내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조금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9년도에 비해 3배가 늘었어요. 이게 그냥 그 한 부서, 한 부서를 두고 보면 보조금을 시도비 매칭 금액이 많은 부서일수록 반납금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그게 또 페널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아마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저희 151페이지에 성과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미달성지표 5개가 있는데요. 저는 임산부 등록율을 19년도도 450 목표로 하셨고 20년도도 450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뒤에 저희 금연성공률처럼 여기서 금연 관련한 교육도 하고 각종 치료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뒤에 있는 금연성공율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출생아수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표설정이 애초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정이 여기에서 첫째아이 낳아서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 한들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혹시 올해도 이게 지표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조금 줄었고,

변경됐어요?

예.

오히려 저는 여기 모자보건사업 많이 하지만 아버지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쪽으로 아버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이 친화환경 조성 이런 것들로 차라리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는 20년도 성과가 19년도에 비해서 89%로 낮아졌어요. 물론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은 143%로 더 증이 돼서 왜 이렇게 같은 데에서 코로나 요인인데 어느 내에서는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늘어 있고 한편 검사를 받아야 할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제약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향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는 하향조정이 가능했는데요.

예산에서는 안 됐어요?

여기 e호조 관련해서는 하향조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관리 목표는 100%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e호조에서 하향 조정이 안돼서 그 부분만,

예.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당해연도 조성액하고 비슷하게 쓰셨어요. 제가 관련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도 이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금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융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도 융자 쪽에 많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조성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융자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일단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자분인데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법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다음에 과징금 중에서 60%는 시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40%가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기금재원이 부족하니까 도 기금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는. 연리 2%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 관련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 조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 기금 통해서,

예. 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다가 진달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거의 모범업소 홍보비나 식품감시원 활동비 이런 쪽으로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금 재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보건소가 고생하신다고 하시고 저도 수 차에 걸쳐서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결산서하고 제안설명서하고는 100%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 누락이 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하고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 제안설명서를 믿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전용이 없냐 자료요청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에 심각한 문제고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전용내역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것인데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코로나를 3월부터 접종을 했던가요?

올해 2월이요.

2월부터?

예.

지금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맹물 접종을 했다, 한 병을 다섯 명 여섯 명이 나눠 써야 하는데 한 사람한테 접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를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아. 상호 5호감시제처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안 봤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접종에 있어서 세밀하게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위탁의료기관에 나가서 그런 것들 다 교육시키고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만 도스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신공급 받는 데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차질 없이 접종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었지만 우리 남원시는 1차 접종까지 거의 35%는 되겠고만요?

예. 35%.

통계나 타 시군에 비하면 압도적인데,

38%입니다.

예방접종을 대비해서 백신을 조기 확보를 했다?

조기 확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접종을 실시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3번째 정도,

접종을 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백신 공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접종약품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하면 그 양만큼을 일주일에 한번 씩 내려주는 형태거든요.

우리 병·의원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예.

백신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거기도 다 예약이 됐으니까요. 그 숫자만큼을 배달을 하는,

하는군요?

예.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온도에 맞는 냉장고를 구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우리 시민분들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백신 한 병을 한 사람한테 6인분을 줘버린다거나 맹물을 줬다거나 6인분 준 것은 아는데 맹물 접종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번 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5호감시를 하라는 얘기는 농담 삼아 비슷하게 했는데 세밀하게 이런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용, 제가 모처럼 싫은 소리 했는데 전용도 보니까 코로나로 거의 탈진한 분들 위해서 쓴 예산 같은데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회 보고와 실제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이 이번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에 개정돼서,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집행돼서 예산집행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집행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전용요구를 하면 장이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다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받죠. 그래서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분기별로 제출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해서 혹시나 숙지가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비슷한 명칭인데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똑같습니다.

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요, 조현병이나 분열, 망상장애 이런 사람들을 최초진단을 5년 이내에 발생한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저희가 작년에 없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 밑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질환외래,

이것은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제인데요. 혹시 행정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대상자가 여기도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정도 없습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기는 부분이었고요.

이 예산이?

예. 그래서 대상자가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외래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정신의료기관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응급입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입원을 시키는 것이 행정명령입니다.

저희가 동네나 보면 조금 이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 분명히 약간 뭔가 일반인과 틀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위해적인 요소로 해서 사람을 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권 때문에 치료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혹시 위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했을 때,

가족이 해도 안 돼요? 본인 승인 없이는?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청 조기진단비도 거의 못쓰고 반납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의료보험에 지원이 된다?

예.

그러면 이 예산 항목이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7월부터여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관리표에 보면 21개 지표 중에 추가달성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달성이 5개나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봤더니 제일 실적이 안 좋은 게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달성률이 48%인데 왜 이렇게 낮죠?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사업들을 전혀 못했습니다. 주로 행사에 가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춘향제도 그렇고, 흥부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점에 테이블 지원해 주는 것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내년에도 하실 거고?

일단은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가 있어서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그거 말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아크릴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이 그거입니다.

그게 하나당 얼마에요?

한 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 입니까?

그게 제가 잘못, 도비와 시비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테이블하고 약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부담이 있죠? 100% 우리가,

도비, 시비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1차 지원 했을 때는 도비 100%였었고 2차분 지급 했을 때는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됐었습니다.

음식점에 그것들이 있어서 어떤 데는 충분하게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적어서 놓은 데가 있고 안 놓은 테이블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한 업소당 4개에서 5개 테이블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본인이 구매했나 보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소장님, 몇 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거예요?

40년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35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보건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이 되어 주셨고요.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한 2년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았는데요. 점차 일상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아쉬운 부분은 제가 종식을 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지금과 같이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 굉장히 힘들고 애쓰는 부분 격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사랑 보건소에 해주시고요. 제가 떠나면서 이렇게 별일 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모시고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10억 3,910만 3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6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212만 8천원으로 89%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076만 8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31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천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전체 집행잔액 995만 5천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억 1,831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8만 9천원이고 낙찰차액이 161만 7천원, 지출잔액이 1억 1,560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00만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6,877만 5천원은 코로나19 및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광장 시설물정비 집행잔액 260만 8천원은 사랑의 광장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로 공연이 감소되어 청소 등 운영비용을 미사용한 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집행잔액 258만 6천원은 천문대 전시 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임시 휴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잔액분입니다. 여덟 번째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집행잔액 2,720만 9천원은 유지관리사업에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열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집행잔액 149만 3천원은 시설비, 감리비에 낙찰차액 등 전체 집행잔액 995만 5천원 중 시비 해당분입니다. 156쪽,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집행잔액 1,408만 8천원은 퇴직자 두 명과 신규 채용자 두 명의 호봉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9,913만원으로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축, 소방,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금년 초에 발주하여 4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5억 8,163만 8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용역비로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9일에 설계를 완료하여 5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이월액 1억 6,163만 8천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11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이월액 2억 7,000만원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작년 10월 7일에 착공하여 공사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체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총 사업비는 26억 8,032만 1천원이며 관광지,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등 시설로 보수 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한 사업비는 25억 1,815만 6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억 6,163만 8천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0억 4,914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83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로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쓰레기 수거함 롤박스 두 개를 구입하였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3건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이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재산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억 6,855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477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냉난방기 사용연한 초과로 두 대를 구입하였고 다섯 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성인지 결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4개와 7개의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과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결산액은 67억 7,212만 8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억 9,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예산현액이 39억 8,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9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8,1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이월비율은 17.1%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결산추경 반영 및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은 2020년 10월 7일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됐어요. 많은 금액들이. 올해 집행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런 거죠?

명시이월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초까지 다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예. 명시이월은 그렇게 됐고요. 사고이월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던 것이고요. 이것도 2월 19일에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이 됐고요. 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4월 중순까지 다 마무리가 됐던 사업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이월액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 작년 10월 13일에 착공해서,

이것도 천문대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도?

천문대 전시개선사업도 금년 4월 14일에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아까 일반재산에서요, 일반재산 전체가 감소가 됐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일반재산이 사랑의 광장에 있는 야외무대 3건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반재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행정재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개념이 틀린데 어떻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이번에 나와 가지고,

다음에 성과지표가 거기가 지표수가 7개 중에 달성이 2개고 미달성이 5개에요. 아까 입장객 감소 코로나 때문에 그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던 간에 전체 부서 중에 달성률이 28.6%입니다. 제일 낮아요. 100% 된 데도 있지만 100% 아니더라도 거의 80% 이상씩 됐는데 너무나 달성률이 적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하기는 그러네요.

중간에 지표 조정을 코로나 감안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입장객 수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모두 입장객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목표보다도 낮게 입장객이 들어 와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 가능성 있는 목표치를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과보고에서 저희가 5개나 되는 것은 춘향테마공원, 춘향예술회관, 광한루, 천문대 하다보니까 저희가 성과를 입장객수로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지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천문대에서 하는 정량 우리가 할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천문대를 하더라도 목표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관객수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저희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 중에 저희 춘향예술회관이나 대강당이나 소강당에 있는 피아노는 어떤 재산으로 들어가죠?

피아노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여기 결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 행정지원과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남원에 관광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남원에 각 실과소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그런 개인적인 민원을 듣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보건소에 전문직 간호사들이 있어야 할 육아휴직이나 그런 데는 퇴직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사를 놔야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에 전문적인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퇴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저는 충분히 가서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수표라든지 아니면 관광과에 수해 하천관리라든지, 일자리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일 때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남원시 연령별 인구현황에서도 저희가 20세에서 39세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미만에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젊은 층들은 내가 장기적인 내 일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서류를 접수하는 현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세 이상의 남원에 있는 50세에서 60세에 있는 신중년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저희 남원에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40세에서 49세가 1만 명이에요. 그리고 50세에서 59세가 1만 3천명, 60세에서 69세가 1만 3천명, 그러면 40세는 빼더라도 50세에서 69세까지가 2만 6천명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로는 32%가 넘어요. 우리가 65세 이상의 남원의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직 30%는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50대에서 60대 신중년들이 3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기 퇴직을 했던 분들이나, 일을 그만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남원을 떠나거나 아니면 남원에 있으려면 정말 내가 소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일을 가지고 싶은 게 생계형 일자리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서 쌀을 사고, 내가 일을 해서 반찬을 사야 되는 생계형 일자리를 구하고 1년이지만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평생 공직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신중년 일자리로 또 공직에서 일을 하시면 생계형 일자리를 갖는 분들의 일을 뺏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오는 게 이번 주까지 저희가 수표요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굉장히 일자리가 작아지고 나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남원에서 제가 신중년 일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일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우려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안에서 작은 거지만 일할 수 있는 자기들 끼리끼리 공무원 안에서 낙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접수현황이나 여기 응시자격에 준하게 전혀 그런 것 없이 남원에 있는 시민들에게 활짝 깨끗하게 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하고 달리 접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면접관을 외부인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예전에는 면접관이 세 명이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섯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한 사람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점수가 많이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고 점수는 빼고 네 사람의 면접관 평균점수로 하는 것으로 평균을 내서 순위 정해서 뽑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응시를 해서 내가 되면 괜찮지만 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에 괜히 일어나지 않는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은 엄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문을 열어놓고 연령도 19세까지 확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정말 남원을 사랑하고 반듯하게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세입을 보면 거의 관광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입과목이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분야에 세입과목이 전면 개편된다고 해서 아마 이게 조금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세출예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세입 부분도 기타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항목을 나눈다고 하니까 여기에 주요하게 관계된 부서가 관광시설사업소일 것 같아서 세입에도 만전을 기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과지표 연결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어찌 보면 세외수입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를 놓치셔서 성과지표 조정기간에는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e호조상에만 예산 성과보고 할 때만 남아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서 성과지표도 손을 못 대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드네요. 왜냐 하면 결국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광한루원 이런 데가 관광객 수가 아니라 요즘에 애쓰시고 계시는 SNS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지표를 산식을 좀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지표 말고 온라인 지표의 노력도를 감안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광한루 같은 경우는 야간개장하고 있잖아요?

예.

주말이랑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들이 드나듦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입장객수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성과지표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관광객수 다 뺐나요?

지금 금년에도 관광객수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 아마 7월에 한번 지표 조정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 쪽에 지표화를 그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으면 그쪽도 덧붙여서 반영하면 달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접수기간이 내일까지잖아요?

접수기간이 내일까지 접수하고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접수한다고 전화는 연락은 많이 받았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그 위에 상위 제한이 없는 거죠?

상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구분도 없는 거고?

예. 구분도 없습니다.

나이 제한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다섯 분을 외부 인력으로 외부 심사위원 한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심사에 공정성을 기해 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