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추가자료 갖고 계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69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600 예산에서 1억 2,0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상공회의소 활동지원 사업이죠? 상공회의소 활동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찬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은 1억 100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2,500은 해외전시회 감액하면서 2,500만원 여기 플러스 되어서 1억 2,600이더라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해외전시비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3,500, 2,000 이렇게 감액을 시켰더라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이건 감액을 안 시켰나요? 이런 건 추경에 감액시켜 줘야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2021 예산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같은 목에서 해외전시회는 감액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감액을 시켜서, 지금 또 올해도 예산을 7,700을 잡았더라구요, 상공회의소 활동기업 지원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하고 1억 7,700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상으로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추경 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67페이지 군포고용복지센터 운영예산이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무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가 1,357만원 정도 남아서, 예산은 3,084만원에서. 추가자료 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월 임차료하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10월, 11월, 12월 3개월 임차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12월 중순으로 개소가 늦어져서 임차비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임차료가 덜 나가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작년 12월 중순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12월 21일날 개소를 했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작년 예산에는 3개월을 세웠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한 달 정도 나간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한 달 정도 나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차료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여기가.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임차료가 월 60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00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고용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라든지 이것도 다 신청하고 상담받고 있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기존에 안양에 하던 것을 군포시민분들이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73페이지 추가자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뭔가요? 저는 내용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시설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송전탑 있는 데,
우천
이우천위원
송전탑,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변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에 반대급부적으로 내려오는,
우천
이우천위원
변전소 주변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예상을 해서 거기 반대급부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시설비는 보통 뭐로 쓰여요? 3,550만원인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 개선? 어떤 시설 개선을 주로 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도 할 수 있구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 몇 가지 사업을 추려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500 정도가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 대상가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대상 가구가 아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의 내용도 있을 거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을 했는데 1,200여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반환을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좀 남은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 관련한 내용을 제출을 부탁드릴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이런 보조금은 반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이런 걸 반납해. 기껏 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를 내리는 건데 이런 사업비를 반납시키면 안 되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가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올리는데 거기서 심사를 또 하거든요. 아마 이 사업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해줘서 이런 사업비들은 반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서류 194쪽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그건 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에 하고 법이 약간 바뀌어서 통합이 됐는데요, 전체가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제외되는 사업용지가 좀 있더라구요.
이견행위원
제외되는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농사직불금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은 건데 그게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갈래 수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건 전체가 다 반납이 됐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반납된 게 아니구요,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목이 바뀐 겁니다.
이견행위원
목이 바뀌었다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목으로 바뀐 겁니다, 반납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결산서에서는 남게 보이는데 다른 쪽으로 목이 바뀌면서 다른 쪽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은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74페이지 추가자료에 보시면 축산농가 지원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195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있는데 축산농가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하고 축산농가는 좀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틀리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나요, 가축 종류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가축 종류로 한정되어 있구요. 유기동물은 주로 애완견을 보호하는 거구요. 축산 하면 소, 염소, 닭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소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유기견이라든가 개 종류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시보호를 한다거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호를 해서 입양을 시키거나 그러한 사업체가 있나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치료비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곳에도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기견보호소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군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1개소.
신금자위원
그것 확인 좀 해보려구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관내에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면 좋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약간의 주민들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인 안산시로 군포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해서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유기견보호소를 군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유기견들을 잘 케어해서 입양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업체도 확인 좀 해 보셔서 제대로 입양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결산 추가자료 75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예산을 2,5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시행은 했네요. 8,300.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승마사업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학생 쪽은 못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학생 쪽은 못 했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건가 보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주는 예산은 다 소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납을 하면 조금 아깝잖아요. 이런 것은 좀, 원래 학생 쪽은 못 해서 그렇다 이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신청하시는 거죠?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결산서 191쪽 한번 볼까요? 191쪽에 보면 목표 달성률이 제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의 목표 달성,
이희재위원
아니, 191쪽에 달성률이 0%가 있잖아요. 중간쯤에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중간쯤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유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신청을 안 해서 없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뭐, 그런 면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희재위원
뭐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친환경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연초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추가를 한 농가, 두 농가 이렇게 하거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을 추가로 못 했기 때문에 0으로 잡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유가 신청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적이 제로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국도비가 편성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꼴이 되잖아요. 0%라는 건 좀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친환경 농업인들한테는 나가는데 추가로 저희가 발굴을 못 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요자들이 있으면 반납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것 안 쓰면 반납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안 쓰면 반납하는 게 아니라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적을, 안 쓰면 반납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가는데 이것 0% 나오는 건 저희가 연초에 잡을 때 한 농가를 추가로 더 하겠다 했는데 못 해서 0%가 되는 거구요, 목표 대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은 예산이 있으면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연찬회하고 실명제 점검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몇 대 몇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쓰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저희가 잡을 때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하는 거죠. 올해는 한 농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희재위원
아니, 예산이 총 1억 2,470만원 정도 있잖아요. 1억 2,000만원 정도 썼는데 그 내역은 연찬회 참석하는 데 쓰는 예산하고 실명제 점검하는데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연찬회 참석하는 데 거의 예산을 다 썼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나요? 이것 두 개 사용하는 비율은 없어요? 그런 지침은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이 없으면 잘못된 거지.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 신경 좀 써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파악해서 그런 게 있으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195쪽 한번 볼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195쪽 중간쯤에.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3만 1,550원을 지출했어요. 그 내역이 어때요? 내역.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역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역이 어떤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보험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을 이만큼 집행했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몇 명인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농업인 2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면 대상 수요자가 몇 명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원자가 농업인 22명이구요.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집행한 3만 1,000원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 대상이 20명이라면서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2명.
이희재위원
20명이면, 아니, 200만원이면 대상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몇 명인데요? 총 우리 군포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농업인들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농업인 몇 명인데요? 지금 비율로 보면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3,000명. 아니, 3만 1,550원이 20명 가입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10배 같으면 200명이잖아요. 100배 같으면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배 하면 2,000명이면 2,000명에 2분의 3, 한 1,500명 주잖아요. 그런데 1,500명 주는 대상에서 20명만 가입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해가지고, 가입하라고. 이건 순수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집행된 금액이 적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거의 다 반납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홍보가 많아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라도 가입하려고 그럴 건데. 이것 체크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197쪽 한번 볼까요? 19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우리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다 알잖아요. 막연하면 홍보해도 아웃풋이 측정하기 어려운데 대상자를 알기 때문에 홍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 전화라도 돌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자료 결산서 5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불납결손액이 2,700만원 정도 있는데 주로 무재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처리한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불납결손 대부분은 사업자 부도에 따라서,
이희재위원
무재산?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무재산으로.
이희재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조사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을 분기별로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회해서 재산이 전혀 없으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효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효와 관계있어서,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시효는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는 부과하고 나서, 회사가 부도난 게 거의 알려져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이희재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미수납액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현년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97%를 해서 이월을 한 3% 정도 넘겨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도 그 평균 정도 되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일 불납결손액을 처리할 때 무재산이라서 결손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조사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거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데 결손을 놓친 것은 사실 우리가 태만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 결손처분 하는 게 좀 많아요, 비율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작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7. 몇 퍼센티지 되거든요.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2%를 결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이견행위원
징수율이 높은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결손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세외수입도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보다 중요한 건 결손처분이 대상이 됐을 때 그것을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재산자나 이런 자를 계속 저희가 결손처리를 안 하고 가면 그사이에 계속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런 어떤 행정력 낭비 요인도 있구요. 그리고 또 무재산자가 아니고 다른 경우도 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생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압류라는 게 되어 있고 결손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사회에 재기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는 저희가 결손대상이 됐을 때 그때는 법적 범위 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효율성 면이나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는 더 좋은 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시에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가장 많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3억 9,000만원 정도, 최고 체납자가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개인?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개인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아무래도 법인이, 이건 특수한 제일 많은 경우가 그렇구요. 법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체납관리원들 업무가 어떻게 돼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원래 취지는 체납자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의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랄지, 물론 안내가 주이지만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 리스트를 뽑아서 체납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세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업무라고 하면 여성들이 그 업무에 더 적합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3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건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무래도 남성분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남성분 한 분, 여성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성인지 결산서도 보니까 여성 비율이 한 80% 되고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한 10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 거기에 문제점 및 보완사항 해서 성비 균형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맞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하면 마지막 사업이구요, 3개년도 사업이라서. 그런데 당초 채용공고 났을 때 접수하는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성비 균형을 5대 5 맞추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이런 것은 여성이 적합해가지고 그것은 한쪽이 75%를 못 넘게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외규정들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굳이 5대 5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업무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된다, 이런 거구요. 제가 성인지 예산들을 좀 보면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숫자를 굳이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사실은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그 성인지 어떤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 본질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여성가족과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보겠지만 좀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앞으로 동일한 사업 추진을 하거나 할 때는 꼭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을 보니까 결정액에 비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몇 페이지야, 52쪽. 52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15% 정도 되는 거죠? 불납결손액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도는 미수납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5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아, 징수율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미수납액 말씀하셔가지고. 역으로 하면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결정징수액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발생하잖아요, 돈 받지 못한 게. 그게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얼마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미수액 비율은, 사실은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미수납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징수 위주로 통계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징수 위주인데 지금 우리 결정액이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1,000억 중에서 한 12억 정도를, 120억 정도를 못 받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징수율이 나오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징수율이 우리가 못 받은 징수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경기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데는 징수율이 한 90% 돼가지고 미징수액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경기도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0위? 10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간쯤이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작년 결산으로 10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불납결손액까지인 것,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다 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지금 오히려 저희가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4위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손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 도 평가에서도 결손율이 낮다 보니까 아마, 수상을 못 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손을 예전같이 어떤 결손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은 결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에 명시도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결손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결손은 체납정리 하면서 제일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각종 행정제재나 체납처분을 한 후에 그래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가, 오히려 요즘에는 감사에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결손대상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결손대상이 어떤 사람인데요? 결손대상이 어떤 사람인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적게 하는 바람에,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결손대상인데 결손 안 해서 경고받고 그런다면서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결손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특히 무재산자가 제일 대표적이구요. 시효소멸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구요. 무재산자를 조사해서 결손하는 부분이,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결손에 나타난 것은 전부 무재산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무재산비율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효가 35%?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시효가 한 26% 그리고 나머지가 또 다른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무재산하고 시효밖에 없잖아요, 결손처리 하는 게. 그것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체납처분, 물론 무재산일 수도 있지만 대개 구분을 하는 게 결손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체납처분 중지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체납처분 중지,
이희재위원
체납처분 뭐라구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체납처분 중지.
이희재위원
중지?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재산가치 없는 게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차량을, 화물차량 폐기 직전의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런 차에다 압류를 하고 있을 때 그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더 잘못한 거지. 아니,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재산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전에 공매처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처분, 저희가 중지를 하구요. 그런 경우도 또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면 당연히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그게 자동차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 전에 공매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차들이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경공매 하더라도 저희한테 사실은 체납처분으로 인해서 징수되는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자동차 압류 정도 같으면 세금이 크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가 체납된 최고액이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대부분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서류로 봐서는. 그러면 자동차가 시효가 가서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공매처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매처분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과장님 취임해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공매처분은 1년에 10대에서 20대 사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사실은 차량 구입할 때부터 근저당이라는 선순위가 보통, 물론 자기 비용으로 다 샀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분은 또 체납도 안 되더라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지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근저당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해도 저희가 체납수입이 없는데 그걸 공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무재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면 시효로 종결될 일은 없잖아요,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했을 때 경매처분을 했을 때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저당권이나 뭐 잡을 때는 자동차 가치가 100만원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0만원은 초과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개인이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기관에서는 가치보다도 우리 근저당권이 적어야 그 자동차를 잡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살 때 100% 근저당을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결손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우리 경기도에서 중간보다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니 미수납액이 전체 금액의 15% 되고 결손 금액이 2% 정도 된다는 것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우리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재산보전 처분을 빨리 해가지고 결손이라든가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충분히 대상이랄지 아니면 절차도 반드시 지키면서 법에 어긋남 없이 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결손을 처리할 때 특히 시효를 놓쳐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보면 상속세 같은 부분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일단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는지 몰라서 체크를 안 해가지고 상속세가, 5년 이상 지나면 상속세가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상속등기를 안 하면 세금 안 낼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상속이 됐거든요, 등기만 안 했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과를 못 해가지고, 부과를 못 해서 시효를 놓친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것 그럴 때 보면 상속세를 안 내는, 5년 있다 등기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어떤 에러 같아요.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경기도든 어디든 좀 응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겠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010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2020년에 등기를 해요.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 면제받아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완전 우리의 과실이지. 그런데 가끔 상속인들한테 재산세나 이런 것 부과할 경우도 발생하더라구요. 가끔 등기 안 해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별도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안 해가지고 상속등기를 할 때 시효를 놓쳐가지고 상속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월 말로 퇴직하시는데, 세원관리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복임 의장님과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구요.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또 잘못된 업무처리 이런 게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이런 기회가 된 것은 저희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공로연수라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또 다른 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군포에 애정이 많은 만큼 저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인연이 되어준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34년 동안 오랫동안 하셨네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쪽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이 우리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내역인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맞아요? 거의 그럼 다 수령한 게 되네요? 이 내용으로 보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미수령 관련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98% 이상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유가 뭔지는. 신청을 안 한 일부,
이견행위원
저기 저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또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런 분들 또 본인이 거부하고 이런,
이견행위원
본인이 거부한 경우도 있었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과장님 부서 아니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한 것은 재난지원과에서 했구요. 정부에서 온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질의하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자료 156쪽 한번 볼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100만원 잡혀 있는데 노숙인이 없으면 어떻게 써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목은 노숙인 관련돼서 있는데 가끔가다 시청에 오시는 분들, 산본역 같은 데는 구걸인이라고 하구요. 노숙인은 어디에서 머무르면서 자거나 거주를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없고 이 사업비에서 시청에 오시는 분, 갈 데 없는 행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20명 정도가 시청에 주말이나 평일날 알코올 많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잠깐 하룻밤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물품이나 옷이나 병원이 필요하신 분은 병원비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명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200만원이면 1인당 거의 1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하룻밤 술에 취한 상태라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 거의 안 들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럼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노숙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역이나 이런 데서 구걸하시는 분 있잖아요, 통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런 분들은 그냥 구걸인이라고. 잠깐 와서 직업처럼 한두 시간 있다가 가시고,
이희재위원
어떤 지원을 해줘요? 그럼?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한테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200만원 중에서 110만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집행을 했잖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
이희재위원
156쪽.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추가설명자료를 보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의복비, 생필품비, 귀향여비, 치료비 같은 것을 썼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명이면 1인당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용도 같으면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썼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어떤 것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1,200…….
이희재위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해서 210만원 있잖아요, 예산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130만원이라고 말씀,
이희재위원
아, 2,130만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 지출이 2,000만원이었구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많이 쓴 거네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목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과목을 바꿔야 되겠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해져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그렇게 써도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되냐고. 집행을 해도 되냐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상에는 그렇게 다 쓰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
이희재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공문이나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매칭할 때,
이희재위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사람 지원해 주라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도 이렇게…….
이희재위원
그 안에서 집행했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잘했다는 거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해에 발생되는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필요할 때마다 체계를 안 갖추고 그냥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발생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쓰지 말고 체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대상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걸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뭐 옷을 사주고 어떤 때는 음식을 주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분들은 군포시에 이렇게 머무르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에서 발견되거나 경찰에 의해서 시청에 와가지고 가시는 하루나 이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라 체계적으로 뭘 도와드릴 만한 이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수요 예측도 못 하고 예산집행도 예측도 못 하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똑같은 예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는 똑같은 예산이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해마다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럼 잘 처리했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49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평가제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맨 밑에서 두 번째요?
신금자위원
네, 밑에 보시면.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해서 1인당 결과발표가 딱 되면 그 시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거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종사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20년도에 사업이, 평가제 사업이 진행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67명 종사자 수당 지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 집행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많이 안 됐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평가제 자체가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1년도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신금자위원
현재도 중단돼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100%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 205개소 정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이미 받고 있어서 나머지 10개 정도는 보통 기준이 시설 운영 6개월 이후라든가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면적으로 그전에 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지만,
신금자위원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위에 잠깐 보시면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어요, 0세아 전용. 중간쯤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0세아 전용은 지정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그 당시 2020년도에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죠? 거리 제한이라든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 보육하는 숫자라든가, 영아 숫자, 그런 것 다 기준을 해서, 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말 그대로 0세아 전용이라는 연령대가 0세부터 12개월 미만까지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2세까지.
신금자위원
2세?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2세라면 만 2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만 2세까지.
신금자위원
그러면 0세 전용이 아닌데, 만 2세까지 다 하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0세 전용이라고 지정이 됐으면 그 개월 수가 만 2세라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4세인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0세 전용이라 그래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65쪽 한번 볼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결산서 말씀하시죠?
이희재위원
165쪽에 보면 결산 잔액이 4원, 3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이희재위원
결산 잔액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65쪽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이희재위원
네. 어떻게 단 단위로 이렇게 남지? 과장님, 165쪽에 보면 4원, 3원 남은 것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남을 수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건 아마 10원 단위로 절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자 같은 것 집행하다 보면,
이희재위원
뭐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자금액 같은 것 하다 보면 원 단위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자가 발생해서 그렇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집행은 다 했는데 이자 때문에 그렇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예산은 천원 단위로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면,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자를 별도로 이 파트만 예금시켜 놨는데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아니, 이 예산만 예금해 놓은 게 아니잖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페이지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50% 돼요. 과장님이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못 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과도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못 한 경우가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식사대로 사용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많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희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점이 있고 작게 쓰는 것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잖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관련 단체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간담회 할 때 식사를 대접하거나 함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격려를 지금 이 50%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부서와 관계된 부서에 과장님이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다독이고 그래서 우리 시 발전에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장점은 예산을 절약한 것이고 단점은 과장님이 어찌 보면 그 업무를 해태했다는 게 나타날 수 있잖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격려의 어떠한 유형이 꼭 먹으면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도 그렇고, 업무 해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주면 그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좋은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 172쪽 한번 볼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72쪽요?
이희재위원
네. 172쪽에 평가제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을 너무 작게 한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평가제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종사자들에게 주는 돈인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이 평가제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47페이지인데요, 아동친화도시 구축 해서 20년 예산이 4,100만원 정도 세워졌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아동친화도시 구축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보면 옴부즈퍼슨, 기관하고 MOU 맺은 것, 아동참여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선정이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9월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구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유엔에서 정한 아동관리협약에 4대 기본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해서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유니세프에 신청하면서 열 가지 사업을 하게끔 과제가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열 가지 과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 과제에 따라서 시정 전반에 어떤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9월까지 열 가지의 원칙에 맞는 사업들을 꾸려서 그렇게 인증도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된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난 1월 7일 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부터 청년까지 다 아우르는 과가 되신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 국이 생애복지국인데요, 저희 과가 생애복지 쪽으로 이렇게 연령대는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팀이 따로 존재하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아동친화팀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난해 2020년 3월에 아동친화팀이 신설되어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아동친화도시가 만일 선정이 되면 예산 항목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건 구축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유엔에 아동친화 4대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4개의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고, 지금 현재도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12개 부서에 6개 분야 30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향후에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돼도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아니면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만일 선정이 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를 끝으로 생애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윤영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수도사업소 결산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감사의견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를 하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결산 검사의견서를 말씀하시나요?
이희재위원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감사보고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의견이 어디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의견에 없는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보고서 3페이지에,
이희재위원
감사 결론이 뭔데요? 감사를 하면 감사 결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한정 적절하다, 한정 부적절하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모르겠는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3페이지에 감사의견 하단에 보시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몇째 줄에 있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의견에 여덟 번째 줄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지 않은데. 아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한정 부적절하다, 한정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감사의견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견이.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의견은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이희재위원
그 감사의견이 뭐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은,
이희재위원
감사의견이 조건을 달았잖아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지금 이 회계법인에서 계속 감사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회계법인 똑같은 법인이죠? 똑같은 법인에서 받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같은 회계법인에서,
이희재위원
이것은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는 건 모르잖아요. 아니, 감사를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회계장부가 있으면 그 회계장부를 보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했나 안 했나,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의 의견에 보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한정해서 적절하다, 감사의견이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여기. 감사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적절한지 아니면,
이희재위원
그런데 “중요성의 관점에서” 조건을 달면 어떻게 돼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전공인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치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감사의견을 왜 표시 안 했을까,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감사의견은 감사한 게 적정, 한정, 부적정하다, 의견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잖아.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문제 있는 생각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건 차후에 감사할 때 반드시 넣을 수 있게끔 회계법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단식부기를 하고 우리 부서는 복식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식부기 하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복식부기 합니다.
이희재위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이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면 복식부기 하면 분명히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현해야 돼요. 아, 이것은 적정하다, 일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다, 아니다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네 가지 있어요. 그 네 가지 방법은 지금 감사인이 의견을 표현한 게 일정한 부분에서 적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견표시 안 했잖아. 한번 참고해서 감사 회계법인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