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에서 2년간 저희와 함께 동거동락하다 지난 5월 28일 고인이 되신 김재현 의사팀장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고인이 남기고 가신 공직생활의 발자취와 열정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래토록 남을 것입니다. 삼가고인 명복을 빌며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3일까지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 등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검사하여 이 과정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매년 실시하는 활동이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형식적, 관례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당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군민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달려온 제8대 강진군의회가 어느 덧 1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저희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피하는 현상이 있으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의 가족, 동료 더 나아가 군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언입니다. 금번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결의안 2건, 강진군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 및 승인안 4건, 의견청취 1건 포함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1쪽입니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목표 달성입니다. 민선7기 군정방향과 정부 정책에 맞춰 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의 능률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지시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완료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요 사업현장 공직자 방문제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현안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군정 현황을 파악하고, 공직자 직무역량 향상과 함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58개의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하고, 월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방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사업현장을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총 3회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추진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는 등 소통과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청 지침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조사요원 18명을 모집하였고, 그리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인 3,413개소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와 관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828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강진군 사회조사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속성장을 위한 군정 정책개발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및 전남도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군 대응전략을 33건 수립하였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군의 역점사업 중 총 74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개 분과,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강진군 정책자문단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2년 신규시책 발굴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우도 투자선도지구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각종 지역발전 공모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공모사업 유치 및 국ㆍ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21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총 42건, 25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9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총 6건 5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신속집행 대상액 2,124억 중 1,050억 원을 집행하여 5월 말 기준 50%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목표액인 1,000억 원 확보는 물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진군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해서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실무추진단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2개 읍·면의 종합감사, 80건의 일상검사, 준공 전 감사를 실시하여 4억 8,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갑질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2년 미만 신규공직자 대상 소통·공감 간담회와 매월 정례조회를 통해 생생청렴한마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도 조사, 월 1회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청렴도 취약분야 중점·점검과 일상감사와 준공 전 감사도 강화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약하는 변화와 비전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703건을 제공하여 2,779회가 보도되었고, 기획 홍보 자료 42건 제공과 11건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우리 군 역점사업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강진군 발전상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민선7기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SNS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관광정보와 군정 주요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SNS 관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8기 강진군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강진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강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진군 특산물, 관광지, 먹거리 등 홍보영상 13개를 게시하여 영상 검색 약 20,000회를 돌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통하여 강진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강진군 신규 SNS 채널 개설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1월에 강진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기존 SNS 채널과 함께 군정 전반 홍보카드 82건을 게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카카오톡 채널 가입 유도를 위해 강진특산품 기념품 등 이벤트 활동을 추진하고, 어르신 등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방송, 행정회보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SNS 활용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부서별 2명 지정하여 개인 SNS 계정에 군정홍보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군정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 평가 실시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1회, 전화친절도 조사 1회, 군정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정부합동평가는 부진지표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도내 상위 시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도내 4위, 군 단위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평가는 5개 분과의 군민평가단을 활용하여 22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군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군정 주요 시책 평가를 통해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법적 적합성 확보입니다. 자치법규 현장 교육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 대상 268건 외 4건을 추가 정비하여 총 272건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34건 중 32건을 적기 재개정하여 8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심판과 소송 수행, 군정 현안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신뢰도 및 법적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이요. 2021년 읍·면 순회 이장과 간담회가 있는데 예년에 없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민과의 대화를 못해서 아마 시책이나 이런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혹시 있었어요?

현안사업.

민원이라든가 우리 군정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에 가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고 싶냐면, 예년에는 면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저희들이 따라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민원을 수기로도 적고 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다음 해에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고 이장, 군수님하고 실·과장들만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서 혹시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19쪽 봐봅시다. 지금 우리 군정 홍보활동이나 SNS나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강진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효과적인 것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화가 12만? 몇 만이라고 했습니까? SNS 거래 데이터베이스화입니까, 무엇입니까? 홍보해 가지고 있는 고객.

고객이요?

예.

초록믿음직거래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12만 명 정도, 올해는 15만 명 정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말을 하냐면, 엊그제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나온 것을 아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시에서 인증을 하고 시에서 보증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개설해 가지고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우리 강진도 12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인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같은 동영상 채널이 효과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팔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상품이 좋고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앉아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제가 지금 쌀 귀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묵은지도 홍보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복잡하게 할 것은 없고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제일 좋고 어떤 것이 잘 먹혀 들어가겠는가, 이런 부분을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강진군 신규 SNS 채널 개설 및 홍보 역량 강화, 요즈음 유튜브하고 SNS시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최적기라고 봅니다. 유튜브에 가만히 보면, 고성사 올라가는 수국길, 여기에 홈페이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기이고 앞으로 곧 있으면 연꽃, 이것도 장관을 이루거든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활동 역할을 된다, 지금 현재 한 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답글을 달긴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극 활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강진이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제가 3월 정도에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 처리 결과를 받아봤어요. 거의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게 대략 21건 중에서 5건만 추진 중이고 대부분은 처리되었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계신지.

시정이나 제안한 것들은, 시정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제안은 예산도 소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체되고 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언제쯤 최종적으로 알려주시죠? 전체 의원님께 보고 될 때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째 달려오고 있잖아요. 꾸준히 의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담당 실·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 좋은 제안이다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2020년도에 행감 했던 것은 받아보고 받아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전년도, 전전년도꺼 해서 전부 다 3년도 것을 보셔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전년도만 보고를 받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를 받아서 보면 그때는 너무 늦는 거잖아요. 그때도 추후 추진하겠다고 답변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의원발의 조례가 있는데 의원님 각각 쭉 있는데 그 조례 또한 방치된 조례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시정 및 제안사항에 더불어서 의원 발의 조례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함께 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4.4 독립만세운동 및 5.18 기념행사를 완료하였고, 4.4 만세운동공원화사업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육성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604명을 대상으로 강진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장애수당 지원 등 총 3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체장애인협회의 화장실 설치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 및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1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고, 하반기 4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 상생복지 지역공동체 실현 공약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차등지원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되어 299명을 대상으로 대체식을 가정으로 배달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116개소에 대하여 공동생활의 집 설치·시설 개보수·태양광 설치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 및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6월 21일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2020년 대비 297명이 증가한 1,861명의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참여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ㆍ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37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기관 30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맘(mom) 편한 돌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학부모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단계별 지원을 내실화 하고 현재 274명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잠재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위스타트 강진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재지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3기 군민참여단 46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 7개 시·군과의 여성친화도시 2단계 발전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여성 취·창업 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안전지도사 21명이 자격증 취득하였고 요양보호사 19명을 양성,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3단계 발전 조성 계획 수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8기 여성대학 운영 및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아이, 꿈을 키워가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자비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시설에 건강·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수당과 아동급식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부모와 조손가정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2개소에 운영 보조금 지급 및 관리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을 지키는 강진레스토랑 사업 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요리하려는 남성, 직장인 부부들의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 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 청·장년층의 맞춤형 요리교실을 연 10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관 협력 연계사업 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민·관 협력 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오지 마을을 찾아가 대체의학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소액보험료 지원 사업 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계가 곤란한 1,000세대에 소액보험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 방지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6개의 민간위탁사업과 2개의 지자체 직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켜 자활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입니다. 상반기에 13개 전문자원봉사단체에 활동재료비를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 3가구에 주택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 신축 3가구를 발굴하여 따뜻한 강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체감 100℃ 희망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290가구를 발굴하여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감복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1,449가구에게 생계·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절대 빈곤 해소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군민행복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13종 1,322건을 조사하고, 소득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 발생에 따라 6,089건에 대하여 수급자격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확인조사 중 수급이 중지된 100가구에 대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구제방안을 마련 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사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늘 복지사업을 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강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로 명칭을 변경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강진도 ‘노인 일자리’보다는 ‘어르신 일자리’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라는 호칭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어른들에게 호감이 가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노인보다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어르신 그런 명칭이 맞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명칭 자체가 정해진 사업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경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업무 추진 내지는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보다 더 가까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어르신 일자리’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더 고민을 하셔서 서류상은 ‘노인’으로 남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행할 때는 어르신으로 해서 그 어른들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보훈가족 우리 이취임식 회장단 진출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그 전부터 인적 군들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만 영암이나 장흥, 해남은 보훈회관이 있고,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강진은 부지조차도 없고, 장흥은 부지를 이번에 구입을 했고, 그분들이 저번에 내가 한 1개월 전에 모임을 한 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강진은 아까 우리 보훈가족 예우 차원에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뭔 예우차원을 해야” 그러면서 그런 소리도 하대요. 그러면서 돈이 밀려들어 간 것도 아니고, 장흥이 부지구입을 한 것만 해도 40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고 해남하고 영암 같은 데는 기 있고, 그렇게 9개 단체가 거기 전부 다 들어갔대요. 5월 참전용사나 군경이나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도 어차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 데인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많이 우리 실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기 마량 통합, 우리 남녀, 면 땅에 통합복지회관 있잖아요. 칸막이 하나 있어요. 칸막이만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좁아서 뒤에 부지가 땅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라고 내려가면 그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마량복지회관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있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내년이라도 될 수 있게끔. 비좁아 갖고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막 그러네요.

예, 아까 먼저 말씀하신 재향군인회관 이런 부분은 어떤 중앙회하고, 또 우리 국·도비 이런 재원들을 좀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마량이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비좁고 남자, 여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소음이, 사생활이 아직 상당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 좀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복지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쪽을 보면 함께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인데 가운데쯤에 강진군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있거든요. 264명인데 의회에서 사망위로금이 들어있어요. 우리 보훈가족 중에서 지금까지 사망자, 몇 명 정도 돌아가셨는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보훈가족들이, 나이들이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참 이것도 차근차근 줄어들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가족에 대해서 항상 예우를 아낌없이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 있거든요? 노인, 29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참 노인일자리를 우리 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나댕기면서 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군청 앞이라든가 사의재 주차장 오감통, 보통 5명, 4명, 6명 이런 식으로 있대요. 열심히 일자리를 줘서 하게끔 만드는 것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는 게 노인들 꼭 굳이 일을 많이 해서 주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냥 줄 수 없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세시나 세시 반 이때 가면 더운 날,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내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저분들이 우유라도 하나 먹고 하실까, 시원하게 음료수라도 들고 하실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료수라도 한 세시 정도 되면, 그것도 구름이 낀 날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커피 한 잔 사드리고도 해봤습니다마는 고맙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복지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고 싶은 마음에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형이 있고, 시장형, 어떤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해당된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또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더 시간 조율을 통해서 아침 일찍 한다든지 해서 세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간 조정을 해야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좀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춘단 의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상반기 연 초 업무보고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략하고, 오늘 이제 상반기 하셨던 사업들과 또 후반기 계속되는 사업들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주민복지실에서 전반기의 거대한 성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가 강조했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우리나라 이쪽 여성친화도시와 기타 이쪽에 관심 갖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를 새로 쓰게 됐어요. 그만큼 큰 성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보기 드물게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승옥 군수님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처에서, 전국에서 강진군을 궁금해 합니다. 선진, 이미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여기가 선진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을 모델링으로 자기들 지역에 여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되고 나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니까 우리 지역적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거대하게 내어놓을 만한 이런 게 우리는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하고는 틀리니까 도시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 지나다니는 것이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농번기 철에 작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밝힐래야 또 밝힐 수도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설명을 드립니다. 간혹 공부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전구 수가 너무 띄엄띄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또 농도이고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기분 좋은 성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서는 다른 곳이기는 해서 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진군 여성사 발간이 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만의 노력이 아니었고 여성 팀이 일을 하는 직원들의, 또 성원이기도 했고 함께 만들어 낸 결과였기 때문에 연대에 중요성도 다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대민지원 사업이 특히나 많은 주민복지실에서는 업무 수행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코로나 예방주사는 다 맞으셨어요?

직원들은 아직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아, 아닌가요? 담당직원 거기만 하는가요?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아니라 담당 팀만? 그러시구나. 주민복지실 같은 입장, 부서별 특징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금 융통성 조절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을 좀, 내 몸의 방역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안전도 실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민복지실과 관련된 업무 중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했어요. 민관위탁사업들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의 역사가 강진군이 이제 좀 제법 됐어요. 그러는데, 20여 년 됐는데, 그 사이에 그 곳들에 대한 연구, 전문가의 분석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힘으로도 부치기 때문에 전문연구용역단체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갈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강진군 복지행정과 또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격려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많은 어떤 복지업무에 대해서 충고 내지는 어떤 참고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보람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보미 의원입니다. 5월 중에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5분 발언 이후에 강진군 관내의 아동에게 마스크를 배부해 주신 데에 너무 감사 말씀을 전달하려고, 정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직접 이렇게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다 이렇게 담고, 배부하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찍혀 있어서 뭔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된 데에 이어서 더 과중되어서 있는 데도 이렇게 묵묵하게 책임을 다 해 주는 그런 모습에 군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배부가 찾아가라는 공지를 하시고, 안 돼가지고 또 직접 일일이 다 배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찾아가시나’ 이렇게 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여성친화도시 돌봄 안전 모둠에 속해있는데 들어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군의 배려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어떻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하셔도 듣고 있으면 굉장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강진군에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는 그런 배려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느라고요. 너무 많이 안 찾아가셔 가지고, 관심들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 일자리 종합안내센터를 통해 798명의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하였고, 강진산단 34명, 기타 관내업체 119명 등 153명의 취업연계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강진산단을 비롯한 관내 구인기업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9월 중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48쪽,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 3차년도 추진입니다.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조성, 상권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 쇼핑몰 구축, 상인교육, 대표상품개발 강진 굿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부상길과 도깨비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과 간판정비 등 상권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 20년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했던 강진읍 중앙로 상가 활성화사업은 2021년, 2022년 사업에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유입 촉진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문광형 시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와 육성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광주전남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중순부터 야간 경관조명 조성을 비롯한 각 단위사업에 대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상공인 희망찾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 내부 인테리어 시설지원과 경영컨설턴트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컨설팅 기관과 사업대상 16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점포 반응조사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00년 전통 역사를 가진 강진시장 관리운영입니다. 강진읍 시장 내에 CCTV 관제시설을 이전하였으며, 종합동 옥상 방수공사와 고객선을 정비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시장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고,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던 마량시장 내 6개 점포를 점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전통시장 내 빈 점포 24개소에 대해 입점을 추진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강진사랑상품권은 5월 말 기준 250억을 발행하였고, 170억 원이 판매되고, 151억 원이 환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류, 모바일상품권 외에 카드형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해서 사용자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강진산단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은 42개 전체 분양된 기업 중 현재 20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3개 기업이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아직 19개 기업이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19개 미착공기업 중 3개 업체는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강진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인원만 264명이며, 이중 56명이 강진군민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저가 숙박시설유치입니다. 군동 삼신에 건축 중인 K-STAY 관광호텔은 4층 규모에 48개 객실로 현재 공정률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 하순경 공사 준공을 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진읍 평동리 더원 호텔은 현재 투자자가 8층 규모의 50에서 60개 객실규모로 금년 6월 말 착공해서 2022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적극대응입니다. 지난 4월에 인구ㆍ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오라~ 청년이여, 웰니스 강진으로!! 사업은 보은산힐링센터 교육공간 조성과 강진청년예술치유 교육 지도사 양성, 힐링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각종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해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진 맘(mom)편한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맘(mom)편한센터 내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청년 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블루잡 청년일자리 사업 등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5개 팀에 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청년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26개 기업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칠량 농공단지 농수특산물 판매장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5억 원을 투자하여 마량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를 통해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제작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량농공단지 관로 및 배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씨앗단계 7개소, 새싹단계 4개소 등 11개소를 선정하여 각 공동체 마을별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에 3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각 1개 기업에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현장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늘 수고들 많으시고 그러는데 지금 48쪽에서부터 51쪽까지 4개의 페이지를 보면 상권 활성화사업이나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추진이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 희망 찾기나 100년 강진시장 관리라든가 이 부분들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강진군에 3개 정도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읍 시장하고 마량, 그다음에 병영시장 이 정도만 좀 돼있고, 나머지 옛날에 많이 운영이 됐던 시장들은 다 소멸돼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활성화사업들이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한 것이 또 고민하고 있는 가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강진읍 시장하고 병영, 마량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직 비점포가 아시다시피 몇 개 있고,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경기불황, 또 우리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강진읍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광형 시장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신청해서 읍 시장 환경개선과 또 관광이 같이 함께 해서 또 우리 강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건의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요? 대부분 보면 구매를 하는 패턴들이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대규모 이렇게 되는 일괄 구매하시는 대형마트 정도를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덜 겪을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강진읍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부터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인들이 편리를 환경부터 또 다른 건의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지역사랑, 지역화폐들이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용객들도 “국가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국가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국가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주어진 우리가 지역화폐를 주민들한테 지급했던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지역화폐들은 다 회수가 됐는가요?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됐고요, 거의 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4월 30일까지 사용하라고 한시적으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화폐들을 그 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가요?

예, 그 당시에 원래 유가증권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말까지 했던 것은 단기에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그때 사용 못하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4월 30일 한으로 해서 발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가는 플러스로나 요약해 놓은 것은 없는가요?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급해놓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그런 지역화폐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활용해야만 또 이게 지역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상가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늘 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마는 우리 출마를 했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공약사업에 강진시장, 강진상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게 사업추진을 한다고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도 같이 덧붙여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역에 열외지역 태양광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해지구 태양광사업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신전면 사초지구하고 용화지구, 두 군데에서 지금 가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지구는 약 90MW 규모로 약 1,100억 원을 투자해서 다산에너지라는 기업을 비롯해서 4개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상당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해지구 토양염도측정을 완료해서 염해지구로 선정, 판명을 받았고, 산자부에 발전허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바로 마을 앞이고, 또 이게 도로로부터 500m 내에 사업지구 면적이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 법규상 추진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화마을지구는 아직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염도 측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로는 생각보다 많이 좀 진도가 나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발전 사업이라는 게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법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8쪽에 보면 물론 주무부서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 페인트칠이 있습니다. 페인트칠은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드린 내용으로는 신문기사인데요. 신문기사 제목은 “에취 재채기하자, 하루아침에 집 값 6억에서 72억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신작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이적인 일이거든요.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던 집들이 화가에 그림 벽화 하나로 갑자기 6억에서 72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여러 가지 벽화그리기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도시재생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벽화그리기사업도 많이 하고 저희부서도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구역 내에 이제 간판 정비, 당초에는 상권 환경 개선으로 간판정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진하면서 좀 노후된 건물도 정비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림도 좀 넣어서 미관을 좋게 하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상권 활성화사업 차원은 벽화그림은 영랑, 우리 김윤식 영랑하고 김형구, 이 두 분 우리 강진 출신 시인들 시와 시에 맞는 그림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시 선정도 우리 시문학파기념 관장님의 자문을 구해서 정말로 엄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객들도 그렇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셨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51쪽에 보시면 100년 전통역사를 가진 강진시장 관리운영인데 100년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제 강진읍 시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1935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190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이렇게 삼삼오오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설은 지금 한 86~7년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전통이 있고, 그래서 100년 역사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꼭 100년이 안 되었더라도 지금 예향식당 경우에 지금도 보면 100년 가게라고 붙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진시장을 100년 전통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고민은 100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거예요. 강진도시형성과 시장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중후반기부터라는 겁니다.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일정 정도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면 강진 도시의 역사가 시장의 역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100년은 턱없이 작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증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십사 라는 겁니다. 요즘 찐스로 시작되는 문화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도 병영시장 사실 병영성이 생길 때부터 움트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마량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말이 넘어오면서부터이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쪽의 유리한 근거들을 좀 찾아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장터 문화 한마당이 2,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후반기 사업으로. 원래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죠?

예.

근데 2,800만 원으로 좀 축소시킨 사유가 있는가요?

예산은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유보액으로 모든 운영비적인 성격,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절감하고, 그런 예산이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해서 여섯 번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건데 시장상인회가 주최하는 이걸 좀 소화 할 수 있을랑가요?

예, 코로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어떤 질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상반기 때 추진을 못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에 좀 충실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상단에 지금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사유는 따로 없습니까?

자금난이죠.

자금? 그러면 지금 따로 모집을 하는 거죠? 포기 업체에 대해서.

예, 이제 그 저희들 산업단지가 42개 기업의 분양을 다 했고, 현재 20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고, 3개가 착공 중에 있고, 6월 달부터 3개가 착공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미착공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다 분양, 전남개발공사에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금을, 계약금을 다 납부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분양 입주승인 날로부터 2년 안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불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6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좀 정리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에서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신에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광주, 전남 중소기업 협회라든지 또 우리 농공단지, 또 산업단지 기업인들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된 업체는 지원 혜택이 좀 떨어지죠?

이제 당초에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80%가 넘어가면 이게 법적으로 입주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 올 기업들은 입주보조금 혜택이 없이, 우리 당초에 분양한 가격 31만 9,000원 그 가격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57쪽에 산단 관련된 아니,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오폐수 관리는 어떻게 좀 따로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마량농공단지가 있고, 칠량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마량농공단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오수는 지금 하수종합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우리 이제, 다만 칠량농공단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기에 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한 6군데가 있는데 김을 세척하면 굉장한 물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초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기타수입 오염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폐수로 안 봤어요.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제 김이 세척되다 보니까 불그스럼한 물도 보이고 그래서 큰 미관상으로도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수관로로 통해서 배출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폐수다, 김을 세척하는 것이 폐수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기타수질 오염물질이라고 봤는데 이게 2018년도에 폐수로 이렇게, 폐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공문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칠량농공단지는 어차피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약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6개 기업을 위해서, 물론 이거는 오폐수 처리장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선정되기가 좀 불투명하고, 6개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500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두 번째는 개인 기업들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려면 사용량에 따라서 한 2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하고 도비사업, 또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조금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도 있고, 육안에 관측되는 것도 좀 있어서 걱정도 있는데요. 일단 국가에게 법을 바꾼 당신들 책임 아니냐고 우겨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니까 변화된 법에 따른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 지자체가 책임지면 좋은 데 워낙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좋은 강진만 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단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어서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532억 중에서 전남공사가 431억, 우리 군이 101억인데 그러면 정산은 됐어요?

아직 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분양에서 42개 업체였는데 가동이 20개고, 착공이 3개고, 아까 입주 포기가 1개고, 지금 미착공이 19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승옥 군수님이 막 부임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3년째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남았는데 그 민선 7기까지 분양을 배포했다면 내년까지 해서 입주는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올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입주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수님, 내년 6월 말까지 다 입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착공기업, 여기 입주된 기업이, 분양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물론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입주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 입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입주, 아니 계약해 가지고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혹시 계약서를 쓴 데가 몇 년도였어요? 모르면 자료를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 이거는 제 제안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구 늘리기, 이거 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LH주택도 150세대 짓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부 임대입니까?

예, 임대주택.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인구 늘기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하마보 있는 데에 지금 150세대 짓고 있고, 주공아파트 앞에 100세대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근로자들,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LH하고, 농촌 상생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도 자녀가 저도 셋이 있습니다마는 결혼할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을 하래도 안합니다. 직장을 가졌어요. 그래도 안 해요. 결혼을 했어도 애기를 또 안 낳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들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자체에서는 예산 때문에 못할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혹시 공모로나 아니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임대주택을 평생 살도록 줘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 안하면 한 20년에는 무이자로 주고, 20년 후부터 조금씩 갚으라고 한다든가 결혼했을 때 1차 조건이고, 결혼해서 애기를 하나 낳으면 예를 들어서 집값을 한 20%~30% 까줘 버린다든가 둘이 낳으면 60% 까줘 버리고, 셋 낳으면 다 까줘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 안하면 1/3만, 조금만 갚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대충 이야기를 한 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그래야 애기를 낳을 것 아닙니까? 내 집도 안사도 되고, 애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혹시 공모를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LH에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좀 해서 이런 방법으로 어쩌겠냐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내가 금방 하는 말은 대충, 대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예를 들어서 얘기로 공고해서 안 되면 아주 싸긴 싼 이자 없이 그냥 살다가 조금, 조금씩 갚는다든가 아니면 그 가격을 20%~30%씩 감 해줘버린다든가 한 사람당 20%, 또 한 사람은 20%, 그러면 40%, 서이 낳으면 안 갚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둘이 낳은 사람이 한명 더 낳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 해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또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구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명희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제로페이를 저는 지금 8개월째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저한테는 쓰면 상당한 이익이 와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국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상품권을 사면 국비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20%는 저희 군비로 합니다. 근데 이제 국비 지원율이 이제 낮아졌어요. 그래서 부득이 좀 축소하게 되었고,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또 많은 편입니다.

아주 편리하고, 지역에 활성화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10만원 나한테 이익이 돼요.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밥값 더 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찻값을 더 내주더라고요. 지역 활성화 하는데 아주 좋다. 나는 내 개인 생각은 월급도 제로페이로 해주면 쓰겄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깡을 해간다는 건 난 또 처음 들어 봤네요. 거기에서도 깡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주로 지류형 종이가 그런 상황이고요.

상품권도 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상품권을 안 써봤습니다마는 이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10만 원 이익이더만요. 그것 때문에 돈을 20만 원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부서에 상품권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가맹점 가서 제로페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일만 하는 계약직 전문 직원을 저희들이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관계로 정회 하였다가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1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5,411명에게 지급했고 농업인 신문을 이장, 선도농가, 여성농업인 1,423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출산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5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요령 홍보와 농업인 신문 보급, 농가도우미 지원, 코로나가 안정될 경우 중단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및 농촌 민박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보험 7개소, 사무장 인건비 지원 5개소,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을 107개소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화재보험 8개소, 사무장 인건비 지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소방 안전과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암농협에 쌀귀리 수매, 건조, 정선, 저장시설을 완료해서 강진산 쌀귀리에 대한 품위 향상으로 대외 교섭력 강화를 통한 생산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진농협에 농촌 인력지원센터을 운영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인력 지원센터 운영과 봄철 잦은 강우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객토 25ha를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상반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7,855농가와 논 이모작 직불금 2,285농가를 접수해서 등록사항 심사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 자금을 6,001농가에 46억 3,00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을 8,125농가에 48억 7,000만 원을 지급했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6,067농가에 31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벼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은 6,067농가에 9억 5,000만 원을 구입 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 이모작직불금 이행점검 사항을 확인 후에 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업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3,624명과 농작물 재해보험 129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273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들녘 경영체 육성에 교육 컨설팅과 시설 장비 지원을 2개 법인에 추진했고 논에 타작물 재배 46ha를 신청 접수를 했고, 식용옥수수 24.3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국비 공모사업인 2022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8개 법인에 교육컨설팅과 시설 장비를 신청 했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와 식용옥수수 재배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상반기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외 3종 777대를 확정해서 724대를 공급 했습니다. 금후 미완료된 53대를 조기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새청무를 3,000ha 계약재배 했고, 논두렁 개량사업을 179.4ha, 개량물꼬 지원사업을 2,231개 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청무 계약재배 물량 매입과 매입 후 순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뢰 받는 친환경 농업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단지 조성비와 인증수수료 지원을 1,907ha 신청 받았습니다. 금후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한하여 단지조성비와 인증수수료, 볏짚 환원 지원금,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친환경 종합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기질비료 20kg 455,012포를 공급했고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108,657포, 석회질 33,400포, 패화석 7,400포를 공급했습니다. 금후 미공급된 패화석 19,302포와, 작년 말 전산입력 마감으로 2월에 추가 신청한 물량 2,774포를 공급하고, 논밭에 적기 살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출 화훼 유통장비 지원을 3개 법인에 절화수명연장제 외 3종을 완료했고, 화훼 우량품종 지원을 9농가에 0.5ha,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은 9농가에 1.6ha를 완료했고, 플라워 강진 관광 화훼 체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소득 시설원예 9농가 1ha, 소규모 다목적 텃밭 하우스 17농가 0.26ha,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농가 0.2ha, 시설원예 현대화 7농가 2.8ha, 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 10농가 1.4ha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된 5종 41건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연 재배단지 조성을 4농가 1.57ha, 버섯·녹차 생산시설 2개소, 인삼 생산시설 1개소, 양파 경쟁력 강화 1농가 1대, 다용도 일손절감 장비 107대 완료 했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과 전통 차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샤인머스캣 하우스 0.8ha와 작두콩 덕 설치를 0.4ha 완료했고 하반기에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청자골 화훼단지 온라인 직거래판매 정착 운영입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화훼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생산 농업인이 생화를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를 시도하여 농가들께서 수국의 경우 예년의 50%, 노지작약의 경우 예년의 두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배송상품을 장미 1종, 수국 6종, 꽃작약 4종을 개발하였고, 수국과 청자, 수국과 쌀귀리 콜라보 상품을 개발하여 5월 27일 기준 38만송이 6억 9,300만 원, 6월 10일 기준 8억 1,0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저희 군이 장미를 29년 재배했는데 4월과 5월에 금년처럼 가격이 좋았던 해는 없었다고 농가들이 말하고 있고 현재 수국과 작약도 예년 가격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후 화훼 직거래 판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화훼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362농가, 660개 품목, 18억 원을 판매하고, 소형비닐하우스 5동 400평과 소분 포장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공공급식은 184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확대와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소비자 고정고객 DB는 139,841명, 143억 9,200만 원을 판매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 참여농가는 554명이고, 마케팅 대학을 3회 운영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은 6종에 424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촉은 장미를 전남도와 우정청에 온라인 판매를 두 차례 추진했는데 12회 완판해서 1억 6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SSG몰 온라인 판매를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을 판매했고 도 인재개발원과 다산 청렴연수원 내 농특산물 프리마켓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특산물 소비자 고정고객 DB 구축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1개소 3억 원,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1개소 7,000만 원를 확보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구축 2개소, 떡류 가공산업 7개소, 떡 브랜드 육성 14개소, 3평 규모 저온창고 67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향토자원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상반기에 국가 지정 6차산업 경영체를 24개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수치는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향토자원 경영체 육성을 1개소 완료하였고, 농식품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금후 6차산업 인증경영체 확대와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강진 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식품 서포터즈 40명을 통하여 강진 묵은지와 쌀귀리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했던 고객 3만 명에 대하여 군수님 서한문과 홍보용 팜플렛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식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와 신문,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입니다. 상반기에 묵은지 생산업체 17개소에 대하여 비영리 단체 등록과 16개 업체에 영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철과 전단지, KTX 매거진 등에 홍보하였고, 5,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쌀귀리 가공식품은 10개 업체에서 16개 품목을 개발하였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3억 원 선정과 쌀귀리와 수국, 꽃 작약 콜라보 상품을 개발하였고, 6억 1,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강진 쌀귀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강진 묵은지와 쌀귀리를 강진의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학교 급식을 55개소 7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전통 장류 지원 33개소, 3,400만 원, Non GMO 식재료 지원에49개소, 6,0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을 13개소에 지원하였고, 학교급식가격결정협의회를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농업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싶고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3쪽에 보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농협 특성화사업도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농번기 시절에 가장 농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4월, 5월, 6월 되면 가장 인력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못자리 해야지 고추 심어야지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수확해야지 보리, 귀리 해야지, 모내기 해야지. 이 두 달 정도가 가장 농업 현장에서는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비싼 인건비를 주고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 상승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시장에 보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같이 하고자 해도 인건비가 16만 원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균 16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즈음 좀 위험한 일이죠. 예취기로 풀 베는 데 본인들이 기계를 가져와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당 20만 원입니다. 농지소유자가 예취기를 주고 했을 때는 1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이 올라다가 보면 농가 소득에 더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지원센터를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50% 나머지 농협에서 50% 했는데 전남도에 시책을 농림부가 국비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늘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시장에 인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없어가지고 시설 원예농가, 원예 특작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도나 중앙 연계해서 인력 알선 프로그램을 보다 더 치밀하게 개발을 해서 농가일손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센터 운영을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이른 봄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사업 종료 때까지요.

11월 말까지 하고요. 3월 초부터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5월, 6월에 가장 집중화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기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맞는지, 물론 농촌 인력이 계속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5월, 6월에 집중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촌의 인력이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에 80% 이상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나머지 특용작물 쪽이 좀 있는데 저도 그쪽에 집중해서 인력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평년과 똑같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평균화로 해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때가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벼 수확기에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봄철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6월에 집중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해서 상승되면 농가 수지타산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교통비, 필요할 때는 숙박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68쪽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 세부 내용을 보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개량물꼬를 계속 해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공급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까지 많이 공급이 됐는데. 다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한 60% 정도 설치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물 가두고 물을 빼는 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용수 할 때 배수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개거에는 수로에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더만요. 지금까지는 개거 해서 들어오는 데 보면 비닐로 막아서 넣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비닐이 수로 안으로 들어가서 막히는 현상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 지원사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농가들이 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산단에서도 나온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산단에요?

예,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개당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업체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그것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농가들이 선호할 경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라고 건의를 했고 농협 중앙에 개통 구매를 하도록 그 업체들한테 개통 구매 계약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개거사업 해 놓은 데가 있는데 U자 관이나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똑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한 쪽 벽에 고정을 시키고 개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을 담고 이렇게 하면 물이 흐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던 구조물로 되어 있던 개거사업을 해 놓은 데는 부착을 할 수 있겠고만요. 앙카를 박는다든가. 그런데 요즈음 U자가 아니라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U자 관도 핀을 박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공구를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말씀하시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표가 되었으면 폭넓게 활용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농가들 의견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파머스에 로컬푸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미를 많이 봤죠?

예.

재미를 많이 보고 농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농협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독립해 나와서 널찍하니 농민들 판매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간다리 없이 그냥 이렇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푸드, 그게 됐어야만이 농민들한테 마진이 제대로 가고 여러 가지 품목도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맡긴다기보다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내다보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푸드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칠량농공단지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망호에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잘 종합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요. 망호, 칠량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산해 있는 게 아니라 큰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왔을 때 여기가 강진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거기에서 사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면 단위로 너무 찢어져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물론 해 놓기는 해 놔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남포에 가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 예.

그래서 너무 분산해 놓지 말고 집약적으로 한 가운데에 있었을 때 판매가 된다, 홍보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버스가 왔을 때 기사님들한테 조그마한 선물, 농산물 선물이라도 이런 것을 주면서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강진 대표식품 특산품 개발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쌀귀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우리 강진이 제일 많이 나온다 하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610ha입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가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유통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생산해서 유통을 해서 나갔을 때 마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보식품과 계약을 해서 거기로 해서도 또 유통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귀리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나갔어야 우리 농민들한테 진정한 마진이 온다, 이런 부분도 생산만 해서 팔아질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시설도 좀 당연하게 연구를 해서 선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순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도검사를 해서 순도 함량 미량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3건을 적발해서 일반 쌀로 매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도 해요. 매년 일정 정도 적발이 되긴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4건 적발을 해서 취소를 하고 지원한 보조금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적발이 되면 페널티가 있죠?

예, 지원된 보조금을 다 회수하고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몇 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농가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발이 되는 것이라서, 모르고 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예, 전부 다 수확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이렇게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무단방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고 있긴 한데 공동으로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있긴 한가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폐농기계하고 집중적으로 도로변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작천 용덕마을, 군동, 병영면에 미살포지구가 있어서 두 군데는 다 살포를 했고 한 군데는 금년 가을에 뿌린다고 약속을 해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동으로 살포를 하고 있죠? 신청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인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농가들 중에 일부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틈새 소득작물 육성이 있는데요. 고추수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고추가 한여름 아주 뜨거울 때 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으로 하신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담아서 밀고 가면서 하고 또 앉아서 할 수 있어서 반응은 좋습니다.

개당 10만 원가량 하는?

예, 10만 원입니다.

고추 재배면적은 강진에서 축소되고 있나요?

약간씩 줄고 있고요. 농가 수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또 일부 면적을 크게 하신 분들 600평, 900평 하신 분들은 조금씩 아주 적게 줄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힘이 많이 들고 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확기 지원과 관련해서, 수확기 공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추를 수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처럼 생겨서 수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이라서 효율로 따지면 80%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추 산업과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고단가라서 쉽지 않겠지만.

아직 대면적을 하고 있는 데는, 중국이나 미국 이쪽에서 기계로 지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시험은 했고 기계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꺼번에 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해서 그러한데 그 부분도 검토는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전통차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가지를 하는데 6월, 10월, 10월 이렇게 추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동시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박 3일 정도 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관계자들이 강진에서 숙박을 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차에 관한 내용들이 강진에 집약적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박 3일 정도로 동시에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는요. 봄에 우리가 녹차를 채취할 게 아닙니까? 그때 수확을 해서 제다를 해서 최상의 향과 맛이 날 때 상반기에 품질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학술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어떠한 녹차를 만드는 과정 또, 녹차를 판매했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러한 학술대회이고요. 또 세계차 품평대회는 전국 차문화단체에서 언론사와 해서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한단 말입니다. 목적 취지가 다른데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박 3일 정도로 해서 동시에 실시를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유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까지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75쪽, 온라인 직거래 화훼단지, 저도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팀장님들이나 오늘 과장님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6억 9,000만 원 했죠? 38만송.

예.

그러면서 애로사항이나 다른 것은 없던가요? 보완해야 될 점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판매를 하다 보면 작업 과정이 까다롭거든요. 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있고 포장재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물류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 서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사업도 반영되고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전부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포장지 접어서 넣고 분야별로, 처음에는 더디고 하더니 3~4일 지나니까 잘 하더라고요. 온라인 운송비, 장미를 그때 더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혹시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장기간으로 한 달이라도 빼 주면 훨씬 유통기간, 경매한 데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 고려해 주시고 보완할 점들은 내년 예산 부분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9년 재배하면서 4월 달, 5월 달 값이 이렇게 값이 좋은 해는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81쪽 봐주십시오. 우리 묵은지 산업 있잖아요. 대표식품 강진.

예.

지금 처음으로 올해 판매를 했죠?

예, 6개월 정도 숙성을 저희가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16개소에서 지금 해 보니까 380만 원 정도 팔았고만요. 나눠보니까요.

예,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재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

양이요?

몇 포기 몇 포기 담았을 게 아니에요?

양은 상당량이 있습니다. 70% 정도 넘게 남아 있습니다.

70%정도요.

지금 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한 거라, 예를 들어서 묵은지라는 것은 6개월 넘어서부터 묵은지가 되잖아요. 1년 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게 팔잖아요. 보관은 얼마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고 안 시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알잖아요. 보관만 잘 하면 2년짜리 묵은지가 1년짜리보다 더 낫고. 우리 업자들도 그것을 1년 더 묵이면 그만큼 자본이 묶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된 것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광고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17개 업체가 다 같이 단가를 만 원에 했거든요.

kg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종합적인 것을 그렇게 했고 또 개별적인 판매를 강구하자, 개별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9,000원을 내릴 사람은 9,000원으로 내리고 14,000원으로 올릴 사람은 14,000원으로 올리고 차별화되게 마케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팔았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지금 아주 좋아서 한꺼번에 200kg를 주문한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kg를 주문하면 개인이 아니고 회사입니까?

단체에서.

단체에서. 아니, 내 이야기는 올 가을부터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저온창고 3평이라고 하면 더 크게 지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시스템을 더 크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묵은지’ 하면 강진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농가 수를 40~50농가.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식품이라서 확대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허가 부분이요?

예, 허가 부분이, 설계사무소 비용이 있고 건축을 확보해야 되고 오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28농가에서 계속 상담해 가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라서 쉽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 정도 더 들던가요? 한 농가당 대충.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는 1,500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비율을 낮췄습니다. 첫 해이니까 좀 높게 했고 금년도에는 낮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6농가 말고 28농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담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호선, 우리 유통팀장도 알고 계십니다만 23호선 가는데 옥수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송산 그 앞에 거기서 자판대를 놓고 개인적으로 파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마량 갔다 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유통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송산마을 사람들과 잘 타협해서 우리 농공단지 쪽 앞에 그쪽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특산물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만.

저도 바로 000이장님과 통화를 했고 000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도 로컬에도 납품을 하고 칠량농공단지에도 납품을 하고 가우도에도 납품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송산 가는 구길에다가 플래카드를 달고 한다든가 직거래판매 50m, 100m 표시를 해 준다든가. 어차피 거기로 갔을 때 나가니까 그런 홍보를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로변이라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기가 참 애로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23호선 위험해서 안 돼요. 옛날 도로, 부락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가는 도로 거기 터졌잖아요. 거기 약간 들어가면 옛날 팔았던 데. 그러면 거기 입구에서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23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이정표 표시를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경찰서라든가 국토 도로관리부서에 애로도 설명을 드리고요. 안전하게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팔았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안으로 유도해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축산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 실현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용역의 업체를 선정 중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탐방학학습홍보관은 건축 기초공사를 추진 중이며, 12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건축설계와 전시사업 시행업체를 선정 중이며, 설계용역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탐진강 하구역 일대 생물조사를 위해 생태공원 생물조사 용역은 5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태공원 하천법면 경관정비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엽갈대채취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목리교까지 탐진강 내 갈대 약 20,000㎡를 인근마을 주민과 함께 4월에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고엽갈대는 관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탐방로 데크 약 2.5km에 대하여 도색과 데크 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은 수시로 정비하여 생태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지원비는 342명에게 4억 2,000만 원을 전액 지급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도 15개 마을, 33개 사업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옴천면 황막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8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10여 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틀 10개를 읍·면에 추가 배부하여 총 2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활용하여 농작물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점검 및 다수민원이 발생된 사업장 57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및 과태료 1,0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불편민원과 관련 총 34개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해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 홍보제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2000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1개소에 대해 군수님 서한문을 1회 발송하였으며, 정기점검 대상 205개 사업장에 점검 전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업체별 준수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친환경미래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13개 사업, 18억 9,900만 원에 대하여 11개 사업,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친환경 미래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해 폐건전지 수거함은 읍·면 15개소에 설치하고, 분기별 1회에 주기적으로 수거하였으며, 읍11개소에 위치한 아이스팩 수거함에서 아이스팩 2,600kg을 수거하여 읍 시장에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CCTV 3대를 신전면, 논정 등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신규 설치하였고, 불법투기자에 의해 과태료 6건, 1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최소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반상회보, 안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건전지 교환캠페인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읍 상습투기지역 2개소에 생활쓰레기 통합분리 수거대를 시범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매일 반입쓰레기 24톤을 위생적으로 소각 및 매립처리 하였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속측정기로 관리 및 전문기관 침출수검사 등을 통해 소각시설 배출기준을 준수하였고, 재활용품 366톤을 분리 선별하여 3,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환경정화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60%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37개소를 위탁관리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10개소에 냉ㆍ온방 시설을 완비하고,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2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강진 만들기를 위해 영농폐기물 하천ㆍ하구 쓰레기 220톤을 수거하고, 읍·면 10개소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총 287동 중에 주택 191동, 비주택 21동 등 21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친환경축산육성은 금년 목표 115 대비, 116농가로 105%를 달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31농가, 출하가축장려금 11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7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역 5농가 등, 54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농가 발굴 및 지정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5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관리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로 악취 없는 환경친화적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63농가를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사업 신청 시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를 대상자로 우선 지원하겠으며, 지속해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운하를 운영하여 악취발생 감소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축사 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경영 안정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가축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100농가 5,200만 원, 한우, 양돈, 가금, 꿀벌, 곤충농가 등 13종의 5억 5,800만 원의 시설개선 및 기자재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지원 양돈농가 경영 안정화입니다. 관내 공동자원화 시설부재로 양돈 분뇨 관외 위탁처리 시 발생하는 가담처리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액비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양돈업 경영을 위하여 5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위탁처리업체 신규업체 입장과 계약단가 하락 등으로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3회 추경 시 사업비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돈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육질 고급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착한한우 미생물 단백질 공급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66%인 3,3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소화율 향상으로 폐사축 저감을 위해 착한한우 초유분말 첨가 면역제 2,142포와 한우 등급 향상제 7,000kg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2차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입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생산을 확대하고자 맞춤형 정액지원과 한우등록, 한우 선형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액지원을 포함한 3종은 상반기 모두 90%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정액보관형 질소통 구입 지원사업은 20농가 중 1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정우와 혈통우, 출하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매달 출하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진군 한우 통합 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 3개소를 선정, 상반기에 모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개체별 사양관리에 자동목걸림사업은 올해 1,320개 중 상반기 660개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조기에 설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레형 전기사료 급여기 보급사업은 상반기 7대 중 5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그해 해충관련 기자재 지원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한우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에 제조 운송비, 종자 구입비, 기계장비들 지원 등 총 3종 사업에 기계장비는 상반기에 세트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제조운송비와 종자구입비는 사업비를 선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 추파용 종자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등 4종에 대해 기계장비는 1세트 모두 공급 완료하였으며, 기타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해 발효제 2,000L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소규모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한우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가 계통출하 운송비는 360두를 지원하였으며, 한유개량 가속화를 위해 30두 미만 농가에 1,800두 맞춤형 인공수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보온램프 등 설치는 300개 75%를 지원하였으며, 송아지 방한복 지원사업은 450매 90%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은 17대 중 15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48개 시ㆍ군 전남 9개 시ㆍ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재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18년 1월 이후부터 3년간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만 철새도래지 및 농장 진로에 매일 소독장비를 투입하고, 통제출소운영, 농장단위 방역활동점검 및 AI시장 농가에 대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하여 AI바이러스 위협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브루셀라 정기점검 및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입니다.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입니다. 구제역ㆍ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구축을 위하여 소독효율의 높은 건물형 거점 세척소독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계약대행을 통해 지난 5월 25일에 소독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였고, 이후 강진완도축협에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와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물형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금년 동결부터 정상 운영하여 관내 축사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질병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5쪽입니다. 고엽갈대 채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취된 갈대를 지금 농가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베어낸 갈대는 다 드러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뱄던 고엽들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 옆에서 보관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실과에 일단 먼저 협조사항 구해서 신청사항을 받았고, 추가로 농가들한테 읍·면을 통해 농가들 신청현황을 받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치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현장에 방치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었는데 방치되지 않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생각보다 마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 좀 많은 신청이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는 묻거나 아니면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실질적으로 잡은 것은, 아직 정확하게 개수는 신청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현재 아까 12마리, 현재는 10마리인데 12마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걱정은 없습니까?

일단 포상금은 작년에는, 기존에는 5만 원 자체 소비할 때는 5만 원 할 때이고, 지금은 현재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아마 자체소비에 대한 옛날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간 이런 일이 점점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피해방지단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갖고 완료, 정상적으로 랜더링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꼭 많이 나간다고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된 얘기 입니다마는 수렵육을 좀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ASF가 현재 남한 안 하고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묻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관련된 법률은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나온 기사도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수렵육을 일종의 가공 판매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묻는 것 자체는 사실 일정기간 동안은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거름이 되겠지만, 그래서 강진도 좀 조속히 수렵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상과 관련 없이 일정 정도 유해동물을 우리가 좀 억제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까지 잘 검토 했으면 좋겠고요. 수렵육을 활용을 하는 것을 지비에 산업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을 만큼 일정정도의 흐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제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하기는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아마 외국 쪽으로 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보면 저게 더 효율적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축산과가 고생은 무지하게 하면서 욕은 많이 얻어먹어븟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명희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흘러넘치는지, 그러면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 군에다가 나무라기보다도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이 좀 문제가 있다, 선별을 못하고, 태워다 버리니 그러지 않냐고 해서 그분들이 고발을 하면서도 의식구조를 좀 고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지 프랑크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걸 좀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로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취지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짜고짜로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계몽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지는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계몽 하셔갖고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대량이 되다 보니까 항의가 자꾸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선별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의식 수준이 뛰어나게끔 교육도 좀 하시고, 프랑크도 거시고, 설명을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욱 더 해가지고 군민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만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축산과에서도 수목을 식재를 합니까?

스마트 그린 도시사업으로 해서 수목사업이 있습니다. 식재사업.

수목사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 환경축산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들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각 분야별로 해서 하되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산림과에 아마 수목선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습지하고 그 바닷가 부분하고, 바닷바람도 있고, 우리 매립한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을 또 의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깨끗한, 93페이지, 쓰레기 부분은 여기도 쓰레기에 같이 좀 들어갑니다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의식이 좀 달라져 가지고 아까 쓰레기 부분 같은 것도 분리수거도 좀 하고, 또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봉투를 그냥 준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버릴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제일로 급선무고 제가 봤을 때는 계몽하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가, 이장을 통해서 하든가 어떤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영농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재사용 할 때, 재활용할 때 이게 등급별로 좀 있습니까?

예, 등급별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주고 팝니까? 돈을 받고 팝니까?

환경공단에다 주고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저희들이 받죠. 그걸 주면서.

좋은 폐기물은 받고, 등급이 낮은 것은 우리가 주고.

거의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겠네요? 돈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한 224톤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1700, 1800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가 우리 농지 옆이나 막 이런 데가 얼른 눈에 안 띄는 데가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전부 다 직불제로 바꿨습니다. 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잡히면 직불제를 안 줘븐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환불을 하십시오. 강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대안으로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료 쪽으로 한번, 다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사용하대요. 보니까 메부려서 묶으대요.

예, 그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저기 농사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릿대는 태워가지고 토양에 거름이 된다든가 그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토양만 더 나빠지지, 거기 거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되는디,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료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도 안하면 직불제에서 까븐다고, 내가 봤을 때 돈 안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해서, 깨끗한 강진 만들기 위해서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영농 폐비닐 수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질의 하겠습니다. 상반기 영농 폐비닐이 지금 110톤 정도 수거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강진군에서 사용하는 영농 비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약간 환경, 저희들이 저희부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 영농 쪽에 있는 부서가 좀 더 나을 텐데 하여튼 정확한 양은 확실하게 좀.

수거는 110톤 했는데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폐비닐이 발생하는 양이 약 31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연간 폐비닐 발생량만 그러면은 수거가 보편적으로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수거가 안 되고, 주택지 인근이라든가 농지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자료를 보면 농지인근에서 소각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예, 물론 지원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거만 하는 것이라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세 과에서 좀 연찬을 한번 해야 할 그런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 PLA필름 이 자체들이 지금까지 가격도 싸고, 실질적인 농가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골칫덩어리가 됐거든요. 이게 사는 단가보다 환경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보니까 친환경 생분해 물질 필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녹는 비닐이라고 하죠?

예.

이게 단가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전부터 이게 생산이 됐었는데 활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단가도 고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 안전한 인식을 못시켰어요. 제품의 안전도가 덜 되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나오는 그 생분해 필름들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농가 인식도 좋고,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수거만 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를 좀 더 줄이고, 환경폐기물 발생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농업과하고 환경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부서가 연찬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수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만 녹는 비닐의 폐비닐에 대해서 한번 이미 올해부터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약간 시중가격보다 3배가 더 비싸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보면 공동집하장이 읍·면에 마을별로 10개소를 또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를 해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회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서 하여튼간 저희들이 수거 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데서, 하지 않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집하장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설치가 거의 마을별로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읍·면 10개소에다가 지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집하장을 설치 해놔도 2차적인 문제가 집하를 해서, 수거를 해서 거기다 집하장에다 농가들이 모아놓으면 이 부분이 수거와 환경공단에서나 그때, 그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절이 바뀌거나 이렇게 1년 중에 한 번 정도로 간다고 하면, 바람 불면 인근에 다 날리고, 또 농지로도 들어가고, 또 미관상 꼴불견이 되고 그런 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집하장을 설치해놓은 부분에서 수거를 조속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썩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제일 우리 농가들한테 환경에서 유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리하게 영농에도 도움도 되고 그러지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천도 한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