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규 이수동 이대호 이승주 정은교 남기학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29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93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 5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 5일차) 1. 2021년도 관과소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관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과장의 업무 현안 및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2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건의 37건, 고충 479건, 질의 5건으로 총 521건이 접수되어 수사 의뢰,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관계부서 협의, 자체 처리 등으로 521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건수는 1건으로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개간 준공 검사 건으로 현황 불일치 및 임목 폐기물을 미처리하여 보완 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총 실적은 매곡면 옥전리 도로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야외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이장님 및 관계자에 전언을 통하여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7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9건으로 용역 금액 18억 3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연구 용역,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공사감리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2페이지,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총 9건이 되겠으며 도로 사업 용지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으로 예산 삭감 4건, 미불용지 보상 미청구에 따른 삭감 1건, 농림축산식품부 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 1건,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지급에 삭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예산액은 123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50억 6900만 원은, 50억 6900만 원 중 순 잔액은 2건에 52만 원이 되겠으며 수요부족에 따른 잔액은 4건에 1억 573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잔여 금액은 모두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35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총 18건에 58억 원을 이월하여 36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2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 22억은 완료된 사업 외 6건에 11억, 황간면 광평도로 2건 외 11억 원으로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에 159억 원으로 93억을 집행하고 잔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총 47건 중 20건은 완료하고 2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보조금(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300만 원으로 잔액은 인력 운영 및 수리 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총 61건에 예산액은 384억으로 집행액은 336억이 되겠으며 잔액은 48억이 되겠습니다. 61건 중 41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19년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기설명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적하신 건수는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강력한 징수를 지시하신 건에 대하여는 별도 추진반을 가동하여 미납자 중 85%를 징수하였으며 잔여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등 운영방안을 전문 용역 등을 통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영동천 하상 주차장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이수초등학교 옆 복층화 공영주차장이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 소요 시 의회와 사전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는 예산추가 발생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용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총 5개가 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용 실적은 없습니다. 12-44페이지,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여객 버스, 화물차, 수도권 택시 등에 지급한 군정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12-4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무상임대 부지는 도로 및 구거부지로 총 건수는 15건이며 임대 목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12-46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건수는 총 6건으로 임대 목적은 국유재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내역은 재무과에서 일괄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건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화 용역입니다. 본 건은 2019년 시행한 구 농업기반시설 전산화 시스템에 구거부지 점용 현황을 추가로 전산화하는 용역으로 신규로 발주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비용 및 현장 조사비용 등 1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기업으로 수의계약 요청했으며 계약금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으로 계약액은 3000만 원이며 이유는 전자 여성 기업과 같습니다. 다음은 한석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제어반 구축사업입니다. 계약액은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의계약 요청 사유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126건의사업에 59억을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으며 주로 가로등, 보안등,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58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산 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항목은 책임보험 과태료 94건, 검사 지연 과태료 148건, 구거부지 목적 외 사용료 12건. 총 254건에 1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73건에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에 공모신청액은 28억이 되겠으며 3건 모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초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농촌 협약 시범 도입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9페이지, 각종 사업 중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10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78억을 변경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0페이지,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 하자 검사는 348건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팀별 업무처리현황입니다.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소관 팀별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팀 소관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우리군 가로등은 2317개, 보완등 9023개로 총 1만 1340개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67개의 등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2페이지 가로보완등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20년 유지보수내역은 6029건에 2억 50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장비 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장비는 불도저 외 12종으로 총 7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부과건수는 232건에 935만 2000원을 부과하여 229건에 930만 7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3건에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내용 및 도로점령 부과현황입니다. 2020년 도로굴착 허가는 총 23건을 허가하였으며 주 굴착 목적은 전선 지중화사업 상수도 배관 농업용수관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현황입니다. 총 329건에 2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미납액은 11건에 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 교통팀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380건을 단속하여 1391만 2000원을 부과 336건에 1190만 7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전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 보상급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7억 1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억 9100만 원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에 5억 7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수익성이 없는 154개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산정기준은 도 기준에 유류사용량 버스대수 벽지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154개 노선중 55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운행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km당 운임 노선거리 승차인원 운영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금입니다. 본 포상금은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인은 1500원, 중고생은 1200원, 어린이는 750원의 단일제 요금에 대하여 손실 보전하는 내용으로 실사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7페이지 오지마을버스 보상금 지원 기준입니다. 본 보상금은 오지 마을 39개 노선에 운행 중인 버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실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15개소, 승강장 점용 및 승객 알리미 16개소, 표지판 10개소를 주차장 주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주차장 현황입니다. 2020년 말 현재 노상주차장 10개소에 543면 노외주차장 59개소에 263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수초등학교 옆 기존 주차장에 4층 5단으로 1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금년 8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입니다.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노인복지회관 부근으로 9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 6월에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칼국수 식당 부근에 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영산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능갈비 식당 부근에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주차장 역시 2020년에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정리 회전교차로 가나안광고사 부근에 23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1페이지 영산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경찰서 구소방서 부근으로 추후 문화원이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잡석부석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 주차장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상촌면 둔전리 및 매곡면 평전리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금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입니다.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무지개택시 지원내역입니다. 대상마을은 25개 마을로 2020년 2만 2368회를 운영하여 2만 32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페이지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050명으로 2020년 이용 건수는 46만 2701건으로 한 건당 1400원을 지원하여 총 6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팀 소관입니다. 74페이지 도로팀 소관 군도 농어촌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군도 추진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산막조동간 외 6건에 123억 8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 용지보상 사업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황간면 노근리 우천간 도로는 0.4km는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0년 추진사업은 황간면 광평도로 외 7개 노선에 11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5건,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농산물 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에 3개 지구에 3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준공 1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12-77페이지 도로 유리관리 시설개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외 7건에 44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완료 6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8페이지 영동용산간 국도19호 도로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일공구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 2.1km 구간은 32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202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공구유원대에서 용산면 율리까지 5.24km 구간은 50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은 2025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본 구간이 완료되면 영동읍에서 용산면까지 1607억을 투자하여 12.2km에 국도19호 4차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2-79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영동읍 구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9건에 5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완료 9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심천면 길현리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억 6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길현리 저수지는 현재 60%의 공정으로 제방 성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익리 저수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용산면 부릉 외 2개 지구에 8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2페이지 다목적 사업 소규모 저수지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에 40억을 투자하여 4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다목적 저수지를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으며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3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심천면 초강지구 농로정비 외 15건에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5건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1건을 완료하므로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2-84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대책으로 용수개발 기반시설정비 소규모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지표수보강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85페이지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저수지 72개소, 양수장 57개소, 취입보 130개소, 집수암거 16개소, 관정 168공 각종 양수 장비 23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내역입니다. 매곡면 유전리 외 네 개 지구에 25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 지역공동체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 일원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734억 8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촌면 심천면 학산면 추풍령면 용산면은 완료하였고 매곡면 용화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양강면 황간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8페이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일원으로 3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건강센터, 어울림마당 조성, 마을안길 조성, 역사문화 쉼터 등을 조성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9페이지, 농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일원에 20억을 투자하여 급식소, 다 함께 돌봄센터, 공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0페이지, 신규마을 조성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일원으로 24억을 투자하여 48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곡면 해평리 산뜰애 마을 만들기 사업 외 11개 지구에 6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이용시설, 마을 경관 가꾸기, 둘레길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민원처리 내역 보면 한 500건 되는데 정말 말이 500건이지 거의 하루에 1개 이상씩 계속 나타난다고 보는데 하여튼 민원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2-6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영산동 이수초등학교 앞에 거요. 그 설계상에 지금 징수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징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 입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차단이 내려가고 돈을 넣든지 카드를 넣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설계상에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주차관리?

예.

그 시스템은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지금 시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병원들이 막 산재해 있어가지고 시내에, CCTV 단속을 지금 유예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에 지금 복층화로 짓고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설계상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한 설계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계획에.

돼 있으세요? 아, 그 계획에!

예, 앞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주차 대수가 몇 대 있고 몇 대 비어 있고 요금 정산이, 요금 정산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런 주차장 대수 현황을 표시되도록 그 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니까 이제 용역에다 이제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진행……, 근데 만약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운영방안을 일단 둘째 치더라도 바로 얼마의 금액이 됐든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에 대한 금액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돼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들께서도 누차 이 문제를 시내권에 유료화라든가 관리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 주차관리 실태를 지금 탐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군 계획대로라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시, 징수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한다는 얘긴가요?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역실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타 시·군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자동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 칸마다 기기를 설치해서 그 기기에서 주차된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요금 하는 방법. 그 주차 칸수마다. 근데 그 기계가 완전 자동인데요, 무인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1300만 원입니다.

한 대당요?

예, 그 주차 면에 1300만 원을 설치해서 인도 사이드에 설치해서 그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그걸 거의가 다 돈을 내지 않고 간답니다. 그다음에 징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거기도 하다가 지금 이거 그만해야 되느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이걸 사회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되는 데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 군 지역에는 주차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협회나 교통협회인데 거기에 줘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사고 유발 그 주차관리 안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유발이 되고 또 소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하고 소요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도 취소된 시·군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수초등학교 옆에 복층화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은 용역을, 이제 실태용역을 끝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현재 마차다리에서 중앙교차로까지 CCTV를 설치해가지고 20분 이상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다가 지금 유예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동역에서 중앙회전교차로까지 CCTV를 몇 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20분이나 30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소요 인력이라든가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태조사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앞에서 비용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 이제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포인트 하나는 그거로 수익률을 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정차, 고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징수를 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은 영동읍 주요 이제 주차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수초등학교 앞에 이제 복층 타워 거기만 놓고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그거 외에 어떤 큰 어떤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거처럼 그냥 간단하게 1000원이든, 500원이든 부여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주차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의견 제시를 했었었는데 간단하게라도 그런 것 설계상에 반영을 해놨으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무료로 몇 개월을 쓰다가 갑자기 또 들어서면 사람들 인식이 또,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군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게 고정주차의 문제가 있으니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징수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8월 달쯤인가요? 언제 7월 달 준공 완룐가요?

8월 달 정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8월 달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노상에, 도로변에 주차가 있는 거를 어느 한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마련해놓고 도로를 먼저 좀 여유 있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도 복층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안 들어온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층화 주차장의 유료사용 시스템 이런 거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정말 맞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같이 사시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한번 공청회라든지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상 주차장이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5분 거리가 안 돼요. 거기다 받쳐놓고 주변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물론 그 공사를 해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중의 하나가 거기가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다가 또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대가 지금도 정말 주차난 때문에 차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일대 해가지고 조금은 이게 당신들이 원하고 여기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차를 갖다 그 주변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상 주차장에다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안내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동군에 생활 교통 불편 1위가 주차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후보지를 물색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4만 7000, 8000 되는데요. 자동차 대수가 농촌 지역 빼고 2만 2000대 정도가 됩니다. 특히 보면은 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차장 만드는 그 수요 만드는 것보다 차량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꾸 가중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우리 군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요? 주차장에 대해서.

예.

지금 그거는 어찌 됐든 아무리 많이 생겨도, 건립을 해도, 설치를 해도 참 그 공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 군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시장 뒤쪽에 경제과에서도 주차장을 또 새로 만들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주는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차장을 20면이든 30면이든 여러 군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 거를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특히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모르시더라고요. 도로가에 상가에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그 상가 주인들이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다.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은 그 위치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지금 더욱더 또 하상 주차장에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사실. 이쪽에 영동역에서 사거리 있는데 그 중간에 볼일 보려고 하면은 하상 주차장은 거리가 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도 모르시니까 주차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우리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많이 건립을 해도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상의해가지고 좋은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차장 난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시내에서 살면서 겪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에 주차장 저희들이 역전 철도부지 있는데 주차장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역전 밑에 주차장이요?

아니, 역전 옆에.

예.

그리고 또 하상주차장 있죠. 하상주차장 건너가기 전에 뚝방 밑으로 주차장 있죠. 또 영동에서 다담길 주차장 또 있죠.

예.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장기주차 때문에 진짜로 문제가 됩니다, 사실대로요. 시내권이 왜 복잡하냐면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요. 뚝방 옆으로 가면 거기도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멀다고 걸어다니기 싫어서 사실대로 시내권에 자꾸 주차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하상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역전에 철도부지 있는데 주차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상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요. 또 뚝방 밑으로 많이 비어있어요. 대신에 역전 거기는 꽉차있어요. 거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기주차가 오랫동안 서있는 차들이 많아요. 장기주차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도 요금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쪽이나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약에 예산을 세우고 건립할 때는 사실대로 시내권 역전에서 중앙로터리까지 요금을 틀림없이 사람을 둬서라도 어떻게든 요금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을 따로 세워준 거거든요, 주차장 설립 기준을.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 검토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것이 과연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주면 뭐합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주차장 그거 할 때도 틀림없이 이 사업이 끝나면 요금징수나 이런 것 문제를 위탁을 주든지 하겠다 했는데 용역을 미리 하셔가지고 저기 좀 해주시고 또 산림조합 옆에 보면 주차장 거기도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 가면 거기도 장기주차가 많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주차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대로 영동에 면단위나 오셔서 볼 일 보시는 분들이 장기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주차하는 문제는 사실대로 우리위원님들이나 시내분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요금체계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장기주차 문제는 시간적으로 타임을 정해서 낮에는 사실대로 요금 쪽으로 징수 좀 하고 그러면 그렇게 안 복잡해요. 사실대로 그렇게 요금만 정산을 돈을 낸다고 하면 도로가 사실대로 제가 생각에는 조금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담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담길 주차장도 다 정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시내 도로가에 안 대놓고 중앙 도로가에 안 대놓고 다담길 주차장이나 그 뒤에 주차장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앞에 대놓고 항상 그런 쪽으로 하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하시면서도 틀림없이 우리가 그냥 홍보만 해주셔서는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금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거의 공통사항 같은데요.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제가 한 번 어려운 것은 알고 이 일이 그런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진정, 건의 이 부분에 탄원 이 부분에 불법주정차 외에 많은 게 무단적치물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단속을 할 수는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통행량이 많고 도시 미간에 저해되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쯤은 우리가 영동이 깨끗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쯤은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불법적치물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도 지금 인도변 골목길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행정기구를 시행을 했고요. 또 민원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것을 하신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간면에 도로상에 과도하게 폐기물을 적치를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안 되어 가지고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한 것도 있고 또 특히 영동읍 시가지에 노점상들이 과도하게 인도를 점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담당직원들하고 부서들이 지금 장날마다 가서 안내를 하고 계도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가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데 지금 상태에서 너무 억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생각에는 이 주차관리 문제하고 노점상 문제를 같이 한번 시행할 때 같이 이렇게 강하게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만 했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말을 안 듣고 과도하게 쌓아놓고 이런 것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도 하고 있고 행정예고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 2차 행정단계를 안 해 가지고 하면 고발조치가 되죠. 고발조치가 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군에서 고발된 게 있습니까? 중앙동쪽에 있습니까?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은 2건은 있고 거기에 또 한 번 원상복구 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 2, 3차까지 보통 내립니다. 그래서 고발조건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2건이 있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다 같이 우리군민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생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이 인도를 놓고 지금 도로로 다녀야 되는 경우에 그 도로가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던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지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본 위원도 거기 앞을 다닐 때마다 불안하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데서는 지금 타시군에서는 단속요원을 항상 배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하셔서 어떤 게 더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잘 계도를 지나서 행정적인 그런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든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떻게 행정처분을 해서 1, 2, 3차까지 간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갖다 주시고 또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 측면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군도 주차문제하고 노점상 문제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할 건데요. 주차장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주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현재 주차관리 기존에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에 의견이셨어요. 우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차장에 쏟아 부은 예산이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억에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차가 예산을 그렇게 쓴 것만큼 현실적으로 주차문제에 있어서 와 닿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위원님들에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수요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서 주차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확보하려는 공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운영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항상 그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차난이 그래도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차에 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냐는 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때까지 예산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만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 복층주차장이 그게 건축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면수요?

아니요,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한40억 되죠.

40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과 1년 이내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 것이 계산동 쪽에 두 군데 만들었죠.

예.

그게 합쳐서 얼마입니까? 주차장. 한 군데당 30억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들어가는, 주차장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주차……, 이제 그러면 100억 이상 주차장에 소요가 됐으면 그리고 우리가 다담길 공사하지 않습니까? 다담길 공사도 일부는 주차수요를 갖다 감안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 늘리는 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분들이 아, 우리 군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더 많이 했다고 하면 주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하나예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많이 늘렸다고 하면 그 주차장이 늘어난 효과를 주민들이 실제 몸으로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주차장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도 안 된 상탠데,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그거까지 아직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예상에 그 주차장이 완료돼서 주차를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도로상에 있는 장기주차를 단속을 강하게 해서 바깥으로 빼낸다면은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갑니까? 거의 다 골목길이나 일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준공하고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한 없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복층화 주차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이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타산 부분에도 많이 관여되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주차수요는 영동군 전체가 주차수요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특정 주차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 문제인 거지! 지금 영동읍만 두고 봐도 부용리 아니면 설계리 아니면 저쪽 동정리 이쪽에 주차 수요가 모자랍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심 권역에 지금 주차장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 그걸 단속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 규제를 한다면은 그 차량들이 여유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단속 방법이 최소한에 경비를 써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내놓는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CCTV를 보통 한 대 설치하는 현재 있는 거 15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걸 갖다가 한 3개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역전에서부터 마차다리까지. 아니면은 경찰서 있는 데까지. 30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과태료 4만 원을 현재 물을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일 경제적이고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 도로 노상의 점포주인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단, 그 차가 빠져서 골목길로 들어간다면은 또 골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민원이 발생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문제점이 또 도출되면은 또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주민들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과연 의회에서도 계속 주차장 확보에만 예산을 소요하는 일을 계속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데요. 저도 이 복층화 주차장을 해놓고, 시내 주차장을 해놓고, 변두리 말고 해놓고 그 안에 주차 차량이 없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동감이 가지마는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차가 없다 이거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차장 만든 다음에 그 주차장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주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있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 후에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12-23페이지에 민원 들어온 것에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추풍령 김천 구간 시내버스 요금 폐지 건의라고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23페이지 이런 민원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가 한번쯤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해보셨으면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글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소관 행정기관 김천시에 전달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전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이런 민원을 왜 넣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 처리사항에 영동 추풍령간 버스노선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고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 분이 추풍령에서 김천 구간에 물론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 행감 때 이분들이 김천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희들 영동군에서. 영동으로 오려고 해도 시내버스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추풍령 황간 간에 마을버스는 운행을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황간 와서 환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오시려면 차편도 안 맞고 가시는 차편도 안 맞고 거기. 모든 부분에 경제적으로 이 횟수를 늘리면 그분들을 김천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동으로 와서 경제 활성화되고 복지관에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김천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도에 있는 분도 받아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김천서 추풍령 간에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상대 소관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가. 우리가 뭐를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 3회에서 5회로 정차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가 거기에 정차 한 시간이라든가 정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결노선이 전체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 차량 정차나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노선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니까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실태 및 적자노선 등 연구 용역이라고 했어요.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물은 19년도 한 것 하고 20년도 한 것 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구분을, 종류를 따지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상금 오지마을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70세 이상 무료보상금 유가보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이가 7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적자난 부분도 우리가 보존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 오지마을 순환버스라든지 무지개 택시도 나름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 우리가 군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전도 해줘가며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분에 우리 영동군의 시장경제 원리라든지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다각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금방 이대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짧게 여쭤볼게요. 12—65하고 66에 보면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 그 산정 기준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산정기준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몇 년마다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현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현시점에 맞게끔 적용한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런 게

전에는 3년 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서 매년 실사를 해서 지금은 매년 거기에 맞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셔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이신 거예요? 1년 연중으로 놓고 보면

이제 금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적용한다고요?

예.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이후에 저한테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8쪽요. 세외수입부과 체납현황에 보면 지금 주된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해서 부과 건수가 254건에 부과액이 1억 3688만 2000원 징수액이 3634만 원 체납액이 1억이 넘어요. 징수율이 상당히 부과에 대비해서 한 26%밖에 약 27%정도 징수밖에 안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태로 그전에 양호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팀장님들께 과년도 체납액 자료 있는지 물어보심)

제대로 모르면 답안해도 되고요.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지금 부과를 했었죠?

예.

그런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그것은 체납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아주 좋은데 그 징수율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보니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유예를 시켰습니다.

단속유예를 시켜요?

예.

민원 건의사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통부 앱에 스마트 앱에 신고된 것만 부과가 된 겁니다.

아니 부과됐는데 그것은 전부 다 100% 과태료 전부 다 징수했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기에 100%를 징수한 거예요?

그 앱에 고발된 것은 과태료를 잘 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군에서 CCTV로 단속된 것은 조금 저조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과액 체납액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한 우리 가뭄대책.

예.

그거를 제가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우리 영동 관내에 장기적으로 대형 관정이나 이런 것 파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소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주무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뭐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갈수록 가뭄대책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관내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사업이 3개가 추진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1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저수지의 안전 검토를 해서 제당을 높여서 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형저수지도 필요하지만, 시골에 보면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데는 아마 소류지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이 일순간에 또 홍수도 일어났지만, 또 거기에 바로 가뭄이 오거든요. 물론 물이라는 게 바로 흘러버리면 담긴 곳이 없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새 농촌에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수로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데는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담수해 놓는 조그만 곳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다 수로가 옛날 토사수로 해서 구조물 수로로 바뀌었고 이러기 때문에 논에서 또 밭으로 많이 바뀌었고. 우천시에 유수가 직접 하천으로 도달시간이 짧아서 하천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소류지, 적은 소규모 저수지, 또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동군의 예산으로만 다 충족할 수 없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지금 주무부서에서 우리 농촌의 농업군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미래에 달려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좀 기반조성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영동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죠?

예?

영동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작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양산의 호탄교하고 장선리에 지금 어둡다고, 장선교하고. 가선리에 장선교.

장선교요.

예.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교는 우리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 군 다리라고 얘기 들었는데. 장선교요.

아, 장선교요. 예. 하여튼 한 등씩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선교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리 자체가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리가 있으면서도 너무 어둡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장선교는 군에서 관리, 군 것이고 호탄다리는 아마 국도인가? 지방도인가?

지방도입니다.

예. 그래서 상의를 해서 저기를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예. 바로 확인해가지고.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건설교통과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건설교통과 주 업무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농시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지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서 기존 우리 어떻게 보면 농어촌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의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생활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면 마을 내에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돼서 나온 안에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한 다음에 시행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언급한 농어촌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몇몇 읍면에. 도대체 계획 어떻게 세운 겁니까, 이거? 했더니만 50억, 3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한두 번 정도 읍면장의 면장님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한 5명 이하 정도. 많아야 5명, 6명 정도 분들이 모여가지고 1~2회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짧고 작은 횟수의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몇 십억 쓸 수 있는 안이 나온 겁니까? 회의자료 내가 보자고 했어요. 회의 자료를 봤더니만 이미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 자료가 나와서 그것 가지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의자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거?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받은 거래, 회의 자료를 담당자한테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담당자분이 미리 정해서 주민들한테는 몇 분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주민분들이 좋아, 하면 해서 그게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물론 그 계획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담당자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공통분모로 뽑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마을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참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사업 선정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구애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주도를 처음에 공모신청 사업을 할 때는 군에서 주도를 합니다. 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꼭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일부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사업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기본계획을 내가지고 일단 사업을 확정 받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의 대대적인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세부사업을 결정을 해요. 처음에 기본설계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세부사업설계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수탁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찬반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또 지역주민분들도 사실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사실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주민분들의 역량이긴 한데 그 역량이 사실은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그런 자체적인 역량이 좀 미흡한 부분에다 억지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데에다 사업을 밀어 넣어야 첫 시행계획부터 난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것은 실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설픈 시행계획을 짜서 그게 주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자꾸 나가다 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넣어서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쓰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의 주민역량이 확보된 데를 먼저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안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속개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감사에 앞서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안전관리과장님에 업무현안 및 기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와 답변을 하실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44쪽입니다. 안전총괄팀 업무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상황실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20㎡이며 총사업비는 66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11월에 토지매입을 하여 13-45쪽입니다. 2020년 5월 충청북도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공사계약 2021년 감리용역 계약 동절기 공사 중지 후 현재 귀주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 복구실적으로 위험목 제거 및 태풍피해 전도목 제거 등 20개소 43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6쪽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사후 조치 현황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대비 안전요원 45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TF팀을 편성 운영하여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입니다. 1월에 영동곶감축제 행사장 사전 점검시 8건의 지적사항은 사전 조치하여 사고 없이 축제를 마쳤으며 13-47쪽입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 시설인 영동역 등 6개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15개 항목에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13-48쪽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시설보수비 지급내역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등 4종으로 11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3-49쪽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 보수비 지급내역으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월 1회의 정기 점검 재난대비 기간인 여름철과 겨울철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지보수비 집행은 1억 1627만 8000원입니다. 13-50쪽 재난복구팀 업무로 13-50쪽부터 13-51쪽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억 4762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전환된 사업은 관리 소하천 정비 등 9건 특교세 사업 1건 자치사업은 유곡소하천 등 6개 사업입니다. 13-51쪽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건수는 6건으로 원상복구 5건 완료하였으며 1건은 2021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13-52쪽 소하천 유지관리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내역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액은 8억 1889만 1000원으로 호안유지보수 1697m를 시행하였습니다. 13-53쪽부터 13-54쪽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내역은 14건으로 하상준설 7.8km와 수목제거 430m를 시행하였습니다. 13-54쪽부터 13-55쪽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는 11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7건에 하상정비 16.7km를 시행하였습니다. 13-56쪽 재난예방팀 업무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국비 2억 4700만 원으로 수목제거 및 예초공사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및 쓰레기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13-57쪽부터 13-5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역으로 주곡천 가리지구 등 22건 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2021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59쪽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충북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공정3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 지구가 추진 중으로 마산 각계 계산에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며 부평 둔전 2지구는 충북도에 사전 설계 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지구는 실시설계중이며 행안부 사전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13-60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정1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20억 원이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충북도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3-61쪽 민방위팀 업무로 민방위시설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은 25개소로 대피시설 10개, 급수시설 6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1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2쪽 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의 4건에 5385만 원을 자율방범대에 유류대 등으로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3쪽 방송통신팀 업무로 CCTV 설치현황입니다. 관리중인 CCTV는 1429대로 도로방범운용 134대, 범죄취약지 205대, 농촌마을 안전용 1090대입니다. CCTV 안전센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인력현황입니다. 영상관제대상은 전체 725대이며 방범용 339대, 어린이보호용 141대, 주정차단속용 25대, 재난상황용 64, 산불감시원 21대, 기타군청사 문화재 시장 등 시설관리용 135대가 있습니다. 운용인력은 14명으로 관제요원 12명, 경찰 1명,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1쪽에 보면 송담제 문제 건의 좀 해보려고요. 송담제를 우리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시설도 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말에 가보면 거기에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음식물 음식을 해먹고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장료 없어요. 입장료도 없고 그냥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이런 것만 많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만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대로 거기 수자원공사 그쪽인가요?

아니, 수자원공사는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도지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 인수인계를 관리만 했다 뿐이지 거기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이런 것 혜택주는 게 뭐 있어요? 그 송담제 문제에 대해서.

관리비나 그런 사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같이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초강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도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서 영동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향의 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사업 뿐만이 아닌 친수공간과 같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송담제 부분도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원이나 어떤 타 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친수공간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만 자꾸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만 되는 거고 사실대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고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이런 관리 체계가 사실대로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 두고 개인한테나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위탁을 줄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공간은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시설도 별도로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외지인들도 와서 야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민들도 아마 주말에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야영객 취사행위 같은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또 차량이 자꾸 하천변에 도로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만 차량이 들어가게 하천변에 그 주진입도로는 차량통제를 막으려고요. 차량 차단시설을 제작을 맡겨놔서 아마 다음주 쯤이면 설치를 해서 차량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차량이 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거기에 차량이 안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음식물을 해먹고 휴게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지금 계속 군에서 투입되는 거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걸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나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관리만 했다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재는 거기 아시다시피 간이야구장이 하나 있고 축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이 하천앞 쪽으로 일부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그쪽에서 야간에 쉬고 주말에도 놀고 그러한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직까지 공통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부분이 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송담재 침수 공간 구간이 지금 하천 홍수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하천구역으로 제외를 하려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쪽에, 하천 쪽에 홍수구역 높이까지 일부 어떤 물이 들어오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 관리 계획 재정비를 할 때 어떤 공원시설로 군 계획 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원이든 유원지든 어떤 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침수가 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1년에 잘하면 사실대로 근데 거까지 큰 수해가 나기 전에 침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없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관리하는 데나 이런 뭐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넓은 터를 가지고 사실대로 활용성을 진짜 군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들 군민들이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이승주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걸 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했었거든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 차량이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또 안 나네.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서 잠깐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렇게 정말 관내가 CCTV로 컨트롤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되고 나면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사회단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견학처럼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과장님. 이게 좀 안 되나요? 원래 지침상에 있어서 어떤 비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현재「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법에서 상당히 좀 엄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상에 통합관제센터 어떤 운영지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관련법이 있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자체 이제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첫째는 보안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따져봐서 위원님께 한번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다란 생각이었거든요.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더 한번 하게 돼서 이게 이제 학생이든 사회단체든 이렇게 소문이 나고 관내에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만큼 어떤 그런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힘들 테고 아마 대표들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수요가 정말 다니다 보면 많아요. 자기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군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CCTV에 관련한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그런 관련 조례가 있나요? CCTV 운영에 관련 지원, 군에 관련 조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아니고 규정…….

CCTV가요?

예, CCTV 관련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금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나요?

예.

그러면 하여튼 자료를 한번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도 같이 다 한번 주세요.

예.

참고할 수 있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금년도 봄에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설명도 한번 드렸고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수해로 인해서 하천 정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감 했을 때 제가 지방하천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16군데 수목 제거를 했거든요.

예.

지방하천에요. 4억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 이거 수의계약을 주시는 겁니까? 이 하천 정비, 수목 제거하실 때?

금액에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들어가고요. 2200만 원 이하는 재무과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16군데 수목 제거 공사를 하는데 1km, 0.5km 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사업비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강천(서금지구) 수목 제거할 때는 똑같은 1km, 초강천(초강지구) 수목제거는 똑같이 1km고. 그런데 차이가……, 영동천(초강지구) 수목제거 1km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사업비가. 초강천(서금지구) 수목제거에는 똑같은 1km인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지금 16건 중에 제일 많이 지금 몇 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을 좀 했고 지금 파쇄한 그 부분을 하상에 좀 묻은 그런 정황도 본 위원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먼저 그 키로수에 대한 사업비 관계는요. 저희가 표기를 연장으로만 해놔서 그런데 사실은 하천 작업량마다 폭이 있습니다. 그 작업 폭이 있다 보니까 그 폭을 곱해서 면적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냥 길이로만 해놔서 그런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길이 곱하기 이제 폭이 1m가 되는 데도 있고 10m가 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 폭에 따라서 면적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서금지구 말씀하셨던 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후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리만 하고 추후에 어떻게 그……, 지금 거기 어디서 사업을 하셨죠?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하셔야지. 어떤 페널티를 주시든가 해야지. 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서 위법을 묻은 정황이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하셨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다 페널티를 주실 건지를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밀도도 말씀하실 거고 수목 높이도 말씀하실 거고 파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똑같은 초강천 용당지구, 서금지구가 거의 강폭이 비슷한데 어떻게 폭에 따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니까 공공기관인 거기에 어떻게 페널티를 주실 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실 건지 분명히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 과정하고 또 재무과하고,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환경에 관한 것도 지금 제가 좀 질의해 놓은 내용이 있고 우리 안전관리과에도 지금 이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호탄에도 조금, 호탄에도 지금 수목 제거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에 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료 제시하며) 지금 다리 밑에 이렇게 파쇄를 하려고 잔가지들은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덩……, 지금 서금지구에도 보면요, 과장님. 밑뿌리는 있습니다. 이게 설계에 뿌리까지 다 해서 파쇄하게 돼 있죠? 뿌리까지 다 파서?

예, 뿌리까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뿌리는 있는데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어디 갔는지 저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 기둥들이 지금 호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에 이렇게 실려서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여기서 파쇄를 해야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파쇄를 할 거라곤 하는데 이게 확실히 여기서 이게 파쇄가 되는 건지 확인도 해 주시고요. 파쇄가 된 거를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고. 지금 수목 제거에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 바빠서 관리ㆍ감독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또 뿌리까지 다 캐서 파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어떻게 페널티 주실 건지 하고 이 호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좀 다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리 밑에 그 임목 쌓아놓은 거 파쇄하는 광경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 나가서 하셨다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못한 잔가지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파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눌리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기에는, 들어온 거는 파쇄한 거를 바닥에 묻었다, 뭐 했다 별 민원이 다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에 하천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 단속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시는 겁니까?

사실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또 이거까지 못 챙기고 사실 신고가 들어와야지 이제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무단점용이 경작으로 돼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토고. 경작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천에 농민들이 그렇게 이제 넓지도 않은 거기에 이제……, 사실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옛날 어르신들은 땅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심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계셔 가지고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 실적에 두 건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뭔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죠, 우리군 하천.

육안으로 다니면 그 부분이 하천부지인지 아니면 개인소유인지가 잘 모르는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경작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예,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양성화가 가능하면 5년치 경작을 한 연도를 따져서 5년 이상이 됐으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을 해줘도 되면 점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과장님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무단점용 평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평상을 철거를 하신건가요?

예, 이 부분은 평상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에 관련돼서 그쪽에 주민들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한번 민원 다시 제기한 거 혹시 없습니까? 상촌이장.

직원분들한테는 왔는지 모르는데 저한테까지는 얘기들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약 한 두달 전에 그쪽에 이제 이장님들 해서 이런 쪽으로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면에 신고를 하든지 안전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요 쟁점은 그쪽에 물론 이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사실 좋은 깨끗한 물에 옆에 평상을 놓고 외부인들이 오면 즐기는 것은 좋은데 보기에도 나쁘고 흉물스럽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하천에 평상이나 이런 것을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평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가 봅니다. 물론 이 두 분 외에 그렇게 있겠죠. 이분들은 또 다시 설치는 확인은 안 해보셨죠? 올해는.

예, 올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안전관리과 장마 오기 전에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3-50쪽에 지땡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계시죠?

예.

어디까지 공사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이시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소하천공사에 사용되는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쇄석을 반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저희 공사현장 지땡소하천 현장에 어떤 자재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땡소하천이 폭이 좁아서 하폭을 넓히다보니까 장비나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치완제로하고 장비 진입도로 가는데 일부를 갖다 넣었다고 그렇게 하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현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셨는데 알고 보니 그렇다는 겁니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요청이 있어서 반출을 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어디 부서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반출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토지나 그 돌을 쌓기 위한 공사용 자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차갑하고 장비가 빠지다보니까 그 부분에 치환해서 흙에 박으려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

파쇄석도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빠져서 파쇄한 돌은 진입도로에 빠져서 거기를 일부 갖다 놨다고 그러고요. 그 큰 돌은 하천바닥에 넣어가지고 차가 안 빠지게끔

그럼 양이 얼마큼이나 왔어요? 복지조성공사 쪽에서

파쇄석은 한10대 정도 가량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원석은요?

원석은 그 부분도 한 5대에서 10대 정도

이 파쇄석을 쓰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에 파쇄석을 쓰려면 그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파쇄석이 10대 이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됐던 파쇄석은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써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저희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계에 반영이 돼서 사오게 되어 있는데 가져왔다거나 어떤 그렇게 된다면 설계상 내역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떤 부대용으로 그렇게 쓴다면 그쪽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파쇄석이 남아서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파쇄석이 남을 줄 알고 그러면 거기서 요청을 해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파쇄석이 저는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왔다고 하길래

아니, 파쇄석 달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분이 요청을 해서 가져온 겁니까? 우리 관에서는 요청을 안 했고 사업하시는 업자분이 그쪽에서 그냥 갖다 임의대로 쓰신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이 질고하다보니까 본인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한 것까지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주민복지과 쪽으로 그걸 요청한 적이 없고

예.

다만 그 업자분이 그쪽에서 그냥 임의대로 갖다 쓰신 거죠?

작업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요청하지를 않으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요청을 해서 파쇄석이나 원석이 나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3-42페이지 설계변경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모든 과에서 어떤 해당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요. 해당사업을 하는 김에 여기만 조금만 더 주세요. 여기만 조금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요. 저도 이제 지금 포장공사가 들어갈 때 여기를 같이 포함시켜 해주세요. 민원을 같이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큰 틀 내에서 구간구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어떤 반영되는 것 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자료주신 거에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만 체크하시면 얼마든지 사전에 가능한 범위가 아닌가요?

저희가 옹벽이나 여기 보면 주로 늘어난 게 호안공인데요. 주로 사업이 전부 다 소하천 사업입니다. 소하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키로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은 구간은 10km~20km의 구간도 되다보니까 전 구간을 하지를 못하고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좀 먼저 해야된다는 구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해서 반영을 하고 했는데도 그리고 사업비가 대부분이 소하천 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착공이 들어가서 옆에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께서 이쪽도 안 좋다 해달라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 잔액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정확히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고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경 상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월 사업비 그러니까 월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판단한다면 낙찰가격에 한85억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한15억 정도로 증감부분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갖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도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을 해소해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다 군비로 메우지 않나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는 그런 사항은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또 이제 비가 와서 시간이 몇 년 흘러서 하다보면 개수가 안 된 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정은교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모든 과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서면 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시 하지 않나 변경하는 사유를 쉽게쉽게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보면 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천이라든지 어떤 그런 재난 관련 구간구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슷하게 계속 누적되는 소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만 해놔도 다음에 설계할 때 그런 누적된 지적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예측만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물을 하고 또 구조물을 안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빨라지면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또 몇 년이 지나면 그 구조물을 안 한 부분이 또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내 토지 앞에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설계변경 시에는 꼭 해야될 건지 안 해도 가능한 건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8대 의회의 마지막 행감입니다.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것도 8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는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계획과 또 시급한 지역에 행정안전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유지 관리 그 부분은 이제 부분 부분 조금씩 파손된 부분을

그러면 군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이나 도비나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저희가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급하다 하면은 저희가 계획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한 사업지를 중앙부처에 먼저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하천 정비 사업이 홍수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는 건데 오정동 소하천 정비 사업의 설계 변경에 보면은 거기에 설계 변경 요인 중에 토지수용이 미흡,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다른 사업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은 중간 구간을 빼놓고 토지수용이 안 돼서 빼놓고 다리 공사에 갖다가 사업을 붙인 거예요, 교량 사업에. 그러면은 이게 사업 자체 구간에 중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제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그 유속 흐름에 소통에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 사업을 어느 일부 구간을 좀 부득이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큰비가 오면은 그 부분은 수해가 나면 재발할 수가 있…….

그래 이제 거기가 군에서 봤을 때 위험 구간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필요도를 느끼지를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수용을 안 해 주는 분은…….

토지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 피해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상황 이런 사업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토지수용을, 토지를 보상을 안 해 주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외지,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보다.

중간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기존에 한 데하고, 이제 정비 사업을 한 구간하고 지금 토지수용을 안 한 구간하고 하폭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위원님 어디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

오정 소하천이요?

예, 오정 소하천. 오정 소하천 정비 사업 설계 변경한 것이.

지금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 하폭이 13m고요. 2m를 늘려서 15m인데…….

지금 정비 사업하는 데는 하폭이 15m고……,

15m. 예.

기존에 지금 하폭 안 한 곳이

그 부분, 못 한 부분은 13m고요.

그러면은 그 공사 안 한 구간은 지금 몇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미수용돼 가지고 안 한 구간이?

1필지, 40m.

얼마요?

40ｍ입니다. 1필지.

40m?

예.

상당히 먼 거리네요!

예.

그랬을 때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그러면은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는 사실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초기 단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하죠?

예.

그러면은 그런 단계를 거쳤을 때는 이런 사업 자체를 봤을 때는 토지수용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사항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인이 토지 가진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런 토지가 발생하면 향후에는 좀 수용 절차를 밟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교량을 설치했는데 교량은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구간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교량이죠. 이게? 교량 자체가! 좀 떨어져 있죠, 거리상으로?

교량 위치는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에 들어, 위치가 돼 있는 교량에다 가급적이면 놓는데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편리한 데가 있으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토지수용이 안 돼요 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하든 간에 그게 수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또 공사 부분이 안 돼서 나중에 유속 유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는,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토지수용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어떻게 설득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설계 변경은 그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마는, 토지수용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에 저희들이 국공립 재산의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소유하고 임대자는 우리 관에서 같은 부서 간에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만 마을회로 임대를 줬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임대해 주는 데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국촌마을회에 임대를 해 준 사항인데요. 2필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47㎡로 이제 마을 유래비를 설치한 면적이 되겠고요. 또 1필지는 이제 마을회관 부지하고 마을회관 마당 부지입니다. 그 면적이 이제 579㎡가 되다 보니까 마을 안길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로 해서 무상임대를 그쪽으로 결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하천법｣상에는 공익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해 준 게 이거 1건이고요. 그전에도 한 9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예, 공익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영동 관내 다른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하면은 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실제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공동된 마을에서 이거를 좀 해달라 하면은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공익으로 해서 한다면은 그 판단을…….

공익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공익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 이러면은 그…….

어떤 단독적인 사용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시잖아요, 공익이라든지 이런 게.

예,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나중에 한 마을은 해 주고 나중에 어떤 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왜 안 되냐. 그러니깐 공익상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거는 공익차원에서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은 또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의 선을 딱 그어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공익으로 판단해서 해 준 목적하고 다 비교를 해서 그렇게 좀 판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판단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또 아까 이제 저쪽 송담재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천구역 외에 하천부지가 있다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로 어떻게 보면은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고 군유지라든지 도유지도 그렇게 좀 한번 크게 생각해서는 그 차원으로 해서 행정재산도 아닌데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담을 떨쳐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길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무상임대를 해 주신 부분인데 이제 차후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정확한 뭔가의 그런 공익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작성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하세요.

60페이지에 과장님,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보면은 이게 20억, 총 공사비가 20억이에요. 급경사지. 그런데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인데 옆에 비고에 보면은 충북도 사전 설계 심의 중이라 해가지고 공정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아직 설계 심의 중이고 이러면 이것도 나중에 이월이 되는 건가요?

이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설계 심의 중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설계 심의가 조건부로 나가지고요. 보완사항이 조금 있어서 보완을 지금 해서 6월, 이달 말이면은 지금 이제 공사 집행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준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은 아직 안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 6월, 이달에 지금 공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가 끝날 거로 보이고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하면은 사고이월 가면은 가능은 합니다,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는 한 금년 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급경사지라 하면은 현장이 상당히 좀 난공사잖아요.

지금 저쪽 심천 금정리 쪽에 군도변, 도로변이기 때문에 옹벽을 치고 망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교통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통통제만 잘 하면은 그렇게 난공사는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우기가 오고 이런 데 하다보면은 공기가 좀 늦어질 거고 또 겨울철 되면은 또 공사 중지도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달 말에 착공한다 하면 7월 달인데 그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공기에 맞추려고 위험하게 공사를 하시면은 또 제2의 위험도가 생기니까. 어차피 이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공정률이 5%밖에 안 되고 이래서 아직 심의 중이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네.

13-46쪽인데. 그리고 호탄리에서 하고 장선리에서도 하고 13개소에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짜 이 T/F 전담팀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분들을 채용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T/F팀의 이제 그 14명은 저희 공무원이고요. 물놀이 위험지역에 이제 45명을 채용한 인원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위험한 물놀이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각 해당 지역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발 기준은 저희 공공근로 그쪽 기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차피 또 예산 수반도 되고 일자리 창출 또 그런 거로 연계가 되긴 하지만, 전혀 그쪽으로 관련이 없는 분인 거 같은데도 이렇게 공공근로차원에서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왕에 또 하시는 거 제대로 또 교육이라든가 인지를 잘하시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2건 사망사고가 난 것은 어디에 났습니까?

이것은 물놀이 중은 아니고 다슬기 잡기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걸 물놀이 사고 이 45명 안전관리요원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래서 지금 이게 발생한 사건

이건 물놀이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슬기 잡으시다가 그러신 겁니다.

아무튼 안전관리요원들을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일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 간에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선발하실 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다음 감사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보건소장 오준용.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 업무 현황 및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하기에 앞서 아까 전에 정은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소는 이 감사자료로 대체를 하고 저는 코로나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듣고 대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은교 위원님이 보건소 감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물론 우리 정은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자의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 준비를 하신 위원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사항 있는 부분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또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몇 가지 있을 부분이 있을 거고 하니까 설명자료는 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준비한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은교 위원님하고 이대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자료 설명은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셔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은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질의내용과 답변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 그리고 꼭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싶은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간략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감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감염병 발생에도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120여명 직원들은 감염병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공통사항으로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보건 기관 공기청정기 임대 및 관리 외 7건에 대하여 1억 6870만 원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 드리고 보건소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보건행정,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현황과 수입현황입니다. 진료인원은 5만 2786명에 수입은 12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구입현황은 2020년 자료 제출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2020년 말 현재는 86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으며 2021년 5월 현재는 80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예방의약,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정기, 임시에 대하여 총 4만 1436건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현황으로 예산액은 8억 214만 원으로 예방접종은 2만 55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6-19쪽입니다. 영동병원 안과, 응급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안과시설운영으로 안과 환자는 7641명이며 진료 수입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응급실 운영은 환자 수는 8124명이며 진료수입은 7억 497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국비 2억 5500만 원과 군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1쪽입니다. 암환자 현황과 조기검진을 위한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02명의 환자를 등록하였으며 조기 암 검진비로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38건의 22억 9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4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현황으로 건강100세 행복마을 만들기, 중풍 기체조 동아리,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 대상자들 맞춤형 보건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16-25쪽입니다. 금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20년도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초, 중, 고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태양광 금연 표지판 설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16-26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검사, 분만 산부인과 연계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신혼부부 임신사전검사 등 41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16-27쪽입니다.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서비스 지원내용입니다. 113명의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BCG 외 15종의 266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6-28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영동병원에 4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9쪽입니다. 치매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6-30쪽입니다. 지원내역으로 감별검사, 치매치료관리 등 613명에게 2억 15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현재 발생은 60명으로 2020년도에 14명이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에는 4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으로는 확진자, 접촉자, 해외 입국하기 전 검사, 다른 지역 감염이 아닌 그쪽으로 회사와 관련한 검사와 해서 환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428명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463명이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검사 및 상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647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4700건으로 72%를 담당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선별검사진료소로 PCR 검사가 2만 5271건으로 보건소에서 2만 4010건을 하여 지금 95%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PCR 선제검사를 저희가 요양병원은 주2회, 요양시설에는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PCR 선제검사를 16개소에 대한 주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국민 무료 PCR 검사를 4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 운동선수, 타 지역 대회 출전 전후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방역수칙으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청사 임시통합 민원실을 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금 4월 12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영동 양강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물품 배부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스크를 저희가 한 210만 장을 지급했고요. 손소독제도 5만 4620개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덴탈 마스크 1인 50매를 주는 계기로 해가지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누 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예방접종센터는 보건소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 4월 22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관내 병․의원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18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접종현황은 어제 현재로 우리 영동군민이 4만 6442명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지금 1만 8513명을 접종을 실시해서 1차 접종률은 39.9%, 2차 접종률은 9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7060명에 대한 접종률은 84.4%이이며 접종동의자는 6217명으로 접종 동의한 접종률은 95.8%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74세까지의 지금 인구는 1만 2275명입니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예약은 1만 84명을 했으며 접종률은 현재 8077명으로 65.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예방접종 스케줄에 의해 보건소에서는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예방접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 현황과 진료수입을 보면 영동에 보건진료소가 17개가 있네요.

예.

17개가 있는데 진료현황에 보면 2000명 대의 진료를 받은 데가 4개 진료소가 있고 지금 진료소가 사실 의료사각지에 있는 데서 어른신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 대의 진료수입에 보면 똑같은 2000명 대라도 진료수입에서 40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는 반면에 2200만 원 정도의 진료수입 올린 데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진료는 명 수가 비슷한데 진료수입 면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방문 당 수가가 있습니다. 진료에 들어가면 방문 당 수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숫자가 있고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 드릴 때 있고 그 투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하면 진료 받은 사람이 많으면 약을 주면 무료로 주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주나요?

65세 이상은 무료이지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약을 그냥 제공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다른 진료소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하는 데도 진료수입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좀 배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진료소가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기능하고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료소가 어르신들의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지금 약 18개월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영동군에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피로누적에 의해서 상당히 건강상태나 모든 부분에 좀 예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군에서 나름대로 안전한 방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19에 안과하고 응급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안과 운영현황하고 그 옆에 지원내역이 2개 있는데 응급실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안과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영동병원의 안과를 신설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영동병원 안과를 신설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하나도 없는가요? 시골에 의사 초빙서부터

안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액이 없습니다. 안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과는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인가?

맨 처음 신설할 때도 안 해줬어요?

신설할 때에도 안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2억 5500만 원, 4억 5500은 응급실에 해주는 것은 매년 해줬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했습니다.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255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전에는 1750만 원 정도밖에 등급을 받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내원 환자 수에 대한 3년 평균을 산출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이만큼 지원이 가는가요?

예,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지원 갑니다, 평가에 따라서.

군비도 매년 예산편성을 같이 하나요?

예, 군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5500만 원은 응급실에 지원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의사진료비, 의사 봉급으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2억이 나가는 것은 간호사의 인력을 해서 저희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500만 원 의사 인건비고 2억은 간호사 인건비고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안과하고 응급실 이외에 다른 과는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은 없는가요?

분만취약지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제가 말씀드린 4억 8500만 원인데 1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나오는 사업이 5억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료에

분만취약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분만취약지든 영동병원에 관련된 관에서 우리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지원한 내역이 안과 응급실 말고 또?

분만취약지

근데 여기 자료에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됐는가 해서요.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팀이 틀려서 그런 가요?

6-28쪽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운영실적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1년에 5억 국도비 군비해서 매칭돼서 나가는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는 5억을 지원해서 4억 8750만 원만 저희가 지금하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영동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응급실하고 분만 취약지 2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다른 부분은 지원이 없고요?

예, 다른 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22페이지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예방용 일라이트 비누 구입이라 해서 2만 1080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일라이트 비누가 예방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건지?

예, 항균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에는요.

예, 그래서 과거에 처음 계획할 때는 가가호호에 이분들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에는 가가호호에 현재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서 일반 시설 쪽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몇 %에 항균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씻기만 잘해도 나오고 70%의 효과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자체적으로 항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쪽에만 이렇게 그

읍면 사회복지시설 예, 그쪽으로만 돌렸습니다. 일반 주민한테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라이트 비누가 나름대로 예방에 근거가 있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 산출근거 하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데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영동군 방역에 더욱 더 고생을 해주십사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보건소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업무상 그리고 여러 여건상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올해 연말까지만 계획대로 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마지막까지 영동군의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보다는 사실 코로나19에 정신이 많이 가 있으실 거예요,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분들 마지막까지 고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잠시 휴식 겸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상수도사업소 업무 현황 및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ㆍ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28쪽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2019년도에 2000건, 2020년도에 130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옥외 검침기 설치는 2019년도에 50건을 설치하였습니다. 파손 계량기 교체는 2019년도에 47건, 2020년도에 1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동파 계량기는 85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스마트검침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553건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40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62건을 설치하여 금년도 말에는 5002건의 스마트검침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18-29쪽입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6400건에 8500만 원 체납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 현황은 710건에 8200만 원입니다. 18-30쪽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 단수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2건,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수도 요금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2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77건 55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8-31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보급실적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외 9개소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8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8-32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25.3%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누수복구, 관망 정비 사업을 372건, 5.9km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3.2km, 2020년도에 3.1km를 추진하였습니다. 18-33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외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 시설 계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둔전리 외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3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물한리(가정)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비는 55억 86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7억 4300만 원이며, 2018년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노후 관망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8쪽, 정수관리 수질 검사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먹는 물 검사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8-41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적 및 CCTV 현황입니다. 불법어로 행위 단속은 낚시행위 1건, 다슬기 채취 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CCTV는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사업내역입니다. 영동 착수정 증설 공사 외에 9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이요. 스마트 검침기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학산면 서산리 외 5개 마을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검침기 설치 이거 하면서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죠?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46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 실시한 학산 서산 마을 5개 마을에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느냐고.

그거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2억 6000만 원. 지금 영동군에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장 검침원이 총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7명이요.

7명이요?

예.

그러면은 그 7명이 영동군 관내 전부 다 커버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데는 한 사람이 2개 면소도 또 담당을 해야겠네요?

예.

검침원이. 그래 지금 이제 영동군 관내 전부 다 스마트 검침원을 이용을 하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수도 쓰는 양을 전부 다 체크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검침원이 필요 없게 되죠?

현재 지금까지 인력 검침을 이제 원격 자동 검침으로 바꾸면은 현장 검침은 필요 없고 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검침원만 한 2명 정도 이렇게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동군 관내 스마트 검침기로 다 교체되고 나서 지금 검침원이 무기계약직이죠?

예.

무기계약직인데 인력 운영은 어떻게 향후에 할 계획이세요, 지금?

행정과하고 이제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검침이 올해 한 30% 설치되고 그러면 올해 한 인력이 2명 정도 감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다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배치 전환하는 거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와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다시 짜겠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6페이지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이제 영동 읍내에 공사를 하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정말 많이 이제 민원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이렇게 자꾸 굴착하냐 그렇게 하면 사실 설명을 해요. 이제 안 그래도 민원도 아마 소장님도 받으실 거 같은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수율이 50%인가? 40%였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그러니까 기존 그 상수도관이.

누수율이요?

예.

49% 그 정도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영동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누수율이 이렇다 보니 그거를 누수율을 줄여서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사업을 합니다라고 저희도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이게 지역 공사하고 있으면.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 2018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 또 저기 뭐야, 도시가스,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굴착이 되니까 이게 영동 읍내는 좁아요. 아시잖아요. 그게 몇몇 되다 보니까 한두 군데만 공사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청원·민원 받으신 거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면 공사판에다 명확하게 언제까지 공사가 되고 누수율이 많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힘드시겠지만,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구간별로 다니면서 저거 무슨 사업이야, 저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희도 사실 상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주민들이 무슨 사업인가 알 수 있게끔 공사 안내판이나 또 이런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배포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에 이제 고충에 보면 이제 샤워기 필터 변색 문의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18-2페이지에도 보면 샤워기 필터 변색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이제 처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제 좀 민원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사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 제시하며) 소장님, 이게 설계리 주공아파트에 이렇게 또 쓰고 있는 관에 이렇게 뭐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해당 관에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에 물이 들어온 탱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확인하는 절차에,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수질사고나 수질검사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샤워기 필터에 변색이 됐다고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망간이 이렇게 검출됐습니다. 망간.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건 아니고 기준치 이하인데 그게 이제 계속 샤워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변색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도 이제 직접 출장 가가지고 안심 확인 제작이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단독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에는 계속 불필요한 오해의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례에 작년에도 인천이었나요? 어느 특정지역에 벌레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저도 한번 소장님께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소장님이 저희는 공정상 그게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사소한 사례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든 확대 재생된 불필요한 어떤 그런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소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각 가정에 가전제품 세탁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현대화 되면서 센서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질에 적수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전자제품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죠?

예, 황간 그런 지역에서 단수나 누수복구 이런 공사할 때 통수하면 흙탕물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종종 들었습니다. 대처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 회사에 A/S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거는 센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분들도 황당하거든요, 주민들도.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나 여기 와서 대부분 그냥 삼키고 마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민원 걸어서 이거 어떤 심한 분들은 보상을 해달라 군에서 너희들이 우리 상수도 요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책임을 해달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까?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필터도 아마 그런 쪽일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안 나올 건데 그런 쪽에 소장님이 공사현장에 하시는 분들한테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공사를 한다고 홍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수복구공사나 누수복구공사 이런 것 추진할 때 황간하고 추풍령 매곡 상촌 일대에 접수가 종종 발생하는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세탁기 같은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통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소장님 29페이지에요 체납액에 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8502만 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가 82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체납액이 대부분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자 어떻게 보면 상습 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0년도 9월 30일 기준이고 그 위에는 또 31일 기준인데 이분들은 지금 체납액이 그 이후에 많이 정산이 됐는가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 일제징수를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2개월 이상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그 뒤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자 단속실적에 보면 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원래 두 번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누가 독촉하고 그래가지고 체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상습체납한 각자의 이유야 있겠지만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보면은 수용가 건축주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집이 비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갖고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전화번호가 또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공무직 1명이 계속 체납 요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하고 또 수시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가지고 스마트검침 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체납하신 분들 아까 말씀이 사망을 하셨거나 빈집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단수조치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직권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을 안 하고 빈집 있는 경우는 단수조치를 하고 그 집에서 그 집에 누가 세입자가 더 들어오거나 하면 세입자한테 인지를 시키든지 그 세입자가 주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를 사용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이 빈집일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사고팔고 할 때 이게 상수도요금까지도 정리가 되게끔 재무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올해부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에 한 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 영동군하고 옥천군, 보은군, 무주군, 김천시해서 우리 관외에 네 개 지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 다 해서 따져 봐도 저희 영동군이 단가가 가장 비싸요. 그중에서 무주가 약간 저희들보다 좀 싸고 가정용은 20톤 이하에는 무주가 조금 40원 정도 비싼데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싸고 영동군이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비싼 타지역보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근 옥천, 무주, 김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군에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비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단가하고 요금단가 비교할 때 3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수도요금을 다 올려놨어요. 요금 현실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영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더라도 23년까지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지역은 저희들하고 틀린가요?

그런데 생산원가를 다른 시군은 안 봤는데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고 지역도 넓고 또 인구도 면적대비 적고 그래 가지고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도요금이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닌데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옥천하고 보은하고 저희들 군하고 따지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같은 시골단위에 거기도 상당히 넓고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그리고 김천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은하고도 20톤 이하가 저희들은 710원인데 보은은 46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그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동군에 관내에 계시는 분이 사업장이 타지역에 인근에 있는데 수도요금을 받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지역하고 비슷한 인근지역에 해서 좀 이렇게 단가가 좀 물론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너무 적자가 나면은 또 우리 공기업 개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비슷한 단가는 돼야 되지 않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좀 다각도로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비교 검토해가지고 이유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상수도 공급 사업이 비슷한 규모에 있는 지자체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상수도 요금이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다들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추가질의입니까?

예.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제가 작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는 수치가 다 똑같이 맞습니다. 지금 작년 거를 지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2개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20년 상·하수도 부과 및 체납액 현황 202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셨고 지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런데 여기 부과 건에 보면 작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건수가, 부과 건수가 14만 3712건으로 돼 있어요. 9월 30일까지.

예.

그리고 지금은 19만 2202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납액이, 체납 건수가 토털 9월 30일 기준으로 1428건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640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9월 30일 기준 8933만 6000원이고 지금은 852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치가……, 그리고 그 2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 990명인데 지금 여기는 또 9월 30일 기준으로 갖다주셨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갖다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12월 31일로 위에는 갖다주시고 그 밑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갖다주셨으면서 작년에 가져온 9월 30일 기준은 99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숫자가 다 하나도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작년 제출하신 거 하고 지금 제출하신 거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를,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얼토당토않게 틀리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셨던 모양이네요?

아니, 제출하기 전에 보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긴 보셨는데 그냥 오신 겁니까?

고쳐가지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지 조금……, 지금 자료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거 다시 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지금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금액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좀……, 다시 자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작성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상에 차이가 없다고요?

아니, 조금은 차이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게 체납이 됐다가도 어느 정도 또 납부가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거 같은데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단수 실적이 점점 줄었습니다. 금년, 작년이나 19년도 같은 경우도 1건도 없고 19년도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나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6년에는 1800만 원, 17년에는 2800만 원, 18년에 2700만 원, 19년 9700만 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수 불가능으로 생각하는 이런 금액은 지금 6800만 원 정도인데 맞나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그러면 이게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2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고 제가 공기업 특별회계 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지금 6800만 원이 지금 체납액이 됐습니다. 그거를 회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회수가 안 될 때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거를 숫자하고요, 이 숫자 다 틀린 거 이런 거 하고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보충질의?

예, 일단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8-32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서면으로 보면 사업량은 1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는 2.1배가 돼요. 왜 이런 거예요?

32페이지요?

18-3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보면 2019년도에는 사업량이 3.2km 그리고 2020년도에는 3.1km 해서 100m 차이인데 사업비는 2.1배 차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노후관이라는 게 관 종이나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거는 PE관 또 주철관, 구경도 50mm였다가 200mm, 150mm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 이때는 이제 PE관 이런, PE관이 아니면 PVC관 이쪽으로 이제 교체가 많이 된 거 같고 20년도에는 이제 관경이 좀 큰 주철관이, 200mm 이상 주철관이 이런 게 교체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를 주실 때 아마 좀 서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의문 사항이고 이게 왜 그런지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 설명 들으면 어느 구간에는 뭐가 사용했고 어느 구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따라주면 좋은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관 교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갔을 때 설명 들었던 것처럼 신관, 새로운 특수재질로 된 관으로 일괄적으로 다 매설이 돼야 되는 건데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수 뽑아내는 그 구간에는 큰 거로 갖다가 구간에는 또 이쪽에는 작은 거를 대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단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큰 관이면 묻고, 관수에 따라서.

본관 같은 거는 이제 150mm, 200mm, 300mm 본관은 크고 거기에 나가는, 지선으로 이제 나가는 급수관 같은 거는 50mm 작게 이제 급수관이 매설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해갖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본관이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작은 거 위주로 했고, 2020년도에는 본관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이제 구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 이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라는 게 사실은 내는 사람이 그 설명 자료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만드는 건데 이 자료를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다시 자료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소모적인 거 같아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든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이 내용에 대해선 분명히 추가, 여기에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부기를 해 주셔야만 이게 서로 오해가 없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18-30쪽에.

예, 봤습니다.

이 체납금액이 소멸되는 거죠? 5500만 원이?

예, 지금 100만 원하고 5500만 원은 결손처분 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

소멸기한이 있습니까?

5년 지나면은, 5년 동안 체납을 받아내지 못 하면은 소멸됩니다.

받아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5년 동안 일제 징수를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계속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아니면 또 거기 세입자나 아니면 건물 사고팔 때 이때 우리가 그때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되는데 20년도에는 특이하게 5500만 원 많이 발생됐는데 이때는 수도 요금을 지금처럼 고지서로 받지 않고 직접 검침원들이 현장 가서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2번 연락을 취하신다고요?

아니요. 매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해는 우리가 일제 징수 기간을 정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일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결손 처리되는 겁니까?

재산압류나 단수 이런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또 재산압류 이런 거는 또 개인정보나 이런 걸 또 그런 거 때문에 압류가 좀 힘들고 정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찾아서 당연히 하셔야죠!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5500만 원 이게 시효될 때까지 그러면은 징수가 어려워서 기다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걸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 단수가 제일 이제 확실한 방법이라 단수 조치를 지금 계속하려고 어차피 조례상도 있고 그래서 2번 이상 체납자는 단수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럼 단수 조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좀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수하면은 또 직접 생활에도 불편을 바로 초래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의식주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징수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떤 더 법에 의해서 아니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셔가지고 받아내실 수 있으면 받아내시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하고 체납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8-5쪽에 보면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상수도시설 편입토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지출액이 167만 4000원이고 잔액이 9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이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2019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2019년도에 집행 못해서 2020년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예.

2020년도에 넘어왔는데 지금 이게 2020년도 자료니까 2020년도에도 이게 사용을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수도시설 편입토지 이 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향교 있는 데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수관이 그 배수지를 지나오는데 거기에 한 개 부지에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주민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면 토지를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 향교에서 소유권 이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기다리가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까지 잔액으로 남겼다 불용처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향교에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이 향교에서 소유권 이전하기가 어렵고 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감정평가만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똑같은 명시이월사업인데 궁촌정수장 취수시설 보완사업이에요.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해서 2020년 넘어온 거죠?

예.

그런데 이거 9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궁촌에 보면 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퇴적토가 있어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준설을 하려면 수위가 내려가고 공사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준설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2년 동안 사업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까지 됐었는데 불용처리 했습니다.

먼저 설명한 상수도시설 편입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토지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보상 토지 소유자에 딸린 거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 제가 이 말씀드린 취수시설 보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건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이 너무 이것은 막연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궁촌댐은 어떻게 보면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94년도에 궁촌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회가 오면 긴급하게 준설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들어나야 되는데 물 공급을 끊으면서까지 준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예산을 세워놓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