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9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인제군에서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인제군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민간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 보조금 관련 조문이 별도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재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을 근거 법령으로 인용했던 조례 조문의 변경 규정을 법률에 맞춰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5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법률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 기능 중 심의 대상에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 하에 지금 정해진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력 수급이 풍부하지 못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켜질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좀 성별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능력자가 있으면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능력자가 남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조문을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위법에 규정상 넣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 최대한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도형위원
모든 걸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공무원 합격률을 보더라도 여성 공직자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분야 바꿔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게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조문이 존재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을 보시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국장 자리 한분 더 있는 우리 경제국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외적인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직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제는 지금 2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국이 다 포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큰 비중을 없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축행위라든지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내려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제국장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 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1원이라도 아껴서 사용하려면 집행하려는 거와 함께 그걸 판단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을 보시게 되면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돼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매번 이게 나오는 거지만 민간 전문가 이게 참 어디까지 민간 전문가인지 매번 사실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전문가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회에서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으로다가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으로 선출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말이 좋아 지자체지 중앙 행정부에 그냥 1중대 밖에 안 된다. 하라면 하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위촉 위원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이 아니라 여기도 좀 세분화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이렇게 등을 해 놨기 때문에요. 위촉 대상에 범위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세분이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소장이 왜 필요 하죠? 농업발전기금 때문에 그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센터가 저희 예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 총예산에 몇 퍼센트나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비중이 큽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조사업 때문이에요. 특히 농자재 지원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농자재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0억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농촌센터 총 예산이 한 뭐 1,000억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1,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인제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일정 규모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정 의안을 보면 당연직 위원에 어느 분이 즉 집행부에서 기재했는지 의회사무과에서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렇게 나열 돼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경제국장이 더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경제국장까지 네 분이 당연직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대 15명 중에 4명?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열한 분에 민간 전문가 중에 전직 공무원이 또 상당수 배정됩니까? 위촉직으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에 인사위원회를 보더라도 전직 공무원이 두세 분이 있는 걸로 있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는 전직 공무원들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이 없잖아요. 위촉직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든 인제군수께서 위촉을 하면 되는데 인제군에서 이 조례가 가결된 후에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를 믿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민간 전문가라면 거의 퇴직 공무원들이 또 주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예산은 기획예산담담관 주관 업무지만 당연직 위원에 순위를 나열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직위가 뒤죽박죽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서 그렇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행정복지국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알로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이들 말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 문구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왜 3년으로 굳이 명시했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법상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법상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법상에 3년까지 4년도 안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배타하는 그런 상위법 아닌가요? 자율에 맡겨야지 그걸 왜 3년으로 못을 박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법에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위법에서 너무 과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제어하는 게 아니냐 규제하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상위 부서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지방자치 단체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조례의 한계라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수는 도지사에 명만 받고 중앙 정부에 명만 받아서 해요. 그럼 지방자치라는 그 허울이고 지방자치라는 말은 사용해선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이것처럼 이제 상위법에서 임기를 제한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15명 이내의 위원 중에 특정 성별이라면 대한민국에 남과여 밖에 없지 않은가 성별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특정이란 표현이 굳이 필요할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도 법에서 규정....
춘만
이춘만위원장
특정이라는 건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될 때 특정 성별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뭐 양성 평등 차원에서 이런 용어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특정이라는 표현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용어를 좀 순화했으면 좋겠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인제군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강화 될 수도 있고요. 재정 공익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전직 공무원들이 민간 전문가로 다수에 참여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조례안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3년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했으면 다 변경 사항 아닌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 깊이를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요.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 한다면 좀 신속하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유독 아니면 예산에 관련 돼 있는 부분에서만 지금 특정성별과 연수를 정한 건지 그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건의 조례안은 동일하게 지금 규정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 평등 모법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가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된 걸로다가 확인됐습니다.
김도형위원
모든 다 10분의 6?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개정이 안 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보니까 이 2건의 조례안을 빼놓고는 다 개정인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로 인해서 보조금을 근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인제군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확실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 분야나 전체 분야 전체가 불이익을 볼 일은 없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안 별표 1을 별표 2에 지도관 당초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변경하고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안 별표 3은 지도관 2명에서 지도관 3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인제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생략하였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담당관님 이건 조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과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공공근로가 과에서 예 외부에서....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정규직이니까 직 조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공공근로로 투입하는 인력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과에 공공근로가 출장이 잦다든지 이러한 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기간제로 선발하는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경우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으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런 조례안을 올리시기 전에 어떻게 보게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제 조정도 한번 해보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하위직 공무원들에 배려를 위한 조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공공근로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과에 지금 행정 업무 보조를 보시는 분들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과연 지금 공공근로로 투입하는 인력이 만든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님께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지도관, 지도사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직급이 없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공무직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최 말단 하위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 좀 해주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업무에 좀 탄력적으로 제가 과에 업무를 보러 다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잦은 출장과 잦은 업무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몸으로 뛰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로 투입하시는 분들은 출장을 나가도 출장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공공근로는 별도에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저희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김도형위원
공무원으로 보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기간제부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공무직까지는 지방공무원법 받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기간제 근로자 까지 공무원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별도로 모집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김도형위원
한번 전 과를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공공근로가 하는 직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를 두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모든 과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도관이 3명 그 다음에 지도사가 17명으로 변경되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변경될 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게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판을 좀 넓혀놓았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지도관이 늘어났을 때 어느 업무가 효율성이 생긴다. 지도사가 줄어서 지도관이 늘어나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은 좀 없을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직제 개편이 됐는데 지도관 부분도 늘려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늘려놓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센터 자체가 지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직 공무원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뭐 이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충당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행정 직렬이 내려갈 일이 없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놓는 부분이고 복수로 되어 있는 부분 직렬 사항 자리가 행정직으로 돼 있는 부분은....
김도형위원
이거는 행정관님이 손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야지 직렬만조 정하면 뭐 합니까 이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직별로 직렬들이 정해진 직렬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지도관이 세분이 되시게 되면 지금 과 3개를 맡기겠다는 뜻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좀 넓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도관이 가능한 자리가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중에 3군데 정도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4군데면 기술센터 말고 또 있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소장님 자리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각 과장님 그래서 4석이라는 얘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간부급 공무원 자리가 그렇게 4자리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지도관 3명이 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벗어날 수는 없겠네요.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도관이라는 자리를 3자리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 분들이 농업업무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읍면장으로 나간다든지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3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농업 발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아까 사기진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기가 좀 올라야 일도 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열의도 생기고 그런 거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님 계신데 참모 분들이시잖아요. 군수님, 그러면 단호하게 이렇게 한 이상은 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일단 농업기술센터 이탈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튼 인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다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우선 농업직 또는 지도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의욕을 고취해서 인제군에 농업이 진일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강원도 군 단위에 지도과과 지도사에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약 8개 군이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 8개 군에 지도관과 지도사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도관이 3명인 경우는 즉 인제군이 지금 현재 2명이지 않습니까? 개정 전에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3명인 곳은 횡성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만한 사유가 뭐냐 공무원 정원도 630명으로 상당히 많고 인제군보다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도사가 27명이에요. 인제군은 현재 18명이고 그러면 27명에 3명은 인정이 되는데 18명에 3명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셨어요 타 지자체하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저도 다른 지자체 예를 좀 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군수의 특명이고 또 지시에 의해서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어느 지자체는 지도사가 20년 몇 명인데 지도관이 한명도 없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1명인 곳은 있어요. 열여섯 분의 지도사와 1명에 지도관인데 어디냐 화천군이에요. 그런데 화천군에 농업은 인제군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지도관이 부족해서 농업이 퇴보하고 있고 농업이 발전이 안 되고 농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 논리는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튼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부서가 하나 늘어나고 그랬으면 그런 늘어난 거에 반영해서 그 보직에 기회를 그렇다고 뭐 바로 보직을 주겠다는 건 추후에 문제지만 기회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담당관님! 농업기술센터가 인제군처럼 3개과가 있는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가 몇 곳에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든다면 인제군과 타 자치단체 군 단위를 비교 분석을 해보려면 타 군 단위에 자치단체에서는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2개과가 존재하는지 3개과인지 확인을 하고 하셨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비교표가 있는데 자료를 챙겨가지고 온다는 게 지금 그걸 이 자리에 못가지고 와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질문도 안하시리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없는 것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 타 지자체와 인제군을 비교 분석할 때에 과연 지도관이 3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15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례를 든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세무직이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세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이 11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무직이 사무관 되신 분이 천상배 전 사무관인가요. 기린면장하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분이 세무직이고 그 외에 또 세무직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에는 제가 두 번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죠. 그만큼 조직 내에 각 직책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무관 승진이 거의 행정직에서 독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업직도 현재로서는 농업직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분이 있죠. 인제읍장이 농업직 아닌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그렇게 판단해 보면 현재 이 조례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큰 틀에서 부서가 늘어나고 그럴 때 기회를 줄 여지를 이렇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놓는 그 정도만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은 행정직대로 고위 공무원 승진이 자유로울 테니 결론적으로 그 반대적으로 다른 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승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전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승진에 대한 부분은 뭐 하여튼....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지도관이 한명이 증원이 되면 결론적으로 폭이 좁으니 그 불이익을 세무직이 볼지 지적직이 볼지 누가 볼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도관이 한명 늘어난다고 지금 그 자리만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늘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면 줄어야 되니 문제죠. 고무줄 빵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었다. 줄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만 드리는 거지 운영할 때는 다른 탄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15%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20%로 하면 그러면 네분까지도 가능한데요. 지도관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저희들한테 수정 가결돼서 올 테고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3명만 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한명만 늘리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행정기관인 집행기관에 지휘부에 즉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또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께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의욕도 고취시키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게 하려면 문호를 더 개방하듯이 자리를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2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조례와 관련된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정 의결해도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저는 뭐 동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의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검토해 보지 않았....
춘만
이춘만위원장
프로테이지를 변경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 말씀은 저는 3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명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지금 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수정하거나 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니 제가 그걸 어떻게 이리저리 말씀 못 드린다. 다음 저희가 제출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사권자에 과도한 행위 지나친 행위 더 나아가서는 횡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발언하면 예를 든다면 지금 파견 근무자가 한명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파견 근무가 파견 중에 다시 또 기간이 만료되니까 재연장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재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담당관께서는 익히아실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관도 더 승진을 많이 해서 또 파견을 또 보내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마땅치 않으면 파견을 보내고 전출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출은 쌍방 간에 동의가 돼야 되니 어렵지만 파견은 얼마든지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파견을 보냈어요. 보냈으면 타 기관에서 접목하고 배웠으면 다시 인제군에서 그 배운 바를 접목해야 되는데 계속 파견만 해요. 연장하고 재연장하면 결론적으로 도태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른 고위 공무원이 나도 파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고 인사권자의 의견에 따르라 즉 군대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파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파견했으면 파견인데 왜 연장을 했냐 그럼 앞으로도 재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다시 귀청해서 인제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파견을 당한 공무원은 어려운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주 여건서부터 특히나 인제군에 혈세로 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는 식으로 그런 역 발상에 의해서 지금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글쎄 그 부분 그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지금 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서 신축 중이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신축하니 신축한 건축물 또 EM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시설 관리 부서를 따로 두고 또 지도직이 됐던 농업직이 됐던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30%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하여튼 검토한건 15%라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상한선이 15%예요. 맥심이? 그렇지는 않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건 그렇지 않고요 15%라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먼저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도 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재해 발생 관계법령 중요 자료 제공 등 스스로 감면 대상 신설 사항과 나. 수수료 종류 및 표준 금액, 위생용품 관리 수수료, 소음진동 관리법 변경 신고 사항 등 전국적 통일 상위 법령을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및 농정과는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조항 삭제, 2km 이내 출장 실비 지급 규정, 상시 출장 공무원 지급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구성 성별에 관한 내용, 행정재산 용도 폐지 시 면적과 대상 금액에 따른 심의 생략 사항 삭제, 재산의 증감 현황 주민 공개 규정, 토석 채취 산정 방식, 건물 및 부지 공유 면적 산출 계산식,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별표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삭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허가권이 변경돼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상위법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굳이 수수료를 매기는 의미가 없다고 삭제사항이어서 저희도 같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얘긴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다 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예 전국 규정을 따라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아예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50%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50%내에서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삭제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아예 할 수가 없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저희가 1만5,000원까지도 개정을 해서....
김도형위원
다문 5,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네 그러면 재량권이 너무 광폭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하고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조례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의 복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50%이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지만 기준점을 타 지자체에다가 둘 수밖에 없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유사하게 맞춘.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사하게 맞추면 타 지자체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그 상위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을 준용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 말고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국가에서 표준 금액 정한 거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말로만 지방자치제네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재산권은 50% 줬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음 진동 관리법 사실 지금은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잦지 않습니까? 특히 토목 공사서부터 철거서부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에 피해가 자심한데도 불구하고 인제군민은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도 집행 기관에서 물론 소음 측정도 합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소음진동 관리법을 반영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건 이제 별개 문제인데요. 소음 진동에 관련해서 신고나 변경 신고할 때 수수료 관련된 조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관리쪽은 아무래도 환경쪽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관리가 수수료가 상한선이 얼마가 됐든 이에 의해서 징수가 과다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림에 떡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관리는 어쨌든 별개로 생각하시고 별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지금 인제군에서는 과거에 없던 낚시를 제한하는 지역 또 낚시 시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산란기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니 하던 것을 최상기 군정에서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내수면이요. 또는 기간을 지금 최소화시켜 봤거든요. 그런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무슨 징수할 게 있어요?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어선 신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어선도 낚시를 하려면 낚시할 수 있는 기간이나 낚시할 수 있는 면적이 내수면이 제대로 확보돼야 되는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국밥 또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세무 행정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나 그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일부 적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잡아놓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려고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실비 지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km 내에?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김도형위원
실비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연료비라든지 뭐 운행비 이런걸 따지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할 리는 거의 없잖아요. 출장 나가게 되면, 그러면 실비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근거리 2km이내에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시만 돼 있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돼 있어서 저희도 반영을 시켜놨지만 사실 근거리 2km이내 출장으로 인해서 출장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신청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만약 신설이 되게 되면 앞으로 신청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나라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근거 자료만 갖고 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km 이내면 사실 도보가 가능하고....
김도형위원
2km가 도보가 가능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2km면 한 30분....
김도형위원
과장님 2km를 도보로 출장 갔다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어차피 시간으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으로 청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반영을 시켜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일단은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근거 제시할 수 있게 표준안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인제군에서도?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경우에 2km이내인데 별도로 여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 진짜 긴급한 비상사태라든지 해서 택시를 불렀다든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 사항 외에는 적용이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개인차로 갔다 오잖아요. 현장을?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김도형위원
네 갔다 왔어요. 그러면 2km내외를 갔다 왔어요. 살구미를 갔다 왔다이거예요. 그러면 2km 이내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게 왕복이기 때문에 살구미만 돼도 2km가 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주고 4시간 이내면 만원을 주고.
김도형위원
4시간이면 만원을 주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출장을 갔을 시 조금 더 공무가 짧게 끝난다든지 근거리를 갔을 때 더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죠 특수한 경우를 상정해 놓은 겁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복 2km라 그러면 1km입니다 그렇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인제군청을 비유하든지 인제읍 사무소를 비유하든지 반경 1km라 그래봤자 인제읍이 장거리도 안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갔다 오면 1km예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2km이내니까 막말로 왕복 1km도 되고 500m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느 기준점을 줘야 돼요? 2km라는 반경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이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거기 이제 출장 목적이라든지 출장지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출장지를 기재 했을 때 직선거리예요. 아니면 통달 거리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보통 볼 때는 교통할 때 길거리도 따져야 되겠죠. 직선거리로 하면 킬로수 개념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읍사무소 출장 갈 때 영업용 택시 미터기를 꺾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저희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정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상황에 발생할 시는 또 모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왕복이니까 1km를 갔는지 1km100을 갔는지 950을 갔는지 물론 3~ 400미터를 갔을 때는 누구나 인지가 되지만 1km에 근사치인 1,100미터 즉 1km 100m를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산출하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비합리적인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까 봐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시내가 30km 50km인데 막말로 60km 80km로 갔을 때와 30km로갔을 때는 시간차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그것도 비합리적인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시간은 짧은 거리라고 해서 일이 가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가서 만나만 보고와도 되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상시 출장 공무원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보면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업무상 오전에 관내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원이 발생해서 오후에 또 출장을 가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상시 출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 상시 출장인데 그럼 출장 여비는 어떻게 산출을 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하루 최고 줄 수 있는 게 2만 원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15일을 쳐주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15일 쳐준다는 것은 읍면장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읍면만 해당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읍면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읍면장이 아닌 읍면에 근무하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읍면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다 해당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오전, 오후에 갔을 경우에 그건 1일 출장으로 산출한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또 상시 출장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출장은 하루에도 몇번씩 갈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다 1일 근무 출장으로 본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읍면인 경우에는 상시 출장비를 정해놓고 주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든다면 오전 오후 업무상 또는 대민 업무든 또는 민원이든 출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는. 네 두 번째는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때도 당연히 출장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출장으로 처리하는 데 출장 여비는 어떻게 산출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대부분 아시겠지만 읍면에서는 출장이 생기면 거의 나가는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비슷하게 잡아 놓습니다. 수시로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어떻게 보면 15일은 보장을 해주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존에 조례로는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대부분이 이번에 상위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관련 규정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수정을 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 됐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5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4월 달에 개정됐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우리 인제군의회 임시회가 언제 개회 됐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만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도 받고 또 성별관련 협의도 받고 그 다음에 공공 기간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개정됐다 그래서 바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7.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1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복지법 제35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 급식의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대상에 대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조사 및 선정 이의 신청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이에 따른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조를 보시면 4항에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인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상위법에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와 같이 적용을 해서 급식 지원을 해온 사항이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대부분들이 사실 이런 용어를 쓰지 아니하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시라든지 좀 이렇게 매끄러운 문구를 썼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상담을 했을 때 그러면 사망했습니까? 가출했습니까? 행방불명 됐습니까? 구금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문구에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요 사항도 사실은 문구는 이렇게 표현 돼 있지만 사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등록상 확인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급식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좀 필요한데 그 사유를 조금은 크게 악용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저희가 법에서 위임한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김도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 부모님이 서로 그런 일도 아니하고 이혼을 하셔서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셨는데 할머니가 키우고 계신다든지 그랬을 시에도 가능한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유가 불명확하면 예를 들면 뭐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추적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유를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김도형위원
그러면 가출한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된 것도 아니고 구금시설에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런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급식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은 좀 있지 않을까....
김도형위원
그런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면 아동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시를 들었지만 이거 이외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되거든요.
김도형위원
이 조문도 한번 좀 살펴주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3조에 보시면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을 제공한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문제점이 나온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패스트푸드에 투입율도 높았고 요즘 근래에는 여기 점검을 자주 다니시나요? 식단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매월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식단이 일괄적이지 않지만 중앙급식위원회에서 내 주는 식단표에 근거해서 영양 칼로리는 시군 실정에 맞게 하고는 있지만 이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메뉴 식단은 중앙 급식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그런 식당을....
김도형위원
불과 얼마 전에는 인스턴트식품을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만큼 월에 한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도 몰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4시쯤부터 급식을 하는데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아동 급식 카드 나왔습니다.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지난번에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물품 구입에 있어서 편의점 코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지 못할 항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구멍가게는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방안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좀 고민을 하고 연구 좀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활용할 게 아동 급식 카드네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도 조례상에 보시게 되면 세무회계과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보게 되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것도 상위법에 대해서 뭐 특정 성별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례상에 특정성별을 놓는 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지만 그 성비에 관한 건 위원회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든가 해서 성비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을 보게 되면 특정성별에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해당이 되는 지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추후 확인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아동들 배려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조문상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될 나이에 더 섭취할 수 있게 이건 규정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법테두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사망, 구금 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각 지대에 있는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 미래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번 좀 조문을 바꿀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를 벗어난 사유는 관련된 이장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해서 급식위원회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금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조문을 바꿔주면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을 판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리는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면 보호자의 의무가 당연히 아이들 케어하고 돌봐주는 거는 맞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취약 계층에 대한 아이들로 약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도형위원
그래서 더욱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툭하면 요즘 TV에 보게 되면 부모가 아동 학대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애들이 맨발로 편의점에 와 가지고 먹을 걸 사지 못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들이 자주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부모가 소득이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려운 아동들을 더 챙기고자함이니까요 한번 저희가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는 상의를 하셔서 가능 여부가 있다면 한번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론은 아니고 위원님 2조 7호에 보면 담임교사라든가 그 관련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장님, 반장님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추천을 하면 거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 지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식아동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이 지금 시기를 한참 놓치지 않았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놓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한참 늦은 것 같은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2019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와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이제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동 급식에 불이익을 받은 아동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복 복지법에서 규정한 지침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급식에 있어서 사각 지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동이라면 아동에 연령대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17세 이렇게 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뭐 21세까지 이렇게 보통 정해졌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이 아동이라는 범위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지가 궁금해서요. 조례를 발의했으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서는 초중고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미취학된 18세까지에 청소년을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9세에 고등학교 3학년도 있던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분들도 취약이라고 하면 고등학교에 취약하고 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아동 급식에 있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급식 카드도 될 수 있고 급식소도 될 수 있고 도시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학생들 간에도 그런 경쟁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출됐을 때 그 아동이 겪는 고충, 고초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한 불이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최적에 아동 급식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라고 보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기존에는 지금 급식권이라는 그런 식품권을 만들어서 읍면마다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주고 그친구들이 식당가서 먹고 뭐 다시 회수해서 정산 처리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급식 카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면 그 친구들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구멍 가게에서는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이 급식 카드라는 것이 사실은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생기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생건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바람직한데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데 그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은 급식을 카드로 안하고 이 학생만 하게 되면 이 학생이 그런 노출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카드 형태로 동일한 모형과 색상과 디자인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권을 발행하든지 카드가 발생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학교에서는 지금 무상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는데 방학 때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점심 한끼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급식 카드가 시중에 지금 식대와 카드에 1회 사용 금액이 동일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준 금액을 하루에 5,000원이면 5,000원이란 금액을 줘서 그 친구들이 하루에 5,000원만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다 충전을 시켜도 그것은 나중에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10만 원을 쓸 수 있게끔 카드를 만들어 발급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1일 얼마만 쓸 수 있게끔 카드를 제한을 둬야지만 그 친구들이 다음날도 빵 아니면 음료수도 사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로 인해서 성장하는데 있어서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성장 촉진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일반 시중에 식당을 활용하기보다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옥에 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좀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 오게 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이 갖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런게 더 많기 때문에 카드 형태로 지급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영양에 불균형은 일부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선택권이 결론적으론 아동 급식 카드 갖고는 선택권이 없다. 즉 최소 금액으로 최소한에 영양실조만 아니 되면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급식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식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급식 단가를 올리면 이 친구들이 조금 고가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한민국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 에게도 급식이 부실하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교고 학년이면 성장기가 아주 극심할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영양 불균형에 이룰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그런 한이 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가입 대상 및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피해 신고 및 보험 금액 산정을 안 제 6조에서 제7조에 보험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안 제8조에서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안전부 재난 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의 범위에 국장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함을 안 제10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운영범위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정부 조직 사항을 안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17년부터 타 지자체에 150개 이상에 가입 중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인제군은 몰라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던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한 재정을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좀 더 일찌감치 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면 보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런 보험 가입에 따른 어떤 혜택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늦게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제정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전에 꽤 오래 전에 이 내용에 관한 걸 타 지자체 이런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한 보험이 있다 라는 내용을 해서 조례 내용하고 이걸 본 위원이 자료 입수를 했었는데 이걸 마침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된 걸로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자동차로 말 하면 인제군에서 책임 보험을 들어 주는 거죠. 군민들한테 비유하면?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뭐 유사한 성격으로....
상만
김상만위원
종합 보험을 들어서 모든 보험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보험 이게 그럼 혜택은 상한액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상한은 저희가 담보 내용상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금액이 적정이 되면 가입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 이게 지금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차가 매년 한 2,000만원 정도에 금액을 보험금으로 인제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보험 회사에다가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약을 하면 1인당 어떤 재해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 하면 쉽게 표현해서 뭐 대물 대물이든지 재물 손괴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예.
상만
김상만위원
아직 그런 상한액이나 그런건 정해져 있지 않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로 보니까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사사고 대중교통 관계나 스쿨존에 따른 교통 사망 사고 관계 그리고 농기계 사고 사망 같은 경우.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17년도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고로 어떤 피해를 본 이제 군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통계가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늦게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치는데 이게 그러면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군민들이 드는 게 아니고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뭐 이거를 오케이를 한다든가 이거 필요없이 그냥 군에서 일괄 3만 2,000여 군민들을 통채로 한번에 보험을 들어 주는 역할이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합강 소식지나 이런 걸로 홍보는 지금 돼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 이것 또한 홍보가 좀 안 되면 일부 개인별로 이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어디 특정 지역에서 노인이 소규모 농기계 가지고 작업을 하다 상해를 입었다든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군에서 인적 사항 파악해서 일일이 하나씩 그걸 다 보험 체크할 수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본인 신청주의고요. 이건 보험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유무 관계를 따져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하는....
상만
김상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재난 보험처럼 큰 틀에서 군에서 들어주고 신청은 개인이 해야 보상을 받는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건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다 일일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경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인제군민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보험이라 군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도액과 보상액이 정해지면 일반 손실 보험을 든 개인 보험과 함께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중복 보장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험 회사가 어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부분에 자치단체가 공제 조합 쪽에서 일부 거의 대부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여러 보험사나 이쪽 뿐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요. 괜찮은 그런 보험사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일상생활 하다 다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재난 및 각종 위험에 따른 우발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시 선택 항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담보 내용을 보장 항목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변동 요인이 있을 겁니다.
김도형위원
추계서를 보니까 한 1년여 동안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2,000만원 통계적으로 잡혀있는데 다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에서 보험사와 계약 사항에 따라서 지급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추계서에는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저희가 추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상호 좀 약간의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김도형위원
그러면 농민들 모든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보장을 받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인제군민이면 주민등록상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상당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관내 모든 군민은 다 해당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막상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 회사 이기는 데는 없더라고요. 뭘로 빠져나가도 얼마 안 주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교통사고가 나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해 사정인이나 그 보험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 붙으면 지급을 안 하다가도 없던 일로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그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보험이 다 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하추리에서 1건 기린 방동리에서 1건이 나서 정말 젊은 친구가 다리를 절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도 양쪽 범위 다 되신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험에 어떤 사고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사망일 경우....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어떤 사고에 따른 장애 정도 관계라든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아마 보험을 들을 시점에 어떤 그런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시기에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작은 사고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의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약관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나중에 약관 때문에 안 되신다고 하던데 내 친구도 다리를 하나 절단을 하고 보험 요구를 했는데 농기구센터에서 당연히 보험을 들어놔서 억 단위로 했는데 평생 장애인잖아요. 뭐 1억 받아 가지고 평생을 하시는데 이런 고충은 약관하실 때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정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검토를 해야지 아무리 깨알같이 해 놓으면 뭐해다 모르겠던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계약상에 필요한 예산상에 일부 좀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시점이 돼서 어떤 합의가 됐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한 일부 변동 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충분한 예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이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자가 운전하시잖아 낙석 과장님 또 토목직이시고 또 오랜 세월을 그 직에 계셨는데 낙석이 내려와서 운행하다가 아닌 말로 불의의 사고 났을 때 이때는 또 보험이 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것도 보험 담보 내용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전부 따져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인제에서 현리로 들어가다가 운전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낙석이 내려와서 지붕을 때렸어요. 아닌 말로 정말 클 날 뻔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험은 면 되겠죠. 자동차 보험은 되겠지 그런데 도로관리 사업소도 나 몰라라 하더라니까 그래도 양쪽 보험이 다 되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추계표에도 보면 사실상 인제군민에 군민 숫자 3만 2,000분에 대한 연간 보험료가 2,000만 원 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구호에 고칠 수 있는 금액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형이 어떻든 간에 한다 그러면 보험 회사도 사실 표현이 어줍습니다만 장사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에 이런 데 좀 예산을 쓰는 게 오히려 더 군민의 안녕과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자동차 보험을 개인이 들려면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 되잖아요. 대략 그렇게 되면 군민 32,000 그러면 수백억 단위가 되잖아요. 그 정도에 비하면 이 2,000만원 정도에 예산 금액 가지고는 이건 어떻게 보면 거치래 형식에 행정이 될 수 있는 있으니 실질적인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담보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일부 상승되는 거는 당연한 사항일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도 나중에 요구가 됐을 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민 안전공제 사업이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 150여개 지자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인지하기로는 대한민국에는 227개 즉 22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150여개 지자체가 있다면 아직도 가입 안한 지자체가 많다 이렇게 봐요 70여 지자체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190여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은 2017년도 이후에 언제 가입을 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가입을 못했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나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안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제정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지금 2017년도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제정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만 3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또는 그로 인해서 인제군이 가입을 안하므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봉사 활동이나 뭐 할 때마다 그런 피해를 봤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되거나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 못한 부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부분은 인제군민에게 그러면 3~4년간 인제군이 공제사업에 미처 손을 쓰지 못해서 파생된 분들 피해 본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전수 조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글쎄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면 담보 내용에 따라서 종류나 어떤 유형이 상당히 다양할 수도 있고 또 보험에 어떤 시점이 사실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지금 현재 가입은 안했다 하더라도 재난방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일괄 총괄 취급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세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인제군에서는 시민 안전 공제 사업에 가입을 안 했어도 특수직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그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던데요. 안전 보험을 그것을 자활센터 아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민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도 자원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물론 그 내용과 일부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지금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가입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방재체험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방재체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보험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래서 일정 부분 가입을 해요. 그렇지만 인제군민 전체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 일부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는지 아니면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서 자원 봉사하든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봤을 때에 보험 처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뜻은 보험에 가입된 분들만 해야지 다른 인제군민은 누구도 나서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서부터 의용 소방대에서부터 필수 불가결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그 분들이 신체상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 처리도 전력이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전력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보험 전액을 수령 못하고 그 2 분의 1정도 경감하고 수령하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재된 문제들을 보험에 가입을 시킨다고 해서 인제군이 인제군민을 그런다고 다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복 보장이 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중복 보장돼요 중복 보장은 되는데 그 중에 병원에서 또는 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금액의 2분의 1정도를 감하더라 이겁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글쎄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경험치도 없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민원이 부상을 당한 자원봉사 나가서 부상을 당한 분들의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 다 인지하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주관하지 않는 의회에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아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현재 그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이 보험과 중복돼도 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민 전체와 또 현재 자원봉사에서 가입한 분들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셨어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어디서 위임을 주고 위탁을 준 거예요. 안전교통과에서 안 했으면 어디서 준 거예요. 어디서 의무를 다 하고 어떤 부서에서 위탁을 줬든지 위임을 줬느냐? 네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자원봉사센터 총괄 관리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를 보전해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봉사단체에 특성상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거와 이것은 중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 용석수 주민복지과장께서 관내 출장이 아니면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빠른 시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상 한도액 상위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제군만에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 한도액이요. 산출 근거를 어디에 기준해서 보상 한도액을 정했는지가 궁금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2,000여 만원을 지금 추계로 올린 부분은 공제회에서 담보 내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 별 금액을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산정해서 산출했을 때 평균치를 보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거의 평균치로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우리가 담보 내용을 지금 우리가 13개 정도 항목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과 그리고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담보내용이 아무래도 추가가 되고 많아질수록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액대상 규모는 좀 커질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업체와 인제군이 협약을 하거나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계약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에 계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 보상 한도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충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서로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떻게 정리를 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나 대상 금액을 좀 상승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빙어 축제를 하더라도 빙어 축제 필수요원들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인제군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봤다고 봐야되잖아요. 그러면 빙어 축제하면서도 필수 요원은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필수 요원만이 아니죠. 관광객까지도 보험에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러면 과거에는 3일 또는 5일 최대 10일 축제하는 빙어 축제도 관광객까지도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데 왜 인제군민에 대한 보험이 여태까지 가입이 안 돼서 이로 인해서 제외되고 배제되고 열외 되고 혜택을 못 받고 안 받게 만들었느냐 인제군수께서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앞서 담당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2017년 이후에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동안 분야별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총괄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인제군민이 부상을 당해도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보험금을 수령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전 군민에게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건 아니면 이장님들에게 이장회의 있을 때마다 각 읍면에서 그때 주지를 해서 앞으로 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인지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보험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 없어요? 주민복지과장께서 출석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2 분의 1이상보다는 그냥 2분의 1 맞추겠다. 이런 뜻인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2분의 1이상이니까 아무래도 이상이라는 표현이 과반수일 수 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참여 비율을 2분의 1이상이라고 한다면 절반 이상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나머지는 당연직하고 일부....
춘만
이춘만위원장
당연직이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직을 보게 되면 당연직이 쉽게 얘기해서 당연직으로 누구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을 채워야 되는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현재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군수랑 담당 과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두분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두분이면 나머지는 2분의 1이상이면 열분이면 여덟 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5명이상 5명 정도까지는 민간인으로 위촉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잔여 5명은 현직 공무원이냐?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관리계획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군수, 안전교통 과장하고 또 군 의회 의원님 두분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네 분이에요. 당연직이.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공무원도 여러 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재 구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그 외에 민간 위원이면 지금 현재 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15인 이하예요. 아니면 15인 이내예요. 10인 이내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10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0인 이에요. 그러면 네분이면 결론적으로 여섯분이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2분의 1이니까 5명.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이 네 분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홉 분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위원장은 제외를 하고요. 부위원장까지 해서 포함해 가지고 10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 포함해서 하는 것까지 했을 때 10인이니까 외부인은 5명하고 거기에 당연직 1명이나 2명하고 나머지 의회하고 또 일부 전문가라든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회에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 민간인 신분이에요. 아니면 공직자 신분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민간인 신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민간인 신분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2분의 1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10분의 6은 쉽게 얘기해서 당연직하고 민간인 위원하고 포함해서 10분의 6이에요. 아니면 민간 위원만 10분의 6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전체 열 분을 포함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국비 50% 그 다음에 군비 50%해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비만 매칭인데 국비하고 군비만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군비가 61만 원이고 총 보험료가 한 122만원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22만 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직종에 있는 분들이 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자원 봉사가 일일이 다 집어서 보험 가입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매년 고정적으로 가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 대원들이라든지 위험에 그래도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다 보험에 가입을 하던데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매년 자원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원 봉사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촌 일손 돕기에 자원 봉사나 설해 피해에 자원 봉사 있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입을 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개인별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000여명 정도 이렇게 인원으로 가입이 되고 있거든요. 보험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1000여 명만 해당이 되는 거죠. 최대?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국비 및 지방비가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도 인제군민은 1,000여 명 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만여 명은 아예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였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원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연간한 1,000여명 정도 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농촌일손 돕기 자원 봉사를 하셨던 폭설 피해 자원 봉사하셨던 수해 자연 봉사를 하셨던 이 분들이 다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사고 유형에 따라서 자원 봉사 형태라고 하면 다 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험에 선 가입을 안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좋은 제도인데요. 바람직하고, 잘 알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과장님 재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제군민은 약 1000여명 밖에는 보험에 가입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원 봉사를 했던 또는 의사적인 일을 했던 봉사 활동을 하다가 신체상에 부상을 입어도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보다도 과장님 이전에 이 소관 업무를 보던 담당 과장 그 다음에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 군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제군민에게,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전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 분들이 소급 적용해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인제군민 중에는 그렇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보험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뭐 없다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거는 역설적으로 인제군에 행정이 발 빠른 행정, 열린 행정, 바른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뒤 처진 행정, 나 몰라라 행정, 되고말구 행정, 속된 표현으로 무대포 행정한 거에 귀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인제군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 군민 사과성명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인제군민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재난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에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