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항상지역발전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자치행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6100만원보다6800만원이증가한1억3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46억6100만원보다8300만원이감소한183억7700만원입니다. 우선87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6300만원,지방교부세6600만원,도비보조금12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자치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지방행정역량강화,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행정운영경비등총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91쪽에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59억3300만원보다4억1800만원이증가한63억5200만원으로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민간단체활동지원3억3600만원,변화행정기반조성에7500만원,군민의날행사1억7400만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에능률적인행정운영에1억1백만원,전문행정인육성4억2100만원,후생복지시책지원25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행정시스템운영지원4억9900만원,행정정보화기반확충3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정보통신망운영4억3천만원,정보통신망기반확충2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7억4700만원보다1억1800만원이감소한6억2900만원으로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글로벌네트워크구축1억4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17억7900만원보다3억8400만원이감소한113억9500만원으로인력운영비112억8400만원,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마지막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열화상체온측정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열화상체온측정기는일체형부스에출입하게되면체온측정,마스크착용여부등동시에측정하고QR코드인증까지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이동식장비입니다.현재우리군은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행사를개최중에있으며코로나백신예방접종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코로나19감염확산방지를위해체온측정,QR코드인증을하고있으나대규모인원이입장하는큰행사등에는신속하게처리가안되어입장이지연되는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이에이범적으로열화상체온측정기를구매하여향후있을우리군의대규모행사시방문객들의출입시간과동선을단축하여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이상자치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1페이지에보면은이장연합회사무실공사하고기동순찰대사무실리모델링사업비설명좀해주세요.

이장연합회사무실그건의가들어와서요.현재청평면그소방대있던건물에다가그소방서가지금하천리로청사를짓고이전을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다가사무실을만들어주는걸로이렇게한겁니다.그다음에그가평군연합자율기동순찰대사무실리모델링은그청평파출소옆에있는데이게노후화되어갖고뭐지금사용할수없을정도로많이망가져있어서리모델링을같이하는겁니다.

그럼그소방대가몇평정도돼요?

그정확한평수는알수가없는데그게이제1층,2층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1층만사용하는걸로.

2층은뭐에다쓰느냐고.

1층이차고였습니다.

2층은뭐에쓰냐고요?

2층은현재저희면재산이라서,면재산이라서할겁니다.

뭘로쓰느냐고요현재.

현재지금비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은여기기동대사무실을여기다망가진거로쓰지말고거기로옮기면안돼요?

지금현재2층거기도만약에사용을해도리모델링을다시해야됩니다.

아니,리모델링하는거는하는거고거기가비어있으니까그건물이이건물보다나을거아니냐는얘기이지.

지금기존에이사람들이지금쓰고있는데가파출소옆입니다.

파출소하고기동대하고뭔상관있어요.

아,그런데그파출소하고또연관되는……

이게정식건물은정식건물이에요?

네,네.

기동대것도?

네,네.

몇평이나돼요?

그게한20에서30평정도됩니다.

상당히크네요이것도.

네,옛날에예비군,처음에예비군중대사무실옆에있던게그예비군사무실이그옛날면사무소옆에그2층으로옮겨갔다가현재는그면사무소다목적체육관으로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기동대분들이상당히고생이많걸랑.그래서편안한휴식처가있어야해서좀넓은데로옮기시는게낫지않느냐이래서여쭤보는겁니다.

아,네.본인들이원해서……

네,이상입니다.

과장님93쪽보시면요맨하단에.사회보장적수여금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있지요?

네?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그맨하단에보면은……

몇페이지요?

93쪽!

네,네.

이거는민주화운동관련분이가평에거주하고있는,요새거주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

이게이제도비로내려온건데요.

아니,그러니까이거한분일거아니에요12개월이니까?

네,한분입니다.

그러니까어떤민주화관련유공자이지요?

5.18민주화운동한분이계신데이게도비로120만원내려온겁니다.

아,그러니까이분이가평에거주하신지가이제얼마안되셨네요그러면?

네,정확한기간은뭐제가모르겠는데요.저희가평군에지금한분이계십니다.

아,그래서도비로내려와서?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2021년도안전재난과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5억17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5억3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63억5700만원보다1억3천만원증가한6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2회추가경정안99쪽의일반회계세입입니다.도비보조금2021년제1회추가경정4억98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5억1200만원으로총5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회추가경정안103쪽의일반회계세출입니다.먼저2회추가경정안103쪽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1년도1회추가경정11억6800만원보다3400만원증가한12억3백만원으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28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2021년도1회추가경정11억2300만원보다7600만원증가한11억9900만원으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7천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에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4페이지를좀봐주십시오.폭염취약계층취약노인냉방물품지원이있습니다.도비100%고요.예산이1176만원입니다.중간부분입니다.찾으셨습니까?

네,찾았습니다.

네,이게취약노인층어디에어떤물품을지원하는겁니까?이게사무관리비로지출이되는데이게목이맞는건지.

이거는이제도비보조금이고요.

그러게요.도비100%예요.

이거는이제폭염취약계층에대해서풀매트,풀베개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몇가구나?

네,약400명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400명이요?

네,네.

그런데이게사무관리비로이렇게들어가있는항목이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네,400분한테풀매트하고?

풀베개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105페이지에보면시설비에차량번호인식CCTV있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지금이차량번호CCTV이부분이그상동리하고대성리,그운악리에설치한게2011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이CCTV가지금노후화돼가지고요.경찰서에서그뭐사건사고나수사할때차량번호인식이안된다고그래가지고경찰서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CCTV내구연한은보통9년입니다.그런데2011년도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이지역에는.

이게상동리어디쯤에설치되어있어요?

뭐골프장베네스트그전인것같습니다.저도정확한위치는모르겠는데요.

이게속도감지랑은이거랑은다른거잖아요?

아,상동리버스정류장종점이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골프장입구맞아요.

네,네.

이게차량이속도하는거하고는다른거지요이게?

네,속도측정기는아니고요.차량번호를……

이게범죄예방이거로하시는거지요?

네,사건사고고뭐도주를했다든가……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군민만생각하고군민만바라보며의정활동을펼쳐나가시는이상현예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1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62억8800만원증가한82억4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새일센터지정운영인건비와설악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를위한예수금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115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65억9700만원증가한625억8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은기정액보다2억5400만원증가한14억3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북면청소차8천만원,승용전기차3대에신규추가구입1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은기정액보다62억9천만원증가한85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다음장이되겠습니다.청평면흡연부스구입3천만원,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61억원이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정액보다5100만원증가한524억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새일센터지정운영인건비51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청평면흡연부스구입3천만원있잖아요.

네.

이흡연부스가읍면마다다있어요?여기만처음시범사업이에요?

지금군청은했고요.지금시범사업으로나가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다할겁니다.

추가적으로하신다?

네,네.

그래서담배세가상당히많이들어오잖아요가평군에.

네.

그래서이흡연부스를읍면마다좀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

네,내년본예산에더추가토록하겠습니다.

상면부터해주시면더고맙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3쪽이되겠습니다. 이번공유재산처분으로처분재산은설악면파출소청사신축과관련하여설악면신천리434-4번지810㎡를처분하고자하며처분예정가격은18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공유재산처분이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상면율길리산49번지외2필지가되겠으며처분면적은2만4190㎡가되겠습니다.처분예정금액은10억4300만원이며매각방법은일반경쟁입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0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0쪽이되겠습니다. 황인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가가치세신고업무철저입니다.검사위원께서주신개선및권고사항은부가가치세신고납부업무를외부기관에전적으로위탁하는것을지양하고부가가치세교육등을통하여업무를숙지하여해당담당자책임하에신고납부하고부가가치세과세및비과세여부를면밀하게파악하여적법하게신고되었는지를검토하기를권고하셨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부가가치세신고시비과세대상인매입공제분환급대상의누락방지등을위하여사업담당자에대한과세법령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으며전문지식을가진세무직공무원의회계과배출을위하여인사팀에협조요구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저희가부가가치세용역을추진하는사유또한부가가치세환급누락을예방하고신고지연에따른예산낭비를막기위한것인만큼종합적으로검토하여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이장기휴가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도세팀장박준규입니다. 먼저군민이신뢰하는행정구현을위해열과성을다하고계신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11억원증가한1090억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이대비9백만원증가한17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121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4백만원증가한2억6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5쪽에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중세외수입신용카드납부수수료9백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위탁사업비변경에의해기정액2억4400만원에서4백만원감소한2억4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세체납징수활동비4억원,기정액8백만원에서4백만원증가한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39쪽유근웅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추계및편성절차입니다. 지방세세수추계는경제성장률을비롯하여여러가지거시전망예측치를기준으로예상세수규모를추정하므로다소오차가발생될수있고또한제도적,환경적요인의변화도세수추계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또한위원님이지적하신지방소득세주행분자동차세등은국내외경기에민감하여변동성이매우강한세목으로세수추계의정확성을기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나앞으로는과학적인분석을통해세수추계의정확도를높이도록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첫번째,각세목별담당자들이통계전문교육과정을이수하여전문성향상및지방세연구원에서발표하는연구자료연찬을통하여세수체계정확도를높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또한세수추계시선진세수추계방법을도입반영하여지방세징수자료및부동산거래량,신축건물공동주택준공현황등주요세원에대한기간별,지역별세입특수요건등을확인후지방세정보화시스템세수추계에반영하여보다정확한세수추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7쪽정진환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편성소홀입니다.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시발생하는체납처분비는특정시기가정해진세입금액이아니므로예산편성시세수추계에어려움이있습니다.2021회계연도체납처분비발생시에는정진환위원님이권고한대로해당세입금에대하여당일그외수입으로징수결정수납한후향후에는세입과목을편성하여효율적인재정운영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홍인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사업비선정철저입니다.2020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으로산정된지방세물납금액은7900만원으로물납처리시관련규정이명확치않아해당금액에대하여순세계잉여금으로처리하였으나2020년회계연도결산시부터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확하게연찬하여개정된절차에따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희망과나눔이있는복지도시가평을위해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200만원증가한164억8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5200만원증가한234억9500만원입니다.다음은13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10만원감소한138억55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200만원증가한24억7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주요증감액의큰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2쪽인적안정망운영활성화지원사업은자체사업으로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3쪽긴급복지사업은국비보조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6억4200만원에서1억1600만원이감소한5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기정액1억2400만원에서7900만원이증가한2억3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144쪽전적비시설물관리사업은창의탑이전설치등을위해기정액3100만원에서2100만원이증가한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취약계층돌봄인력마스크지원사업은국비사업으로신규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날행사사업은자체사업으로8백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146쪽공설자연장지운영및관리사업은기정액1억3500만원보다4천만원이증가한1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증액된4천만원은가평군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서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저희복지정책과직원은예산을적게효율적으로집행하여저소득층의삶의질향상과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4페이지상단에보면은요.

144페이지요?

네,144페이지상단에보면창의탑이전설치그렇게되어있거든요.

네.

그런데청평초등학교우측에구석에있는타워를말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

네,맞습니다.

그내용이뭔가요?

6.25때청평면출신의학생들이6.25참전한거를기리를위해서71년에제작해서지금제작한탑입니다.

그때한번지나가다들러서이렇게봤더니매우이렇게훼손이많이됐더라고요.계산이라든가뭔그런거가.

훼손도됐고좀방치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방치되어있는것같은데그런데이게학교하고마을하고어떻게합의가된내용인가요?그쪽에서옮겨도된다?

네,건의가있었던사항이거든요계속.

마을에서요?

마을하고학교에서요.

학교에서도?

네.

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코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혹시거기시험마을에의견은들어보셨습니까?

그쪽이장님하고사전에협의가된상태이고요.관광과하고도협의가이루어진상태입니다.

어디하고요?

관광과요.

아,협의가다끝난사항이라고요?

네.

그래서이거그냥그대로이전설치하는걸로결정은나셨다?

네,그럴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38쪽입니다.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비비과다편성건입니다.예비비는예산운영의건전성을위해100분의1이내로예비비를편성하여불가피한지출수요에대처하고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을까지적및권고하신내용으로서앞으로는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관리및편성에만전을기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41쪽유근웅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추계및편성철저건입니다. 이행강제금에대하여세입예산으로편성을하였으나사정이발생하여변경되었을경우에는마지막정기추경세입예산에반영하라는지적및권고하신내용으로서앞으로는이행강제금에사정이발생하여변경되었을경우마지막정기추경세입예산에반영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재근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돌봄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0억1400만원감소한742억6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585억9백만원,도비보조금은149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57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5억3백만원감소한1064억8900만원입니다.국도비보조신규사업및자체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157쪽마을회관신축및보수사업은대성2리마을회관창고재건축사업비로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57쪽에노인회운영지원사업은노인의날및경로의달기념행사사업비로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8쪽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사업은군비신규사업으로응급관리요원인건비지원을위해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58쪽에경로당운영지원사업은107개소경로당가스누수탐지기설치지원을위해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158쪽에경기먹거리그냥드림운영사업은군비신규사업으로운영물품구입비용9백만원과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인건비지원을위해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0쪽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운영및관리사업은놀이체험시설시설물인테리어개선공사비등을위해기정액2억9백만원보다2억8천만원증가한2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60쪽에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은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4800만원을,161쪽에다함께돌봄사업자체사업은기정액1억9백만원보다1400만원증가한1억2400만원,다함께돌봄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1200만원,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은기정액2억86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2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63쪽에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은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1천만원,164쪽에일시위탁전문아동보호비는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9백만원,일시위탁아동용품구입비는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65쪽에양성평등행사지원사업은양성평등주간행사개최지원을위해1200만원,166쪽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은설악분소인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청사운영및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위해기정액8500만원보다6300만원증가한1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66쪽에아이돌봄본인부담금지원은자체신규사업으로3100만원,169쪽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51페이지에보면요.

네.

세입예산보면맨위에보면목욕탕사용료뭐여성회관사용료이거코로나때문에감소한거지요?

네,맞습니다.

그럼어린이놀이체험사용료는6천만원이나감소가됐는데이거는왜그런거지요?

하반기7월,이제9월정도이제운영을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요.기간상반기준공처리가안됐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감액처리한겁니다.아직운영을안하니깐요.

준공을못해서?

네,네.

그럼맨처음에이거왜1억2천으로잡았어요?

이제추계를1억2천을잡았었는데요.

네.

이제준공이7월예정이니깐요.

그거에맞춰서잡았어야지반이날아갔잖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31쪽입니다.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작성철저의건으로2019회계연도국도비보조사업결산시일부사업의경우이호조시스템으로결산작업완료후도정산보고시국도비부담비율로재정산작업을하면서최종정산금액은이호조시스템과다르게되어실제로반환한금액과차이가발생하게된사항이있습니다.예산및결산업무의중요성을인식하여각국도비보조사업실무자들이부담비율및정확한정산금액에따른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체교육등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검사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과조치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