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은양평공사,친환경농업과,축산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5일 양평공사사장박윤희
윤순옥위원장
양평공사사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소관사항인양평공사운영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공사운영전반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사장님,양평공사핵심업무가유통과시설관리에대한부분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사장님께서그유통사업에대한의견을제시하셨을때1월25일날취임한이래로사업들에대해서결과를자료를통해서하나하나다살펴봤고,또분석한결과그유통사업이전망이없다거나경영현실화가불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하셨고,거기에대한책임은그직원들과같이근무하는분들께서책임을져야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하셨었는데기억을하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이혜원위원
예,여기제가속기록을찾아서읽어드린거니까맞으시겠죠? 지금현재유통에대한부분은친환경유통센터에대한부분으로분리가되고,또시설관리는뭐공단이든공사에서진행을하든아직결정이된바는없지만시설관리에대한부분을별도로좀수행을한다,이렇게지금추진되고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사장으로서사장님의의견은어떠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2019년취임한후부터양평공사의전반적인상황에대해서정상적인...
윤순옥위원장
공사사장님,마이크를좀가까이대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정상적인경영이어렵다라는거는전부공감하는사항이었고,그래서그자구책을,경영정상화의방향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해서2019년초부터군민들과또군집행부그리고양평공사모두...의원님들을포함하여다들머리를맞대고고민했던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사장님,답변을좀간결하게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면...그래서...
이혜원위원
그것으로제가답변들은걸로갈음하고요,왜그말씀을,지금제가답변을자르면서말씀을드렸냐면사장님이정상화에대한부분에단언을하셨었어요. 자구책에대한부분또양평공사는지금여러가지를검토해보니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노력하면가능하다,그래서나의임기안에이부분에서정상화시키겠다,이렇게말씀은하셨는데지금사장님임기중에이중요한목적사업두가지가분리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럼사장입장에서의지금어떤소회가있을것같은데이대로지금가는부분이사장님도옳다라고판단을하시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부분은사실제가양평공사의경영을책임지고있는사장이긴하지만양평공사의문제와방향에대해서는양평군집행부와그리고양평군민들께서방향을잡으시고거기에대한합의를주신것에대해서저는그합의이전에는저의의견과저희양평공사의어떤현실적인부분들을많이말씀을드렸지만여러차례에걸쳐서다양한의견들이모아졌고,거기에대해서군에서공단으로전환하기로방향을정한이후에는저의의견이라는것은이미사견이고,그리고정해진방향에어떻게우리가그것들을차질없이준비하고성과를낼것인가에집중할시기였다라고대답을대신하고싶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전에도,전환하는과정에서도사장님의의견제시는없었던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그렇다면사장님취임이한만2년이넘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자체적으로평가를했을때경영성과계약이행이나뭐직무이행이나경영평가,이런운영전반에대한본인자체평가는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제가2년이넘었고,임기3년의마지막해이기때문에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3년동안의경영의성과들,직원들과함께해온것들을좀정리하는그런계기로지금생각을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제가정상화를말씀을,약속을드릴때는어떤과거의문제로부터,과거의비용이나과거의어떤문제로부터그문제가단절이될경우에는그시점부터스타트라고생각하고정상화를할수있다라고말씀을드렸고,과거에대한청산이나대안이없이는지속가능한경영이어렵다라고제가취임하고3개월차에말씀을드렸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인데어쨌거나과거의문제들이해결의방향을잡고간다하더라도현실적으로는저희는그것들을영향을받으면서올수밖에없었던부분이있고요,양평공사가2008년부터2016년까지...
이혜원위원
사장님,본인의자체평가는어떻냐라고했으면거기에대한답변을하셔야지제가그동안있었던것을설명...몰라서여쭤보는것아니잖아요. 과정설명은필요없고요,본인에대한자체평가가어떠냐라고질문을드렸잖아요. 그럼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양평공사가적자를봤다라는거는어떤회계상의문제뿐이아니고,조직의문화,그리고일하는방식,그리고사업이진행되는여러가지과정들의문제들을가지고있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저는감히말씀드리겠는데2년5개월정도의그시간동안은양평공사의과거를파헤치는것이아니고과거로부터어떻게새롭게우리가거듭나는가,우리직원들과우리내부의역량들을강화하고정리정돈을하는시기였다라고저는평가하고싶습니다. 그리고그런성과들이저희가회계나부채비율이나여러가지가열악한조건에서도작년경영평가나이런부분에서경기도에서가장전년대비높은향상성을가지고도지사표창을받은경험도있고,저희직원들이그런과정을통해서그동안못해서못한것들보다는새롭게알면서새로시작하는,어떤주인의식을가지고직원들이일을배울수있고,스스로역량을강화하는체력을단련하는그런시기였다라고평가하고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내부역량강화에대한부분을중심을잡고하셨다라는뜻으로좀받아들이겠고요,평가를. 그리고지금타시군대비해서향상됐다라는부분으로경기도에서도평가를받았다고하시는데사장님말씀하시는대로마이너스에서시작을했기때문에조금에대한성장만있어도그갭은커질것아니에요. 거기에대한평가일수도있다라고판단을하고요,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2020년결산감사를하다보니까사장님께서는계속2019년도도그렇고,손실없는한해를2019년도에하겠다라고말씀하셨고,2020년에는성장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수...2020년도그손실에대한부분만해도결손금에대한부분이증가를했어요,전년대비해서결손에대한부분이. 그리고10억지원금에대한부분들도있었고,또친환경양파보관...에대한13.8톤에대한폐기도있었고,또친환경유통에대한’18년대비14억정도경영개선할수있다고하셨지만결산에서는그결손처리에대한부분이꽤많았습니다. ’18년에서’19년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는거의50억정도차이가있었고요,결손금만봤을때요,그리고2020년은2019년대비해서6억2000정도의결손금이났어요. 확인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2019년도에저희가결산이...
이혜원위원
2018년대비2019년도에50억6000만원,’19년대비2020년은6억2000만원에대한결손금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자본총계에대한부분이전년대비해서낮아졌겠죠,당기순이익에대한부분들은조금씩감소가됐었으니까요. 그부분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이것은과거에대한문제가아니라...사장님이과거를모르고사장으로취임하신것아니잖아요. 양평공사형태나상태에대한부분은충분히확인하고그래도내가여기를운영해볼수있겠다하셔서양평에도전을하고양평공사에취임을하신것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드리면경영평가는먼저회계상의플러스마이너스만보는상황은아니었고요,오히려그부분을봤다라고하면저희기관이전국에서거의부채율이최고이기때문에그런좋은평가를받지는못했을것같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경영...
이혜원위원
아니,사장님,부채는,이미부채에대한부분은양평군에서부담을하기로결정을하셨잖아요,군수님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결정을하는것과회계상에반영이되는것은틀리기때문에경영...행안부에서경영평가를할때는그것들이정리되지않고계획을잡은것은반영...
이혜원위원
다포함해서하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반영되지않습니다. 그래서있는그대로결산상에나온그결과만을가지고하는부분이고요,경영평가에서회계부분은중요한부분이긴하지만다른일반적인조직인사,그다음에CS,그리고여러가지들을조직의전반적인것들을평가하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제가잘했다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경영평가의한8점정도는0.1점이만점인항목들이많기때문에8점정도의...
이혜원위원
사장님,평가에대한전반적인걸여쭤보는게아니라그런부분들이누적이됐었어도사장님이취임하고계셨던’19년도,’20년도에도그부분에대한성장궤도는없었다는거예요. 그래서누적에대한부분들이발생을한거고,거기에대한건인정을하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위원님...
이혜원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손실에관한부분은제가알고있는정리한것과지금다른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
이혜원위원
그럼결산감사때제...본인들이제출하셨던이숫자가틀린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지금당기순손실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자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지금결손금말씀드렸죠? 왜결손금을말씀을드렸겠어요? 당해연도에대한운영만...과거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시기때문에과거를제외하고사장님이취임해서시행하셨던2019년도,2020년도에대한것만보기위해서그부분을말씀을드리기위해서결손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요,사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평가에대한부분들이본인은잘하고있다라고평가를하시니까이것이잘하고있는건가라는부분에대한의견제기를지금하는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것도있고요,그리고사장님이저번에먼저도저희가의회에서도얘기했지만양평공사멀쩡하게있는이친환경양파에대한것관리잘못하셔서썩어서또버렸죠,10톤에대한부분? 13.8톤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건사실과다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몇톤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먼저당기순손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가야될것같은데요,2018년도사업이죠. 전2019년1월에이제취임을했으니까2018년도에양평공사의당기순손실은63억이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의당기순손실은...제가취임하고첫해였습니다. 23억으로거의절반이상...
이혜원위원
결손금말씀드리는데자꾸왜순손실을말씀을하세요? 순손실은모든것을다포함했을때에대한이익에대한부분이고,거기에서손실금과잉여금과결손금,자본금,이런것들이다됐을때자본총계가나오는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
이혜원위원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와서전년과어떻게달라졌냐라고보시려고하면해당연도의당기순손실을보시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래서2018년도에63억이었고,제가왔을때첫해가23억이었습니다. 그리고작년이18억으로2019년대비다시5억을줄인부분이...
이혜원위원
예,순손실은23억,18억이에요. 결손금은27억...270억이고,277억이라고요. 본인들이제출한양평공사경영개선그리고결산감사에대한내용에대한근거로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더가서자세하게파악을하시고,추후에저한테오셔서제대로된답변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다른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결산감사진행을할때보증채무관리에대한부분에서양평공사지원액,이거54억에대한부분왜누락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지금정확히파악을못해서저희재무회계팀장의답변을들어도될까요?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재무회계팀장이답변을...
이혜원위원
사장님이이걸모르신다고요? 보고못받으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어...아니,어떤부분을말씀하시...
이혜원위원
결산심사할때도담당부서,양평공사제시를했고...기획예산담당관님,저번에저희가결산감사때도양평공사이부분정확하게전달해서인지할수있도록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전달됐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지적사항에대한부분들이정식으로안왔기때문에현재행감중이고이렇기때문에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아직부서라든가관련부처에전달은아직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누락된부분에대한거는별도에대한시정조치에대한부분으로제가요구를하겠고요,이결산에대한부분은자료가제대로제출이돼야결산이제대로이루어집니다. 이거는사용한금액에대한부분을결산을하는거예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내용자체가빠져...누락이됐다라는것은이걸어떻게봐야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누락된사안은저희는없습니다. 이부분은...
이혜원위원
파악해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을확인해보시고답변하세요. 확실히알고답변하시는겁니까? 정확지않은부분...지금선서하셨죠? 본인들결산안하셨어요? 2020년도결산안하셨습니까? 결산한내용을가지고저희한테,양평군에다제출하셨을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걸가지고지금결산심사한거고,본인들이제출한자료를가지고,제출한자료여러자료중에교차분석해보니까빠진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확인하시고답변다시하시고요,그리고이자발생에대한부분도지금3월1일부터6월26일까지118일분에대한이자발생이됐어요,그렇죠? 기억하세요? 이자에대한연체료발생한부분을말씀을드리면아실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계속말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상환기간초과돼서부채에대한연체료발생했잖아요,그렇죠,사장님? 전년도에제가얘기해서사장님이저한테와서도설명하셨잖아요. 회계운영투명하겠다하고말씀하시고하시면서이런부분들발생하는거지금도,결산이끝난상태에서도파악을못하고있는부분은어떻게받아들여야됩니까? 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련돼서는정확하게파악하셔서...팀장님,잘내용아시죠? 사장님께정확하게보고하시고,거기에대한답변들으셨으니까별도자료준비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체감사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 먼저,저희감사조치결과33건진행됐었던거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예,사장님이먼저2019년도6월행정사무감사에서답변하신내용중에투명하게정직하게하겠다라는약속은꼭지키겠다라고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다른것들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고했을때사장님이다른것에대한약속은못하겠고투명하고정직하게하겠다라고약속을하셨습니다. 지금투명하게가예산을통해서봤을때저는투명하게됐는지잘모르겠고요,정직하게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좀확인을할게요. 일단양평공사2019년도지적사항33건중에조치완료30건이었고,추진중이3건이었습니다. 지금3건에대한부분은아직추진중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 지금진행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어떤건이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번,3번,채용관련감사결과에따른처분이사법기관에수사중으로지금진행중이고요,또지역상생발전기금또...
이혜원위원
아닌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복지포인트회수관련해서아직1건이회수안된부분이연락이지금안돼가지고그런부분남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장님제가사전에자료요구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지금자료요구한내용으로만가지고지금사장님행정감사지금임하고있는데자료가제대로지금갖고계신거맞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추가자료랑제가다검토를하고왔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이행조치완료됐다는사무관리비,17번,18번,기타복리후생급양비과다집행에대한부분제대로조치된거맞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처음에말씀드린3건외에는다조치완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3건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채용관련수사건과그다음에...
이혜원위원
지금그건추진중인거잖아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복지포인트관련회수...복지포인트회수관련1건,그부분빼고는나머지는조치완료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치완료됐다고하신30건중에제가17번,18번,사무관리비중급양비과다집행,기타복리후생비중급양비과다집행,이부분에대한것이조치완료됐다라고답변하시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업무추진비에서지금시책추진에대한부분이나직원회식경비또업무추진비이런거,이직원회식이나이런경비들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해야되는거죠? 다른예산에서목적외로사용하면안되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으로사안을말씀을해주시죠,위원님.
이혜원위원
시책추진비랑직원회식비,업무추진비에서지출되어야되는거맞냐고요. 답변하십시오. 팀장님,맞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저희들은지방자치단체하고좀개념이다른데요,시책추진비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들이없습니다. 없고,그냥업무추진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회식비라든지이런부분은업무추진비에서집행하는게맞고요,그다음에직원에대해서는정원가산업무비하고부서운영비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직원들회식하는중식,석식,식비,뭐간식비,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업무추진비에서정확히사용을하셔야죠,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정작그업무추진비에대한부분은사용하지않고...업무추진비도사용하셨죠? 그런데이제경비나이런부분들이언론에서는경비를절감했다라는표현을하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업무추진비에사용해야되는부분을사용하지않고다른예산에서중식과석식,이런것들을사용한거를목적외로사용해서지출했으면서업무추진비가적게사용했다고해서경비를절감했다,이부분은좀회계법상좀안맞는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도다시한번확인하셔서목적외사용이있는지에대한부분파악하셔서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규정을벗어나서업무추진비나정원가산비나이런부분들을사용한적이없기때문에다시한번어떤부분을...
이혜원위원
사용하셨기때문에감사에지적받으셨던거잖아요. 그거인정하셨었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부분은위원님,기존에는추석명절선물이나이런부분들을다른정원가산비나이런부분으로썼었는데이제규정이바뀌면서이부분이업무추진비로만사용하게되는그런시점이어서...
이혜원위원
규정이뭐가바뀌어요. 규정은,회계법은그대로있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추석명절선물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을업무추진비로만사용할수있다라고저희가감사를받으면서지적을받았고,그래서그부분에...
이혜원위원
그이후에는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이후에는그렇게...
이혜원위원
다시한번확인하시고내용검토하셔서제출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한자료를통해서. 다음은전용차량관련된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우리공용차량에대한부분,지금정관개정,운영규정까지개정하면서지금이사용에대한부분들정리한내용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공용차량의부분이아니고전용차량에관한규정을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공용차량관리규정에서일부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전용차량에대한부분. 운전자지정하는것과공용차량에대한차량관리시스템을전산도입하는것을의무신설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지금시행하고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용차량에대한그출퇴근의사용에관한부분은규정에서정한바대로하고있고요,기사에대한부분은제가1년전부터제가운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인력도모자라고하기...
이혜원위원
사장님이운전하신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시행한지1년이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돼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수정안,개정안내용에는사장이운전을하게돼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출퇴근및기타업무수행시사장,그리고관내외업무수행시서땡땡주임,관련업무수행시해당부서직원,뭐이런식으로지정을하셨잖아요,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왜사장님이운전하셨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규정은그렇게돼있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가2019년이후로결원에대해서충원을하지않기로의회와또군민들과약속한부분이있어서자연발생적으로결원이되는부분에대해서이제충원을하지않다보니일손이많이힘들고해서제가운전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기사의역할을하는담당직원을따로배치하지않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언제부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년좀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1년이넘었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저한테업무일지...제가다받았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업무일지사장님이쓰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어떤업무일지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차량업무일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차량그거는이제차량일지라고하는게맞고요,차량업무일지...
이혜원위원
차량운행일지요,정확하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차량운행일지를그러면사장님이쓰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운행일지는제가운행기록이나이런부분들을보고하고,직원이작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여기저한테제출해주신차량운행일지에는...지금제가4월까지받았거든요. 먼저조치결과보고때받은자료거든요. 4월12일까지받았는데여기에...사장님이그러면지금거주를어디서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성남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양평에서왜출근을성남으로했다가다시양평으로오나요? 사장님이하시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특별한경우가있을때...
이혜원위원
특별한경우가아니에요. 지금1월것부터만봐도계속지금위례로갔잖아요. 6시에출발해서9시에도착하고,6시에출발해서9시에도착하고,저녁.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언제...
이혜원위원
운행,차량운행일지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2021년도...
이혜원위원
예,2021년도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그거를살펴보지못했는데제가말씀드린게맞고요,아마직원이착오가있었나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거는...그러면이거위조네요? 이게뭐예요,그러면? 이차량일지는? 어떻게작성이되는겁니까? 이거사실과다르게그러면작성되고있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운행에관한부분은맞는데저희먼저수행...먼저기사역할을해주셨던직원분이아마그형식을그대로사용...
이혜원위원
아니,현재것도그렇잖아요,사장님. 4월현재것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아마...
이혜원위원
아니,이게하루이틀것에대한부분이아니에요. 제가전년도것부터올해것까지다받은건데4월현재것도지금이렇게작성이되어있고요,더군다나전산시스템을도입해서사용하게돼있잖아요,그렇죠? 제가이것도먼저시행을다완료했다고해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제가7월14일날,2020년7월14일날자료요구를했어요. 그랬더니다른차량은다시스템을도입을했는데그전용차량,58저3622,이차량에대한것만도입을하지않았어요. 그래서그의견제시를했더니바로7월17일부터설치를했어요. 지금도이게설치되어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설치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왜차량일지는수기로작성을하고있습니까? 전산화돼서전산에서뽑으면되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설치는돼있는데그부분이잘작동이안되고할때도있고그다음에제가그거를...
이혜원위원
왜이거를,차량시스템을전산화해서전산시스템으로변경이된건가요,취지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일지다시점검해서다시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 그런데...
이혜원위원
지금점검의문제가아니잖아요,사장님. 그리고저한테자료제출한거다확인하셨다고하셨죠? 이거확인안하고제출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일지는제가...
이혜원위원
여기부서장확인은누구예요,그러면? 여기서부서장확인도장찍으신분누구입니까? 담당팀장님이세요?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아,지금자리에참석을못했습니다. 일정이있어서.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거차량운행일지는누가작성하게돼있어요,사장님? 지정운전자가작성하게돼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현업에투입은됐지만저를수행해줬던...기사역할을했던직원분이그것을작성해주신거로저는알고있는데제가미처그런부분까지확인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시스템을,관리시스템을도입한이유는이부분을좀투명하게운영하고,하고자하기위해서전용차량에대한부분이든공용차량이든차량관리시스템을도입을한거잖아요. 그런데지금진행하시는거는수기로지금계속운영을하고계시고,내용도제가그래서그러면내용은제대로돼있나싶어서봤는데승차자에대한부분이아무것도없어요. 그런데저한테제출하신거는사장출퇴근및기타업무수행시는사장이운전을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관내업무수행시는주임이운전을하고,지정을했고,그리고관련업무시에는해당부서직원이운전하게돼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런데여기승차자에대한부분아무것도기록이안되어있고,목적지나이런부분들,용무에대한부분도그냥업무지원,관내시설이렇게만돼있는데관내시설어디를갔는지,어떤거는5시간이나나갔다온경우가있는데어디에서어떤업무를했는지어떻게압니까,이런내용을보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시간을나가있는경우는출장을달아놓고가는경우가대부분일거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챙기지못한부분다시한번점검해서다시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매번지금거의3시간,1시간반에서3시간을출퇴근하는데에사용이돼요,차량이. 그리고제가계산을좀해봤거든요. 여기제가지금조치완료사항에는근무시간이나이런법정근무시간제대로이행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에대한지적도받으셨었고. 지적이후에대한자료로보니까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서특정주에대한근로시간은협의,사용자하고근로자하고협의하면52시간까지운영가능하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대한거조치사항이행하시고지금초과근무하시는거예요? 하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사장의경우는초과근무가따로...
이혜원위원
사장님이초과근무하셨겠습니까? 이게사장님운전하신거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제가말씀...
이혜원위원
지정운전자가하셨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그차량일지가착오가있었고요,제가자가를하기때문에그직원이초과근무를저를수행하거나운전을하느라고...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거는뭡니까,이거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초과근무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미처제가차량일지를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사과말씀드리고,다시한번정확하게만들어서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차량,전용차량에도차량관리시스템달았다고말씀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오늘차갖고오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현장확인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정회통해서3층주차장에있는사장님전용차량지금점검했는데요,차량,제18조,차량관...정관제3...공용차량관리규정,제3장제18조공용차량의사적용도사용금지,공사의공용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공용차량을차량관리시스템을사용하여전산등으로관리하여야한다. 2020년3월31일개정됐고,아까사장님께서이개정사실을인정을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현장확인을해보니까공용차량차량관리시스템이정비가안돼있어요. 그리고사장님,현장확인중에전용차량이사적차량이라고요? 사적인공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사적차량이다라고말씀드린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적공간에...내사생활이고,사적으로사용하는내전용차량을이렇게할수있느냐,이게무슨말씀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러면...위원님그러면사무실이공적인공간이면사무실에들어오셔서서랍열고다뒤져볼수있나요?
이혜원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행정감사에그것이적법한것인지그게정당한것인지는보시는분들과또법적으로따져볼것이고요.
이혜원위원
예,현장확인이가능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또하나는위원님의전제가잘못됐습니다. 제차량은공용차량이아니고전용차량입니다. 그래서규정에도정비를했던부분이고,필요하다라고하면...
이혜원위원
예,알겠고요,기획예산담당관님,전용차량은공용차량에속하지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범위의의전용차량,업무용차량을총괄해서공용차량이라고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답변들으셨죠,사장님? 그리고제가금방제18조읽어드렸죠? 사적용도사용금지를위해서공용차량에대한부분들관리하고있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사적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위원님.
이혜원위원
사장님이저한테질문하신거잖아요,현장확인시에. 지금저만들었습니까? 거기지금같이계셨던분들이몇분이신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사적용도라고말씀드린것이아니고요,사적공간,사적인물건들이나공간,그안에서일어나는...
이혜원위원
거기사적물건이어떤게있었습니까? 그리고공용차량이에요,사장님. 지금행정사무감사중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께서말...
이혜원위원
정확히인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왜이것이이렇게진행됐습니까? 사장님이공용차량에대해서...제가전용차량도물어봤죠? 거기에차량관리시스템적용하셨냐. 하셨다고했잖아요. 그리고저한테제출하신것7월,2020년7월17일날설치를하셨어요. 그리고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고. 그런데도불구하고차량일지가왜이렇게됐느냐라고물었더니이것이지금잘못됐다고하시는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제가차량확인하러간거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차량에그것이탑재되어있지않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관제시스템만든것맞고요,위원님께서...
이혜원위원
들고다니는게관제시스템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들고다니는...
이혜원위원
활용이가능해야... 그리고차량운행일지규정의별지제7조서식에의하면차량일지,운행일지도이렇게돼있어요,사장님. 그런데저한테제출한차량일지서식은또다르죠? 운행관리제대로하고계신것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미흡한점보완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사장관련해...임원에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겠는데요,임원근무시간도9시에서8시죠? 6시죠? 저녁6시까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임원에대한복무관리는누가합니까,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율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직원과...직원의근무규정과준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지문인식하는거는임원은제외가돼있더라고요. 맞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지문인식을하고있지않으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다라고할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차량운행일지를보는이유가사장님근무나출장에대한거나이런것들에대한내용도확인할수있고,업무를어떤식으로하시는지,제가먼저도업무일지나사장님의하루일과에대한부분이어떻게시행되는지궁금해서요청을했을때별도로지금정리돼있는게없다. 그래서일률적으로좀정리해주셨던게있었잖아요. 그내용으로만봐서도내용이파악이잘안돼서차량일지를보게된거예요. 전용차량은차량...사장님이쓰시는거니까. 그래서봤더니3시간,4시간,관내나가는부분으로만되어있고,어디를어떻게갔는지에대한부분이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기시작한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이혜원위원
그래서왜임원에대한부분은근무시간에대한부분이나출퇴근이나지문인식이나이런것들이관리가안되는지그이유가혹시있는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따로있는것은아니고요,그렇게해와서제가처음왔을때부터그부분에대해서고지를못받았던부분도또하나있고요,또하나는저는출퇴근을지문인식으로하는것자체에대해서어떤경영인의마인드로봤을때,제철학으로봤을때이건맞지않는다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어서가능하면지문인식도도...지문인식기가아닌다른방식으로직원들의출퇴근도좀바꿨으면하는그런요청들을팀장들한테했었고,지금딱히그런방법들이없어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
이혜원위원
왜없어요. 코스코...저기어디지? 세스코? 이런데랑확인하셔갖고이렇게찍는것도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지문인식이라는그자체,그방식말고조금편리한방식이...
이혜원위원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저희가찾아보고있는데적합하지않아서아직개선을못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지금정관에그렇게나와있으니까문서...인사관리규정,복무규정에,그런데거기에이제임원만제외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그부분이벌써사장님오신지2년5개월인데그런부분이불편함을느끼셨다고하면조정을하실수도있을거고,충분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어떤건지잘알고있고,저개인적인어떤지적이라기보다는경영자로서의어떤모범을보이고성실하게일하라는말씀으로알고위원님의우려사항들을해소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고실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지금처음말씀드리는거아니잖아요,사장님.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자율적으로위원님이나직원들에게출퇴근이나근무상황에대해서당당하지못하거나그렇게한적이없고요,제스스로그부분은위원님께자신있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시길바라고요,사장님말씀하신대로전반적인운영적인측면을지금점검하다보니하나하나지금하게되는겁니다. 그런데사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질문을지금이게처음드리는게아니에요. 기억하실지모르지만행정사무감사때마다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이고,그것이정비가됐다고하지만제가확인한자료나요구해서받은자료를확인했을때그게시행이되지않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사장님이투명하고정직하게하겠다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부분이실제적으로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지당연히행정사무감사통해서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위원님께거짓을말씀드린적이없고요,자율적으로하고있지만어쨌거나차량일지에대한행정적인,서류적인착오는저희쪽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말씀공감하고다시한번시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아까설치돼있다고하신... 지금제가그건지나갔는데다시말씀하시니까...설치되어있었다고그대로운영하고있다라고처음에는답변을하셨고요,가서확인해보니까그렇지않고,제대로이게시스템이운영되지않고있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설치된것은맞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잘작동이되고하는지에대해서...
이혜원위원
사장님,가서다확인을했잖아요. 다시나갈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그거설치가돼있는건맞습니다. 그런...
이혜원위원
들고다니는게무슨설치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들고다니는게아니...
이혜원위원
시스템이작동하게끔돼야설치인거죠. 눈가리고아웅하시는거예요,지금? 변명하는자리가아닙니다,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느정도하셔야지계속들어드리죠. 사장님,인사부분입니다. 지금이직이나보직변경률이꽤많던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1년사이...2020년도인가요? 자료주신거보니까한18명정도퇴사를하셨고,보직변경에대한부분들도꽤많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현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먼저2019년도이후로저희가경영정상화를위해서의회에서도말씀을드렸었고,또군민들에게약속한부분이자연발생적으로결원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새로충원을하지않아서정원을조정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자연발생적으로직원들이그만두게되면그일을메꿀수있는,그일을보충할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잦은보직변경은어쩔수없는부분이,좀불가피한부분이있었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2020년퇴사자가18명인데요,위원님들자료를검토해보셔서아시겠지만대부분의경우가입사한지1년이내의분들이많이있습니다. 특히저희가2020년도에채용자체가일반행정직은거의없고,법률적으로나기술적으로필요한필요인력에대해서만충원을한부분이라그분들이퇴사한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런데그주된이유는하수시설처리쪽에취업하신분들이인근남양주나광주에서신입사원모집이있으면저희와급여테이블이한2,300정도가초봉이차이가나기때문에그래서기술직들이잦은퇴사가있고변동이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이거는이말씀뿐이아니고장기적으로저희양평지역에좋은인재들을오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한급여테이블이나여러가지복지문제에대한해결이있어야된다라는것도다시한번당부드리고싶은...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거기에대한대안은어떻게지금계획하고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실제로저희8급같은경우는4년제대학을나와서기술직으로와도초봉이2200테이블로시작을하는데인근남양주나광주같은경우는그테이블이2400에서2500으로시작을합니다. 그리고또이분들이외지에서왔을때는원룸을얻어서살아야되는데양평에또원룸값이만만치가않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직원들이정착하는데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심끝에지금관사로사용되고있는부분들을좀정비해서외지에서이쪽으로오시는분들이방을얻고원룸을얻는데에어떤비용이들지않을수있도록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좋은인력들이이쪽에안착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급여를올리는부분은총액임금제에도걸리고그게한파트의,한팀의급여를올리고말고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조직전체적인문제이기때문에이부분은노조와협의하고또군과협의하고행안부에여러차례질의를통해서지금준비하고...안을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저한테주신자료는퇴사일정만있어서제가1년미만인지에대한파악은좀안되고요,말씀하신대로양평관내에계신청년들도지금일자리찾기어렵거든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대한대안에대한부분들좀검토해주시고요,보직변경에대한부분을제가지금받아보니까거의한사람이1년내에6회정도보직변경이되는상황이있던데이런거는왜그런건가요? 두달에한번바뀌기도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많은경우는아닌데이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아시다시피작년에맑은숲캠프,오커빌리지를반납을하면서그쪽인원들이흡수되는경우도있었고또하나는친환경유통쪽에결원이많이생기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가공단을넘기고그게민간위탁자가선정이된다하더라도저희는그날그날관내급식이며여러가지일들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뭐사무일...행정지원을하는직원부터누구가리지않고결원이되거나이제일들이생기면같이가서일을하다보니까또일을잘하고성실히하는직원들이거꾸로보직변경이많이되고,어려운일이있을때또가서돕고,이런상황이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런데외부시설이아니고요,지금뭐홍보마케팅에서경영기획팀으로,다시홍보마케팅으로,또다시경영으로,또뭐감사팀으로뭐이런식으로바뀌고,또어떤분은중계펌프에있다가맑은숲캠프,용문국민체육센터,또뭐중계펌프이런식으로바뀌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니까위원님그부분이요,한개인이이렇게옮겼다라고보시면안되고,제가말씀드린대로...
이혜원위원
아니,지금제가개인이6회정도바뀌는부분들이있는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아까말씀드린상황에서이제밑에있는직원이또빠지다보면그것들을그생산...그일들을처리하기위해서조정을하다보면전체적인조직에서다변동이일어나는부분이...연동돼서일어나는부분이다라고말씀을...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건어느정도공감은하는데변경이생기면거기에대한부분들을다시정비하기위해서그러실수있어요. 그런데지금한사람이1년에6회,또두달에한번보직변경되는것은좀불합리할수도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도...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좀정확하게평가하셔서한사람이,한두사람이피해를보지않도록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좋은지적이시고요,저도그부분이상당히마음아프고현장에서그직원들한테어려울때마다여기로가서좀도와달라라고하는게사장입장에서도상당히마음아프고어려운일입니다. 이문제잘해결할수있도록하루빨리공단으로전환돼서저희직원들안정화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요즘에임직원에대한관리적인측면에서,사장님,좀여러가지가언론을통해서많이나오고있어요. 내용접하고계시죠? 자체적으로인사위원회도몇번있으셨던걸로아는데... 현안들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으로어떤사안인지...
이혜원위원
예,공금횡...업무상횡령혐의,문서조작...인사평가조작한팀장견책,음주운전,차량운행중사고,이런부분들이좀계속이어지고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먼저...
이혜원위원
공사그관리적인측면에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뭐어떤대책마련이나이런것도좀강구하고계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하루하루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이나직원들의책임감들이강화되고있는데어쨌거나이런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한거에대해서정말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이제직원들에게홍보도하고,여러가지규정들이나법적인부분들에대해서도알리고교육하고하고는있습니다만좀아직어려운부분이있고,또그동안해왔던어떤일의습관들이나문화들을바꿔내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직원들이모르고하는경우도있고,또십수년동안그렇게해왔기때문에또그렇게계속잘문제감을못느끼고그렇게하는경우도있고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과도기라고이해해주시면될까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사장님,지금제가여태까지말씀드린게양평공사정관에나와있는규정을토대로다말씀을드렸어요. 사장님이처음에오셔서어쨌든양평공사를운영하려면공사에대한전반에대해서이해를해야되고,그러려면정관이있는규정만제대로파악을하셔도기본적인운영사항에대한것들이나이런것들은전반적으로다파악하실수있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거가아직까지도인지가안되어있는부분들이많다라고판단할수밖에없고,그런부분들에대한하나하나에대한부분이조금전체적으로좀정비가되어야될필요성이있다. 한번검토하셔서전반적으로좀정비를좀해주세요. 제가정관에나와있는것들을보니까56가지예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정관에나와있는것만. 여기에다나와있습니다. 직제부터소소하게뭐직인관리하는거,민원처리하는거,사업관리하는거,차량관리하는거,또복무관리하는거다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서식도다되어있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또위임전결사항도좀보다보니까여기제시되어있는위임전결내용중에지금본부장이없는데본부장직함이계속적으로있고,지금현실화로좀재정비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어요. 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고요,실질적으로사무규정에의해서위임전결해야되는사항들이있으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사항들에대한부분은현실화시켜서제대로정비를해주셔야지금이런상황들이발생을안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제가위원님지적어떤말씀인지잘알았고요,물론제가현업에일하면서규정에대해서늘신경쓰고규정을열심히보면서또점검하고하기는합니다. 그리고또말씀하신서식이있는건사실인데조직십수년동안나름대로그서식을이용해서했던부분들이있어서제가그것들을알면서도서식을모두바꿔라하기좀어려운부분은사실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장님,정관이기본인거고요,예전부터라고자꾸말씀하시는데사장님들어오신지도사장님말씀마따나2년5개월이됐어요. 그러면변화가있어야죠,사장님말씀하신대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서식에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위원님.
이혜원위원
아,서식이,지금서식을지금갖고얘기할입장입니까? 전반적인양평공사운영에대한부분인거고,운영전반에대한부분은양평공사정관에다나와있고,정관에대한규정만잘관리가되고추진이된다고하면지금제가지적한내용들에대한부분이나올수없는상태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체계적으로지금관리가되지않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사장님이취임하신이후에사장님이저희한테자신했고,또단언하셨던내용들에비해서지금현재의결과가지금이러한상황이다라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번더돌아보시고요,지금어떤것을...더군다나사장님이다른것보다도내부적인역량강화를위해서2년반동안투자를하셨다고답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정관규정에의해서시행되어야되는공사전반에대한운영이제가지적한내용중에제대로된게뭐가있습니까? 제가하나하나다해볼수가없잖아요,사장님. 이거,이거다보셔야죠,팀장님들하고. 그래서지금현실화되어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사장님안타깝게생각하신다는것들제대로정비하셔서운영될수있게끔조정을해주셨어야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락별로질의하겠습니다. 공사문제가이제마무리가돼가는데군수님이사실이자리에있어야죠. 또부군수님이하국장들있어야죠. 3선의원으로서책임을통감하고군민들께사죄한다는말씀을드리며,10년동안단한사람도구속시키지못하고지금까지적폐청산이라는미명하에이배지를달고있다는것이정말사죄합니다. 아침에눈을떠서...잠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사설을하나썼습니다,언론에기고하려고. 양평공사김학의사건과뭐가다른가. 10년적폐청산단하나라도이루어졌는가. 그러나나는아직시작도안했다. 나는내페이지에정말1톤가량의모든자료가...이제,이제꺼낸다,이제. 그말은2000...부도사건서부터날짜,통장,단하루까지도다체크하고있습니다. 정말돈이많다그러면변호사사서용역,뭐인력주면되겠죠. 혼자하려다보니까시간이걸리고버겁습니다. 집행부와시민단체,모든언론다외면한다면홀로라도싸우겠습니다. 어쨌든제포부를말씀드렸고,오늘이자리에서는군민들행정사무감사인만큼군민들궁금사항만말씀하기쉽게단락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지난번에도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경영과인가요? 거기에담당하면서왜이렇게됐냐고했는데제가일시좀거기답변한서류로갈음했고요,공사입장은어떤가한번듣고싶어요. 한결보조사업을어떻게마무리절차를밟고있는지그것만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그부분은저희재무회계팀장이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같이의자...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예,회계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자하나준비해주시죠.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재무회계팀장설명섭입니다. 한결은과거연도에농업법인회사로설립이되었고요,지금현재로는인력이없는상태입니다. 형식적으로만운영되고있는...
박현일위원
페이퍼회사...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회사고요,각종경비라든지이런부분은지금지출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금번친환경농업과에반납과관련해서보조사업이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현재한결의대표이사를통해서양평군으로반납하는절차를진행을했었고요,군의승인을...군과경기도의승인을받아서반납하는승인이완료가되었습니다. 그리고금번양평공사의자산이군으로이관될때같이이관하는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결론부터말한다면...제가역으로말할게요. 행정절차를마무리하기위해서양평군과경기도의회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절차가끝났고또경기도이미의결을받아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데차질없도록모든서류와절차를마쳤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저도몰랐습니다,저도. 아까사죄한다는말씀에는바로이런맥락입니다. 저도모르는일이과거정권에서,지방정부에서... 그러면제가모르는게하나있어서그래요. 양평공사는시설관리...저기,친환경유통센터서부터시작해서우리군의출자기관일진대,출자를하거나현물출자,현금출자를해서만든회사일진대이렇게군민도모르고의원도모르는자회사를만든이유가뭘까요? 또그게법적위반사항이될까요,안될까요? 한번...지나갔으니까이제속시원히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한결과관련돼서설립된경위를파악을해본결과...
박현일위원
짧게압축해서.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양평군의,양평군의양평군감사관실에서동의를한문서를확인을했었고요.
박현일위원
양평군청에서동의를했다고요?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양평군감사관실에서.
박현일위원
감사부서에서요?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
박현일위원
이거진짜신중히말해야됩니다. 지금부터는어쨌든여기다속기록에남으니까. 양평군어쨌든감사부서에서동의를했다.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승인문서를확인을했었고,그래서설립된...투자를한걸로확인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어떤이유인지몰라도이부분은우리군공사에서어떤국가보조,뭐한10억정도되죠? 정확히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한결에대한. 우리군에서지원한금액,한결에대한,한결회사를만들어서페이퍼이컴퍼니,예를들자면회사를만들어서거기에다지원...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군에서직접지원한자금은없고요,공사에서자본금1000만원에800만원을투자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국가국비보조는얼마받았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국비보조사업으로제가지금파악하기로는약한5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하고는좀차이가나네요. 어쨌든그러면거꾸로이제갑니다. 결론맺고들어가겠습니다. 페이퍼회사를만들어서...공사에서만들어서안되는데그걸어떤사람의명의와이름을갖다불법적으로조작을해서만들어서또그걸이용해서국비를만들고,그회사는소멸시켰다이거죠,좀사용하다?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현재상태는살아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살았는데다의결절차를밟았으니까이제없어졌겠죠?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자산을반납하게되면...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것을무려2014년3월20일부터이런불법적인사안들을2014년7월30일까지국비50%,2억5500만원,군비50%해서적어도그돈을가지고저온저장고든여러톤백이든선별기든투자를했어요. 투자를한다음에이미그종료시점은...사후,이기계들의사후관리는앞으로도2024년5월20일까지기계는아직도쓸만하니까승계를해서쓴다고해놓고나머지선별기와톤백,이런것들은낡았으니까지난해,2019년5월28일날소멸시켰어요,어쨌든. 그래서우리군은작은가짜회사를만들어서정부돈도받고,지자체가정부를상대로사기를쳤다이거죠. 거기에우리가설립한공사가주동이됐고. 이건누구작품인지몰라도양평군감사당시에근무했던사람들,적어도수뇌부라고하죠,수뇌부. 제가기억하는것은저한테기망을일삼았던세력들이아닌가싶어요. 세력이라고말하는것은파주땅들178억원이라고다기자회견까지열고,나중에,오늘봤더니오늘45억이남았... 시간이갔으면파주땅값이,가평땅값이10배는올랐어야하는데지금오히려돈이100억이소실됐어요. 이세력들이적어도정략적이고,정무적이고,이주도를했다고봐요. 그래서이부분은반드시검찰수사대상의뢰가되기때문에제가오늘아까기획감사실확인했습니다. 적어도양평군의당시에수뇌부까지결정이됐고,보고가됐고,이부분은공소시효가10년입니다. 아직공소시효가살아있다고보고수사의뢰를할겁니다. 그건마무리짓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할것있습니까,혹시나? 거기에대해서혹시제가잘못알고있거나이런거.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들어가십시오.
윤순옥위원장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사장님,이제짚고들어갑니다. 그냥짚고. 정말뭐공사가이제시설관리공단인데그동안검찰도고발도다하고다무혐의처분되고어떻게할수가없어요. 적폐청산하라했더니적폐청산3년다지났습니다. 어떻게의원,본3선의원이총대를멜수밖에없겠죠. 그런심정으로,그런심정으로... 우리공사에서돈을우리걸가져갔습니다. 뭘한다고? 이것도사기입니다,사기. 저는기망...의회,양평군의회를기망하고,기망뿐만아니라이건정말군민에대한대사기단이라고봐요. 무슨말이냐면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갖다100억짜리한다고정부돈을갖다공돈이오니까씁시다해서했는데하나도안썼어요. 다그걸쪼개먹든팔아먹든뭐다른데다다전용했습니다. 그리고그때모든통장을날짜맞추기,지금맞추고있습니다. 심지어는20억이날짜가전혀안맞는것도있어요. 제방에날짜별로다...오죽이나그걸다숨겨져있는,분식회계한걸다찾아내느라고지금1년걸렸습니다. 요컨대,왜우리군의돈을빌려간걸오늘까지돈을안갚고있는지그것만...군민들이그래도청산을하든해체를하든군민들이친환경광역농업단지를하라고양평공사에다돈을,정부돈이든우리군비부담을해서줬는데우리군의...청산전에까지우리군의돈을갚아야되는데그액수와갚을방법을말씀해주시고,그걸방법을잘모르시거든기획담당관님께서군의방침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지금저희양평공사에2020년말기준부채상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말에저희가160억원의부채가있었...금융부채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님,이자료를,자료를너무실무자들이꼼꼼히챙겨주셔서그것은제가자료를받아서알고있으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냥시간을당기기위해서일문일답식으로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공사인정자산은220억입니다. 그런데우리가부채를갚아야할...지금우리군에,공사에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관련해서우리군에미반납액이라고...정확히명칭은양평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공사양평군미납금액,돈을갚아야되는데빌려가고안갚았다는소리예요. 떼먹어버린거예요,지금. 그게25억6400만원이에요. 그런데거기에오래가다보니까1100만원이이자가붙었어요. 그돈을지금해체하는데돈이없는데배째라고할수는없잖아요. 그러면자산평가하다보니까돈이남는데파주땅이나가평땅을팔아서갚을건지아니면다른법적절차를이행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공사사장님이지금정확한답변말할수없으니까실장님이한번확답을말씀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광역친환경조성사업을하고,이게이제국비와도비가같이매칭돼있던사업인데요,이사업을하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군으로반납할부분이국비는반납을한상태였고요,군으로반납해야될것이25억이있는데그게반납도되지않았고,회계상정리도안된상태로이제제가인수인계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는2020년결산을하면서담당회계그사무소와질의와문의를통해서2019년도결산에이부분을뒤늦게나마회계적으로는정리를한상태고요,군에는현물이든현금이든갚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공단진행과관련해서자산이관및부채승계업무를하면서광역친환경조성사업비반납분에대해서토지매각을통해서이부분을반납하는것으로지금군과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군이결정을내려주시면토지매각분에서이부분을반납을하고,나머지부분은현금으로부채상환을위해서다시군에반납하는것으로지금협의중입니다. 참고로저희양평공사가지금가지고있는매각대상이될수있는그외부토지의감정가는한45억정도가되고,이것이다매각이된다고가정했을때25억의그광역친환경조성사업반납금을빼면나머지금액은군에반납해서군이승계하고있는저희양평공사의부채를갚는데쓸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고,협의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양평지방자치30년입니다,올해. 30년동안3대...양평군의회나군의실정,탕감의잘못된사례가있습니다. 1번이벽산블루밍관련해서95억사라진겁니다. 두번째가2400억미국자본온다고본의회의의장까지미국을11박,12박씩가서해서...사기사건입니다. 그게용문관광단지2400억사기사건입니다. 그래서돈을다줬는데5억을,그돈을환수를못했습니다. 세번째는양평친환경농업매장을서울에다가수개를설치해서양평의한농연만...농업단체에서양평에다매장까지했는데한푼도못받고결국은의회에서그돈을다전액탕감을했는데그걸가지고또모럴해저드현장들이벌어졌다고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했던바입니다. 이렇게중차대한건데이것마저도...이제는그런30년의전례가있으면서도양평공사25억6400만원마저도탕감절차를밟는다면우리의회가새로운30년을준비하는데정말수치입니다. 그래서마지막아까채무탕감은검토를아예하지말라는본위원의간곡한말씀입니다. 첫번째,아까말씀하셨다시피공사전환의전,전단계라면적어도경상...전출,출자방법을의회와또집행부와군수님이랑다협의,고민을해보시고,쉽다면쉬운방법이죠,그래도. 그리고그렇지않으면금융차입후채무승계를하는방법들도나름대로한번의회와우호적인분위기라면가능할겁니다. 어쨌든탕감만은좀여러차원에서...지금까지의나쁜선례를만들어서는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우리담당,기획담당관님이나공사사장님도주지를좀해주시길당부말씀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돈을쓰기는저희가썼으니까채무자는양평공사고,빚을받아야할것은양평군청이아니라양평군민입니다. 그래서이돈,25억이은근슬쩍사라지는것을막아야하기때문에본위원이다시한번못을...상기하는발언을하는것입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는더하실말씀있습니까,혹시나? 담당관님,뭐하실말씀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여러가지우려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공감하고요,그런부분들은저희가현재까지공사에대한진행사항이라든가또공사에서공단전환추진하는부분들또협의가안되거나위원님들께보고드리지못한사항,이런부분들을저희가하나하나절차를밟아가면서자세하게설명드리고논의해서진행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막바지에담당관님의애로도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이제이번에는법적문제를또하나씩좀접어가겠습니다. 우리가예를들자면시설관리공단을부군수님결단으로현재주사무소위치를대흥리550-11번지,구하누만식당자리로확정이됐다고저희의회한테말씀했는데그러면이부분이공단시에어떤절차나협약에의해서우리가거기서임대료를받든지아니면예를들자면출자개념이있든지아니면무상사용이든지어떤절차로이하누만을주실것인지한번그런의견이나나눈것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하누만식당으로운영되던부분을저희가이제공단으로전환할경우에저희가이제재산을양평군으로매각,기부채납절차에의해서받으면저희가시설공단에서무상으로사용하는...
박현일위원
무상사용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하는걸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관련,공단에무상사용할수있다는공단관련법에다나와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관련규정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공사시절에는현물출자,뭐이런방법을쓴경우가있어서서로공사와공단이어쨌든근본적으로는구조가다르니까... 그러면이제이런부분도그렇습니다. 저는이번혹시라도양평군의관련조례를전체점검해서우리군민회관이든다무상,관계...관련법이없는...지금현재문화원외에는관련법이전혀없습니다. 모든NGO단체아니면뭐보조단체가다무상으로군에온것을전부다유상으로돌려야된다고보고요,그런조례를. 두번째는거기도우리군에서돈을받아서보조금을받아서월세를내야된다는. 그래서이런논리로적어도무상처음출발하는데무상사용보다는...그전체,우리가지금그게한6000만원정도전에연간입찰을했을때보통한1년에한6000만원정도되지않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혹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3260만원먼저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랬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그래서나중에이제유찰이돼갖고는끝에1년반은또못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이처음에는깔끔히무상임대보다는예를들자면우리군에서돈을주더라도월세를내는방안들,또한번깊이고민을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만이홀로서기가처음부터그냥독한마음을먹어야살지...그런우려가,공사에대한우려가관리공단에대한우려까지도이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남아...지금채권,우리가이제지금한번의회에다가지난번에도한번보고했습니다만올해그래도꽤위원님들이참배려해주시고해서군민의여론을취합해서특단의결정을내린것이채무승계입니다. 그런데채무승계는마음대로하는게아니라군민여론과또그관련용역을줬습니다. 그러면용역은언제납품이되고,채무승계에대한로드맵은위원님들한테이렇게,이렇게해서갚겠습니다. 또올해많이갚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액수만총얼마남았는가총잔여액과올해갚은액수만말씀해주시고,끝.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셨듯이한228억중에서부채상환액이총115억을부채상환하고현재한116억정도가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위원들님께서지난본예산에의결해주셔서한89억정도를부채를상환을했습니다,금년도에. 이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가이제그채무승계에대한용역은다완료했습니까? 아니면또절차가남아있습니까? 이런로드맵으로가기만하면끝납니까,아니면용역보고서를받아서어떤추가조치가,또사후조치가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용역은저희가착수를해서마무리가됐는데요,아직부채상환에대한부분들이매듭을짓진않았기때문에,회계사하고아직지금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용역은마무리짓지않고중지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한테하는것은대충우리군에서알고있는범주고,용역에서는또어쨌든우리가미처체크하지못한어떤사안들이세미한,미묘한사안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잠깐오전에시간이많지않아서곁길로빠졌는데요,죄송합니다. 제가오후까지이어가야할상황이라서. 오전에잠깐직원들채용및설립준비과정이있을텐데우리조례와맞물린우리조례가예를들자면어떤처리가되면이후에수행하는작업들있지않습니까? 그것만몇가지인가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기본이되는양평시설관리공단조례를의결해주시면차후에이제가장중요한부분이조직변경하고부채승계동의안,2개를의회의동의를다시받게돼있습니다. 그게가장큰절차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진행이되려면최소2,3개월이상소요가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몇개월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2,3개월정도소요가될겁니다.
박현일위원
부채,어쨌든부채는지금까지의회에다보고는했지만어떤완결차원이고또예를들자면용역을준것도그결과를최종적으로세밀한부분은또들여다봐야되고,어쨌든선결,의회의의결이끝나야만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갈수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않으면발이묶인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전반적으로고용승계,인사조직에대한개편과직원또추가채용,또그사이에또예를들자면아까말한대로농협측에서유통공사...때문에거기서특정을해서특정사람들그쪽으로갔다...예를들자면채용을한다면우리의공백률들을또전문가집단을메꿔야되니까그런인사에대한전반적인것을채우려면시간이2,3개월정도는여유를줘야한다,이소리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혹시제가모르는게...공사재산평가를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자면공사이제...공단,공단설립등기도해야되고,또전반적으로지금현재이각종유통분야에대해축소를했다고하더라도모든것을우리의인수인계와업무협약을...거기도나름대로벤더들있을것아닙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하나씩데려다가놓고다업무협약도해야되고,또수요량이라든가장기예측도해야할것이고,이상호맞물리는것들이꽤많을텐데그런부분들도좀짚고있습니까,혹시나어떤것들이업무있는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물론연계된사항이긴합니다마는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대한부분은전문분야가별도로구분이돼서위탁...사용수익허가업체를선정을했기때문에그부분은이제절차에의해서진행을합니다. 다만,그런부분들도수주업체에서그시설이라든가운영에대한부분들을상호적극협약을해야되고,또협약에의해서또인수인계절차,이런부분들또운영에대한부분들까지정상적으로가려면최소한2개월이상걸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도그공단절차하는부분하고거의일정이비슷하게맞아들어가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탄력성을가져야할필요가있습니다. 군의회와집행부가대립각을세우거나시각이완전히다르거나또는뭐여러가지모습으로보여질때는군민들전체가다손실일수도있고,이런한달,한달이...아까말한대로작년연말에끝냈어야할것들이1년동안딜레이가되는상황에서또그나마도여러요인으로뭐예를들자면한달,두달늘리다보면결국은전체가결국은내년,2022년으로넘어갑니다. 그래서집행부...의회의원님들은굉장히열성을가지고있어요,제가봐도. 그래서집행부에서좀더힘들더라도더자주와서보고하시고또더협의를하시고또속된말로이런대안제시라든가이런것들을의원님들이하면그런것도좀꼼꼼히챙겨주시고,아,집행부에서잘못해서이게해체하고뭐했느냐,막말로청산절차를밟고있는데위원님들은당연히체크를해야죠,체크. 그거를간섭이라알고뭐발목잡기라고하면이게군민들의눈에는다르게보여요. 집행부의무능으로보인다고요. 그래서어쨌든그런것들제가제소회를...느꼈기때문에지금담당관님한테한번말씀전하는겁니다. 오해는마십시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시설직원채용을한다고해도아까말한대로군에서공단에서또... 지금여기사장님,지금공단이설립되면지금우리군과계약이마지막공사사장과초대시설관리공단임기가포함이돼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내년1월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연말까지는이런모든거에대한TF팀이라든가이런협력장치,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나름대로준비하고있다는데기획담당관은한계가있을겁니다. 그런거에대한전문적인식견도좀부족할것이고또인사발령으로인해서여러공직자를이동조치하고,그나마도,그나마도공사에가전문가들이라고보고그유관친환경농업과나이런데있을텐데그런,이런협의와절차를성실히지금단계별이행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공단전환에관한로드맵이잡힌이후로실제로기획예산담당관님을중심으로해서양평공사그리고친환경농업과그리고체육시설관련부서들과TF팀을지금계속운영을하면서실질적인업무조율을하고있고요,또하나는이제물론공단이늦어지면서여러가지어려운부분도있지만저희공사입장에서는그시간들속에서저희가준비하고꼼꼼히챙겨야되는부분들을좀챙기는시간으로저희가지금운영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또위원님께서그정원에관해서걱정을하셔서잠깐말씀을드리면저희가공단전환이이미1년전부터방향성을가졌기때문에저희또한공기업법80조에의해서공단에서공사로변경하는것이모든고용승계가아예법으로명시가돼있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가능한한조직의고용승계에관한부담들을줄이기위해서결원들에대한부분들을충원하지않았고그리고기간제나이런부분들을구체적인이유가기간이끝나는,업무가끝나는기간들에대한조율들,이런것들을통해서지금현재저희가이제보고드린바로는현원은185명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182명이고요,저희가공단으로봤을때파크골프장과종량제봉투에서10명의...원가용역상10명의인력이배치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그렇다고하면지금당장조직이변경이된다고하더라도인원에대한플러스마이너스제로로거의지금현인원이공단으로갔을때잉여인력이있거나모자라거나하지않는상황이라고보고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세한설명고맙습니다. 어쨌든저개인적으로는지금이가장...사장님임기가정말우리로서는앞으로십년대계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지도자입지라고봅니다. 물론마무리도잘하셔야겠지만새로운준비도사장님두어깨와머릿속에달려있다고봅니다. 그래서혼자다할수없다. 지금TF구성은너무잘하셨고부군수님도판단잘하셨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게바로TF입니다. 양평군청공직자의한계가있을수있으니저는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아직설립이의회의결을안받고여러절차가남아있으니까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출범에따른운영경영자문위원회같은것을약칭으로만드시고,거기에지방공기업평가원,대한민국에서가장공기업,공단에대해서속속들이다알고비교평가할수있는자료가풍부한이런부분들을위촉을해서한번좀이런절차에의해서부채,위원들이...돈안갚으려고했더니,대충떼어먹고가려고했더니25억갚으라고하더라. 그러면어떤방법,1안중에서4안까지좋냐,그것도좀받아보시고또적어도전문가,뭐한7,8명이면되죠. 한6명정도는대학교수와이런시설관리공단전문가를위촉하고,관내친환경농업과장,공단사장,부군수님,세분정도들어가면그렇게회의가딜레이되거나늦춰질... 그래서이부분이전체향후전환하는건산업,안전,환경,조직,그다음에경영마인드,사업범위,인수인계,그다음에우리군청채무관리,지금한두가지체크할게아닌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런데지금TF는아까연착륙,의회승인받고아까조직개편변경안승인하고,그다음에채무승계하면대충끝나지. 그게아니죠. 직원채용하면전부직무교육을새로하고위탁기관에다다정신무장을해서들어가야지,예를들자면직원만해도그놈그대로갖다거기다앉혀놓으면나가는놈빼고...조직개편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지금제가아까뭐단순히각분야별경영어떤혁신개선사업,미래지향적인어떤경영마인드,이런것들을지방공기업평가원관련전문가들모시기위해서수당을주더라도가칭아까시설관리공단운영위원회라든가자문위원회,전문가위원회,뭐이런것들이하나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어쨌든고민해주십시오. 제가우려스러워서하는말씀입니다. 이제6개월남...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저희가...
박현일위원
연말까지얼마안남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채무관련...아니,채무가아니라땅,우리양평토지관련해서하나만좀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우리땅이어쨌든진평에서받아서첫번째의회에보고한것이176억,8억뭐이렇게얘기했습니다. 또기자회견까지했습니다. 그런데그게나중에154억으로떨어졌습니다. 세번째보고할때는예를들자면90억정도였습니다. 지금현재최종저한테준게40...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45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5억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5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5억입니다. 180억가던땅이진입로만내서그쪽파주군수,가평군수협약만하면거기에택지개발을해도지가상승을노려서시세차익이얼마다,빚갚고도남는다,뭐부도가웬말이냐. 어쨌든이부분이너무오래끌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한대로우리부채갚는이런외부에있는땅들을매각을해서라도우리군에갚아야할빚들을갚고,어쨌든마무리짓자해서하나라도남의땅... 또이모든것이의원님들,동료송요찬부의장님도갔다오시고다갔다왔어. 현지갔더니뭐다맹지예요,맹지. 뭐쓸모도없는땅이고,또이걸택지개발한다고해도전문가들불여서정말그동네단체장과MOU를체결해서거기다마을시설유치하든지아니면펜션을유치하든지몰라도그래도가치가있어봐야올라갈가능성이없다고보는데본위원은어쨌든조기매각을한번검토하라고말씀은전했는데혹시그런담당부동산전문가라든가이런데에서확인을한번해보셨는지아니면추진계획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양평공사에서매각에대한이사회의의결을거쳐서저희군에승인요청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이아까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이런부채에대한부분들을탕감이아닌현재있는재산을활용해서부채를갚아나갔을때저희도군민에대한부담도줄어들고여러가지또의회에대한의원님들에대한부채승계에대한부분들도부담을덜어드릴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은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토지에대한부분들은뭐저희가매각하고자한다고그래서매각이되는것은아니고여러가지이제그매각절차에의해서추진을해나가고,그런부분이여의치않으면저희가양평군으로귀속시켜서향후에부채를갚아나가는절차로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질의하겠습니다. 오후까지가야될사항인데이따상황을봐서보충질문하더라도오전중에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 우리그마늘,지난번에자꾸이제양파하고마늘혼용이돼서제가양파뭐저기뭐야,결손금에대해서얘기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직접공사사장님이직접제방까지오셔서그분야에대해서만또세부자료를주신거에대해서어쨌든고맙습니다. 본감사자료가지고는뭐이해를사실좀하기가힘들었어요. 모든...아주뭐낱낱이자료를갖고오셨는데충분히이해가됐습니다,어쨌든보충자료로. 그러면이제한번결론적인말만얘기할게요. 그담당자에대한행정적처벌은끝났습니다. 검찰에고발조치했습니까,그관련자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인사위원...
박현일위원
손실액과...그분께서의도적이든잘못이든총손실액을얼마만큼입혔는가,그것만간단히설명해주시고검찰고발여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표현드리면이부분은이제직원에대한징계이고,한개인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사실관계를정확하게말씀드리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손실이라고저희가표현하기는하지만이손실은매입과매출의그차액이다라고보시는게맞고요,친환경유통이라는게살아있는생물이기때문에때로는마이너스나게팔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차액을전부손실로잡는거는그분에대한예단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어쨌건저희가매입을해서똑같은곳에되팔았습니다. 그것도상당한문제인데요,그차액이한1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거기서보관용하고이러저러하게운송비,뭐이부분을저희가지출해야되는내용인지좀불분명한부분이있습니다. 이사건을다열어보고난후에그것까지합치면한1억9000정도의차액이발생한다라고...손실로추정되는금액이지손실금액이다라고말씀드리는것은아직성급하다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궁금증이있어서그래요. 이게정동균지방정부출범이후에어떤적폐라고난보지는않아요. 그전에부터계속관행처럼누적돼왔던것이...제가판단이맞습니까? 그게최초발생일이언제쯤이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드리면요,이aT자금관련해서사업을시작한것은제가알기로는2014년으로알고있고요,그연속선상에서계속됐던부분이고,또하나는이사업의공간이양평관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아랫지방인창원과남해에서이루어진다라는그런어떤특수한상황이있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양평공사에와서친환경유통이큰마이너스의어떤온상이었는데그부분을살펴보면너무도복잡하고다양해서제가정리가아직도안되는부분이아직도있습니다. 그렇지만정확하게말씀드릴수있는건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양평공사2018년도까지물건을팔고받지못한외상값이25억에서30억입니다. 그런데제가그것을면면이살펴본결과로는처음부터줄때부터받을수없는행정적인처리를하고준것입니다. 이를테면저희유통그사업업무규정에여러가지신용들을조사해야되고,법적인조치를하고,대금을어느기한안에받아야되고,안에서이부분들을결재를받고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런것들이없이거래내역서도없는거래들이그렇게있고,그래서양평공사에서지금총받지못한금액이전한25억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다행히제가파악한...2017년부터외상값을제가2019년도에취임한후에파악을하고,작년초부터시작해서올해3월까지미수금4억5000중에저희가회수한금액이4억입니다. 이4억은유통사업을200억은해도저희양평공사에서받을수없는수익입니다. 저는이부분이이렇게관행적으로일해왔던...그판매가이루어지고거래가이루어지고이부분이결국은이번에이사건으로그연속선상에있다라고생각하고싶고요,자세한내용이나이런부분들은본인이지금재청을심의한...재청을요청한상태이고,법적인부분도남아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필요하시다라고하면제가개인적으로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유죄가된것이아니기때문에이분도본인의소명의기회가있어야되고,제가이런공식적인자리에서경솔하게얘기할부분은아닌것같아서조심스럽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자료가충분히됐으니까어쨌든이부분에대한형사건이라든가또우리군행정적인처벌건들,이런부분들은물론군민의알권리를위해서소상히감사에받기는...원칙이지만지금현재조사중에있고,자체감사중에있기때문에그런것을보호하기...존중하는차원에서의회에서제가더이상감사적인질의는않겠습니다. 다만,한가지궁금한것만매듭짓겠습니다. 지금공사사장님에대한저개인적인소견은그래,돈이없다고해서코로나때문에정말10억을갖다가죽기살기로무릎꿇고빌다시피해서받아갔는데그걸어떤환경변화로인해서뭐직원들보너스도주고참흥청망청썼으면뭐저희들도어찌할수없을진대어쨌든꼼꼼히보고를하고,10억을그대로채무를갚았다는거에대해서저는인정을해요. 또아까방금25억정도...4억을갚았다고인정을하는데집행부감사결과혹시공사측에...이것만한번확인을할게요. 양평감사담당부서에서이거와관련해서공사쪽에이사안은사법적인현안있으니까고발조치하세요,이런공문처리를받은적있습니까,없습니까? 그것만말씀해주세요,이사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박현일위원
공문으로,구두상말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저희가사실은이제이게행정적으로양평군에서저희한테그거를고발해라라고할수없는부분이감사가저희쪽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저희는이사안이상당히엄중하고큰사안이다라고처음에인지를했기때문에이런내용으로감사를한다라고보고를드린적이있고요,감사결과가나오고처분이됐을때저희가법적인의무는없지만사안이워낙크다보니저희가보고를해드린적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장님취임하고이사건이미벌어졌었습니다. 또아까말한대로4,5년누적됐어요,유사사건이계속. 인지를못했습니다. 그러면최초인지하고사장님한테이담당관련자들이보고...뭐랄까,이런사정을다보고를했습니까,안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미수금을받는과...
박현일위원
사전보고를받았습니까,연차별로나눈다면사장님하고...사전보고를받았습니까,사후보고를받았습니까? 그것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혀보고를받지않았고,오히려판매를했다라는것을저한테구두로라도보고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창고물류비를정산하는과정에서제가그현물이얼마큼남았는지다시이제확인을하는과정에서계속그것들에대해서답을못하시다가당사자가와서사실은이러저러해서팔았다라고말씀을하셔서이제인지를하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감사이상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운영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장님,취임2년5개월동안혹시직원들의고충을들을수있는소통의시간이나개별간담회같은걸연적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개별적인물론노력은하고있지만그래도아직그소통이부족하게느끼는직원들이있을줄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제가집중한여러가지경영정상화의과제중에서직원들과의소통을한꼭지를잡고환경기초시설직원들은현장에1년에두차례,가능하면한바퀴돌아서직원들과간담회및소통을하고있고요,또각부서나팀별로여러가지소통을하려고하는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뭐대표적으로직원들이어떤고충을겪고있는지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잘아시겠지만이제저희양평공사가저왔을때부터그리고그전부터도공사의어떤존폐에대한그런불안감이있기때문에직원들은기본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불안해하고그리고또군민들이나여러분들에게양평공사가어떤열심히일하고그리고정정당당하게일하는어떤자랑스러운직원들로아직은미흡하게여겨지는부분에대해서좀많이어려워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공단전환을앞두고조직이안정화되지못한그런상황에서잦은업무변동이나이런부분도어려워하는것으로알고있고,또하나는저희가다른지방공기업의기준보다복지문제나여러가지급여문제가좀아직미흡한부분이많아서직원분들이그런부분도또어려움으로느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취임,그러면취임후에혹시그만두거나징계처리된직원들의수는어느정도나될까요? 그냥대략적으로얘기해주시면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잠깐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확인하고말씀해주시고요,그래서저희징계처리된내용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을해서좀자료를보는중에제출서류에이제저희가요구했...제가요구했던자료가안온부분들이있어요. 혹시...징계위원회개최회의록을요구했었고,그리고징계위원회관련우리담당부서에송부된접수공문이있는지에대해서도자료요구를했었거든요. 그런데오전에저희위원님들이얘기하실때답변중에구두상의보고든어떻게담당과에보고를했다고아까답변을해주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오전에말씀드린대로이제모든징계사안을저희가군에보고하거나또군도,군입장에서도양평공사의징계사항을보고받아야될어떤의무들은있는것은아니지만오전에말씀드린특정한사안은그사안이좀중대하고그리고여러가지조사나진위여부를파악하는데...
황선호위원
그럼이게...예,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큰일이라서저희가보고를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구두상으로보고를한건가요,아니면공문이왔다갔다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저희가이러저러한이유로감사를진행한다라고내부결재를얻어서공문으로발송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지금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공문에대한내용은전혀들어와있지않고요,그리고징계위원회회의록도요구를했는데회의록도자료요구에들어오질않았어요. 그러면회의록은혹시작성은하신건가요,아니면빠트리신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회의내용은저희가당연히작성을한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그부분요청하셨는데송구스럽게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지금징계가끝난상황이아니고,또인사위원님들이또외부분들이시고하셔서저희가이제그요점정리를한게아니고녹음을해서워딩을그대로풀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어떤보완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께그거를서류로,서면으로드리는부분이좀조심스럽고,개인정보나여러가지들이우려돼서서류는드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또위원님께서좀불편하시더라도아니면저희가방문해서,방문드려서그부분을보실수있도록,열람하실수있도록하겠다라고답변을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그렇게말씀해주셨는데저는그렇게들은내용이전혀없고요,전달된사항이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황선호위원
오늘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해서이런회의록이나공문원본,이런걸확인하고행정사무감사에들어와야되는데자료요구를하면주셔야죠,자료를,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사장님은주셨다고하는,그렇게얘기를하셨다고하는데저희사무과에서잘못했는지전달이잘못됐는지이부분에서는확인해보면될것같고요,그리고사장님,지금재판이시작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21년올6월1일날검찰로부터기소가됐다라는통보를받았고요,아직재판기일은잡히지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재판기일은아직잡히지않은상태고요? 그러면제가이자료를확인한결과로는업무상횡령등이라고만나와있어요. 이외에다른혐의또혹시붙은게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아시는상황으로그채용과관련해서저는경영상제가공정하게판단하고집행했다라고생각했는데그부분이이제물론지금아직재판을받지는않은상황이지만업무방해로기소가돼있고요,그사건과관련해서직원의일상적이지않은업무에대해서직원의진술을들었고,그것을서면으로받는과정에서제가소리를지르고좀화가났던그런부분이있는데그것이강요죄가됐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경찰조사를받고,검찰조사를앞두고직원의변호사비용을귀책사유가발견될시반납하라는조건으로내부적으로지원을해준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업무상횡령으로기소가된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렇게지금재판중에...중이시면저희양평공사인사규정에보면직위해제에대한내용에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자,그리고47조직위해제의4호에보면,4호에보면파면,해임,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인자에사장님이좀해당을하세요. 그리고제4장23조에보면징계양정을구분함에있어해임은중징계로하며라는내용이있습니다. 거기에채용비위자징계기준에채용절차미준수에대한내용은중징계로갈음하게돼있습니다. 이사건도재판중에계류돼있는사건이고요. 그리고2020년7월24일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공기관채용실태정기조사를발표를했어요. 그중에적발된채용비위연루자는현직148명중에임원7명,직원141명이적발이됐습니다. 이부분에서보면공정한수사및징계처분을위해임원및인사·감사담당자의경우즉시직무를배제하게돼있어요. 여기에대한붙임서류를보게되면신분상조치에임원,채용비위관련수사의뢰된경우직무정지등조치를취한후수사결과에따라파면또는해임등의조치를취한다. 또채용비위연루자업무배제에관한사항에보면업무배제등,수사의뢰·징계요구된임직원은아래기준에따라조치를하게돼있는데이표에보면임원,해당기관채용에대한건,승진전보등에대한인사규정을적용받은자는직무의종류와관계없이업무에배제되게돼있습니다. 또거기에붙은내용에보면양평공사라고딱찍어서얘기가나옵니다. 공공기관은3개기관중에,3건중에1건이에요. ’19년채용시상급자가인적성검사시험종료후특정인C씨에게인적성검사기회를추가로부여하도록부당하게지시하고C씨가최종합격된내용으로이렇게수사의뢰가된대상기관으로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보이듯이,이런자료보면지금사장님이업무에서배제되고업무중지가되어야되는사항인데이사항에대해서사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먼저저는그혐의에대해서인정하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충분히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정황들은뭐공감합니다만저는채용비리가아니고채용비리와공정하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제가공정하게저의역할과책임을다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번에자세하게말씀드릴수없었던것은기소나무혐의나검찰의판단이나오지않은상태에서제가말씀을못드렸던거고,지금은기소된상황이긴하지만오히려처음부터명명백백하게저의정당한경영적판단이법으로해명될것이다,기대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사장님,지금이게저희공사인사규정에도나와있잖아요. 형사사건에계류중인자는직위를해제할수있다라고나와있어요. 우리담당관님은이부분에대해서우리군이어떻게조치를하고있는지지금설명해주실수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여러가지정황이라든자관련자료에의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다만,저희군입장에서는기소된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정식으로수사기관에서저희한테통보가오지않았습니다. 그런부분들이인지가되고그런부분들이적법한절차에의해서조치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공문이접수된이후에검토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들었고요,제가직무의정지에관한사항으로국민권익위에좀질의를드렸던내용에대해회신된내용에보면양평공사의채용비위에대해아래와같이처리해야된다고내용이왔어요. 임원의경우채용비위관련수사의뢰된경우직무정지등조치를취한후수사결과에따라파면·해임등을조치함,그러나양평군양평공사는수사중이라는이유로,사유로,수사중의이유로직무정지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고용노동부의채용절차법위반과태료또한부과되었으나그어떤조치도취해지지않았습니다. 이에대한시행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의회신을받았습니다. 담당관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저희한테공식적으로통보된바는없고요,위원님께서자료를받으신근거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그자체적으로인정을합니다. 다만,저희행정기관에서는공식적인처분지시라든가이런부분에의해서근거를해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아직전달되지않았기때문에조치는취하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황선호위원
그냥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고말씀을해주시면지금뭐얘기가안...그냥여기서끝나버리니까그런부분에서저희가무슨감사를실시를할수가없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첨언해서말씀을드리면요,지금양평공사사장님께서수사중이었던사항이6월1일자로기소가됐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이제그부분은저희한테공식적으로통보된건없고요,다만,저도이제공사사장님을통해서얘기를들은거고,그런부분들은수사개시는이미지나갔고,그수사가종결이돼서이제기소가됐기때문에아마위원님말씀마따나이제재판이진행이될겁니다. 그런부분들이아마재판이진행이되면저희한테공식적으로아마사업기관에서통보가올겁니다. 그러면그런부분에맞춰서저희도관련법을적용을시켜서어떤향후에조치에대한부분들을해나가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그런진행과정에서는같이얘기를나눴으면좋겠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여러가지정황이나또지금현재공익제보자라고얘기하는직원들의주장도있기때문에법으로...저는초지일관군감사때부터저의입장이한번도바뀐적이없고사실관계에대해서도저의주장을이야기를했습니다만지금결국은법의판단을기다리고법의판단을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 그부분에서있는그대로사실대로준비해서저개인의어떤명예의문제가아니고양평공사가그동안여러가지적폐들속에서군수님께서저를임명하실때공명정대하고공정하게하라는그말씀을제가어기지않았다라는것을법정에서그리고대한민국법으로서판결받아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사장님,뭐사장님께이런말씀을드릴건아니고요,저희군수님께이런질의를드려야될것같은데뭐담당관님이나사장님이나앞으로의진행과정철저히보고해주시고요,사무감사에대한내용은계속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자료보고요,차후추가질의할수있는내용있으면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본위원은이번양평공사에대해서한결과그리고부채에대해서사실자료요구를했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선질문을다해주셨는데요,제가부채하고자산부분하고그다음에우리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부분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양평공사자산용역을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용역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나왔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12월,지난해12월에양평공사공단전환에따른자산감정평가를실시를했습니다. 전체적으로해서나온금액이총245억6900만원이산정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45억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관내,관외토지까지포함해서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토지,건물,기계,차량까지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것까지...다그것까지포함해서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관외...그때당시에관외,김포,가평,파주에9필지토지를사면서사실공무원이파견을나가서저희위원들을속이고그렇게하면서사실돈을주고산거예요. 그렇죠? 맞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마치우리가거저얻은것마냥이렇게말씀들을하셔. 우리가빚못받고이거갖고받은거예요. 빚못받고받은것도아니고우리가돈주고산거예요,이게. 경매를받은거예요. 그래서그거추진한사람전임군수때다진급시켜줬어요,감사지적나왔는데도. 뭐든지너무속였어. 지금나중에보면...참이부분이지금양평공사갖고닭이먼저냐,알이먼저냐,계속이얘기가정리가안되는게제가사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결손금,부채,이게정리가되지않으면절대헤어나올수없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누적결손금이얼마예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20년도말현재350...
요찬
송요찬위원
2018년도까지얼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18년도까지283억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83억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50억갖고그걸,결손금50억말씀하셨는데지금사장님은재무제표상23억을,손실을23억내보냈어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재를했어요. 그런데이제이번결산검사에서는50억이라고결손금이라고나왔어요. 그러면그약26억,20...그러니까잔돈까지포함하면26억정도되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렇게해서그차액이뭐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아까오전에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이부분을이부분인지모르고대답을,답변을못드렸습니다. 이부분은지금저희가군에토지를매각해서상환하려고하는광역친환경조성사업반납금이포함돼있는부분입니다. 제가2019년도1월에왔기때문에제가왔을때는2018년결산이끝난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당연히반납해야될25억이부채로남아있거나회계상처리가되었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누락된상태로결산을마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9년도결산을할때이부분을회계적으로처리해야되는것들을새로운회계감사인과협의를해서전에회계감사를했던삼덕회계법인에문의를하고했는데이제이미다결산자료를공표를하고했기때문에본인들이누락한것들을전년도에포함시켜서할수가없다라는그런결론을받았습니다. 그래서’19년도에당해순손실은제가보고드린대로23억이맞는데광역친환경조성사업비반납을사실은2016년도에했어야되는부분을회계적으로2019년도결손금처리를했기때문에이부분이플러스돼서50억에...
요찬
송요찬위원
6000만원이나온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에는18억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283억에50억더하면313억인가요? 320억...’20년도까지하면351억이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51억에지난번부채상환한...포함해서이부채가228억6900만원이에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500억이넘어요,570억. 거의600억달해요. 600억까지달해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70억,580억가까이돼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가1년에1억씩순이익을내도500년을갚아도못갚을돈이에요. 누구하나반성하나안하고얘기도안해요. 지난이게...우리양평공사가언제창립됐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08년에창립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다감추고여지껏군민을기만하고속이고왔습니다. 저희도무능해서속았죠,사실. 자료도못받았고,계속적으로. 우연찮게이제뭐사장님들어오셔서...저는안된다고생각을했어요. 사장님들어...아무리어떤사장님이오셔서이거헤어나갈수없다고. 결국1년동안뭐23억손해보고또’20년도서부터다시또코로나시국오고이러다보니까경영은악화됐겠죠. 과연이500억을,570억,580억정도되는돈을누가책임질것이냐. 자기돈같았으면이렇게했겠습니까? 전부다사기예요,사기. 우리외상대금은얼마나정도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외상대금은...외상금은작년부터저희가한1년동안계속관리를하고있어서요,지금은규정에맞게채무보증을한다거나어떤담보로제공한다거나그런거래빼고실제로가능한외상대금은다지금받은상태라고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수를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많이받았습니다. 이러저러하게좀밖에어렵다라고지금하나하나...
요찬
송요찬위원
고질채무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고질채무한5억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억정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우리사장님들어오셔서외상준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작년부터해서받은4억원의외상도사실은그전,2017년부터있던외상대금이고,저희에게채권관리시효가지나지않은부분들을집중적으로해서한4억정도를회수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들이그매뉴얼로한도초과도적어놨...해놨죠? 외상대금,외상줄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예. 저희가보증보험증권을끊거나외상담보를제공하거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뭐현물거래...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사장님오셔가지고,혹시사장님오셔가지고외상한게얼마나돼요?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규정안에40일외상이나이렇게해서단기로받는부분은있지만지금외상으로깔려서저희규정을벗어난그런미수금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시간에도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참할말이없어요,할말이. 500억얘기는안하고,지금우리공사사장님오셔서33건의감사부분에대해서뭐재정상도한2360만원보면이제뭐장사를못했으니까뭐크게저거한건없는데왜이런걸사장님좀세심하게못하셨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보시면아시겠지만그감사지적건33건은감사기관자체가2016년도부터3년치이기때문에제가뭐,제가무조건책임이없다이런부분이아니고요,감사지적사항의대부분은2016년부터있었던일들이대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쭉계속이어져서왔던부분들이있고,저희가그래서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행정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은거의다조치를완료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런부분도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요,뭐하루를근무를하시더라도발생하지않도록우리사장님께서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지금가장중요한공개채용문제,지금수사중인문제,이부분도우리사장님께서정확하게소명을하시든지수사에임하시든지하셔서정확한판단이설수있도록또나올때마다공개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공개하시면되죠,떳떳하시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아까말씀드린대로수사...그때는수사중이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말씀못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나고나면공개하시면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겠습니다. 부의장님,저한테...다른말씀한마디더드려도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해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아까그손실금에관해서이제제가해명을드리긴했습니다. 만약위원님들께서...이제제가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왜지난시절의것들을자꾸연관시켜서말씀하시냐라고이제하시는데그현재의문제들이나현재해결방법들이과거와전혀무관하게이루어질수없는부분이있고요,아까그손실을회계처리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렸지만이거는회계상처리뿐,문제뿐이아니고,제가이것때문에경찰에고발을당했었습니다. 분식회계내지는이것들을회계처리하지않았다라는것. 제가’19년도에왔었고,이부분이2016년도에반납했어야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물론무혐의로제가통보를받았습니다만이부분때문에제가고발을당했었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이게제개인의억울함을말씀드리려고하는것이아니고양평공사의현재일어나는모든문제들은과거로부터자유로울수가없고,계속지금도그것과정리하면서노력하는과정이다라고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야. 있는그대로,내가잘못한것명명백백하게잘못했다고말씀을드리고,또이러한사항은어떤사항이라고하고,또그걸뭐언론에보도한다든가해명하시면되죠. 그냥갖고있으니까그러세요. 저희도이제이양평공사가어찌됐든간에과거가정리되지않았기때문에계속발목잡기가나옵니다. 그래서뭐이번민선7기들어와서저와정동균군수님또의원님들께서사실유통공사와일반운영권에대해서사실분리를하려고했던거거든요. 그래서지금뭐조례도계류중이지만유통공사는다행히양평농협에서입찰...위수탁계약사용수익허가를득한상태이고,그래서이제운영은어떻게할는지모르겠지만이러한부분들이그냥또정리돼서500억은날아간겁니다,570억은. 사실570억같으면고발당하고다막말로징역가야돼,징역.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도2년반동안있지만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 그많은자금들이도대체어떻게쓰였는지입증도안되고이해도안되고그런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지금단월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이부분도,이부분도또우리단월용문산산채작목반또그대로피해를보고있어요. 이것도속여서또애초에계약... 우리가2017년도12월5일날계약을했어요. 12월5일날계약을했는데그때당시에도양파900톤을전처리를한다. 그럼kg당400원씩이면4x9=36...3억6000이나오니까너희작목반만들어서너희들이하면걱정없다,이러고사전벌써협의를다끝내놓은상태에서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우리가하겠습니다. 의원들은알지도못하고. 결국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여지껏한게몇톤이나돼요? 전처리한것거기서몇톤이나돼요,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단월전처리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코로나이전에는저희가한해에한2억에서3억정도의매출을단월전처리산나물영농조합과거래가이루어졌었는데요,급식이중단되면서거의뭐물량을그쪽으로발주를하고있지못한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또그것도또겹쳤어요. 코로나하고겹쳐가지고여지껏양파전처리한그금액이,톤수가첫해에300톤인가하고,이태에또...’19년도에인가200톤인가하고. 900톤이라고그러니까이분들이혹해가지고충분하겠다,어르신들일자리고용해서일자리창출하겠다,뭐이러고그랬는데지금자기돈틀어박고들어간게아까우니까지금어떻게좀살려달라고얘기하는거예요. 이거지금우리사장님이이게지금2012년...아니,’21년,올해12월31일까지계약기간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단월전처리의문제는저희가공동체구축과하고또그쪽산나물영농조합의대표님과작년초부터해서저희실무자를통해서여러의논들이있었는데요,사실이제양평단월전처리에서양평공사의물량을받아서하는부분은기본적인최저임금을보장하는수준에서되고,나머지부분들은그쪽에서자체적으로매출을일으켜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데양쪽으로다어려우시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상황으로알고있고,작년코로나한참일때일부인력에대해서구조조정이있었다라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단월전처리를대행사업으로책임있게맡았던기관의입장으로친환경유통사업이이관될때그문제도같이그안에서어떤해법을찾는게좋지않을까라는저희의의견을말씀드린적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은의견만말씀드렸고,그러면우리담당관님이부분에대해서유통사업단하고어떻게농협하고뭐협약이나이런게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그의견은공동체구축과에저희가드린의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지금공동체구축과가아니잖아요,지금담당.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단월전처리시설과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현재운영이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부분은현재운영이안되고있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전처리시설을활용할수있는사업을현재사업을구상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선정이되면그전처리시설활용해서농업인들...농업법인이라든가농업인들의생산물을거기서가공을해서활용하는방법으로이렇게지금현재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번에여기보니까우리사용료감면,사용수익감면허가에여기가안들어와있던데여기는그대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양평농협으로안하고요,저희가별도로다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그시설을활용하는쪽으로다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공유재산이번에사용감면있던게있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코로나19로해서. 그런데여기는안들어갔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지금연간그때670만원인가제가알기로는그정도,700만원돈정도임대료사용수익허가를내고있었어요. 그래서이거를지금어떻게취하실건지. 뭔답변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현재저희,우리군재산이기때문에그부분은이제저희가전처리시설을별도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분들도보호해주시라는얘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분들하고협의...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간에그분들은전임그...아침에도전화오고,벌써몇번저한테전화가왔는데제가사실전화를못받았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분도...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알고있기때문에못받았는데안받고또사적인자리에서만나서얘기를했는데어떻게해서든지좀도와달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그래서농업인들...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이만큼손해를봤다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어려운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그분들에를...가급적이면참여하실수있는분들은다참여토록해가지고그렇게활용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제가드릴말씀은다드렸고,지금이지금단월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에대해서주민들또단월용문산산채작목반이피해가가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또사장님께서는물론2016년도서부터행정...그감사결과라고는하지만그래도부분적으로는다또사장님이어쨌든기간중에,재임기간중에공사감사결과인만큼받아들이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는그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또아까또투명하게밝혀야될건바로바로언론에공개하고군민들에게공개해서정말양평공사가지금2년,3년동안됐지만달라지고있구나,뭐이게보여야죠. 물론지금구조적인것만바뀌고있어요. 계속적으로이제뭐코로나얘기안할수가없는데코로나때문에어쨌든매출도안오르고뭐이런부분들이있지만그래도그러한부분들도지속적으로홍보를하셔야돼요. 속이시면안돼요,속이시면,절대로. 제가늘양평공사감사할때마다신뢰,신뢰얘기했는데계속진짜뒤통수맞았어요,12년동안. 그리고오리발. 몰랐다. 네가승인해줬지않냐,이런소리나하고. 아까한결부분도말씀하셨지만그부분도명확히정리하시고,그게뭐여기자료에보면창고를무상으로쓰고있다는데뭐우리자산인데뭘무상으로써요. 내것내가쓰는건데. 내것내가쓰는데무슨무상으로쓰고있다고그렇게답변하셔. 그리고또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마늘또청경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지금다정리안됐죠? 정리다됐어요? 직원에대한정리다됐어요,그부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직원에대한문제는정리가됐고요,청경은폐업을한상태이고저희가인지했을때는이미법적으로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었기때문에그부분은회수는불가능할것같습니다. 청경미수금이발생한시점도2017년,’18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8600만원또날아갔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회수못한금액이바로청경과관련된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뭐한이제6개월정도남으셨나본데6개월동안이라도사장직분에맞게최선을다해서또오픈할건오픈하시고또말씀드리지만우리군민들한테신뢰가게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먼저,담당관께묻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가제정이되면,이제제정이된다고가정하면그다음에해야될게이제조직변경동의안,뭐부채승계동의안,또예산안,뭐이런게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예,맞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
이정우위원
아까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공사사장에대해서형사재판에계류중일때는조치를했어야되죠,인사상조치를?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물론법률적인해석이나또황선호위원님께서그소중한자료를...
이정우위원
했어야됐어요,안됐어야돼. 안해도되는거야.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여기서뭐제가단언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니라고...
이정우위원
아니,그명백하게규정에나와있는것안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이제권익위에서유권해석을해주신부분이기때문에또저희나름대로의어떤...
이정우위원
권익위에서어떤유권해석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황선호위원님께서관련근거를말씀해주신내용이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형사재판에계류중이면인사조치하게돼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저희한테공식적으로기소통보가안왔기때문에저희가조치를안하고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계류중인거는명백하잖아요. 기소했다는것,사장께서도기소돼있다는부분을얘기하시는데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6월1일날,금월,6월1일날기소가된겁니다.
이정우위원
금번6월1일날기소됐다는내용을받은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받지는못했습니다. 저도이틀전인가인지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기소됐으면뭐인사상조치하실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뭐저희한테공식적으로통보온다음에...
이정우위원
통보오면하실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온다음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규정대로해야죠,뭐검토를해요,그때가서. 규정대로하실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담당관이혼자결정할사안이아니기때문에그런...
이정우위원
의회에서권고합니다. 규정대로하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권고하신부분이오면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이시설관리공단조례가이렇게제정되게되면고용승계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조직에대한부분은저희가공기업법에의해서공단이신설되는게아니고공사가공단으로전환하는조직변경이기때문에직원에대해서는고용승계조항에따라서현재,현재있는현원과공단에필요한인력이대동소이하기때문에100%고용승계하는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처음에는양평공사,지방공사였었죠? 그래서이제공사로됐는데만성적자,부실경영,뭐해서완전히청산,해체수순까지이제그렇게되는거였었어요,과정은. 그런데이제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뭐이렇게이제조직을승계하는선에서명칭만좀바꾸는건데그럼고용승계를,군수께서전직원에대한고용승계를약속은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뭐군정질문을통해서도그랬고여러번언급을하...
이정우위원
짧게대답해주세요. 약속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사장도포함이됩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임원에대한부분은물론포함이됩니다,조직이변경이되기때문에. 되는데그에대한부분들도사실은임원승계를어떻게하게될것인가에대한부분도사실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기때문에저희도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마는현재로서는고용승계를하는...결정은아직안돼있습니다. 조직변경안이뭐확정된것도아니고,또의회의의결을받은것도아니기때문에...
이정우위원
예,조직변경안이이제승인이되면그승계나임원에대한승계는언제부터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임원에대한승계는저희가이제최종적으로공단이전환되는시점에최종결정이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언제쯤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지금일정상으로는뭐정확하게로드맵을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래도지금로드맵이돼있을것아니에요. 임원추천위원회가언제구성이되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그절차에대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관리조례를의결해주시면저희가이제채무승계동의안또예산에대한부분을검토를하고,그다음에조직변경동의안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임원추천위원회,신설...그러니까현임원이임기가만료가1월26일이기때문에한3개월전부터임원추천회구성작업을시작을할겁니다. 그러면예정대로라면빠르면10월쯤에임원추천위원회구성작업을시작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임원추천위에서하면지금사장이시설공단이사장으로그냥바로간다는거예요,임원추천위원회에서고용승계를한다고그러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제공단전환시점과맞물려있기때문에,공사사장님임기하고,그런부분들이자연스럽게연계가된다면아마비슷한시기에결정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러면사장께묻습니다. 지난2019년연초에부임몇월며칟날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월25일날부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근무하신그러면2년한4개월동안성과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2019년1월25일에부임해서...
이정우위원
성과요,성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가공사에서공단으로전환하는과정이단순히조직변경이다라고보기보다는...
이정우위원
아니,그거그말씀이아니잖아요. 그냥2년반동안에사장께서뭐잘했다,잘못된점은뭐다,짧게좀... 잘한거,자랑할점. 잘못한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아시다시피그때부터지금까지저희...
이정우위원
잘못아니까요,이렇게대외적으로난이렇게잘한점,또잘못한점,한번간략하게좀말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현실적인여러어려운문제들을경영정상화라는목표를가지고저희직원들과같이노력해온시간이었고,공단으로전환하는것은단지이름만바뀌는것이아니고...
이정우위원
아니,공단전환은사장께서말씀하실필요가없습니다. 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아니,위원님...
이정우위원
아니,2년반동안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러니까제말씀좀들어주시면...
이정우위원
아니,지금감사장이에요. 여기그냥대화,토론의장이아니라제가묻고자하는것만답하시면돼요. 잘한점을좀말씀하실게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공단전환이현실적으로가능할수있도록2년반동안조직을운영해왔다라는게...
이정우위원
지금공단전환을자꾸만입에올리시는데공단전환은사장께서취임하실때공단전환때문에취임하신게아니니까취임하신이후에양평공사의경영에대해서좀자랑할만한게있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드린대로위원님,공단전환이라는거는부채만갚는다고되는부분이아니고요,조직안에서그사업을할수있도록...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됐고요. 아니,자꾸만공단전환말씀하시지말라니까왜공단전환을왜자꾸만말씀을하시는거예요? 지금제가말씀드리려그러는거는사장께서취임하신이후에부실경영이나만성적자,거기서지금자유로울수있으세요,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과거의문제로부터관련된...
이정우위원
과거가아니라취임이후에그부실경영에대해서부실경영안했다고당당하게말씀하실수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러면제가그냥간단하게산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정우위원
아니,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위원님말씀하신...
이정우위원
아니,됐어요,됐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하시...
이정우위원
지금사장님,지금이거뭐정책협의도아니고그런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면위원님,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점은많이있고요,그나마잘한점이...
이정우위원
부족한점예를들어서어떤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한점은아시다시피저희가작년코로나로경상경비10억을받은거외에는제가부임해서군으로부터부채상환빼고는다른특별한경상경비나지원이없고,해마다있었던20억에서30억의현물출자없이지금3년째저희가직원들과살림을해오고있고요,또그와중에서2019년도에한7억,그리고작년에는15억을저희가그런어려운상황이지만여러가지경비들을아껴서자체적으로부채도상환했습니다. 그리고공단이사실은올해초에진행된다고했지만저희는올연말까지저희가군에또다른추경이나이런것없이저희가조직을잘정비하고공단전환을준비하는그런것들을자력갱생하면서조직을이끌어왔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부족한것은여러가지가있고,어찌하나제가결백하고또앞으로사실관계를밝힌다고는하지만이러저러한걱정들을끼치고그리고또재판을받아야되는그런일들은내용을떠나서정말진심으로머리숙여위원님들과군민들께송구하다는말씀전하고싶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실기대를많이했습니다. 사장께서취임하시고...저야초선이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깊숙이알지는못했지만계속예산이투입되어야되고,점점경영악화가되는걸보면서집행부에서는해체니청산이니이렇게해서과감하게이렇게이제행정이이렇게절차가진행될줄알았더니이게뭐고용승계는물론...직원에대한고용승계는뭐법에따라서해야되겠지만사장께서는뭐이렇게책임지는부분이좀없으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말씀드렸지만양평공사가군의현물출자를받지않고경영을했던것은2019년도제가왔을때부터입니다. 해마다20억,30억씩주셨어도마이너스나지않았습니까? 저는받지도않았지만2개년동안저희가그어려운가운데사업하면서22억을저희가자체적으로빚도갚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그동안양평공사2008년부터’16년까지20억에서30억매년출자하셨는데제가온3년동안은출자없지않았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인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덜악화시켰다그말씀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다른지원을받지않고경영을...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그전에비교해서덜악화시켰으니까잘했다? 잘하셨다? 그거이해가되지않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과거로부터의문제나비용이없었다라고하면제가군민들에게약속드린대로플러스마이너스제로는갈수있는상황이었고,제가2019년도왔을때그부분말씀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금융비용이나이런부분만털어주신다고하면저희직원들과마이너스크게나지않고가겠다라고그약속을드렸지제가사업을해서...
이정우위원
약속대로한거예요? 약속대로? 여태까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과거의문제들이없었다라고하면,그빚갚고하는문제가없었다라고하면거의그렇게저는약속을지켰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그사장취임한이래뭐원만하게잘경영이됐다는말씀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의경영은물론위원님이보시는시각도있겠지만행안부에...
이정우위원
사장께서는공기업운영경험이있으세요? 경영한경험? 여기가처음이죠,양평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의형태는아니지만다른기업과다른조직의경영경험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한테이제질의한내용에대해서친환경양파판매결산을이렇게이제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2020년도에양파를1억7000...1억7...이게얼마야...1억7...17억...이게1억7000인가요? 1억7100만원. 그수매한거맞죠? 2020년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에판매손익결산을...매출액이,총매출액이1억5000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뭐손익결산이1400뿐이안돼요? 손해난게1400뿐이안되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파2020년...예.
이정우위원
예,양파. 아니,1억7000에샀는데그매출액이1억5000중에서비용빼고해서순매출액이1억4000이잖아요,매출원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3000으로...3000이상저기손실본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렇지않고1400...저희가드린자료가맞습니다,위원님.
이정우위원
아니,수매가격이1억7000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매원...
이정우위원
1억7000에서매출원가를1억4000이면일단3000정도되는거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수매원가에밑에서얘기한판관비가들어가있기때문에...
이정우위원
판관비가뭐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판매하고관리하는데들어가는돈입니다.
이정우위원
비용아니에요,비용.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판매관리비가...아니,그러면...아니,경영을이렇게하시는거예요? 1억7000을들여서샀는데총판매원가가이렇게돼있으면어떻게영업이익을1400뿐이안잡는게이게맞는거예요? 어디팀장님,누가이거해명하실거있으면해보세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친환경육성팀장방순석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산양파는전체수매액은상단에보시는표와같이1억7100만원어치수매를했습니다. 1억7100만원중에서저희내부거래로이제관내전처리물량으로빠지는2100만원을제외하면실질적인수매원가는1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 1억4500만원어치물건을사서전체판매액은1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제반비용2300만원,여러가지뭐운반비든여러제반비용들,인건비다제했을때실질적으로영업이익을판단했을때는1400만원정도손실보는걸로결산이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이게맞는거예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맞지않는걸로보는데... 사장님,이게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어떤부분이맞지않는다고말씀하시는지알려주시면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억7000만원어치사갖고매출총액이그러면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제외해서...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예,맞습니다. 매출총이익만보시면판매와...저희가이제판매하고저희가사들인것을제외했을때전체매출총이익으로900만원정도이익을봤는데실질적인제반비용들을제했을때는영업그손실부분이1400만원정도나오는것으로결산된내용입니다.
이정우위원
아,이거는뭐제가좀잘모르는부분도있으니까나중에우리기획예산담당관을통해서다시한번... 예,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장님,하여튼간에모든걸차치하고라서재판에계류중이다그러면본인의향후거취문제에대해서여기서좀밝힐수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법과양평공사임원인사규정에는검찰,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징계의결요구나기타징계절차가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라는규정도있을뿐더러특히저의문제가아니더라도이렇게업무중에기소가되고수사가진행중일때는오히려사표를받을수없는것이현행법으로알고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위원님,제가여기서저의정당함을그리고결백함을말씀드려도그것은이미법의심판을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제가그진행상황에대해서그때그때위원님들께소상히밝혀드리고,분명히다시한번말씀드리는건어떤불법적인사항이있지않았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시간이걸리더라도저희지방공사와그리고저의개인적인어떤명예를걸고서라도꼭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좀생각의차이가있는것같아요. 어떤수사기관에계류중이거나형사재판을받을때...저는그렇습니다. 지금양평공사업무에100%,200%를쏟아도시원치않은마당에다른기관에의해서수사를받고기소가되고그래서그업무를정지를시키거나...조직의능률,또효과를위해서그렇게이제규정에돼있는데도...그러면만약에이게고용승계가이루어져서임원추천위원회에서뭐시설공단뭐이사장으로다시됐다,그이사장으로그러면계속그일을하기위해서또2심대법원까지가셔도뭐집행부에서는그냥법에서확정될때까지그냥운영을한다는말씀인가요? 그렇게까지생각해도돼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극단적으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감할수는없고요,일단1차적인부분이진행이되는부분을보고서그거는이제결정을해야될사항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희가한2년전에도사장께서취임하셔서보수를올렸다든가본인의보수,또운전기사를고용했다든가,출퇴근뭐해서굉장히우리양평군민이사회통념상이해할수없는,정서에안맞는그런거를하셨다고생각되는데그거인정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사실과다르고요,저는...
이정우위원
어떤게다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첫번째로급여의문제입니다. 그때도누누이말씀드렸지만지방공기업임원의급여는지방공기업법에기본규정들이있고,저희양평공사내부규정에도급여에대한페이가...그페이가있습니다. 저는거기에합당한것들을요구했고,저의전임자의같은경우는퇴직공무원이셨기때문에특별한사안이셨고,본인이계산을하셔서연금의반납분을제한것이기때문에그특수한사항을일반적인공기업사장의급여로그기준을삼는것에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 그리고운전기사의문제는제가처음부터운전기사를,없던운전기사를채용한것이아니고그일을하고있던직원이있었고,그분이3년동안의운전의업무로허리가심하게아프다라는것들을담당팀장이듣고업무변경을위해서다른기사를채용하겠다라고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우려하시는바가있어서제가1년전부터는기사와같이동행하지않고제가자가운전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정우위원
예,잘들었고요,하여튼간에지금공사사장의거취문제때문에사실이전환에서도굉장히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법,법의어떤적용을떠나서지금사정상지금어떠한책임을지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뭐이게계량적으로다잘못돼왔거든요. 지금부실경영책임도없다고그러고,그래서이러한뭐법에있는고용승계라든지그거에의해서뭐법이...뭐사법기관에서결정되는그것까지뭐일을하시겠다는그런결론이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걸제문제,개인의어떤호불호로보지마시고요,지금공기업이나공적인영역에서일하는사람들이기소됐다고그일을그만둬야된다고하면그부분은대한민국헌법상맞지도않을뿐더러...
이정우위원
헌법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지금기소됐다고그것들을유죄로단정하시고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 무죄추정의원칙에의해서재판에가서결과를얻기까지는저는아직헌법상무죄로위원님께...
이정우위원
제말의취지가그겁니까? 그게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러니까저도위원님만큼이나이문제가개인적으로도그렇고저희조직을대표하는사장으로서도답답하고화나고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많이힘드시겠지만조금만기다려주시고그때그때상황에대해서는소상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뭐를기다립니까? 지금이게시설공단으로전환되는중요한시점인데재판에계류중인사람이어떻게이사장으로일할생각을한다는말입니까,지금. 지금100%를마음을가지고해도시원찮은판에재판에계류중인사람이어떻게새로운체제로탈바꿈하는시점에서법의판단이내려질때까지뭐승계를받아서일한다는그런말씀을하십니까? 거취에대해서다시한번명확하게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거취는저의권한밖의문제이고요,임명권자의문제이고,제개인의...
이정우위원
아니,본인이결정할문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개인의어떤직업의문제라고하신다고하면저는최선을다해서이문제가제가일상업무를보는데영향이미치지않도록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을명심하고제역할과책임을끝까지하고싶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오전에본질문을너무길게해서조금압축해서제가궁금한사안들또마무리될사항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제게...또작은예산끝자리수는변화가있으나어쨌든저도한번다잡을겸공무원,이방송을보고있는또군민들또공직자들도한번상의할겸마침표를찍는다는,저로서는이번에이제사무감사가거의끝일것같으니까한번제가저도한번정리한다는의미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그동안10년동안숱한우여곡절끝에정산,마무리를하는데우리양평공사인정자산총다따지고,뭐객관적인용역도줘보고,또관련전부다평가도받았더니이제지금최종적으로는아닙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온누리감정평가법인등등받았더니220억이나왔습니다,자산이. 그런데뭐아까여러총부채얘기도나오고했지만어쨌든오늘당장에우리자산보다무려한8억6900만원이많은228억6900만원이부채로잡혀있죠? 거기까지는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팔아도,다팔고다해도,청산하는청산절차를밟는다고...어쨌든지금까지다당한건놔두고오늘현재또다시정산할때8억을빚지는거네요,그렇죠? 8억정도가손실이나는거죠? 수치상,향후저기뭐야,가평땅을갖다몽땅받아서또생기는건어쩔수없어도지금현재평가수치상그렇습니다. 그건됐습니다. 두번째,어쨌든양평작년에행정사무감사시에파주,김포를...아까제가말한것들입니다. 매각을통해서라도우리군의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때미납...미수납금을차입금을갖다갚아라,차입금을상환하는데조기여러가지경상경비절감도통해서도하지만사실상당기순이익실현이어려우니까그런부지라도매각하라,이런권고를했습니다. 어쨌든지금까지아까말한대로1년동안별다른움직임이없었어요. 부동산...코로나때문에가격이떨어졌는가몰라도. 그러면그뒤에안을저한테뭐라고했냐면공영개발사업단이나공공,우리가적어도군에서돈을벌수있는석산개발을하든생수개발을하든그런것들팀을운영했다고한번말씀을했는데그뒤에그런적극적인도시개발공사를운영한실적이있는지,실적을했으면누구를채용을했던것인지그것을,그부분이사각이라서제가한번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팀과그런기구들을박윤희사장님와서시도를하거나인력채용을한적있는지아시는대로만말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2019년1월15일...1월25일에부임을했고요,그전에이제양평공사가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이미인력채용을해놓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그후에이제도시개발사업을다시한번검토하고바로추진을하지않는과정에서이미채용을약속했던직원들이두분이계셨고,그분들은저희가개발사업이없어진후에본인들에게본인들의의사를존중하고저희가그사업을계속할수없다라는걸고지하고다른업무로지금두분이일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이제대행관련인데양평우리청운골물맑은숲캠프라든가다위탁을했는데어쨌든여러적자사정으로지금민간재위탁을준상황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위탁을...관리를했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까지하고있죠,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있는여러비영리단체나체육단체들한테임대료를다받고있습니까,아니면관리만대행하고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관리만하고있습니다. 임대료와관련된...종합운동장내에어떤단체가들어오고,그계약조건을조정하는건양평공사의사업내용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용문국민...예를들자면향후에코힐링센터라든가용문체육센터라든가종합운동장이라든가용문산자연휴양림,뭐예를든다면추후에공단으로전환했을때종량제봉투라든가파크골프장이라든가이런것들이총량적으로아까말한대로관리만대행하고,실제그안의시설물이나이런위탁사용료라든가이런것들을갖다가군에서한다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예를들자면거기에무슨취미동호인도들어가있고,지금종합운동장내에,또무슨체육회도여러비영리단체가있는데이런게다법적근거가없이다불법으로지금...불법이아니라어쨌든편법이라고해도좋고,군과뭐유대관계또는필요에의해서그랬다고그래요. 그런데이런것들이근거없이이루어진다는것은세외수입의누락이고,아까말한대로어떤군수가자기마음에들면자기가자기업체들주고,자기친한사람들다주고내몰면되지. 그래서근거와원칙없는이런종합운동장1000억시설이공사에서위탁할때도,혹시나관리할때도그런데에다가다...지금현재아까무상임대를공사에서시행했는가안했는가그여부를제가확인하는중입니다. 공사에서는전혀관여하지않았다이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합법한것인지위원님말씀대로어떤문제가있는지알지못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은그럼별도해당부서소관할때저기뭐야,확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아까와중복된질문인데좀이해를해주십시오. 군에서,양평군에서소송을걸지마라,아까제가팔당관련것또이양평사격장관련해서적극적으로좀제발사격중지가처분신청도좀하고우리권익을찾다군땅을몇십억씩... 지금현재57만평그냥무상임대고,청운골50만평,뭐100만평을군부대에다가뺏겼는데1원한번,1원한장우리세외수입으로못걷고있다,이게억울하지도않냐,소송을해라,이렇게과잉이아니라적절소송을하라는데도군에서는못하고있는데반면에,반면에양평공사에대한여러아까10년동안적폐민원에대해서는왜그렇게,인수위원회에서왜그렇게제대로잡으라고해도군민의여망이...속된말로이부분이지방정권교체가주는의미라든가또군의회에서여러차례촉구를했는데그공사운영사장단이몇번이바뀌고,임시그냥아까단체장이직무대리사장을갖다가마구근거에도없는거를임명하고이런데이런부분들을왜공사사장님은그런것들을아까오셔서한번도제때에고발조치를안했는가그혹시이유가있습니까? 아니면단체장과어떤교감해서뭐통제가,제동이걸렸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양평군에서는기획예산쪽을통해서저희에게작년에이상근회계사의회계용역보고서를주셨고,거기에따른적의조치를하라라고조치를하셨습니다. 저희가그것을받고내부적으로TF팀을꾸리고전문가의조언과자문을받아서법적인것이필요한것은법적인대로아니면자체적으로보고서형식으로저희가지금거의마무리가된상태이고요,기금을받으면서벌어졌던어떤불법적인부분이의심되는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형사...경찰서에고발을한...1월...2021년1월에고발을했고요,5월중순에그쪽에서기각한다라는사건종료통지서를받았습니다. 그리고나머지1건은지금거의자문을마쳐서고소고발준비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이제결론맺겠습니다. 우리단체,지방자치에대한중대한과실,또는행하지...어떤일반개별사안들은공소시효가7년인데정책적인면들은10년까지로확대해석할수있다는자문변호사의얘기를들어서하는말입니다. 그러면거기에3년만공소시효를끌어올려도저는해결해야할아까여러제가말씀했죠. 3대현안,5대의혹,또10대의혹을제가어쨌든집행부에다제기를한바있습니다,지금. 공개는안됐습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이제안하는양평공사10대의혹에대해서이제속된말로제가기자회견한다든가. 그런데방법이이제이공소시효가이렇게까지노조에서나시민단체한것이다이제완전히공소...다공소권없음으로끝나버리니까너무허탈해요. 그러면아까3년을늘린다고전제하고내가할수있는,위원으로서할수있는것은한두가지밖에없죠. 사생활침해감사는하실수없다,지방자치법위배할수는없죠? 두번째,아까재판에관여된,수사중인사건을갖다가적어도그관여할목적으로할수없다,그거는2개를지킵니다. 공사사장님사생활에대한부분은내가건들지않아요. 또아까이미소추된사건에대해서재판에관여할그러나나는재판에관여하는게아니라...의원은10년의의혹을파헤치고자하는거예요,군민들한테알권리. 그래서거기에마지막하나방법이이오늘특위,내일모레까지입니다. 특위에서제가요청하는3대현안해서감사원감사요청을하는의결을받아내는,제가위원장님한테읍소하는수밖에없고또동료위원님들설득하는수밖에...그러면안되면본회의장가서다시한번하면...그것도예를들자면사전에안되겠다싶으면이제개인적으로감사원감사요청을할수밖에없어요,지금. 그게가진,의원으로서가진마지막뭐좋은말로는무기이자... 그래서거기까지는어쨌든지금아까내가말하는그중차대한여러핵심의혹,뭐3대아니면...3대안에대해서는일단감사원감사의결을요청을좀특위에서해주십사하고위원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려보도록하고요,그결과에따라서제행동을가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만해요. 제가감사원감사요청을10대의혹으로만약에한다면양평군공사에서는지금까지제가거의다자료는갖고있습니다만틈이있어요,통장사본. 특히우리100억에가까운예를들자면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군에서입금시키는날짜가20억인데통장에서공사사장이배부르는날짜가편차가있어요. 그리고엉뚱한데그목적외의돈이사용하는근거들이수시로발견돼요. 그러면이런모든것을공사협조없이는안될텐데공사사장님의아까임기가연말...뭐내년초까지라했는데있는동안에는그런자료를협조할의향은있습니까? 한번거기에대해서예스,노만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히위원님께서양평공사와관련된공적인그런요청사안들이정당한요청사안들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은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협조의지로알겠습니다. 어쨌든그모든것들은양평군의회와그동안여러의혹이있었으나군민들한테확실히밝히지못한여러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런의원들애로사항을좀이해해주시고의회에서말씀하시는것을모두다군민들을위한어떤지적사항으로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하실,혹시나하실말씀있습니까,공사사장님? 마무리발언...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오늘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그리고저와공사에애정과또여러가지우려되는말씀잘명심해서듣겠습니다. 또하나는공단전환과그리고지금친환경유통사업이민간위탁자선정이됐습니다. 이부분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그동안저희가창고정리부터서류정리,그동안사업들을정리하느라고나름바쁜시간들을보내왔습니다. 이일이차질없이잘인수인계돼서친환경생산자분들이양평공사가없어지는것,유통사업을하지않는것들에대해서많이불안해하시고걱정하시는데이부분잘인수인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번감자,양파수매도저희가따로농협이나대출이나지원을받지않고저희가자체적으로수매해서새로운민간위탁자에게잘넘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단출범과관련해서조직적인그런준비들차질없도록행정적인준비들꼼꼼히챙기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오늘날카로운말씀그리고따가운지적주셨는데요,제가좀개인적으로아프기는했습니다만지금한가지아쉬운점이있다면우리이혜원위원님을비롯한의장님,그리고위원님들이양평공사와관련된이런행정감사나이런날카로운질문들을5년,10년전에했다고하면오늘날우리양평공사가이런일이있지는않았을거다라는생각이들고요,위원님들의그런애정어린질책잘명심해서다시는양평공사가군민들에게여러분들에게부실하고그리고신뢰가가지않는그런조직이안되...되지않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맺음말하겠습니다. 양평공사가이미자문단에서여러변호사들이라든가여러법무법인에서업무상배임이다,업무방해다,수사의뢰에필요성을반드시느낀다,이번이런주문들을이미공사측에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집행부와여러소통하고과정에서어쨌든지금까지결정을제대로...위원님,저같은경우에기대를못미칩니다. 그런것들을좀주지하시고,두번째,공사사장님의임기종료시점과맞물려서공교롭게도우리이사들이,군청담당관들이,친환경농업과장,예를들자면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당연직이2명이에요,이사들. 사장님의거취문제뿐만아니라그리고또1명,이사1명은우리관,양평사람도아닌데벌써사표를내갖고없어요. 그러면달랑지금현재이사시스템이나이런부분들이미리미리임명권자에있는군수님이나또기획담당관이나아,앞으로시설관리전환할때는지금현재가...어쨌든공단이예를들자면내년1월부터나간다면지금현재이사들에대한그야말로우리가인선에대한여러인적자원도갖추고또확대개편한다면확대개편하고,공사에서못얻어낸그런예를들자면부작용이나이런것들최소화하기위해서는인사,뭐이사들을좀더2배로늘려야한다든가아니면감사는아예복수제로한다든가. 또노조를대변하기위해서노조에서추천한노동이사제를반드시거기에포함시킨다든가이런획기적이든...아까자문가들자문을얻어서가장공사에서미진했던부분을공단전환할때는사장님을비롯한이사진의전면적인아까수술,두번째는아까그런감사라든가전문노동이사제도입같은전문성을부여하는방안들도같이고민해주시고,집행부에다건의를해주시기바라는충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간단히말씀드리면지금저희외부이사가한분계시고요,그다음에지방공기업의임원과관련된구성의요건들은지방공기업에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7인이내이고,과반수이상이외부위원으로구성되어야되는그런법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1명그러면사표낸사람충원됐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외부인은사표내신분들은계시고요,아직외부인이한분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제가봤을때는실제적으로감사빠지고1명사표쓰고하니까사장님하고이군청공무원빼고나면달랑2명이더라고요. 그래서여담이지만달랑사장과3명,이사2명이무슨결정하느냐,혼자...그런제뭐랄까노파심이랄까그런생각이들어서이해를하시고공단에서잘되라는의미로받아들이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양평공사사장,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서면으로행정사무감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5일 축산과장권순식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693쪽,동물복지향상,동물보호센터설치및반려동물문화조성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자료에보면동물등록현황이지금한5년,’17년부터’21년까지의등록현황이나와있습니다. 지금이렇게관리를...자료를주셨는데요,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지금현재양평군에서관리...등록된,등록된동물보호,동물그등록현황을보면요,총7481마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관리는별도의동물관리시스템에의해서등록이돼서,등록이돼서관리를하고있고,또이제그...이제또이게이제맹견이나이런부분들은별도의이제한49...49마리에한24가구들이있는데그부분은별도로맹견에대한관리가필요해서시스템에서발췌를해가지고정기적으로사육농가들한테홍보하고또기르는데있어서조심해야될점들을저희가지속적으로통보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맹견49두에소유자가24분이시라는얘기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24분정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이렇게5년치가나와있는데요,그럼과장님이게지금동물등록한사항인데매년자연사나질병으로이렇게사망하는동물들도있을거아닙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런경우에도여기에관리를어떤방식으로하고계시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일단반려견은,반려견은당연히저희들축산과에오시거나아니면동물병원에서의무적으로등록을해야됩니다. 의무적으로등록이되어야하는부분이고그외에이제유기동물인경우에는별도로우리가이제그포획요원들이포획을해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관리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그래서이거는이제개인들이,등록된개체들은개인들이반려견을사육...반려견을같이기르면서개인들이이제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등록된거말고유기동물인경우에는별도로우리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포획을해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유기동물외에과장님지금등록된동물이아까7481마리로지금자료에나와있는데등록되지않은동물또한많은걸로알고있어요. 마당개같은경우에지금등록되지않는부분들도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이렇게조사를해서확인을하셔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등록돼있는부분만이게한7500두가정도가되는부분이라는말씀이시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등록되지않은부분들은의무적이지만,의무사항인데도불구하고등록되지않는3개월이상의동물들은지금의무적으로등록을해야되는반면인데도불구하고등록되지않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사항들어떤방식으로조치를해나갈것인지에대한계획이좀서야되는데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래서반려동물들,특히개의경우에등록은의무이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지속적으로여러가지이제교육또홍보또뭐이런반려동물문화조성을위해서홍보에대한부분들은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이제그게2개월이상됐는데도반려동물을등록하지않으면과태료또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부분도지금은현재뭐그렇게과태료부과는안하고있지만지속적으로과태료부과도시킬것이다라는부분들도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하여간반려동물의등록률을제고하고자지금전적으로계속노력하고홍보하고주민들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아니면뭐플래카드나뭐이런부분도그렇고전단홍보물들도제작을해서배포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아직미등록된개들에대해서는적발부과조치에대한부분들은없었다는말씀이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과태료부과한내용은아직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보면2019년도에지금내장형이나외장형인식표지금부착하는지금등록된동물들이많습니다. 그당시에그때부터시작해서동물등록을자진등록하는걸권고사항으로내셨잖아요. 그때하셔서뭐내장형도있고외장형도있고등록비비용도지원사업을실시하셨잖아요,과장님.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때읍면별을통해서공문을보내고그래서SNS,문자나또마을회의를통해서이렇게많이등록을한사항인데그때소유주들이인지하고그당시에는많이했지만지금’20년도,’21년도를이렇게지금보고있으면조금씩줄어드는상황이에요. 지금현재도이렇게공문을보내시고이런공고사항으로지금내보내고있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속적으로그부분들은저희가반려동물들에대해서등록은의무사항이기때문에여러가지뭐홍보매체또여러가지아까말씀드렸던대로플래카드도그렇고각읍면에홍보를통해서도지속적으로저희들이등록을지금제고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아까,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마당개들은지금등록되지않은개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분,그개들이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동물등록이의무사항인만큼철저하게조사하셔서등록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마당개중성화수술올해사업있으시잖아요. 지금보면현재까지뭐추진사항을보면1마리수술완료하셨다고그랬는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금오늘마당개등록사업이저희...마당개중성화사업이지금특히마당개가다른개들이와서이렇게임신이되는바람에특히요새는이제새끼를낳더라도어디처분할수가없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마당개중성화사업이올해20마리가저희들한테배정이됐어요. 1마리당예산액은중성화수술하는데35만원정도이고,지금신청을받았는데11농가에서...아,11가구에서신청을했고요,지금현재여기자료에는지금1농가라고했는데오늘까지지금6마리저희가마당개중성화를완료를했고요,또하반기까지해서20두는실적을거행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신청방법은어떤식으로받고계신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신청방법은읍면을통해서지금받고있고요,이게지금대상이우선순위가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또뭐나이가많이드신분들,뭐이런식으로우선대상자가있어가지고현재지금그래도지금20두에는아직신청량이다지금,다지금못채운상태고요,연말,하반기까지신청을받아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마당개가지금묶어놓지않은개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다시피무분별하게개체수가증가하고또유기견이많이발생하는부분에있는데이런부분들올해는뭐20마리예상으로해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지만앞으로는이런사업들을좀차츰차츰더늘리셔서개체수가늘어나지않도록...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중요한사항입니다,이거는.
윤순옥위원장
예,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우리또양평군이반려동물보유가구가지금또급증하고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전국적으로지금급증하고상태인데반려동물소유주들이이제책임의식,이런굉장히부족한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반려견에따른민원사항이나또생활민원사항들이지금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많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펫티켓홍보,아까과장님이플래카드를붙여서리플릿하셔서하신다고하셨는데적극적으로더강화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산책로이용하시는분들,대형견이렇게데리고산책하시는분들많으시거든요,애완견가지고. 그런분들목줄의무강화시키시고요,또입마개필히하셔야되는상황이에요. 그렇지않고그냥나와서하시는분들많으신데그소유주분들은본인들개는굉장히순하다고생각하는인식들을가지고있어요. 그렇지만그당시에거기서산책하는분들어떤,어떤식으로이렇게접근할수있는방법들이어떻게나타날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적극홍보하셔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리고배설물같은경우에굉장히산책로같은경우에굉장히많이지금있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과장님. 그분들,그소유주분들이정말보이는장소에서는다배설물들을이렇게수거하고하시는데보이지않는부분들에서는그냥버려두고가는경우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이런분들,저기,이반려견들관리하시는소유주분들한테교육도좀시키셔야될것같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래서지금이제반려견을좋아하고동물애호가들이계시고또동물을그렇게좋아하시지않으시는분들이있는데퍼센티지를저희가민원들어오는내용을보면한60대40%정도,40%는좀좋아하시는분이고,60%는아예좀싫어하시는분들이라동물...앞으로반려동물기르는가구수들이점점많아질것을대비해서펫에티켓에대한교육들이정말필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지금반려동물을보유하고계신가구에대해서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금펫에티켓에대해서정말일반주민들이,반려동물을싫어하는주민들도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반려동물을좋아하는사람과안좋아하시는분들간의사이,간격을좁혀가는게저희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해서펫에티켓에대한교육들을저희가반려동물문화교실등을이용하고여러가지매체등을이용해서홍보에지금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분들한테책임의식강화교육이꼭필요할것같습니다. 강화교육부탁드리고요,동물학대현황파악은지금현재되고있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동물학대에대한현황파악은저희들이파악은할수는없는부분이고요.
윤순옥위원장
예,신고사항...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주민들이동물학대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수시로민원이많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지금동물복지팀에서거의뭐하루도사무실에버티고있을,자리하고있을새가없이동물학대가많다그래가지고맨날나가서이제현장을,민원들어오는데마다현장을나가서동물학대가있는지...특히이제뭐개를풀어놨다거나또뭐산책을하면서목줄을안매거나간다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한민원이거의하루에뭐한열댓건이상씩지속적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부분은이제동물학대와같이겸해서저희들이동물학대부분이파악이되면저희가이거는이제과태료부분이아니라형사책...형사...예요. 그래서조사를해서경찰서에다가수사의뢰를해서저희가고발을합니다. 그래서동물학대부분이저희가발견되게되면가차없이저희들이경찰서에고발합니다,그건.
윤순옥위원장
그런사례가있었나요? 동물학대.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사례가한2건,학대부분에대해서한2건있어서저희가경찰서에고발을했고요,했고요,그다음에이제과태료나또어떤...이건우리그동물이제생산업부분이나동물영업한부분에대해서좀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는부분들은저희가영업정지도하고과태료도부과하고한실적이여러건있습니다,그거는.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부분들어떤형태로든그런예방체계는좀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과장님,동물보호센터지금설치준비하고계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입찰끝났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지금입찰중입니다,지금.
윤순옥위원장
입찰중이시고,지금이설치장소가현재농업기술센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농업기술센터시범포하는하우스있잖아요,비닐하우스. 1층말고2층. 2층소...
윤순옥위원장
지금현재동물보호센터운영하는데,거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자리에새로다이제부숴서...부수고지금철거중에있습니다. 지금철거중에있고,지금입찰의뢰중에있습니다,지금.
윤순옥위원장
입찰하시고그럼올해준공은어느정도지금보고계시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올해하여간11월달까지는저희가좀건립을할계획을갖고지금지속...신속하게지금독려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
윤순옥위원장
예,입찰,공사입찰잘하시고요,진행과정상좀수시로의회하고좀보고해주시고,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지난3월에동물보호그복지정책추진으로취약계층에대한...시군을선정해서지금사업실시하는내용혹시알고계신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처음듣습니다.
이정우위원
경기도에서3월달에했는데13개시군이선정이됐어요. 인근의가평,광주,광주,하남,구리,여주,다이렇게이제선정이됐거든요,13개시군이. 저희군에...왜안된거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사업내용이정확히뭐라고...
이정우위원
동물복지추진정책인데경기도에서관장하는건데아마이거를공모를통해서선정한것같습니다,13개시군. 취약계층에대한치료비지원이에요,강아지나고양이. 그거에대한거는제가이제지면을통해서이렇게정보를좀습득한부분인데요,같이공유를하셔가지고...왜우리군은,우리군은그게안됐나를조금궁금했던사항이고요,지금반려동물이이제고르게뭐취약계층이나또소위말하는서민또,또넉넉한분들도다이렇게이제굉장히반려동물을많이이렇게...확장성이굉장히크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우리군의취약계층,취약계층이라면장애인,1인가구,한부모,다문화,뭐취약계층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을한회,1회에한해서뭐20만원정도지원해주는그런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지난3월에돼서우리군은그거에대한그게이제시행되지않기때문에뭐그게어떠한경로로그13개시군이선정이됐는지는모르지만도에서관장하는거면분명히도비뭐매칭해서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제가좀자료를드릴테니까이거에대해서내년에도또한다그러면우리군민들중에서...취약계층에대한그20만원지원은굉장히도움이많이되는거거든요,중성화수술도할수있고. 그런사항이되니까요,뭐나중에저랑같이이렇게정보를공유하셔갖고그러한시기적으로우리가이제공모에응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됐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우리위원장님,소장님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소장님,농업관련부서가이제통합이되면서이제뭐여러가지업무가굉장히많으시리라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불행하게도또우리정동진과장님께서도코로나때문에참석을못하시고이래서뭐우리농업관련우리과,농업기술센터소속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감사에서도지적,23건의지적사항에서7건이상이보조금관련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소장님께서는내년에연초에우리가농업인실용교육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때라도잠깐한5분이나10분이라도농업관련보조금관련그러한교육도한번인지를시켜주시고요,또우리주무부서들,농업정책실행하는부서들,이부서들도직원들을통해서보조금에대한관리,내구연한,뭐토지,건물같은건10년이고,나머지부분들은한5년정도인데이러한부분들이표식도잘하고또관리카드도정확하게작성하고,연마다또사진을계속찍어서보관을해야되잖아요. 이런부분들이사실상하고있는데는잘해요. 그런데제가한3년전에도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했는데다뭐급하게또작성하고이랬더라고요. 그러한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주지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 이제보조금자부담건에대해서사실공모사업을통해서반납하는사례가더러발생하고이래요. 그렇죠? 자부담미비해서. 그러면조금불편하시더라도그래도자부담에대한서류를받을때는자부담통장사본을사실같이제출하라고하세요. 그렇지않고는우리양평군의신뢰도가떨어지거든요. 신청해놓고그게사실다른사람한테혜택갈건데반려하고,이런사항이반복적으로발생되거든요. 그러한부분들이또발생하지않도록이러한부분도좀업무연찬을통한교육을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축산과장,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5일 환경사업소장진오석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217번,하수찌꺼기소각시설증설시급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직접사무실을오시고또팀장님이하두번씩이나오셔서제반대면감사와서류감사를1차,2차에걸쳐서마쳤습니다. 추가또자료제출도충분히받습니다. 어쨌든그사안에대해서는별도지적사항과조치의견으로하려고생략을했고요,지금한것들은소명을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제가현장에서들을얘기가있어서말씀드리니까어쨌든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제가한두가지조치의견과지적사항에관련된부분들만말씀할테니까거기에대해서만답변해주세요. 지금현재있는사전지난번에보고한것과이서류에나온걸로나머지는갈음할게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수찌꺼기소각증설사업의경우는본위원은2022년도,내년까지1차증설분에한해서는지금현재를충분히소화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모든하수행정은최소한도단체장의두번,4년씩이니까8년을내다보고추진을해야만국도비요청이니또추진과정을다감안한...추진일정이라고봐야돼요. 그러면적어도양평군의소각로가과거가평과여주와협약을맺어서나름대로이득도취하고활성화될때는좋은데이미노후화가됐다고보고요,돌이킬수없는이번이마지막이라고생각할정도로아까리모델링이라든가시설보완도한계에이르렀다고판단합니다. 그러면적어도차차기군수까지를내다보는,향후10년을내다보는이소각로증설사업에대해서고민을할때라고봅니다. 그러면위치선정의적정성과두번째,예산문제와지금부터이부분의사용하고난뒤에증설하고,몇년동안더사용한다면추가...근본적인거기다가,지금현장소에다가새로신축을할것인지아니면뭐2배,3배우리하수늘어나는양을감안해서장소를옮겨서할것인가그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현재기술진단을환경공단에진행하고있고요,기술진단이끝나고나면이제타당성조사용역을이제실시를해야됩니다. 그때구체적으로이제안이위치결정부터시작해서나올거고요,그리고현재부족한용량이,현재시설용량40톤에50톤이추가로더증설해서총합이90톤으로증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이제현재구체적인타당성조사용역이나와야되겠지만타당성조사용역이이제아직발주가안된상태고요,진단이나오면결정이된후에...현재구체적인위치는다른데로가기에는지금현재하수처리장하면모두가다반대하는그런현상황을고려할때그자리에서증설해야되지않을까라는지금현재제개인적인생각은갖고있습니다마는구체적인그안이나모든구체적인부분은더세밀하게타당성조사용역에서결정이되어지리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예측가능한범위를가평이나여주가안오더라도우리늘어난시설을충분히최소한도10년을내다보고,여유분을.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지금현재100톤을태운다면200톤을해놔도안심할수없다는겁니다. 도시아파트증설하는속도를보면. 두번째는아까옮길수가없는아까화장장,우리군민들한테유익한화장장하나도이렇게분란일으키는데하물며소각장아무리오염없다고해도쉽지않으니까지금곤충박물관이전을포함한유관부서더협의해서나머지자투리공간이라도미리미리확보하는게십년대계를바라보는일이라는것을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어떤것도,양근대교하나옮기는데,새로옆에달아내는게,2차선,500억이에요. 종말장,소각장하나만드는데300억듭니다. 앞으로2,3년들면최소한도400억,500억들지도몰라요. 정말국도비확보하지않으면우리재정에대한압박요인이엄청크니까미리미리여기동료위원님들...군수님,의원님들예산따러왔다갔다하세요. 그래서미리보고를해주시고보조를맞춰달라는당부말씀드립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모든것지적사항과조치의견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5일 수도사업소장안철영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신원정수장및양서정수장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에충분히자료검토와추가자료를제출을받았고또한이미소명된것들은질의에서생략을하겠습니다. 어쨌든해명되지않은것들만말씀드릴테니간단히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저개인적으로소장님정도면경기도청이나서울시에있었으면차관보까지는올라가지않았을까,그런유능한인재가지금어쨌든외청수도사업소에있는데자료를보고제가깜짝놀랐어요. 적어도제가그동안해소못한몇가지자료에대해서확답이명확히나온답들이있어서좀과잉칭찬을했습니다. 어쨌든신원정수장과양서정수장관련711쪽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소리만무성하고언제되느냐,여기사업기간은2018년,벌써3년이지났는데또완공연도가2024년인데시작되느냐고자꾸물어보고또지금정수장또가압펌핑장이런위치설정또길이좁다보니까상수도공사8대에다른것도좀같이파서해주십시오,뭐도시가스도해주고뭐도해달라고... 어쨌든상수도가급선무입니다. 지금신원정수장증설공사가시작되기는합니까? 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신원정수장은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기본설계부터각종인허가까지지난달까지모두완료를했습니다. 공사도발주돼있는상태고요,단지이제토지를지금4인소유인데한1500평정도가지금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이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감정가가낮다그래서지금보상에불응하고있는데다음달정도면수용재결이떨어질거로기대하고있습니다. 공사에큰문제는없고요,배수지까지이제저희가정수장에서남한강물을취수해서관로를묻어야되는데이제아시는것처럼신원리마을안길이차량이교행이좀어렵고좁다보니까주민들이나중에...이제하는김에길을좀넓혀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직본격적으로그부분에저희가접촉하고있지는않지만향후에사업하면서그부분에대한거는협의를해나가고서로타협점을모색해서추진하는방안을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이요구하는민원을다총량적으로압축을하세요. 그러면그런해결할수있는것,아닌것,이런것... 특히이제배수지관련해서는우리겨울이면한5달은차가깔딱...올라가지를못해요,예를들자면. 그래서거기신...가는길이라든가또거기국유지,군유지아마경계가애매모호해서마음대로도로포장해줬다가는또특혜준다고아마또역반응이나올수도있고요,그래서그런모든걸감안해서미리사전민원을거른다음에공사를주민들한테알리고동의도얻어서같이추진하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론수렴을충분히해달라는말씀입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바로밑에양서,서종급수인구계획및양서정수장증설추진현황인데양서정수장증설만좀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양서는아시는것처럼현재지금5000톤짜리를7000톤으로2000톤증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물론이제배수지도1200톤정도증설하는사항이되겠고요,이것도역시이제각종인허가와지금업체선정까지돼있습니다. 그래서공사지에본격적인착공단계에있고요,양서정수장이지금양수리지역하고서종면일대의지방상수도를커버하고있는데위원님도아시는것처럼주말에,특히이제금요일오후부터뭐세컨하우스라든가이제외지인들이주택을내려와가지고수돗물을쓰는바람에물이지금달리고있습니다. 그래서가동률이지금양서정수장같은경우는100%를상회하고있기때문에증설이시급한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거기는다른취정수장하고틀려가지고북한강물을직수로,원수로우리가끌어쓰다보니까북한강녹조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고도처리사업도같이병행해서진행이됩니다. 그래서내년까지사업을끝낼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북한강...양서정수장은케이워터에사용료를얼마정도내고있습니까,1년에?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714쪽에저희가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원수대를한9000만원정도납부를했습니다. 참고로팔당댐원수그용수대는톤당한52.7원정도를납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문제가우리문제만아닙니다. 제가...저도과거꽤오래전일입니다만케이워터가서삭발을...삭발까지는아니지만가위를가져가서머리를잘랐습니다. 이거없애달라고. 그래서뭐그야말로...이거어쨌든이번에다시대정부건의및또여러조치를하려고직접또관계국회의원이나여러장차관을만나려고요청을해놨으니까혹시라도제가날짜가잡히면통보해드릴테니까팀장이든과장이든좀한번수행을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서울에는모든하천들은다원수세를안내고공짜로사용하는데40년동안피해를받고있는우리군은세상에양서,서종사람들물먹는데도물값을내고먹어야하는이런정말처량한신세고,이건힘이없는동네한탄이라서한번울면서도떼를써보려고하는그런작전이니까도와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아시는것처럼수년전에우리몇개시군이연합해서경기도하고같이소송도제기하고했었는데결국패소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심정적으로는다위원님말씀맞고,국회에서좀그법안을개정하든가해서댐상류에...다른건몰라도먹는물문제만큼은좀감면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자료가다,거의다취합됐으니까취합되면우리김선교국회의원님한테도한부드려서어쨌든협조를끌어내고서로같이공동의보조를맞춰서같이가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상수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평상수도확충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제가궁금한사안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10년동안...오늘해소하려고합니다. 과장님아니면답변할분이없어서. 지평상수도가...우리보통양평통합상수도가복류수로했다가여러남한강합류지점에서취수를해서점점확산했습니다,강상,강하까지면...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에한정은없습니다. 물론양서,서종은별도로하고양동도별도로하고있습니다만그사각안에있는게지평이에요. 그런데골프장물을다주고있어요,월산저기뭐야,우리대평저수지. 월산저수지낚시터하고태양광만든다고지금민원야기하고,예를든다면낚시터로다... 그러면그물이면충분할진대,우리상수도가,왜지금까지이렇게중장기계획에지평상수도가소외됐는가. 혹시라도단독으로양서,서종같이취수장,정수장을만들어서지평권을갖다가적어도역세,전철도들어갔으니까그런국도비를받아올수있는그런안들과지혜가없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위원님아시는것처럼저희가지금양평통합정수장,취정수장의물을지금지평뿐만아니라청운,단월까지지금먹고있습니다. 그래서3개면을제외한나머지9개읍면이지금통합정수장물을먹고있고요,이게수량적인한계가분명히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가동률도너무높고그래서먼저질의하신신원정수장이라든가1만1000톤또양서증설이런부분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모든행정을저희임의대로할수는없고요,이게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하다보니까’19년도봄에승인받은수도기본계획상의신원정수장이2024년준공되면결국은급수구역을조정을해야될겁니다. 그래서지금통합정수장이부하가걸리고있기때문에신원정수장준공됨과동시에예를들어서강상,강하를신원쪽으로분리시킨다든가그렇게해서좀부하를줄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산은지금저희가뭐현대화사업이라든가국비를일부지원받고있고도에서도이제지금여기지평말씀하시는균형발전사업으로또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비도많이들어가고있지만국도비지원이상당히많이받고있습니다,현재도. 그래서앞으로그런문제는예산확보를통해서단계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정책적인판단은저도옳다고봅니다. 얼마전에환경단체에서양평정수장에보를쌓는데지금5월달에산란을해서역회귀를한갈겨니라는회귀...우리가말하는,이동네에서는보통사투리로갈겨니라는눈...저기뭐야,불거지라는혹시물고기아십니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지금전체남한강에있는게전부흑천으로와서산란을해서다시알을까고내려가는데그게우리보때문에못올라오고있는그런제보가있어서불시에일요일날그사진을찍으러갔더니제가도착하고띵동하고관리자가나타난시간,인터벌이있을거아닙니까? 그래도꽤잘대응을하고있는데문제는그런여러가지어도문제라든가또수량적인문제,계절적,아,이게근본적으로좀대책을세우지않고서는아까양평군12개읍면을전부통합상수도로하기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어떤유사의...그동안숱하게제가봤지만저거... 전에이포앞에서유조차빠진거,또여기양근천군민회관에서유조차넘어진거,이런비상사태가나타나면...아시잖아요,회현리에서푹들어간거. 그거하나들어가면그일대에총동원해서다막고,몇날며칠또그걸저감... 그런데다행히도요즘에는그게없어서또안이루어질수도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방책을봤을때서종,양수는아까말한대로우리신원리정수...강상,강하는별도로체계를하는게바람직하다. 또양동도수량이부족하다,어쨌다하는데중장기계획을세워서적어도지평이나양동이나그런별도중장기계획을소장님계실때그런혜안을가지고중장기계획을한번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지금뭐일부양동은위원님들께서본예산에세워주신용역비가지고지금지하저류댐으로저희가수자원공사하고용역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17쪽,수돗물적수발생민원대응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너무잘하고있습니다. 너무잘하고있는데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또놀란다고이게꼭이맘때쯤되면꼭전국에서뭐예를들자면인천,양평하고딱집어서방송,뉴스에나오니아니,1등을달리는양평이왜이적수문제로꼭마치제일못하는것처럼뒤통수맞아?이런의미에서한번올해여름,하절기대책에대한부분들과오히려우리가벤치마킹,타시군에서우리를벤치마킹오고있는데이거전국전파라든가적수감소대책에대한... 그다음에노후관어떤연결된것...혹시라도올해다시발생하지않는대책있으면오늘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뭐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재작년하고작년,2020년도에망간유입으로인해서필터변색민원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발빠르게대응을해서자체수질처리기준을강화하는거는하는거고요,그외에저희가상하수도협회에기술자문을받아보니까이제저희가강에있는원수를빨아들이는데그원수에대한환경을우리가변화시킬수는없습니다. 그래서우리가취수원물을어떻게잘정수처리를해서가정에공급하냐는게숙제인데작년에상하수도협회에서자문해준내용이망간에대해서특히2년동안망간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상시모니터링체계를좀갖추어라. 그래서저희가예산에반영을해서망간자동측정기를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통합정수장1계열과2계열다공히설치를끝냈고요,또하나는작년에8월달에이민원이야기되면서저희가과망간산나트륨이라고약품처리를했습니다. 이거는이제수도그약품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약품이고,이부분을주입을시키는데이것도이제수동으로하는게아니라수치에따라서양을조절해서기계가자동으로투입될수있는그런시스템도갖추었습니다. 또한편으로는이제지금위원님아시는막여과방식은그렇게하고,2계열에이제그급속심...모래여과를하는방법쪽은저희가망간사를봄에깔았습니다. 그래서작년에그거를한14톤정도를구입해서망간사를깔아놔서지금만발의대비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또작년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실시간계측이나현재약품주입기그다음에또깔아놓은망간사부분에대한거를계속관리를해서올해는유사한사례가생기지않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미리혹시라도매뉴얼을,주민홍보매뉴얼들을한번점검해보세요. 양평맘카페라고...맘카페말고도양평이야기라고이제밴드같은경우지금현재1만명,1만3000명,2만3000명... 물론그게다허수일수있죠. 그런데한번적수딱올라가니까는뭐매도될정도가아니라아,이정도면...하다,사람먹어도죽지않는다고또내가댓글달았다가는저까지죽을것같아서...그러나군에서는1단계,어디뭐양평에왔으면노후관을왜안했냐...뭐그래서이런단계별로충분한안심을시킬수있는매뉴얼들이분명히있을겁니다. 그래서우리조치...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망간문제는지금그렇게만반의준비를취하고있고요,하나저희가운영상애로사항이있는게우리가관말부라는표현을하는데수도관을묻어가다보면이제말단부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특히강상같은데그런일이좀가끔생기는데이게이제지하수를드시고수돗물을안드세요,관이들어갔는데. 뽑아먹지않다보니까관속에체류돼가지고거기서뭐좀찌꺼기나조금나오면이게뭐녹이나왔다,뭐이제이렇게민원이생깁니다. 그래서저희가방문해서수질검사를시켜드리고안심도시키고또경우에따라서는그끝에서물을,수돗물을퇴수를시켜가지고관속에정체되어있는물을빼고하는데그런민원은지금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사실불가피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수질검사를통해서이해를시키고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외에는망간올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예방될수있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젯밤에과속방지턱하나봉세운걸가지고논란이되고그걸마치행정의뭐오류,실패인양이렇게떠들어서혹시라도올해적수문제가나타나지않길바라지만혹시라도그런것들이있으면즉각대응하고절차를갖다발로안내하는...우리군홈페이지라든가그런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충분히홍보해서이해시켜서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방사성물질라돈대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0년동안체증이무너지는것을...이번에자료에속시원하게했다는게바로이겁니다. 라돈이사실이평생담배를한대도안펴도여성들이폐암에걸리는가장위험한확률이라돈이라고그러지않습니까? 또뭐휘발성이라물떠놓고몇분있으면다날아가는건데그런데바로이런것들음용을하거나여러가지있을때폐해가나타나고또이런소송을국가소송이나지방자치에소송을걸어서패소한자치단체가많아요. 그래서그런데이런위험한물...방사능물질이면서도우리군의대책이좀미흡한건사실이고,거기에대한예를들자면위원으로서여러가지아쉬운점이없었지않아있었으나이번에자료에전체적으로,총괄로아울러서자료를주시고,또그대책까지명확히해주셔서최근에남아있는9개만대책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라돈검사는반기에,6개월마다한번씩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하반기나눠서하고있는데요,금년상반기에9개마을이또발생했습니다. 그래서지난주까지9개마을에대한조치는다완료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아시는것처럼라돈은휘발성물질이기때문에폭기장치를통해서증발시켜서그라돈물질이수돗물에공급되지않도록그렇게예방하는시스템으로정화를하고있습니다. 전부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양평에서발견된것은완료...53곳전부가이제...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다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이것은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마지막,노후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부처에제개인적으로뭐인맥들이좀있어서이노후관교체가향후수백억정도가아마...뭐향후어떤군수가들어와도이게수백억정도가될거다. 하루아침에해결되는게아니라연차별로또구간별로해야할것이다해서의원님들의동의를얻는다면우리의회에서건의안과뭐동의안이라든가여러가지를좀제출하고,또저도나름대로어쨌든그런자료를충분히좀제출을해서이해도를높이려고그러는데그간에제가여러번전화를하고괴롭혔음에도그런충실한자료를갖다가거의다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충분히됐고요,앞으로하반기에의원님들과,동료의원님들과협의를하겠습니다. 다만,지금현재결론적으로양평군에정말5년,10년을걸쳐서노후관교체총량이어느정도고,또그중에국도비를어느정도우리가확보해야되는가또안정적으로하려면연차사업으로어떻게끌어가야하는가그구상과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노후관이라고그러면사실은이제경과연도를기준으로보면20년이상된관을법적으로노후관이라고그러는데요,실제로노후관비율이양평에뭐이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양평이,우리지역이과거부터수도...급수지역이확산되면서,확대되면서급수관이라든가그배수관같은거를제대로체계적으로깔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불량관들이땅속에많습니다. 그래서뭐이렇게누수도많고지금민원도좀많이생기고있는데이저희가매년한...예산을본예산에세워서군비로한3km정도씩을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전체790km의관로중에서매년3km가사실언발에오줌누기입니다. 그래서저희가도나중앙에자꾸얘기하는게요즘에뭐뉴딜사업이나여러가지다좋은데우리는기본적인뼈대구조가제대로안돼있다,혈관자체가. 그래서이농촌지역이다보니까워낙관길이도길고그래서불량관을좀손댈수있도록해달라고계속조르고있는상태고요,다행스러운거는금번본예산에소액이지만국가에서국비로이제한1억좀넘는돈을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비...우리가해가지고조르면또한계가있기때문에지금그걸수자원공사를활용해가지고용역을거기다맡기고,그게이제전체기본계획이나오면현황파악하고요,다나오면연차적으로국비를좀뺏어올수있도록수자원공사를좀이용해먹으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노후관km수가몇km라고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현재그790km중에서통계상으로는...
박현일위원
790km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총790km인데그중에지금한3.9km정도됩니다. 그래서20년이상된거는얼마안됩니다. 한3.9%정도밖에안되는데...
박현일위원
해마다늘어날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늘어나고요,지금땅속에불량관이많습니다. 노후관이많은게아니고좀문제있는관들이많이있습니다. 옛날에...
박현일위원
불량관.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불량관이라고저희가표현하는데그런비율이좀많습니다,저희가. 그래서누수도잦고뭐겨울에또동파도많이나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십니다. 어쨌든이것을미리미리대처하지않으면일시적으로우리가지금가용예산이좀있는것하루아침에바닥날수가있습니다. 우리너무지방세입이없기때문에의존예산이강하기때문에그럽니다. 이노후관도마찬가지입니다. 의존예산없이는사실우리자체예산을투입하기어려운만큼애써달라는그말씀입니다. 395억그분산형용수공급시설다어떻게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지금그작년에이제환경부에서전국4개지자체를시범지역으로선정을했고요,경기도에서는저희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일신리에지금5개로돼있는그소규모수도시설을통폐합운영하는거를지금수자원공사하고작년12월달에...12월5일일겁니다. 그래서MOU를맺고저희가지금거기서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안이나오면주민설명회를거쳐가지고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앞으로확산되면지금저희가지방상수도가들어가지않고소규모수도시설로먹는데가173개소마을이있는데그시설을좀통폐합관리하고또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되지않느냐,장기적으로,그래서이것도시범사업이걸로끝날게아니라계속확대해서우리지역에좀통폐합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가외형으로보이는도서문화센터라든가뭐실내체육관이라든가이런거하나씩옮기려고하면300억,400억듭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은생색이나고요즘말로뽐이나죠. 그런데이수도라든가이런노후관이나이런것들은395억을따와도과연그담당부서들직원들이인센티브를받는가또칭찬을받는가이게참... 왜?외청에있으니군수님얼굴을뵐날이없죠,솔직히. 어쨌든애쓰셨습니다. 395억을따온것도애쓰셨고,이런것들을아까전반적으로또유관수자원공사와협약을맺어서5개를하나로이렇게다전반적으로통폐합한다는것어쨌든큰일입니다. 이것은현군수가아니라차기,차차기군수가해야하는큰,양평군민을위한것인만큼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마지막으로먹는물만큼중요한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이지형적인여건이나여러가지애로사항은많은데요,난개발문제하고엮여가지고지금뭐수도달라고다들난리인데현실적으로수압이안돼서공급못하는기술적으로안되는부분들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장래에...지금소규모도또줄여나가야되고요,또그소규모에대한관리방안을앞으로어떻게할거냐,마을협의체에맡겨놓고말거냐,운영상의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고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분산형이나이런것도통합...더중요하지만관리방안도저희가어떻게해야되느냐에대한고민을해야되고,또지금고지대,뭐잘했건잘못했건지금집들이뭐10호,20호씩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런데물문제를어떻게해결할거냐,이게지금큰숙제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데단기적으로는힘들고요,항상위원님들과또지역주민들하고같이소통해서단계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수도사업소직원들전체가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열악한환경속에서외청에서애쓰십니다. 수고했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수능리상수도관로설치공사계획언제잡고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내년도양서증설문제도있고요,준공이내년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올해본예산에5억인가세워주셨어요. 그래서그거가지고지금설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가되면뭐인허가거쳐가지고공사일부라도들어갈수있게저희가지금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설계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장님은찾아뵙지못했는데요,이장님들도찾아뵙고진행사항을저희가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곤란하지않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마을주민들또요구사항이있으셔서질의했던부분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읍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서면으로행정사무감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읍면소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해제2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2021년6월17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