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7쪽 결산서 79쪽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 는 수납액 236억3238만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결과 위반기관 과징금 그외수입은 긴급복지지원비 환수 등 6188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116억6921만원으로 수납액 중 49%를 차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7646만원으로 수납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매칭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95억2482만원으로 수납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결산서 186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293억3521만원이며 그중 97%인 285억33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 중 보조금 반납금액 6억2625만원과 집행잔액 2억5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비로 예산액 89억5474만원, 집행액 84억4334만원, 집행잔액은 5억1144만원으로써 책자인쇄비 예산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 집합교육 및 행사 미개최로 인한 각종 행사 운영비 잔액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 결산서 1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사업비로 예산액 3461만원에 집행액 3301만원, 집행잔액은 159만원으로서 월별 e-그린우편과 SNS 문자발송요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사업비로 예산액 66억5844만원에 집행액 64억8251만원, 집행잔액은 1억7593만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단체 중요 사업 취소, 국가유공자 타 시군구 전출 및 사망에 따른 인원 감소와 보훈회관 공공요금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결산서 188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사업비로 예산액 14억491만원에 집행액 13억8278만원, 집행잔액은 2213만원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자 인센티브 신청 감소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운영중지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 결산서 188쪽 지역복지서비스강화사업비로 예산액 59억5223만원에 집행액 59억4410만원, 집행잔액은 812만원으로써 긴급복지한시적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례관리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19쪽까지 결산서 189쪽 자활지원사업비로 예산액 60억1120만원에 집행액 59억845만원, 집행잔액은 1억1075만원으로써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결산서 189쪽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예산액 2억6703만원, 집행액 2억657만원, 집행잔액은 195만원으로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3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6335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9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8301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내역으로는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억4532만원 지출 등 총 1억95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관리는 신한은행에 6억3301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5억5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억5600, 종사자 출산휴가, 퇴사 인건비하고 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출산휴가나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체인력 들어오는 거잖아요? 1억5600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럼 대체인력을 안썼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중이용하는 복지프로그램, 거의 대부분 이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집행잔액이 복지관운영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사에 대한 거를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나갔다?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았더니 1억5천이 됐다?

네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보조사업.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네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이거는 대상자분에게 가갖고 세탁같은 거를 가져다가 세탁소에 연계해갖고 빨래 해다 갖다 드리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은 코로나에 맞춰 가지고 더 많이 진행되는 사항 아닌가요?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차피 댁에 가서 비대면으로 받아다가 세탁소 연계해갖고 빨래해갖고 청결을 위해서 갖다주고 그럼 이 사업이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더 사업이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연중사업입니다.

이용자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용을 못했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용자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세탁하는 거는 그 이용자분의 댁에 가갖고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소로 연계해갖고 청결하게 세탁을 한 후에 갖다 드리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용자분이 이용을 시설을, 이용시설을 못한 거하고 댁에서 갖다가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그 상관이 있나요? 아니 이용시설, 이용시설을 이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빨래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청결하게 세탁을 해갖고 갖다 드리는 사업인데 이용자시설 이용하는 거하고 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의차원에서 복지시설이 문이 열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세탁을 하면은 조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데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보다는 그게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는 복지시설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뭔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이해가 안가는 지금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반 세탁업에서 세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조금 변경이 있었던 거 같은데 세탁업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세탁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중간에 운영 중단이 되면서 세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그 이용도 못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일부 운영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용시설 안에 세탁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돼서,

그렇죠.

물건을 갖고 와갖고 해서 갖다준다.

네.

이거 맞아요?

네네. 직업재활시설로 세탁업을 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탁을 했었는데 거기가 운영 중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 이용을 못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용자분들이 와서 단체적인 집단으로 프로그램 진행은 안돼요, 그죠, 네? 근데 빨래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갖다 드리는 그걸로 세탁을 해서 진행이 돼야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자가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도 대부분 운영을 안하고 문을 닫았었어요, 몇 개월 거의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탁업 자체를 못했고 또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이용인들도 이용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만월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아니요 만월복지관은 예를 든 거구요 저희 이제, 만월복지관은 예를 든 거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직업재활시설로 타구에도 세탁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과장님,

네.

자료를, 지금 이거 세탁사업 있잖아요.

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진행됐던 거 지금 운영했던 거 있잖아요, 실적하고 어디에 연결돼있고 어디서 세탁을 이용자가 어떤 분한테 해드리는 건지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실 때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비대면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청결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 이용자분들의 댁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불이라든지 해서, 다른 연결을 해서 세탁업소와 연결을 해서 청결하게 갖다준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뭐 새로운 사업인지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거는 빠르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07억8159만원이며 수납액은 808억316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비용 환수 등 세외수입 5510만원과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759억344만원, 시비보조금 48억7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832억3090만원이며 그중 98.4%인 819억128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675억1190만원을 집행하여 12억80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4억8717만원을 집행하여 1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3억2292만원을 집행하여 7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으로 1228만원을 집행하여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으로는 1억5396만원을 집행하여 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으로 1848만원을 집행하여 약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조기구의 안전커버지원은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로 196만원을 집행하여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131억6946만원을 집행하여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행려자보호비로 무연고시신처리 신문공고비 및 장제비와 행려자진단비 등으로 1548만원을 집행하였고 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인 의료급여 공무직인건비 3883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4678만원을 집행하여 총 12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공무직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33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5448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16억9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억7741만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11억1072만원, 시비보조금 2억8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보전수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 7147만원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49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3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7억5448만원이며 그중 83.1%인 14억57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사업량 증가로 인한 실태조사여비 등의 감소로 10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1억5751만원을 집행하여 1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상 인건비로 1억940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 반영 및 기간제근로자 의원면직에 따라 5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6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지난연도수입반환금 등으로 7187만원을 집행하여 2억35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금은 2020년 발생한 각종 세입으로 금년도에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셜멍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68억78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3억18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3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1971억140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억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와 장애인연금 등의 환수액 증가이며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3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375억4872만원으로 이중 2337억5029만원을 집행하고 17억87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1064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분야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11억1910만원 중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209억7683만원을 집행하여 1억4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558억5752만원 중 1549억3854만원을 집행하여 40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의 예산에 9억6787만원 중 9억368만원을 집행하여 64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코로나19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신축 등 총 13개 사업의 예산에 74억8082만원 중 61억11만원을 집행하고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비 등 2개의 사업비 10억9525만원을 이월하여 2억8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여가시설의 미운영과 대구월 등 3개 경로당의 건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장애인복지증진분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총 6개 사업의 예산에 150억5031만원 중 149억4843만원을 집행하고 1억18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예산액 51억7670만원 중 51억679만원을 집행하고 6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경로당 어르신 대상 안마사 파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불용액 및 여러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장애인사회참여촉진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0개 사업에 예산액 214억814만원 중 213억85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 33개 사업의 예산액 100억8085만원 중 90억754만원을 집행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비 및 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장비기능보강비 6억4891만원을 이월하여 4억2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4억9523만원이며 수납액은 85억3196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427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 1025만원과 그외수입으로 2019년 구비사업 집행잔액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환수금 통장이자수입 등 324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84억8923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등 54억3628만원, 시비 30억5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99억8788만원이며 그중 97%인 96억872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58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73억8171만원이고 그중 97.8%인 72억245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7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6826만원 중 1억6345만원을 집행하여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무인여성안심택배함운영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61쪽 성폭력예방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2억8348만원 중 12억3101만원을 집행하여 52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발생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자립지원비 미집행액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쪽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예산현액 59억2996만원 중 58억3009만원을 집행하여 99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64쪽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소득한부모세대에서 기초생계 또는 의료수급세대로의 전환이 증가하여 난방 연료비 지원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그리고 65쪽 상단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변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 하단 다문화복지증진분야입니다. 사업예산 5억1417만원 중 4억5139만원을 집행하였고 62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66쪽 다문화가족특화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면 휴강과 방문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과 결혼이민자 다이음 강사 파견비 미집행액, 67쪽 다문화가족캠프 미집행액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강가정복지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 5억4619만원 중 5억88만원을 집행하였고 45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면 휴강 및 사업축소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 보호육성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 14억525만원 중 13억8788만원을 집행하였고 17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동아리지원금 집행잔액 274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시민환경감시원 활동중단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 501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4055만원 중 1억2257만원을 집행하여 1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부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62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자립지원금 이게 전액 한 푼도 쓰지도 않으셨는데 이거 좀 상세히 설명 해주세요.

네, 이주여성쉼터 자립지원금은 기준이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4개월 이상 입소자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1인당 5백만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맞으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격이 안돼서 지금 지원을 못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격이 맞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입소기간에 문제가 있구요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 분들 중에서 본인이 뭐 직업을 구하거나 해가지고 자립해서 나가겠다 할 때 이제 제공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 여건, 조건이 안맞아서 집행을 못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건인가 벌써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거 때문에 미집행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입소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 한 분도 자립을 못하셨어요.

아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음, 아 지금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이요.

네.

그러면은 이 열한 분이 계셨으면은 거기서 최소한 한 세 분 정도라도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분들도 자립해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71억2140만원이며 571억135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발생분과 건강보험료 환급액 통장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세입은 571억833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등 480억3474만원 시비 90억735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633억5667만원이며 그중 98%인 619억7363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5825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2479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총예산액 5748만원 중 5459만원을 집행하였고 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체결차액 및 위원회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86쪽까지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02억7585만원 중 590억329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카드포인트 사용기간 연장에 의한 4억5825만원이 이월되고 7억84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아동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아동복지시설지원비 잔액, 코로나로 인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86쪽 건강가정복지증진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 27억9768만원 중 26억955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다함께돌봄센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87쪽 행정운영경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2566만원 중 1억9054만원을 집행하고 3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드림스타트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 작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구요. 올해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거의 다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라는 그런 정신적장애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환수는 1억26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1142억239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61억4387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80억80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39억6486만원이며 그중 97%인 1303억6609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48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9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9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아이맘출산축하지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을 51억5471만원 집행하여 3억7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 사유는 출생아동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보육아동지원으로 1237억9993만원을 집행하였고 5268만원을 이월하여 18억89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법정 저소득층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신청액 감소, 출생 아동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지원대상 아동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소래어시장 준공 지연으로 아이사랑꿈터 6호점 이사비 및 기자재구입비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4435만원을 집행하고 11억522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 하반기 신청 접수에 따라 11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비 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동육아돌봄사업 1억9445만원을 집행하여 77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개소에 따른 운영비 잔액과 코로나19 장기 휴원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 공백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3만원을 집행하였고 9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97%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96쪽이요.

네네. 96쪽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보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동수가 감소, 그러니까 나오다 보면 현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보육교직원들이 탄력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분이라든지 교육을 못 가게 되니 대체교사를 저희가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 코로나19해도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됐음에도 원아들이 많이 등원을 안한 건가요?

저희가 상반기서부터 조금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저희가 긴급보육을 꼭 필요한 아동들만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가 저희가 대체교사 비율이 6% 정도뿐이 예산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한 2% 정도를 지금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3억5865만원으로 1676억25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5억907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로 157억5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및 기타수입을 1억1432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은 7억71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 505억7879만원 중 478억1912만원을 집행하고 2억2791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25억3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종합관리 중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분야에 예산액 5120만원 중 3034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74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49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지출로 예산액 1066만원 중 694만원을 집행하여 3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유지보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예산액 1억8025만원 중 1억7424만원을 집행하여 6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기물처리비 과목으로 총 집행내역은 예산액 201억659만원 중 191억2919만원을 지출하고 1억4791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8억29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로 14억1208만원 중 13억8498만원을 지출하여 27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예산액 183억2824만원 중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173억8792만원을 집행하고 1억4792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7억9240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쪽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서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홍보물품구입비, 쓰레기수거처리민간위탁금 등 83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운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위탁사업비로 각각 84만원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청소차량 운영관리에 예산액 8억7242만원 중 8억1251만원을 지출하고 5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기반시설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2억9529만원 중 폐형광등작업장 운영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대행수수료 등으로 68억9373만원을 집행하여 4억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예산액 97억3886만원 중 음식물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중간수거용기 구입 등으로 94억8976만원을 지출하여 2억4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예산액 44억8382만원 중 민간위탁운영비와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등으로 44억3803만원을 지출하여 4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RFID 종량제시행 음식물쓰레기감량 인센티브 지급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 등 사업에 총 예산 9억6926만원 중 8억3308만원을 집행하여 76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13억4787만원 중 104억4435만원을 지출하여 9억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부서인력운영비에서 8억97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5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9억76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으로 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승인의 건이 아닌 기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거리에 보면 그 저기, 거치대 있잖아요? 그 우리 거치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배출, 재활용거치대 얘기하시는,

네, 재활용거치대, 네. 그거인데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초등하교 주변에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 주변이 조금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을 전수조사를 각 동에 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25억7029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3억9657만원이며 수납액은 23억92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83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등 4166만원을 수납하고 44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882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보조금 14억2255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등 10개 사업 보조금 6억5619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36억8539만원으로 32억107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9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47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대부분 소액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예산 6억1097만원 중 2억9076만원을 집행하고 2억86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3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047만원으로 용역계약낙찰차액이며 118쪽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비는 사업신청저조로 16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소래포구 소래6호광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1000만원이 지난해 9월 늦게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도시조성예산입니다. 환경오염원관리예산으로 예산액 24억5951만원 중 24억1104만원을 집행하고 48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 예산액 1억2066만원 중 1억2278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787만원이 불용되었고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비로 총예산 16억3800만원 중 16억2539만원을 집행하고 12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불용액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0쪽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지원사업비로 총예산 1억5천만원 중 1억2452만원을 집행하고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낙찰차액 25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3812만원 중 2억4872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잔액 4633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석면피해인정자의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비로 예산 7850만원 중 439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 사업기간이 2020.5월～2021.3월까지인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동차 임차비 등 3개월분의 예산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조성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억7912만원 중 1억6965만원을 집행하고 94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로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8965만원 중 8257만원을 지출하였고 70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민영 홍은영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