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정운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이정운 의원님과 이향만 위원님, 임호풍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회계연도 무안군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29억4,037만3,34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8,134억1,778만2,3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98억9,010만2,820원이며 지출액은 6,876억964만5,2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22억8,045만7,56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422억8,045만7,5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9억3,526만9,700원, 사고이월액이 222억192만7,760원, 계속비이월액이 260억5,656만7,63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80억2,661만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6,008만1,98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00억6,076만4,77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7,901억2,217만3,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88억9,746만8,470원이며 지출액은 6,696억7,960만7,8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2억1,786만5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292억1,786만5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440억3,747만7,520원, 사고이월액이 219억9,791만2,140원, 계속비이월액이 252억5,195만1,85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6억7,161만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5,890만8,59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8억7,960만8,57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32억9,560만8,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9억9,263만4,350원이며 지출액은 179억3,003만7,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0억6,259만6,97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30억6,259만6,9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9,779만2,180원, 사고이월액이 2억401만5,620원, 계속비이월액이 8억461만5,78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억5,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117만3,39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첨부하였으니 1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169억5,025만3,550원이며 2020년도 수납액은 48억2,531만4,470원, 지출액은 29억8,532만4,29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87억9,024만3,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안군의 총자산은 3조106억7,400만 원, 총부채는 201억4,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905억3,2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회계기간 동안 우리 무안군의 총수익은 5,942억2,900만 원, 총비용은 5,524억9,4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17억3,5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설명 및 복식부기에 대한 용어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2019년도 말 64억9,930만2,440원에서 2020년도에 1억8,879만9,820원이 발생하고 5억1,977만7,100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보다 3억3,097만7,280원이 감되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의 총액은 61억6,832만5,160원입니다. 470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채권의 세부변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1억6,088만1,180원, 의료보호 채권 748만4,71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43만4,030원 등 2020년 신규 발행된 채권이 1억8,879만9,820원이고 일반회계 채권 3억4,378만 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1억6,204만7,480원, 의료보호 채권 963만 7,15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431만2,470원 등 5억1,977만7,100원이 소멸되어 일반회계 채권 39억739만5,560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21억5,650만1,520원, 의료보호 채권 9,027만48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1,235만7,600원 등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61억6,832만5,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권 3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973만3,689㎡에 7,239억7,003만5,934원이며 건물이 38만3,990㎡에 2,808억7,085만2,860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8,810억5,988만1,512원으로 총 1조8,859억77만309원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권 3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 정수물품 964개 보유하고 평가총액 84억8,439만8,942원에서 2020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총 취득 224건에 29억1,983만3,057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처분 39건의 9억4,674만7,700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수량은 1,149개이며 평가액은 104억5,748만4,299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