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감사담당관]

최은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의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5명은 좀 너무 적고 최소 7명 이상은 돼야지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신데 옛날의 신문고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구민들 삶에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회 5명 이내는 조금, 숫자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도. 6조 보면 겸직 금지가 있어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이 안 되는 금지조항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주민의 대표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심부름꾼인데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하다보면 상충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의원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주민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금지조항에 넣어 놓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금지조항까지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의원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같이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렇게 금지까지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생각이 다분히 각종 위원회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같이 가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립성이거든요. 독립성이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색깔이나 이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런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서 논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물론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법률적이고 그런 독립성,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는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제도나 법률적인 거를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이나 구민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두다 보니까 커다란 법률적 검토한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요.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시면 7명 이내도 있는데 대부분 5명 정도가 대부분 많고요. 또 3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5명은 대부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5명 정도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보고 차후에 어떤 부분이 또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잘 들었고 또 이해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이 좋은 조례에 있어서 보면 겸직금지뿐만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5조죠. 6조인 겸직금지 바로 이전에 5조에 결격사유를 보더라도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에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1조에. 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한 선거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겸직금지에도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치 그런 걸로부터 독립돼서, 보니까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독립적인 그런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구민의 권익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는 부분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엔 저도 7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5인과 3인으로서도 충분히 구성되고 있다면 일단 우리 원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강남규 의원님이 하신 5인을 그대로 가고 해보고서 나중에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갑 위원님.

네.

이게 지금 강남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이게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 있으세요? 혹시 뭐?

저는 일단은 지금 최초로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고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조례를 또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강남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검토하는 데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금 1에서 5까지 너무 좀 딱딱한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행정 경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만 위원회 구성이 좀 포함이 된다. 이런 분들만 포함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에 이렇게 좀 관료들만 해당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7명 정도의 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상 위원님의 의견에 좀 최은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했는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5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5년으로 정하되 나중에 또 범위를 넓히기로 하고요. 이 조례는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네.

아까 3조의 제2항에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을 가장 조례에 목적을 두고요. 또 의미도 있고 또 구청장이 직접,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개념은 더 객관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보장하는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좋으신 의견도 있었지만 강남규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대로 같이 동의해 주셔갖고 일단 진행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 예전에도 몇 번 말씀 나왔어요. 강남규 의원님 되게 좋은 조례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 같이 한 걸로 그렇게,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동의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자치행정 우리 위원장님과 저같은 경우는 이 찬성, 같이 미리 조례 못했네요. 다음부터도, 예전에도 말이 나왔었는데 좀 같이 자치행정에 올라온 조례 같이 좀 상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증설 건,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건, 노인복지과 소관 구립 당하동 경로당 토지 매입 및 신축 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 건,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전동 1020-6번지와 1020-7번지로 사업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이며 대지면적 1,141.5㎡,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650㎡와 3,000㎡입니다. 총사업비는 191억 8,1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 128억 2백만원, 구비 63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증설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옆 국유지 2021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청사 부지의 실효 방지 및 공공청사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증설하여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석남동 488-8번지로서 대지면적은 761.7㎡, 증설되는 주차면 수는 25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42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검단신도시 1단계 내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른 사항으로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복지허브화와 문화, 예술, 건강증진, 사회통합기능으로서 공공커뮤니티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하동 549-2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이며 대지면적 4,110㎡, 연면적 7,100㎡입니다. 총사업비는 313억 8,100만원으로 국비 60억 3,300만원, 시비 28억 4,400만원, 구비 225억 4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구립 당하동 경로당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하동 지역에 구립 경로당 부재로 거주 어르신들의 지속적 염원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다세대 및 빌라 밀집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당하동 1111-10번지로 사업규모 지상 1층이며 대지면적 383.8㎡, 건축연면적 230㎡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 4억 4천만원, 구비 7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 건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실외체육시설로 이용 중인 원당 게이트볼장을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원당동 850-2번지로 사업규모는 지상1층이며 대지면적 861.3㎡,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500㎡입니다.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 18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원창동 514번지로 사업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이며 대지면적 3,300㎡,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1,320㎡, 4,615㎡입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7,911만원으로 국비 66억 4,560만원, 시비 8억 3,070만원, 구비 111억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설계 공모 및 발주를 시작으로 20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065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6건의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0월 당하동에서 분동되어 상가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신축을 통해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민간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필요한 사항이고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증설에 관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옆 국유지인 석남동488-8번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예정된 청사부지의 실효 방지 및 공공청사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5면에서 30면으로 증설하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며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정 제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총계획인구가 20만명인 수도권 신규 신도시로 이에 따른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고 구립 당하동 경로당 토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은 경로당이 부재한 당하동 지역에 거주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바램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다세대 및 빌라 밀집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이며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실외체육시설인 원당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이고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이의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 들어가지고.

네.

궁금했었는데 지상4층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예.

거기 원당동에 시립도서관 하나 생기는 것도 참고해서 한 건가요?

예, 거기는 도서관이 크진 않고 우리 동 주민센터별로 도서관 조그만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 완전히 그 건너편에 인천영어마을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예. 지금 계획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컨셉을 잡아서 추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관련해서 우리 이정숙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비가 80%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큰 사업을 따 오신 건데 이거 국비가 따라오는데 참 이게 또 10%, 10% 시비하고 구비 10%씩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큰 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어떻게 뭐 일반회계로 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 맞습니다. 추가되는 구비가 너무 커서 저희도 사실은 계획하는 단계부터 검토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전체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8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국비가 80%, 시비, 구비 10%씩 이렇게 매칭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장비구입비라든지 기타 추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구비가 실제적으로는 한 1백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다도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있고 시에도 계속 예산 지원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은 뭐냐면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은 또 특별회계 또 이렇게 여러가지 상충된 의견들이 있어서 또, 맨날 매립지특별회계만 또 이렇게 노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원들간에 또 그런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경제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사회자를 최은순 부위원장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사회자 교체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3.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 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올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 4%에서 0.25% 세율로, 토지는 4%에서 0.2%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 정책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장기적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 감면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 세율 4%에서 일반세율 적용으로 토지는 0.2%, 건축물은 0.25%로 세율 감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세제 혜택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및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