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066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중 하나인 공유 용기 서비스 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업소와 사용자들이 가능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안 제3조에 반영을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066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 음식의 증가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에 다회용품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것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수거까지 하는 건가요?

교육, 홍보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사항….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것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 홍보의 내용은 기존에 있던 문항이고요. 거기에 신설되는 사항이 지원에 대한 조항이 더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공간은 확보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자활센터 내에 공간이 확보돼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럼 어떤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은 국비하고 자체비 해서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네, 이번에 추경에 예산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업장을 중심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협약을 했던 데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협약을 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저녁에 직원들이 석식을 먹을 때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때에 1회용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먼저 협의를 통해서 식당을 먼저 진행을 하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자의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배달을 하게 신청을 할 때 배달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1회용품 사용을 선택 가능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캐시백 또는 마일리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회용품을 배달하는 곳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에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나요?

거기에는 별도의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제공은 아니고요. 일단은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도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세척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약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서구에 장례식장이 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사설 장례식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이용하게 되면 그쪽에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본인들도 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수를 하고 세척을 하고 배달에 대한 서비스의 자체가 원래 장례식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구에서, 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장례식장의 서비스, 장례식장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적이지만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1회용품을 줄이자고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런 상태에서 이게 언제 시행이 되죠?

일단 8월 정도에 예정입니다.

물론 다들 위생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예민한 부분이고 철두철미를 또 해야되는 부분이 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들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의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위생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는 깨끗이 한다고 했지만 이건 세균이라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대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생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랑 협약식으로 돼서 진행이 예정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척하고 하는 일종의 설비공장도 있지만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 원창동에 있는 소재지에 센터를 조성을 해서 그 센터 인력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활센터에서?

네.

그러면 일종의 위탁운영을 주는 건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운영이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 배송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포장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력을 전부 다 자활센터에서 같이한다는 얘기죠?

자활센터 인력을 활용할 것입니다.

인력을 활용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나요?

네, 그것도 자활센터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 우리에 지급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당사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자활센터에 자체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자활센터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 분 정도는 최소한 가서 체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는 게 사실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사항이라서 자활센터와 또 저희 직원하고 해서 계속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축이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죠?

네,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노력, 안 제6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안 제9조에는 판로 촉진에 대한 노력, 안 제10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안 제11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제정 협조 요청” 공문이 시달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공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인갑 의원님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조 경영지원에서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용어에 있어서 마케팅 부분을 같이 함께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정인갑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조례상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삽입한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부서와 사전에 논의한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 서구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시ㆍ도와의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인갑 의원님의 말씀에 존중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대의 급변 속에 마케팅은 SNS 전반적인 부분에 같이 삽입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더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숙 위원님의 마케팅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케팅이 협의와 광의를 사용되잖아요. 협의는 판매만을 의미하는데 광의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용어인데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 개정을 하시거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0조 조항 중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표창 조례”를 “포상 조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성이 분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차원의 조례인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차별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5,000까지 허락이 되죠?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고.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허락이 되죠. 맞죠? 여러 가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더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지원 부분이 추가로 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의견 주셨는데 표창을 포상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사유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이라는 조례를 표창으로 잘못 이해하시고 쓰신 것 같아서 포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냥 일종의 오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영업장소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영업장소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푸드트럭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식품산업위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구역 및 행정재산 내의 대상자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타 시ㆍ도와 형평성상 문제가 없어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승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시니까 예의를 갖춰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제가.

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검토사항에서 느꼈던, 조금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4조에 보면 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별지 서식에도 보면 저희가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어의 표현을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내용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건데 “구역”과 “장소”라는 것 때문에 틀려서.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 드립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