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일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황일권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5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5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총괄표, 읍면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4544억 8636만 4000원, 특별회계 294억 9830만 5000원, 합계 4839억 8466만 9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45억 1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5억 원이며, 제5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보다 8억 4388만 9000원이 감소한 35억 5282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예비비 집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외 4건, 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지역 감정평가 1건에 1억 75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297억 원이 증액된 4839억 84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1억 원이 증액된 4544억 863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294억 98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쪽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9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용료 수입에 항목 212-04 상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억 원, 항목 214-04 배당금 수입으로 농촌활력과 임실고추가공센터 2020년도 배당금으로 2130만 원, 항목 214-05 기타사업수입으로 문화체육과 사격장 사용료로 792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항목 221-02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 옥정호힐링과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3억 3990만 원, 항목 221-04 불용품매각대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 9632만 2000원, 항목 224-07 그외수입으로 환경보호과 외 8개 부서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3105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 311-01 보통교부세로 2021년도 확정분과 2020년도 정산분 60억 4653만 6000원, 항목 311-02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외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 항목 311-03 부동산교부세로 2021년도 확정분과 2020년도 정산분 59억 6500만 원, 항목 421-01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021년도 확정분 4억 원, 항목 421-02 안전관리과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항목 511-01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지원과 외 14개 부서에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사업 등 9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1억 7586만 원, 항목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등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4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 항목 511-03 기금으로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서 FTA 폐업 지원 외 25개 사업에 12억 3058만 5000원, 항목 521-01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지원과 외 14개 부서에서 150개 사업에 60억 3278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배경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7년도에 253억, 2018년도에 273억, 2019년도에 358억 원으로 평균 294억 원 정도는 매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본예산에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과 97억 원만 발생돼서 153억 원 마이너스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전국적인 신속집행 경쟁상황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세입·세출 지출상황을 좀 따져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교부세 감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교부된 교부세액을 보면 2018년도에 1879억 4300만 원, 2019년도에 2137억 8300만 원, 2020년도에 1765억 81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738억 3900만 원이 교부돼 27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코로나19에 국가적인 대응, 경제상황,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부세를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지방채 발행의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김왕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운용을 하라는 고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 주신다면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채 상환은 2023년까지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24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26개의 대형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재정여력이 나아져서 지방채 상환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부 사업은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하고 임실군 발전이 지속되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 600 지방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입니다. 항목 611-02 금융기관채 재무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안전관리과 4개 부서의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에 20억,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축사 보상에 34억,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에 30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보다 147억 9055만 1000원이 감소되고, 722-01 예수금수입으로 농업축산과의 농어촌소득금고 8억, 옥정호힐링과 옥정호 상수원 관리 6억 3000 등 14억 3000만 원이 내부거래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전체 내용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062 관광에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의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외 15개 사업에 73억 1401만 7000원을, 항 071 상하수도·수질에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사업에 20억 423만 4000원을, 항 072 폐기물에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의 재활용품 분리 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1881만 1000원을, 항 081 기초생활보장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18개 사업에 18억 5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항 101 농업·농촌에 농업축산과 외 5개 부서의 141개 사업에 63억 8537만 3000원을, 항 114 산업진흥·고도화에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등 7개 사업에 8억 2630만 원을, 항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17억 1419만 7000원을, 항 141 수자원에 옥정호힐링과, 안전관리과의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77억 4971만 5000원을, 항 160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30억 4411만 9000원을 삭감하여 35억 5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항 101-01 보수에서 퇴직자를 감안하여 2억 282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항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상수원 검침원, 전북 사격장 직원, 보건의료원 치매센터 근로자 등 정규직화로 5억 9166만 1000원을, 항 304-02 국민건강보험금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금 부담금 74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9쪽부터 322쪽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국내출장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5억 89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삭감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은 10% 이상 삭감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한 행사성 사업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94쪽 항 801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7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4388만 9000원, 내부유보금 22억 23만 원, 30억 4411만 9000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1210만 2000원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앞에서도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전 부서의 경상적 경비 10% 절감과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차익금 1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과 필요업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도 그랬고 개별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일은 예측 가능이 우선입니다,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인정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했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예산들이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이게 과연 이 추경에 올라올 만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애써서 어려운 살림을 해 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의원님들이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방채 문제만 해도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급성으로 볼 때 주무 부서의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총론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따가 단위별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도 단위사업에 맞춰지는, 그 종결되는 시점에 의해서 상환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도 균등상환해서, 굳이 균등상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안고 참 고심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행정인들은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임기가 주어져 있는 사람인데 미래세대들한테 남겨질 그 어려움을, 그래서 현실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도의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각인하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도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 단위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 왔던 것이라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참 기막힌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각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그냥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적절하게 좀 지적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왜 개선사항이 안 나오냐 그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단위사업별로 얘기를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걸 전반적으로 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상황에 있으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부족하니까. 이상입니다. ○

예, 앞으로는 지적사항 명심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입니다. 2021년 현재 기준 운용 중인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기금,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농축산생산안정기금, 건설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151억 5681만 7000원에서 137억 2681만 7000원을 감하여 14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자활기금 외 4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6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5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 154억 3630만 1000원에서 9억 1387만 1000원이 증가한 163억 5017만 2000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63억 5017만 2000원이며, 자활기금 미회수채권 2억 3536만 9000원, 총 165억 8554만 1000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운영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13억 9861만 1000원과 2021년도 수입 14억 3000만 원, 총 128억 2861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수입계획입니다. 항목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입할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삭감하고, 항목 722-01 예수금수입 옥정호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 원을 삭감,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 8억 원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항목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항목 722-04 예탁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예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에 계상되었던 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예탁금이자수입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여유자금 예치금 3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 감소로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아 30억 원을 삭감하고, 통합계정의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 6억 8000만 원도 예치금 지출계획에 의해서 감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올해 상환 예정이었던 예탁금도 1년 더 연장 위탁 예정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13억 981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특별회계 여유재원 및 예비비인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에 예탁할 계획으로 예탁금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상환금 786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수금수입 113억 9801만 원, 이자수입 총 44만 7000원, 총 113억 9861만 7000원, 2021년도 예수금수입 14억 3000만 원을 합하여 총 128억 2861만 7000원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216억 8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855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정 설명회 취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읍면민의 날 행사 취소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화합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진 지원금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상반기 퇴직 예정인 군청사 청소요원 및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정주요행사 시책사업업무추진비 16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1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으로 교육여비, 일반운영비 94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상반기 신규공무원 19명, 공보위 임기제 공무직 추가로 인한 복지포인트제도 운영에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인상으로 1억 59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삭감하는 예산안이므로 증액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북청 레미콘 입찰담합사건 감정료 예납입니다.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 레미콘회사들이 담합하여서 단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대해서 시·군 공동대응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안부 분담금 상향 조정 부족분에 대해서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약품 보관장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원 응급실에 주사약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9페이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중 군비 부담분 중에 20억 원을 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안에 대한 의회 승인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세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사무보조원, 단순노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4억 82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관광 우수축제 국·도비 인센티브와 공모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3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군 전체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 중에 집행 안 해도 가능한 일부 군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부 보시면 사선대 관광지 방문객 계측을 위한 무인계측시스템 설치예산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옥브랜드화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태조희망의숲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균특이양 국·도비에 매칭되는 군비 매칭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구매 지원사업으로 도비 등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성수산과 옥정호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제세동기 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상단부 보시면 동부권 사업 평가 인센티브로 확보한 도비 50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 평가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비 3030만 원과 도비 7000만 원을 축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연구소 인건비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 임실균주 개발연구비 등으로 9억 원 정도를 편성 요구했으나 본예산에 6억 8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 부족분과 신제품 개발 필요경비 2억 7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6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결손이 증가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예산 3억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방역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발열체크, 명부 작성, 거리두기 계도 등을 위한 방역요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7월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 3600만 원을 받고 또 일부는 경제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국비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연말까지 방역요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돈사 매입 시설비로 34억 원을 지방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테마공원 부지 내에 기존에 악취 오염원이 5개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2개 있었고, 돈사 2개, 퇴비공장 1개가 있었는데, 돈사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OO농장 돈사 1개소만 남았는데 농장주와 돈사 이전과 폐업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다방면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한 끝에 폐업 철거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금년 7월까지 돈사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FTA 폐업보상금으로 국비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돈사 폐업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FTA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7월까지는 돈사 폐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사 부지, 건물을 군비 보상으로 줘야 하는 보상금도 7월 안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돈사 협의 매수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또 테마파크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군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항임을 십분 혜량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에 따른 장미원 관리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봄까지 치즈테마파크에 치즈연구소 앞 부분 또 화덕쿡 레스토랑 부분 그리고 산책로 내에 장미터널을 설치해서 장미 한 1만여 주를 식재했습니다. 장미 활착과 관리를 위해서 전지, 전정, 비대, 물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과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부까지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예산입니다. 장묘시설을 준공하고 민간위탁하기로 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혹시 직영에 대비해서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해서 여기에 6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간부 보시면 지난해에 대표관광지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집행한 도비 중에 코로나로 집행하지 못한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반환하게 돼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치즈과 운영하는 데 애쓰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지방채 부분이 있는데 돈사 매입 관련해서 지방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34억이 돼 있는데 대부분 부지하고 건물 관련된 비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그에 따르는 FTA 보조금은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지하고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부지는 큰 관계는 없으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건물은 지은 지 수십년 됐다든지 일반적인 건물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감정에 관계되는 비용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사 관련해서는 건물연한 수 그런 게 반영돼서 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협의진행 중에 난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장주도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행정도 농장주가 요구하는 그런 감정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 2020년 12월에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물론 농장주가 원하는 업체도 넣고, 행정에서 하는 업체도 넣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1월 27일 감정평가 보상액이 나왔습니다, 평가서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해야 하는 부분 또 그런 반면에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축사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만 가지고 단순평가하는 것보다 축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가치 부분들도 평가에서 적용해 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감정평가 개별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돈사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의 입장도 반영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은 13동에 360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해서 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이 7억, 이 사업이 영농보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금액만 33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FTA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나. ○

그것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계상은 안 했지만 그 나오는 100%를 그 사람한테 드리는 조건으로. ○

예, 6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7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폐업을 해서 다 정리하고 신청하면 모돈 규모로 해서 등록돼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 원이 FTA 폐업보상금으로 국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것은 부지 매입비 또 건물비용 그다음에 가축 이사비용 이런 것들, 영농보상금입니다.

이게 나중에 13동 정도 되는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면 지붕자재라든지 또 슬레이트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 ○

그것은 철거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또 현재 이 보상 말고도 부차적인 것이 꽤 들어갈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돈사를 이분이 그대로 두게 되면 돈변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분하고 관계없이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아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폐기물 처리하면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비용 발생이 꽤 될 것이라고. ○

웬만한 것들은 본인이 페업하면서 치울 것이고, 남아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해야죠.

그렇죠. 그런 비용 발생이 또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는 충분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이명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 OO농장이 FTA 관련해서 폐업 신청을 했나요? ○

예, 했습니다. 작년에, FTA 폐업보상이, 내가 FTA 폐업보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신청은 작년에 했고요. FTA 폐업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은 폐업이 끝나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폐업이 끝난 뒤에 청구하는 신청은 7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작년에 FTA 폐업보상을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신청은 작년 6~7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하겠다, 폐업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

그런데 그때 추진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은 불확실하지 않냐, 이를테면 본인도 폐업한다는 얘기를 그때 확실히 안 해 줬고 이전을 고려할 때인데 혹시 모르니 FTA 폐업보상도 플랜 B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도 신청해놔 보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막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전도 이전이지만 혹시 FTA 폐업보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것도 신청은 해 놓자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신청자가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하는데 또 본인이 나 폐업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폐업을 본인이 최종적으로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 절차는 사업계획인가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노력해온 공과들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여서 애쓴 것에 대해서는 공과를 인정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그 폐업보상 관련해서 내가 사업지침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철거하는 경우 그리고 그 뒷면에 보니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뭐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

그래서 신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가 매입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 안 된다는 것은 폐업보상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상할 때는 건물도 보상을 하고, 부지도 보상하고, 생물도 보상하고 폐업, 영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폐업보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서 나온 33억 6000에는 저희가 지급하는 폐업보상금은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폐업보상은 FTA 폐업보상이 높으니까 그 폐업보상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

그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부서에서 도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

예, 그렇습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

도가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야 꼭 폐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폐업 종료를 하고, 일단 사육을 종료하고 그러면 도 것을 먼저 받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가가 일반폐업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이라든지 나머지 그런 부분은 안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보상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만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절차가,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사업을 2019년 사업으로 공모에 받아서 2020년부터 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문제라든가 돈사 매입 문제가 지연돼서 한 2년 정도가 지연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되면 기존에 축사 두 군데, 돈사 한 군데, OO퇴비까지 해서 다 매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공사 지금 원가심사해서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철거공사 바로 들어가야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들어가려면 보상금 절차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매뉴얼이고,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폐업보상을 먼저 받고 우리 절차가 이행돼도 되는데 우리 업무 매뉴얼상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선결해서 해야 한다. ○

예, 그렇죠.

설명은 내가 이상 들었습니다. 나도 확인해 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리고 농장주 입장에서도 FTA 폐업보상받으면서 이 보상 같이 받아야 협의가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그 부분에 애써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는데 그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항상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본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하고 무슨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좀 선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위험성에 그 리스크는 말 못하는 거예요. ○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가 농장주하고 협의가 난항에 있는 과정에서도 5월 6일인가 7일인가 어린이날이 끝나고 군수님께서 직접 농장까지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도장을 찍어주고, 행정도 도장을 찍어줄 수 없는 것이고, 농장주도 찍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대용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말 그대로 저희가 농장주하고 어떤,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서로 작성이 돼 있고 이런 계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기 뭐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사실은 계약하면서. 그런데 지금 당사자와 행정하고 구두상 합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사실 안 맞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

예,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에 필요한 어떤 기반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구두계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로만 했어요. 근거 아무것도 없죠? ○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사비가 있고, 토지 매입비가 있으면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접촉해서 협의하면 도장 찍고 돈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군비 별도 확보해서 아까 OO퇴비라든지 다른 돈사라든지는 미리 확보한 예산 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부지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겨 놓은 예산이지 사실은 업무 추진할 때는 먼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확보 안 해 놓고 추진한 거잖아요. ○

그때는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금액이 34억, 40억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

어쨌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었으면 뭐 굳이 이걸 지방채 발행하네 마네 그런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결과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두로 합의는 봤지만 어떤 문서상으로 조금 우리가 예산을 분할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폐업보상비 11억 받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 던져주고 언제까지, 같이 고통 분담하자는 얘기예요. 임실군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 돈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런 절차로 내년 본예산까지는 확정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접촉은 안 해 보셨죠? ○

아직 못했죠.

그렇죠? ○

예.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서는. ○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이를테면 레버리지(leverage)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폐업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조건을 자꾸 대면서 이런 조건도 해 줘야지, 이런 조건도 해 줘야지 사실은 이런 단계거든요.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많이 혼나고 있는데. ○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폐업한 돈사라든지 그전에 매입한 돈사, OOO 씨 축사 또 OO퇴비 이걸 처분을 해야 하는데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얘기 알아요. 아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왜. ○

철거를 해야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본예산 받아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딴지 걸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 세울 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가, 뭐 잘못해서 지방채 발행요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꼭지로 달리니까 과장님이. ○

작년에는 사실은 이전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이전이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주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전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세우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재 농장주가 행정에 구두로 그냥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합의를 본 거잖아요. ○

저희가 오픈은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폐업이 되고 일정 부분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쪽 땅 일부를 하면 어떻겠나 했던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면 “당신 뭐 하실 겁니까” 했을 때 “내가 환경오염시설에 관련된 것은 안 하고, 폐업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환경오염시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준 건 있어요.

아, 그래요? ○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도 오픈 못합니다.

하여간 안타까워서 그래요. ○

그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사인해 줬어요. 옮기면 내가 환경에 오염되는 축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 하면서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옮겼을 때 얘기지. ○

아니, 옮기고 아니고 폐업했을 때, 폐업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땅을 좀 남겨주면 거기다가는 오염시설은 안 하겠다 그 얘기.

현재 구두상으로 FTA 폐업보상받고 폐업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업 않겠다. 도장 찍어준 것은 혐오시설 안 하겠다는 도장이지 폐업을 하겠다는 도장은 아니잖아요. ○

그것까지는 믿고 해야죠.

어떤 때는. ○

그것까지 해서 예산도 그러면 안 세워야겠다, 확실하게 할 때까지 예산 안 세우겠다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문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서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워지면 보상해서 내보내고 공사 진행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

이거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해 온 것이고 정말 한 달이면 두 번, 세 번씩 안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꼭지를 왜 여기다가 지방채로 가냐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역전 뒤에 OOO 선생님 돈사를 얘기하십니까?

예.

지금 논에다가 소나무 심어 놓은 걸 말씀하시나요?

아, 거기는 유럽형 장미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인가까지 다 끝나고요.

거기 설계까지 끝나고 토지수용을 도에다가 재결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재결위원회가 아마 7월이나 열릴 겁니다. 그래서 재결 처리가 끝나면 8월이나 해서 공탁하고 일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받으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시작하고.

거기가 한 50% 정도는 매입을 하고, 50% 협의매수가 안 돼서 남아 있는 땅들인데 남아 있는 땅들은 천상 절차 거쳐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센터.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최종적으로는 수용해서 저희들이 장미.

예, 그렇게 합니다.

유통센터는 장미공원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요. 장미공원사업하기 전에.

예, 그렇게 큰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옥정호의 친환경 개발과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7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정호를 상징하는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구축 관련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경우 최근 자재대 인상과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인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난 1986년 지정된 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6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9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47쪽 외래어종 퇴치사업 36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옥정호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인건비 2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옥정호 권역 경관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물안개길 등 보수와 덩굴장미 보식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붕어섬 개장 준비를 위해 차량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섬진강댐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 원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게 지금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방채 30억을 발행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1년도 올 12월까지가 이게 사업기간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완료되는 시기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더 연장시키는 이유와 그다음에 사업목적이 뭔가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잘 아시는 것처럼 붕어섬 출렁다리와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1기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1기 사업과 2기 사업이 예산이 중복, 기간이 중복 투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2기 50억을 1기와, 출렁다리의 경우에 중복 투자를 하기도 돼 있었는데 2기 사업이 요산공원 주변사업으로 공사비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추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전부터.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왜, 결정되는 단계였고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런데 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1단계 사업을 더 연장하느냐는 얘기예요. 2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2단계 사업의 시발점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의원님들께 왜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가 그 요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시켜 줘야 해요. 지금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1기 사업을 연장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1단계를 연장하는 이유 이것들이 현재 어떤 사업의 전환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50억밖에 현재 안 돼 있다 말이에요. ○

예, 2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기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시발점이 됐잖아요, 2021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 원래 여기 보면 짚라인 설치, 사업목적이 부지 확보하고 짚라인 설치 그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

출렁다리.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계획에는 짚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영역이 확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종료가 돼야 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짚라인 설치와 그다음에 출렁다리 이런 것을 시행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단계 사업을 연장해서 군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초에는 2단계 사업에 50억의 재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134쪽 보시면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50억이 있는 그 2단계 사업을 1단계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단계 사업에 250억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전라북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2단계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년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1단계에서 보면 350억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196억이고, 군비가 123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채 30억을 더 발행하면 원래 처음에, 지금 현재 3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153억이잖아요. 153억이면 사실 실링이라고 있어요. 군비 실링하고 국·도비 실링 이 부분도 다시 재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사업에 실링은 이만큼 들어가고, 이 사업에 실링은 이만큼, 군비 실링 그다음에 국비 실링 이런 것을 계속 매칭해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투자해야 한다. 물론 군비 투입을 해야만 사업이 완료가 돼요, 왜냐하면 국비에서는 어느 정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슬로우 슬로우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이 지방채 발행을 1년에 210억을 한다는 게 참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무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이거. 아무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잠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지방채 발행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업비 총액에 지방채를 투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기 사업과 1기 사업이 기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50억으로 배정돼 있는 2기 첫해 연도 사업비로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1기 사업이 뭐였죠? ○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붕어섬 주변 그다음에 에코누리 캠퍼스, 관광도로 ‘휴’, 투어링루트 이 네 가지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기 사업은? ○

2기 사업은 붕어섬 보완사업 그다음에 운암대교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2기에도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형편상 1기 마무리인 붕어섬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1기 예산과 2기 예산을 병행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라. 그래서 당초 250억이었던 2기 중앙투자심사가 212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불가피하게 동부권 사업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협의결과 단위사업으로 해라. 왜냐하면 출렁다리 연계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단위사업으로 요산공원 정비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부터 했던 부분을. 그래서 그 요산공원사업을 하고 부득이 부족한, 1기와 2기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출렁다리라든지 에코누리 캠퍼스에 대한 부족 공사비를 금번에 30억 원을 순수 군비로 확보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하실 때 자재 인상분. ○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됐는데요? ○

지금 보통 30%에서 40% 정도 인상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사업을 조정하라고 한 원인이 뭐예요? 왜 뭐 때문에. ○

저희가 2기 사업으로 투자심사 갔던 내용 중에 현재 운암대교 인근에 산악레포츠라든지 민간에서 해야 하는 사업계획이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해야 한다 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만의 특성을 갖고 군비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당초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쉽게 말해서 뭉뚱그려서 가니까 지금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1기, 2기 사업내용이 많은데 물론 예산을 같은 과에서 조금 전·이용을 하는 것은 그러다 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업단위가 다 다르다 말이에요. 군비 사업 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다르고 상황이 사업내용이 다른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자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봅시다. 굳이 시기를 그렇게 앞당겨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예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사업이 금년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를, 추가 투자를 통해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시작 연도가 언제예요? ○

15년도입니다.

15년도인데 지금이 몇 년이에요? 21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

원래 동부권 사업은 계획 연도가 2020년도고, 금년까지 1년을 연장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기 사업 착공 연도가 언제냐고. ○

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

당초 동부권 사업 계획 연도가 15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6년간입니다.

6년간인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그 6년 동안 사업을 왜 마무리를 못했냐 이 말이에요. ○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

1년에 50억씩 6년을 지원받은 사업이 동부권 사업입니다. 1년에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지면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

예.

수의계약이 없죠, 그런 부분들은? ○

예, 대부분 입찰입니다.

의원님들은 전문계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전문입찰인데, 과장님이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물론 사업의 종류가 늘어나거나 포함되어야 할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물가상승요인이 있다, 30%, 4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 증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에요? ○

예, 일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계약을 했어요. 그 에코뮤지엄사업이 아니라 어떤 단위사업을, A라는 사업을 계약을 했어요. 반대로 그때 계약단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하다 보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튼 그때 계약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가정하고, 지금 같이 역으로 거꾸로 자재비나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현저히 한 30~40%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계약을 다시 합니까?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

예, 다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가가 인상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절차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코로나라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업기간이 연장돼도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뭐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착공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도래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몇 개월 더 연장해서 진행해서 안정이 되면 다른 여건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또 뭐냐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기 사업이 21년에 종료고, 저희 옥정호힐링과를 만들면서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옥정호에 대한 개발을 군 핵심사업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금년 내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지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가 재정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미루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소관 과 입장에서는 좀 추가 재정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했다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

예.

지금이 6월이에요. 6월 말에 치닫고 있는데 과연 그 거대한 사업이 우리 매뉴얼에 있어서 계약하고 뭐 하고 정식계약하고 어쩌고 12월, 이번 연도에 마무리 가능해요? ○

자재 부분은 제작 납품이기 때문에 단가 인상에 대한 계약만 체결되면 3~4개월 정도면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올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물론 우리 단위 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요구했지. 그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그거라고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 개념에서 보면 아까 김왕중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는데 이번 단기 연도 2021년도에 2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해서 개인 살림이라 한다면 누가 살림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단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참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굳이 또 그렇게 지금 이를테면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단기처방을 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보다. 언제 경제적인 이득이 다가올지 앞으로 손익분기점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사업을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극구 그쪽에다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어려운 고충도 좀 생각을 해 달라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포함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재정 투자를 통해서 코로나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끝났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중요하다고요. 투자재원을 1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건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런 일정 매뉴얼 때문에 50원 들여서 한다면 그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만 해서 집행부의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챙기시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될 당시부터 그 부분도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그게 벌써 7~8년 세월이 흘렀어요. 각인해야 한다 그거예요. 문제가 뭔지, 시급한 게 뭔지, 우선 선결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실은 일이 두서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이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그렇게 있다 말이에요. 단위사업이 연도 말로 정해진 것들이 이행이 안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먹는다. 예산이 깎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에서 주는 예산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러면 큰 목적사업은 해서, 시급성이 우선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었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돈이 깎이고, 지금 과에서 보면 전부 감액사유가 있고 진행 안 되는 사유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 말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예산을 그쪽에 투여하기 위해서 멈춰진 사업들이.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국가에서 받는 페널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받아도 되고, 어떤 건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명분이 안 돼요, 명분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 사업을 그러면 균형을 맞춰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 단위 과를 어렵게 하려고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멍청한 짓들을 또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나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새올 두드리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예측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나오는 것을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 사업의 경우 배려해 주시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타이틀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군비 사업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139쪽입니다. 본예산액은 20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은 국비 10억 그리고 군비 14억이 증가된 26억 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2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실, 오수, 관촌 공공요금, 소방전기, 기타 전기 증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 27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오수시장 문화행사를 위하여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4페이지입니다. 방문객 주차 및 교통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금번 임실앤치즈축제의 대면 개최에 따라서 전문교통요원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된 인건비 총액 34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5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목현장여건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2억 7700만 원의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법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정 기본계획인 제4차 임실군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차 임실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 총 3건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부족분 특근수당,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부족분 6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이용객이 당초 132명에서 16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일수를 119일에서 189일로 70일 증가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 관리에 따른 6개월분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 지원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본예산 미반영분 10억 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145페이지 보면 교통 관련 시설 기본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차, 2차, 3차 딱 정해진 횟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

예, 법정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고요.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계획도 5년, 임실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은 2년 주기로 해서 법정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5년째에 해당돼서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워서, 저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교통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데 후순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예.

13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감액분이 있네요. 이게 얼마죠, 감액분이? 예산서 13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임실시장에 보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

예,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돈이 조금 들어갔네? ○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붕 보수를 여러 군데 요구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임실시장 전체를 손대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일 급한 부분만, 원래 계획했던 부분과 실측을 해 본 결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전체 지붕을 놓고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과별로 하는 사업들을 일괄 전부 감액을 했길래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끼려고 300만 원 감액해서 하다 말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아닙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 완료한 잔액 남은 것을.

애쓰셨네요, 300만 원이나 덜어준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경제교통과는 살림을 잘해서 그런지 별로 궁금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잠도 깨고 그러라고 물어본 거예요. ○

예, 감사합니다.

왜 긴장하는 빛도 없어요. ○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있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1억 7600 곱하기 0.19%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

이건 기본적으로 표준품셈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를 이번에 여기 세운 예산은 어디에 설치되는 단속카메라인가요? ○

이번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는 제일 많이 설치되는 데가 민식이법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까지 해서 아홉 군데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전주~남원 간 4차선, 경찰서에서 과속 유효지점에 대해서, 요청한 데 대해서 전주~남원 간에 4개소가 설치됩니다, 17번 국도에.

그러면 총 13개소인가요? ○

예, 앞으로도 과속카메라는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서, 정부에서 5030 안전교통운전문화를 펼치기 때문에 아마 과속카메라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

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설치가 다 끝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설계는 2단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2단 부분을 추가로 뒤에 절토를 하고 평탄화작업을 해서 이용객이, 저희가 보니까 2단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이용을 못하는 공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지만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는 승용차 구역이 별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전체로 합치다 보니까, 한 평면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변명 같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착안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648억 8841만 4000원보다 15억 5214만 원이 증액된 664억 4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서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격리자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1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 상단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조사비용입니다. 당초 군에서 조사하던 것을 도에서 일괄 합동조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4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비로 3386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93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한시생계 지원인력 지원입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3개월간 보조인력 운영 및 홍보에 966만 원을 시급성을 요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시생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및 CCTV 렌털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1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하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6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긴급·특별 지원을 위하여 1182만 8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시설과 분산 및 종사자 대체인력 확보, 방역 지원 등을 위하여 285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소충사 관리 운영입니다. 소충사를 올라가는 계단이 여러 군데 무너져서 시설 보수에 8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호국보훈 수당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예우를 위하여 보훈 수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입니다. 삼요정 주차시설 확보 및 방문객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안전 도모를 위하여 삼요정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나라사랑 어울림콘서트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보험료 및 시설 운영 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84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으로 목욕권 1매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지원에 따른 6개월간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경로당 운영 관리 및 방역예방 자원봉사, 노인복지시책 홍보 및 안내 등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2개월분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부터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16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 31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어떻게 해서 31일로 편성했나요? ○

경로당 급식도우미요?

예. ○

이게 1년에 동절기 1~2월하고 12월만 지원을 하는데요. 경로당 운영을 안 해서 12월분만 편성한 겁니다.

12월분만? ○

예.

12월분만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50개소잖아요. 그런데 기정액 보면 7억 1900만 원이었는데 2억 8300이 한 달분이라면 이게 조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3개월분에서 2개월분이 빠지고 1개월분만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아, 3개월 활동 지원 7억 1900만 원인데. ○

예.

그러면 지금 활동비를 언제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12월만? ○

11월하고 12월 2개월 치 편성했습니다.

31일 한 달을 기간을 언제로. ○

아, 급식도우미요?

예. ○

급식도우미 12월분이에요.

12월? ○

예, 동절기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12월 한 달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 지원 이게 지금 노인회죠? ○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에게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통신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회장하고 총무 활동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달을 한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 총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급 수당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지급 수당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각 경로당에 회장하고 총무가 경로당 운영 관리도 하고, 지역봉사도 하고, 노인복지시책이나 이런 것들 홍보도 하는 활동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노인회장이 면별로, 마을별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 그런 건 없어요, 지원이? ○

다른 건 없습니다.

나는 그 예산이 이 예산인 줄 알고 확인 차 물어봤던 거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안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30억 32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9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5월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및 교재교구비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6만 원 및 6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1억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1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보조?연장교사 지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 증액 및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촌·오수어린이집에 안전한 보육을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1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의 질적 제고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급식단가가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예산 175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4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여비 증액예산 3359만 원을 반영하여 총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75쪽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보수비 600만 원, 물품 구입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명씩 돌봄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 1400만 원이 지원되어 전용차량 구입예산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활동장 시설물 보수비 2500만 원을 체육관 바닥 보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3000만 원으로 당초 156억 4500만 원인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액을 산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절감 추진으로 2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액 산정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기피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통해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억 3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6600만 원을 예산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환경보전교육 홍보사업은 청정임실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 및 지속적 홍보활동 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오수천 주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초작업 등을 위하여 유지관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 설치돼 있는 퇴비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철거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관리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21년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4억 4500만 원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에서 8억 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부족분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은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라북도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은 총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환경보호과 소관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88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해서 환경캠페인 홍보 이렇게 했어요, 3000만 원.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거 캠페인을 해서 주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물 만들어서? ○

저희가 임실에 관광지로 돼 있는 성수산이나 옥정호 이런 경관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방송국에서 일부 송출도 해 주고, 임실군의 어떤 자연환경을 홍보하면서 자연환경도 지키자는 캠페인을 같이 동시에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보는 것은 임실 홍보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 홍보물 관련 예산이 같이 투입돼서 만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만든 건가요? ○

환경 홍보 쪽은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제작이 안 됐고요. 작년, 재작년, 전 3년 정도 계속 JTV나 이런 데 방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면 앞으로는 별도의 홍보물을 저희가 방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거리에 대형간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인가요? ○

예, 그것도 같이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철거공사 3억이 잡혀 있네요. 지금 오수에 기존에 있던 장소 아닙니까, 그죠? ○

현재 퇴비화시설이 가축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중간 센터부지에 있는 퇴비화시설인데요. 이게 96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인데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규모로 따졌을 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 중인 퇴비화시설, 축산부서에서 증설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과 또 너무 낙후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해서 이번 사업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억 중에 수정예산에 2억 정도는 삭감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다른 사업에 부족하다 보니까 깎기는 깎는데요 철거비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폐기물이 지금 퇴적돼 있는 게 있어서 그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산출근거를 보니까 건축물 철거가 1억 8000, 폐기물 처리가 1억 이렇게 있어서 3억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앞에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약간 부지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 부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예, 그 정중앙 위치에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차후에 철거가 되면 퇴비화시설을 다른 데 또 같이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정부 환경법이 바뀐 것 중에 축산물 펠릿이라든지 목재 펠릿이라든지 펠릿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바뀐 것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축분을 활용해서, 펠릿을 이용해서 그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업이 수질오염총량할당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업부지하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차후에 저희 군에서도 축분 자원화시설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데 법적으로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펠릿 자원화 그것이 통과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분 펠릿의 축산물에다가 축산 펠릿의 요소라든가 농가에서 필요한 질소성분의 함유량을 어느 정도 높여주면 그걸 다시 퇴비화하는 사업까지도 이번에 같이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민간 청에서 보조사업을 이걸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축산 분뇨에 관련된 것을 처리시설도 있지만 이제는 펠릿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어느 정도 플랫폼이 조성되었으니 신경 좀 써서 다양성이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

위원님 좋은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견학을 해서 저희 군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명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관련 그 위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항목 시설비 란에 거기서 쭉 보니까 오존발생기 방전관 교체, 전처리저류조 준설 등등 해서 감액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시설 운영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고도처리시설단계에서 오존이 발생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가스가 많다 보니까 일정기간 쓰면 노후화되고 교체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뭐 고장 나서 계상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부득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이 항목을 일괄적으로 절감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시 또 나중에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절감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이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명백하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절감을 해야 하고 감액해야 하는 사유가 있지만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는 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없이 다 깎아버렸네요. ○

그것은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없던 사업을.

아, 그것은 내가 잘못 봤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상공사할래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말이에요. 뭐 호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낄 것을 아껴야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죽을 짓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살려요. ○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호감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절감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187쪽 하단부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많지 않구만. 기정액이 500만 원? ○

예.

이게 이 내용이 뭐였어요? ○

팀장님 통해서.

예, 설명하세요. ○

수질생태팀장 양병성입니다. 기존에 500만 원은 가시박이나 배스하고 블루길 같은 것 잡으려고 세웠었는데 500만 원도 적었는데 다행히 도비하고 환경청에서 해서 4000만 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0만 원 저희 군비를 쓰느니 보조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보태서 쓰지 뭘 또 아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우리가 마구잡이로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 교란생물이 그게 우점이 돼서 우리 토종 어족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 발본색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요. 이런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환경부서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한다고, 악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건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험금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

지금 4억 중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3400 그게 다시 계상이 됐잖아요.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로 우리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세워서 박멸은 안 되지만 피해로부터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임실군에서 이것을 보상 처리할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저희가 보상을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보면 피해건수가 한 25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 315건이 발생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한화보험사와 계약을 통해서 보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조건 제시하기를 손해보험율을, 워낙 이게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을 현재의 50%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겠다, 실제 보상금액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엄청 많이 가져가고 적게 주겠다는 제시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사정인들 기관이 있거든요. 읍면이나 군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금액까지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돈 지급을 저희 군에서 보상해 주는 체계로 가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작년에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보상받은 게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돈은 많이 줬는데.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이는 데 직접 수행하는 게 낫다 싶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해요. 그렇죠? ○

예, 300만 원까지 지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웃긴 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원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보상금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먼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사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언밸런스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피해보상금을 직접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선 집행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선 집행하기 전에 먼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러지도 않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엇박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최대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고려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야생동물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민원도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만 되면 진짜 아우성이에요. 그 포악스러운 멧돼지들이 막 동네까지 쳐들어와서, 왜 시골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차단책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생동물포획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하고는 좀 이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

피해보상금요?

피해보상금 관련한 것만 아니라 야생동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참 웃겨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보호해야지 환경을 훼손하자고 하는, 이거 참 앞뒤가 안 맞네요. 이거 우리 과장님 눈치 많이 안 보시니까 농업축산과라든가 거기로 옮겨주세요. ○

원래 사실은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로 오게 됐습니다.

참 웃겨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발됐는지 여쭤보려고, 그 야생동물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능형철조망하고. ○

전기.

전기울타리하고 두 가지 지금 보급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

다른 지자체는 작년까지 전기철책을 거의 많이 했었고요. 저희도 사실 전기철책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능형철조망이 거의 반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TV에 멋있게 나왔던데요, 우리 과장님. 철조망으로 완전 징역살이를 시켜 놓고, 그게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고 한데 그건 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퇴치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가시적으로 그런 불편을 주지 않고도 좀 기술적인 방법들이 왜 개발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모기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는 약으로 해서 쉽게 모기를 잡았는데, 뭐 음파로 해서 기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발명되고 한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 개발 좀 하세요. ○

하여튼 자료를 좀 더 찾아봐서 환경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대다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당사자들, 자기 영농을 하고 계신 그 단위의 부분이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

예, 맞습니다.

나는 처음에 슬치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다리를 하나 겁나게 짓더라고요, 슬치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 공사하는 데. 그래서 무슨 도로를 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야생동물 이동통로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사람 다리보다 더 좋게 놔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단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 그게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능형철조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

하여튼 저희도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명하게 그런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이 또 새롭게 도입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

예,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쪽 국고보조금으로 27억 2800만 원, 7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행정 긴축재정으로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우편요금 50만 원, 쓰레기 투기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700만 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0만 원, 재활용품 반입 분담금 57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가로청소 차량 구입비 잔액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도비 95% 보조사업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억 5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인 이동식 CCTV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 관련입니다. 위생관리팀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을 환경보호과 국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구입하여서 저희 자체사업비 5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비 7000만 원 중 도비 300만 원이 더 보조되어 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관련 안심식당 물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기본경비 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업잔액 반환금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6페이지 자산취득 관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저희가 위생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소요되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가 2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비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환경보호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 정말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했다 말이에요.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협의가 돼서 그쪽에 차량 배치된 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박수를 보내드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차량은 필수조건으로 모든 부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5000만 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업무차량이나 기타 시설비 같은 것도 예산안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5페이지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삭감했네요. 삭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차량 유지관리비를 굳이 삭감해야 하는지, 이거 대응책은 나중에 삭감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

저희가 헌 차가 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번에 읍사무소 차량을 새로 신차로 구입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감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차후에 또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2회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없는 것으로 결산 추경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95% 국·도비 매칭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 191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폐기물 적체 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 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마을에서 혹시 1명이 선정됐다 하면 이웃마을은 봐줄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당신 정해진 마을만 하라 하는 건지, 이분들 활동영역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

191명을 일단은 자기 동네에다가 먼저 읍면에 배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세대수마다, 하루 정도 홍보기간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마을이 10가구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그 마을에 배치를 하고, 6월 달은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 보면서 다음에 다시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목적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도 개정했듯이 페트병은 기타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페트병만 분리배출을 해 줘야 하고, 라벨도 제거해 줘야 하고 또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해 줘야 하고, 폐종이류 중에서 골판지류는 또 따로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기존하고는 다르게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잘 돼서 6개월 후에 우리 임실군은 굉장히 깨끗한 군이 되겠다 그런 기대심리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

예, 그런 자부심으로 저희 담당자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인데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또 그걸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업목적 중에 폐기물 적체 방지라는 단어가 느낌이 와서 그런데요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 폐기물이라 하면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도 폐기물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 안에 회관 옆이나 그런 데는 폐비닐은 별로 없고 약간 조금만 마을회관에서 한 500m나 그런 근거리만 가도 요소요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저걸 안 치우냐. 옛날에 제가 물어봤을 때 기동수거반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가져갈 때는, 농민들은 비료포대나 어디다 넣어서 꽉꽉 쟁여서 깔끔하게 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다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비닐만 순수하게 모아놓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때그때 가져가냐. 뭐 일정한 수거량이 되든지 그랬을 경우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풍 불고 요즘은 비바람이 부는데 길거리에다가 모아놓은 것은, 모아놓으라고 해서 농민들이 가져다 모아놨는데 제때 수거가 안 돼서 비바람 치면 그 바람에 의해서 비닐포대 안 넣어 놓은 것은 막 여기저기 날아가서 그 옆 주변에 또 다른 환경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료포대에 넣지 말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같은 비닐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 이물질도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너무나 그런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일 못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제가 가서 몇 군데 풀어보면 정말로 비료포대에 비닐만 넣어서 나름대로 해 놓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그것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닐만 갖다 놓은 데를 또 가봤어요. 가져갔냐? 그것도 안 가져가요. 왜 그랬냐?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핑곗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비바람 칠 때 가서 보면 찢겨서 여기저기 또 날려요. 그건 또 누가 치우고 그 비닐은 어떻게 해야 해요, 찢겨서 날아가는 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영역을 벗어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아이디어처럼 해서 활용의 묘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이 재활용품 선별하고 홍보가 주 자기 직무지만 저희가 11월 한 달은, 마지막 한 달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쪽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철에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데는 191명이 활동하면서 수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90명에 달하는 자원들이 홍보하고 우선은 그런 것들이 주라고 했죠? ○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를 순환 쓰레기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는? ○

예, 재활용.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단계에서 그분들이 분리도 하고 그런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센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

저희가 각 마을에 분리수거함 4구용짜리가 204개 나와 있고, 클린하우스 18개 나와 있고 거의 동네마다 분리수거함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이분들이 올바르게 분리 선별을 하고 또 가져오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 홍보하고 또 못 만난 분들은 저희가 그 마을에 각 세대별로 다 이름을 적어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이나 가져온 데서 못 만났을 때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홍보단계이고 시작단계이고 그런 것들도 미리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 보면 방법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나요, 제주도 같은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음침한 데 공터가 아니고 4차선 도로, 대로변 그런 데다 놨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땅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뭐 하려고 저걸, 그런데 쭉 몇 군데를 가면서 그런 것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차원도 있더라. 역발상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5쪽에 308항 자치단체이전등 해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반입분담금 항목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을 하면 남원광역재활용품센터 그쪽으로 배출을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1년 동안 정산해서 저희한테 분담금 청구를 하는데 작년을 비추어 보니까 한 1억 정도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1억 5000을 먼저 계상했는데 작년에 견주어서, 올해 또 올바르게 배출하고 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최소한 작년 수준에는 맞춰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836만 3000원이 증액된 139억 5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추진입니다. 식목일행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50만 원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경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2쪽 산림예방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산불 담당자 워크숍 경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2021년도 산불방지대책 도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인해서 산불 위험도 알림판과 산불예방 홍보비를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3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감리비 잔액 659만 9000원을 삭감해서 임도 사전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업량 증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국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경관 유지관리입니다. 삼계면 산수리에서 삼은리 간에 기존 이팝나무 식재지와 연계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04페이지 참조 좀 해 주세요. 삼계면 이팝나무 식재사업으로 지금 사업예정지가 어느 쪽이에요? ○

두 곳인데요 삼계 삼은리 쪽 한곳하고 덕계리에서 오지리 사이에 두 구간에 대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를 선정한 이유는. ○

저희들이 기존에 산수리하고 내천리 쪽에 이팝나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팝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조경수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학정에서 세심 구간하고 그다음에 학정, 선거리 있죠 학정마을 쪽으로 가는? 지금 거기에 무슨 나무죠? ○

배롱나무 말씀하시는가요?

예, 배롱나무가 올 3월인가 한파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현장은 가보셨나요? ○

예,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뿌리만 살아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서 또 원목을 생산해내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팝나무로 가로수가 선정이 됐다면 그쪽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양새가 안 좋아요. ○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사실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나무를 베어서 그냥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관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64억 3967만 9000원보다 36억 8893만 3000원이 증액된 401억 286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삭감예산하고 보조내시된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2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 컨설턴트 비용입니다.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농장에 스마트팜 농장이다 보니까 새로 임대하신 분들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비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일부 농장은 운영을 안했는데도 전기료가 4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산프로그램 검증기능 오류로 인해서 네 농가가 직불금 일부를 수령 못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347만 3000원을 저희 군비로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전주, 남원, 완주, 순창도 자체 예산으로 그걸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중에서 가을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양파 재배,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 딸기육묘 지원은 가을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 3억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한우농가에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깔짚 지원 하반기에 시행하는데 250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입식우 이차보전사업 이 사업비는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보조내시 사업하고 삭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18페이지 보면 FTA 피해보전 폐업 지원사업 있네요. 이것이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양돈농가 폐업 지원금 지급 2개소로 돼 있어요. 기준이 마릿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면적 대비 합니까? ○

이것은 출하 마릿수 곱하기 마리당 순수익 곱하기 3년간 지원액으로 해서 두당 기준액이, 농림부에서 측정한 금액이 두당 25만 1775원입니다. 두 농가에 4904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폐업보상금입니다.

이걸 폐업을 한다는 것은 돼지를. ○

안 키운다는 얘기죠.

출하를 어떤 전제로, 새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일괄적으로 마리당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

키워서 이놈을 다 출하하면.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간 돼지는 한 달 키워야 할 것이고, 다 큰 돼지는 이번 달에 나가는데 조금 늦게 키운 돼지는 다음달, 더 작은 돼지는, 이게 몇 개월 거쳐서 나간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

적어도 생산된 자돈이 생산됐을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저희가 작년 7~8월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이 하반기 됐어도 올 하반기 안에는 다 끝나야죠.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관광치즈과에 OO농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빼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돼지부터 큰 돼지 순차적으로 나갈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완료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완료시점은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돼지가 작은 것이 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총 4904두로 돼 있는데 2개 합치면. ○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적어도 7~8월까지는 출하를 해야 하죠. 자돈 생산된 것이 생산됐을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기는 하죠. 그 조사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두 농가가 있는데 완료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조사했을 경우 상황으로 봤을 때는?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쪽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저쪽에는 기채 발행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이 몇 달 걸려서 순차적으로 나간다 하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아실 겸 물어보는 건데. ○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싹 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대상농가는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돈을 줌으로써 이것이 완료된다는 것 아니에요? ○

그 완료되는 기간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일괄적으로 출하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1페이지 수산자원 보호 관리에 보면 기간제 보수가 800만 원 예산이 삭감됐고요. ○

잠깐만요.

하단부에, 211페이지. ○

예.

그다음에 빙어 채란 방류사업은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그래서 빙어 채란 방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우리 임실군 옥정호 저수지 관련해서 외래어종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빙어 채란 방류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걔네들의 먹잇감이 될 염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3000만 원 삭감시켜 놓고 기간제 보수를 800만 원 삭감시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에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요구를 했었잖아요. ○

이 빙어 채란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옥정호에서 채집을 해서 거기서 채란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빙어가 여기 옥정호에 있는 빙어보다 대청댐에 있는 빙어 크기가, 사이즈가 크고 해서 그놈을 하기로 해서 대청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 빙어 채란사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 물량을 줬는데 여기 우리 운암에서 하신 분들보다 적습니다, 양이.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니까, 그 양이 적다 보니까 매입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운암에 있는 농가들은 예를 들어 1000kg를 원했는데 대청댐 어촌계 분들은 그게 아니고 한 400~500kg만 가지고도 그 물량을 충분히 채란할 수 있다. 그래서 재료비가 빙어 구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했는데 구입비에서 절약이 돼서 3200만 원을. ○

그렇죠. 왜냐하면 당초 여기서 했을 때 예를 들어 1t 구입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한 500kg 정도만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고생하셨네요.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양파 재배 지원하고 딸기육묘 지원 사실 지금 이 작목이 항상 어떻게 보면 과잉생산되다 보면 생산비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저해가 돼서 우리 농산물생산안정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6800에서 한 1억 8000까지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

증액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그걸 해 줬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양파하고 딸기육묘는 가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저희가 신속집행률이 저조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집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걸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양파 식재가 언제죠? ○

양파 식재 가을에 하죠.

가을에 언제 해요? ○

벼 수확 끝난 다음에 하죠.

벼 수확? ○

끝난 다음에.

그러면 10월 정도 되겠네요? ○

예.

왜냐하면 어차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시기적으로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르게 판단되지 않았나. ○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2회 추경이 언제 정도 있냐고 확인했을 때, 이식은 10월에 하지만 육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8월에 육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2회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명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축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FTA 보상금으로 어느 농장의 폐업을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시기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면 3개월 안에 정리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돈에서 새끼를 생산해서 자돈으로 출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감시하면 단시일 내 폐업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관해 버리면 1년이 넘어갈 수 있어요. 1년이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퇴비 잔존물이나 그다음에 시설물이나 하다 보면 1년이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표치를 정해 놔서 거기에 합당하게 강제를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찬성을 해 주셔서 보상금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이 먼저 지급이 돼야 하냐, 아니면 먼저 선 조치가 양돈장 폐업을 유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결정되냐 이것도 결정을 해 줘야 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물론 폐업보상금이 나와서 그분을 어떻게 유도를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 임실군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TA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겠다 하면, 그 의지가 있으면 바로 단행을 해서 FTA 보상금으로 먼저 선 집행해 주시고, 그런 의지가 보여야만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또 다른 결정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전문인이니까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폐업 지원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자료를 준 거죠? ○

예.

그 농장 관련해서 신청서를 직접 과장님이 받으셨는가요? ○

아니죠. 읍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왔죠? ○

예.

그런데 조금 난해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그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지침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랬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했는데 거기에 제2항에 보니까 건축, 도로 개설,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거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이를테면 우리 이쪽 테마파크 개발법에 의해서 보상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이중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받을 수가 없어. ○

저희가 폐업보상을 해 주면 아마 관광치즈과에서는 시설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렇죠. ○

그렇게 나가야 맞죠.

그런데 관광치즈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채를 세워 줘서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그렇게 해야 이 폐업 관련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

그쪽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돼지에 대해서만, 더 이상 돼지를 안 키운다 하고 폐업을 하기 때문에 두당 25만 1775원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하려면 철저하게 아주 감추고 하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장난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절차가. ○

관광치즈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폐업보상은 이렇게 나간다고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 주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줘서 그 부지를 매입해 버리면 행정에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행정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폐업보상이 나가냐 말이에요. 못 나가잖아요. ○

지금 저희들은 돼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건물이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FTA 폐업보상 관련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FTA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으로 행정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종료를 해야 한다. 그래야 FTA 7월까지 받는다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고 앉아서 의원님들 데리고 장난하지 거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본인한테 정확히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다 예산 세워 놓고 기채까지 발행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나 그렇게 못하겠어’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뭘 없어요, 본인 생각으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정확히 짚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

저희들한테 폐업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폐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폐업 신청을 했다가도 본인이 철회를 하면 상관없거든요.

철회를 하면 돼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한다니까.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하여튼 그 FTA 관련해서 폐업보상에는 그 사육에 관련된 돼지 그것만이지. ○

그렇죠. 돼지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부지나. ○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보상 안 해 주죠? ○

예, 마리당 단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내가 멍청해서 그런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안 맞아요. 이중지원이에요. 법규를 위반하려고 작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더라도 일단 거기하고 내용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FTA 폐업지원금을 먼저 수령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안 키운 다음에 그 부지를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FTA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윤 과장은 좀 그러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

제가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가 입장에서는 보상이 결정돼야 내가 얼마큼 딱 협의가 완료되면 내가 언제까지 돼지를 출하해서 땅을 넘겨주겠다. 철거를 그때 해라 이게 되는데, 아무 그게 없을 경우에는 농가가 결정하기 힘들죠.

그렇죠. 오케이. ○

뭐가 우선순위냐?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적인 합의는 이루되 표면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은 FTA 폐업보상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게 맞잖아요 절차가. ○

관광치즈과하고 그 농가 분하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니가 언제까지 출하를 다 해서 마치면 내가 땅, 건물값을 얼마큼 보상해 주겠다.

그렇지. 그게 맞다 이 얘기지. ○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 판단이 아니라 그게 맞지. ○

제가 타 업무 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말씀 거기까지만 하세요, 뭐 누구를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더 한번 보고 그게 과연 가능할지, 방법이 어떤 게 좋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예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시고요. 그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은 거의 절반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삭감한 건지, 돈이 없으니까 쥐어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힘 없는 친환경을 삭감한 건지. ○

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요?

예. ○

이것은 신청받은 결과 없었습니다.

신청가구가 없어서? ○

예, 무제초제 토양증진은 우렁이농법인데 이건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거의 우리 군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으니까 거의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돈이 남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남는 것 알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생각하고 양파 지원이나 딸기육묘 지원을 추경에 세운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예산 조기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급한 건지 나중에 해야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예산 세워서 미리 집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예산에 구멍 나니까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 놓으셔야지, 추경 때 해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페널티 별로 안 먹습니다, 조기집행 안 해도. ○

저희들은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전라북도 순위 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6월 말 평가에서 저희들이 또 뭐 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완주가 꼴등 했는데 페널티 3억 먹었답니다. 지방채 이자보다 싸요. 이상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농업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임실은 농도죠? ○

예.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농업 분야 예산 삭감액이 제일 많아요. 그 원인은 신청자가 없고, 농업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런 식으로 가면 임실의 미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황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깊은 얘기를 해 봐야 꿩 구워 먹는 이야기고 연례 반복이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는 절대가치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수백억씩 투자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확신도 없으면서. 사람이 말이에요 현실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사람이 생기다 말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거품 물고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군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필요에 의해서 절감이 돼서, 긴축할만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 큰소리 할 수는 없어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 희망이 뭐고 미래비전이 뭐고 어떻게 해야겠다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도 쇠락하는 농촌에 관련해서 지연이라도 시켜야지. 참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책이라고 들고 온 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잣대질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뭐 하러 세워요,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것을? 얘기 안 하려다가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가일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33억 24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1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5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2쪽입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식품명인이 생산한 명품 쌀엿 등 홍보를 위한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과수가공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하장려금 1500만 원과 포장용기 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농산물 생산 판매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를 소포장화, 규격화하여 대내외에 이미지 홍보 및 제품의 명품화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하반기 품목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4쪽입니다. 농산물 판촉홍보 지원사업으로 판촉홍보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TV 등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임실N유통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급식지원센터 저장시설 및 관급자재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7페이지입니다. 관촌 신전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신전마을 주민들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의 청년창업농장 및 임시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과 임시거주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정착기반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영농현장 실습 및 농촌문화 체험공간의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증대와 임실군으로의 유입률 제고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159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원료 구입 안정화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3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촌 신전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예산이 이렇게 와 있는데 21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20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요구와 실시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사업은 미추진되고 예산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

아니요. 담장만 바뀌었습니다. 담장 관련해서.

본예산 때는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인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테마길, 담장길, 공연장 조성으로 올라와 있어요. ○

원래 담장은 주민 의견 해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광장이랑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매칭사업이어서.

한 가지 더요. 추경 요구사유에 보면 신전마을 주민들의 문화 활성화, 정월대보름, 도예문화원 등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비로 군비 1억 1000만 원 추경예산 반영 요구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1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문화 활성화 하는 장소, 도예문화 그걸 위한 공간 조성비, 아까 테마길, 담장길, 공연장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예.

태양광 설치랑은 지금 돼 있다는 건가요? ○

예,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랑 다 준공하고요. 태양광 설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원 필요성에 보면 사업은 미추진, 예산은 불용처리. ○

저희가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조기집행 때문에 관급자재하고 다 선고지해서 다 나갔었는데, 주민 의견이 분분해서 좀 바꿔 달라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바뀐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예산금액은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주민들 요구사항,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담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연 붙임식 담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고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취소해서 다시 돈을 환급받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정확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예산은 맞습니다. 21억 정도 예산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 한상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전리 부분은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위아래 에 있는 자료라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신전리 건은 테마길 조성, 담장 조성, 공연장 조성 등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년도 이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돼서 넘어온 거죠? ○

예.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 놓지 뭐 하러 추경에다 올렸어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죠?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은 사업이 추진 또 설계가.

아니, 그건 핑곗거리고 작년에 잘못돼서 넘어온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똑같아요, 지금 세출 이번에 삭감된 것들 내용을 보면. 그러면 본예산에 뭐 하러 세웠어요? 이해는 해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라 하니까 본예산에 세울 것도 좀 사업이 더딜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우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싹 쓴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급하든 안 급하든. 중요한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은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이거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세워놨어야지 차라리. ○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 반영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은 변화가 없잖아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못 쓴 것 금년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 놨어야지 뭐 하러 그걸 빼놨다가 이제와서 추경에다 올리시냐고. ○

예, 다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가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공모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