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금례 위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25일과 26일, 27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제1차..(청취불능)..특별세미나에서 설명 들은바와 같이 예산보다 중요한 결산심사라고 했습니다. ..(청취불능)..결산심사는 작은 행정사무감사라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 기준과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준하여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을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화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꼼꼼히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황우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목차에 따라서 2020년도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43억 229만 1천 원을 포함한 5,455억 7,034만 1천 원이고, 2020년도 본예산은 3,790억 3,633만 5천 원이며, 2020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은 1,665억 3,400만 6천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14억 9,132만 원이 감액된 5,340억 7,902만 1천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9.2%인 4,319억 7,86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20.8%인 1,135억 9,1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잉여금은 1,021억 40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 640억 6,073만 9천 원, 사고이월 194억 9,976만 2천 원, 보조금반납금 30억 6,879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7,1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8억 2,883만 8천 원이 감액된 5,357억 4,650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5,340억 7,902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9,362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5%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 2억 8,392만 2천 원, 시효소멸 960만 5천 원, 체납처분중지 1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7,885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5%이며, 일반회계는 13억 2,608만 4천 원으로 지방세 7억 557만 6천 원과 세외수입 6억 2,050만 7천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1억 4,103만 원, 행방불명 861만 9천 원, 납세태만 11억 2,024만 3천 원이며, 그 밖에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776만 8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4,319억 7,861만 9천 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9.2%이고, 2019년 지출액 4,123억 865만 5천 원보다 196억 6,99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6건에 758억 7,376만 4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106건에 194억 9,9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50억 8,096만 9천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3억 8,706만 5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13만 9천 원, 지출잔액이 93억 9,413만 2천 원, 낙찰차액이 1,144만 원, 예비비가 22억 6,5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31건에 17억 2,486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30건에 16억 8,426만 8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23건에 4,059만 7천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태풍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지원, 이상저온 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지원, 우박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지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396억 9,629만 7천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도 조성액은 16억 6,349만 원, 사용액은 69억 3,829만 8천 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현재액은 52억 7,480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입금 내역은 전입금 1개 기금에 3억 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3억 5,690만 원, 융자금회수는 2개 기금에 8억 115만 9천 원, 예치금회수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449억 7,110만 5천 원이며, 그 밖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 사용액 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개 기금에 8억 24만 6천 원, 융자성 사업비 1개 기금에 1억 5,000만 원, 기타지출 3개 기금에 59억 8,80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20년말 채권보유액은 총177억 1,183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3개 분야 41억 1,423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126억 6,686만 7천 원이며, 기금은 2개 기금으로 9억 3,0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803억 2,04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846억 8,837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는 435건에 871억 7,726만 1천 원이며, 감소는 총 53건에 24억 8,88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20년말 물품재산의 현재액은 93억 5,007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7억 3,129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2020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69개, 정책사업지표 189개로,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1개, 달성 138개, 미달성 40개입니다. 결산액은 2019년 결산액 대비 196억 6,996만 4천 원이 증가한 4,319억 7,8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방향과 주요 중점사항, 하단의 세입징수 3년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455억 7,034만 1천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2.9%인 157억 6,57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납액은 5,340억 7,902만 1천 원으로 세입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14억 9,132만 원이 부족하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적절한 예산편성과 연중 발생하는 세입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9,362만 9천 원으로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 2억 8,392만 2천 원, 시효소멸 960만 5천 원, 체납처분중지 10만 2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7,385만 2천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 4,103만 원, 행방불명 861만 9천 원, 납세태만 11억 2,024만 3천 원, 그 밖에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미수납액의 주요 요인은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파악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금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세입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2,893억 1,680만 9천 원 중 2,097억 6,168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731억 5,505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억 6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 5,390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303억 7,17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하는 때는 해당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교통과 외 2개 부서, 5개 사업의 보조금 미송금액 3억 3,559만 7천 원으로 인하여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액에 2억 7,84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금후 보조금 집행시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보조금 집행 전 보조금 수령액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서 미송금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2천만 원 이상 내역은 총 74건에 46억 7,485만 3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12쪽에서 1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난해 하반기 발생된 산림분야 호우 복구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연도별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 말 무리한 사업발주를 지양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예산규모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17.5%인 953억 7,352만 6천 원의 예산액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시기적절한 편성과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이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4건 4억 1,627만 7천 원이며, 내역은 16쪽에서 1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0년 예산 이체는 15건에 4억 6,041만 9천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7,110만 4천 원으로 발생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비비 승인잔액 등 집행 잔액 269억 6,242만 4천 원과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114억 9,132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전년대비 이월금액의 증가에 따른 집행 잔액과 초과세입금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2억 4,088만 3천 원 감소되었고, 이는 중앙정부의 세수 급감 등에 따른 감배정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축소나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감소, 지방보조금 절감 등이 지방교부세 산정 시 포함되므로 세입·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2020년도 불용액은 150억 8,096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8%로 2019년도 불용액 382억 7,554만 5천 원 대비 231억 9,457만 6천 원 감소하였으나, 연도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전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4,960억 7,215만 5천 원의 0.79%인 39억 3,33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그 중 11억 6,164만 3천 원을 일반예비비로, 29억 7,174만 7천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31건, 17억 2,486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30건, 16억 8,426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 316억 4,252만 5천 원의 0.18%인 5,666만 8천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집행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활동보상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생액 449억 7,110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6,349만 원이며 이중 69억 3,829만 8천 원이 사용되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6억 9,62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증가한 기금은 각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며, 감소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각의 기금은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다만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자립, 여성발전, 청소년자립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각각의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나 e호조상 전출처리가 되지 않아 자금의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입니다. 2020년 채권현재액은 177억 1,183만 9천 원으로 2019년 채권현재액 177억 4,119만 4천 원보다 2,935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이행기한 미도래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채권 과다로 회계운용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0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대비 846억 8,837만 4천 원이 증가한 9,803억 2,043만 2천 원으로 증가는 435건에 871억 7,726만 1천 원이며, 감소는 53건에 24억 8,88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 319건, 공용재산 90건을 포함한 행정재산 416건과 일반재산 19건의 취득에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최근 3년간 2,125건, 2,310억 2,29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각종 국·도비사업 및 자체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후 해당 부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쪽 물품입니다. 2020년도 물품보유는 650건 93억 5,00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0건 7억 3,129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미니버스,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 차량 구입비와 냉·난방기, 드론, 노트북 구입 등에 따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수군 전략목표수는 20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69개, 이에 따른 지표수는 189개로, 지표별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1개, 달성 138개, 미달성 40개이며 지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 대비 대상자 미달 등인 것으로 파악되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의한 행사라든지 교육 등의 미개최 등이 성과 미달성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20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유기홍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은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30건 16억 8,426만 8천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예방활동,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의결의 건입니다. 2020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49억 7,110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6,349만 원이며 이중에 69억 3,829만 8천 원이 사용되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6억 9,629만 7천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 업무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8,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2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에 국내여비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취소로 발생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은 용역비 등 집행 잔액이며, 시설비 300만 원과 연구용역비 600만 원은 낙찰률에 대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비 600만 원은 종사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호봉 산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0만 원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국내여비 연차수당 4대보험료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의료및구료비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0만 원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국내여비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연차,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국내여비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0만 원은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0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월액여비 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만 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한 장례식장 발열체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9억 9,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9,700만 원으로 사유로는 3회 추경 결정사업으로 설계용역협의, 일상감사 의뢰 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수군립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 24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2,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 2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 39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 35억 4천만 원이며, 명시이월금에 3억 6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운영지원, 원무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1억 300만 원 지출하여 170만 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7,7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고, 병리시약 등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료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4,3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지출하여 4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병원세탁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출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억 7,3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진료용 소모품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00만 원의 예산 중 40만 원을 지출하고 1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억 8,8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2천만 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출산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의료및구료비 2,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로 300만 원 중 19만 원을 지출하고, 28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비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의료및구료비로 100만 원 중 지출이 없어 100만 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5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출하여 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여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마을회관 방역소독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운영, 사무관리비 6,9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지출하여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컨테이너 임차료 등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시설소독 집행 잔액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및구료비 3억 원 중 2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예방접종 외에 군에서 지출하는 예방접종 백신대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로 3억 4,200만 원 중 3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약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등보수입니다. 1,700만 원 중 집행이 없어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결핵전담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국내여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핵환자 검진비 및 집행 잔액입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재료비입니다. 2천만 원 중에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 6,300만 원 중 6천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3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8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18년 국가예방접종 추가 고지분 반납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고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보조금반환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의료분쟁 관련 민원보상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소독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 비용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나 방역소독 용품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복직으로 인한 4대보험료 증가되어 기타직보수 4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85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14건의 사업에 6억 6,100만 원 중 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원 중 7,900만 원을 지출하여 2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 기간제근로자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8만 5천 원이 남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2개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9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을회관 방역소독비 지급 내역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700만 원을 다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및 방역물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사물관리비 6천만 원 중 5,600만 원을 지출하여 3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운영, 공공운영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소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건비 지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여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악시설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5,600만 원 중 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 구입입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억 6,4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 원 미만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개인보호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소독차량 유류비입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재료비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다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재료비로 1천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 및 차량용 소독기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비, 시설비로 1억 원이 되겠으며 600만 원을 지급하고, 9,300만 원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올해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시설비 2억 원 중에 1천만 원 지출하고 1억 8,900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의료및구료비 2,200만 원 중 지출액이 없고, 2,200만 원을 다 명시이월 하였으며, 4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1년 12개 의료기관 23건에서 청구된 금액 72만 3천 원을 지급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기금결산 내역 해당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7분으로 드리겠으며, 재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이건 결산심사라서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요.

예.

보면 이유가 집행 잔액 위주로 이렇게 보면 해마다 보면은 이쪽 의료 계통들은 국가적 국비 위주라서 집행 잔액이 제법 나와요.

예.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조금 반납하고 또 다시 편성하고 그럽니까? 원래 패턴 자체가.

그렇지는 않고 연도별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해에 저기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잔액이.

특수한 상황이라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는 감안은 되는데 저기 그러면은 궁금한 사항으로 가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한번 보지요. 명시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대충은 들었는데요. 176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있지요.

예.

이게 말하자면 지소나 진료소 리모델링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네요.

예.

전체가 10억 가까이 9억 9,700 정도 760여만 원이 바로 명시이월로 들어갔네요.

이 사업이요, 편성 자체가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이라고 설명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21년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올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넘어온 거고.

예.

3회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명시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월 사유를 보면은 착공을 해서 바로 3월 준공 예정이라고 있네요. 리모델링이라 그 안에 시설물들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계연도가 넘어오면 바로 그냥 안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동절기니 그런 거 하고는 관련없이.

예,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창문이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추워가지고요.

그건 이유가 되지요.

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돼서 아마 집행도 완료 거의 돼갑니다, 6월까지 했습니다.

여기다가는 아니 요즘 어떤 의료 계통이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미처 여기까지 신경을 세밀하게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대 어쨌든 지금 6월 중순경을 접어들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계획대로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진이 다 됐나요?

예.

그래요.

예, 낙찰금액 그 외에 그 저기만 남았습니다.

낙찰금액만.

예.

그래서 이것은 3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

아무튼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늦으막기 3회 추경에 해가지고 좀 왔다고 하지마는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출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바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은 계획이 잡힌 것이 미쳐 마무리를 못 진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 자체는 계획 자체가 원인행위 자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성격적으로.

예.

이것도 용역비는 다 지급됐나요?

예, 이건 끝났습니다.

자료 요청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세부실천계획을 봐야 되는데 워낙 이쪽 계통이 의료 계통이 참 어려운 정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지원과장님! 사업 자체가 이쪽도 액수가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보면은 181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보건의약지원과 관련된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면 거의 집행이 안돼요.

저희가 모성건강에서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금액을 상향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내용으로 예비비를 1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비비 뒤에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래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고요. 나머지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을 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한번 더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예비비도 1억인가 집행이 되어있더라고.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잔액은 한 2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렇지요, 예비비에서.

예.

그런데 이쪽 본예산 보면은 세출예산을 보면은 전혀 사용한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185페이지 하단을 보면 코로나 예방 관리와 관련돼가지고는 음악시설 장비 구입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음악 카트입니다.

예?

음악 카트.

카트?

저희가 엠블런스를 타고 갈 때 그냥 일반 카트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한테 씌어서 가는 그 카트.

이동할 때, 음악시설이 아니고 안에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예, 아니고 카트에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이동할 때 쓰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시설은 광역으로만 되어있지요?

예.

광역 병원 대형병원으로만.

예.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되어있나요.

전라북도는 저기 전북대.

전북대하고.

남원의료원.

남원의료원.

익산 원대병원.

원대병원.

군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예.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예, 그렇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동부권은 조금 남원밖에 없네요. 남원에는 몇 분이나 할 수 있나요, 이용을 병실이 음악시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거 파악해야 돼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도에서 확진자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병실을 다 환자 상태에 맞게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동부산업권 이쪽으로는 본위원이 짐작컨대 남원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남원의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번처럼 이렇게 위급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물론 자가격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지만 단계적으로 그러면 군산이나 아니 익산이나 전주가 그러면은 군산으로도 갈수 있겠네요.

군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발생 그 확진자에 증상 정도에 따라서.

광역 다른데 지역 타 지역도 가요?

도내에 없으면 그쪽으로도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생 확진자들 상황으로 봐서는 전북대병원하고 남원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은 음악시설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기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도 명시이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 이것도 시설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도 시설비 그지요.

예.

그래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1억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은 시설비로 2억 여기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도 이쪽 작년에는 별로 사용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은 조금 했어요? 원인행위 자체가 됐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작년 한시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원인행위만 했습니다.

원인행위 해갖고 그냥 선별적으로 아니 말하자면 먼저 이렇게 선지급했구만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잔액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일단 원인행위해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사고이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명시이월로 들어가나요? 이게.

이게 명시이월에 들어가서.

선지급이 되어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뭐 급하니까 쓴 거 같기는 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정리가 안돼. 원인행위 자체가 되어 있으면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인데.

원인행위보다 실시설계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서로 생각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 의료원은 두 개과해서 사업과가 현액이 52억 의료지원과가 39억 9천이면 40억 정도 되면 92억 정도 되네요. 예산현액을 보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은 1억 원 정도씩이 남았는데 또 비교적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런지 결산감사 한 달 동안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업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갈게요. 175쪽에 우리 개요서를 봅시다. 개요설명서에 보면은 예비비를 좀 쓰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니 쓴건 이해는 가요.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1,700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을 예비비를 요청을 해서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에 전체적인 집행 잔액을 보면 2,500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실지 여기에 1,700, 500을 나누어서 예비비를 썼는데 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이해가 가, 반듯이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변경 사용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 이쪽 예산부서 협의 없이도.

예.

그래서 2,500이 남았어요, 결산서를 보면. 그러면은 예산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예비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도 변경을 사용하거나 그 예산 속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어요.

예.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이것도 개요설명서를 보면 182쪽을 봅시다. 거기에 질병예방 활동 강화에 예방접종관리 의료및구료비에 3억 61만 5천 원이 예산현액인데.

예.

그 부기를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상포진이 주를 이루되.

예.

3억 원이 대상포진이에요?

아니에요.

4,000명분 본예산에 그렇게 섰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과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대상포진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아니 뭐 이건 남겨서 다음에 써도 되는데 우리 대상포진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전 군민들을 놓고 있는데 몇 %나 놨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봤을 때 10,876명이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2만명 22,000인데 물론 뭐 9,000명 정도 남았네.

90명 정도 하고요, 87% 정도가 지금 접종하고.

몇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요?

60세 이상이 의무이고.

60세 이상만.

예, 50세 이상은 기초생활.

60세 이하는 대상포진이 안 걸려?

아니 걸려도 저희가 그때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를 했을 때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만 해당된다 해서 기초생활수급.

우리 군민을 전체로 줄 수도 없네.

예.

60세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하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몇 명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겠네.

예, 많이 안 남았습니다, 88% 정도.

87%했다?

예, 그 정도 지금.

이것이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은 지난연도잖아. 그런데 1,800이면은 남은 금액이 그래요.

예.

그것이 보면은 산출부기 보면은 7만 5천 원씩인데 1인분이.

예.

대상포진이.

예.

1,800이면은 250명분이더라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굳이 군비 잔액을 반납을 했어야 됐는가.

저희가 대상포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기 내에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아니 몰아서 써도 되지 뭐 그려.

아직은 저희가 유효기간 때문에.

물론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도 되긴 되지만 액수로 보면은 의료지원과에 최고로 많은 액수가 남는 과목이에요, 그게.

예.

1,800.

예.

그 얘기 하나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우리 팀장님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실지 우리가 매칭사업이 필요없는 예산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우리 시군에서 보면 그런데 그걸 굳이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버려야 돼요. 필요없는 예산은 예산 계상을 안 하고 그 이듬해에 세출예산만 세워서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꼭 매칭을 시켜서 우리 예산서에 꼭 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계상을 안 하고 그 이듬해에 세입만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반납해 주면 돼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거시기 다 취소가 되고 치매안심센터도 프로그램이 많이 취소가 됐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됐네요.

예.

그런데 치매환자가 60세 이하도 있나요?

있지요, 초로치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30대, 20대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요양병원 연구용역이 끝나고 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가장 현안이 재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한 25년 24년, 25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예,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오래 걸리네요.

예.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장수군 어르신들이 부모보다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자식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좀 해줘보세요.

예, 재정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는 뭐 국비 지원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근거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최소 50~60억 이상이 들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요양병원을 지금 개인이 지으려고 맘먹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상황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개인보다 좀 거시기 뭐야 요양병원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요, 개인보다.

예.

그래서 좀 추진을 좀 아무리 25년 이렇게 된다고 해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좀 앞당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드려서 저는 보건의약지원에서 우리 지금 모성건강, 신생아, 미숙아, 난청 있잖아요.

예.

거기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만 18세 이하까지 되나요? 아니면 그 밑에 연령이 되는가요.

산모가 만 18세 이하.

아니 그리고 미숙아.

미숙아는 출생 영아지요.

영아만?

신생아.

신생아만?

예.

그러면 선천성이란 것은 그러면 그것은 몇 세까지.

지금 저희 이 사업 대상은 신생아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는 현재 선천성이상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장수군에도 미숙아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주로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

작년에 여기에 한 명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한 집행금액이 한 명에 대한 것이고, 선천성이상아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미숙아로 태어나면 아이가 성장이 늦고 산만하고 아이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어요, 제가 본 학생이. 그런데 지금도 그 학생이 예수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해도 발육이 늦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장수군에 있으면 그런 아이들을 좀 신생아만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소득이나 그리고 주민복지실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따로 관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출산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20년에 94명이 있습니다.

94 가정이에요.

예.

자꾸 주네요, 이 출산이.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90명에서 94명.

더 늘어나야 돼요, 장수군에.

예, 더 늘어나야지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정보를 공유 좀 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요양병원 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

2025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는구만?

그렇지요, 개원이지요.

그러면은 그 재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50병상 이면은.

병상 당 병원이기 때문에.

아니 전체.

한 60억.

60억뿐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예, 최소 60.

시설비인데 건물 짓는데 60억.

예.

그러면 지었다고 봤을 때 직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니요, 첫째는 민간위탁 우선.

위탁.

예.

위탁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예, 다행히 있으면 진짜 다행인거고요.

그 뒤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직영도. 진료부장 정도는 채용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일인데.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성과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보건사업과는 지표수를 너무 많이 잡았는가 13개 지표를 잡았는데 미달성이 8개나 나와 있어요. 코로나 여파인가요, 왜 미달성이 이렇게 많아.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방문이나 그 모여서 하는 집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 지금 성과보고를 들으니까 성과목표가 189개인데 초과달성이 11건, 달성이 138건, 미달성이 40건이에요. 그런데 미달성이 40건 중에서도 우리 보건사업과가 8건, 주민복지실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냐 지표수를. 실현 가능성 있는 성과보고서 지표를 잡아서 해주셔야마니 성과보서가 좀 되지 않냐 물론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못하는 점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지소 진료소란 말이에요. 이게 계남에 궁양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금 하고 있던데 지금 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한간에 민원인은 아닌데 저한테 본위원한테 전화한 것이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근초 한지가 오래됐고 보건지소도,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노후 된 건물을 신축하는데 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이런 제가 막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할 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 진료소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는 충분하니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한테 할게요.

예.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백신접종 있지요.

예.

지금 백신접종 지금도 막 문자오고 그러는데 백신접종하고 나면은 뭐 주기적으로 문자오고 말하자면 발열 있는 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백신접종하고 나서 이상반응 나와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 나오던가요?

지금 저희가 이상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미열이나 동통이나 이런 것은 이상반응으로는 이제 사실상 모니터링은 하지만 이상반응으로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건수로 보고된 건수가 21건이 있는데 심한 건수에 대한 것은 없고, 발열, 미열 그리고 근육통 같은 그런 정도에 두통, 어지러움 정도에 그 증상만 있고 이상증상 심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는데 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과성은 없잖아요.

예, 현재 인과성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소문난 것이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기저질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니잖나 그거 홍보 좀 잘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상포진 관계된 건데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나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환자 있던가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철이 가을철쯤 돼야지 아마 발생이.

가을에.

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접종 안내를 하는데 주민들이 일단 코로나 접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맞고 난 다음에 다음 주기를 기다려야 되니까는 아직 이렇게 접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접종 코로나 백신접종 하고 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해도 되나요? 그게.

예.

상관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대상포진도 지금 물론 몰라서 접종을 안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대상포진이 심각하더라고요, 그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려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홍보 좀 잘해서 대상포진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국비와 군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잘 이렇게 대상포진과 관련된 접종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본인이 예방접종이 됐는가, 안됐는가가 인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접종을.

60세 이상 그러니까 무료대상 말하는 거지, 자비 말고.

예, 일단 접종을 하러 오시면 본인이 어떤 접종을 맞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먼저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고 접종이 되었으면 이중 접종을 하지 않게 그렇게 검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자신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뭐 독감도 있고 코로나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대상포진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좀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리해서 데이터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이것도 60세 이상이니까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는 부분 지금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한 분이 있거든요, 60세 이상인데 얼마 전에.

예.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서.

저희 의료원에 방문을 안 하면 저희가 사실상.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누락되거나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미안한 느낌은 들어요.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말 너무나 어렵게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또 이런 것까지 자꾸만 주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또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상포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왕에 좋은 정책을 지금 피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번 이게 지금 대상포진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2020회계연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로서 세입예산 344억 6,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이 227억 9,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27억 8,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예산현액 500억 3,400만 원에서 지출이 245억 6,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47억 2천만 원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는 7억 5,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로 참고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시설비가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부대비로는 100만 원 업무추진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숲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0만 원과 시설비 100만 원이 인건비 지급 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 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 미집행액입니다. 도시녹조 관리, 시설비로 100만 원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으로 1,300만 원 이것 또한 낙찰차액입니다. 소득사업에서 군유림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계획 인원은 다 사역했습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00만 원 계획에 2명이었습니다, 실적도 2명 인건비 지급 잔액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획이 30개소였습니다, 실적이 45개소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차액으로 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10쪽으로 임산물 상품화지원, 민간이전자본보조로 1,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계획대비 119%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기준단가대비 소액이 지원이 되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통기반조성으로 300만 원인데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11개소하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로 산양삼 재배 보조인데요, 사업신청자가 부족해서 2,6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는 4,2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시서보다 초과달성은 했습니다만 기준단가 대비 소액을 많이 신청을 해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으로는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실적은 높이 올라갔습니다만 기준단가 대비 소액사업을 지원 많이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사업으로는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신청대상 수종별 단가 차이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는 2,1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취소분하고 그다음에 덜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용으로는 400만 원 1개소가 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FTA피해보전 폐업지원 행정경비로 100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대책추진비로 100만 원, 재해보상금 지급은 완료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쪽으로 11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상,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에서 200만 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가 단기 진화대 근로자보수로 공약사업 예산을 지금 우선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화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100만 원 이것 또한 인건비 지급잔액입니다. 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1억 3,700만 원 읍·면 재배정 집행 잔액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일근무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국내여비로 100만 원 여비 지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자산취득비에서 1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시설비 1천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산림병해충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일반병해충,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500만 원 인건비 지급잔액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시설비 5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장으로 11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00만 원 인건비 지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서 지급 잔액 1천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됐고, 시설부대비로는 임도시설 업무추진 집행 잔액입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에서 시설비 5,9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이것은 업무추진 집행 잔액과 미사용 4대보험료 정산차액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기간제보수 100만 원은 인건비 지급잔액입니다. 등산문화 증진에서 남덕유산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약 및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700만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만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로 1,700만 원 이것은 특교세로 매칭된 군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룡휴양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방화동휴양림,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각각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방화동휴양림 운영, 시설비로 500만 원, 지자체휴양림 조성에서, 시설비로 200만 원 계약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휴양림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방화동휴가촌 운영, 시설비로 300만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로 350만 원 건축공사 준공은 지금 했습니다. 사업비 정산과 그다음에 1차분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각각 되겠습니다. 와룡·방화동 숲 해설사 운영으로 600만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이 1,600만 원 남았는데 보조금반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으로는 인력운영비, 휴양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각각 200만 원 증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115쪽입니다. 조림사업 산불 산림재해방지 조림을 시설비로 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2억 2,600만 원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으로는 감리비가 부족해서 예산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증감액을 3천만 원 증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재해대책추진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700만 원이 지출을 했으며, 지출잔액으로는 19만 7천 원이 지금 지출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복구활동으로 67만 5천 원이 산림작물피해 복구비 지원에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로 1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시설비 1억 2,700만 원 작년도에 집행 잔액과 금년도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으로 가로수, 시설비에 1억 3,300만 원 사업잔액 명시 후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 6,200만 원 동절기 사업 중지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에 2억 9,700만 원이 일상감사하고 작년에 사업발주가 되는 통에 금년도에 공사중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으로 7억 원 2021년 사업착공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1억 5,500만 원이 사업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돼서 민간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건.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소액사업으로 6,600만 원 사업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2,100만 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으로 산림청 분과 행암부 분이 있습니다. 각각 명시이월액이 139억 원과 29억 2,8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작년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받은 돈인데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대책 피해복구비로 7월 12일과 13일에 있는 피해로 6천만 원 이것도 또한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중에 완료 목표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시설비에 7억 8,600만 원, 감리비에 1,400만 원 각각 금년도에 사업이 예정되며 산주 미동의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숲길조성 자본보조에 6억 2,300만 원이 신규 등산로 개설 구간 중에 산주 미동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산림레포츠 기반조성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 사업준공 미도래로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감리비로 1,600만 원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도 100만 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로 11억 4,400만 원이 준공검사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와룡휴양림 감리비로 1,800만 원 이것도 또한 준공 미도래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부대비 4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부대비 이건 87만 원은 보완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12억 3,6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1,3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금년도 완공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120쪽입니다.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추경에 산림청분 4억 6,100만 원 이것은 장수승마로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아직 준공기한이 지금 미도래 됐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1,900만 원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에 2천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숲길조성, 시설비로 5,500만 원 작년도까지 준공을 못해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산림레포츠 기반조성, 시설비로 6,900만 원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로 1억 300만 원,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이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기금결산 내용은 해당 없으며 산림과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개편 및 금년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안전재난팀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결산개요로서 세입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5,9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0억 6,286만 9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0억 6,127만 5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75억 7,331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25억 1,47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6,12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9,723만 6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 보상금으로서 집행 잔액은 19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급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70만 원입니다,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재비훈련, 공공운영비 121만 원 민방위 물품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시설비 408천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경보 방송시설사업, 시설비 120만 2천 원 집행 잔액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공공운영비 483만 9천 원 통신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 2억 1,161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로 세웠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른 국비가 반영되어서 군비를 사용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49만 9천 원 태풍, 링링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비, 시설비 4,980만 5천 원 도좌지구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비, 시설비 1,304만 6천 원입니다. 가항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보험금 2,734만 6천 원 보험가입자 수시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비 952만 1천 원 운골세천 외 2개소 정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안전관리비 등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시설부대비 15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 232만 원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보조 조기경보시스템, 시설부대비 300만 원 부대비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사업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34만 7천 원 작년 7월 28일~8월 11일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비,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코로나19로 따른 훈련 연기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177만 6천 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국내여비 101만 7천 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난예방, 기타보상금 316만 7천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비, 시설비 639만 원 노하지구 호안정비 외 10개소 보험료 정산 및 잔액입니다. 장수지구 호안보수사업, 시설비 7,050만 7천 원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장수향교 진입 인도데크 조성사업비, 시설비 1,721만 4천 원 공사계약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시설비 908만 8천 원 집행 잔액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 6억 5,500만 원 이것은 소하천 능곡, 운곡 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205만 4천 원 사업비 잔액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612만 8천 원 공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궁양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046만 7천 원 보험료 정산과 공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78만 6천 원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306만 3천 원 이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530만 원 있었는데 감액 142만 2천 원 증액 142만 2천 원 비상대비 훈련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 예산 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교육비 당초 사무관리비가 365만 2천 원, 민간인위탁교육비가 190만 원이 있었는데 감액은 365만 2천 원 했고, 증액을 365만 2천 원을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2만 원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162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교육을 위한 홍보 및 인쇄물 제작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129쪽 예산 이체는 없고, 변경사용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방위위탁교육비로 190만 원 변경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를 이건 예산이 100만 원 미만이고요,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수계가 4억 9천만 원 있었는데 2억 원을 증액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건 통합건설사업 감리용역을 위한 예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재해호우피해 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0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기타보상금 316만 7천 원 코로나 예방 및 홍보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으로 인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131쪽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4,886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장계에 있는 도좌지구를 당초 설계한 내용에서 과다 편입된 용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화 돼서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시설비 8,877만 9천 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억 1,575만 9천 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공사 사업인데요, 이건 어린이집 이설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비 1,383만 7천 원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준공이 도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비 1억 626만 6천 원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준공기한이 남아있어서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정비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시설비입니다. 8억 5천만 원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에 발주 준비하는데 행정적 기간이 좀 소요됨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 금강수계, 시설비 29억 8,907만 5천 원입니다. 명덕지구 재해예방사업인데요, 장기화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시설부대비 이 또한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시설비 14억 9천만 원 산서 동화천 지방정비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감리비 또한 사업과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 18억 2,048만 1천 원입니다. 이 또한 소하천정비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8억 사치소하천 정비사업인데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됨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5억 9,589만 7천 원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또한 내용이 같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국토부 소관, 시설비 11억 642만 3천 원 이 또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비 3억 4,391만 2천 원 이 또한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 따라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222억 6,720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7억 2,3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14억 6,450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예산현액은 466억 6,14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75억 1,6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51억 1,439만 5천 원과 사고이월 30억 5,104만 8천 원 등 81억 6,5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반납금 8,647만 1천 원과 군비 잔액 8억 9,317만 9천 원 등 9억 7,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3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29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사업비, 시설비 이 부분은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산물지원센터 지붕보수공사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안, 당재터널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사업비가 면제가 됐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6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 전기, 통신요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55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금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37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사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부대비 250만 원은 집행 잔액이고,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5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200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1억 3,500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교재가설사업 설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불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4억 1,6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1,3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농업기반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260만 원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시설비로 24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또한 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50만 원 이 또한 공사 보험료 정산잔액,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590만 원 또한 공사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시설부대비로 17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또한 공사이행과 관련된 부대경비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시설비로 30만 원 보험료 정산잔액, 습답배수개선사업, 시설비 4천만 원, 영농시설확충사업, 시설비 170만 원, 주민밀착형사업, 시설비로 200만 원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140만 원 또한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 시설비로 860만 원 노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가로등 관리에 시설비로 460만 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사업비로 3,100만 원은 공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로 930만 원, 초등학교 앞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로 110만 원 또한 공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관내 택시 카드 사용률 저조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겠으며, 운수업계보조금 1천만 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 운수업계보조금에 2,790만 원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복콜 지원에 기타보상금 행복콜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만 원과 860만 원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500만 원은 신청자 미달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겠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또한 48만 원 신청자 미달로 인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6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8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40만 원 또한 신청자 미달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학택시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아니고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 원은 고지서 미수신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예산 전용으로 행복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400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400을 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콜 사업에 따른 행복콜 버스 추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로 4,13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도시재생 전담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비지 지출 상황은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에 시설비로 명시이월액 2,400이 발생이 됐는데 사업기한 준공 미도래로 발생이 됐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시설비로 1,400만 원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특교세가 2020년도 12월 21일에 확정되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시설비로 6억 3,200만 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지원 2021년도 3월중 설계용역 발주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시설비로 6,100만 원은 2020년도 두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립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 4천만 원은 장수 남송로 개설공사와 장계 문화로, 신동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7천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70만 원과 소규모지역발전사업 1,900만 원 또한 동절기 공사일지정지 등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용담댐주변지원 사업, 시설비로 3,200만 원은 타 사업 연계를 위한 시기 조절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3,500만 원, 주민생활 밀착형사업, 시설비로 4,400만 원은 토지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수하이패스IC 개설, 시설비로 2억 원은 장수하이패스IC 진입으로 인한 우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5억 6,400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억 9,500은 4회 추경 예산 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3억 3천만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은 서울농장 진입도로 보상비 지출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환경영향평가 기관협의 지연에 따라서 용역을 일시정지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비로 7억 2,300만 원은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5,900만 원 또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관련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로 1억 3,300만 원은 동절기 공사일시정지로 이월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1,800만 원,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 시설비로 7억 5천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9,300만 원 또한 동절기 일시정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은 사업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또한 시설비로 4억 5,600만 원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시설비 1억 1,300만 원은 초등학교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장수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만 원은 관급자재 미검수로 이월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설비로 1,800만 원 또한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이설공사 준공지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시설비로 3,600만 원은 두산지구 신규마을조성 군관리계획수립용역 지연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 시설비로 1,200만 원은 관광순환도로 터널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로 7억 1,400만 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12억 1,6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발전사업, 시설비로 1억 700만 원은 동절기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3억 3,8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기관 협의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습답배수개선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1,600만 원, 가로등 관리, 시설비로 3,9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9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사전시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은 토지보상금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8,400만 원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700만 원 또한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과가 하기 때문에 본 질의는 15분 드리고 추가질의는 한 7분 정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7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오늘 마지막 들어오시는가요? 또 오시는 가요?

예.

마지막입니까?

예, 본회의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동안에 장수군 산림자원화 사업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결산서하고 개요설명서와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금액이 다 틀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요서하고 결산서하고 표기가 된 예산현액 또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금액이 다 틀려요, 표기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제가.

저기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재난과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또 맞는데 예산현액하고 또 집행 잔액은 또 틀려요, 안전재난과도.

..(청취불능)..

그럼 제본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산림과는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를 보고 결산심사를 해야 될지 개요설명서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20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 달성을 했거나 또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녹색휴양공간 확충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산림자원보호 이 부분도 3분의 2 정도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발휘를 하셔서 다 100% 이상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요, 170억 정도가 산림청이나 행안부에서 수해복구로 이렇게 내시가 돼서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수해피해가 난 상황을 보고를 하고 확정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설계 내지 모든 것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둘 것은 320억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를 지금 1차 지금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2차 설계 중이고 또 많게는 3차, 4차 설계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좀 있어요.

그렇겠지요.

예, 완결 위주로 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을 거의 보면 조림사업 쪽에 좀 이월금이 좀 발생이 돼요.

예.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개요서하고 결산서하고 틀린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안전재난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4회 추경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269억 정도를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산액은 260억 9천만 원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서에서는 28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3천만 원 정도가 약 10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10억 3천만 원 정도는 의회에서 승인 해주지 않은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를 4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69억 정도를 약 269억 정도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 승인 예산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억 3천만 원 정도를 더 썼어요, 예산서에. 승인해주지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자체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모든 건 의회를 통해서.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만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269억 정도를 승인해줬어, 과장님.

예.

그런데 예산에는 아니 269억 정도 승인해줬는데 예산에는 280억 정도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쓸 수가 없으니. 우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성과에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130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것이 거의 주로 수해복구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수해복구도 있고요, 저기 도좌지구하고 명덕천 그 부분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행정은 어떤 행위를 해서 돈을 남기고 또 뭐 소의 말하는 상인들 같이 돈을 남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잡힌 예산은 가능하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잘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전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민방위교육훈련에 비상대비훈련에서 14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해갖고 아니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교육 이 사무관리비를 감액을 해서 비상대비훈련 추진으로 증액을 142 증액을 했지요, 전용을.

예.

이게 비상대비훈련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사업 부족분입니까, 이게 142만 원.

예, 당초는 실전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예산을 부득이 변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뭔 사업인가요?

그건 가정집에 소화기.

소화기하고 경보기.

예, 경보기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건데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제정을 하고 이게 지금 몇 %나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여기 장수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져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92만 원 정도를 남기고 지금 미설치된 가정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한 92만 원 정도 남겨요,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그 사업비 투자하면은 100%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남기면서까지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다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도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건설과도 의회에 승인 없이 약 한 7억 7천을 더 증액해서 썼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지금 성과가 도로 유지보수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사업을 했을 텐데 전부다 달성률이 제로에요. 도로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관광순환도로 유지관리 다 왜 제로에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실적이 제로네. 결산서에 부서 성과 부분에 정말 다 사업을 했을 텐데 달성률은 성과실적이나 실제로 달성률은 다 제로로 나와요, 제로로 표기를 했어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안한 거예요.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몇 쪽.

결산서 1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과지표.

예, 거기에 당연히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보수나 도시계획개선사업 추진이나 관광순환도로나 다 사업을 했을 텐데 사업목표대비 실적은 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달성도 제로가 되겠지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검토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전달을 해줘야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일을 안한 걸로 볼 거 아닙니까? 일을. 이런 걸 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줘요.

예.

지금 건설교통과도 예산현액이나 이월액은 개요서하고 맞는데 결산서하고 집행 잔액은 또 틀려, 집행 잔액은. 이거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도대체가. 결산서하고 개요서하고 금액 자체가 틀려버리니 의회에서는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뭘 보고 개요서를 보고 판단해요 돼요, 결산서로 판단해요 돼요. 본위원은 결산서만 주로 봤는데 이거하고 개요서를 보니까 개요서하고 금액이 틀려버리니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결산서가 맞지요. 그럼 개요서는 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는. 이 부분도 이유를 과장님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금액이 틀린 이유를 표기가 잘못됐는지 뭐였는지 정확한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콜 택시 한번 봅시다. 행복콜 택시, 행복콜 지원 사업에 16억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전용을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전용을 했어요.

예.

1억 6천만 원을 전용한 이유를 보니 차량 행복콜 차량 구입비로 쓰셨어요.

예, 차량 구입비요.

몇 대나 사셨는가요? 여기에.

예?

몇 대나 구입하셨어.

한 대 뭐.

한 대가 1억 6천만 원이에요?

예.

버스?

아니 승합차 행복콜 버스.

행복콜 승합차.

예, 승합차 각 면에 한 대씩 있는 거.

예, 그게 1억 6천만 원이에요?

예, 4대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1억 6천만 원 맞아요? 그 버스 한 대.

예, 4대 구입했답니다. 제가 좀 잘못.

4대 구입하셨지요? 한 대 구입한 것이 아니고. 4대 맞아요?

예.

한 4천만 원 정도씩. 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장계 지금 행복콜 버스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 발상을 누가 발상하셨어요? 이제까지 이용객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로 맞춰놨으니 매일 돌아야 돼요, 그 코스를.

그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과장하기 그전부터 장계 소재지 말하자면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약간 그런 불만이랄까 민원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두 달간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6월 말 지나면 시범기간이 끝나면 바로 제고하십시오,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순환버스 운영을 갖다가 빙빙 잡아 돌리니 맥없이 기름만 때고 할 일 없이 뭡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해서 필요가 없으면 다시 원위치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돼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들 다 공의 인정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한 해에 잘 집행됐는가를 따져보는 거겠지요, 그지요. 사업의 실효성이나 또 이런 부분들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의 어떤 성격이 긴급한 상황인가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중점적으로 산림과장님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물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명시이월은 집행을 하다 어떤 올해 마치지 못했을 때 넘어가는 부분들이나 뭐 그런 부분 또 원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아까 같이 3, 4회 추경 때 편성돼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게 집행 이월액이 많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은 빼놓고라도 명시나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50%를 육박해요.

예,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각종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하고 그다음에 또 도하고 우리 군하고 또 예산에 일단 설계에 대한 검토도 있고.

그래도 물론 그런 이유가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니까 넘어가지요. 그것이 또 어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적 가치도 있는데 그래도 반절이 육박하게 지금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물론 여기에 집행 잔액에는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예.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의 각 실과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보면은 결산심사를 해보면 항상 그것이 문제더라고 그래갖고 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때 또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긴급재난 됐을 때 지금 기후가 변화니 이런 어떤 그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AR 시대 뭐 4차 혁명 찾는데 기후만큼은 제가 볼 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기후와 관련된 변화무쌍한 이런 특히 농업 우리 농군은 농업을 위주로 한 우리 군은 자연과 아주 밀접 되어있어요. 우리가 농사는 하늘에 뜻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가 많다 보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들이 국비에서 지원된 거나 이런 걸 보면 또 넘어갈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도 넘어갈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예,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또 재해대책비가 또 차지한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한 예를 든다면 여기 봅시다, 개요서를 봅시다. 110페이지를 한번 봐요. 여기를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돼서도 산림 재원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또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또 보완해갖고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기술이고..(청취불능)..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그걸 재원을 하는데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데도 아주 저조해요, 그지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게 사용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 연료 문제가.

싸게 공급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펠릿을 생산하는 공장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언밸런스적인 이율배반적이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 지금 여기 보면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신청양이 감소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취소자가 발생되고..(청취불능)..늘어나서 보급해야 될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뭐 맨날 감소나 되고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공장도.

지금 연료 공장에 대한 것은 효용성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용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저희들이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개인 보급자가 산림조합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개인 보급자가 있는 통에 산림조합에서도 선뜻 대답은 했는데 선뜻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산림조합도 지금 우리 하고도 수의계약 계속 지금 연관되어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래서도 공익적 가치를 봐서라도 뭔가 그것을 설립을 해서라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원활한 그것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대부분 다 수입산 내지 국내산 연료를 구입해서 쓰는 형편이고요. 단지 무주만 지금 공장이 하나 있는데 무주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서 연료를 그분들도 군비 보조를 좀 일부 받아가지고 싸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보급 대수가 총 한 200여대였는데 지금 실지로 사용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이것은 우리가 또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는 것이지요.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설이 보완되면서 좀 더 소비자한테 가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요?

예, 지금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는데 개인 사업자와 영업 충돌이 지금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하고 잘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좀 필요하니까 원인 분석을 파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의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운영이 안돼요. 여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뭐 숫자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127페이지를 보면 치수관리와 관련돼서 소하천정비 이런데서 보면은 한 예를 든다면 시설비를 바 봐요. 소하천정비 생활 전환 통계목 시설비이지요?

예.

거기를 보면 순수한 군비가 군비 잔액이 한 6억 6천이 남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1년도 예산에다 다시 세웠어요.

돈만 먹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돈만 먹고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그것도 순수 군비를.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치수관리나 이런데서 이 페이지만 봐도 아니 그 위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야 다 군비 잔액으로 남아.

예, 맞습니다.

이런 아까운 돈들이 진짜 이렇게 잘 계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세워져갖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각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계상할 때 과다 계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산심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명 말하자면 소행정사무감사라고 해갖고 시설비 위주로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감사 성격을 띤다고 본다면은 세부실천 사업실적 내역을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약간 너무나 감사 쪽으로 성격이 흐르고 이미 집행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하나의 타깃으로 해가지고라도 뭔가 시설비 같은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위원님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수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해마다 보면은 과다 계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군비 같은 경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내년 예산들도 한번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빼내야 되잖아요, 거품을 사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 예를 들어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런데서 군비에서 묶여 집행 잔액으로 그냥 해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129페이지 개요서 12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를 보면 여기서는 시설비에서 2억을 빼가지고 감리비로 넣어났네요.

예.

이거 원래 감리비가 안 잡혔나요?

예, 감리비가 명덕천하고 산서에 오수천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수천이 뒤늦게 발주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비 책정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감리비가?

예.

그래서 지금 명덕천에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통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 사업으로 됐다고 한다면 이해는 하는데 감리비가 시설비 쪽에서 빼가지고 감리비로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예,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수천하고 명덕천이 묶여져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봐도 그래요, 명시이월액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보통 보면 이게 지금 묶여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묶여져있는 부분들은 용지편입과 관련되나요?

저기.

이 사업 자체들이 우리 안전재난과도.

행정절차 이행에서 조금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토지매입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사업을 할 때 여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승인을 해주면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묶여가지고 돈이 묶이면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명시이월 자체들은 소하천정비 사업에는 지금 준공기한이 다 미도래 됐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6월 달 정도 되는 것들은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 되겠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달에 되어있는 부분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뭐 6월이 다 돼가지고 있고 지금 또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준공기한이 참 중요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계획대로라면 6월에 준공을 예정한다 한다면 하천과 관련된 거니까 꼭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트라우마잖아요, 스트레스고.

예.

그러니까 꼭 준공기일을 맞추지 말고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갖고라도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기를 대비해서 물이 치는 수춘부 부분은 우선적으로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예측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분들 두 번 힘들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 항상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준공기한을 꼭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현장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건설교통과는 나중에 같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134쪽입니다. 19년도말 조성액은 7억 3,022만 5,030원이고요, 20년도 수입액은 6억 7,005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사용액은 7억 8,345만 5,380원입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6억 1,682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 원, 도비보조금이 3억 5,690만 원, 이자수입이 금고이자수입입니다. 1,315만 470원입니다. 사용내역입니다. 비융자사업 사업비로 시설비 등 7억 3,324만 6,360원입니다. 기타지출금 보조금반납비로 10억 209만 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집행 내역은 재난재해경보구축 준공금에 5,920만 230원, 기상관측시설 적설계보강 준공지급분에 8,656만 8천원, 동천소하천 준설에 7,540만 원, 내진성능평가용역에 3,408만 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내진성가평가용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900만 원, 재난관리카메라설치 6개소에 1억 1,148만 7,550원,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에 1억 586만 2,720원, 자동기상관측시설보강에 1억 7,733만 7,860원, 코로나 지원 사업에 1억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결산서에서는 저희들 지금 결산개요서에는 총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은 이월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예요,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가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은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놓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토지매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을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떤 정책 결정이 되면 우선은 기본계획용역 정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우는 그런 과거에 예산편성 방법을 많이 탈피는 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은 자꾸 많아져. 물론 전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또 뭐 그만한 사유가 있기는 있어요,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매칭사업비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음연도에 세울 수도 없고 그해에 세우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은데 이월액이 좀 자꾸 늘어나요, 전년에 비하면 %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우리 강론으로 가서 우리 산림과장님! 개요설명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07페이지 보면 세입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경상적에서 수수료 수입 일부 내가 좀 지적을 할 부분 1천만 원이 예산현액이에요.

예.

그다음에 밑에 임시적에서 부담금이 4,070만 8천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을 와서 보면 수수료가 5천만 원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5배 부담금도 역시 4천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4천 예, 1억 1천.

아니 예산현액에 1억 1,700.

예.

이게 어떤 결과냐면 결국은 예산현액에 안 잡아 주면은 이 예산 1억 1,700을 사장을 시키는 결과에요. 4천만 원만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적어도 1회 추경에 또 잡아줘야 되고 그래갖고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4회 추경이라도 수정을.

이런 경우에는 아니 뭐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

예.

물론 재산매각 수입이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요.

예,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액에 잡아줬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팀장님들 들으라고 했어요.

예.

다음으로 112쪽 임도시설 잔액을 보면 112쪽 여러 가지 국비보조 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비보조 사업 있지요, 왜 6억 짜리.

예, 6억이요.

그게 보조금도 4,100이 남고 우리 군비가 1,700이 남았는데 산주 미동의로.

그렇습니다.

도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야 뭐 그렇데 치더라도 나는 이걸 제도개선을 좀 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 산주 미동의를 했을 때 지금 산주 미동의를 했을 때 좀 이유를 찾아가지고 우리 도로 개설식으로 도로가 들어간 만큼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자 임목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산림법 개정을 한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대동맥이 쭉 길을 내다가 끝에 가서 나갈 때가 없어.

예.

그럼 안 되잖아. 그 얘기를 우리 팀장하고 얘기는 했는데 매입을 해보자고 했어요, 매입을. 매입에 동의만 해주면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히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물량이 지금 상당히 좀 많아서 산골은 좀 못해도.

아니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산주에 따라서.

진입로 변은.

산주에 따라서 임도도 자기 소유잖아요.

예.

그런데 매입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자.

예, 지금..(청취불능)..위에 것이 지금 걸려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한번.

그런 부분을 접근을 매입을 좀 해버리자고요.

예.

임목대금도 좀 서운한 부분이.

예, 쳐줘서.

임목대금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125쪽 한번 봅시다. 재해복수사업에 사무관리비 밑에서 네 번째네.

예.

4억 2,800인데 4,100이나 반납을 했어. 그런데 내용을 내가 쭉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비 7~8월 응급복구비더라고.

예, 맞습니다.

임차료 장비 임차료인데 임차료 말고도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분 특별교부세란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반납을 해서 아까운 돈을 그런 부분들을 미쳐 못 챙겼겠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할 때도 많은데 차라리 선정을 해놓고 이월이라도 했어야 맞지 이월이라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니 군비 잔액은 어차피 이듬해 가서 써도 되지만 이게 도분 특별교부세 5천만 원 뭐 4천만 원을 반납을 한 것은 좀 잘못됐다 이 얘기를 좀 지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간 거 예측이 가능했는데 통합 감리하느냐고 동화천.

예, 동화천입니다.

아니 뭐 목 변경 사용한 거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예산이 당초에 감리비는 요율이 있는 것인데 그지요. 그건 좀 세웠어야 맞지 않아요?

각각의 감리를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두 개를 통합 감리를 하는 바람에 한 쪽만 하다가 뒤늦게 이게 착공이 됐어요, 오수천이. 그래서 그쪽에 또 감리비.

오수천에도 감리비를 세웠어야 맞지.

예, 그렇습니다.

맞기는 맞지.

예.

그런데 뭐 변경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다고 보지만 당초부터 세웠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해요.

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155쪽 세입 좀 내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세입. 155쪽에 지난연도수입 있지요. 이게 지난연도수입이라고 하면은 체납된 거예요, 당해연도 발생된 것이 아니야. 그러지요.

예.

이미 징수결정이 지난연도에 된 것이거든.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현액이 4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징수결정이 또 2억 6,700이 됐어.

예.

이게 왜 이건 좋아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준 것이 4천만 원 잡은 건 잘 잡았어요, 실제수납액이 4,700 이니까 뭐 700 정도 차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왜 4회 정리추경 12월 20일 날 계상이 돼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이건. 적어도 1회 추경에 그러지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나면 체납액이 나와지잖아요. 이건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가서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 도로 점용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동차 손배 손해배상 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산업건설 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전년도에 징수결정해서 부과가 됐던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그 이듬해에 마무리 12월 달에 가서 계상을 했어. 예산을 사장을 시켰고 군민들한테 써야 돼야 될 예산이 말하자면은 계상이 안된 이런 결과를 초례를 한 거예요.

예.

우리 팀장님들 그 체납액에 지난연도 수입은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잡아줘야 된다 본예산에 잡아야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맞지만 1회 추경에는 반듯이 잡아줘야 맞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잔액발생 사유가 낙찰하고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예.

잔액이 그러면 미집행으로 인해서도 많이 됐고 또 가서 보면은 신청대상 수정 같은 것이 차액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목재펠릿보일러 수요가 자꾸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목재펠릿을 사용해야 우리 좋은 공기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게 좀 안되고 또 기름 값보다 펠릿 값이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사용 수요가 더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줄고 예.

그리고 펠릿을 쉽게 살 수도 없고 또 이 펠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야 펠릿을 사용을 하는데 이틀에서 삼일에 한 번씩 퍼부어줘야 되고..(청취불능)..에다가.

예.

그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기가 나쁜 거시기가 있어서 많은 펠릿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예, 갈수록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펠릿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해야 그나마 수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 유도를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셔요?

지금 그 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기자재를 지금 사야 되는데 치유 지도사를 지금 채용을 해야 돼요, 아니 채용이 아니고 용역을 줄 건데 두 분이 오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지금 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네요, 무주하고 전주하고 지금 한 개 업체씩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 업체 용역을 주거든요,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자재 이미 결정은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기자재 들이고 준공을 하는데 예정 준공은 지금 6월 내지 7월이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셔셔 하여튼 우리 산림 아니 뭐야 치유의 숲을 잘 조성돼서 장수군에서 치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가시는데.

위원님들도 저기 오셔서 한번 건강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청취불능)..좋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그 시설 사업은 어떻게 잘 되시고 계시는지.

지금 싸리재에서 저쪽 무룡고개까지 임도를 지금 활용을 해서 자전거길 내고 그다음에 신전리에서 싸리재 정상 봉우리까지 임도를 새로 내가지고 다운로드 사이클 코스를 지금 개발할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아직 착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곧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임도도 내서 다운로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경기가 지금 10월 쯤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를 한번 치러보면 또 잘못된 부분 수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쉼터도 있고 그러겠네요?

예, 많이 지금 해놨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예, 화장실까지는 지금 안했는데.

화장실도 해야지요. 이동식이라도 놔야할 것 같은데.

그 안내센터에만 지금 화장실이 있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물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로 장마도 긴장마도 있고 해서 산림피해가 많았잖아요.

예.

그건 수해복구 많이 했었지요.

아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들이 320억이라는 많은 돈을 전액 국비가 되다시피했어요, 군비는 거의 없이.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1차 설계를 한 결과 한 반절쯤 설계를 했어요. 320억의 한 반절쯤 설계를 하고 2차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 2차도 지금 사실은 이게 마을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용하고 또 동의를 했는데도 또 나중에 가서 도장을 안 찍어서 사업이 잘못하면 취소되는 지역도 또 생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서라도 하시게끔 하세요.

대부분 다 하는데.

앞으로 장마도 또 오는데 빨리하셔야지 더 큰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은 미도래나 이월사업이 참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복수사업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건데.

소규모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대규모 사업은 아직 있지요.

기간이 좀 필요한 것들은 우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완료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아직 미쳐 못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떻게 좀 잘 하시고 또 올해 또 긴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응급복구 같은 것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장계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네요, 거기 잔액이 남았네요.

예.

어디를 하시고 이렇게 잔액.

장계 공영주차장은 장계농협마트 앞에 식당자리 그 부분에.

거기에 썼어요.

예,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장계 동동은 언제.

지금 동동은 저번에 협의돼가지고 토지 보상금은 지급했습니다. 바로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행복콜 지원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본위원이 이렇게 장수신협 앞에 의자 좀 이렇게 설치 좀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땅바닥에 그냥 주저 앉아갖고 있어서 차를 기다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그것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행복콜 안내 분들이 콜 전화를 하면 좀 빨리빨리 받고 좀 통화를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좀 통화가 전화를 받으면 그냥 몇 십 분씩을 해야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통화가 많이 길어서 그걸 좀.

그 부분도 택시조합 지부장님하고 콜센터하고 한두 번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콜 안내들이 어디를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든가 꼬치꼬치 물어본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예,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걸 좀 해서 잘 하시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잘 전화도 통화도 잘 하시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집행현황을 보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이걸 빼다 쓰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근거가 재난 뭐야 재난관리기금법인가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장수군에 운영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있지요.

예.

지금 한 15년 전 16년 전에 재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세부내역이랑을 보니까 코로나 지원 사업도 재난 관련되니까 들어가 있네요.

예.

총 7억 7,324만 6천 원 정도를 썼어요.

예.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네. 2019년도말 조성액이 7억 3천인데 작년에가 6억 7천이 수입이 생겼고, 사용이 7억 8천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더 사용했다는 소리잖아요..(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성액이 한 12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10억 정도 아니 1억 정도.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운영관리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근거가 최근 3년간의 재원조달 근거가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총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이네.

예.

이것은 목표액이 없는거구만요.

우리 일반예금에 대한 그 %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 한도에서 세우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세라는 거에 대한 총수입에서 100분의 1.

예.

이렇게 막 못이 박혀져 있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