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기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소개와 함께 의회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정숙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입현황으로는 제3대 후반기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의원실 내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고, 코로나19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에 비말차단 가림판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의정참고 도서 및 의회1층 북마루와 공감뜨락 비치용 도서 476권을 구입했습니다. 인쇄물은 의회소식지, 의회홍보책자, 본회의 회의서류 등을 인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공사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술용역으로는 제3대 후반기 의회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용 의정뉴스 제작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현황입니다. 기관 ㆍ 단체 및 학생 등 65명이 의회를 방문, 견학하였고, 54명의 본회의 방청이 있었습니다. 의회방문 실적 및 본회의 방청인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연수 및 교육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명사초청 특강 등 총 5회, 18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상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청원ㆍ진정ㆍ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인터넷방송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은 4개의 연구단체에 4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는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가, 그리고 법률고문으로는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0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83%의 집행률인데 전문위원실은 대부분 업 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먼저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집행률이 24.83%, 그 다음 여비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상반기 중에 임시회 기간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지출 감소에 따라 절감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분에 조금 예측까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사무감사할 때 비해서 이번 사무감사 받을 때 예산액이 얼마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증액하지는 않았는데 여비 부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비교견학 부분입니다. 이 여비가. 비교견학 부분에 저희들이 대부분 비교견학을 한두 번, 세 번 많게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교견학 가실 때에도 사무관리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하반기라도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진다면 그간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연말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이동이 가능할 거로 봐지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장애처리해 가지고 비용이 20년도, 21년도에는 3건, 그런데 21년도 금액이 900만원, 670, 670 해서 상당히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장나게 된 이유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고장났다는 것은 혹시 최초에 장비를 들여올 때 좀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장이 났다기 보다는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도입단가의 11%, 하드웨어 부분은 도입단가의 8%로 연간 유지관리를 하도록 계속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는 것 같으면 항시 인원이 우리 본회의장에, 사업소장님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항시. 그런 부분들의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이 도입되면 유지관리비 부분은 정상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퍼센트대로 나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거나 적게 지출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스템을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시 정기 점검을 하듯이 혹시 고장날 우려가 있는지, 이 부품은 연한이 다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항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기술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혹시 지역업체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지역업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확인 안 됩니까?

4개 업체인데 이 부분들은 다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6배 정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 6배 정도 늘어나고 말하자면 횟수도 3배 정도 늘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가온은 대구 소재이고, 정원엔시스는 서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엔씨에스는 또 창원 소재입니다. 이랬을 때 본사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 있다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부분들은 다 12개월분인데 홈페이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소재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대구, 서울, 창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총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분에 홈페이지 서버하고, 인터넷방송 부분은 창원에 있는데 서버 유지보수 부분은 창원지역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례회 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본예산하고 지금 행정감사기간 1달 정도 의회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 속기사들은 기간제를 상임위별로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실도 기간제 인원을 고용해서 정례회나 행정감사기간에는 원활한 의회, 상임위, 지난주에 방송사고난 거는 아시지요? 그래서 한 30~40분 상임위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방송에 관한 대학에 관련해서 대학생 근로장학생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례회 때 일이 많고, 의회가 3주 이상 열릴 때에는 기간제 인원을 충원해서 방송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 수도 저희들이 누차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의원님 수에 비해 가지고 1대 1 수준이니까 굉장히 적다 이래서 인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상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코로나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사무가 많다보니까 직제도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원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2명 정도 해 놓았고, 그러면 신규직원 발령이 한 10월달쯤 되면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단 요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정책전문 인력들 이런 모집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12월달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그게 방송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평상시 우리 홍보계 직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투입을, 기간에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상시에 사무국 직원, 위에 올라와 있던 분들이 정례회 ㆍ 임시회 기간에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방송시스템을 같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상 방송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본 예산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 상임위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7시~8시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임위가 다. 이랬을 때 방송실에서도 일이 평상시보다 몇 배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홍보계에서 지원을 한다하지만 방송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술력도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12월에는 기간제라도 우리 속기사처럼 와서 정례회 기간에는 기술적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원들도 내년이라도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그런 것들도 챙겨봐야만 원활한 방송, 지금 송출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매끄러운, 이런 부분들도, 자막 1개 넣더라도 그런 인력이 있으면 자막 1개라도 넣어서 나가면 그게 시민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편집은 안 하더라도 밑에 건설해양이라도, 한 글자를 넣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인력충원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들이 훨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계에서도 지원을 간다 하더라도 홍보계는 홍보계 나름대로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언론보도를 내야 할 거, 또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를 점검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사무국 전체 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실 시스템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해서 원활한 의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본회의장 옆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TV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TV로 되어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한쪽 구석에 어둡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 그게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저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니터는 어쨌든 밖으로 나오든지 다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본회의장 한쪽에 있어 가지고 버려진 모니터 같지 않던가요? TV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의 한 회기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한쪽에서 그냥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국에서 저보다 먼저 섬세하게 챙겨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물 하나라도 보여줄 때 위치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효과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그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옆에 조금 전에 대체방송시스템 인력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 본회의장 옆 TV모니터링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그때 당시에 설치될 때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그 문을 개방했을 때에는 은행입출금기라든지 그 다음 출입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으로써는 거기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방안을 세워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명이라도 밝든지, 주변의 배경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있든지 아니면 저는 본청에서 건너오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분발언한 거, 시정질문한 사진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두면 민원인들이라도 왔다 갈 때 보고, 본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식사하러 올 때라도 그걸 보게 되면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저도 본청하고 의회 어디에 둬야 될까 싶어서 보니까 그 게시판 있는데 거기가 차라리 밝고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 자리도 유념해서 보시고, 아니면 모니터 위에 조명이라도 좀 밝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번 찾아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그 게시판 반대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반대쪽에 한 번 놓아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볼까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차단해 놔서 어두우니까 거기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금 밝게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번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거든요. 2020 회계연도에,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2억 2,500이고,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에 자산취득비라는 거는 뭐지요?

자산취득비 1,9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1,86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회의기록용 백업녹화장치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을 작년도에 한 그런,

그게 홍보비에 속하나요?

그게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녹화장치 시스템을 구입하다 보니까 세부사업 명을 의정활동 홍보에 넣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홍보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홍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송시스템을 녹화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다 보니까 홍보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산취득은 그 목이 아닐 것 같아서,

목이 자산취득의 목은 맞는데 부품을 구입하니까 통계 목은,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넣을, 굳이 그렇게 넣을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정담당쪽에 넣을 수가 없고, 의사쪽에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입법하고 우리가 4계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그건 알겠는데 의정활동에 홍보용으로 쓰신다고 지금 녹화장비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꼭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셨다면 그게 홍보의 일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광의적으로 잡는 거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인터넷 관련도 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편성 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은 대부분 과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위사업은 그 바로 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세부사업 부분은 담당계에 어느 계에서 이거를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계의 역할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본청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성 목별로,

그러면 2억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그지요?

아닙니다. 기념품은 또 다릅니다.

오히려 그게 홍보에 더 적합하지 않나요? 기념품이.

기념품 부분은 의회에 오는 것 같으면 그거는 기념품을 홍보라고 본다기 보다는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그걸 제작해 두었다가 방문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는 기념품은 다른 성격이고, 홍보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세목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념품을 전달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전달하는데 기념품을 전해 드리는 분들의 대상기준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분들.

기관에 정식 공문요청에,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방문하고 할 때에는 기념품을 드리는데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선거구에, 또 지역에 소통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좀 달라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그 분이 받아가 가지고 그 의원님이 어느 의회에서 주었다고 선관위에 갖다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을 한 번 구해 봤습니다. 선관위에도.

그래서 그 홍보 물품은 제작을 못하고, 기관 대 기관이거나 기관을 정식으로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린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그냥 저희들이 가면 대부분 거기 가면 기념품을 주니까 저희들도 답례품으로 주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념품의 기준, 전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기업은 홍보물품이고 기관에서는 기념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품이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걸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기 선거구에 있는

선거구민이 아니면요?

선거구민이 아닐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공문이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나누어 줄 때에는 다시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잘 할려고 해 가지고 그런 누를 입힌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든 또 창원시민이든 누구나 오면 하나를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제도에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걸리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회계연도에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자산취득비였고, 2021년도에는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여비 바로 뒤쪽입니다. 4쪽 제일 밑에

21년도에는 백업용 녹화저장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는 여비가 하나도 안 쓰였습니까?

그거는 20년도이지요. 21년도에는 한 번 구입을 했으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2021년도에는 의정활동 홍보비에 여비 항목이 들어 가있는데 2020년도에는 여비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없던 여비가 2021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이게 원래 항목에 의정활동 홍보항목에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빠졌는지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 홍보부분은,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아니오. 추경에 삭감을 한, 당초예산은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쓰지도 안 하고

그래서 항목에 안 넣으셨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표기를 안 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썼지만 예산배정은 해 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삭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데,

여비부분은 국내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비교견학 국내에 만약에

아니 44명인데 8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다 말이에요.

이거는 위원님, 의회는 의원님 여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 구분해 놓는데 이거는 홍보계 몇 분 있는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창원시와 영길마을 이 부분 말이지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면 그냥 분석만 해 놓은 거지, 처리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처리결과는 우리가 이런이런 내용인데 그 해당부서에 의뢰를 했다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어떤 게 나왔다든지 이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넣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설명인지, 처리결과인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넣으실 때에는 처리결과가 아니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지만 처리결과는 이렇게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든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결과라고 하셔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처리결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처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처리내용이고,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에는 처리결과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 시에서 할 일을 위원회에서 다 못 하듯이, 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의회 입장에서는 처리결과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그건 이걸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건 처리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곽기권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최진호 과장님 감사준비하시고 우리 의원 뒷바라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창원에서 인구정책들은 많이 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원들은 질의도 하고,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홍보 이런 데에는 창원인구 정강정책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있습니까? 혹시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이 그런 정책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매주, 우리도 새올 게시판에 보면 올해부터 인구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근 시군에도 줄어드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함안이나 이런 데에는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함안도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먼저 의원님 내부부터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아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가, 어떤 정책이나 홍보의 대다수는 사실 우리시에 시보도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행정부의 기획관실이 주도하고 있는데 단, 그런 정책을 우리 시의원들이 근무하는 시의회 홍보판에 한 번이라도 띄워놔야 된다, 시의회로 들어오는 시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 6월달에는 조금 증이 되더라고. 인구가.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증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특례시 이랬을 때 100만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백만으로 바꾸고 이런 직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인구증가 정책에 관계된 부분들도 좀 넣어서 홍보를 하자, 그리해야 사실은 의원들이 집행부만 계속 인구 감소되는 부분, 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면서 정작 시의회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본위원은 사실 지금부터는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감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력은 인구에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늘려야 경쟁력이 생긴다, 경쟁력이 있어야 좋은 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홍보판 그런 걸 조금 활용하고,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삽입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 의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의견내신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들의 진정이나 민원 접수되는 게 우리 의회에 바란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최금석 주무관님이 의원님 메일로 다 넣어 주세요. 저같이 메일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 해당 지역구가 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서 그 부서에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민원인한테 직접 해답을 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또 그러지 못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메일을 매일 열어보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메일온 거를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신 분들 민원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출력을 해서 직접 전달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메일로 주되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출력을 해서라도 한 번 더 챙김으로서 시민과의 소통과 민원해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 같이 갈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각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분 자유발언 영상을 클릭하면 자기 게 나와요. 나오는데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의회를 해서 5분 발언 앞에 의회에서 구점득 의원 5분 발언에서 이렇게 영상이 있다가 그 다음에 5분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한 거는 그게 없어지고 메인화면이 없어 졌어요. 메인 화면이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 서계장이 챙겨주시고, 우리 창원시의회 마크가 나오고 영상물이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이, 구점득 의원 5분 발언 제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이 시작되면 밖에 홍보물로 쓰고 송출했을 때 훨씬 보기 좋지 않겠다 하는 김상현 위원님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은. 그래서 서계장님, 그거는 바로 수정을 해서 각 개인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또 다른 지역에 5분 발언은 어떻게 개인별로 영상을 넣고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바란다 그 부분이 게시가 되면 저희들도 해당 의원님한테 메일을 드리겠지만 그걸 출력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그걸 통보해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 하는 것 같으면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또 그 부분들의 해당부서를 한 번쯤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영상 부분에 홈페이지 부분은 지난 번 의회 홈페이지를 바꾸어 달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내에 5분 발언을 메인에 띄웠습니다. 띄우다보니까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5분 발언 하신 분들을 너무 안 하신 분하고, 하신 분, 홈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라 개인은 구점득을 누르면 거기 클릭해서 5분 발언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상물이 나올 때 그렇게 해서 나오게끔 해 달라, 의회 전체 홈페이지에 김상찬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을 메인으로 띄우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각 개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분 발언, 시정질문, 발의안, 서면자료 요청한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영상물을 앞에 창원시의회를 넣고, 김상현 의원님 이번에 5분 발언 제목이 뭔지를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구점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기술상의 문제인지 좀 세련되지가 못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이리 나와 줘야 되는데 뜸을 들이고 있다가 한 템포 늦게 나오고 그런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