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의 예산법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예술과, 데이터정보과와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일 차에 실시하지 않았던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종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창호 새마을체육과장입니다. 최무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수원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소통시정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 비대면 언택트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영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각종 회의, 교육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또는 재난 취약 시설 등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공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육아시간 및 시간선택제 전환 등 육아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관련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 및 수당 지급을 확대합니다. 균형 인사 확산을 통한 공직 다양성을 확보하겠으며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맞춤형 소통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2년 국비 확보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포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국비확보 목표는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000억을 제외한 올해 수준인 1조 3,000억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적 경제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판 뉴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 등 국정 추진 전략과 민선 7기 공약 관련 국가 투자예산 사업발굴에 집중하며 부처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을 집중 분석하여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보조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순기를 고려하여 중앙부처 미반영 및 누락사업에 대해 기재부 및 국회 설득 논리개발 그리고 국비캠프 설치 등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 시 국가투자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한 안전도시를 조성합니다. 올해 10월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조성 공사 완공, 시민의 안전지킴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형 재난,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인명 피해 우려시설 점검 및 현장 예찰, 기후 대응 사업추진으로 여름철,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해빙기, 우기, 행락철 등 시기별 테마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시민참여형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 방역사항 지도점검 및 예방접종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정신 활성화를 통한 활력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운동단체의 지속적 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배려문화 확산 및 주민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새마을회관을 준공하여 새마을회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맞춤형 사업, 안전재난봉사대 및 방역봉사단의 지속적 활동, 김장 담가주기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단체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비대면 자원봉사 참여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석구석 클린데이, 방구석 자원봉사 및 SNS캠페인 등 단절된 시민 개개인 간의 소통과 나눔 활동을 통해 연대정신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를 디자인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국체전 9종목과 장애인 체전 2종목 총 11개 종목의 경기가 포항에서 실시됨에 따라 각종 시설확충 및 지역경기 부양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제60회 경북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체전TF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포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등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지원 등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관련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SOC 확충을 위한 거점형 체육시설 5개소 및 다원복합센터 건립에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전하고 일상적인 문화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억 원의 사업비로 석곡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호미곶면의 보천 효자길 벽화거리 조성과 일부 불편하고 노후된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사업으로 구 수협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2020년도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어 올해 인센티브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해 음악, 미술, 연극 등 순수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뉴딜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억 2,000만 원을 들여 꿈틀로 입주작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 소통 화합을 위한 단오절 민속축제를 최소한의 규모로 준비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 계획된 지역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읍성 복원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2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 맞춤형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의 정보 편익을 위하여 시민의 생활 권역에 공공와이파이존 및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보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종합 역량교육 운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 비대면 맞춤형 포항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 등 148종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 7월에 빅데이터팀을 신설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으로 각종 현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의 협력활동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경북도와의 연대 또한 굳건하게 유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우공무원을 비롯한 재경향우인 조직관리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필요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부서가 국회, 중앙 부처 관련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앙과의 협력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포항시에 6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39명인가…

6급 이상.

250명 정도 됩니다.

6급 이상 5급, 4급, 3급까지 다 포함하면 827명이에요. 공무원 정원이 2,228명이고 현원이 2,129명이어서 현원에 대비하면 6급 이상이 39%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동감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릿고개 세대가 대거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6급 이상, 5급 이상도 많거든요. 조직이 그동안 느슨하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릿고개 세대가 퇴직자가 다 되어 가는데 금년,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퇴직이 되어 가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조직을 보면 신규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성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업무역량이나 이런 게 소통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방금 지적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삶이 윤택해질지 몰라도 포항시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 많은 부서 가기를 기피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5급 승진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그게 꽃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요새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본청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잠깐 구청이나 읍면동 갔다가 빠른 속도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포항시의 인재풀을 굉장히 한정시키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고 보는데요,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인력 운영을 해 보면 회전문 인사라고 조직에서는 없어져야 될 인사인데 사람들이 능력이나 그다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들의 수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전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교육하든지 방법을 써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태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일하고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해도 정년까지 가면 안 되나 이런 나태한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고를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 같이 함몰되어서는 조직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진짜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역량을 개발해서 돌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계 차석 계장이나 서무 계장 이런 데 가면 승진이 쉽게 되니까 그래서 가는데 방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일 안 하고 자리만 가지고 있다가 승진하는 이런 거는 바꾸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찾아서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인사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서장님들께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평정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하게 만들려면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부여되려면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포항에는 그런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포항에서는 승진 이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최고 등급, 휴양소 우선 배정, 젊은 직원들 되게 좋아하겠죠. 특별휴가 이런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던데 포항시는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계획, 대안 없을까요?

코로나하고 지진하고 수년에 걸쳐 같이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작년에도 어렵지만 특별휴가를 6회 정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국장님,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 말고요, 승진도 그렇고 평정도 그렇고 성과상여금도 여러 가지 일일이 시간상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포상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시가 품위유지 관련해서 징계도 제법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 문화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못하다, 예전에는 포항시가 경북에서 1등이었는데 지금은 감히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평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5분 자유발언하면서 겸직 관련해서 지적드린 바 있는데요.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겸직을 그때 예결 특위에서도 하셨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셔서 저도 보니까 겸직을 4개 하고 있던데…

그 겸직 4개 신고 하나도 안 하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 있으셔서 신고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시점에는 겸직신고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얼마 전에 했거든요. 4개 겸직신고를 다 했고요, 일부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국장님, 소관 부서의 복무 관련해서 최고 결재를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몰라서 이제야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 등도 겸직허가 안 되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겸직허가 내라고 해 놨습니다.

겸직허가는 하셨지만 지금까지 지나오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보조금이나 각종 위탁사업비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포미아나 이런 곳들은 포항시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면 생존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포항시 공무원들이 그것도 국장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당연직 이사, 당연직 감사에서 향후에는 제외를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의견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산하기관보다는 보조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기관들은 보조단체들인데 보조단체의 당연직 임원을 맡는 것은 향후에 자제를 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겸직과 관련해서 보조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겸직하고 있는 곳에 어떤 회의를 가거나 하면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겸직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겸직하고 있는 데는 출장도 나가서 보고 관리를 하고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장님, 그 시간에 국장님 출장 달려 있는지 제가 확인할까요?

그거는 확인하셔도 됩니다만…

답변 못 하시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겸직을…

겸직 관련해서 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시 서퍼비치 관련해서 해양산업과장님 겸직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근거가 아주 부실했어요. 자치단체장이 이사로 가야 되는데 부서장이 이사로 가놓고 겸직허가를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향후에 겸직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기간 내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재개발 철거사건 때문에 17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포항시 관내에도 공공에서 하는 철거사업도 있고 용흥동에 금광포란재도 곧 철거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철거 현장이 제법 금방 생각해 보니까 몇 군데 나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지금 전수조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대규모 공사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자체 업무소관은 구청에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규모 신축 공사는 14곳, 그다음에 철거 신고 들어온 곳이 305곳, 철거허가 들어온 곳이 10곳 되거든요. 7건이 해체 완료됐고 공사 미착수 2건에 공사 철거 중이 1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사급, 관급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주상복합 최근에 대왕예식장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경북일보, 한국관 여러 가지 현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도 업무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따로 없나요?

아직까지는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 있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허가나 이런 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점검할 게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다시 나가서 광주의 불미스러운 일이 우연찮게 일어난 게 아니고 무관심이나 태무심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하신 과정에 말씀도 있었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 지진 이후에 안전도시를 계속 슬로건으로 말씀하시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광주 사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리 업체에서 어떻게 감리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철거현장뿐만 아니거든요. 신축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공동주택사업 현장에 계속 인허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된 업체에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감리 업체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사급이나 철거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철거 이후에 신축하는 현장들은 대부분이 건축주 내지는 설계자, 감리자가 거의 지역의 선후배, 인맥이나 학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봐주기식 감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지역에 출신학교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충대충 넘어가고 큰일만 안 생기면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으신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도시 포항을 추구하는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시민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최근의 광주 그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은 관급대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저희가 지도도 나갈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관내 건설업체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혹은 철거 현장이 대규모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현장들은 따로 공문을 발송해서 건축 철거신고 들어올 때 계도하고 경각심도 일으켜주시고 자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방만이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져서 말로만 안전도시 포항이라는 그러한 구호만 외치는 포항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항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관리 업무, 인사 업무를 안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공한지나 혹은 등산로 입구 이런 데가 없는 동 지역은 덜합니다만 읍면과 경계되어 있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같으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와서 치우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지에 넣으면 되는데 건설 폐기물이 투기가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한 곳에 건설 폐기물이 투기가 되어서, 결국 동 지역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와서 쓰레기를 확인해 보고 투기자 확인이 안 되면 그거를 수거해 갑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쓰레기 또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와서 또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진 않아요, 더 이상 투기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쓰레기를 또 버립니다. 결국에는 투기자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 자체를 결국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회수를 해서 매립장에 야적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 지역에 가보면 밤에 무단 폐기물, 건축 폐기물 이런 것들을 골짜기 같은 데 보면 많이 해서 얼마 전에 대보 호미곶 쪽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방지를 위해서 아까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CCTV를 많이 하지만 인근 목이라고 하죠. 그런 데 CCTV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이나 그다음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렇고 일일이 밤에 하는 일을 단속하는 게 어려운데 물리적으로 CCTV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CCTV 없는 사각지대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 새벽에 이런 데 포터 가지고 와서 폐기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분들은 그거 수거해 올 때 폐기물 비용 요즘 비싸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의 비용을 받고 갖고 와서 투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자원순환과가 되든 양 구청이 되든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충 보고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녁에 감시를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대로 계속 치워주면 계속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조직개편할 때 과에 두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해 주시든 현재 읍면에는 각각 청소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단위 지역에는 그 팀이 없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면 업무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부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CCTV나 그런 여러 가지가 따라와야 하는데 정확하게 업무 하는 팀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이디어가 소극적인 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예측되는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많거나 실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1,332억 원, 2019년도에 1,446억, 작년도에 1,259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 예산보다 사실 실제 수입이 많을 경우가 있고 세출보다 실제 지출이 적게 되어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3년 동안 보니까 잉여금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예산편성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거나 이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세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잘 안됐거나 해서 미집행 예산 이런 게 편성되잖아요. 그렇다면 되돌려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남을 수 있고 요즘은 예산 절감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은 발생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 너무 간섭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나타나는 거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너무 불용액을 줄여버리면 내년도에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재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돈이 남으면 지방채를 갚는 상환도 할 수 있고 익년도에 투자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효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수요 예측을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인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에 난 거 또 시중에 회자되는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에는 시청만 있고 구청과 읍면동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국장님 이해되시죠?

예, 이해는 됩니다.

이번 5급 승진 때도 그랬고 지난번도 그랬고 100% 본청에서만 5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 공약 중에 하나인데 구청과 읍면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파견, 전임시장 때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현 시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본청을 예로 들면 본청에 특정과 여기서만 거의 5급이 나오다 보니까 구청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너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정방향이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이런 혜택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전보를 원활히 해서 그런 사람들도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나 재원의 한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구조를 보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청이 비대하고 본청이 5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이 20%, 읍면동이 30%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 불안한 거죠. 사람 신체 구조로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머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발이 같이 움직여줘야 신체구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건데 물론 어떤 시정방향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많은 부분들은 본청의 각 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걸 하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양 구청과 읍면동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도 똑같아요. 5급 승진하는 사람은 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중에서 그래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읍면동에 내려가도 5급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줘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여기 나와 있으면서 이때까지 읍면동에서 5급 승진된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동에 계신…

한 사람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외에는 없었어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아까도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하는 빛은 안 나지만 시민한테 공감대를 얻고 시민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승진인사도 하고 대우를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2,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제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다음에 부울경 전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오셔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경북에 보면 북쪽에는 통합에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대구 가까이 인근 시골에는 찬성을 하는 것 같고 포항시가 아직까지 대표 1번지 도시인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입장이 없어서 혹시나 입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통합 문제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하고 대구시하고 관계해서 그런 거지만 지역마다 여론이 다릅니다. 도청이 북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의 우려성도 있고 동부 쪽에는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해득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통합에 찬성을 한다?

예.

그럼 찬성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 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낸 모양이죠?

우리 포항시도 50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50만 특례도 있고 합니다만 대승적인 면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한 지역이 아닙니까, 대구시하고.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깊이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뒤로 밀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분을 찾아야 되고 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깊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이 쟁점사항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행정행위라든지 아니면 포항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잘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인사 때 인사 발표 해프닝이 있었죠, 번복.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다 보면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체크를 다 하는데 중복 체크를 하는데 간혹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어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되고 나면 상대자는 축하도 다 받고 자기가 승진되었다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진취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해프닝으로 인사에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본인은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시고 행감 받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보고 내용 외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했습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 부활, 지방자치 1.0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방자치 2.0으로써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부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행이 보니까 내년 1월 13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의회 몫이라 생각해서 혹시 행정에서 무관심한 건 아닌지 의회는 의회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번에 자치법은 의회를 상당히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큰 그거는 없는데 의회하고 보좌관제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법의 큰 골자는 무엇이죠?

제가 볼 때는 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정책보좌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또 직원을 의회에서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골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나 집행부가 알고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상당히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의회 기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주권이 강화되는 그런 지방자치법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보좌관 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안부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같이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의회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걸음마 수준이고 집행부하고 논의 없이 의회 독립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장의 인사독립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시행함에 있어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소도시의 차이점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인사독립권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기피현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TF팀을 만든다든가 의회와 같이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방자치라는 게 기초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도 광역자치단체와 다 연관성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다음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의회 인원을 뽑다 보면 꼭 포항시의회 직원이 여기만 있으라는 건 아니고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는 현재 조직개편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의전지원 담당관 4급 임명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4명씩 교체하고 117명에서 116명으로 정원을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의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광역시, 도 이하의 중소도시나 군은 더욱더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은 그렇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없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아무래도 의회의 기피현상으로 발생한다면 원래의 취지와 달리 갈 수 있다, 오히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가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법의 취지에 의하면 인사권 독립이 되면 소통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아까 TF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되면 연말에는 조직개편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할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기 전 마지막 행감이고 마지막 주문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있고 중간에 변수라든지 보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산과 공간적인 부분, 법에는 현재 의원 2명당 최대 1명까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는 보니까 50%씩, 50%씩 2명에 대해서 전문화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물론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성을 느끼는데 조금은 의회도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여러 염원을 담아서 동부청사에 대한 개념으로 2018년도에 포항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위치적인 부분에서 테크노파크에 벤처동 임대해서 쓰다가 용흥동으로 이전했다가 202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인 펜타시티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동부청사를 유치하는 원 취지에서 동남권의 100만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어떤 편리성을 갖고 있습니까?

동부청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 기본 취지는 도청이 안동 북부지역으로 감에 따라 동해안권 도민의 수요가 특히나 해양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갈 그건 아닌데 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확 띄는 게 있습니까? 동부청사로 인해서 포항시의 시민들이 행정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도청까지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민원도 여기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2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러 시민들의 뜻, 여러 행정과 동남권 100만 인구의 염원을 담아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넓혀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3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의 요구에서 유치를 했는데 잘되고 있고 그다음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현재 11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북도 전체 공무원 수가 1,500명 됩니까?

2,000명 넘습니다.

2,000명 좀 넘습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 인구가 28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이라면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데 행정 수요를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 면적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 업무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같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부청사 기공식 아닙니까? 이 시점에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더 넓은 의미의 주문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송경창 전 부시장님이 동부청사 본부장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해야 한다.

그 부분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수요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지만 도 단위에서도 자기들의 정책 속에서 수요가 어떻게 부족한지, 더 해줘야 하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저희 도하고 알아보고…

판단은 거기서 할 것이고 조율하셔야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렇죠,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전달해서 얻는 작업들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직접 사안이 없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계획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문드릴게요. 2012년도에 포스텍에서 외국인학교 설립하려다가 끝끝내 국도비 지급하고도 환수 조치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학교하고 국제학교하고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한 행정도 우리 포항시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을 이용해서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하는 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바이오 산업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면 시민들이 우리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구나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논의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행감을 준비하는데요, 올해에는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쓰임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아 쓰임새를 못 보겠더라고요.

대부분 선물도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시책,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공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해요. 문화예술과, 데이터정보과 공개는 하기는 하는데 부서운영 관련해서만 합니다. 시립미술관 공개자료 서식이 딱 안 맞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하기는 하는데 분기별로 하시고요, 부시장님 안 하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그나마 공개하시고요. 정책특보는 아예 미공개, 이 상태 같으면 저희가 그 내역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부서도 아예 미공개고요. 이거는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시정조치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기간을 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 조사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나 규칙 등 정비를 지적했었고 상위법 개정 등의 개정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지금 환경이 한 번 바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지금 개정되고 난 뒤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법률이 새로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준비 중에 있는데 시행이 7월 13일이고 후속으로 시행령이 완전히 정비되면 저희가 후속으로 보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기다려야 될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에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보조금 법률 생기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데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던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을 예견을 해 놔서 그게 내려오면 참고해서 그리고 또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걸 참고해서 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해서 부기등기, 완전 법제화되죠?

예, 7월부터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빨리 법제화를 하셔야 올해 지출됐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게 아닙니까?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용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행령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데요, 혼선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보조금 성과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안 그래도 행감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고 보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평가해서 보조금이 산정되죠? 그런데 2019년도 평가지표에서 사업 지원이 중단된 이런 사업들이 또 다시 20년에 10% 감액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포항시가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 행정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청소년어울 문화사업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마는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평가지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에서는 평가지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과지표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작년 행감 때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청소년어울마당이 작년에 평가할 때 매우 미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처리가 됐는데 그 평가지표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부분들을 일부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에 관한 사업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평가지표에서 매우 미흡을 받아서 중단된 사업인데 2020년도에 이 사업이 10% 감액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뒤에 자료에 보면 편성되어서 10%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요? 몇 쪽에 말씀하십니까?

뒤쪽에 보면 410페이지에 청소년역사문화탐방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19년도에.

예,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평가지표에서는 이게 10% 감액되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 요구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 요구가.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미흡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이거는 제가 뒤쪽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만호 위원님께서 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뒤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개선에서 개선 요구를 드렸는데 점수 배점만 조금씩 바꾸신 거 외에는 전혀 개선하신 거 없다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은 지원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세부사항 보기 위해서 411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411쪽 보시면요,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두 가지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보조금 평가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2020년도에 편성이 됐던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이 두 사업이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물론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5,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되긴 했습니다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풀예산인데도 2020년도에 4,050만 원 증액됐고요, 2021년도에도 4,05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411쪽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은 이 당시에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 2019년도 매우 미흡을 받은 부분은 검도 부분이고요, 이게 포괄 사업명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해는 야구…

포괄 사업이라도 풀예산 관리하시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사업을 전부 검도대회라고 하지만 포항시체육회를 전부 보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풀예산 조금 있다 지적을 할 텐데요, 풀예산 앞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하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지원 중단하셔야 되고요. 행감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 이 부분도 조치결과 이행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요. 지원 중단 결정이 났으면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이 들어오니까 위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아져서 복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결산 보니까 이월액이 3,127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년 대비보다 준 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작년 이월액이 그 전년도에 4,400억이다가 작년에 3,300억 정도 해서 1,300억 정도 많이 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월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주로 보면 하반기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재해복구비가 거의 연말에 편성이 많이 되어서 바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추경예산 확보에 의해서 공기절대부족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하는 심의할 때 집행에 대한 이월 또는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업이 진행 안 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행감에 그 부분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질의의 요점은 행사 축제 예산일 텐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축제 예산편성을 완전히 안 할 수도 없어서 편성을 하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 1회 추경할 때 일단 2월에 달집 불태우기라든지 이미 못 하게 된 부분, 상당 부분 삭감을 했고요, 1회 추경 때.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행사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언택트나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를 생각해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음 추경 때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행감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행사의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집단면역체계가 안전과 보고로는 11월 말 정도 그러면 한 해 연도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대한 회계로 갑니다.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때 국장님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행감할 때 366쪽에 보면 채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거기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이 일정비율 증가했을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작년에 혹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차환한 게 없습니다.

2018년도에 했죠?

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죠?

차환이라는 것은 고금리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건데 지금현재 수지를 계산해 봤을 때 실익이 있는 지방채 건이 없습니다. 당초에 차환할 때 3.5% 했는데 지금 금리는 1.5, 1.7 이렇게 되지만 3.5 차환할 당시의 사업들은 2, 3년 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환하게 되면 거치기간이 또 5년 생깁니다. 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이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차환을 수시로 보고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자료 397쪽에 2006년부터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 3.5% 정도 대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포항시는 농협이 지정은행이잖아요. 거기도 2013년부터 4건의 채무를 발행했는데 2.26% 물론 3.5보다 낮지만 높은 편이었고 계속 대부분이 그런 편이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보면 공자기금, 공적자금이잖아요. 공공자금 여기에 1.36% 대 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2020년도에 2% 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개발기금에 어떤 채무를 발행한 것들이. 이런 것들도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채무를 많이 발행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고금리로 생각하시는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저금리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발행하는 것은 현재 이율대로 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률이고 나머지 공자기금이나 은행은 변동금리로 가게 되는데 지금 발행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율대로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발행된 부분 중에서 금리가 높은 부분을 앞으로 낮은 걸로 바꾸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2008년도, 2009년도 차환할 당시에 3.5 이 건들은 상환만료 시기가 거의 다 도래가 됐습니다. 이거를 3.5라고 해서 지금 1.5, 1.36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거치기간 5년 동안 이자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답변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는 거죠? 이 기금으로 1.5% 대에 했는데 울산시나 서울시, 대구시 사례를 보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금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금리 1.05% 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이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발행 시점에서는 다소간 영점몇% 낮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금리적인 면에서 발생시점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공자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이런 부분들은 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혹시라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언론에 보면 ‘고금리 지방채 허리 휘는 포항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일부 전환을 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환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45번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시 지역업체 수주,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의 경우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함으로써 전체 대행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전문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농업 부분도 있고 수산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종류가 부서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 문화 부분 상당하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대행 업무만을 맡기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어차피 맡겨진 기관에서 하는데 단순히 맡기는 것을 위해서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오면 실질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경기라든지 기타 지역의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심사숙고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공공기관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유는 연구동도 만들고 어떤 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크게 늘었던데요. 이런 걸 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주로 경자구역에 들어설 식물백신이나 관련 시설들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간 5억 전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투입되고 있던 비용도 만만찮은데 추가로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향후에는 경상 위탁사업비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 위탁사업하실 때 처음부터 운영비 관련해서 먼저 점검을 꼼꼼하게 하시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시면 아예 공모사업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강필순 의원님 답변을 보면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폭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 늘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사 중복되는 보조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보면 이번에 급식비 위탁 감사 지적받으셨죠?

서포항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 내용은 뭡니까?

농업유통과의 업무라서 제가 속속들이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법무과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4쪽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7-1, 7-2, 7-3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9쪽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380쪽 공통사항 1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사업발굴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해 초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었고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큰 예산을 들여서 했네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종결되는 겁니까, 아직 진행형입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을 그 당시에 멈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로는 다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논의된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어쨌든 보류판정을 내린 거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철회해 간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때 문제된 부분들은 시기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지금 시기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용역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세 건 아시다시피 담았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라는 주문이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철회할 당시에도 주문에 대한 보완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종의 의견 차이라고 봅니다. 다음 한 달, 다음 회기에 가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다시 용역 안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다른 계획을 내놓는 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 그거는 아마 집행기관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고 행감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가 여기서 사업을 종결했는지 아직도 이와 같은 진행형의 과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인데 명쾌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시네요?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를 봐서는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해야 한다?

예.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감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안을 그땐 보류한 상황이었고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철회해서 가져간 입장이라면 이 사업이 종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때 시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시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여운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만일 여기서 종결 낸다면 4,5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공단,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봤을 때 진행형이고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에 또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그러면 진행형이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진행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쪽 76번, 예산편성 현황.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하나 좀.

예, 박희정 위원님.

380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이요, 어쨌거나 전체 컨트롤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자면 예산편성 이외에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할 사유가 생겼거나 재난 재해로 인해서 시급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사용액이 얼마 안 되다가 지난해부터 사용금액이 크게 늘어났죠, 코로나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부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사실 재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회에서도 사후동의를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재적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연도 중인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는 지출을 제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 기준에 떡하니 있는데 주소이전지원금에 16억 7,5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하셨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사후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지출이었나 아니었나 의회에서 내년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전 면죄부를 주셨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재량적인 사업에 대해서 면책 여부까지 재량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소이전지원금은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논쟁을 벌여왔는데 저는 이 부분 지적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면책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예비비 총괄부서로서 재량권 남발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번, 예산편성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9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 거의 3,700억 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진피해 보상금 쪽으로 파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의 현안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편차가 전년 대비해서 심한 데도 있고 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읍면동 예산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민원 관련된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이 양 구청 산업과나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양 구청 두 부서가, 386쪽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두 부서가 금액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상황이에요. 부서에 예산이 없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짜시는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현업 최일선에서 일하셔야 될 그런 부서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일일이 편성 현황을 세목별로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결코 줄이지는 않습니다.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얼핏 보기에는 만약에 연일 택전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몇십 억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있다가 올해 빠지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건수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예산편성할 때는 소규모 사업은 조금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남구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는 99억 올해는 81억 그리고 남구 건설교통과는 118억에서 85억, 북구 산업과는 150억에서 133억, 북구 건설교통과는 74억에서 64억 이런 식으로 거의 전년 대비 20%에서 많게는 25%까지…

386쪽 보십니까?

386쪽.

96쪽요?

386쪽.

86쪽에 북구 산업과 작년에 150억인데 올해 133… 빠진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증액이 계속되다가 작년 대비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하다 하시거나 혹은 돌발로 생기는 그러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풀이 다 떨어지면 돈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고 물론 추경이라는 시기에 예산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당초에 다른 목적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부서가 건설교통사업본부의 예산인데 묶어서 있다 보니까 과별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 국도 결국은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는 50억 가까이 줄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줄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굵직하고 큰 사업들을 조정하셔서 연도를 늘리거나 차기 연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에 직결되고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구청 관련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태풍피해복구 예산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건설교통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도 큰 사업들이 승계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태풍은 올해도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당초 취지는 이해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추경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들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건데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굉장히 많죠?

예.

예산 요구를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국마다 본부마다 하면 요구 예산에 반영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상비 제외하고 사업비만 놓고 보자면 저희가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900억 전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는 4,500억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에 적정성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하수관로, 상수도 이와 같은 민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외지에 떨어진 농촌 지역이죠? 외지 떨어진 지역에 하수관로를 놓는다든가 상수도를 놓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보편적 혜택을 위해서는 또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이럴 때 대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로는 지금 최근 2,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하수도 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규모 사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 중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상수도 요구를 하게 되면 집 짓는 비용보다 상수도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를 미래 예측되는 수요 부분까지도 사업에 넣으면 향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는 관선, 관망 사업을 해 놓고 난 뒤에 적어도 지선 정도 빼놓아야 자기 집에 들어오는 관로가 짧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외지로 나가고 전원주택을 하고 거기에 그 집만 보고 가는데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에 행정으로부터 거의 혜택을 못 보고 내야 될 재산세는 다 내고 이런 상황을 왕왕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현황에 대한 부분들 예산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접근하긴 어렵습니다만 행정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사업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0쪽 77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보겠습니다. 395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쪽 78번, 포항시 채무 현황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채무 관련해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건전재정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거 있죠? 자산대비 포항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채비율인데 2019년 결산기준으로 하니까 포항이 경북에서 1위입니다. 빚은 많고 자산은 적다는 얘기죠. 제가 1차 추경 예산 하실 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산매각 계획을 엄청나게 크게 늘려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결국 부채비율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재정지표는 나빠지죠. 맞죠, 과장님?

예, 그건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하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하튼 현재 포항시 재정상황이 어쨌거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 지표로도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는 지적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초과세입에서 금액이 제법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수라도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그것도 불가능하죠? 초과 세입이 전년 대비 77%나 줄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부채관리 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채발행한 거 보면 당장 예산이 필요한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발행했다, 그거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큰 거 뭉텅이 묶어서 하다 보니 이런 항목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영일만4산단 관련해서 이번에 400억 기채 발행하셨는데 영일만4산단은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 공사해 주고 이렇게 계속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지금 영일만산업단지가 도 개발공사에서 전에 한 번 시도했다가 채산성 문제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산업단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산단공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채산성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산단에 대해서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를 통한 사업이 가능했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게 없는 전제하에서는 지금처럼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공장수요가 있을 때나 혹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만큼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특구 관련해서 영일만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당장에 들어오거나 1, 2년 안에 들어와서 토지를 요구할 때는 결국은 영일만산단보다는 남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는. 그렇다 보면 당초 취지한 면적을 언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영일만4산단은 계속 늦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답변하시는 와중에 산단공하고 뭔가 접촉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계속 분리, 분리해서 쓰다 보면 결국은 비용만 올라가고 결국은 택지 원가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블록화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세밀하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도로나 이런 것들 보상비나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블록화시켜서 어느 정도 선투자를 하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수반이 되겠지만 앞을 내다보고 큰 틀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 수립하거나 요구 왔을 때 그런 부분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가 옵니다. 올 때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2쪽 79번, 통합기금 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4쪽 80번,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보겠습니다. 405쪽 81번 보겠습니다. 406쪽 82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 보겠습니다. 407쪽 83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교부조건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들 중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상이라는 말을 편하게 쓰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편하지 않은 단어거든요. 순화를 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가 재산처분의 제한인데요, 이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건물을 짓거나 하면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2014년 5월 28일 개정 신설이 되어서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지금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다 받은 거 아시죠?

예.

등기부등본까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부기 등기를 한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부기 등기를 하고도 담보설정된 그런 것도 몇 개 보이고 어떤 것들은 아예 부기 등기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렇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간 자본적 보조금에 관해서는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물론 처분할 때도 포항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e나라도움에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재정공시할 때 전 부서에서 받아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시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관리 부분은 부서의 영역인데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e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나 시스템을 보자 하니까 우리는 권한만 주지 들여다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약간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보조금법 시행되고 나면 부기 등기가 조문화되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도는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해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줄여야 된다, 이러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지적했던 미이행 사항들은 조속히 조치하고요, 제도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행사 축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2018년, 19년 2년 동안은 103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2020년 작년도에는 40억이 증액됐습니다, 144억 정도. 2021년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역시 135억 정도 편성이 되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및 축제 현황을 보니까 총 194건에 70억 원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편성액 50% 이상 대부분이 취소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걸 셧다운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고 또 여기 취소된 194건, 70억 중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지만 일반 행사 축제, 순수 축제 있잖아요. 음악회나 무슨 여러 가지 사항들, 칠포재즈페스티벌 이런 사항들이 그대로 편성됐다는 이야기죠, 예산편성할 때. 공통사항에 1번에 33항을 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 축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칠포재즈나 불빛축제나 이런 대표축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2020년도 144억은 어차피 그 전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작년에 갑자기 60% 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비효율적인 예산은 편성을 자제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당 소액의 행사이고 하다 보니 금액면에서는 아주 적어지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194건에 보면 100만 단위도 많아요. 몇 억짜리도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은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2019년 연말에 발발해서 작년에 극대화됐고 올해도 예측하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불급한 행사성, 전시성 행사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수 있으니까 70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세입 재원으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실제 보면 70억을 다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굵직굵직한 행사 이런 행사들을 몇 가지만 취소했어도 이 사업비를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행사가 필요 없어서 취소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된…

예측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형식대로 매년 해 오던 그런 답변에서 벗어나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과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3쪽 86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 보겠습니다.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제가 아까 풀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충청북도에 합동감사 나갔는데 기관경고를 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딱 찍어서 잘못됐다고 한 게 풀예산입니다, 특히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풀예산. 그 근거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입·세출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세출사업별 산출내역이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예산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이와 관련된 지표로 계속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제는 풀예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보조사업 풀예산.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라고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부적정합니다. 개별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쪽 88번, 시정 주요현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9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88번에 포항시 공동체 복합시설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래서 1,260만 원입니까?

예.

이게 지진 복구하는 거 맞죠?

예, 지진특별법 후속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비…

그러니까 방재과에서 이걸 이대로 올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복구지원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지를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비확보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2,000억 정도 늘었네요?

예.

여기 혹시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예, 3,00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억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000억을 떼고 나면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예, 조금 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생 많더라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9쪽 90번,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실적 보시겠습니다. 420쪽 91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7쪽까지입니다. 428쪽 92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2쪽까지입니다. 93번,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 질의하여 주십시오. 433쪽 94번. 마지막으로 95번, 해당 없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정책질의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국비확보에 신규사업, 지진 빼버리면 2020년도에 사업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향후 신규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내년도 국비 중에 신규사업으로는 지진 후속으로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하고 조금 전에 용역에 들어가 있던 지진공동체 회복 복합시설 건립, 지진 후속으로 두 가지하고 경북 체험안전관은 공모사업이라서 그 세 개를 집중해서 지진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국비사업은 지금 국가예산 확보 형태가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개별 사업 건으로 저희가 가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린뉴딜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이래서 전체 큰 틀에서 공모형태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내년에 바이오 쪽하고 배터리, 수소 이쪽으로 해서 공모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감해진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배터리하고 바이오 쪽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겠다?

하는데 신규가 조금 줄어 보이는 부분은 예전에는 사업으로 건으로 딱 꼭지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전체 안에서 공모를 해서 주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셨지만 포항에 현재 의대 대학병원하고 영일만 횡단대교 이런 부분이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오기를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시장님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는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도비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절감은 더욱 중요합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조금 법률개정에 따른 포항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보조사업자 페널티 적용을 철저히 할 것과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지방채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 시 신중한 판단과 향후 금리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산하기관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 자본적 위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필요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예비비 사용에 따른 재량적 판단을 자제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비 편성 시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 부채비율 감소 대책과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대안 발굴, 산단 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부적절하다는 점, 자본적 보조금으로 형성된 보조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리고 풀예산 집행 철저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 주신 내용 중에 곤륜산활공장 비행금지구역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행감 이후에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여전히 조치결과 주신 게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는 국토부가 임시공역 지정을 하면 저희가 사용 요청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법령상 패러글라이딩은 초경량 비행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주신 대로 하면 여전히 계획이 엇나갑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셔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부실 지적하고요,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패러글라이딩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를 했고 지금도 지적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저는 패러글라이딩 정상 부분이 아닌 밑에 지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곳이 전국적 명소가 됐다는 부분들은 또 다른 긍정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현재 1일 찾아오는 관광객 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주말에 찾아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말에는 500여 명 가까이 되고 평일에도 200명,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관광객 불편과 지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교통문제라든가 교통사고도 있고 특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불편해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벌써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와 별개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포항의 명소를 가꾸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했다는 거고 지금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저도 가봤습니다만 차 대고 나면 먼지로 인해서 갈 때 되면 차를 세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발생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생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대비를 못 해 놨더라고요. 1년 동안 방치해 놨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 예산이 이후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12월에 편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최소한 시설을 한다고 임시주차장을 일부 개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도 부족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방문 오셔 가지고도 추가로 화장실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하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시설을 했지만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요. 오시고 돌아설 때는 다 불만을 토로하고 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의회와 잘 소통해서 빨리 협조해서 빨리 대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또 하세월을 하겠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겠다, 저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쪽을 주말에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접하고 있고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을 가져와서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을 1년 후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임시화장실이라도 갖다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 체육시설 유지비를 가지고라도 사전에 설계를 한다든지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 되든지 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하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편리하게 해야 하고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좋구나, 다음에 또 와야겠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겠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의회와 소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풀비, 예비비 그렇게 써서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태무시하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미디어를 통해 드라마 제작하는 데 예산을 보조하면서 당장 있는 거 조그만 예산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넓게 포장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맨 처음 답변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에서 지금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좀 더 고민합시다. 의회와 좀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2020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편성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칠포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예, 올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올해 아니라 작년에도.

작년에 2019년도도 저희가 편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2020년, 2021년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610쪽에 보시면 용역 부분이긴 합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시설확충 실시설계 용역 830만 원,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몇 년도 예산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 떠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2020년 3월 30일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3일에 착공을 해요. 준공은 2020년 6월 5일에 하는데 준공금은 11월 2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020년 5월 15일 설계변경을 또 한 번 하세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예산편성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 없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유지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제가 그래서 풀예산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던 시점에?

작년에 안 그래도 내용은 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당초에 용역을 해서…

과장님, 이거 설계변경을 할 때 내용을 보면 면허시험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미리 나무 잘라내고 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겠다라는 내용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확장하고…

1차 추경 때 면허시험장 하시려다가 5억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5억 예산편성하기도 전에 조속하게 사업하시겠다고 실시설계 용역 먼저 하신 거 이것도 잘못이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끝끝내 어떤 예산인지도 모를 예산으로 83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설계변경까지 한 830만 원.

일단은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그 내용은 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시설유지비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항목이 없다니까요. 제가 풀예산, 공공체육시설, 체육관리시설 다 확인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예산편성되지 않은 예산 쓰신 겁니다. 국장님,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경치를 즐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저희가 보살펴야 되겠죠. 주민들은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이 이래서야 어떻게 서로 간에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늘 활공장 관련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감사 잠시 중지하시고 확인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하신 풀예산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외 목적에서 사용금지라는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비용으로 하셨는지.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자료 요청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 풀예산 두 가지 종류가 있으시죠? 하나는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양쪽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이거 확인했어요. 이거 이미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예산 목록을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풀예산 목록 안에 이게 없어요.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출할 때 시설유지비 안에 것만 제출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사안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뒤로 넘기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532쪽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봉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 내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내에서 인상하는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4항에 명시·사고이월 내역들 보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새마을체육과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예.

각종 체육시설 또 민원의 해결을 위한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와중에 여기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보니까 50건이 됩니다. 50건 중에 44건이 명시이월되었고 453억, 6건이 사고이월인데 89억 이렇게 해서 54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전체 50건 예산이 606억입니다. 그러면 606억에 540억 같으면 90%가 이월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업은 확장을 많이 하면서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대부분 해마다 내려오는 거 1회 추경, 2회 추경,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당해 연도에 매듭을 못 짓고 어떤 거는 2년, 3년 차 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 금액이 크고 그걸 당해연도에 소진할 금액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과하게 한 부분이 안 있나, 향후에는 이런 시설을 할 때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고 계속예산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그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없는 사업비를 편성해 놓으면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런 점뿐만 아니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체육 관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 얘기가 있었는데 각종 체육시설 관련해서 만인당도 주변에 땅 꺼짐 현상, 어제 행감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에 빗물 고임 현상이 운동장 내에 지반침하에 따른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시설 준공된 장량동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운동하는 학생들, 선수들 학부모 얘기를 들어 보면 땅 레벨이 당초에 계획된 그대로 되지 않고 조금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운동하는 데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연약지반이나 혹은 시설물에 파일이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주변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봐주실래요?

지금 장량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시공을 하면서 전체 파일을 박았거든요. 건물이 올라가 있고 옛날 만인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부분에 그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됐나 싶은데 작년, 재작년에 보강을 하면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외야 쪽에는 인조잔디를 새 것이 아니고 쓰던 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공 부분에 문제가 안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포항시 새마을체육과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줄 때 전반적인 시설 유지보수는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인접지역에 그러한 것들도 물론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겠지만 최근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그러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 반드시 지질조사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하는 부분은 지질조사를 다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인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안전등급상에는 2등급이 나왔거든요.

만인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필드경기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야구장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지질조사 수반해서 하신 거예요?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다른 시설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포항야구장도 같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어제 행감할 때 답변이 약간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리틀야구장도 같은 케이스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은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반조사가 수반되어서 연약지반이나 아래층에 지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 위치 선정지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구조물 하는 데 파일 박아서 운동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상 예산 투입해 놓고 다 지어놨는데 지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만인당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질조사도 하고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해서 침하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문드린 것처럼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8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개최 현황.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7,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53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새마을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기타 등등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많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자생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늘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챙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평가에서는 혹시 올해 미흡, 매우 미흡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과평가 지표를 평가했을 때 새마을체육회도 상당히 많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있더라, 그러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는 다음 예산편성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매우 미흡받았을 때는 1년 동안 보조금이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재 매우 미흡받은 데는 다음에 보조금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정산서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정산서 내용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합니까? 그냥 통장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면 지출결의서도 있어야 되고 장부도 있어야 되고 카드를 썼으면 카드영수증도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통장만 붙여 가지고.

정산을 받을 때 영수증하고 받습니다, 사본 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보다가 여기 새마을 공동체정신 문화사업에 정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다 쓰고 제로가 되어 있는 게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2,425만 5,493원에 나머지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에는 금액이 달라요. 뒤에 보면 새롭게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제로된 상태에서 또 이 금액이 등장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갈 정도로 납득이 안 되면 이런 거는 감사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산서를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내역서 들어가겠습니다. 543쪽 새마을 공동체정신 문화사업부터 보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쭉 보면 여러 새마을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 있는데 그중에 우선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2020년도 나와 있는 사업비만 보면 4억 1,500만 원 됩니다. 그중에 새마을회에서 읍면동 새마을운동 사업비가 7,540만 원이 있는데 550쪽입니다. 이 사업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새마을사업에 맞는가, 광범위하게 폭넓게 보면 새마을사업에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7,540만 원 사업을 쓴 게 29개 읍면동에서 횟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만 19년, 20년, 21년 다 섞인 것 같은데 총 58개 읍면동에서 7,540만 원을 130만 원씩 나누어서 활동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묘사 떡 나누어 먹듯이 130만 원씩 다 줘서 했는데 29개 읍면동이니까 58개 읍면동이 나왔으면 2년 치에 걸쳤다고 보이는데 사업이 똑같아요. 다 경로 사업, 전부 다 경로 사업. 그중에 2건이 텃밭 가꾸기인가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휴경지 경작사업 2건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가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사업 자체가 해마다 이런 경로 사업에만 쓴다면, 보면 각 자생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최소한 3개 단체가 해마다 경로잔치합니다. 여기에 찾아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 5월쯤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경로잔치하더라고요. 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한 협의회당 130만 원씩 그러니까 읍면동당 260만 원씩 지원해서 경로잔치도 하고 밑반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합니다. 지도자회별로 돈이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경로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 단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사업 본연의 사업 여기 2건 나와 있듯이 휴경지에 읍면동별로 보면 불법 쓰레기투기 장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텃밭도 만들고 화단도 예쁘게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계속 이런 경로잔치 사업에 예산 올라오면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554쪽부터 보겠습니다.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4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부터 565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564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내용이 각 회원들이 가서 주거환경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재료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새마을봉사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각 읍면동별 묘사 떡 나누어 먹기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피하셔야 된다, 이 사업을 남·북구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다음에 하실 때는 안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남구 쪽에 열몇 곳 있고 북구 쪽에 세 곳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4쪽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사업비. 578쪽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까지 보겠습니다. 579쪽, 포항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 지원. 580쪽, 2020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581쪽, 제42회 충무기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582쪽, 포항시체육회 운영비. 583쪽, 지방체육 육성지원. 584쪽, 585쪽, 586쪽, 587쪽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박희정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몇 회째 같은 지적 계속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상태라는 거 여전히 해소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 수의계약은 5년입니다. 지금 계약해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몇 시설들이. 이 부분 해소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안 하고 계십니다. 빨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594쪽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청림운동장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림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맞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맞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재위탁 나간 거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림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그때 문제 일으켰던 유사단체가 다시 관리하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인데요, 청림운동장 관련해서는 이미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잔디광장.

잔디광장은 지금 아직 위탁이 안 됐습니다.

잔디광장 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주체로 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상대동의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지어졌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대동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나머지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동과 몇 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상대동체육회 이동률 회장이 그 부분 양해를 저희한테 오고 난 뒤에 올해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그쪽에 풋살구장을 추가로 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동체육회하고 위탁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대풋살구장은 이미 상대체육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추가로 합니까? 그런데도 잔디광장 잔디 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풀예산에서요. 2017년도에 1,401만 원, 2020년도에 1,500만 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위탁 문제부터 정확하게 해소하시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 조치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해서 수리비도 보수비용도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동에서 관리하는 체육회라든지 풋살구장 기타 등등 많죠?

예, 그게 33개입니다. 현재 32개.

풋살구장만 32개입니까?

아닙니다. 테니스장부터 해서 가맹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 풋살동호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를 동호인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죠?

이게 동호인들 민원이 제일 큰 게 자기 동호인들만 하겠다고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올해 위탁 부분이 대부분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후반기에 검토를 잘해서 이게 저번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위탁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끊임없이 동에서 체육시설 때문에 마찰이 일고 민원이 일기 때문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면 인력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크게 보면 시도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 내려오는 대로 보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 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6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보겠습니다. 598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두호동 해맞이정구장이요, 지난해에 당초예산 때 2억, 그리고 2차 추경 때 4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총 6억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래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물, 애초에 그 건축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테니스정구협회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런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그때 정구장 내 건축물 4개동은 전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아 금번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토지정리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사정을 알아보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

누가 만든 지도 모르는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양성화를 시키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더라도 그걸 계속 방치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 꼭 찾아내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을 봤을 때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장에 5,000만 원 이상 발주공사에 공사금액을 보면 여기는 공사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양덕축구장 시설개보수 공사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돈이 4,200만 원이에요, 40% 정도 설계변경을 했고.

이게 1억 200만 원이 아니고 10억…

그다음에 구룡포 일출정 궁도장 산지복구공사 보면 거기도 예산이 당초에 8,200만 원인데 2,500만 원 정도 설계변경했어요, 30%. 또 예를 들면 시민볼링장 시설개보수 건축공사 부분을 보면 예산이 9억 9,100만 원 정도인데 설계변경한 3건을 합하면 2억 5,000만 원이에요. 실내사격장 결선경기장 증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7억 9,7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 정도 설계변경했어요. 내용도 보면 건물 방수 당연히 처음에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당초 입찰할 때는 최저금액으로 입찰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찾아가서 공사비에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생기고 또 실내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결산사격장을 짓다가 예산이 일부 남으니까 본경기장 일부 수선한 부분 같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물 보강을 안 하고는 그대로 해 봐야 바로 또 어떤 사업을 새로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보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규정에 사업비에 금액 얼마 이상 설계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이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 15%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의 10%인가 15% 정도는. 몇 퍼센트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과에서 인정만 해 주면? 퍼센티지 정해져 있잖아요, 설계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이상 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지적드리고 개선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설계변경 내역 보면 저는 건축 관련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세련기 설치, 철근 시공수량 부족, 그다음에 가설울타리를 당초 철판울타리에서 방음벽 기능이 필요한 가설울타리, 우수관로 신설, 터파기 공법 변경 쭉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시스템기계 적용 이런 것들은 당초내역에 잡혀 있는 내역대로 가는 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고 일반기계에서 시스템기계로 바뀌었다든지 그게 법적 준수사항이에요? 아니면 가설울타리를 치는데 굳이 방음벽 기능이 필요한 울타리라고 하면 거기 주변에 보면 북쪽으로 일부 상가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파일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파일 박을 때마다 그런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이거를 내역변경해 줘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요?

예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될 부분…

예산이 올라간다고… 그 사람 처음 내역줄 때는 어느 범위에서 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는 기본상식은 아예 무조건 필요한 공정인데 설계할 당시에 담당자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봐서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공사가 안 되는 상황들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지식 없는 제가 봐도 이상한데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철근 부분도 설계상에 아예 자체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빠지고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은요?

그리고 시트 파일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가 지질검사를 했을 때 암이 안 나왔는데 산 쪽으로 암이 나오다 보니까 천공을 해서 시트 파일 다 박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2쪽 공통사항 12, 가겠습니다. 60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08쪽 공통사항 13, 가겠습니다. 61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송 카메라도 있고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큰소리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자료 누락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애초에 이 자료 요구할 때 행감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락됐다, 이걸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풀사업비를…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좋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를 해서 풀사업비로 집행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난해에 1차 추경 예산심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러글라이딩장 시설 조성공사 관련한 5억의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용역변경 5월에 해요. 설계변경 5월에 해요, 5월에.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과정은…

아무리 풀예산이라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억울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과장님이 시작하신 일 아니고 11월에 아마 비용 지출할 때 최종 사인만 하셨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많이 답답하고 억울도 하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쳐도 예산편성 일반과정의 그런 기본적인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4월에 삭감이 됐는데 5월에 발주가 됐다고 보면…

발주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때 의회 심사과정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설계변경 사유서에 이미 면허시험장 신축 등등 내용이 다 나와요. 그거 때문에 추가로 임목 조사해야 돼서 설계변경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종적인 지적 내용은 저희가 강평 자료 만들 때 나가야 되겠지만 새마을체육과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저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그 말씀 정말 진심이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운동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 기본구상 용역,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연구 용역비 지출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정말 기본 실시설계를 다 한 건가, 자료를 봤더니 613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8억 4,000에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연구용역이에요. 예산코드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풀예산이어도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에 이런 연구용역을 위한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풀예산이 있다고 해서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쓰면 안 된다라는 지적드리고요.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4쪽 공통사항 15. 박희정 위원님.

15번 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기 이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위사업 중에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부기가 많이 잡혀있을 텐데 사업별로 얼마 지출했고 얼마 잔액 남았고 얼마 이월했고 자료 정리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 말입니까?

아니요, 단위사업 전부 다요.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다 포함해서요. 이 자료는 반드시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15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풀예산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풀예산이 두 개가 있다, 부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기별로 이렇게 중복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같은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단일사업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풀예산을 하지 마시고 1,000만 원이 너무 적으면 2,000만 원 넘는 사업들은. 1,500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냥 예산편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역에 보시면 그런 사업이 쭉 있거든요, 단일사업인데. 그런데 야외운동기구들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기구 하나당 300만 원씩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있는데 풀예산 잡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을 드리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포항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설치사업, 지붕 방수공사 1억 5,000이 있었는데 풀예산으로 사대 제작설치 91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152만 원 또 하십니다. 이거는 잘못된 지출입니다. 2017년도이긴 하지만 자료를 이제 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도로 만드는 비용하고 행사비하고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여전히 장비 임차라고 해서 55만 원, 활공장 진입로 정비라고 해서 200만 원 또 쓰십니다. 이거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문제는요, 체육시설이 아닌 사업에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보수비 쓰셨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다무포 고래마을이 체육시설입니까?

……

과장님, 다무포 고래마을이 체육시설입니까?

야외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은 설치해 줘도 되는데 목하고 안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풀예산 받아 보고 예전에 미리 안 받아 본 거를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공동체 정원에 공원 등 보수하는 비용도 쓰셨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 정비하는 비용은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또 이렇더라고요.

민원이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풀예산 집행 부적정 지적드립니다. 고유목적 살리지 못하고 임의대로 집행되는 이런 일 없어야 될 테고 과도한 풀예산도 편성 금지해 주십시오. 올해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질의해 주십시오. 618쪽까지입니다. 619쪽 114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운영실적 질의해 주십시오. 621쪽 115번, 새마을단체 지원실적. 622쪽 116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625쪽 117번,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 현황. 629쪽 118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업무가 새마을체육이시다 보니 예산편성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훤히 다 꿰뚫고 계시진 못할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성과평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이긴 합니다만 2020년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매우 미흡이 되어서 지원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금액이 오히려 늘어서 지원되고 2021년 올해도 또 편성되고 그랬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종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기도 그렇고 시장기도 그렇고 긴급한 행사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매년 같은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성과평가 지키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드리고요. 특히나 보조받는 기관이 전부 포항시체육회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모를 진행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돈을 줘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사업이 그나마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시가 직접 주관을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산출 없는 사업은 편성이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예산이요, 특히 보조사업은 앞으로는 행안부가 편성을 못 하게 할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앞서 예산법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체육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 공모절차 없었던 거 그리고 포항시체육회가 컨트롤했던 거 이런 부분은 전부 부적절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6쪽 136번, 지역생활밀착형 체육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709쪽 137번,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710쪽 138번, 포항시체육회 산하 및 협회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2쪽 139번, 다원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현황. 713쪽 140번, 곤륜산활공장 특정감사 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141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마지막입니다. 142번, 체육시설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 혹시 지나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42번에 체육시설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에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곡강천에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있죠?

예.

여기만 보면 3년에 걸쳐서 2억 가까이 태풍피해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관이 아니라서 빠져 있는데 곡강 위쪽으로 보면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거기는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태풍 왔을 때 피해가 있었거든요, 펜스 무너지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뿐만 아니고 2회에 걸쳐 형산강에 어린이물놀이장 거기도 여기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하천부지에 체육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별개로 치더라도 새마을체육과에서는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천부지에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태풍은 해마다 옵니다. 뻔히 예상되는 부지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자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새마을체육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조그만 업무라도 추진 시에는 꼭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패러글라이딩 시설조성 전반 문제점 처리결과 미흡 및 용역비 실시설계 집행 부적정,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장 방문 관광객 등 편의제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포항시체육회 선수 임금집행 문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명시·사고이월 과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된 시설물 위탁 계약서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 잔디광장 관리 방안 및 위탁문제 해결, 두호동 해맞이정구장 관리방안 모색, 공사계약 설계변경 과다 및 보고 철저, 부서 내 풀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 업무가 힘들고 특히 대면으로 업무가 추진되므로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 잦은 갈등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의회와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경북도민체전이 6월 5일부터 개최되어 9월 말까지 11개 시군에 분산 개최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연패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승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여기 공통사항 1번에 2번 보면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교육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작년이나 올해 보면 매우 미흡이나 미흡 이런 단체들이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소된 단체도 있고 미흡한 단체도 있어서 저희들이 미흡이라고 예산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미흡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제외된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외된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페널티를 받은 단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미흡받아도 페널티 어느 정도 삭감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안 거친 경우에는 그게 맞지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보조금 집행에 여러 단체들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후감독도 지도도 철저히 하시는 게 맞거든요.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인원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사진, 기타 등등 이런 거는 다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매우 미흡 같은 데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가봤을 때 아까같이 관객이라든가 내용면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할 때 참여인원이라든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그런 거는 기록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집행되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중심을 잡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미술관 사장됐죠, 예술의 전당 용역을 했지만 또 사장됐습니다. 사실상 사장됐죠. 그런데 올해에 박물관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하십니다. 기본조사라 함은 뭔가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보는 용역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여러 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의 용역 추진업무가 신중하지 못했다, 계획 구상 단계가 너무 허술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용역 발주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3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조치사항을 보시면 2020년 시장님을 포함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 실시하셨습니까?

예,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컴퓨터 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화면에 항상 뜨고 있습니다.

교육실적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에 2020년 9월 18일에 구성되었던 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절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됐을 때부터…

당초에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셨죠? 임용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조치사항 724쪽에.

여기도 보면 조치사항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을 제출한 겁니다.

채용 관련 서류부터 업무 내용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근무계획에 보시면 지속적 보호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조치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당초에 2차 가해로 판정된 분에 대한 징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에 대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해자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면담했습니다. 다른 단체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만나서 하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의 어떤 상담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글쎄요, 퇴사에 대한 상담이 살짝 상담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느끼시기에.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한테.

인사에 대한 것과 지금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다고 퇴사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하셨지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은 본인이 현재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 다른 쪽으로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현재로써는 본인이 원하는 직책으로 가기 힘들다,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퇴사에 대한 부분은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따로 퇴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25쪽, 공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6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보겠습니다. 728쪽까지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제가 이월 사유들을 쭉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임허사 지진피해복구 및 공양간 증축. 그런데 공양간 양성화 전제조건이 부여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공양간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임허사 안에 그런 게 있어서 정리하고 이듬해 작년 연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록에는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전통사찰들 중에요, 농지 불법전용이나 내부에 불법건축물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공사가 된다면 저희 행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게 행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 없는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든가 그런 경우는 철거를 하고 그런 것도 다 불법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을 보기도 했어요. 아까 사례로 들었던 불법 농지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찰인데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라가고 조치가 취해지고 이러더라고요, 포항의 사찰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전통사찰 측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보조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철저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8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보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9페이지 포항문화사 발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사는 뭘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포항에 어떤 전근대 100년 정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해서 발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특별사업으로 한 거죠?

예.

책 제목은 포항의 근현대문화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500부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실제 배포한 부수는, 배포 기준은 뭡니까?

저희들이 포항에 대한 어떤 문화사를 제작했기 때문에 사업자라든지 언론사, 각 지역 대학교, 포항의 어떤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500부 제작해서 나간 횟수는 277부가 나갔는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걸 배부하고 나면 말하자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수가 223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고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것도 나가고 나면 1년, 2년 뒤에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적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배부 기준도 명확해야 하고 실제 배부한다 하시더라도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생산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고 알려고 하시는 분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도록 배부하겠습니다.

포항의 근현대사 같은 책자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배부내역을 받아 봤지만 필요한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껏 포항에서 근현대문화사 책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탱해 주신 문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동호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책을 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5, 6개월 지났으니까 과장님 우려대로 이거 다 배부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추가로 인쇄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편집 다 돼있고 제작 다 돼있고 찍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이렇게 500부 중에 230부 정도를 아직 남겨두고 쌓아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책이 발간되면 선제적으로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급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책이 나왔다, 내지는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호인이나 단체들에게 알려드려서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 기본상식에도 500부, 1,000부까지는 어느 비용이 들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이나 편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 안 되게끔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요처를 확인해서 남은 부수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40페이지 포항문화학교 운영 YMCA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거 위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YMCA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사업계획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겠다, 플로리스트 그다음에 디저트형 브런치를 만들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마 사업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래교실하고 환경과 보건교육 이렇게 바뀌었는데 변경된 사업을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만큼 행사 횟수도 줄어들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보면 바리스타 체험은 2회를 했습니다, 정산서에. 그런데 재료비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재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문제가 있죠?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보면 강사료는 거의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되면서 강사료가 거의 8배 이상 올랐어요. 그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은 학생들 체험 위주의 사업인데 보조사업비 받은 걸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목이 환경과 보건교육,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그때 변경을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가 거기에 대한 보건 환경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협의해서 했습니다.

학생들 불러서 일부러 보건 환경교육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생활수칙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았다 해서 다 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업들을 보면 잔액 발생해서 반납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취소한 행사도 많은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행감 이후에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조금 반납받아야 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다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 및 축제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전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4건에 한 70억이 되는데 그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은 7건에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문화예술과에 행사나 축제들이 많이 있죠?

예, 대상 되는 거는 더 있습니다.

7건 중에서도 작년에는 칠포재즈하고 포항뮤직페스티벌 2건만 있고 나머지 정월대보름이나 흥해 이팝꽃축제 그런 거는 다 2021년도 행사죠?

이게 보면 축제 취소가…

2021년도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정말 한참 활발하게 발병할 때인데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예정된 이런 축제나 행사들을 취소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또 편성했더라도 취소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들 멀리 갈 거 없이 인근에 보면 청도군은 대표적인 축제가 반시축제 그다음에 소싸움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축제들은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도 달집태우기 행사 이거는 2년 연속 취소를 했고요. 대구시도 보면 가장 큰 축제 중에 컬러풀축제 이것도 예산 20억 되는 축제를 취소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에 많은 행사 축제가 있는데 아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개 없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 코로나 대비해서 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취소 권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취소를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행사 축제 보면 물론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모조리 셧다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도시들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그대로 진행했다는 말씀 문제점 지적드리고요.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송도솔밭축제나 월포락축제를 보면 특히 락축제는 시도비 2억하고 자부담 5,000 해서 2억 5,000 예산이죠?

예.

제가 한 장을 카피해 왔는데 육중완밴드인데요. (사진자료를 보며) 조명 넣고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첨부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축제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BTS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시도비 2억을 들여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축제를 하는 행사를 보면 관객과 출연진이 소통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공연이라고 합니까?

월포락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지역에서 락 공연 같은 경우는 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월포락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행사장에도 참석을 해서 확인했는데 지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HCN에 방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당연히 올렸지만.

작년 8월에 했잖아요. 제가 오늘 조회를 해 보니까 유튜브에 1, 2부로 해서 2개 올라와 있어요. 250여 회 조회, 작년에 생방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 했을 때 유튜브 올린 거는 조회가 100여 건밖에 안 돼요. 물론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했다 하지만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봤겠나,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비대면하더라도 공감하면서 해야 맛이나 느낌이 생기는데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테스형 잘 아시죠? 올 초에 KBS에서 방영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조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사람과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죠?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비대면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하든가 자기들끼리 공연해서 유튜브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공연을 시에서 코로나 시국에…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도 이렇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라고 제 이름으로 들어가면 제가 내용이 어떻네 하고 지금 위원님 보여주신 것만큼은 못하지만 의사표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른 행사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공연만 하고 유튜브 올리고 케이블방송에 방송 한 번 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이런 공연을 하면서 몇억의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올해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6, 700대 가다가 3, 400대 내려왔지만 백신이 아직까지 목표도 4,000만에 얼마 안 되잖아요, 1,300만 명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최대한 행사나 축제를 줄이고 꼭 해야 될 것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시민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5쪽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6쪽 공통사항 9,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7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762쪽 공통사항 11. 공통사항 12. 763쪽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764쪽까지입니다. 765쪽 공통사항 18,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766쪽까지입니다. 767쪽 143번,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예산집행 현황 및 관리실태. 768쪽 144번, 145번. 769쪽 146번. 포항문화원 관련 7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4쪽 147번, 경북점자도서관 운영실태. 776쪽 148번,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785쪽까지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뇌성산 뇌록산지 천연기념물 이게 지금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천연기념물 지정분류,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완료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상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지정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 철망을 쳐놓고 내용들이 있는데 훼손되어서 주민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작년에 태풍도 불고 해서 펜스가 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확인하고 긴급하게 지금은 펜스를 정상적으로 임시로 복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정확하게 복구를 하려고 문화재청에 예산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됐다면 하나의 포항의 자산인데 관리가 더 잘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칠포리 암각화 거기도 현재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암각화는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찾는 분은 많진 않지만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도 좀 그렇고 앞에 개인 주택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대놓고 그렇더라고요.

주차장 부분은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어떤 관광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바탕으로 해서 곤륜산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문화재로 등록된 부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1차 추경 예산심사할 때 제가 자료를 처음 봤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때문에 풀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출하셨나 쭉 살펴봤더니 제가 예산심사할 때 지적했던 것과 상황이 일치하더라고요. 풀예산으로 하시고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하시고 또 그다음에 풀예산으로 하셨다가 그다음 해에는 예산으로 하시는 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룡포 근대역사관에 일본인가옥거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안 잡히고 이것도 풀예산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보면 가옥거리 관광 자원화시킬 거면 관련해서 큰 꼭지로 사업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뭉뚱그려져서 있다가 쪼개져서 사업이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근대문화역사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보수비가 있고 거리에 어떤 우리가 임시적으로 보수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날 때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 구간, 이 구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이.

다음 예산 때는 한 번…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는 올해는 이 구간을 정확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6쪽 149번, 미지정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7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789쪽 150번, 영일민속박물관 운영 현황 질의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순서에 의하지 않고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보로 되어 있는 중성리신라비 반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경주박물관에 있는 국보를 올해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는 포항역사박물관이 빨리 조기에 완공된다면 수장고에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될 보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포항에는 전시를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경주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에 전시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부분들 찾아오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하게 주문드리고 두 번째 향교산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상당히 흥해가 지진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서 도 지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을 했었는데 담당 부서 직원분들, 과장님 덕분에 도 규제의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푸는 그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유지시키는 부분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임허사에 철우 주지스님이 문화위원으로 위촉되셨죠?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 최근에 임명된 사람 맞습니다.

문화재 위원이 보니까 전국적인 희소가치라든가 그분들이 하실 역할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향교산에 가면 화장실이 재래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데 그 주위에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여긴 예산이 없는데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에 5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사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진대책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놓친 상황인데 해당부서에서 화장실을 교체할 수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일민속박물관. 지금 박물관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물론 모든 부분은 돈 문제겠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문화재를 교체하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언제부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됐습니까?

순수한 걸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 유지비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지만 그 상태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갔을 때 허술함을 직원들 다 느끼시죠? 그 도시의 문화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면 되는데 거기 수장고 가보셨죠?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장고.

예, 읍사무소 밑에.

수장고가 아니고 그냥 폐기물 창고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그럴 듯하게 습도 유지하고 철제품 몇 도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와 같이 있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물들을 그냥 쌓아놓고 방치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쪽에 도로가 뚫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도로가 뚫리면서 벽면을 다시 또 새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진국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그림이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먼지 쌓아두고 그런 박물관으로는 도시 이미지가 나빠진다, 유일하게 있는 박물관이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도심 중간에 그렇게 있는 거는 잘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투자하고 이번 기회로 주변 여건이 싹 달라져요. 수장고에 대한 개념 허물고 갖고 오셔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 번 넣어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90쪽 151번, 전통사찰 지원 현황. 152번, 시립예술단 운영실적.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152번하고 153번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많이 하지는 못했죠?

예.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는 2019년 3월 5일 그전까지 공석이었다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3월 재위촉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내역을 보면 2019년, 20년 2년 동안의 급여가 3억 6,000 되는데 올해 급여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래요?

연봉을 재작년보다 올해 5,000 정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상임지휘자잖아요? 그런데 타지에 있으니까 매일 상근은 못 하죠? 연간 몇 회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연간 10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53쪽에 근무실태를 보면 2019년도 30일, 2020년도 22일, 2021년은 지금까지 19일이나 근무했다는데 이 자료는 맞아요? 5월까지 공연이 많았어요?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한 것까지 올해 하도록 제가 계속 그리고 1회 공연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정도 연습을 했다면 올해는 4, 5일을 연습하도록 주문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회라는 것은 작년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또 일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돈을 반납받는 건 아니고 일을 더 하라는 이 취지예요?

예, 올해 계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는데 대신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수락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작년에 제대로 공연을 못 했으면 급여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계약사항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 봤는데 금액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쌍방 간에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존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공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향악단 단원들하고 문제도 저는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단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예술단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예.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월 21일부터 재택근무 50일을 했고 시차근무도 25일 했습니다. 그 이후 6월부터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연습 부족한 부분하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 2020년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례에 명시된 정상근무인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도록 세 차례 근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조퇴를 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 인원이 109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 5월 20일, 5월 21일 3일간에 걸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징계처분된 사람 전체가 몇 명이죠?

109명입니다.

109명, 지금 예술단 현원이 133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다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많이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노조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입장대로 근무규정에 따라 그렇게 정당하게 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노조 입장을 들어 보면 물론 근무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술단의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90년도에 예술단이 꾸려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지만 1시까지 했습니까, 12시까지 했습니까? 하고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재택근무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맞습니까?

중간 중간에 코로나는 아니지만 연습 부족이라든가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15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생기고 난 뒤에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죠.

타 예술단에도 보면 그렇게 와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예술단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15시든 17시든 하는 예술단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잖아요. 현장을 가본 결론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조 측 입장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평상시에도 연습실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또 공연 연습 환경도 안 좋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서로 대면해서 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또 재택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되고 정기적으로 평점하잖아요, 실력을. 실기테스트 하잖아요. 실기테스트 1년에 한 번 해서 평가를 한다 하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공연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으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평가를 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예술단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134명 중에 109명을 무더기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그전에 있었던 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판례를 찾아봤는데 2018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가 개인 연습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노조하고 집행부가 자꾸 대립적으로 나가지 말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서로 불협화음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느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회가 상실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책임은 집행부도 있고 노조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푸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는 입장대로 나갈 것인지.

지금 징계 절차는 다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위촉 건에 있는 네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재평가 실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노조하고는 관계는 거의 마무리는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조와 같이 소통을 해서 예술단이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되도록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4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794쪽 155번,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 및 수입내역. 797쪽까지. 798쪽 156번, 석곡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 157번, 장기읍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 마지막입니다. 158번 지진피해 문화재피해 복구 현황.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에는 북구청하고 남구 쪽에 했었는데 북구청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두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북구 해서.

여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아마 시민 정보화교육장은 동 지역에 시민들께서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것 같고 읍면에 계신 분들은 거리상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육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꽤 오랜 시간 계속해 왔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