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시한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의회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손병혁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손병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 김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룡 의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사팀장입니다. 공중석 홍보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0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신뢰 의회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에 대한 2020년 30건, 2021년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9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8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4회에 걸쳐 15명의 의원님께서 38건의 시정질문을 하였고 5분 자유발언은 2020년 37회, 2021년 19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현안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전체의원간담회, 상임위원회회간담회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집행부 간부와 함께 하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 위원회 업무부서장과의 업무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입니다. 먼저 22쪽, 2020년 의안발의 조례 재개정을 25건하였으며 2021년 5월말까지 의원발의건수는 12건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재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자문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률해석자문과 의회운영과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3쪽, 의원님들의 자체적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및 시정질문 방법, 전략교육,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위해 의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정연수는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의원연구단체 운영방향 및 정책개발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2021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의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선진도시 및 기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지역 및 의정현안과 연계하여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 추진도서를 구입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의정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정연수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정활동보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민심과 함께 하는 소통중심의 열린 의회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 6회, 건의문 1건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26회 88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한 파견의정을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및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하여 위로하였으며 국토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교육훈련단, 해군제6항공전단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열린 의회를 위하여 관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개최 및 회의방법 등 지방자치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진행률에 따라 교육청과 검토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케이블티비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신속한 오늘 보도와 의정활동 의지표명의 광고, 회의록 발간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포항시의회의 소통의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청사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역할과 활동을 보여주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대시민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홈페이지 주요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처리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자료를 신속히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게시판의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여 의회홍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4대 폭력예방과 맞춤형 청렴교육을 의정연수에 포함하는 등 의회청렴도 강화에 힘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한 청렴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상임위원장실 책장구입, 전체간담회장 및 각 위원회실 의자 교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내외 의회연수에 내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정책적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제출하는 기일이 있죠?

예.

그게 제출하는 기일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5분 자유발언은 이틀 전에 시정질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기한이 못이 박혀있습니까?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시정질문은 포항시회의 규칙에 72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답변은 24시간에 받도록 되어 있고 5분 자유발언은 개최 2시간 전에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립니까?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행감자료에 보면 유권해석을 기일이 지나도 제출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은?

전에도 보면 정책질의할 때도 있고 해서 변호사나 자료를 받아봤을 때 72시간 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72시간을 넘겨줬을 때 포항시장님이 무조건 내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72시간 내에 안 주면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내더라도 집행부에서 성의가 있으면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72시간 이후에 시정질문을 접수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는 답은 집행부 권한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늦게 줬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늦게 줬을 때는 답변 판단은 집행부의 판단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혹시나 의원들의 권리에 침해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늦게 가더라도 집행부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서로 소통관계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의규칙에 72시간 내에 집행부로 시정질문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72시간 이후에 전달되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본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의회에서는 답변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원고 준비 또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에는 72시간이 넘더라도 반드시 시정질문을 송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만호 부위원장님의 말씀하신 취지가 위원장이 말하는 취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잘 시정질문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공문사항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접촉하면서 언제쯤 시행할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있거든요. 행안부하고 알아보니까 상반기까지 시행령안 토대를 마치겠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론수렴 각 기관 전국지방자치의회라든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토대를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개정사항을 수반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시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동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도부터 먼저 실시하고 시를 하는 건지 등등 이런 궁금사항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수시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내려오는 정보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통지내지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에 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바꿨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의 30년 만에 의자교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하고 처음 바꿨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하면 의원들이 요즈음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도 하시고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해요. 이번에 행감을 해보고 있지만 행감자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 책상에 다 못 올립니다. 땅에 놓고 올리고 보조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자도 바꾼 상황에 앞으로 책상에 대한 관련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편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책상 교체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고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의회의 내부구조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인원이 32명밖에 되지 않지만 한분 한분의 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인사권 독립 등에 관련해서 변화하는 의정환경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조직개편의 핵심은 각 위원회별로 연구지원팀을 신설했고 총무담당관실 내에 인사팀, 의정담당관실에 역량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기존에 3담당관 117명에서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으로 해서 4담당관 123명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등 변화된 의정활동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경상북도의회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선제적 대응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때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7월부터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에 여러 업무 다중하지만 전면적으로 몰두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기간제하고 임기제가 있는데 속기사분들 보니까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속기사는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임기제입니까?

두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 쓰는 사람이 있고 장기간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기제는 여섯분 중에 몇 분이에요?

속기 2명 있습니다. 부속실에 1명 있습니다.

아니, 제 말 의도로 못 알아먹으신 것 같은데 임기제가 몇 분이고 기간제가 몇 분인지 혹시 담당팀장 아시면.

속기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기제와 기간제를 분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에 한해서 4명 중에서 2명은 임기제고 2명은 기간제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기사 4명 중에 2명은 임기제고 2명은 기간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일반직입니다. 한 분은 속기 9급이고 한 분은 속기 8급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5년까지 할 수 있는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속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손발이 맞아질 정도 되면 고용불안에 의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해주던데 의회만큼은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앞으로 속기사분들도 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번 2020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연번호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8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 책상에 한번씩 지역구의원에 대한 민원을 갖다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를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처리 받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 자료를 보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본인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100% 무조건 지역구에 따라서 어떤 일은 지역구 전체의원님께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특정사안은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별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구가 한쪽에 명확하게 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크게 된다면 지역구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일정이 바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문자를 보내주신다든지 카톡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상에 놓고 앞으로는 문자로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할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건수가 접수건수가 47건이고 그중에 대부분 처리되고 마지막 말번에 45, 46, 47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을 접수를 하고 집행부의 사유로 철회가 4건이 있는데 철회는 통상 관례상인지 아니면 규칙상 의회규칙은 아닐 텐데 철회를 하면 같은 해에는 재상정을 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법 규정에 찾아보니까 있던가요?

철회를 하면 국회에 보면 당해에는 못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상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례나 본인들 스스로 자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관례가 아니고 조례 같은 경우도 당해에 가지고 있다가 폐기처리하면 못하잖아요. 철회를 하면 당해 회기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정되어 있던 의안도 대가 마무리되면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안인데 집행부 스스로 처리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규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