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투자기업지원과 및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 과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27쪽부터 172쪽입니다. 그러면 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기재부에 간 거 잘 됐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기재부가서 저희들 2차 자동차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190억 무난히 기재부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작년도에도 이 지적사항을 보면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 특정 위험물질 배출이 산업단지 임기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로 심사관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블루밸리공단에 기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 들어온 것은 19개 기업인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폐배터리는 기업이 있는데 이 배터리 관계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6년도에는 폐배터리가 10만 개 정도 있는데 과장도 작년에 벤치마킹 갔죠? 지금 이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제주시에서는 지금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블루밸리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환경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유출하고 있다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자동차 폐배터리 2024년도에 1만 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 폐배터리 자원 재활용은 걸음마,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 재활용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앞으로 또 개척해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드렸습니다만, 연구단지, 어제 기재부에 갔다 온 것도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배터리는 아직까지 나오는데 재활용, 재사용에 대해서 ESS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다음에 각종 기업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을 염두에 두고 다른 환경공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전기차가 내놓은 폐배터리의 문제는 머지않아 전국에 닥친 미래다,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3만 5,000대 수준인 전기차는 2025년도 113만 대로 8배가 늘어난다. 전기차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면 전기차 쓰레기인 배터리 배출속도는 빨라진다. 이대로라면 당장 3년 뒤에 한 해만 폐배터리가 1만 개가 쏟아지고 정부는 아직 구체적 재사용, 활용 계획을 못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놨거든요. 결국 지자체가 그걸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앞으로 그 7년에서 10년 사용하고 나면 그걸 지자체가 반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결국 블루밸리산단은 결국 그 당시에 친환경 쪽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폐수처리장이나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기업종류를 안 가리고 기업을 유출하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당장 답변이 뭐냐 하면 블루밸리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 시설을 산단 기업 입주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 시행하며 폐수가 없으면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만들 수가 없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환경의 유해되는 공장을 유치해놓고 환경에 유해가 된다하면 그때에 맞춰서 폐수조정을 만들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저희 포항이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받은 게 12개사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블루밸리는 말 그대로 재사용입니다. 지금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 블루밸리 지역은 ESS해서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성능평가한 후에 재사용으로 하는 부분을 직접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규제자유기업으로 12개 받은 게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풀어갈 문제이고 지금 기업에 대해서 지향하는 거는 공장에 대해서 기업에 유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유추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규제기업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잠시 언급드리면 이차전지하면 안에 소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가격이 리튬은 톤당 1,420만 원고요, 니켈이 2,00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싼 코발트가 4,800만 원, 톤당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원재활용을 안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서 특구사업자를 12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풀어나갈,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꾸 단가라든지 이런 경제성만 따지는데, 지금 그게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환 전남대 기계공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기차만 도입한다고 친환경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비롯, 수소 생산방식이나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전력량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기차 전환 속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생태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국가적인 액션이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블루밸리공단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유추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단 말이에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단순한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원래 확보했거든요. 그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실증하고 테스트하고 연구개발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사이클 분야가 먼저 2050년이 되면 한 600조의 시장성을 상당히 보이고 있고 이래서 이걸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때의 중국GM이 리사이클이 상당히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GM에 가서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견학도 했고 그때 위원님도 함께 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포항시 전체가 하겠지만 특히 남쪽에 있는 남구 지역 쪽에는 포스코로 인해서 결국 청림이나 제철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룡포 같은 경우는 수산물에, 수산물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수산물에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블루밸리산단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좀 염려를 많이 한다. 환경문제에 염려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그걸로 인해서 홍보도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는 걸 주문하고 싶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기차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렇게 뭐 아주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물론 경주차나 휘발유차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미세먼지는 피엠그로우 기관에 있을 때 내연기관차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전기차의 PM 휘발유 92.7%에 달한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재활용과 재사용, 어쨌든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재사용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블루밸리가 재사용 중심이랑, 재활용은 어느 입지를 두고 지금 클러스터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할 것인지, 재사용할 것인지를 성능분석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블루밸리에 할 계획이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ESS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은 워낙 고가품이니까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양극재가 있는 공장 옆에 붙어야, 소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극재가 있는 영일만4산단에 좀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마친 재사용 중심인 클러스터이지만 사실상 최종적인 클러스터의 종착점은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처리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클러스터의 목표거든요. 최종적인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입지계획을 하고 있는 영일만4산단은 주변지역 아파트 등 주민들이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그 지역에 지금도 신규투자로 인해 대규모사업장 폐기물이나 대기물 수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가운데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집단적인 시민들의 우려나 민원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최우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요인이 뭔지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중국에도 가봤고 또 우리 오창이라든가 근교에 있는 도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저해된 요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환경적 피해가 앞으로 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뭐 더 지적드리면 방금 언급하신 오성이나 다른 지역은 공장단계예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배터리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은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이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생산단계에서의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중국GM에 가면 재활용 리사이클링 분야에 전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도 가셨지만 아주 밀폐된 곳에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있다든가, 수질이 폐기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만 산단에 말씀드린 재활용 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기존에 입지계획과 달리 대규모의 투자로 인해 공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누적돼서 많이 발생할 텐데 지금은 현재 다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폐기물 관리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영일만4산단에 보면 폐기물매립지도 사실 계획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수반되는 어떤 처리시설을 강화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조성단계에는 관련 법률상 폐기물 처리구역을 조성을 하지만 실제 현재 단계에서 인접지역의 주민들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매립지나 이런 것을 조성할 경우에 또 폐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또 다른 환경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장 최우선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투자보조금 관련하여서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일만4산단에 에코프로비엠 투자를 했고 포항시가 투자보조금 약 47억을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를 보면 가장 현재까지 영일만 4산단 내 배터리 관련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의 경제효과라고 많이 홍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포항시가? 실제 타당성 분석평가서를 보면, 신규 투자금액 외에 사실상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놀라운데 상시 고용인원과 신청시점의 고용인원을 좀 살펴보면 투자완료 시점의 상시 고용인원이 201명이고 신청시점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이다. 오히려 투자가 완료됐을 때 사실상의 이러한 고용 추가적인 효과가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오히려 타당성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고용효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낮다는 게 이번 분석평가보고서에 나타났는데 향후 이러한 투자보조금을 심의할 때 환경문제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고용효과의 배점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기준을 보면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그리고 투자금액이 얼마며, 그리고 고용의 인원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용의 어떤 인원 가치는 저희들이 어쩌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비중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에 가서 좋은 성과 있었다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서울 가시면서 감사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밤늦게 다녀와서 공부 좀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저는 작년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 취소에 대한 기업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사항에서 실제 현장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들 담보대출도 내고 투자유치과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기업보다는 소외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해서 투자지원과를 찾거나 은행을 찾으면 물론 담보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출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신용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차이가 배 이상 납니다. 1.5%에서 3%에서 5%까지 금리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기업이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대출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대구은행하고, 대구은행은 우리 시 금고입니다.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농협이나 제2금융보다 훨씬 이자가 높다는 사실을 듣고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서 기업인들이 대구은행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제보를 받고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1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어떻게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17개 종류에 한 120억 2,000만 원 지금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기관 이용은 제한을 두지는 않고 개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보증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대구은행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금리가 조금 저렴하면…
필순
강필순위원
똑같은 대출조건입니다. 똑같은 대출조건에 똑같은 대출을 신청했는데 농협은 2%고 대구은행은 3.5%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기업들은 금리 1%가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잘 살펴서 더 이상 기업인들이 대출 문 두드리는 분들이 다 힘들잖아요. 기업인들이 어렵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투자지원과에서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밖에서 기업을 과장님 뭐 좀 전에 기업을 밖에서 유치하고 우리가 이강덕 시장님 들어오시고 에코프로 등 큰 기업들 많이 유치한 거는 시민들이 다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밖에 기업을 유치하려다가 안에 있는 우리 원래 있던 기업을 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기존의 기업도 탄탄하게 하면서 밖에 기업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하러가게 되면 사실 우리 전체 기업인들이 답답해서 찾아가고 이 포항의 관내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것 보다 포항시에서 타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만 급급하다고 하면 더 이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대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포항시에 많은 기업들이 오면 우리 시민들이 환영하죠. 하지만 있는 기업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은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들이 지원받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 더 받을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기업들이 너도 나도 부도나고 문 닫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포항의 향토기업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면 집안을 단속하지 않으면 밖에 아무리 잘해도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환동해전시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캠프리비 그 땅이 앞에 조망 건이 침해돼서 안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 질의로도 제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에 동부초등학교입니까? 그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그 주변을 좀 더 매입해서 한다면 조망권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높지 않을까, 환동해컨벤션센터는 사실 우리 지역에 경주도 있고 우리보다 작은 도시 구미 등 다른 곳에 많이 있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게 하다가 백년대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입지조건을 좋은 데를 찾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지 꼭 그 캠프리비 땅이어야 한다면 땅을 더 높이 도와서 한다든가 다른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바로 앞에 동부초등학교 있어서 그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 교육청과 협의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저희들 있는 캠프리비 부지보다 한 반 정도밖에 규모가 너무 적어서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를 갖고 거기에 학교 건립하는데 한 6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거고요.
필순
강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캠프리비 자리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 여건이 아주 안 좋잖아요. 활용을 하고 우리 캠프리비 자리를 환호공원이나 전망이 좋은, 조망권이 좋은 곳에 그런 데 다시 입지를 알아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 실질적으로 컨벤션 부지를 할만한 그렇게 큰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망권과 어차피 앞에 동부초등학교 일부는 시야를 가립니다만 건물지으면 3층 높이가 아파트 한 6층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지를 높이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망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해봤습니다마는 컨벤션 이용하기가 교통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다른 주위 여건을 봤을 때는 맞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그쪽도 보면 포항호텔하고 예식장 때문에 주말이면 정말 교통이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또 지금현재 포항호텔이 높이가 10 몇 층이잖아요. 그만큼 높은데 우리가 아무리 땅을 올려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7, 8층 높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포항에 컨벤션이 있다고 하면 포항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나 해양을 바라보면서 행사도 하고 외부인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아마 할 데가 없으니까 물론 못 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좀 더 찾아보고 제대로 된 땅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백년대계를 볼 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보다는 입지를 잘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없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쪽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고 힘든 곳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가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입주조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많이 고민했고 검토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교통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망 그런 부분도 앞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은 있지만 환경에 맞춰서 바다와 입지요건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을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할 때 꼭 그렇게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환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 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1차 후보지로는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필순
강필순위원
1차 후보지로 거기를 하고 나중에 컨벤션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하면 적어도 수백 명 이상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 주위 여건을 활용할 방안을 계산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설계할 때 교통 영향평가를 고려해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시민이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방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실장님은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일 가장 잘 챙겨야 할 분이 과장님입니다. 실장님이 설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입지 조건이 다른 데 더 넓은 곳이 있는가, 한번 더 살펴보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강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실장님은 접근성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뷰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현재 영일만대교 하는데 영일만대교 입구 쪽, 이런 쪽이나 끝 쪽,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산 같은 거 한 2만 평 정도, 3만 평 정도 사서, 한 1만 5,000평 해서 뷰 좋은 데, 그런데 물색하면 안 됩니까? 누가 그 복잡한 시내 컨벤션에 들어와서 그 답답하게 그런 걸 회의하고 그러겠어요? 뭘 접근성 따집니까? 요즘 접근성 차로 다 10분, 20분 하면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발상 자체를 바꿔 보세요, 발상 자체를. 마인드를 바꿔야지 꽂혀버리면 안 바뀌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컨벤션센터는 대부분 시내하고 소재지에 붙어있는 것은 대부분이고.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제주도 같은 데는 무슨 시내입니까?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발전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문제는…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 시내 귀한 땅에다가 금싸라기 땅에다가 복잡한데 거기다가 하려고 자꾸 고집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안동이나 경주나 울산 같은…
준영
이준영위원
딱 꽂혀버리면 안 바뀌려고해, 발상 자체를.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컨벤션센터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1, 200짜리가 아니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 보면 KTX가 외곽지에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에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시내와 떨어져있다는 게 가장 지금 현재의 맹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도심권이 있고 도심권이 팽창돼서 부도심권의 인구가 팽창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부도심권이 발견되고 그러면, 외곽지에 있는 도시들은 전혀 안되네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가능합니다. 한데 특히나 전시 컨벤션 센터…
준영
이준영위원
발상을 한번 바꿔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필순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절대 나는 그 지금현재 자리는 근본적으로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육성을 해야 돼요. 발상을 바꾸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지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본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존보다 돈을 45억, 본예산을 45억을 했는데, 45억 다 소진돼서 저희 추경에 8억을 받았는데 그조차도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신청하는 게 배 이상이 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시에서 조절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45억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 대출을 한 사람들이 이자가 자금상환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걸 은행에서 자금상환을 다 하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돈을 상환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도에도 했는데 도에도 자금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추경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16억 정도 편성을 하면 한 8, 9월까지, 길게 가면 10월까지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1회 추경에 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8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기업을 어려운 데 사정하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또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연락하는 게 보면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니까 담보력이 있는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담보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신보, 추정금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작년보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몇 배 늘려주고 지원하고 저희들 수단방법 안 가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오는 세입의 한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강필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기업부터 일단은 좀 다져가는 저희들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오래가다 보니까 막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자를 거의 3%, 4% 내라고 하니까 많게는 5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 미리 타이트하게 정해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느낍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검을 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시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격적인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 기업의 의뢰사항이 들어올 때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저희들 산단, 도시투자기업, 여러 부서에서 합심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같이 일을 하다가 물론 전임자들이 보던 일이겠지만, 최근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기업유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특별지원금 관련인데요. 투자유치지원금은 저희들이 기존에 최근에는 큰 대기업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면 기성금이다, 공사된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3.5%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돼야 하는데 어떤 회사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에코프로 같은 데는 1조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5%, 도에 1%, 저희들이 2.5%, 투자유치위원회가 했습니다마는 아직 나머지 기관들은 MOU해서 착공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투자된 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아직 개최 안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결국 우리 시가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런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특히 시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당연히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이러한 회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절차 없이 일방적인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효과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 팀장을 기준으로 해서 250명 정도 팀장 기준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 1 기업, 1 직원해서 상담해서 저희들 이용하고 있고요. 매년 또 그걸 저희들이 중간, 중간 분기별로 그 자료를 받아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해 주고 예산 반영해서 조치할 거는 또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520건 정도 기업이 받아서 한 10건 정도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못 해 주는 것 빼고는 다 해결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제 우리 시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포항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도 그동안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이제 당연히 이전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안 그래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514개 기업체에서 받았는데 10건 정도가 미해결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할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개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불가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가 운영자금 신청해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형차량 불법유턴 상습지역 유턴차선 설치요청했는데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짧은 도로가 도로 폭이 좁은데 여기는 유턴 설치, 이런 것 때문에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담당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도 위원회 개최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변명이 되나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지만 각종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그동안 못했던 것도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챙겨야 합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개요와 현재 상황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환동해복합센터의 용역 다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타당성조사 의뢰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되면 타 도시, 전국의 16곳의 컨벤션 중 경북에도 구미가 있고 경주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 실태를 걱정하는 듯이 실태가 건립하는데 다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적자발생이 되는지 경영수지가 어떤지 수요예측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요 예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담당 마이스터 산업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울산하고 창원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러 갔고 저희들도 앞으로 5년 내에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 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비교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연구하시는 바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은, 두 분의 걱정거리가 접근성하고 또 교통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부지에 대해서, 8,000평입니다. 8,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도 다 용역이나 검토하는 사항에 들어가니까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은 일단 반영은 참고하세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적극…
성조
김성조위원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 운영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고 교통체증문제, 교통체증 문제는 주변에 진·출입이 상당히 좀 접근성이 안 좋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해안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최초 보고할 때 본 위원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주변의 어떤 여러 호텔이라든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해안 둘레길로 해서 해양방류, 그러니까 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본 위원은 동의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본 위원이 어릴 때, 거기 옛날에 지금 장소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과장님 명칭이 뭐예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어떤 거…
성조
김성조위원
그 부지 자리가 이름이 뭐예요? 오천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미군부대. 주둔하고 있죠, 오천에?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무적대 말씀이십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거기 장성 캠프리비겠습니까, 도 캠프리비였습니까? 상식만 물어보는 겁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장성 캠프리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장성 캠프리비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 캠프리비입니다. 미군들 숙소입니다. 거기서 식당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현재 8,000평에서 하필 본 위원 때 용역하고 조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8,000평 중에 7,400평이 장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평이 두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불려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위원으로서 내 장성동 캠프리비였으면 좋겠다, 컨벤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확장세입니다.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빨리 해서 이거를 주소 바꿔라 이 말입니다. 주소지가 거기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담당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주문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 의견 또는 주민의견도 잘 판단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정책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정책질의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31쪽,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스코 철강공단 사망사고 대책방안 및 작업환경 측정 수행여부. 심각합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에 재개발 철거 중에 사망 9명, 중상자 8명,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여기에는 어떻게든 사망사고나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해에 대해서 타 도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조례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봤어요. 아직 포항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뭐냐, 불감증입니다. 모든 법에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 그날 철거할 때도 감리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나 감리나 공사체계나 무지하게 그렇게 방심함으로써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포스코와 그다음에 협력사랄까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35명, 3년 안에. 이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일자리경제노동과 노사담당도 있고 투자기업지원과도 있고 사실 직원파견, 감독 누가 나갑니까, 사망사고에 대해서.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공장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전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파견 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다보니까 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재해방지 안전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경북 동부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포스코 안전환경 관리·감독 미래투자기업지원과 담당이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사고하고 관련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성조
김성조위원
노사는 저쪽이 하지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노사는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이 부분은 또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소관 됩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업무분담도 이상하네요. 포항의 포스코하고 철강농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법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기 2인 1조 환경문제, 특히 해도동, 송도동, 이런 환경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안전관리, 또는 재해협의체, TF팀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보다도 총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실장님, 요즘 사망사고 나면 그 업체 구속입니다. 나중에 실장님 책임 없습니까, 신경 좀 쓰세요. 광주 사태 지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한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근로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노동의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포스코와 관련 협의체하고 매번 수시로 만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그런 부분도 협력업체, 노조와의 관계, 그런 부분의 근로자의 관계도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약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TF팀이 있어서 강력하게 안전한 환경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잘 하도록,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페이지 34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41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42쪽,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9, 각종 부조금 등 지원 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고 아까 답변과정에, 한 지역에 5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현재 그게 맞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금 관내에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포항시 이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거를 시장이 승인하는 걸로 조례 규정상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신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 관내기업에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신규로 확대된 기업지원 대상이 확대된 경우가 없었습니까, 최근 3년이? 아니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범위 내에서 그간 기술지원금을 보조해왔는지 혹시 이걸 확인해 보셨는지.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존의 액수는 최근에 제가 몇 년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액수는 특별히 늘어난 게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걸러왔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특히 또 저희들 리스트 관련해서, 리스트는 포스코, 일종의 계열 집단으로 가야 되는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리스트에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고, 미래전략과에서는 있는데 저희들은…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리스트를 통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기술지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 말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현재 조례 규정상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포함이 되면 어쨌든 그걸 대상제외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보조금 수령기간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스트의, 기간의 성격은 어쨌든 연구기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급절차나 여러 가지 규정상 보면 실질적인 보조금 수령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규정에 맞게,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실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리스트는 여기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번째는, 청하 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공공 오폐수 시설 평가결과를 보면 한 C등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오폐수 관리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능력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될 텐데, 농공단지의 시설개선 충당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지, 적립하고 있어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은 올 EAC,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수질을 측정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속 지금 시설용량 자체는 350톤으로 가장 작은 그룹에 속하지만, 이 운영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될 대상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든 그러한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11월쯤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안이 굉장히 힘들고 엄중했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과정에 다른 축제나 이런 것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영일만 철강축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산해서 올라왔는데 축제하는 과정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언론사나 모든 곳은 다 취소가 됐는데 영일만 철강축제는 강행을 해서 축제를 했다고 밖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과에서 했습니까, 본인들이 강행을 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예산을 축소해서 최소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1,000개 6,138만 원 이렇게 3만 8,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직원들하고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챙겨가서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지역의 다른 업체가 축제를 안 하는데 할 때는 정산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정 언론사는 하고, 어떤 언론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혜 의혹이나 그런 문제에 휩쓸리게 돼서 공무원들이 결국 행정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정산하고 자료 이런 거는 물론 제가 다 봤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또 해서 온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한 1억 9,000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대폭 축소시키고…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하루 행사로 6,100만 원이 적은 돈 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아니요. 거기 보면 매년 마라톤 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취소시키고…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여기는 마라톤 대회라는 게 나와있지 않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취소시키고 없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1억 9,000이었는데 6,100만 원을 축소해서 뭘 하고 사람 몇 명 왔다는 거예요? 실장님 현장에 가봤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철강 에세이라든가 문학 행사도 해봤고 철도 숲에서 사실은 방역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작가들이 입상 작가에 참여이니까 …
필순
강필순위원
철강작가들이 해놓은 것, 환호공원이나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해도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 봅니다. 철강 작품 그런 것도 다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철강 작품 몇 점 했습니까? 몇 점 했으면 그때 만들어 놓은 철강 작품하고 작가들 이름하고 싹 다 자료제출하세요. 실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어떤 걸 했고 했는지 사람은 몇 명 오고 관광객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제출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부서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정산자료를 계속 보는데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제 실장님, 관광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보조금을 맨 처음에 지급할 때 보조금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 자료들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 택도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43쪽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보면 숫자도 틀리거니와, 지금 보면 45쪽에 보면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사업이 상공회의소에 위탁한 것 같은데 숫자가 지금 보면 총사업비와 잔액을 보면 자부담이 지금 사업비가 3만 2,400 그쪽에 보면 잔액이 2만 5,470원, 헷갈렸네요. 여기 보면 여기하고 145쪽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시고요, 이쪽 뒤에도 보면 지금 2020년과 2021년 보면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서 계속 주시겠다고 한 건지 평가를 하신 겁니까? 예산 법무과에 평가…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성과보고서에…
정숙
김정숙위원
평가내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는 70점 미만 줘서 그다음에 예산 줄여주는 것하고 그거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 평가는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관광과 지원해서 좀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그 부분에 최소한 냉정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전년도 사업을 보고 올해 계속 줄 건지 말 건지 하시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가 심합니다. 전년도 사업평가들을 보시면 특히 여성 47쪽, 경북 여성기업 경영혁신 연수라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 어디를 가셨다는 건지 해외 항공료도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연수 교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서를 훑어보시면, 좀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실장님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촘촘하게 해 주시고 국민의 혈세로 진짜 이렇게 방만하게 세금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습니까, 그렇죠?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수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도 철저히 받으시고 안 되면 정산서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51쪽,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5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14,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근 들어 대규모의 투자유치, 이제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MOU 체결하는 내용들이 상호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일종의 그냥 의향서 수준으로 체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좀 상대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체결을 하고 있는지 그간 과거는 일종의 의향서 수준이었잖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즘 MOU 체결할 때는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 거기까지 선별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의향서 주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향서라 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의미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직접 두 번, 세 번, 찾아가보고 저희들 TP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 작업을 한 후에 지금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상호 그러려면 저희들도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제가 과거보다 현실력 있고 책임성 있게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상 의무부담 행위가 발생하잖아요. 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반드시 보고뿐만 아니라 동의절차를 거쳐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차를 준수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65쪽, 홍보비 집행내역. 위원 여러분, 저 오전에 방송사가 와서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를 어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내서 어차피 정책질의에 모든 게 담아져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다수의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 했는데 이거 없는 거 맞아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27개 팀장 한 명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한 거 해결 못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잘…
정호
박정호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덕성IC, 언론에 나왔던데 이 부분을 왜 빠트렸습니까, 그러면?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덕성IC는 지금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개인적인 관계가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직접 저희 민원인 두 분을 데리고, 마을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두 분이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산 국도유지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직접 다녀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법상으로 저희들 어떻게 안 되는 것 가지고 억지 써서 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주요 관점이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하통로를 다니던 게 진입도 IC에서 한 800m 둘러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해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거기서 국도유지에서 하는 말이 집 앞에까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주민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물리적인 행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안, 2안, 3안 있던데 1안은 온 그대로 하고 2안이 국토 거기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안을 제시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안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3안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마을 의견 두 번해서 건의했는데 법상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3안이 마을에서 내놨는데 1만 대 내놨는데 지금 국도유지에서는 7단계 개입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전부 받고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면담했고 저희가 직접 국도유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있네요?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해결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호
박정호위원
주민 전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명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되는 겁니까?
세원
김세원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개인 두 분 정도인데 개인 포크레인 갖다놓고 이래서 시행사에서도 고소하고 이랬는데 취하 다 되고 포크레인 옮기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67쪽, 공통사항 21,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실장님께 좀 질문 드리는데 저희들 보조 사업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투자기업지원과에서도 동부경영자협회와 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도 동부경영자협회와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 중복이거나, 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감히 동부경영자협회의 보조 사업은 충분히 통폐합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에 1 사-1 청년 고용 릴레이 운동 중소기업 인턴사원 운영지원, 청년수당복지카드 이런 건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차라리 공공의 일자리로 확대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말씀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기관들은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을 할 수는 없는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공고를 하긴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이 안에 참여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하던 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바꿔가면서 해야 사업이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염두에 놓고…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 자격을, 위탁기관에 자격을 좀 낮추고 작아도 내실 있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을 계속 소통하고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진짜 현장에 청년들이나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낮추어서 공모를 한다면 훨씬 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두 개 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쏠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동부경영자협회, 어떤 기업이에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동부경영자협회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공기업도 아니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노동부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산하?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노동부의 어떤 그런 산하 된 대행 위탁업무를 많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김정숙 위원하고 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경영… 노동부에 속한 그런 공기업…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노동부 국가업무를 많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행을, 일반 그냥 자기네들이 기업입니까? 그거 현황 한번…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69쪽,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 속도 좀 내겠습니다.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영일만, 이건 아까 모든, 충분한 설명이 됐지 싶은데. 74쪽,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아까 이거 다, 일괄적으로 17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네. 중간에 17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는 페이지 537쪽부터 714쪽입니다. 그러면 53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끝 부분까지.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괄 다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페이지 537쪽부터 71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올해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사유지 매각해서 조금 세수에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한 질문들 지금 계속, 소송이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쨌거나 555쪽하고 554, 555쪽 보면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갑자기 팍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그런데 올해는 시유지 매각, 짜투리 돈을 이렇게 해서 올 세수를 조금 메꾸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 포항 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가 있고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591쪽에도 180억 가량 소송이 걸려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2021년 기준 보면 한 1,3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1,629억 정도 됐고요. 이게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 여파인데요. 철강경기 감소분도 있었고 개인 사업이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작년 지방소득세를 보면 부과액이 거의 한 1,334억 중에 법인소득세가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한 620억 정도 차지하는데, 이 중에 포스코가 거의 한 320억 되는데 금년도 같으면 작년 기준 320억에서 한 127억 정도로 부과가 됐으니까 거의 한 200억 가까이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세에서는 아무리 체납을 마른 행주를 짜봐야 몇 십억의 어떤 세이브가 안 되니까 저희는 시유지 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세수를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인세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고요. 지금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591쪽에 소송이 걸려있는데 전부 다 대기업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소송에 대처하고 계시는지.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지금 주로 보면 포스코가 180억 정도 되고요. 전체 문제가 과거에 2015년도에 법인세에서 부가세 10%씩 이렇게 지방에 보전해 주던 걸 지방소득세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면 연구비라든가 인력운영비 이런 지출경비를 세제지원을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규정이 모법에 없다 보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기에 따른 세액감액 부분을 사실 법인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중앙정부나 어디를 통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이나 뭐를 해서 이 부분을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중앙정부 차원은 소송을 갖는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포스코만 해도 이게 예를 들어 판결이 금년도에 날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패소하게 되면 2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못 내니까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든지 분할 납부를 하든지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여기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포항시만 할 것이 아니고 경북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나서서…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지방소득세가 영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고요. 또 서울 같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있는 이런 데는 몇 천억이 될 수도 있고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 적용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30쪽 보면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보면 왜 이렇게 이게 계약률이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87.82%도 있고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다른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평균 계약률이 보통 수의계약을 보면 공사가 한 88%에서 90%쯤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한 90에서 91%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표준 계약률을 정해놨는데 얘네들이 설계하고 이럴 때 금액 과다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계약률을 거기 맞추다 보니까 더 까지고 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6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돼서, 발주기관별 계약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본청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은 18만 8,837건 60%, 수의계약은 2,610건에 31% 정도 계약이 되어 왔는데 계약통합의 계약률 변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4월 말부터 계약 업무를 통합을 했는데요. 입찰 임무는 양 구청하고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저희들 당초에 한 60% 정도를 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부서로 오면서 입찰 규모는 한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 구청이 한 20% 이상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조금 하는 것 감안하면 25% 정도는 어차피 부서에서 그쪽 부서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 통합해도 아마 1,000만 원 이하는 각 실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 계약금액으로 보면 한 5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계약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같은 시장 아래 계약 문제, 이런 문제로 계약을 재정과에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의계약이 10개 넘는 시국에서 1,000만 원짜리를 쪼개기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쪼개기로 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계약부서장으로서 계약대책은 있나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동일 사항에 쪼개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지적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4월부터 재정관리과로 넘어왔는데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양 구청에 수의계약 건이 사실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고 시장이 주창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도 안 맞다고, 왜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쭉쭉 해나가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청취불가)를 가졌다. 그런 사람을 조금 줘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거지, 내 수의계약 건수를 2건 이상 3년간 이렇게 받아버리면 거의 포항 시내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쭉 많이 받고 있더라고,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도 지역수주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업체가 5개, 6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어떤 통합됐으니까 저희들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그런 이야기대로 사실, 쪼개기 아니면 양 구청, 재정관리과가 전문성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골고루 업자들한테 해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골고루 활성화된단 말이야, 특정업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준영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597쪽에 보니까 관급공사니까 수주현황을 보면 지역업체가 한 78% 되는데요. 하도급하고 물품하고 이런 종류도 비슷한가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 관급공사 수주를 보면 한 78%쯤 되고요. 하도급하고 용역 이런 부분은, 하도급은 92% 정도 상회합니다. 그리고 용역물품 이런 부분은 거의 50%에서 60% 사이 이 정도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용역보다 대구나 부산,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데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 포항시가 중소도시다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특히 대학교 어떤 용역기관이라든가 인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용역 부분은 특별히 대도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향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60%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60%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데이터를 어디서 보고 60%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5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52%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이나 이런 물품 파는 분들, 아니면 건재라든지, 아니면 잡다한 것들, 건축자재 같은 것,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아마 저희들도 지역수주를 하다 보니까 관급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사업문을 보내든가, 포항에 근거를 두고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역 업체가 발전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시에 보면 대단위의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체들이 구매를 다 하더라고요. MRO를 통해서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 부분의 영역의 영역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설도 마찬가지고 하던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정과에서 잘 골라내주십시오. 보면 한 개 업체가 두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골라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 어제 수산진흥과에서 행감을 하면서 제가 어촌뉴딜 쪽에 자재가 부실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어떤 답변이 들어 왔나 하면 조달청 자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우리 수산진흥과에 행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 자재를 마치 우리 시에서 지정한 조달청에서 온 자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계약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차피 큰 건 계약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다 계약심사 등을 다 거쳐서 하는데 어제 농어촌공사 직원인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자재를 잘못 주었다는 이런 의식을 풍겼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그 부분은 재정과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차피 농촌공사에…
필순
강필순위원
어촌뉴딜 재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농어촌공사에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과하고는 별 그게 없는 거거든요.
필순
강필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어촌뉴딜.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 예산으로 했는지 저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필순
강필순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조달청에서 준 자재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상황파악을 해서 향후에 만약에 우리 조달청 자재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중에 고액 관련돼서 무슨 주택, 주택공급 확대, 취득세, 부동산 신탁 이런 부분은 일종의 분리과세를 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과장님?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몇 쪽?
상민
김상민위원
588쪽, 10억. 이거는 혹시 우현동에 임대주택 관련된 겁니까, 혹시? 상호가 삼O 주택주식회사. 588쪽 위에서 6번째. 최종적으로 부과 취소가 됐는데 취득세에. 부과를 취소했잖아요, 일종의 제가 추측키에는 우현동에, 그곳 맞아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예, 삼도주택 뒤에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법을 소급적용해서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정사유가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함.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내용이 이제 주택법 일몰기한 도래 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으나 일몰도래 이후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주택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75%예요? 전액감면 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준공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 착공도 전이잖아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보시고, 또 하나, 포스코도 주민세 관련된 행정소송을 최종적으로는 포항시가 정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역시 신규투자과정에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일종의 분리과세를 한 거예요, 아니면 591쪽, 지방세 소송현황, 포스코 맞죠? 위에서 네 번째, 주민세 재산분인데 10억 상당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초에 대부분 포항시의 승소로 나왔는데,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그런데 이제 소송 당사자는 포항시인데 이 과정이, 부과에 대한 대도시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석탄을 갖고 부생가스를 만들어서 전력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이제 이 소재지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게 화력발전소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내놓은걸 돌려다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거 부생가스발전소에 대한 부과분을 지금 와서 부당하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석탄을 갖고 화력발전소처럼 이렇게 하면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다 내놓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다, 그냥 포스코의 일반 그런 차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과하게 냈으니까 돈을 돌려다오’ 이렇게.
상민
김상민위원
기업시민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의계약 상위기관 감사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권익위원회 지방의원소속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부분이 할 때 당사자한테 이게 확인절차를 거칩니까? 최종적으로 권익위가 조사가 이루어 질 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상민
김상민위원
계약관계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그냥 행정부서의 판단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확인서를 쓰잖아요, 보통.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권익위에서 서버권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가 자료를 다 요청하고 그다음 걔네들도 감사를 내려옵니다. 우리 의회도 작년, 재작년에 4일간 감사를 받았잖아요. 자체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거의 다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도 당사자는 제가 봐서는 직접 면담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감사실의 재량범위, 확인범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결과가 아직 비공개잖아요, 사실상.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들을 보면 상위기관의 감사 결과가 이해당사자의 관련 부서에는 통보가 됩니까?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죠?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보를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관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통보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계약 관련은 또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왔습니다. 공개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사실 알 수가 없었고요.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었고 그 부분은 아마 의회 자체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추측하면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팀장들도 수고 많고요. 본 위원은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체납 고의부도로 고급승용차를 타고,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 강력하게 특별징수 대책을 실행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외국인 또는 국민 중에 고액, 고질 체납자가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뒤에 세무팀, 체납자 고액, 고질 체납자 현황. 얼마 정도 돼요?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1억 이상이 한 19건 정도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1억 이상이 한 19건.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업체 회사가 도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참 그분들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사항이 뭐예요? 주민등록 말소한다, 차량 넘버 회수한다, 어떻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대책방안은?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체납이 일단은 차량이 최고 먼저 저희들 전산상에 뜨는 게 차량이 최고 먼저 많이 뜨고요. 나머지 체납은 5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 전산상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한 건, ‘얼어붙은 포항시청, 시설도 대처도 꽁꽁’ 이렇게 해서 언론 스크랩을 하나 했는데 담당자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에 배수관, 겨울되면 동파가 날 수도 있고 누수도 생기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 포항시 관계자는 얼지 않도록 열선을 설치해서 문제점을 해결 하겠다, 맞습니까?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청사관리업무는 시설공단에 이임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은 재정관리과이고 관리는 시설공단 맞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 또는 의회에서 그렇게 차량통행 이상이 없도록 주문합니다.
제민
최제민재정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도시해양국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및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