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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15

김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 상하수도행정과장 박동일 상수도과장 김남진 정수과장 노언정 하수재생과장 최한두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박동일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김남진 과장입니다. 정수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경영내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관을 교체하고 누수수선 및 탐사와 옥외검침시스템 교체 등 시설물 정비와 함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체납해소를 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처분과 압류와 함께 특별징수반의 현장활동으로 체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격검침시스템 전환으로 검침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 납부와 문자알림서비스,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등 복지행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체계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시간 수질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91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 교체 등 2024년까지 493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는 141억 원으로 블록시스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11월에 완료하고 수돗물을 생산, 공급시설 최적화를 위해서 유강정수장의 스테인레스패널 설치 등 8개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망간과 탁도, 잔류염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비롯해서 유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포충기, 대형방충망 등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급수지역 158개소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워터코디 등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대시민홍보 강화를 통해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먼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남 연구원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는 건설공사를 위탁한 상태로 8월경에 3자 공고후 내년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수탁한 상태로 올 하반기 입찰공고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해 형산강과 영일만의 깨끗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액 관련해서 압류조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상수도 체납현황을 보면 10회 이상 체납한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받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신문에도 났는데 밸류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체납이 전체 14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적극적인 체납대책 추진으로 해서 작년 동기대비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밸류플러스가 고액체납자로 체납 중에 가장 문제되는 곳입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라든지 경기침체 영향으로 이쪽의 입점업체에서도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 4년 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든 형편입니다. 체납요금대책을 위해서 계속 업체 대표도 만나고 관리하는 총괄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3자 채권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초에 신청할 때 8순위 정도 됐는데 앞 순위로 당길 것 같습니다. 당겨지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달말이나 7월초되면 규모가 배당되는 규모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월 350만 원 정도 밸류플러스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35% 정도 홈플러스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채권압류 중이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단수 단절조치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 체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하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층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자꾸 독촉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방치된다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시효소멸이 3년이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도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시효소멸은 3년이지만 압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시효소멸 3년에서는 제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라든지 입점업체별로라든지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해서 요금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상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압류하고 배당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추이를 한번 보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단수예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게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물들은 허가할 때부터 수도 관련해서 협업해서 부서하고 미리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장량동에 흙탕물 나와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문제가 정수에 문제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원수의 문제인지?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은 회수가 다 됐습니다. 작년 태풍이 연달아 2개 오면서 상수도물 거의 60%를 공급 받고 있는 영천, 임하 이런 쪽에 탁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탁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구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당시에 여과지를 계속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필터 그런 쪽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물은 계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는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원수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간에 원수가 문제 있든 원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수돗물하고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신뢰 부분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다음에 어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장기 산성리 학곡리에 농어촌 지반공사에서 저수지 물 관리하는 데가 국장님 부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수지 만든다는 계획을 보고 했던데.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농업용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물 부분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장량동 물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인천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오고 2019년도 수돗물 필터변색 때문에 오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수장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80년대, 90년대 정수장 설치되어 있어요.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과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1차적으로는 시설개선부터 하려고 합니다. 유충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천사태 유충발생 이후에 전시설 전수조사 완료하고 우리 시자체하고 환경부, 케이워터 이중삼중으로 다 했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흡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몽땅 미니 방충망으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여과지도 대형방충망을 다 씌워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길지 모를 대책에 대비해서 포충기라든지 밤에 벌레 유인해서 잡는 것 그것까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역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화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하고 있는 워터코디라든지 이런 부분 시민들이 우리 집 물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고해주시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딴에는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워터코디 같은 경우에 40여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배수지에 패널 바꾸는 거라든지 안에 정수장 내에 있는 관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 해서 또 이제 수돗물 그런 부분들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오천에 망간사태가 생겼듯이 원동배수지가 설치되면 관말 지역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블록시스템구축이 완료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그중에 수돗물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노후정수장이 오래된 정수장 같은 경우는 81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개선을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상에서 말씀하신 상하수도공기업 경영내실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포항시 인구가 2020년 12월말 현재 50만 8,7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 급수 인구는 49만 1,000명 정도 그래서 포항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7% 정도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간 상수도 총 생산량이 8,200만 톤 그런데 그것이 부과되는 것이 한 5,800만 톤. 결국 2,400만 톤 손실이 되겠죠. 그게 요금부과율 다른 말로 유수율이 되는데 2020년 유수율이 70.4%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3년 가까이 되면서 맑은물본부에 상당히 유수율 제고를 최고의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유수율이 68에서 70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포항시 인구와 거의 대동소이한 중소도시의 유수율이 우리보다 10에서 15% 높다는 현실입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기는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게 있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목적을 세웠지만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 그대로 수용가에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서 있는 도시들을 보면 85% 정도 수준으로 유수율이 됩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85% 정도 당겨 올리려고 용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유례없는 지진 이후에 지하시설물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들도 오래됐지만 노후관로가 많습니다. 이런 개선들을 병행해서 일단 유수율을 당겨 올려야 이 부분이 단순한 유수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싱크홀이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 파임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스마트관망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을 노후 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로 교체 이런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과 1년 내내 강수량의 차이가 많고 해서 결국 물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수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생산원가에 비해서 부과량이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5%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면 적자 투성이입니다, 현재까지. 그나마 2019년에는 적자폭이 81억 정도 됐는데 2020년에 그나마 18억 정도 이익을 좀 올려서 적자폭이 6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981년 공기업특별회계가 시작되면서 40년 가까이 되면서 누적 적자가 3,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책임은 결국 포항시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블록화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유강수계하고 양덕수계가 있는데 양덕 수계는 그나마 75% 정도 돼요. 유강 수계에 비해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유강 수계 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량이라든지 흥해라든지 신개발지구가 유강수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물론 유강수계에도 이동지구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동지구라든지 북구 양덕수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차이도 기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도시가 만들어 지면 관망관리가 잘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주시고 어쨌든 맑은물사업본부의 가장 큰 목적은 깨끗한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기업이고 굳이 이익을 낼 필요 없지만 적정선에 손익분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유수율 제고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맑은물사업본부의 주 목적은 유수율 제고다. 물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 흐르는 과정에서. 그것을 위해서 각별한 제도와 정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생물반응조 확장이 6만 2,000에서 10만 9,000으로 하는 부분들이 매번 바껴요. 통과된 거는 약 4만 톤이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4만 9,000톤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이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6만 2,000에서 10만 9,000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23만 2,000톤인데 왜 이게 6만 2,000에서 10만 9,000으로 확장이 되는 건지 증가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1단계 8만 톤일 경우에는 8만 톤에서 약 9만 톤으로 증가되고 2단계 15만 2,000톤에서 약 19만 톤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이것하고 가시면 끝날 줄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다. 시장이야 손 털고 나가면 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 안에 법적으로 판단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으로 결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들을, 제가 오늘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사장님들 부른 이유가 법정에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생물반응조가 하수처리장인데 미생물이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시는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포항시는 왜 하수처리장을 미생물을 3,000에서 4,000, 4,000에서 8,000까지 올려서 동절기에 저수온 들어올 때 이렇게 올려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1,500으로 운영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초과시켜서 증설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밝혀진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당장 새롭게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슬러지 감량화 및 대체 에너지 활용 사업비 399억이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 박달에 이 사업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에너지화사업을 하면 슬러지가지고 에너지화사업을 하면 100% 망한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다 실패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랬는데 또다시 내려와서 정 하려고 하면 음폐수하고 같이 전부 다 넣어야만 그나마 가스가 나오지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티에프팀도 구성했다가 두 달도 안 되어서 해체되어서 각자 가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을 안 할 듯 하다가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즈음은 안산이나 이런 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원심탈수기인데요. 지금까지 포항시가 탈수를 할 때 탈수케익 수분을 75에서 80%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슬러지를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85%가 나왔습니다. 85%를 계산해보니까 80% 하고 85%의 톤당 차이가 저희들이 1일 145톤 정도 나오는데요.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80%만 수분이 되면 얼마냐 그러면 약 100에서 11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탈수기를 새로 들려서 수분을 얼마 정도 하느냐? 65%에서 70%까지 합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러면 감량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140, 150톤이 약 70톤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톤당 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가까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저는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경주도 사실은 타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술자 한 분 만났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약 55만 톤인데 하수슬러지 처리비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약 200억이 들던 것을 탈수기를 새로 들여서 연간 20억 절약되어서 3년 동안 연간 180억을 해서 3년을 계약해서 60억 절약했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그냥 벌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에너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추진할 때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낭비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준비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수슬러지 감량화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요즈음 다 오픈됐습니다. 기술들이 다 오픈됐고 그다음 지금현재 안산이라든가 어떻게 감량이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수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감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장님 이게 검증이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희 위원회하고 국장님 안 계실 때 타 국장님, 타 과장님 이렇게 계실 때 같이 검증을 했었어요. 할 때도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올라갔어요. 이거하면 안 된다는 결정들을 같이 듣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들을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은 손실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고 싶으면 그러면 음폐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했을 때 그나마 에너지화 가스 성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슬러지감량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산은 55만 우리 포항하수처리장보다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와 슬러지 처리비가 약 200억이 안 됩니다. 포항에는 포항하수처리장 약 30만이고 슬러지는 전체 처리하는데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얼마냐 160억이죠? 여기에서 슬러지 처리비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약 80억 넘게 들어가죠. 그러면 55만 톤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포항은 얼마 들어가느냐? 24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요금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안산은 요금현실화가 80% 이상이고 저희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17%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도대체 포항하수처리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23만 톤 처리장에 펌프장이 6개면 그나마 타처리장보다 훨씬 적고 관로 길이도 훨씬 적고 운영하는데도 훨씬 다른 데 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기술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체도 아니고 기술자들에게 한번 물어봐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들 전체가 담당부서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술자가 하지 마라는 사업을 왜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이야기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이야기인데 포스코 주택단지 안에 다른 기반시설들은 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수도 이 부분은 왜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지 또 앞으로 포스코가 계속 잘되면 모르겠지만 포스코라는 게 기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포스코라는 부분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추정컨대 지곡단지가 과거에 포스코 만들어지고 이럴 때 포스코 근로자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공급차원에서 지곡단지를 특화시키면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75년도에 시설이 인가되어서 1일 2만 3,300톤 정도 계획은 8만 6,000여명 정도 계획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는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약간 코스트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포스코에서 했더라도 만약에 급수공급에 용수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유강수계하고 비상관로를 300미리 정도로 해서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시설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시설도 노후가 되어 있지만 지곡단지 내에 있는 상수관리를 비롯해서 이런 시설도 노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재산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코스트가 해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추후에 가서 검토해볼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포스코 주택단지를 포스코 직원들만 살았는데 개방을 하면서 포스코 직원들도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포항시민들이 교육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포항시에서 다른 부분은 다 하면서 수도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정수장이 포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8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정수장 크기는 용량 생산량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소형정수장들도…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현재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 양덕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작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수장, 보통 설비 합리화하듯이 정수장도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켜서 대형화시켜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로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국장님 갖고 계시는지?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공기업경영개선대책에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소규모를 규모의 정수장으로 만들어서 경상경비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화시키고 해소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정수장 만들 필요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8개 중에 몇 개는 합리화해도 괜찮다는 계획은?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인천 유충사태 이후에 약성이라든지 구룡포 병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도 적게 생산하지만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하절기에 거기는 생산을 스톱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스톱을 시키고 대신 양덕수계라든지 유강수계에서 그 물만큼 공급해 왔습니다. 상수도 정수 부분에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소규모정수장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플랜들을 우리 시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정수장이나 작은 정수장이나 관리하는 것은 별차이가 없거든요, 유지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일만산업단지가 1, 2, 3, 4단지가 있죠? 오늘 하는 해당 과가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지금현재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원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맑은물본부에서는 검침원 제도를 완화하고 인력을 좀 더 스마트하기 위해서 무선옥외점검, 지능형 옥외점검, 원격감시 이러한 시스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굳이 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기기에서 제대로 된 검침을 하는 것이 시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수도검침원에 대한 인력 조정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없는 상황이니 이러한 문제를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화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화가 100%될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상수도 검침 현재도 가정에서 약간 문제점들 발생합니다. 어른이 집을 비웠는데 계속 계량기가 돌아간다든지 민원해결용 또는 워터코디를, 저희 생각에는 100% 스마트화로 돌아간다면 워터코디라든지 현장 대응요원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를 절대 잃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년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정상적으로 퇴사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일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33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공통사항 836페이지 82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정규직 지금은 현재 우리가 2020년 2월 7일날이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증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현재 노사정협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이번 4월말까지 공무직팀에다가 노사협의회를 처음에는 단체 우리가 8명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로자 3명, 사용자 3명, 전문가 2명 8명 했는데 현재 검침원에서 민주노총 1명 넣자고 해서 6명으로 해서 4월말에 공무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렇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겁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전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다자녀가구에 요금감면 신청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67%에 그치는데 지금은 몇%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세대수가 3,100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2,292가구 해서 74% 정도 신청 중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검침원에 대한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중하게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해서 권역별로 검침원을 배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검침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29명입니다. 29명 그 2명할 때 조정 좀 했고 앞으로 스마트 관망관리를 해서 원격이 안 됩니까? 그것으로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일부 조정하고 올해 스마트인프라 구축하면 1만 6,000전 들어오면 그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전수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겠죠. 더 많으면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배분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본인의 역할도 배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희망도 안 있겠습니까? 현재 검침원들이. 타협 잘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상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노력이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노사정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검침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구성요건에 의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1월달에 와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8명인데 6명 구성해서 근로자 2명, 검침원 2명, 사용자 2명, 전문가 2명, 6명해가지고 일단은 6월이나 7월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또 공정하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론의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9번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자체가 상하수도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전문건설업이 있고 정기공사면허도 있고 상하수도 면허도 전문건설업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9번에 보면 전체적 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상하수도 업체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21개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1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너무 편중된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업체 간에 밀어주기라는 이런 인상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수상황이 있을 수 있고 돌발이 터졌으니 가장 가까운 업체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가지고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저도 일단 21개 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든지 긴급할 때는 순번을 정해서 예를 들면 야간에 수도 터졌을 때는 바로 순번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21개 업체 순번대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비상급수공사는 21개 업체가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하나의 독립된 공사란 말이죠. 독립된 공사는 21개 업체가 서로가 한 번씩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공평한 것이 아니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편중된 느낌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앞으로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봐도 이거는 편중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건설업체잖아요. 그런 것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93번.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193번 843쪽,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보다 본부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감액분 내용인데요. 포항시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마다 차상위자, 저소득층, 상이군경, 각종 보호대상자 심지어는 50만 주소 갖기 새로 주소 옮기는 사람까지 제일 먼저 조건이 상수도 감면입니다. 제가 정책질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수율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금 부과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만한 게 상수도 감면인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액 다수한테 득을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결국 주민들의 몫인데 만만한 게 상수도감면책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맑은물본부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면대상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초중학교, 유아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다자녀, 재난상황 또 누수 때, 천재지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진 이후 코로나 이후에 국민적인 고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하면 조정하는 부분 타부서와도 협업을 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상수도 사용료 중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출입을 받는다 자본전입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전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사형통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부서예산이 가는 것도 시민의 혈세 문제가 있으니 감면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 각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19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849쪽에 197번, 광명건설 외 20개소가 지금현재 포항시 등록된 업체 같습니다. 그렇죠?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하는 것보니까 긴급사항에 대한 내용 같은데 이 데이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개 업체의 2019년, 2020년 예산집행액, 포항시가 그 업체를 준 예산집행액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저에게도 주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199번에 보면 집 철거하고 그다음에 빈집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파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민원도 제기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철거하면서 바로 폐전을 유도해서 폐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가 있냐면 폐전을 해버리면 다음에 집을 짓고 수도를 넣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본요금만 내고 유지하고 어떤 데는 그 옆에 채소를 심어서 물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물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가지고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원래는…
인규

백인규위원

원래는 아니고 기본은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를 철거하고 다시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문제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전화를 많이 받거든. 빈집이나 이런 데 수도요금이 왕창 나오니까 누수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일단은 폐전에 대해서 직권폐전도 있고 수용가 신청에 의한 폐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이 철거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검침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철거되고 그냥 저거해놓으면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에는 잘 안 갑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게 기본이지 기본인데 그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검침원 이용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잖아. 다시 철거해서 다시 새로 넣을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제도를 보완해줘야 되지.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문제 있는 것을 고쳐나가자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204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연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58쪽, 202번 상수도 검침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세 번째 원격검침시스템 설치가 작년에 이루어진 것 같고 업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과정에 업자 선정 과정에 블라인드 커튼방식으로 업자 선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 입찰서류, 투찰서류 같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격검침시스템자체가 통신망 전송방식인데 아마 특정한 통신사를 매개체로 해서 불공정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내용이 복잡한 것 같고 해서 사업개획서와 입찰계약서 거기에 준하는 자료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04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현황을 보면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맞죠?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부과되는 거죠?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지곡주택이라든지 마을상수도에는 상수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사용량대비 부과액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수도 요금 보면 상수도 사용량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요금 부과 현황보다 하수도요금 부과현황이 300만 톤 이상 많다고 보면 그 사유가 뭔지 이거 역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상수도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도사용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원칙이고 지금 가정에 배달되는 상하수도 고지서에도 보면 그렇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부과량이 차이가 나고 하수도요금 부과량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일단은 하수도량이 상수도량보다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곡주택단지라든지 마을상수도에는 상수도량을 부과하지 않지만 하수도는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상수도 요금 부과 현황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사용량에 비해서 부과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 하고 2020년도 보면 사용량은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금부과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작년대비해가지고 16만 7,000톤 증가해서 부과요금이 2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요금에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일반회계 보존금이 영업 외 수익 21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은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보존되니까 그 가격차이가 그렇게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사용량 차이에 제가 설명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일단은 상수도양보다도 하수도양, 지곡단지라든지 마을상수도에는 우리가 상수도량을 잘 모릅니다. 하수도 쪽에는 땅바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라든지 지곡주택단지라든지 그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하수도량을 상수도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렇게 알면 됩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5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205번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자 현황 보면 부기에 일련번호를 표기해줘야 숫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체납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체납 현황을 보면 감소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반복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예를 들면 기업체 부도라든지 공가로 인해가지고 공장요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곤란자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10회 이상 하면, 자료 받았는데 몇 회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급수 조례에 보면 2회 이상 되면 단수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단수하기 좀 그런 정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코로나보다도 액수가 되게 많으면 모르지만 십 몇 만 원 정도 이십 몇 만 원 많은 것은 삼백만 원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정도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는.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라든지 영업손실이라든지 폐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체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체납액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장사가 잘되든지 사업이 안 되면 물을 적게 쓸 건데 사업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핑계로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한 수납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체납현상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체납요금징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이라든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포항지진이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206번까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확실한지?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수도요금이 들어오면 자체 요금이 사용료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4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영업 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영업 외 수익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상수도요금 58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과금액이 한…
동일

박동일상하수도행정과장

21억 정도 차이 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48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600만 톤 그렇게 되는데 부과금액이 한 2,2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재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나중에 저를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야기해주십시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지곡단지에 연간 2만 3,000톤 수돗물을 1일 2만 3,000톤 자체 공급합니다. 이것은 수도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포스코에서 자체하거든요. 대신에 2만 3,000톤을 1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과를 합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하수처리 구역 내냐 외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옵니다.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똑같이 같이 따라 가면 좋은데 포스코처럼 저런 경우는 상수도는 포스코에서 부과해서 하고 하수도는 우리 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입니다. 그런 연유가 주입니다. 일부 소재지 같은 경우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아까 체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시골지역에 어른들 한 달에 1만 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수 나오는 거는 다 부과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자체…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실제 이게 연간에 위원님 보시면 2019년 대비하면 상수도가 5,800만 톤이고 하수도가 6,200만 톤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약 400톤 차이 납니다. 수치가 6,000이고 5,800이고 또 하나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370톤 이런 정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과금액은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수도의 경우에는 60% 정도 차이가 됩니다. 판매단가가 현실하고 그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하수도의 경우에는 24% 정도 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거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상수도요금 경우 생산원가대비 판매단가 75%이고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16%밖에 되지 않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경영개선차원에서 첫째는 저희들이 봤을 때 요금현실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인데 요금현실화시키려고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진이라든지 코로나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유수율 향상 또 자산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고 강한 체납징수대책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도 좀 더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공기업이 공기업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마는 공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손익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이 부분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되면 연차적으로 손을 대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마음대로 될 일은 아니고 모든 게 비용문제인데 영역이 주민복리증진영역이 우선순위이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라 봅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언정 정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941쪽부터 96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943쪽부터 공통사항 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입니다. 947쪽, 중간쯤에 보면 이게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유강정수장 배수지 제어반 PLC 교체공사에 업체가 에스이넷포항방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송을 하는 업에 이런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면허가 있는 건가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1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956쪽에 보면 조기집행 실적에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상반기 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강정수장 노후시설 정수지 개선사업에 보게 되면 예산액은 3억 3,000 정도 되고 대상액은 2억 3,000 정도 되는데 1,300만 원 집행률 해놓고 이게 무슨 조기집행 실적이 됩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상반기자체에 계약하고 얼마 안 되어서 선급금이 일부 나간 것이고 지금현재 공사는 얼마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서류상은 공사 중인데 완공은 됐겠죠. 조기집행은 대상금액에 집행률이 높으면 조기집행을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공사 집행자체가 4월달이니까 공사계약은 언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조해서 이런 게 집행실적에 들어가는지 싶어서.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220번부터 223번까지.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221번 959쪽 봐주시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에 진전지 하고 오어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고 했는데 결과가 지도 훈방이에요. 솜방망이 처벌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어지는 둘레길이 만들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자제되다 보니까 많이 둘레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둘레길 만드는 자체가 정당한지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거기 지금 화장실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1, 2회 이상 도는 것으로는 단속 실효성이 있을까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자체적으로 오어지 안에 항사리 주민들 일부 지도점검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공단정수장에서 매일 순회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둘레길 생기고 난 뒤에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고 하기 때문에 순찰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증가시켜서 일자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해서 단속이라든가 순찰을 강화해서 시민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오천에 자생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환경개선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지라 먹는 것 배출하는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도발적인 사태가 많이 벌어지더라. 그러한 점을 계도를 통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수원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공단정수장 담당자 김 누구시더라?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김수언 팀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잘 업무협조하셔서 단속의 실효성이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거기 한번 도는 데는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차량으로 해서 보통 공단정수장에서 진전지 하고 오어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순회를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둘레길이더라고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둘레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걸어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혀 없으니까 2시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 화장실이 없다는 표지가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그린웨이나 이런 부서에 이야기해서 화장실 없으니까 오어사에 화장실이용하시고 둘레길을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어느 부서든지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안내가 필요하면 그 앞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22번에 행정처분현황에 보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물놀이 위반사항이야 주의도 주고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토지 굴착하고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까지 하셔서 고발이 됐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이 부분은 곡강천입니다. 곡강천 위에 토산물을 야적해놓은 상황이고 행정처분은 원상복구시켰고 사법처분에는 고발을 해서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이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함부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224번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5번에 정수장 있죠? 원수 구입하는데 유강정수장, 2수원지, 택전정수장, 공단정수장 일부 그러니까 다 안계댐수를 원수로 구입해서 하는데 또 양덕정수장은 임하, 영천댐하는데 댐수가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천을 통해서 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하천은 없고요. 임하댐수하고 모든 것을 산쪽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예를 들어 죽장천이나 기계천에 피서철되면 굉장히 오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산 어느 쪽으로 통해서 오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그거는 상수도과에 협조 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노출되어서 오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땅속으로 오지 노출되어서 오는 데는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아, 땅속으로, 관으로 해서.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하천을 통과한다든지 노출되어서 오는 데는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정수과 업무보고에 찾아가는 수돗물 워터코디 운영을 해서 4월말까지 28건을 상담을 해서 카운슬러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도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워터코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라고 명기를 하셨어요. 의미가 뭐며 어떻게 진행을 하며 해본 28건 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원래 워터코디 목적자체는 수돗물에 2019년도 이후에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것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일반시민들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는 방문이 어려웠고 개별적인 시설 기초생활이나 하시는 분들 전입자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시면 해드리고 했습니다. 다들 호응은 좋습니다. 물만 검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상황에서 우리 시의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물 검사까지 해서 현장에서 바로 9개 항목에 대해서 디지털화시켜서 눈에 보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워터코디를 하고 나니까 본부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하여튼 물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워터코디로 하는 자격이 특별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고용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난 뒤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또다시 시켰습니다. 민원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 작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전기분해한다는 식으로 경로당 다니면서 유사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탁한 물을 가지고 전기작용을 일으켜서 물을 정수를 시키니까 정수기 판매를 강요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이나 취약지구로 가다보면 문외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관에서 하는 거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그런 데 갈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할공무원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개선 했으면 좋겠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혹시 시민들에게 포항시 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 할까 이런 건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시민단체쪽으로 해서 올해 3월에 물 관련해서 음용수라든가 물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가 있는지 음용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결과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아직까지 오게 되면 지자체마다 무작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포항수질환경(주) 및 포항엔텍(주) 김영수 대표와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수질환경(주) 및 포항엔텍(주) 김영수 대표입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입니다.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반갑습니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시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대표께서는 포항공공하수처리장 MLSS 운영 및 하수처리장 계량기 운영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 청하기계공공하수처리장 자금재조달 관련 등 운영전반사항을, 김종재 대표께서는 하수재이용시설 방류수 수질 상태 등 운영전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오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 후 하수재생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수질환경(주) 김영수 대표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김종재 대표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수 대표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반갑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워터스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수 처리시설에 발생되는 방류수는 하수방류수와 같은 방류를 사용하고 있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운동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하수구 방류 쪽에 악취거품이 많이 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걸리고 제가 다녀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포항하수처리장은 처리수 방류되는 물 일부분을 재이용시설에 원수로 사용해서 공업용수 10만 톤 생산해서 포스코 등 철강공단 130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이용과정에서 RO농축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일부분은 자체처리해서 포항하수처리장 방류 같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만 3,000톤 부분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반류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냄새나고 하는 부분은 거품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처리 공정에서는 약품을 쓰다 보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류구조에 따라서 낙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포항하수처리장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류수질이 농도가 상승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재이용시설 방류수 법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면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설비자체가 가동 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특이하게 약품을 화학적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부분 약간 더 거품이 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체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원수자체가 고농도가 들어오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기관 용역도 주고 설비개선도 하고 운영도 최대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수자체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자체가 높게 들어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쭉보니까 생물반응조 공사 그 부분이 개선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방류수질이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지금으로서는 대안은 없다, 그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니까 특히 여름철에 되면 불신을 포항시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회사 쪽에서도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피워터스사 김종재 대표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잘들 수 있게 큰 소리로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재이용수 이용시설은 전문지식관계 때문에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셔야 충분히 알아듣고 재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재이용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재이용해서 한 2만 3,000톤은 다시 재방류를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나머지는 9,000에서 1만 1,000톤 직방류하고 계시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런데 포항시하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반류수에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렇죠.
시설 이름이 고도산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AOP가 어떤 시설이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AOP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비가 2014년도 8월 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가동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수질 관련해서 우려가 되어서 2014년 12월 달에 준공을 처리합니다. 막상 2015년도 동절기되니까…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설이 있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있습니다.
실시협약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가동했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가동을 했습니다.
AOP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 반류수 내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을 오전으로 살균하는 시설이고 고도산화처리시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만 3,000톤 재이용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보내고 직방류시키는 방류수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 시설을 가동했느냐가 문제고 가동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면 직방류수에 대한 T-N 함유량이 최저 30에서 최고 50까지입니다. 본부장님 계시고 하수재생과장 계시지만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겨울철 T-N 20 때문에 엄청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민자로 하니 재정으로 하니 하다가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1만 톤 가까이 직방류시키는데 그 T-N 함유량 질소함량이 30에서 50이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딱 4일 8월 1일에서 8월 4일까지가 20미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무법천지 아니십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에서 50나오고 동절기 때는 거의 50 이상 나옵니다. 왜? 하수처리장에 성능이 방류수질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초과되고 이러던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축수 처리시설로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T-N이 간당간당합니다. 왜? 하수처리장에 수질이 안 좋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절기에는 아무리 AOP를 가동하더라도 T-N 50 이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아니, 그런데 AOP는 T-N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도 동절기에는 50이상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수질기준에 따라서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논란이 됐던 문제 최초가 농축반류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최초 이의제기였습니다. 그런데 피워터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정했던 2만 1,600톤만 보내주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질소함유량이 무조건 50이 넘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거기 있네요. 피워터스사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런데 50에서 60나온다는 이야기는 포항하수처리장에 T-N이 15 이상, 통상 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5 이상 되면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지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설계기준, 문제는 또 T-N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암모니아질소입니다. 3ppm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설비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암모니아질소 부분은 동절기 때 거의 8, 90% 차지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그 기능을 안 해주게 되면 저희 설비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때는 거의 법 기준에 육박하다시피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 피워터스와 포항시와 하수종말처리장 3자간에 왔던 공문은 위조라고 봐요.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했습니다. T-N 직방류수가 이미 30에서 50이 넘는 것은 기준이 이미 초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저희들은 보증수질이 있고 법기준이 있는데 법 기준은 이하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맺어진 실시협약서에는 보증수질은 조금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항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탁운영 기간이 얼마죠? 15년이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20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지금 7년 됐습니다.
피워터스는 운영사고 실제로 운영하는 (주)포웰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러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피워터스사에 직방류 부분에 대한 T-N 함량이 너무 많다고 이거는 행정조치를 취해라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내용이 올해 2020년 자료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6월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짱영업이라고밖에 안 봐집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워터스 자체적으로 아무리 설비를 개선하고 최적의 운전방안을 도출해서 운전하더라도 포항하수처리장이 방류수질자체가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설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농도 들어왔을 때 측정방류수 기준을 지키는 것이지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방류수질기준을 준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항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증수질 초과 이 부분을 피워터스 입장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워터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농축반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논외로 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만 3,000톤 보내는 나머지 직방류수 9,000에서 1만 톤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비도 개선하고 투자만 한 것도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설비개선한 부분이. 그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무에 있는 돈도 아니고 동절기때 이렇게 T-N이 높게 들어올지도 생각도 전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실시협약에 전혀 내용이 안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사가 쌩돈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려야 되니까. 보증수질부분은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법 기준은 설비 가동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자 이래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OP시설은 오존처리시설이고 산화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가동 중에 있다는 사실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셨죠? 가동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AOP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절기되니까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A/S기간이니까 계속 불러서 하자처리도 하고 1, 2년 정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지금 시점에 보면 AOP가 실제로 가동해야 되고 실제 돌려보면 한 2, 3일도 채 안 돌아갑니다. 왜? 물자체가 일반정수물이 아니고 바닷물도 들어오고 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케일성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전부 폐식이 됩니다. 설비자체가 돌릴 수 있겠지만 2, 3일 돌리다보면 세우고 정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비 용역을 줘놨습니다. 과연 이 설비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대표님 정리하겠습니다. AOP시설이 있는데 일반적인 수질형태하고 너무 다르다, 포항이. 특수성이다 바닷물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필터교체문제로써 너무 비용이 과다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직방류수 9,000에 대한 방류수 수질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직방류수 9,000톤에서 1만 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만 몇 천 톤을 받아와서 다시 재이용을 하고 나머지 2만 3,000은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반류를 시키고 나머지 직방류하는 수질이 이 데이터상에 보면 T-N 함유량이 30에서 50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거는 보증수질. 보증수질을 미준수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받았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중에 AOP 시설 설치하고 처음에는 가동을 했다고 하다가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AOP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도에다가 2019년도에 보면 AOP 설치를 했고 농축수 처리 효과적이라서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농축반류수를 1만 9,100톤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더하겠다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맞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AOP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효과도 없고 효과 없는 것을 설치한 것을 그것을 비용부담을 한 부분들을 굳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와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OP시설을 정확하게 언제 설치했고 가동은 언제 했으며 오늘 나오실 때는 최소한 이런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했고 안 했고 부분들을 수년간 되기 때문에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제출해주시겠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하수재생과하고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셔야죠. 도까지 허가 받아서 2만 3,000톤 분량을 1만 9,000톤 분량으로 줄였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AOP는 T-N에 전혀 무관하다. 아예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무관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저희도 AOP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요. 저도 COD 부분 목적용으로 들어왔다 그것까지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OP가 T-N이나 인에 대해서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도 승인받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T-N처리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정정하시는 겁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COD 항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고 사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항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20 이하로 처리하겠다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지금까지 20 이하 처리한 적이 별로 없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수질이 아주 안 좋아서 나쁘게 들어와서 T-N이 처리 안 된다 높게 들어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다시 이야기하면 피워터스사가 제공한 게 뭐였냐면 모델링영향분석 이게 피워터스사에서 제공한 거예요. 여기에서 T-N이 13 정도 방류되면 그 물을 처리하는 데는 20 이하로 처리하겠다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할게요. 암모니아질소가 3 이상 올라간 부분에 3 이하로 처리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렇죠. 원수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최소한 원수질에 초과됐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초과됐고 며칟날 초과되어서 이 부분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고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질소가 13도 아니고 10 이하로 처리되어서 나갑니다. 그럴 때도 보면 그 당시에도 보면 여름철 1년 내내 T-N이 20 이상 초과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거나 행정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 부분은 공문으로 받고 이런 것은 없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T-N이 20 이상 초과됐는데 포항시가 행정조치하거나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동절기 암모니아질소가 3이 초과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물론 제재조치가 있었으면 3 초과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랬을 텐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20이 초과됐습니다. 이거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절기 이외에는 4개월 이외에 부분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8개월 정도는 포항시가 최소한 이 협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을 텐데 이게 초과되면 포항시가 그것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한 번도 포항시가 안 했다, 맞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래서 한 1년…
아니,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주시고요. 있으면 그러한 조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거나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거든요. 있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건 없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없는지. 또 한 가지는 피워터스가 하수재이용시설을 2012년 1월 13일 승인 받을 당시에 포항하수처리장 농축수를 반류해도 포항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처리 가능하냐? 관로사업을 하면 T-N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약 4,800, 5,000 정도 들어온다. 그만큼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우리 것 넣어도 처리가 문제가 없다고 됐고요. 여기 리모델링 영향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6,000 정도 들어와도 5,900키로 정도 들어와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900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60만 명이 T-N이라는 것이 똥오줌이 발생합니다. 60만 명에서 발생하는 똥오줌 발생량 정도가 들어 와도 자기들이 농축수 2만 1,600톤까지 들어와도 13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제시한 거예요. 피워터스가 제시했는데 그런데 지금 처리가 안 돼요. 여기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인구수가 30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절기에 시뮬레이션 돌린 것 보면 어떻게 해놓았냐그러면 13도씨에 미생물 농도 얼마냐 4,140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그렇게 운영을 못한대요. 그러면 피워터스가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또다시 김영수 대표님께도 묻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해서 충분히 이만큼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포항시가 물은 적이 있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업이 아직 초창기고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그 부분을 포항시에, 13도, 15도 그거는 하도 이야기 들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동절기 때 저수온으로 인해서 왜? 우리 설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수준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절기에 그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도 수온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13도인데 13도까지는, 1단계는 3,200 정도 2단계는 3,000에서 4,140까지 수온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4,000에서 거의 8,000까지도 그래서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온이 더 떨어지면 미생물농도를 올려서 처리하면 처리가 가능했다고 했는데 포항시는 1,500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이틀한 게 아니고 4개월 내내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동영상을 기술자에게 이 내용을 기술자문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리모델링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너희들이 제시한 부분보다 우리는 인구수도 적고 물량도 적게 들어오는데 처리가 안 되는데 너거가 왜 처리된다고 해서 시설을 했노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전체 공정이죠. 포항하수처리장에 생물반응조 개선하든 수질개선이 되면 우리 RO농축수 방류수질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용역부분 시뮬레이션 한 저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모르는 내용 같습니다.
사장님 딱 두 가지를 질문을…
경옥

권경옥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두 가지만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첫 번째 포항시가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냈는데도 왜 초과시키냐 이말을 묻는 거고요. 맞잖아요. 제대로 처리해서 여름철 제대로 처리했는데 왜 20 초과해서 내보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사자가 제시해서 포항하수처리장에 이만큼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초과됐으면 당연히 이거 처리되는데 문제없다고 해놓고 왜 문제되냐 그 물량 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든가 뭔가 포항시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포항시가 안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처리된다고 그래놓고 처리가 안 되냐 이 말씀을 묻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속인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처리 잘 되어서 나가는 것도 처리 안 하냐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보증수질 초과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 집행부와 1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시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막상 실시협약서상 기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좁히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포항시가 어찌됐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 협약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받으면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도 아닌데 하루이틀도 아닌데 이게 아직 조치가 안 된다면, 지금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거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사장님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처리되어서 제대로 처리되어서 나와도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설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사 쓰고 있고 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이 설비가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재이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0만 톤 베이스로. 어떤 사람은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비를 과연 10만 톤이 나올 것이냐? 한 2, 3년 동안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한 사업인데…
사장님 잠깐만. 엉뚱한 길로 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 일을 속여서 했다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9,000에서 1만 2,000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처리를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거짓 협약을 20 이하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포항시와 피워터스 당사자 간에 계약이지만 그것하기 위해서는 전문집단이 다 검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공단도 있고 피맥도 있고 전문기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난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야기는 남들까지 끌고 들어가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 피워터스사가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한국환경관리공단, 피맥, 케이디아이 모든 업체들 하고 짜고 치고 사기 쳤다 방금 이렇게 이야기 들리거든요. 사장님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법적으로 갑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렇게 들어주시고 나머지 할 이야기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피워터스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서에 보면 사업비 정산부분, 보증수질초과, 손해배상금 이렇게 협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수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검토용역서에 보게 되면 669개 중 105개 정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자체가 적정성검토용역서를 봤을 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실시협약서가 명쾌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설비개선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설비자체가 많이 미비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중재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시협약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보증수질 초과
보증수질 초과부분도 그렇고 손해배상 같은 이런 중재원에 가지 않고 실시협약을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중재원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중재원에 가는 것이고 충분히 서로 상호간에 입장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면 굳이 안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
칠용

박칠용위원

피워터스대표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박경열 위원님도 질문하셨으니까 김영수 수질환경대표님에게…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요, 잠깐만. 저 한 가지 더 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하시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아니, 하시고, 하시고 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피워터스대표 끝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예, 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하수재생과에서 BTO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하수재이용시설 그다음에 엠텍, 기계, 청하 여기에는 자금재조달이 필요하다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자금재조달 부분 투자자들 관계에 있어서 심의를 해보니까 일단 자금재조달 요건이 안 되고 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집행부에 제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금재조달이라는 게 투자자들에 대한 비용을 다른 형태로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부분들이 이자가 너무 비싸니 갚아버리고 갚는 데에 대한 패널티도 있겠죠. 그 정도 갚고도 충분히 다른 데 더 저렴한 비용을 빌려서 포항시하고 같이 하면 포항시 비용부담을 적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요? 포항시에 이러한 협조가 들어왔습니까?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런 부분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자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합시다 이게 무슨 뭐 과장이 전화해서 국장이 전화해서 이거 재조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문을 통해서 주고 받은 게 있으신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워터스사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김영수 수질환경대표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비용에 대한 협의분야를 포항시하고 공문이 주고 갔냐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요금 이중부과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포항시가 선진회계 법인에 의뢰를 해서 포항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장량, 청하, 기계하수처리에 대해서 재무성검토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 제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사안이지만 그중에 한 가지 처리장 이용수가 다시 방류수를 통과해 다시 들어 와서 중복 사용되는 사용료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9억 9,700, 그다음 2020년부터 2022년 추정치가 한 9억. 이래서 한 39억 정도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대표님은 전문가시니까 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급수동이 방류계 전에 있을 때는 고도화 전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고도화사업이 되고 난 뒤에 급수동이 방류계 다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도화 준공 전에는 하수처리장 내 재이용수가 방류계 이전에 설치된 급수동을 거쳐서 장내시설에 사용되어 처리량으로 계산되지 아니하였는데 15만 2,000톤 고도화사업되고 난 뒤에는 급수동이 방류계 이후로 나누어져서 방류계를 통과한 처리수가 다시 재계산되는 그래서 그것이 고도화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비용을 계산하니 29억 9,7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만약에 민간기업끼리 이런 게 있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이게 말하면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들은 포항시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 답니다.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포항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포항시는 업체하고 협의 중이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포항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해주십시오.
있으면 공문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는 기업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포항수질환경의 주주인 포항수질유한대부회사가 한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 간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시가 포항수질환경에 지급한 것이 1,60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수립해서 감가삼각을 반영해도 그것이 317억입니다. 그리고 대양엔바이오 위탁운영비를 준 게 922억입니다. 이자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633억이라는 엄청난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633억 이자를 간 포항수질대부유한회사는 법인이 법인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거 뭐하자는 이야기십니까? 이 문제 네 가지 사안 중에서 30억 가까이를 포항시에 피해를 주고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해서 원인자부담입니다. 포항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면서 한 번도 자발적으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반납하겠다든지 포항시 공무원들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무가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이 업무 저 업무를 하다 보니 빠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포항시와 실시협약 맺어서 민자사업을 할 때는 모든 사안이 감안됐다고 전제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발견됐을 때 스스로 반납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비전문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앉으십시오. 대표님 말씀은 실질적 대표이사지만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못한다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이 모든 문제를 이제 인지 하셨으니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많은 것을 반환할 의사는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이면 위탁계약이 끝이 납니다. 지금 2021년 6월입니다. 남은 건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3개월 해봐야 1년에 얼마 주느냐? 130억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년치. 그러면 포항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에 대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요새 ESG지 아시죠? 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G Governance 21세기 경영체제가가 ESG로 가고 있는데 지금 포항수질환경은 아무리 SPC법인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SPC 법인이 생기겠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반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오고 가니 금액의 다소간의 상충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 그러나 이 금액이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그거는 공무원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갈 것 없이 스스로 인정하고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경영에 참여 안 했다고 하지만 외견상 대표이사는 김영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간단한 거니까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서로 검증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책임을 집행부에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담당자도 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업을 하신 포항수질환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수질환경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몇 사람 나갑니까? 한 사람 것 나갑니까, 두 사람 것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어쨌든 포항수질환경 유한대부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포항수질환경 유한대부회사의 주주 구성도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일종의 사모펀드입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요. 이게 돈 한두푼도 아니고. 간단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해야지 언제하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자꾸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제재하고 그래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구구절절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대표이사님 언제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최소한 하수처리공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겠다는 이미 예고가 됐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 소장님도 같이 오셨어요?
소장님 오셨습니까?
포항하수처리장을 다시 재위탁을 대양엔바이오에 했죠?
건설

롯데건설

김하진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건설

롯데건설

김하진 롯데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김하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대양엔바이오에서는 안 오셨는가요?
건설

롯데건설

김하진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오늘 증인은 대표분들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셨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가능하면 오늘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런데 발언권은 대표님이 하셔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대표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지를 드리든지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12년도 12월 25일날 마지막 협약서가 있어요. T-N을 15 이하로 처리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주장이 늘 이랬습니다. 동절기 60으로 처리장이 설계되었다. 60으로 되어 있는지 15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뒤에 기술자 있으니까 자문 받아서 하십시오.
2012년 1월 1일부로 기타 지역이 없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동절기 기타 지역이면 기타 지역에서 60 이하로 설계됐다는 걸로 답변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타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N 60 이하로 설계되었는지 동절기에. 기타지역이라고 하면 60 이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20 이하라는 이야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오셨는데 이런 거예요. 포항시의원 7명이 타 하수처리장 방문했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0년도 설계된 게 전부 다 20 이하로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그런데 포항시가 자꾸 동절기에 60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 12월 25일에 협약서에도 15 이하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협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뒤에서 정리해서 이것 또 하고 답변해주시고요.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이 Bio-SAC공법을 하셨죠? Bio-SAC공법을 짧은 시간에 고농도 MLSS 유지를 해서 저수온이 들어왔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부지면적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io-SAC공법인 폐타이어공법으로 했는데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엘이 공법으로. 타이어공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죠? 그리고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입되면 생물반응조에서 처리해서 그냥 방류합니다. 간단합니다. 미생물을 포항하수처리장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3도 동절기에 MLSS 농도를 2단계는 3,000에서 3,140으로 운영하면 T-N이 얼마에 나가느냐? 11 이 정도 나간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흐름도입니다. 그러면 13도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4,000에서 8,000까지 올려서 T-N처리에 효율적이라서 Bio-SAC공법이라고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를 MLSS를 올릴 수 없다 동절기에 저농도로 하는 게 3,000 정도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법하고 전혀 반대되는 건데 왜 포항수질환경은 MLSS 저농도에 T-N처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포항시 주장이 포항시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프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저는 운영사에게 물어볼게요. 왜 MLSS를 설계는 4,000으로 됐는데 동절기에 왜 1,500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미생물농도를 낮춰서 적정범위 내에 운영할 경우 처리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해가지고 그래프를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포항시에다가. 포항시가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BOD 부하 설계대비 50% 유입되어서 미생물농도를 낮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데 2015년도 BOD가 얼마 들어왔냐 그러면 약 100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ppm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미생물농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2,700에서 2,800으로 그냥 하루이틀한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두 달씩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BOD가 원래는 150 이상 정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0, 100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BOD라는 것이 미생물이 먹고 처리해야 될 미생물밥이 적게 들어와서 미생물을 적게 넣었다 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밥이 약 90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2,500에서 2,800으로 운영을 했어요, 미생물이.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보면 미생물 BOD 밥이 얼마 들어왔느냐? 150 정도 들어왔어요. 157이나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이때는 오히려 1,500으로 오히려 더 적게 운영했어요. 이러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는데요. BOD가 적게 들어와서 미생물을 적게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BOD가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적게 왔으면 적게 넣고 많이 들어오면 미생물 수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BOD가 150이나 들어와요. 157이 들어왔는데도 미생물농도를 1,500으로 했어요. 100 이하 들어왔는데도 밥이 100공기 들어왔는데 밥 먹을 사람은 2,800명이나 넣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밥은 90공기가 아니라 160공기가 들어왔는데 배 가까이 들어왔는데 밥 먹을 사람들을 옛날에 2,800명 넣던 것을 5,000명 넣어야 되는데 1,500명으로 줄여서 넣었어요.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적을 두고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죠?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데 와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형태로 하셔서 막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포항시민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이잖아요. 하수는 미생물로 처리하는데 설계는 4,000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으로 처리하면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처리 안 된대요. 그리고 1,500으로 처리하게 되면 암모니아질소를 처리하는…
경옥

권경옥위원장

위원님, 아까 했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했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까 했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왜 여기에서 의원을 하면서 증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 부분에 중요한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 1,500억 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혀 검증없이 우리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통과시켜서 지금 제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질문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문을 방해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요약해서 질문해주시고 제가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하고 혼자만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수재생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야지.
경옥

권경옥위원장

아직까지 물은 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주)포항수질환경이 하수처리장을 포스코건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건설에서 만든 공법 Bio-SAC공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설계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거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피워터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피워터스가 암모니아질소를 3 이하로 우리가 넣어주겠다고 한 협약서가 있죠?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피워터스가 협약된 3 이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지 않습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암모니아질소가 원래는 3 정도 이하까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데 협약이 되어서 거기까지 오면 처리할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처리 못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3 이상으로 들어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거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 이상 들어오는 거는 내가 물질을 3 정도 보내줄게 했는데 3까지 처리할게 이렇게 협약되어 있는데 5, 6 보내버리면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5, 6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못 받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리고 김영수 사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포항하수처리장 미생물농도를 1,500으로 운영하게 되면 암모니아질소를 처리하는 미생물이 전혀 없습니다. 독립영양미생물이라고 아예 없어요. 질산화미생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질소가 처리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 질소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보통 질산화가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서 문제지. 다시 이야기하면 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아서 암모니아질소를 질산화 미생물을 넣지 않고 그래서 처리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 중에 자금재조달 부분을 공문으로 주고 받았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문이 있다 보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수재생과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제출해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김영수 대표이사님, 김영수 대표이사님은 엔지니어는 아니신 것 같아요.
포항수질환경 유한대부회사에서 위탁경영해서 비상근대표이사로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인 운영은 소장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2017년부터 2021년 지금현재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 포항시에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는 예측가능한 질문은 숙지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 증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경영인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출해주신다는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포항시 집행부도 전문가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운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포항수질환경에서 지금까지 선진회계법인에 했던 경제성 검토용역에 따른 온갖 손실금자체를 포항시와 빠른 시간에 협의해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포항시의원이 아니라 50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표이사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바고 다시 한 번 박경열 위원이나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의원들 손에 올 수 있도록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대표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5, 6년간 동료 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도 가졌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많이 강하게 비췄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적정성 관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상과 중재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 시행사간 오랜 논쟁의 성과는 오직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오신 포항수질환경 또 포항하수재이용시설 대표님께서도 포항시에서 제시한 논쟁 부분, 운영 부분을 잘 정리하여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재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967쪽부터 1077쪽까지입니다. 9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2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 아예 전혀 모르시고 전문가 대동한다 하더만 대동도 안 했고 과장님 옛날부터 이 주장까지 하시고 반전문가이시니까 물어볼게요. 엠엘이공법으로 언제 전환시켰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생물반응조사업 있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엠엘이 공법을…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좀 기억을 유추해볼게요. 수질기준을 강화하면서…
경열

박경열위원

기억 유추하지 말고요. 그때 비용이 들어갔고 비용도 얼마 들어갔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6년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한 3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엠엘이 공법 전환은 제가 알기로는 훨씬 전에, 그러면 만약에 답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모른다 안다. 모릅니까? 그러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로 알아서 가져오십시오.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뒤에 국장님, 뒤에 직원 시켜서 엠엘이공법 전환을 언제했는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요. 그것 가져오시기 바라고.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건 뒤에 이야기하시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에 94에 의하면 포항하수처리장 현재 운영조건에 BOD용적부하가 1단계 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대비 50%내외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생물 먹이가 50% 내외 들어와가지고 엠엘이 운영 최적의 조건은 1,500, 1,800 그러니까 1,800, 1,500 이 정도로 운영이 조건이 맞다 그렇게 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맞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MLSS농도가 얼마였냐면 포항하수처리장이 2,500에서 2,800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동절기에. 이 당시에 미생물 먹이가 얼마였냐면 90에서 1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 지금은 미생물먹이가 얼마 들어오느냐? 톤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먹이는 얼마 들어오느냐? 90 들어오던 것이 157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2,500으로 2,800으로 했던 것을 먹이가 더 오면 개체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포항시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단계 1,500, 2단계 1,800 운영조건이다. 이 주장이 전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MLSS는 적정 운영한다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2015년도에 90 내지 100 들어올 때 2,500, 2,800 운영하다가 2018년 1,577 정도 들어왔는데 1,500으로 운영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 사람들이 운영자료에 보게 되면 그게 적정운영하는 범위를 약간 낮추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그래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명확한 게 그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옛날에 그러면 2,500, 2,800으로 하던 것을 낮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적어도 저쪽에 운영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운영자료에 의하면 앞에서 답변하고 뒤에서 답변이 전혀 다르잖아요. 먹잇감이 50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50마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먹잇감이 100 들어오면 100을 해야 되는데 25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고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답변이 거꾸로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까 적정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수치로도 나옵니다. 에프엔비라고 하는 게 먹이대비 벌레수 이런 부분들이 설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니까 먹이 적게 들어오면 벌레를 적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에프엔비라고 하거든요. 적정치에 나오고 있어요. 자료가 있다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적정치를 했으면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적정치로 했는데 처리가 안 됐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적정치로 하려고 하면 90 정도의 먹이가 들어왔으면 90마리를 넣어야 되고 지금 157 정도 들어오면 157마리를 넣어야 되는데 포항시는 동절기에 오히려 157이 아니고 50정도 넣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수질초과하는 부분 MLSS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온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수온.
경열

박경열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먹잇감이 100이 들어왔으면 100으로 하고 지금현재 200이 들어오면 200을 해야 되는데 왜 50을 넣었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게 에프엔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이대비 벌레수가. 이게 기술진단용역에 적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왜 수질초과했는 부분들은 그때 수온이 낮아서 설계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차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결과에 다나왔어요.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다 어떻다 수온이 어떻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포항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먹잇감이 50%밖에 안 들어와서 설계는 3,000이지만 1,500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먹잇감이 다시 이야기하면 90이 들어왔을 때는 2,500으로 처리했는데 먹잇감이 그것보다 배 160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3,000이나 4,000을 해야 되는데 왜 1,500으로 운영했나 이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운영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앞에 95번 답변이 먹잇감이 적게 들어오면 50이 들어오면 낮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수치는 있잖아요. 너무 낮아도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운영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됐고요.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답변이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이야기는 최한두 과장님의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운영사의 이야기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 자료가 운영사에 있는 자료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운영사가 동절기에 미생물농도를 오히려 낮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자료가 동절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절기에 처리에 대한 점찍은 거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운영사 자료를 우리가 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운영사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이 만들었다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기술자 아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엑셀다루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렇잖아요. 저게 수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연도별로 뭐냐 그러면 2018년도는 수온이 낮고 2017년도에는 수온이 높아요. 2017년도 2019년도에는. 그러면 수온이 높을 때는 미생물농도를 1,000마리만 넣어도 처리가 되어요. 수온이 낮을 때는 1,500마리 넣어도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오히려 1,000으로 넣은 것이 1,500 넣은 것보다 처리가 더 잘 되더라 이 주장은 과장님 지금 전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가 거짓말 하는지 그래프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운영사의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했는 거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뭐 그렇게 겁내지 마소. 어찌됐든 다시 이야기하면 그 그래프 제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소. 뭐냐 그러면 동절기에 MLSS 저농도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다 이 주장 맞습니까? 제 주장은 MLSS를 왜 동절기에 오히려 더 떨어트려서 T-N을 처리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그래프를 가져와서 동절기에 저농도 유입될 때 MLSS 농도를 떨어트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주장 맞으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최소한 포항하수처리장에는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차동찬 위원님만 하고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논쟁에 끝이 없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

논쟁이,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일단은 뭐 지난번에 행감때도 저 그래프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특혜시비가지고 집행부가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4억 원 정도 예산도 지급도 보류하고 있고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도 하다 보니까 15%, 20% 정도 절감도 되고 동료 위원들의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중재원에 가든 두 기업하고 협상을 하든 어쨌든 이제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자체가 물론 감사원에 감사결과도 나왔고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까지 이끌어왔는데 그 와중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런 성과도 있었는 것 같고 과장님,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두 기업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반납을 받든 중재원을 가든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도 여기서 와서 한 2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도 박경열 위원님 저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박경열 위원님 하는 대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런 부분 모르니까 저도 판단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2년치 자료가 누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로 분류식 사업하는데 왜 찬물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 제가 일주일마다 수온하고 수질을 체크한 것이 다 있어요. 양학천, 두호천, 그다음에 공단천 다 있어요. 다섯 군데 됩니다. 만약에 이 물들이 저수온 문제 때문에 생물반응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수온만 안 들어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박경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침에 가서 체크하고 자료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물을 내보낼 수 없더라고요. 왜냐? 이게 분류식 사업했지만 한 10% 정도가, 100%가 되면 당연히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10% 정도 덜 되니까 오염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보내면 동빈 내항하고 다 또 오염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물이 저수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도 이거는 분류식사업하고 난 뒤에도 몇 년이 흘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저수온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때부터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박경열 위원님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빼주세요. 하수처리장 미생물로 운영하는데 미생물 안 넣고 운영하면서 무슨 소리합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답변 마무리하시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여러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물반응조 BTO적정성검토용역을 하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분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까 이분들이 답변했는데 수차례 공문하고 지금 한 200번 정도 이런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정리하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각오가 다 되어 있어요. 티에프팀도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각오로 어쨌든 이게 지금현재에 문제들을 냅두고 지난번 했는 것을 과오는 다시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까지 해보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냥 돈줄 수 있으면 돈 받고 해결되면 해결하고 안 되면 결국 분쟁에 가가지고 현재 시스템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가서 그러면 거기서 현재 시스템에서 판단을 받아서 결정하고 그거는 기준 것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허점 이런 과오를 안 범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협상을 하면 되거든. 새로운 사업자 때는.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마무리하세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아마도 지금현재 하수재생과 서류 중에 상당 부분이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 대한 연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통사항 1번에 99는 하수슬러지 감량 에너지화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사업비 399억은 가용화 200톤 1일 200톤의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시설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하수재생과 서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공통사항에도 있고 그다음 982쪽, 1005쪽, 1006쪽, 1017쪽까지 광범위하게 자료가 배분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묶어서 같이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65톤 2기로 되어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130톤이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정산하는 것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정산을 하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정비는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윤이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용역조사에 의한 값으로 계약을 하고 변동비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정산서 제출했다 해서 사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은 2019년 5월 7일에서 2022년 5월 6일까지 3년.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현재 하는 것은 대양엔바이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박경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함수율 때문에 2020년 11월 1일날 페이지 982쪽 언론보도 경상매일신문에 포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85%라서 너무 처리비용이 과다하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보면 용역조사를 해보니 1단계는 81.3%, 2단계는 80.8%라서 전국 평균 함수율하고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국 평균 함수율이 일률적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왜냐? 인구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처리방법에 따라서 함수율은 각각 다르니 다른 전국적인 숫자하고 대비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슬러지처리 현황을 보면 1005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에는 하수유입량이 7,400만 톤에 처리량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2만 2,290은 연료화시설로 했고 2만 9,107톤은 위탁처리했답니다. 2020년에는 7,000만 톤의 하수유입량이 들어와서 2만 3,361톤의 연료화사업을 했고 3만 104톤 위탁처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록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외부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처리톤수가 조금 전에 2만 9,107톤 그런데 지출한 돈은 43억 2,300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 여기서 말한 처리비는 처리비 플러스 운송비입니다. 14만 8,530원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차동찬 위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운송계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고 그 결과 2020년 1월에서 12월은 처리톤수가 3만 104톤인데 수수료 지급은 3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가 12만 8,700원으로 톤당 처리비가 2만 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았다는 사실이 이 데이터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함수율이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올해 어쨌든 399억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을 하시겠다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함수율이 문제가 있다 결국 함수율이 비용을 절감하느냐 절감 못 하느냐 궁극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함수율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원청이 되겠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케이크의 함수율에 따라 처리하는 대양엔바이오에서는 수익성이 변동이 생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함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크의 성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함수율은 8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물 같은 것을 가져와서 탈수기를 돌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건조화시설에 들어갈 때 탈수해서 들어온 그때 기준을 보게 되면 79%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범위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굽는 거죠. 고용화를 시켜나가는 건데 대부분의 탈수기가 원심형 탈수기가 80%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한 케이크로 나왔을 때 찔러보고 함수율을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수율 측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측정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함수율이 그냥 물 같은 게 나옵니다. 거의 100%죠. 이거를 탈수기로 돌립니다. 탈수기를 돌리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한 20% 빠져나가고.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 용량 중에 물 빠진 용량을 계산해서 함수율을 계산한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함수율 그렇게 계산하니까 결국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성패는 함수율에 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80%라고 보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80%는 저번에 신문기사가 포항시가 85%라고 하니까 포항시 답변은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81% 해당되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박경열 위원님께서는 함수율을 7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함수율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율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에 따라서 처리비라든가 에너지화시설 자체의 비용이 과다 계상이 되니 결국 이 시설의 핵심은 뭐냐? 함수율을 어떻게 평가할거냐 함수율을 어떻게 조절할거냐 함수율을 적정선에 맞출거냐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017페이지 봐주십시오. 같은 자료이면서 숫자가 달라서 뭐가 정인지 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1017쪽에 보면 연료화시설 자가처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량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3만 6,250톤 되어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1017쪽.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05쪽에는 처리량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만 3,361톤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용량이 똑같아요. 위탁처리 용량은 3만 104톤으로 똑같은데 연료화 용량은 1005쪽에 있는 처리량은 2만 3,361톤으로 되어 있고 1017페이지의 처리량은 3만 6,250톤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런데 돈은 76억을 줘서 부가세 해서 84억을 줬으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뒤에 외부위탁 10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1005페이지 다른 것은 이것은 포항하수처리장만 3만 104 이거하고 수치를 맞춘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뭐라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하수처리장.
칠용

박칠용위원

네, 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하수처리장만 3만 104 그 수치가 1005페이지 보게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2020년도 보게 되면.
칠용

박칠용위원

1017쪽에 보면 2020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3만 6,250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1005쪽에 보시면 2만 3,361톤이 되어 있어요. 자가처리라고. 어느 톤수가 맞느냐는 겁니다. 1005쪽과 1017쪽을 비교를 한번해보세요. 위탁처리량은 똑같아요. 위탁처리량은 달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탁처리는 똑같은데 자가처리만 숫자가 틀릴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1005페이지 보게 되면 3만 104를 빼야 되는 게 3만 104는 위탁처리고 다른 것은 2만 3,361하고 그다음 2,121이거는 구룡포, 흥해, 장량 이거를 다 처리한 부분들이 합쳐진 겁니다. 3만 6,250이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포항하수처리 2만 3,000이고 1017쪽에 있는 것은 전체 용량을 같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죠.
경열

박경열위원

정정을 제가 좀 하면 다른 데 처리량이 약 1만에서 1만 2,000톤쯤 됩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발생량은 약 4만 1,0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가처리로 된 것은 다른 것을 여기 건조화를 다 합니다. 건조화 이외에 다른 것 먼저 처리하고 1일 63톤밖에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 3만 톤을 외부처리하고 있어요. 외부처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로 보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5페이지에 있는 것은 포항만 구분한 것이고 구분되어 있네요. 그런데 1017쪽에 있는 내용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탁처리를 빼고 전부 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탁처리 뺀 모든 현장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온 숫자가 이만큼이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다르게 착각할 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드릴게요. 어쨌든 포항 것만 보면 2만 3,361톤이 맞다는 이야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을 통해서 위탁처리비를 조금 절감하라니까 절감이 됐어요. 얼마 정도 됐느냐? 처리용량은 1,000톤 이상 늘었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5억 정도 절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협약서 하나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함수율이 가장 문제니 협약서가 좀 더 면밀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할 거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 어떻게 가야 되니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확인하러 왔어요. 포항시가 주장하고 추진한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뭐냐 그러면 미생물농도를 여기에서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적게 넣어서 처리한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물량을 넣어야 되는데 더 적게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려고 여기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 주장이 다시 한 번 묻는 거는 미생물농도를 적게 하는 것이 동절기에 더 효율적이라서 적게 한다 이 말씀이고 지난번에 그래프를 제공했을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에서 제공한 것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또 달라요. 내가 점을 직접 찍어가지고 했다 그래프를 그렸다 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여기 무슨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다 좋은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찍어보니까 미생물농도를 적게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제시를 했다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료는 포항수질환경에 운영자료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직원들이 하죠. 당연히 엑셀자료로 시각화 했다 이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각화하니까 저농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저농도가 효율적이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동절기에는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자꾸 동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거 보면 연도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연도별로 동절기해놨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동절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동절기에 오히려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데 뭘 다른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알게요. 과장님이나 뒤에 공무원님들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포항하수처리장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죠.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하수처리장은 부지소유면적도 적고 처리기간도 짧다. 짧게 하는 데도 있고 길게 하는 데도 있고 짧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생물농도를 높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높게 미생물농도를 올려서 3,000에서 설계에서는 1만까지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포항시는 자꾸 동절기에 저농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누가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저번에 모든 자료로 증명시켜드렸고…
경열

박경열위원

뭘 증명시켜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다음에 지금도 1만 그러는데 MLSS농도 그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가져가보시고요. 내가 드릴 테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봤어요.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이야기를 들어 보이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1,500 정도로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혹시 다른 전문가가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저번에 MLSS 용역준 거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보고도 한 적 있고.
경옥

권경옥위원장

그것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공통사항 22번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에 2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기술진단 상황에 맞게 적정운영,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낮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인지 환경부 업무지침에도 있다는데 환경부 업무지침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제출할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환경부 지침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적정운영을 낮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랬는데 기술진단보고에서 그렇게 나왔다. 환경부 업무지침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이라도 있으면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75페이지에 보면 미생물농도 낮추어 적정범위 내 운영할 경우 처리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수분에 대해서 슬러지 수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함수율이 2018년도 기술진단용역보고에서 85%가 나왔는데 이게 오류라는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오류라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기술진단용역을…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에도 이것도 이야기했는 부분들인데 자료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오류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똑같은 기술진단용역보고서에 거기만 오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포항하수처리장 기술진단보고서상의 유입수 T-N과 부하량 산출과정에 일부 수치 불일치 보고서 작성시 오기로 인한 것임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970페이지에요. 이게 이 당시 얼마였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약 90%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오기가 맞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 부하량이 93%가 아니고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기를 했다는 게 이것도 오기고 85%도 오기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 슬러지하고 SS하고 함수율하고 용량하고 곱하면 포항하수처리장이 발생할 수 있는 수분 80%를 곱하면 물량이 몇 톤 정도라는 게 딱 나옵니다. 이거 용역주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톤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실제로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의미가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수분이 85%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80%라는 것을. 왜냐 그러면 80%와 85% 차이는 100톤하고 133톤의 차이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100톤만 처리해도 될 걸 133톤이면 33톤이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3만 원에 처리하면 돈이 얼마예요? 매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수슬러지에너지화사업하려고 하잖아요. 추진 중에 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수분 80%면 저희들이 처리할 양을 지금 130톤 건조화시설 있는데 건조화시설에 130톤 놔두고 하루에 62톤밖에 처리를 못해요. 대한민국에 130톤 처리장 만들어 놓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 그 자료 어디서 62톤입니까? 그 자료 아닌데?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2만 3,000톤을 처리를 나누기 365하면 하루에 처리가 63톤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3만 톤을 외부로 처리했잖아요. 그것도 하루이틀한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수선 비용 그러고 엄청나게 가져가가지고 이 시설을 다 대수선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처리장이 65톤 처리장이면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약 10% 정도만 봅니다. 그러면 10% 정도 보면 보통 얼마 정도 하느냐? 약 60톤 정도는 처리를 해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130톤을 63톤만 처리하면 절반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이게 무슨 50%도 처리 안 되는 처리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배불려주냐 외부처리업체 배불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처리장 이야기했다가 다시 슬러지 자원화시설 이야기했다가 이게 내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23만 2,000톤 그거는 물량을 이야기하고 슬러지는 자원화시설에는 130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슬러지 처리용량은 300일 기준으로 130톤이거든요. 자원화시설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5톤 하는 거는요.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하수처리장의 총 처리 톤수가 연간 톤수가 5만 3,000톤을 처리했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료 내놓고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5만 3,000톤을 처리하는데 외부반출로 처리하는 것이 톤당 12만 9,000원에 처리했는 게 얼마냐? 부가세 빼고입니다. 처리한 게 3만 톤이었어요. 약 3만 톤. 이 처리비가 얼마냐 하면 43억. 부가세 포함하면 거의 47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건조화해서 처리한 게 얼마냐? 2만 3,000톤입니다. 365일 나누어서 가동률을 보면 톤당 63톤밖에 안 돼요. 이거는 10만 5,000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경옥

권경옥위원장

간단하게 물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경옥

권경옥위원장

너무 오래하시니까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질문 이해 못합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늘 들었는 이야기고 핵심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참, 위원장요. 말씀 좀 삼가시고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핵심만 이야기.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정신 좀 차리소.
경옥

권경옥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들었죠? 구구절절하게 하지 말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2만 3,000톤 포항하수처리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리용량이 그 밑에 보십시오. 구룡포 것 자가처리 건조화해서 일로 쓰는 게 거의 98톤 정도 씁니다. 그런데 왜 65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포항하수처리장만 65톤이지 그다음에 구룡포 것도 오고 흥해 것도 오고 장량 것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하는 게 거의 100톤 가까이 해요. 그런데 왜 65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열

박경열위원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만 3,000톤 이것은 보십시오. 1005페이지 보게 되면 2만 3,000톤은 포항하수처리장에 건조화실 자가처리하는 부분들을 2만 3,000톤입니다.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구룡포 것도 2,100톤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일량을 하게 되면 98톤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65톤이라니까 내가 헷갈려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총발생량이 제가 알기로 5만 3,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총 발생량을. 이것을 전부 어디서 처리하느냐? 포항하수처리장에 슬러지처리장에서 처리하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탁처리 3만 톤 나가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연간 처리가 5만 3,000톤 중에 일반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구룡포나 흥해나, 장량에서 가져온 톤수가 얼마냐 그러면 약 1만 1,000에서 1만 2,000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포항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양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약 4만 톤 정도 됩니다. 약 4만에서 4만 1,000, 4만 2,0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이것을 합치면 총 5만 3,000톤이에요. 맞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 5만 3,000톤을 연간 처리하는데 외부위탁을 3만 톤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2만 3,000톤이라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맞으면 2만 3,000톤 나누기 해보면 얼마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면 그 톤이 그 처리한다는 물량이 원래 자원화시설에 가는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어디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자원화시설 고형화하는 데 거기서 처리 안 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그러니까 건조시설을 하면 2만 3,000톤 나누기 365일 하면 매일 63톤 정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포항만 이야기할게 아니고 그 뒤에 구룡포 것 외에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동찬

차동찬위원

1017페이지 보면 3만 6250톤 나오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할게요. 구룡포, 흥해, 장량, 기계, 기북, 죽장 다 발생하는 슬러지가 약 1만 톤에서 1만 1,000톤쯤 됩니다. 최소 10만이 넘는 톤수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제가 봤을 때는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만 톤 정도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5만 3,000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5만 3,000톤이 발생한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5만 3,000톤 발생량이 수분이 80%인지 85%인지 확인할 의향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해보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80% 안 하면 건조화시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공통사항 24번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1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죠,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현재 처리비를 연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3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38억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8억 중에, 아니, 자료 없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자원화시설에 주는 부분들 자체처리하는 게 38억이고 외부위탁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외부위탁비나 자체처리비나 비슷합니다, 한 38억 되고…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얼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외부위탁처리비가 38억 7,449만 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확실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2020년 기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10% 플러스하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함된 가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8억 7,400 부가세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함된 가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확실하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12만 9,000원짜리가 3만 톤이면 38억 정도 나오는데 12만 9,000원에 부가세 포함됐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것도 포함된 거죠, 12만 8,704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양엔바이오에 주는 돈 중에 인건비가 약 21억하고 자기들 이익하고 이런 것해서 총했을 때 26억 이게 3년치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거는 연간으로 따지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3년치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3년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치에요? 26억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하십니까?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문사항에 같이 쪽도 이야기 같이 해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별첨자료 313페이지 보시면 고정비용에 보시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3년 맞습니다. 애당초 처음할 때 그리고 매년 내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38억 1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중에 인건비하고 하는 것이 9억 정도 빼고 약 30억이 정확하게 어디 써졌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도시가스비가 15억 8,000만 원 들어갔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이야기.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도시가스비 15억 8,000만 원, 전기비 3억 4,800만 원, 고형물을 남동 화력발전소 가는데 8,800만 원, 유지관리비가 7억 8,900만 원, 기타 6,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유지관리 7억은 어디에 썼는가요? 대수선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대수선은 그때는 직화로 하는 그런 것은 열교환기 28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 말고 운영하면서 계속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든 돈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총 38억을 줬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거의 외부처리나 자가처리하는 것 거의 비슷하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쩌면 자가처리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170억 투자했는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외부에도 건조시설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건조시설해서 운송비 빼면 약 9만 원에 처리하는데 우리는 시설 만들어 주고 13만 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까지 합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 사업은 결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할 때도 감량화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이 된다고 했을 텐데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가능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를 감량화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80%면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만 인구수에 나올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수분을 80%하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남양주식이나 이런 데 가면 벨트프레스로 하는 하수슬러지를 짤순이에 넣게 될 경우에는 65%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지금 자료만 많지 쪽수는 넘어가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탁처리 포함 아닙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부가세 별도라고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칠용

박칠용위원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처리비 10만 원에 운반비 3만 5,000원 하니까 평균 12만 8,000원쯤 돼요. 작년도 보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상단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작년도 하수처리 슬러지자원화시설 자체처리가 42억, 외부위탁처리가 42억 전체가 84억 정도 들었다, 부가세 포함해서. 포항은 다시 말해서 부가세 매입세입 공제를 받는 업체가 아니니까 혈세는 84억이 나간 게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칠용

박칠용위원

위수탁계약서 1012페이지 예를 한번보세요. 1012페이지. 1012페이지도 있고 그 앞에도 있습니다. 단위, 원에 보면 VAT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알면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끝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집행금액이 38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VAT가 별도다 별도면 집행했는 금액을 여기서 정리를 할 때는 합쳐서 지불했는 금액을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옥

권경옥위원장

몇 쪽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비용을 지급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앞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페이지가 980몇 쪽인가 보면 자원화시설운영비에는 76.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처리비자체는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 써져있는데 합하면 84억인데 운영비 지출하고 보면 76.7억이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같은 데이터 수치를 만드는 양식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으면 어느 한쪽이 맞으면 오기가 되겠죠. 그것만 수정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주)피워터스에 질문을 드렸는데 피워터스 측하고 저희들 협약을 했잖아요. 20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방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협약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제재조치를 안 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포항하수처리장을 2010년도에 고도화처리할 당시에 방류계 시설 이전 급수동에 있는 것을 시설을 방류계 이후에 시설을 해가지고 29억 7,000만 원을 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최소한 지금 전체를 따져보니까 약150억이 넘더라고요.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될 비용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피워터스사 손해배상금 문제 그러니까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아까 피워터스 사장이 여러 가지 약간 변명 섞인 이야기 들리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BTO 적정성 용역을 하면 4개사가 됩니다. 포항수질환경, 재이용수, 장량, 엔텍, 청하 이런 데 다 개별적으로 협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문도 나갔고 사별로 나갔는 게 전체로 따지면 만나고 했는 게 290여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문이 나갔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또 우리 위원장님 제재할 것 같아. 과장님 내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제재조치를 왜 안 했냐 이말이에요. 20으로 협약했으면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 제재조치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묻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데 뭘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법정수질 초과하게 되면 법정수질은 T-N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포항시청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수질을 초과했구나 이렇게 되면 법정수질 초과하는 것은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증수질은 20까지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초과했는 부분들은 그때 인지 해가지고 20 초과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재이용 같은 경우는 피워터스 같은 경우는 법정수질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보증수질 초과했는지 인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진행되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포항수질환경에 계량기 뒤쪽 부분에 이중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썼는 것을 약간 인정하는데 물량이 그만큼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중재원으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중재로 가면 안 되죠. 왜 중재로 갑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물이 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납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은 그것을 포함해서 돌려받아야 될 비용이 150억이 넘습니다. 지금 상계처리하더라도 연간 비용 자기들이 운영비용도 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설까지 옮겨서 했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 미루어서 이것을 또 금방 지난번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계처리가능한데도 상계처리 안 된다는 둥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법적조치를 여기 보시면 회계사하고 변호사를 채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계사가 누구인지 그다음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답변해주시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포항시가 선제조치를 빨리하라고 해서 미루어진 게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60인줄 알았다. 협약을 포항시와 당사자 간에 20 이하로 협약을 했는데 60인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 60인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법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나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수질초과했구나 알게 되면 우리가 보증수질까지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거 스스로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날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협약이 20인데 20을 초과해도 1년이든, 2년이든 수년 동안 초과되어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이야기시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걸 집행부의 답변을 의회에서 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에는 협약을 해놓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협약을 20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보가 60 이상 적발되어서 통보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 조금 인지가 늦은 게 사실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인지를 1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부분들 우리는 돈 이것만큼 달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횟수나 정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안에 보면. 그러면 횟수는 그만큼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것만큼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맞다면 다시 중재로 가서 그러면 거기서 결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만큼 내놓아라가 얼마예요?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는 이만큼 내놓아라 했다는 답변이 도대체 나는 이것을 듣고 있는 저도 참 한심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BTO적정성용역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문으로 얼마를.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9억 4,700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보고할 때 다 보고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9억 4,7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부분도 자료 제시할 수 있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적정성 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9억 얼마가 나왔는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적정성용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인지 못 했다? 어찌됐든 전문위원님들 이거 체크해놓으십시오. 수년간 인지를 못해서 못 했다는데 정말 협약을 해놓고 인지를 못하고.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 됐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경옥

권경옥위원장

이제 끝까지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