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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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 건설과장 정동재 도로시설과장 이재곤 교통지원과장 진선광 대중교통과장 신강수 차량등록과장 오주훈

조영원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재 건설과장입니다. 이재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진선광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주훈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SOC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주요사업은 총 9건에 2조 9,5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1,8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339억 원,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78억 원 등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도 분야 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주요사업은 총 3건에 6조 5,4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는 4,65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에 880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2,655억 원 등으로 SOC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 주요사업은 총 5건에 1,3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5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환여동에서 청하면까지 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국지도를 개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4.5km 구간 중 환여동 구간 1.5km 4차로 신설과 나머지 구간은 13km의 2차로 개량사업으로써 현재 보완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220억 원이 증가됨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동해안 접근성 향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월동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 LH가 남구 일월동 일원 1만 8,508㎡에 총 사업비 474억 원으로 전용면적 44㎡ 이하 46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청림 일월동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로시설과 소관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지곡에서 장성동 간 도심 내부의 순환 간선축을 구축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체 7.1km 구간 중 교통정체가 심한 우창동에서 장성동 3.5km 구간을 총 사업비 750억 원으로 투자하여 2025년까지 우선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철강공단 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공단 물동량 수송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송동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5억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8km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단 물동량 수송 원활 및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지원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강화입니다.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2021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와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차량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민불편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와 주민불편으로 인한 복합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중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의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잠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잦은 6개소에 대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건 중 교통사고가 우려가 높은 오천읍 문덕 온천하와이 앞 신호등 설치 등 3건의 정비 등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코로나19 진정서에 따라 인상액 시기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곽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요금을 폐지하고 일반버스 요금제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작년 노선개편 때 전기버스 63대를 신규 도입한 이유로 올해 대폐차 대상인 시내버스 20대를 전기버스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예산을 추가확보 관리되어 환경부에서 전기버스 기준 가격에 대한 지침이 이번 달 내로 확정이 되면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버스이용 불편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버스승강장 시설물 현황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유개승강장 설치 가능한 311개소에 대해 유개승강장 및 승강장 내 조명을 설치하는 시설물 개설사업을 5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택시업계 활성화 관련입니다. 개인택시 40대, 법인택시 78대 총 118대 택시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118대분 전액을 국비는 62대분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비 56대분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택시영상기록장치과 실내 격벽설치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여 6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6월 중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이 인당 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긴급생계지원금 취득대상자는 3차 때와 같이 2월 1일 이전 입사, 4월 1일까지 택시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로 6월 1일 현재 736명이 지급대상입니다. 6월 9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였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포항공항 활성화 관련입니다.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 건의서 서명식을 작년 12월에 개최하고 올해 1월 국토부에 건의서를 접수한 후로 6월 중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운항절차 개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중간보고회에서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에 주민친화형 여가시설 및 공간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친화형 지방공항기본구상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건의 및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차량등록과 소관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업 면허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3월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적성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수막을 게첨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기에 면허증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국지도20호선 관련해서 효자∼상원 간 사업 추진 2억 원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조치결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교량형식 변경 후 설계완료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실시 적격심의 통과하였으며 현재 보상통보를 거쳐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명품교량 건설비용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포항시가 시비를 예산편성하는 부분과 국도비 예산편성 부분이 따로 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정확하게 총 공사 사업비가 얼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총 사업비는 현재로 662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662억 원에 시비가 139억 원, 그렇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이 139억 원은 어떤 비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상비가 89억 원이고 전망대 설치비용이 50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렇ㅈ, 명품교량 건설비용으로 50억 원 정도로 해서 공사비로 되어 있고 재설계 비용으로는 여기에 아까 전 보상비로 89억 원인데 이 보상비 중에 25억 원이 재설계 비용으로 예산편성…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잠정 25억 원이었는데 포스코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1억 원으로 조정…

정종식위원

그러면 21억 원부터면 4억 원 정도가 더 남아서 보상에는 조금 더 많은 68억 원 정도인데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146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146억 원 중에 토지가 93억 원 이상 되고 지장물이 47억 원 이상 되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예산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68억 원 정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관련해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사기간을 봤을 때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하고 관계없이 공사착공은 본 계약만 이루어지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사하고 보상하고는 별도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과 공사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보상 관련한 것은 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효자∼상원 간 건설 이러다 보니까 북부해수욕장 상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인지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더 잘 아시죠? 우방비치 주민들이 수년간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방법 관련해서는 변경안을 제시를 많이 했지만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리 관련해서도 짧아지지만 경사도가 높아지는 설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자∼상원 간이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보상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한 게 언제부터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주민들과 접촉한 것은 올해 2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난 이후로 그 전부터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접촉했습니다.

정종식위원

2021년 2월부터 하게 된 부분이 도로구역 고시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주민들 민원이나 그간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국지도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지방도는 국가가 지원하고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노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담당과장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원이나 기타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면 국가나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기가 묘합니다.”라는 표현을 말씀처럼 똑같이 합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면피하거나 민원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식위원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2021년 2월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사업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고시가 됐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보상 관련 협의를 하고 계신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으시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몇몇 분들만 가지고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고 특정인들만 몇몇 분을 맨투맨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보상비가 89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89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에 3배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감정의 착수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사가 감정계약을 하고 평가사가 현장에 와서 확인할 때부터 보상협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 간에 사견 이야기로 받아드렸으면 좋겠고요.

정종식위원

환호공원이나 양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5.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학산공원만 하더라도 3.5배 정도 그런데 현재 관광시설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6배 정도 뜨고 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6배 이상 오른 곳도 있고 평균은 6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관광특구 때문인지 뭔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의뢰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146억 원 그랬습니까? 140억 정도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104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보상 10% 정도 나왔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도 10% 정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통지를 했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에 협의가 됐고 나머지 90%는 수용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모든 땅의 가치는 세금으로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게 무리하다 싶을 수밖에 없는 게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에 6배까지 준다는데 그것을 돈이 적다,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하면 협의하기가 어렵죠. 더 이상은 저희들도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이 재결 어렵다고 하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수용재결 적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보한 것은 첫째는 저희들한테도 예산이 140억 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8억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선지급하고자 하니까 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타시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 기간을 석 달을 해놨는데 그 석 달 기간 내에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수용재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인지는 그 이후에 판단할 계획이고요. 경북개발공사 땅에 있는 돈을 타서 가면 퍼센트는 일정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공시지가의 3배 예산 책정도 하였지만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미리 가감정을 상세하게 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과 협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무조건 별 문제가 없다,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에 관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양학공원이나 학산공원을 볼 때 처음에는 그런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것보다 감정이 더 많이 측정된 우리 현장에 설득력은 좀…

정종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문제입니다.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양학과 환호공원에 감정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다고 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공원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는 동빈고가대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조영원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종식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호선이 여남에서 죽전 연결하는 구간하고 청하까지 가는데 최초 설계가 언제 됐죠? 최초 설계비에서 실시설계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 때문에 저는 작년에 될지 알았고 또 올해 창공이 알았는데 또 1년 늦게 되네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업자인 포스코하고 경상북도지사 간에 조율이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다리 말고요. 다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걸로…

안병국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되고 나머지 산업단지 준용도로 하시고 그 이후에 청하까지 가는 부분인데 선형도 개선시켜야 되고 오도리, 청진 일대 쭉 나가는 부분에서 일부 선형 개량화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성∼지곡 간 도로 이 부분도 약 700억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도 도시의 기능을 더 살리려고 하면 특히나 우현동 일대 최근에 준공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교통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고 그것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1-17호선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173호가 장동리까지 올라가는 도로인데 173호가 그때 4년 전에 설계비 약 8,000만 원 들어가서 이후에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대송면이 인구가 저하되고 4,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국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최소 주거단지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1-173호 끝나는 종점 부분에서 서쪽으로 계속가면 경주로 가는 왕신리 운곡서원 쪽으로 가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경계선까지는 농어촌도로가 일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운곡서원 쪽으로 넘어가는 경주 구간인데 이것은 우리 정책상에 공항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보문 쪽으로 접근했을 때와 대송 쪽에서 접근했을 때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광역단위 계획을 건의할 때가 됐다. 물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그쪽은 그쪽에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시동을 걸어주시는 부분이 어떻겠냐라는 정책적 질의를 합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도 경주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를 경주하고 맞추자 그랬고 경주에서는 태영에 있는 300만 평 개설하고 난 뒤에 대송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조율을 좀 하다가 사업비가 막대하고 그 부분도…

안병국위원

그래서 소로1류 내지 소로2류 정도로 하면 많은 보상비가 그렇게 들어갈까 싶은데…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전에 올 초에 도지사님한테 이것을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다음 택시업계 활성화 관련해서 감차로 해서 동행콜로 넣은 대수가 5대 정도 되죠? 그것 올해 시행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5명 정도로 해서 택시 동행콜로 투입시키는 것, 5대 맞습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거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정책도 빨리 조기에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 본 위원의 정책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일이 많고 포항의 기본을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포항시에서 다양하게 용역 발주를 많이 해요. 그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향상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신뢰를 하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싱크홀 지반침하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5분 발언도 두 번 했지만 포항IC 같은 경우도 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 했고요. 포항시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덮었습니다. 그다음에 싱크홀과 관련된 용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뿌리로 인해서 배관에 침투되면서 이만큼, 싱크홀 원인인 하수관로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만큼 돼요. 포스코부터 영신고,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와 있어요. 국토안전과리원에서 한 이 결과는 일단 포항시에서 비용을 지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포항시가 하수도 행정이 너무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포항시가 지적이 됐어요. 노후 하수관로가 30%가 넘어서 지반침하 원인이 된다고 조사를 했고 2015년에 결과가 나왔고 6만 5,000건이나 이상이 발견됐다. 지하안전팀 이전에 2018년 지하안전특별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하 지반침하 담당을 누가 했냐? 하수도팀에서 다 담당을 했어요. 법이 없을 뿐이지 지하안전에 관한 모든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로수 기본관리 용역보고인데 본부장님이 작년에 푸른도시사업단장님 하실 때 포항시 최초로 가로수 용역을 사실 했어요. 제가 지목한 이유는 여기 조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는 속성수 뿌리가 번식력이 좋아서 배관을 파손한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하다.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든 건데 보시면 영신고 앞에 메타세쿼이아 뿌리를 보십시오. 배관에서 가로수가 자라고 있어요. 송도도 마찬가지이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용역 결과를 신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고 지반침하 주원인이 차고 넘치는데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시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만큼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처하는 시군은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낫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립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하수도과, 도로관리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고 올해 안으로 조치하겠다는 공문문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 지하안전계획 수립 용역 주셨는데 10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7월은 경상북도가 나오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를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마무리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 2월이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는 그 결과대로 포항에서 예산을 잡아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은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IC에서 이동삼거리까지는 용역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고 거기는 이미 싱크홀이 진행 중이고 저는 이미 사망진단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대책은 사업부서인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사업부서에서 지금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마무리라는 것이 단순보수입니까? 아니면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판단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통보가 되어 있고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잠깐 보니까 작년 행감 때 답변이 나왔는데 주유소 앞에 싱크홀 난 구간이 있잖아요. 그 배관 항구복구를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거짓말하셨습니다. 항구복구 아닙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왔잖아요. 싱크홀 난 옆에 연결된 배수관이 모르타르로 그냥 막아놨고 지금 들어가시면 물이 졸졸졸 흘러요. 뭔가 틈새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천적으로 싱크홀을 또다시 막으려면 관을 빼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상태로 모르타르로만 발라놨고 그 옆에 새로 뚫어서 관을 새로 신설한 거예요. 이것 답변을 누가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주유소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 다 그냥 방치를 해놨거든요. 모르타르로만 막아놔서 그것 안 됩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전문가를 모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항에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시죠? 지하안전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들 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위촉 다 되어 있어요. 2019년부터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십니다. 왜 단 한 번도 안 하시죠? 안 중요한가봐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포항시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박사급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그 팀 자체가 10명이 넘어요. 포항은 작년에 신설되면서 2명이 배치됐는데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팀을 없애버리고 시장님이 진두지휘하시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 인원으로 안 되고요. 저희들은 지진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 이전에 배수관로 파손이 많이 됐는데 지진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전면 하수관로 조사도 필요하고요. 인원이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지하안전관리 근무를 신설해서 하수보수팀이랑 지하안전팀 다 한 부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이전에 하수보수팀에서 지반침하를 담당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현재 팀을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일보를 했고요.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건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화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성격으로 얼마만한 규모로 판단될지는 모르지만 필요성은 다 공감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2,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좋고 잔꽃 심기도 좋지만 저희들은 전무후무한 지진을 겪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다시 지반침하 싱크홀 일어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포항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원을 보강하셔서 예산도 지금의 10배 이상 올려서 대폭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공숙희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할 만한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하침하 관련해서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국토부에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만들겠다,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관련된 피해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지도를 만드는데 중앙에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통합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 식구들 그런 공간들 확인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행복주택 건립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에 맞춰서 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요. 행복주택은 현재 기초공사까지 다 되고 개체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번에 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지금 협의가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까 본부장님 설명 중에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월동 거기는 주민들도 계속 청림동 도시가 힘들어지고 쇠퇴하는 도시인데 근교에 있는 곳이 부대 군인들 이런 생활이라든가 본 위원 생각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든가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문턱을 없애주든가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야지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해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모든 곳에 주상복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두 번째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작년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상반기는 몰라도 9월, 10월경에는…

해남

주해남위원

9월, 10일이면 하반기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5월,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6월 말 다 되어 가는데 준공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철거수거 여러 가지 각종 민원들 때문에 현장 상황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기후변화라든가 갑자기 장마가 길어져서 비가 많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을 주면서 분명히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계속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실례로 올해 상반기대로 준공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준공 안 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해를 넘기지 않고…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그쪽으로 수시로 다녀 보면 하루 공사하면 일주일 쉬고 그렇던데 왜 그렇습니까? 자재가 공급이 안 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요즘에는 특히나 철근이 아예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배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관급자재 들어오는 게 세 달 이상 걸립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했으면 나름대로 계획 설계가 되어 있으면 자재 미리 확보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데 관급으로 계약을 하면 관급에서 시달을 해줘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물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영일만대로 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산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도 빨리 안 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올해 착공 안 되겠는데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올해 내로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속기에 남겨놨으니까 꼭 준공하셔야 됩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포항시에 인도블록 관련돼서 볼라드나 점자블록이나 남‧북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본청에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것까지 관여하고 어느 것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도로의 유지관리 부분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설된 도로에 인도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남‧북구청 건설교통 쪽에 같이 연결해서 서로 회의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특별히 회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도로과장이 주관돼서 양 구청 과장을 불러서 지침을 시달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지금 포항시 남‧북구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인도블록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인도블록 설치하는 기준이 맞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기준이라는 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딱히 관리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국토교통부 예규해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첫날, 둘째 날 남구, 북구청 자료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포항 시내를 다녀 보면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보면 한쪽에는 인도블록 깔아놓고 여기는 인도블록 안 해놓고 차가 대어 있는 개구리주차 거기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땜빵식 블록이 있어요. 이것을 왜 구청에 얘기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부장님, 뒤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포항시 전체가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부터 본부장님 보십시오. 이것 인도블록 점자인데 점자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쪽은 얼마 전에 인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여기는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불과 2년 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에 점자블록 다 떠 있습니다. 보시죠. 작년에 인도블록 교체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끝에는 경계석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블록 걷어내서 다지기 하는데 옆에 경계석 해놓고 다지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공사한 현장입니다. 밑에는 비가 와서 도로가 다 일어났죠? 본부장님, 여기 점자블록 있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점자블록 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것 사람 다니라는 건가요? 포항시에 경계석이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송도 워터폴리 앞인데 여기에는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해놓고 이게 없어요. 또 중간에 볼라드 다 박아놨습니다. 길을 다니라는 겁니까,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누차 강조하고 했는데 구청에는 본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도 하다 보면 본청에서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볼라드 이렇게 하면 차 못 다니게 막아놨습니다. 다 볼라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 구청 담당자님들하고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인도가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은 변형해서 바꾸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 관련된 부분, 볼라드 관련된 부분, 규제봉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청에서는 아스팔트 할 때 검사를 하는데 따로 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아스팔트 제거하고 나면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본청에서 특별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구청에서 하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사업부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구청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게 결국은 장애인 문제라든지 보도블록 문제 이게 다 개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간략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하달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본부장님 주관으로 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효자∼상원 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협의를 하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상협의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1차 보상협의는 3개월간 봅니다.

정종식위원

3개월 보면 8월까지입니다. 그다음 수용재결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상이라는 게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다면 수용재결을 해야 되겠죠?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10%는 보상협의를 했는데 90%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봅니까? 현재 수용재결 신청하고 수용재결 열람공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재결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봅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통상 기간은 수용재결이 요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얼마나 많이 밀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정종식위원

그렇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탁이나 소유권이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현재 본부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토지보상협의 관련한 부분만 해결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도 갈 수 있고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을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정종식위원

예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상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9억만 가지고 포항 시비 관련한 부분은 총 사업비가 139억 해서 다시 보상비만 89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146억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차액분 이상이 나온다면 현재 감정평가 나온 금액만 하더라도 차액이 생기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수용재결로 인해서 상승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68억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안으로 추경을 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수용재결을 원하고 굳이 그렇게 가신다면 협의보상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올해 오셨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보상 관련한 예산증액은 추후도 없다, 충분합니다, 89억 원 하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25억 원을 재설계비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번 6번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영일만횡단대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일만횡단대교 의회에서 논의됐을 때는 동해대교 명칭을 검토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과거 영일만횡단대교는 너무 국지적이고 지엽적이다 해서 동해안대교로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최초에 예산 성립을 시킬 때 부기에 자꾸 영일만대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쓰고 있고 동해안횡단대교는 내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을 때는 동해안대교를 집어넣어서 내년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무슨 대통령 공약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사항에 넣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해안대교 2008년부터 해서 선도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되고 2009년부터 쭉 흘러오면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과정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고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서측구간과 동측구간이 있습니다. 동척구간과 서측구간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라서…

정종식위원

지금 동측구간의 예산 사업비와 서측구간의 예산 사업비가 다릅니다. 포항시가 주장한 걸로 하면 4,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측구간의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너무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직까지는 구상안을 가지고 사업비를 논의하기도 어렵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도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하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다 하기에는 현재 사업비는 2조 7,000억 원부터 해서 1조 7,000억까지 1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종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는 서측구간으로 가게 되면 약 1조 1,500억 정도 들어가고 동측구간으로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1조 6,000억 정도인데 이 또한 포항시가 어느 정도 용역 의뢰를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게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국방부에서 군사해군기지 이전하는 비용만 해도 요구하는 게 2조입니다. 그런 사업비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항 부두 관련해서 이전하는 부분은 이 사업과 연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현재 동해안대교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부장님 아닌 시절에 포항시가 동해안대교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얼마 정도 국비 예산 측정됐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20억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20억 원 가지고 하실 게 없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20억에 우리 부담금하고 하면 50억 원 정도 되고 도로공사에서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KDI에서도 사업적정성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포항시가 방금 서측구간 약 1조 1,500억 원과 동측구간의 사업비가 2조 1,000억 들어가고 또한 대교에 교량을 몇 개 하느냐, 터널을 몇 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확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맞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는 포항시가 정말로 타당성 있는 예산 관련해서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없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이제 첫발을 뗀 건데요.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됐고 노선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정성 B/C를 이야기 할 때는 사업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확정하는데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포항시가 검토를 해서 다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왜? 원래 이 사업은 2008년부터 해서 2009년 넘어오면서 여기에 타당성 평가에도 나와 있듯이 서측구간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울산 남포항 구간에 2015년도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북포항과 영덕 30.9km가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해서 도로망 연계 부적합하다, 경제성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해안 관련한 동측구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동측 구간은 내용이 없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오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저희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도 그런 표현을 하셨고 이 부분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나가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을 늘 여쭤봤는데 한신공영에서 이인리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대로3-27 개설, 이것을 늘 설명하는 게 21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도로도 다 있지만 여기서 흥해로 가는 도로로 가서 KTX로 가려고 하면 요즘 차가 많아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생김으로 해서 포항시민들이 KTX에 갈 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이래서 이것은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할 때 예산집행을 많이 잡아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건설과 있을 때 제일 먼저 사업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국장되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현사거리 교통량도 해소하고 KTX역사 접근성도 높이는 정말 필요한 도로입니다. 올해 추경 때 마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0억 원도 더 주셨고 가속화시켜서 내년에는 1단계 구간이라도 못 있는 곳까지는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향후로 보게 되면 점점 KTX로 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빠른 추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장성동 두산위브에서 양덕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 과정 같은데 실시설계 다 나왔나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해놨습니다. 두산위브에서 마장지까지는 2단계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마장지에서 우현동까지는 1단계로 해서 그 부분만 내년에 300억 들여서 내년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필히 주문을 드릴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많이 주문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필히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책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925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작년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보면 69회, 이면도로 및 남구청 뒤편 불법주기차량 단속철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놓습니다. 아예 고정적으로 가져다 놓고 주차를 하든데 한번 가보기는 가보셨죠?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바로 인근이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공사 중단이 됐는데도 굴삭기들이 주차를 14대에서 15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실제로는 건설기계들이 자기 주기장에 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 외곽지 먼 곳에 해놓고 주거지는 거기다 보니까 그렇게 대는데 또 그쪽에 흰색으로 주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 있을 때는 차로 실어서 갔다가 없을 때는 오는데 사실 거기가 주차하는 공간도 아니고 예를 들면 주기장을 안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그렇고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 바가지를 자기 주차선에 그어놓고 쉽게 말해서 자기 일 마치고 오면 거기에 대려고 해놨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가 15군데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지금은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보니 버킷을 두 개 정도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 차주를 만나서 설명을 해서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원칙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장에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워낙 멀고 현장을 아침에 나가다 보니 그런 면이 있고 사실 통행에는 흰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은 거기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그때 준비를 하면 늦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아예 못하도록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으면 차선을 다시 못 대도록 하든가 방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3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유가 바가지는 거의 다 치웠습니다. 솔직히 이 분들도 생활에 어려운 면도 있고 저희가 강력하게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개통되기 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4, 5, 6, 7, 8, 12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16, 17, 18, 19, 28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체납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번호판 떼 가죠?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동네 다녀보면 차가 번호판 없이 장기주차 대어 있듯이 이런 곳이 몇 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저희는 건설기계만 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장기방치차량은 본청의 교통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장비 덤프트럭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타 과 업무라서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건설장비차량만 여기서 한다.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쉽게 말해서 덤프트럭, 굴착기가 주된 관리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동차손해배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 어쨌든 압류도 해야 되잖아요?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그렇죠.

해남

주해남위원

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그러면 일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우리 화물차도 노란색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붉은색 번호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화물차인데 같이 안 하냐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분산되어 나눠서 업무를 한다.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많이 헷갈리겠네요.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몰라서 묻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험을 안 넣은 해당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붉은색 화물차와 노란색 화물차 차이점이 뭐예요?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붉은색 번호판은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차들 그리고 일반화물차들은 짐만 싣고 나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색깔이 아까 말한 노란색하고 붉은색…

숙희

공숙희위원

등록할 때 아예 그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 불법주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2020년, 2021년도까지입니다. 175,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신청 현황. 17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20년, 2021년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77,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실적 및 건수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신규 자동차 등록 및 이전등록 현재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온라인 경우도 있고 주로 민원실로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중고매매상사랑 이런 데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찾아오는 민원도 적고 그렇게 안내하는데 개인등록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과정은 온라인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쉬운데 전부 다 현장으로 이전등록을 하러 옵니다. 온라인에 관련한 계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나 내년에는 꼭 마련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접수등록이전 신청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보지도 않고 할 줄 모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등록과 가면 다 너무나 바쁩니다. 민원 업무도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수립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공공근로입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시스템에 이용하는 방법,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업무를 한 번씩 보는 방법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종식위원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해야만 그 이용자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매매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는 사무직 또한 시내처럼 젊은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현장으로 직접 이전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원활함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기를 주문합니다.

주훈

오주훈차량등록과장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하반기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53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부분 있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철도청에 대해서 다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것은 언제쯤 완공되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효자상원 간이 아니고…

해남

주해남위원

서만대교 옆에 있는 대동선 그것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상대동 뱃머리에서 서만대교 간 대로2-16호선 도로인데요. 현재 철도횡단 교량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지난 5월에 위 수탁해서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투자금액 전체 금액이 23억 원 정도 해서 보상하고 공사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내년 하반기입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3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영일만대로 남송IC, 유강IC 교통개선대책 이렇게 했는데 유강터널 보면 오른쪽으로 영일만대로 진입되는데 KTX역사를 가려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유강터널에서 나와서 KTX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KTX역 쪽에서 자명을 통해서 경주로 가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KTX역 쪽에서 자명으로 거쳐서 유강으로 해서 경주로 가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50억 원 투자계획이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KTX역 쪽으로 가는 것은 계획을 하니까 지방부산청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게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타면 형산IC에서 돌아서 나와야 그렇게 되는데 바로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자명에서 유강터널로 가는 것을 먼저 하고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남송IC는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남성IC는 사실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이 된 구간입니다. 남송IC를 개선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흥해가는 방향 그다음 장량동 가는 방향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한 차선 확장을 했었거든요.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한 차선 확장을 해서 그런 상태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흥해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영일만대로 차량이 더 증가한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사실은 남송IC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덕으로 가는 도로가면 어차피 그것도 중간에 한번 막히거든요. 남송IC 원인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어느 한쪽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SRT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오송 쪽에 건설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능한 겁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안 그래도 포항에서 바로 수서까지 가면 서울 시내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건데요. 현재로는 SRT만 수서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에 본부장하고도 전국철도노조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SRT는 차량이 여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KTX에서는 사실 여유차량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KTX를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포항에서 바로 수서로 가는 것을 KTX를 넣어주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만 해 주면 서울 시내 쪽으로 가는 게 근접성이 가까우니까 몇 년 째 제가…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제 조금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내용들이 되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56번 보면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포항IC 이동삼거리 조치결과에 보시면 이동 포항IC도로 구간에 발생된 싱크홀은 항구복구를 완료함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계시나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56번에 보시면 주유소 앞에 싱크홀 난 부분 항구복구를 완료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태풍위탁 수혜복구비를 3억 5,000만 원 받아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처리하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당신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난 4월 20일 제가 갔다 왔고 처음 공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존 파손된 관은 없애고 시추공해서 다시 관을 만든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지난 4월 20일 들어가 보니까 기존 관을 모르타르로 막아놨고 그 옆에 새로 관을 만들어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싱크홀 터진 구간은 어떻게 되냐,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기사도 떴을 거예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손된 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또 따른 싱크홀이 야기가 됩니다. 전문가들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 다시 확인하셔서 이번에 그게 파형강관인데 부식되고 이미 사망선고 떨어졌고요. 바닥도 청바지 찢어지듯이 너덜너덜 다 찢어졌고 기존 본 관로가 1km이고 거기 산으로 연결된 배수관 14개 정도 될 것입니다. 다 파형강관이고 전원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 한 개가 이것이에요. 거기 모르타르로 막아놨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앞에 20년 1월 30일에 동부교회 앞에 새로 또 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물이 막혀서 새서 그 당시에도 기존 파손된 관을 어떻게 했냐, 그때는 모르타르로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1월 30일에 새로 배수관 새로 만들고 2월 14일에 싱크홀이 그 자리에 또 터졌어요. 새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터졌다고요. 그래서 기존 파손된 관을 방치하면 또다시 틈새로 물이 새고 토양 일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입니다. 이게 무슨 항구복구입니까? 그냥 돈만 낭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안전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안전팀 하수도에서 여기를 보강하는 걸로 맡았기 때문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막은 부분 서로 공유를 하셔서 포항시 시민안전이잖아요. 반드시 제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싱크홀 생길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나름대로 싱크홀 공숙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줬다시피 지하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상류에서 물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수도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본적으로 본 파형강관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전문기관에서 시급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토목 쪽으로 잘 아시는 공무원 한 분도 본인도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도로에서 계속 물이 나온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사람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 하시면 앞으로 여기는 안전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셔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건수도 많고 좀 과하다,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이월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유 내용을 보면 납득가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5번, 19번 같은 경우 보십시오. 5번은 세천정비공사, 19번은 마을안길포장공사예요. 나는 동네원주민들이 민원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4, 15, 16 마을안길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마을안길 태풍재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마을 안의 재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제2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14에서 16번까지는 사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추경사업이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5번, 19번은 옛날 같은 경우는 세천이나 마을안길사업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공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기존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덧씌우기 하려면 주민이 땅을 보상해달라고 그러든가 세천도 하천 안에 있는 것을 보상해달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도 이런 민원사례를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확포장도 아니고 개설사업도 아니고 덧씌우기 사업인데도 주민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리가 돼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월시킨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앞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이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방진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지도20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확연한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연번 5번에 비법정도로에 기계 인비리에 세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기간 관련해서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미발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벌써 2021년 6월인데.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지금 이런 사업이 주로 발생이 돼서 제가 올해부터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이나 안 된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에 안 올리고 설계비만 올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도 사업인데 편입토지 안에 세천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계속 접촉해서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됐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번 같은 경우에는 오천 세계리 소교량 설치공사 이 부분은 사업비가 1억 7,000인데 명시이월이 1억 5,33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것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오천에 돈사고 연결되는 소교량인데요. 오천 세계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교량을 못하게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면서 설계는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축사 관계 때문에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 관계가 발생했다, 이렇지만 그러면 설계 부분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한 것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행정적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거의 다 사고이월은 몇 건 안 되고 전부 다 명시이월입니다. 이런 부분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예산불용 연번 7번 보면 기북 용기교 개체공사 총 공사비가 19억 4,000만 원인데 현재 당초 예산편성에 15억 원 정도 들어가면서 집행이 17억, 불용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19억 공사에 1억 6,6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사실 낙찰률이 통상적으로 84% 정도 되거든요. 남은 금액이 전체 금액에 9% 정도 되니까 일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설계변경에 하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필요한 것은 다했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종식위원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사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공사잘됐다고…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원접수현황에 여기 접수된 부분은 아닌데 대잠에 장례식장 있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마무리돼서 준공됐나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진출입로 있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거기 옆으로 다녀보셨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안쪽으로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나가기는 지나다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효자에서 넘어오면 밑에 철도 있어서 오르막 가서 거기지점에서 내리막이 있습니다. 사진을 크게 확대를 안 해서 그런데요. (사진을 보이며) 차선 여기 녹색으로 해놨잖아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서 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장례식장 들어가는 길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들어가는 길이 커브가 심해서 차가 서지 않고 못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진을 너무 작게 해서 혹시 과장님 보이십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제가 가봤기 때문에 대충…

해남

주해남위원

대충은 아시겠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장례식장에서 앞으로 중간에 대경일보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차가 내려오면 안 보입니다. 낮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주위에 계신 몇 분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 주위 옆에 보면 나무식재를 해놨는데 대충 덮어놓고 인도도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해놓은 거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에 보면 공사를 하다 만 듯이 해놓고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주관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허가 나서 만약에 거기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나오는 부분은 덜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은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데 보면 차도 서지 않고 그냥 내려와서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니까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가속이나 감속차선을 무조건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가속이나 감속차선을 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꺽어 들어가는 곳은 불합리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교통시설로 조금 완화시키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같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30분 서서 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람 크게 다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충분히 예견했던 일인데 3번 정도 부결을 했고 나중에는 소송까지 갔고 소송에서 이겨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수도 없이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원리를 너무 침해해서 허가를 해 준 바람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예산이라도 시설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례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차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는 병목현상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에 3년간. 공통사항 1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41건의 용역을 실시했던데요. 아마 자료 제출하면서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답변을 잘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 중에 잦은 수의계약이 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내용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사실은 용역계약을 줄 때는 신속집행 관계로 인해서 용역사를 사전에 미리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주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건설과만 비교해 보면 몇 개 회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 보면 다른 회사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보면 골고루 용역사에 주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다 확인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용역업체가 도로시설과, 교통지원과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동일하게 다수의 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행감에서는 지적될 사항이고 누가 봐도 특혜를 살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의외로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용역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 말고도 수차례 있지 싶은데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한 건도 못한 회사도 물론 있을 것이고 다섯 건 한 회사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하필이면 건설과 자료만 나와서 그러는데요. 도로시설과하고 교통지원과하고 다 합하면 전부 다 골고루 줬는데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교량 같은 경우하고 일반 용역사를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충분히 업무 공법에 따라 계약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이런 업체 이외에도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유독 이렇게 건수가 많은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혹시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한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업체들은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저 업체는 네다섯 번이나 하고 나는 시에서 주는 일을 한 건도 못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업자다 하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대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고려서 업체선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용역 1번에 보면 장성 두산위브 양덕사거리 간 도로 왕로 30에서 40m네요. 확장 시점이 어디였죠? 12번에 용역추진현황. 시점이 양덕사거리 쪽으로 잡았어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두산위브 앞에서 양덕사거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실시설계는 작년에 했고 공사착공해서 완공한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는 보상을 해나가다가 환호공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포함시켜서 민간사업자가 도로확장하고 보상을 같이 추진하는 것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방향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 도로라는 거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안병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나간 것인데 용역추진현황에 보면 보훈회관 진입도로 있죠? 개설공사 3번, 2월 27일에 끝났네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결과 나온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것은 벌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진입로부터 해서 상대동 뱃머리 쪽 있는 데잖아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료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7,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조기발주현황에 사업기간에 7월 17일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연기된다면 공사 중이 65% 되어 있네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자료낼 때는 65%인데요.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본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이 경쟁입찰 3건에 약 400억 원 정도, 수의계약 건이 489건에 약 200억 원 정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참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이 됩니다. 약 500건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 놓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아까 건설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나머지 전기면 전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한 회사에 치우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진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여 한 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한쪽에 몰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리된 업체 참여하는 업체를 계속 돌리고 있고 다만 관급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까지 일일이 연락해서 “와서 하십시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 출입하는 업체들은 관에 나름대로 일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포항시민 전체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까지에는 이 계약 건 관련해서 조달물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조달 관련한 관급자재죠. 관급자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관급자재 속에 보면 조달, 수의, 협약, 기타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보면 조달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숨어 있으면서 조달물품이면서 특정업체들이 사실상 공급하는 게 많습니다. 유독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시설과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도 있겠죠. 전체 부서의 조달, 관급 이렇게 하면 관급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정하게 배분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몇 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쟁적인 것은 골고루 다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첫 자료를 보게 되면 관급자재에 관련해서는 조금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쏠림현상이 있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관급자재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 가, 나, 다 자료 보시고요.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최근 3년간 별도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8,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28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 도로미불용지보상 현황. 112, 일부 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113,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114, 도로유지보수 공사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5,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 2017년부터. 116, 공사 준공 후 관리 이관된 시설현황, 최근 3년간. 117,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지도20호선 여남에서 죽전 연결구간인데 최근에 해양산업과에서 여남 입구에 보면 바다 속에 스카이워크 100억짜리인가요, 전망대하고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해안둘레길은 일부 걷도록 해놨고 우리가 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안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여건이 마련되고 하면 될 텐데 비단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까 내가 정책질문에 빠졌는데 교통대란 내지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빼고 사유지를 매입하든 주차장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공유수면 매립해서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해놨는데 후속적인 계획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미어터지게 올 건데 그 부분은 비단 건설과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주차적인 문제는 주차장관리특별회에서 만든다 해도 대중교통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심각해요. 그리고 도로와 연계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10억짜리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전부 부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건설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국지도20호선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2021년 6월 본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이렇게 향후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공공기관에 본 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것은 포스코 건설하고 경상북도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일괄 계약하는 턴키방식입니다. 2018년도에 예비계약만 체결해놓고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때 본 계약을 먼저 했으면 포스코건설이 오히려 이득이 됐을 건데 지금까지 계약을 안 해놓고 6월 내로 본 계약이 될 것입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괄 계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비계약, 본 계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종식위원

특이방식의 예비계약이다, 본 계약이다. 아까 예비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턴키방식 설계를 하면서 공사까지 같이 하면서 예비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이 착공되는 들어가는 게 본 계약이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100% 마무리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하면 되네요,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계약 체결이 6월 중인데 확실한 겁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것은 확실합니다. 도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도와 협상이 끝났고 포스코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포스코건설에서 사업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인가 포스코에서 사업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6월 20일 심의가 끝나면 포스코건설 자체심의가 끝나면 공식적인 착공이 아니고 실착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비공식은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보상도 사실 착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8, 행복주택 건립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19, KTX 이용객 현황. 120,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영일만 인입철도 개통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이 민원이 뭐냐 하면 흥해읍 곡강리 1,566번지 보면 한동대 학생들을 위한 원룸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영일만 인입철도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철도도 하고 한동대 학생이 들어오는 원룸이 학생이 없어지고 원룸이 비어있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었고요.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0년 7월하고 11월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게 2020년 12월 15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인하고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처음에 민원을 진정하신 분이 안전진단결과를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 한 명 추천하고 철도 쪽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추천을 못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추천인이 없다 이런 사유로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게 신청인과 피해신청인, 각종 전문가 추천해서 안전검토 용역을 재시행하기로 한 점 그다음에 노선계획은 기본실시설계, 법적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정된 점 그리고 환경피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 및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민원을 신청인에게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철도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 결론이 난 해결 건이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이 현장을 과장님 가보셨다고 그랬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저도 두 번 현장을 가봤는데 이 민원인 주장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한민국 토목공학계의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배출된 대한민국 모든 토목과의 교수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을 다른 용역기관에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민원인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시립대 교수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용역을 막게 해라, 돈은 우리가 할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직접 왔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자기가 얘기한 주장하고 다른 교수가 비공식으로 얘기한 것은 토목과 권위 있는 교수가 철도공사에서 한 용역을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주장하거든요. 자기가 한 공학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맞더라고요. 맞는데 권익위 있는 사무관도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보고서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 이후에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엔지니어 용역사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시설공단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민원입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서로 합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추천을 못하니까 전체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입니다. 나머지 노선이 왜 변경됐느냐,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문제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억울한 심정은 가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것은 가는데 기술적, 객관적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유사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개개인마다 조금씩 어울함은 다르겠지만 철도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전국적 선례와 안 맞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이 사람은 그 권위 있는 교수가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른 교수들이 반박을 하잖아요? 다른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 민원이었는데 아직 해결 되지 않았다 하길래 제가 재차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주거지 앞 타인소유 현안도로 사용에 대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흥해읍 흥안리 마을안길 민원입니다. 사실 이 민원이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옛날에 시유지 간선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안길이나 마을진입로, 농로 이런 데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답변이 도로관리청이 사실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다, 그러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그러니까 민법과 형법을 적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 민원도 뭐냐 하면 자기가 건축을 지으면서 도로 중심선에서 4m가 되지 않는 도로는 도로 중심선에 2m를 후퇴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m 후퇴해서 집을 지어서 준공을 잘했었는데 그 후퇴한 2m 부분에 자기 땅이 1m 정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도로에 대한 게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도로를 막겠다,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인근 바로 옆에 집이 기존 지목상 도로를 많이 잠식을 해서 담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측량을 해서 되찾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가 나가서 두 토지 주와 협상을 붙여보고 안 되면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다행히 건축부서에서 지금은 이 도로가 후퇴한 도로를 도로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못 막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한다고 건축부서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말씀 따라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판례까지 나온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기존에 다니는 법정도로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다니 다행이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사전에 행정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건축부서에서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건축허가부서입니다. 건축허가부서에서 도로대장에 등록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사유지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보상은 안 해 주면서도 본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건축하기 위해서 후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를 내놓은 부분은 도로대장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이 토지소유자가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기준을 잡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앞에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고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시 차원이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간역할을 해서 그 민원자하고 철도공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 단계가 사실 지났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민원 최종단계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들어줄 수 없다고 회신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계쏙 관심을 두고 있지만…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개인 해결 방법은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뿐이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죠. 사실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런 일로 행감 제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도 않는 이런 제보도 사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보를 하는 사람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2m 들어가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도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보통 보면 시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말뚝을 박는다든지 사무실 같으면 사무실 관련해서 간이간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죠.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인데 그동안은 그 토지를 막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재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없었는데 지금은 제재할 수 있다, 구청에서도 단속할 수 있다?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도개념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정종식위원

그 전에는 내 땅에 지어놓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행태로 반발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지금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집을 지어놓은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 시가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이나 형법에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대상이지 행정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차후에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동재

정동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03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정책질의할 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진 했을 때 뒤에서 보셨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인도블록 내 점자블록 정비해서 여기 시정에 보면 “향후에도 필요 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비 지금 안 되고 있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 주요업무가 도로신설하고 확장 구청에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점자블록 같은 경우도 신설하고 확장할 때는 장애인부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업무협의를 다 해서 보완을 해서 신설하는데 유지관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걷어내고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 건설교통과장하고 업무협의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장애인편의시설 부서에서 충분히 점자블록이라든지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 설치된 부분은 점자블록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게 생기니까 양쪽 구청하고 포항시 전체적인 것을 남‧북구 공히 다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팀장님들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회의를 통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건설과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동해면 자전거도로 교량개체공사 지금 2억 8,300만 원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18번은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 사고이월, 현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어 있고 위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18번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198호선 개설은 계약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 상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21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정종식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사고이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연번 1번은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1번은 동해면 자전거도로 교체공사 이것도 회계연도 걸쳐서 계약하다 보니까 2021년 4월 28일에 준공은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2020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10월에 하셨는데 준공은 언제라고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2021년 4월 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때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돈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계약을 2020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계약을 해서 요즘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이 약간 달라서 웬만하면 명시이월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왜 개념이 똑같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다릅니다. 전에는 계약한 것은 사고이월로 다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전부 명시이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것은 집행 불가능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계약하면서 집행 가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 가능한 걸로 했는데 왜 명시이월로 표기를 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10월에 착공해서 돈 지출할 게 없어서 전부 일괄 명시이월해서…

정종식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한 자료를 받아서 정말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인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8번하고 1번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연번 1번도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에 준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2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계약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넘어갔습니다. 교차로 명칭 정비 이것은 국가지명위원회에 의뢰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종식위원

심의위원회를 못했다는 것은…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포항시 지명위원회는 심의를 통과시켰고 중앙에 상정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법무팀하고 대화를 해보고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전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시다가 피감기관으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최대한 전관예우를 지키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같이 해결해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보상 협의가 늦어짐으로써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보상협의만 잘 된다면 바로바로 이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해서 사업 준공을 지키고 완공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도 많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보상협의까지 하러 쫓아다녀야 하는데 이런 업무량까지 다 맡아서 하려면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니 뭔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사유지 관련해서 보상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쓰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돈이라는 것이 감정에 의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지원하는 것이 보상금액 적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제까지 이 업무를 본 과장님으로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을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보상협의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보상업무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라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그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낮아도 다 찾아갑니다. 잔여지가 남으니까 토지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사들이 감정 가격을 전면 다 들어가는 데서는 가격을 낮게 측정해 주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진길

방진길위원

보상을 원활히 하려면 아니면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쫓아가서 사정해서 이것 좀 협의해 주세요, 이렇게 대면 방법뿐이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산을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를 80%, 90%, 100%를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사업 설득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나…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상협의는 차후의 문제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해야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승낙을 해줘야 될 수가 있다. 지역에 관련된 읍면동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지역구의 있는 의원들도 찾아다니고 해야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웬만하면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협의보상이 원활히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대신에 토지수용도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뺏겨도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단편적인 도로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여운을 남기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 주해남과 사회교대)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과장님, 제가 대신 앉아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3, 4, 5,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했는데요. 가로수 속에 가로등이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그것은 집행잔액 이전에 가로수를 옮길 수 없으면 가로등을 옮겨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형산오거리에서 송도해수욕장 그 구간만큼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집행 계약금액 잔액을 사용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간이 그렇게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지금 공단 쪽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왜? 플라타너스 잎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안쪽에는 가로등이 있으면 옆에 퍼지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덕 넘어가는 쪽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많거든요. 중간, 중간에 또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어두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이 부분은 가로등만 교체를 합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을 켜서 형산오거리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지정이 됩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가로등 공사는 가로등 공사만 합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옮기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방금 지적하신 철강공단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남‧북구청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은 유지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등급이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C등급까지는 보수보강입니다.

정종식위원

보수보강을 해야 되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점검일자 4월 6일부터 5월 4일인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등급인데 어떤 이유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약간 균열 가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종식위원

C등급 나오는 것이 거의 균열이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균열보수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아직 사업비 최종결과가 안 나왔는데 하면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 길이가 24m라서 보수보강 할 것이 제법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남‧북구청에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것하고 도로시설과에서 합덕교 하는 것하고 구분이 어느 기준으로 하시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각 구청에서 교량안전점검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합덕교 이것은 북구청에 빠져 있어서 본청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왜 빠져 있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교량을 신설한 건데 아주 오래 됐습니다. 1970년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대상에 빠져 있어서 본청에서 맡게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남‧북구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딱 한 개가 빠졌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시설안전점검에 남구는 남구, 북구는 북구 교량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90개 정도.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합덕교는 빠져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해서 보수보강해서 시설물 관리하라고 구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산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설계하고 나면 균열보수할 예산은…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5,000만 원까지 집행할 겁니다.

정종식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정산서 사본첨부,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현동 영신고 앞에 도로 미공사 용역이 작년 11월에 하셨는데 정비하셨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정비가 된 건가요? 준비됐어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은 포장하고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했어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주로 포항IC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나갔는데 도로가 아직도 너덜너덜해서 정비를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부터죠? 중앙고에서 쭉 우연현동까지인가요? 1km인데.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구간은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고에서 장애인학교 지나서 영신고 그곳까지 1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영신고 앞을 한번 가보세요. 좀 너덜너덜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영신고 이후에는 하수관로 사업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저분해서 재포장을 또 했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사진을 보이며) 전에도 계속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영신고 앞에 있는 메타세쿼이아인데 300그루 양쪽 다 있잖아요. 이 나무들 뿌리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배수관로를 파고 들어가서 이런 상태예요. 여기 영신고 앞이거든요. 관로를 뚫고 가서 가로수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포장을 하더라도 또 물을 먹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또 너덜너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가로수가 아니에요. 메타세쿼이아 이 나무가 물 따라 가거든요. 물 따라 배수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요. 3년 전에 관로를 깨서 잘라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로봇으로 잘라내는데 이게 해마다 영신고하고 포스코하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해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각종 돈이 들어요. 이 배관비며 인도블록도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돈이 들고 해서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매년 볼 때마다 항상 물이 축축한 느낌, 항상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 공토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여쭤본 것 공통사항 16번에 보니까 아스콘 씌우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작년 12월에 공사를 했네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난주에 제가 갔는데 영신고 앞에 지금 너덜너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공통사항 12번에 40번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올 1월부터 해서 내년 6월 포항시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작년 6월 행감 때도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지하안전팀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하안전팀을 신설을 해서 어쨌든 인원은 두 명밖에 안 되지만 팀을 만들어서 팀장께서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혼자서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또 지하안전관리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경북에서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각종 타 지역에서 상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몇 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한테 신규 업무를 책임지게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원보강, 예산보강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실적,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1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사업비 60억 원, 기간은 22년에서 23년 1.2km 여기 어디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영일만 관광특구 우방비치에서 동부초등학교까지입니다.

정종식위원

우방비치에서 동부초등학교까지?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현재 동빈고가대교 건설하는 도로…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동빈고가대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6월에 공모 신청을 해놨는데요. 2등까지만 되고 우리가 전국에서 4등했거든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재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1, 2등만 선정됐고 내년에는 선정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4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와서 정종식 위원님 옆자리가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오늘로써 자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책에 메모를 해놨는데 제 것을 커닝을 하는지 내가 지적할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정종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1차 사업 설머리에서 물회거리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전체 웃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정말 좋으시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좋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늘 확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공모선정이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매년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신청을 하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신청을 해서…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자격 여건을 봐서 1등, 2등 점수를 주고 하는데 올해 공모선정이 돼도 내년에 점수되는 데도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전국적으로 골고루 준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격여건을 잘 갖추어서 포항시에 지중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방에서 동부초등학교 지중하는 데에는 공모신청선정위원회 이런 데를 거쳐서 합니까? 작업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초 중 고가 가장 많은 데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데.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여건들이 맞아야만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아닌 지역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되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가점이 많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 신청을 할 때 얘기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물회거리 특정한 거리다 보니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포항시 내에 전신주, 전봇대 때문에 미관을 해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지중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머리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방비치에서 동부초등학교까지인데 학상생태하천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은…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선정돼서 확정됐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것이 지금 공모사업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것도 공모사업 맞습니다. 확정돼서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 선정된 겁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설머리는 몇 년도에?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2020년도인가…

정종식위원

2020년도에서 21년, 21년에서 22년까지는 학산생태하천…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선정이 2020년이 아니고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식위원

어디 것이 2018년이라고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설머리가 2018년입니다. 설머리가 2018년이고 학산생태하천은 몇 년이죠?

그것은 2020년도입니다.

정종식위원

그것은 2년 상간에 공모선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건설과 수합.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현황, 건설과 수합.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개최사항, 해당사항 없음. 121,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122,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현황, 5년간 투자금액 포함. 123, 가로등 전기요금현황. 124, 보안등 전기요금현황. 125, 공가선로 정비현황, 최근 3년간. 126, 전선 지중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27,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도로미불용지 관련 건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에 미불용지 신청자를 모시고 직접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 연간 10억을 받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도 받고 추경예산도 받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추경예산은 안 받고 당초예산 10억 가지고 10억 한도 내에서 1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신청접수에 따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매년 10억 기준을 어느 기준에 한정해서 풀비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불용지 관련해서 민원이 더 이상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 요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위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지났는데 125번 공가선로 정비 현황에 작년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요구하는 게 5,000만 원입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요즘은 법령이 개정돼서 공가선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KT, 통신공사 이런 데서 직접 하도록…

안병국위원

하는데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많은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구간, 구간을 정해줍니다. 세부구간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내년에 어디하고 후년에 어디하고 그 구간표를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특별하게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안병국위원

예산 매년 얼마씩 수립합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없어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올해 없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4,800, 5,400 이게 기간제 3명 인건비하고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재료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공가선로 정비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KT나 한전이나 그런 쪽에서 구간을 설정해서 죽도시장이면 죽도시장 바운더리, 송도시장이면 송도시장 바운더리 전체를 그쪽 원인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구간별로 내용을 볼 수 있으면 행감 끝나도 좋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자료를 구간별로 2021년 계획하고 2025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다니면 너무 심각해서…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 자료드리면 지역구 가셔서 주민들 전통시장 설명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8, LED보안등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129,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협의 현황. 130,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 최초에서 현재까지. 131,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현황 이 사업도 많은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돼서 있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우리가 상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파손된 것, 주민보수 신청이나 민원이 아니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꼭 한번, 기간제를 통하든지 해서 엄청 많아요. 아스콘으로 포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해변도로 많이 다니는 곳은 괜찮은데 특히 중앙로 일대에 이번에 행감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중앙로, 삼호로, 새천년도로 이런 쪽 자전거도로 파손이 심각합니다. 조사를 꼭 한번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보수는 하고 있는데 역부족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풀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전수조사해서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2, 자전거 보험 관련 민원현황, 3년간. 133,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이 있는데 순번 39번 밑에 보면 교통카드 판매소 허가현황 별도작성, 최초허가에서 현재까지 남‧북구청 도로점용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북구청하고 현재 도로시설과 도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차이점 남‧북구청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도하고 국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시…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 남구, 북구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고요. 도로법상 도로는 지방도하고 국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교통카드 판매소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없습니다. 행감 서식이 그래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교통카드 판매소가 지방도, 국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남‧북구와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밑에 교통카드 판매소가 있으니까 뭔가 싶었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4, 도로굴착심의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도로굴착심의 현황도 똑같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구에서 허가해 주는 심의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관련한 것.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도로점용 도시계획도로는 남‧북구 각 구청에서 하고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국도를 하고 있고 도로굴착심의는 포항시 전체 도로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전체 다 합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심의는…

정종식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심의는 본청에서 하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심의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정종식위원

그러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의는 됐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심의를 하시고 나서 복구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시설과에서 하나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심의하고 난 이후 심의결과를 허가권자가 복구…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는 심의만 하고 그 이후는 잘 모르네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통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남‧북구에 걸쳐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하수도과에서 엄청나게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5, 교량 경관조명 추진현황. 136,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37,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실태점검결과 계획.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도로시설과 전체 인원이 기간제 빼고 몇 명입니까? 22명입니까?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원이 22명입니다.

안병국위원

요청해도 안 주죠? 왜냐하면 오늘 행감 자료에 매년 축적되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상이 방진길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일의 양에 비하면 인력이 오래된 케케묵은 구조적 모순인데 왜 해결이 안 되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토목직이 수요가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읍면동에도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읍면동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토목직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고 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2명, 23명이 도로양이나 시설 예산의 규모만 봐도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상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위원장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인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예산 집행력도 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도로시설과에 대한 인력 보충이, 다른 과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을 늘 들어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연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속에 갖고 있지 못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치행정과장이 얼마 전에 민자유치단 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하안전팀도 신설됐고 하수보수팀도 그렇고 시설직이 너무 부족하다,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 팀을 없애버려라” 하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하안전팀 그런 팀도 있어요?”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라고 다시 물었죠. 자치행정과장님이래요. 저도 처음 뵙는데 이 분이 어쨌든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1인 10인 역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만 그러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얼마 전에 우연히 알았는데 과장님이 행정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포항시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밑에 직원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설직 승진을 빨리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래서 폭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안병국 운영위원장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도로시설과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로시설과장

예.

정종식위원

2020년도 세입‧세출 명시이월 대상 사업해서 제목으로 포항시 공무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인해서 감사지적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67건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67건인데 아마 이 부분을 타 과보다는 굉장히 많으니까 명확하게 명시와 사고이월을 구분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한편으로는 명시사고이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공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부위원장 주해남, 위원장 조영영과 사회교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공통사항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연번 2번을 보면 교통사고 개선 사업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남겨놨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국비집행이기 때문에 국비를 소진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줘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 뜻입니까? 소진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내용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할 때 한 거였고 소진을 다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마지막까지 공부를 못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남겼는지 지적을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고 애를 쓰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사 완료하는데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주차공간 확보를 말씀하셨고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도 선택제로 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대만 하고 어린이구역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사소한일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히 해결됐다?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그 이후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민원이 없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애쓰셨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집행내역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쪽은 어떤 통장이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연속적으로 2020년도와 2019년도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공사와 관련한 환경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이런 부분이 일부 첨가 되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1억 3500 지출 나간 부분과 그다음 2020년도에 두 개 나가면서 그냥 통장내역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첨부됐겠죠.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수도방위사령부 포항전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유독 포항터미널 1억 3500 지출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예산 안 나갔습니까? 올해는 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유는 뭐죠?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붙인 곳 보면 2,816만 원을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기는 했는데 전기시설보수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각 상호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정한 곳은 몇 군데가 전부 다 1,919만 원 들어간 부분에도 구조물 보수공사 그다음 1,092만 원 들어가는 데도 원래 이체할 때에는 상호나 이름이 들어가서 계좌이체가 되어야 하는데 설명으로 이체가 됨으로써 다음 뒤에 계시는 분들, 팀장님들 다음에 자료 정산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명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정산서,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 그다음에 11 같이 두 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정종식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강사비가 지급이 되어 있던데 강사비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강사비에 기본 보조금에 보면 A, B, C등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평균 강사시간이 40분, 50분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12만 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2019년도라서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라고 해서 강사되어 있는 부분.

조영원위원장

뒤에 담당팀장 중에서 누가 답변 가능해요?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지침을 새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인당 1시간 20만 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등급별로 다르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준해서 지방보조금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지침에 저희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이 지침이 11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초과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침 있죠? 그 기준지침을 찾으셔서 자료요청을 주문합니다.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식대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식대가 과하리만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하지 말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사업진행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식대를 진행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일 때는 모이지 말라는 부분이 밥 먹는 부분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구 모범운전자 유류비 지급하는 것 있죠? 그분들은 지급하는 게 경유로 해야 됩니까? LPG로 해야 됩니까? 유류비 지급 어떤 기준으로 하죠? 여기는 경유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방위사령부 차량인가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스타렉스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실히 말해요.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다고 예전에 수도방위사령부 그것은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여기 보면 운전자들이 하는데 단체에 차량이 있어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차량 있습니다. 봉고차 있습니다. 봉고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지에 대한 유류비를 사용한 걸로…

해남

주해남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차량 올라왔는데 해병대도 차량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량이 있다면 차량에 대한 사진 있죠? 자료 전부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현금으로 개인 이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할 때 일단 시간관계상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 나중에 오셔서 몇 가지 듣고 이 부분에서는 저한테 정확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주문드린 것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지원금이 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만 원인데 예산은 300만 원인데 19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그 당시에 보조금 집행이 잘 못돼서 페널티를 먹어서 당분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

정종식위원

그렇죠,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내부적인 문제로 보조금 지급이 페널티 어떤 내용이죠? 원금액도 많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죠?

조영원위원장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그 당시 해병대 정산할 때 서류가 지침에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줍니다. 1년 동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200만 원 보조금 지급하는데 유류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행감자리입니다. 일단은 물론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면 팀장이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죠.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을 주시면…

정종식위원

보조금 내역은 기동순찰대 유류비로 체크카드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 관련한 부분은 서류상 별 하자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사에 사용해야 될 유류비를 내부적인 사항은 거론하지 않고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해병대 내부사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가 난감해서…

정종식위원

그렇게까지 만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하고 집행내역을 받으면서 체크를 면밀히 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 1년 페널티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정종식위원

2020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보조금지급이 될 수 있겠네요. 명확하게 서류체크를 하시고 주해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어떤 차량의 경유이냐, 휘발유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류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행사를 위한 봉사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명확히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챙김으로써 해병대 전우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챙겨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위원님들 지나가셔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페이지가 많네요.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항 19,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노후차선 관련돼서 차선을 이렇게 내놓으면 측정 누가 하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영원위원장

담당팀장 답변되겠어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예, 준공 전에 담당자하고 측정에서 준공에 기준이 안 맞으면 준공서류에 기록표를 다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불량 부분이 한 번씩 나옵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재시공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재시공한 곳이 어디죠?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올해 1월에 왔는데 없었습니다. 작년에 재시공하면서 업체들이 전부 페이지를 다 교체를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지금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포항에 몇 군데 있죠?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실제 일하는 업체는 6군데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물어봤을 때에는 5군데였는데 늘어났네요. 외곽지 읍면단위 작년에 한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흥해 쪽이나 장기 그런 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행감 때 외곽지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비오는 날은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비오고 특히 농사철에는 사고가 나면 중앙선이 없으면 전부다 애매한 경우가 나와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한 부분은 맑은 날은 괜찮은데 어두우면 해가 빠지는 시간이면 더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읍면동 외곽지역은 예산이 적고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페인트라도 가급적…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작년에 할 때 특히 해수욕장 여름 쪽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 2021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준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 현황.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지원과도 본 위원이 조달관급자재 구매내역 요청을 세분화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버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쭉 밑에 비라는 업체가 쭉 하고 C라는 업체가 다 합니다. 이렇게 D라는 업체 이렇게 해서 공사발주에 분량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지만 본부장님 계시면서 수의계약 부분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너무 성의를 보여서…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관급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어제 밤을 새웠다는데.

정종식위원

오후에 요청을 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하여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위가 큰 관급자재 계약 특정업체가 눈에 띕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은 28번까지이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자료, 최근 5년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교통역량평가를 심의하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21층 미만,

진길

방진길위원

21층 미만은 시 자체에서 하고 이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규모가 큰 시에는 하반기부터…

진길

방진길위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항시에서 심의는 하도록 후속 작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접하면서 교통역량평가 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있다 보니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면 평가기간은 어떻게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자가 그 업체에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8페이지 무슨 업체예요? 하도급 받은 업체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 업체 아니에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하도급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포항시 전기업체 회장…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유지보수 현황, 3년간. 다, CCTV 설치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도로 미불 보상 사업 관련해서 의논을 나눴는데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치 요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지난번 도로 미불은 10억씩 예산이 풀비로 잡힌다는데 이것은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4,000 정도 평균 잡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평균적으로.

진길

방진길위원

1년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작년까지는 얼마 없었습니다. 올해 도급 상공한다고 다행스럽게도 CCTV를 5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 또한 CCTV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CTV 관련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CCTV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마는 이 CCTV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증액편성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과장님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141, 공용주차장 관리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CCTV 관련돼서 지나갔지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실제 CCTV 설치한 지역에 설치한 후 범죄발생률 자료 같은 것 봤습니까? 그런 것은 따로 받지 않나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곽지에는 CCTV를 방범용으로 예를 들자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도난당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화소가 낮아서 차량 번호인식을 못해요.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CCTV는 학교 방범용 CCTV지…

해남

주해남위원

외곽지 도로는 누가 관리하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저희들 방범용 CCTV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교통용, 과속단속용 CCTV만 설치하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부분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학교 앞에 똑같은 화소가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부분도 있고 유지하다 보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도 화소가 낮으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해당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화소 낮으면 새로 교체를 하나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연결해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썼던 것들은 화소가 떨어지고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교체를 하나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규격이나 일치 여부 같은 것 검사는 누가 합니까? 검사서 같은 것 받나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 후에 성능테스트하고 모든 검사를 하고 나서 합격돼야 저희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 143,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 현황. 144,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과장님, 포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시범사업 설치했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는 자료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그린웨이 철길 쪽으로 해서 작년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여기 도비 공모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 쪽에 학교 앞 한 군데하고 아까 말한 그린 철도 쪽에도 중간, 중간에…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총 13군데 있어요. 이 자료는 여기 없어요. 나는 이것 무엇으로 봐야 될지 아무리 찾아도 LED 안전등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활주로형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담당팀장 있어요? 서서 답변 가능하겠어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사업한 것하고 같이 들어와서 최종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 사업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작년에 사업 몇 군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교통지원과에서 한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오천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 그린웨이 쪽에 6군데 해서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도 여기서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영일대 해수욕장은 올해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난 뒤에 계속 확인합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에 한 번씩 순찰 돌면서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1년간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팀장님,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 간격이 어떤 데는 길고 어떤 데는 짧고 촘촘히 된 곳도 있고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도로가 소로, 중로 관련돼서 그래서 하는 겁니까?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은 1.5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1.5m로 간격을 맞추는데 맞췄다가 보면 조금 좁을 때는 전체 예산에서 수량이 모자라면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1.5m 간격으로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산에서 수량이 그렇더라고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전체 간격을 1.5미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우리하고 사업발주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따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질적으로 앞뒤로 다하잖아요, 그렇죠?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예, 앞뒤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불과 설치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형

이지형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 13군데를 내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라장터에서 입찰한 부분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모르시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6,787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빛솔리드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은 따로 어디로 해줬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한빛솔리드 업체로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빛솔리드에서 했지만 수의계약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여기 관련된 자료 전체적인 것을 해서 행감 끝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남구청, 북구청 했다면 같이 담당자들하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자료 있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다 수합해서 과장님 직접 팀장님들하고 오셔서 제가 납득이 가도록 주문드릴 테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주해남 부위원장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145,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현황, 최근 3년. 146,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체 및 차량지도단속 현황. 147,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148,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147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자료에 의하면 83년 12월에 저희 버스터미널이 된 이후에 2016년 5월에 일부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교통 기본계획하고 부합이 돼서 추진을 못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없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8,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49, 기계주차시설 설치 및 단속실적. 150, 교통 노면표시 유지관리현황. 151, 월포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 15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추진현황. 153,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현황까지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하신다니까 많이 아쉽고요. 이번에 5030 사업부터 해서 학교를 노란색으로 물 칠을 했다고 할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7년 동안 건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빛의 속도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상대동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도 계시고 뒤에 담당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예산심의에서는 지난번에는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교통지원과에서 2021년 상반기에 주차장 관련한 추경예산이 몇 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관련한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법무 쪽하고 행정자치 쪽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전통재래팀하고 얘기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쪽에서 공영주차장 재검토를 해보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퇴직하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공영주차장 현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창장은 현금결제가 불가능하고 카드결제만 가능하여 불편하다. 따라서 현금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현재 저희 공영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시민에게 현금수납 또는 계좌이체도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볼 때 일부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이 현금수납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요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도 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금은 아예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현금은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원이 귀찮고 현금 받아서 입금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자꾸 카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마는 혹시 현금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현금 있는 데도 안 받아주는 예도 있잖아요. 와보니까 차량 번호로 해서 날아오더라고요. 그것으로 지로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한 시간 무료주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구정 시점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 두 시간 무료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시설지원과에서 행정정책을 하는 겁니까?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무료로 하는 만큼 세입이 덜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종식위원

6억 원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선광

진선광교통지원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으로 무료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0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은데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30분 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유도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하게 되면 거리에 불법주정차가 감소하는 추세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교통지원과에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도 포항시 전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나 시장 근처의 사설주차장이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똑같고 주차관계 때문에 다른 편한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0분 정도 주차로 인해서 한 시간, 두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71페이지,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8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각종 용역이 다 미완료가 되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6월 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578쪽, 6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미완료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7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또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이것도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지금은 그러면 작성 당시에는 미완료라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관련한 모든 용역이 완료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토 반입을 하고 있는데 사토 반입은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공통사항 5번 관련해서 예산불용현황에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불용액이 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430억 원 중에 36억 적은 돈은 아닌데 왜 불용처리가 됐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36억이 불용되었지만 불용된 36억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예산편성을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죠? 2020년도에 불용액 처리 됐네요? 그러면 36억이 올해 반영됐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올해 유가보조금이 얼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올해 당초예산액 38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종식위원

385억이 편성되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25억 원이 추가돼서 410억 원이 현재 편성됐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도 410억원 정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5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봐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 버스정책개선 사무관리비 추경조정액이 뭡니까? 삭감 2,000 이게 뭐예요? 추경예산 심사할 때 이런 편성된 예산을 보지를 못했는데 뭔 뜻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안 해도 되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제 생각은 그때 버스노선 개편을 앞두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에 또 편성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 2,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감 2,000원을 했는데 이런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 11번 같이 할게요. 정산내역에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스스로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잘못된 것 많이 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감사 수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 준비하면서 이자반납 지시를 했습니다. 십여만 원 되는데 반납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버스업체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44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개별업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별업체에서 구매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집행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구매 대행을 일괄계약을 해 주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대형버스 44대 그 위에 음주측정기 50, 법인택시도 있잖아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어서 여기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다 맞췄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법인택시는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41대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이 다르니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하겠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16만 5,000원씩 해서 정산서에 보면 회사별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영수증에 대한 십몇만 원씩 받은 것은 뭐죠? 자부담이에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지출된 부분은?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혹시 몇 쪽인지.

해남

주해남위원

책자가 두꺼워서 다 못 찾는데 366에 보니까 전부 다 40만 5,900원씩 해서 쭉 들어왔네요, 그렇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다음 367에 보면 한빛교통부터 쭉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출된 부분에 대한 정산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해 못했나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이해는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은 놔두고 일단 넘어가고요.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금액이 3,066만 9,259원 그 뒤에는 한 적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92페이지, 식대 이렇게 해서 여기도 3,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보니까 티머니로 해서 맡기신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해서 경북 420만 원 이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아까 한 대로 40만 원이면 16군데, 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 몇 군데 정산보고서에 해 주고 지출한 부분은 어차피 세금계산서나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로 해 주면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버스 부분도 그렇습니다. 버스도 열몇 대 계약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버스 지원해 주면서 이것도 번호를 하는 게 아니고 보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많은 것을 혼자서 계속 봐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 행감 때 담당팀장이셨죠? 제가 하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있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바뀌지도 않고 내용이 세금계산서나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하려고 하면 이 책에 돈이 몇 수백억 원이 들어간 돈을 정리하면 책자 이만큼 되어야 됩니다.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과장님 시간되시면 행감 끝나고 오셔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에 해당하는 자료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주해남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따라서 지적하게 되면 과장님 하차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요금 조정을 하면서 하차태그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요금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안 하고 하차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은 하차지점을 파악합니다. 데이터는 제가 계속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할 때 하차태그를 하면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는 무료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하차에 DB화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차단말기 보조금 내역 정산서 262쪽 보시면 보조금 교부액은 1,770만 원입니다. 집행은 54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540만 원 18대는 하고 하차단말기 41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유는 뭐죠? 집행잔액 지금 1,230만원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하차단말기 관련한 것은 전체 집행을 함으로써 기능 보완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체크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보충자료 408쪽 보시면 예산서 금액에 보조금이 3억 7,200만 원, 자부담이 9,300만 원 뭐냐 하면 브랜드 콜택시 장비교체 보조금입니다. 교부금 예산액이 4억 6,5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7억 5,9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죠? 자료 오류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위에 아마 계 금액의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자료 오타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2020년 행감에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 시에 오류, 오타를 최소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브랜드 콜택시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떤 장비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약 4억 6,500이 나가면서 수의계약 사유서까지 붙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고 수의계약 해도 좋다고 승인은 누가 해 주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승인은 아니고요. 제가 추정컨대 보통 택시사업체나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를 볼 때 택시사업자가 원하는 기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브랜드 콜택시 같으면 아마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때문에 택시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기종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이게 특정업체 콜입니다. 이 부분 보조금 내역을 보게 되면 시스템 개선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시스템 개선, 자부담하는 부분도 개선 그다음 보조금 지급내역에서도 시스템 개선, 이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보조금이 3억 7,200, 자부담이 9,300, 합이 4억 6,500을 수의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비용 상승이 오지 않느냐.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입찰 보이는 이유가 어떤 적정한 금액에 공사든 용역이든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브랜드 콜택시 장비교체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수의계약 사유가 붙어 나온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그냥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이 할 수 있는 것을 4억 6,500에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서 택시사업체나 전세버스사업체 오늘도 포항시 시내버스 회사가 전기버스 20대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됩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행감을 두 번 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장도 부서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조사업자들한테 아니면 보조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을 다 모아라, 모아서 보조사업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주해남 부위원장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 그렇게 지적을 몇 번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조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전 과에 관련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다 모아서 교육하기 힘들다 하면 본부장님께서도 관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 안에서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침을 세우고 그리고 담당부서장님은 보조사업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따로 하겠지만 한 번씩 짚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되는 민원을 막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은 성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세하게 놓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국 차원에서 뭔가 교육도 이루어지고 해 주면 좋겠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항 19, 2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지나가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1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벽돌승강장 교체 외곽지는 아직도 다 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이내에 벽돌승강장이나 읍면 오지지역에 승강장이 없는 곳에 승강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매년 40개소 정도 해서 200개 정도 할 겁니다. 벽돌승강장이 드뭅니다마는 아직까지 죽장이나 장기나 연일도 그렇고 벽돌승강장이 많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직까지 200개 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0개 하려면 최소한 예산 중간, 중간에 들어가면 5년 이내로는 다 안 되겠네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놨으니까 벽돌승강장 200개 정도 추정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를 가보면 승강장이 지역, 그 도시에 맞게끔 승강장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청도 같으면 승강장을 감으로 해놓고 충주 가니까 사과 같이 해놨는데 포항은 승강장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많이 들쑥날쑥하고 이게 승강장인지 요즘 여름 대비, 겨울 대비해서 많이 하고 있던데 방범, 치안에 대한 부분도 보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모형이라든가 경관에 대한 부분은 바꿀 의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례로 포항이 대게가 유명하다면 대게같이 이건 예입니다.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물어봅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재작년에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승강장 전국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시상도 하고 최근에 승강장을 하는 곳은 해안가는 그때 1등한 파도물결무늬 모양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핑크색을 넣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유형이 재작년에 공모한 이유로 유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양대로 쭉 갈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승강장 앞뒤로 여기는 가림막이 있어서 그 앞에는 가림막도 없이 해놔서 여름에는 햇빛 들어오고 비오면 비 다 맞고 옆에 차 지나가면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버스이용객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장애인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변상가의 저항,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변형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죠. 그렇게 되면 못하죠. 그 앞에 있는 상가에서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못하는 곳이 도심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차량을 어느 위치에 사람이 몇 명 타고 내리는 부분 통계적으로 나오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다 나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승강장이 부실하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28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 도시환승센터 추진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현장 간 적이 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직접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다 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 나와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한 분 중에 하루 환승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 55명이 답입니까? 하루 환승 인원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일 환승 인원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앞에 274명은 뭐예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 자리 와서 타는 사람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리고 또 한 분 위원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루 환승이 55명인데 처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예견을 한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0여 명 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에서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하루 환승 할 수 있는 인원을 2,000여 명을 예측했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데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 55명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무것도 몰라도 대중교통과에서 환승센터 하루에 2,000명이 넘는 환승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교통량 조사 그리고 차량대수 등 이런 것들을 기준 지표로 삼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예측과 전혀 다르게 나오다 보니 현재 포항시에서 차량대수라는 게 60세대 정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틀을 깨는 게 아니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환승 수요 예측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환승센터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환승객은 없더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기점과 종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버스 회전율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제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측불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시가 필요한 버스대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버스대수 60세대 정차에 대해서는 환승센터하고는 별개로 보셔도 무관할 것으로 봅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컨대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하루 환승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 예측을 했다가 불과 절반도 아니고 55명밖에 환승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모든 기본 틀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확률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량 조사라든지 차량이 필요한 대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환승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혹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규모가 달리하지 않았냐, 너무 과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관하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환승 인원하고 포항시 관련된 모든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고 계시겠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저희들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5, 시내버스 및 택시보조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156,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운행 현황, 최근 3년간. 157, 행복택시운행 현황, 최근 3년간.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운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20년도 1억 9,900 거의 2억 원입니다, 그렇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 교통확대 타당성 연구조사하셨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택시에 대한 부분…

정종식위원

택시에 대한 부분입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아니고 택시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수요응답형은 버스가 아니라 택시에 확대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밑에 행복택시운행 관련한 것도 수요응답형하고 유사한 거네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복택시가 수요응답형 택시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말이네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용역 보고하셨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유는 뭐죠? 용역은 3월 26일 끝났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종식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일단 다음 달에 위원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면 4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원 면으로 확대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순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순위를 매겨서 확대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수송을 하는데 65세 이상을 선택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짜놨습니다.

정종식위원

수요응답형 택시운행 현황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지급액과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현황 보조금 지급 금액을 보게 되면 어때요? 버스와 택시의 효율성은 어느 게 높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율은 일단 65세 이상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은 택시가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택시보다는 죽장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가 12인승이니까 기사 제외하고 11명 탑승 가능하니까 수송력 측면에서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버스가 효율적입니다. 죽장같이 면적이 넓고 골짜기가 많은 동네는 이 버스가 맞다고 봅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요응답형 버스운행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복택시운영 관련해서 확대하지 않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에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같네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죽장같이 골짜기가 길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행정 직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것이 버스가 맞고요. 흥해나 면적이 넓으면서 퍼져 있는 동네는 택시가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요응답형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용역결과를 얻었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구용역 보고를 하신다면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운행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버스운행을 하면서 지원금이 연간 2억 원 정도 계속 투입이 되었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수요응답형 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156번, 157번 관련해서 또한 뒤쪽에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3월에 끝났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8,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현황. 159, 시내버스 및 택시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간. 160, 시내버스 및 택시 안전 및 친절교육 실적, 최근 3년간. 161, 택시복합할증 현황 및 운영시태, 민원포함. 162,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163, 밤샘주차단속 현황. 164, 차고지 확인 및 행정처분현황, 최근 3년간. 165, 택시 인 면허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166, 항공사 재정지원금 지급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항공사 재정지원금 지급현황 2020년 11월부터 해서 2021년 3월까지 보게 되면 금액이 전체 2억 9,500밖에 안 됩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저희들 보조금 지원 한도가 20억 원이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20억인데 굉장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까지 탑승률과 탑승 승객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죠? 코로나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항공사 진에어도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정적자와 관련한 것과 탑승과 탑승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재정손실 관련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손실과 탑승과 탑승 승객률과 탑승 승객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례로 딱 묶어버리니까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재정손실 관련해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올라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억 5,900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너무 저조한 겁니다.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7, 포항공항 민간항공기 탑승률 현황. 168,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앞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자료를 보니 예산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추진이 잘 되겠어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도 도에 담당과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시설비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저희 담당팀에서 열심히 해서 6월 말까지는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어려운데 도에 어차피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에 어떻게든지 해서 발주만 된다면 저희가 집행실적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실적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에 올라가서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곳이 주해남 부위원장님과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거든요. 이게 사업 전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민들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관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저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유대를 하면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차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곳으로 지역을 하시는 의원님도 많고 또 여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공개로 저 혼자라도 현장을 계속 가봅니다. 대송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다른 데서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 그래서 제 뒤에 있는 팀장한테도 현장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경북과학고에서 나온 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가명으로 수시로 채취해서 검사 의뢰토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건설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주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중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음과 진동 그런 부분은 대송주민들하고 경북과학고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시행사하고 자리를 이번 행감이 끝나면 대송면장 주관 하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공사기간 내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많은 문제드리 발생될 수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생기게 되면 많은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하고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면장님 주재로 한 번 한다는데 한 번에 족하지 않고 중간, 중간 이장협의회라든지 대표적인 단체모임을 할 때마다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특히나 원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위에 송도, 장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내리 관련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잘 미팅도 하시고 민원 때문에 걸려서 사업이 더디어서 못간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 유개‧무개승강장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170, 시내버스 노선개편 현황. 171, 전세버스 업체운영 현황. 172, 마을버스 노선별 운영현황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월 1일 자로 시내버스, 좌석버스 요금을 단일화 하기로 한 것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동거리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KTX역도 50%밖에 탑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개승강장을 곳곳에 아름답게 해 주셔서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도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셔서 7월에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KTX역에 택시쉼터 에어컨까지 넣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설치해 주신다고 기쁘게 전화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16군데 버스회차지역 화장실 문제, 그 옆에 상가라든지 개방주인이랑 상의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개방화장실로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식당 사장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전기버스 충전소 두 군데 있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말고 예전에 시작점에 할 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작할 때 전기버스 충전…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옛날 효자에 있는 것 한 개하고.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배터리 교체용 두 군데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놔두고 방치할 겁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시설이 환경정책과 시설이라서 저희도 이관을 받아서 효자 같으면 버스승강장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해 주세요.” 하니까 저쪽 부서에서 자기들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계획?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안 넘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해맞이공원 같으면 받아도 저희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안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SK 앞에는 우리 버스가 통과하기 때문에 승강장으로 써도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시외버스도 서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 우리 옆에 섭니다. 그 자리에 안 섭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항상 볼 때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저것을 왜 방치를 해놓고 쓰지도 않을뿐더러 시민들도 볼 때마다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하든가 빨리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맞습니다.”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내로 해결이 됩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효자 앞에는 관문에서 들어오면…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도 항상 보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저것을 본 위원은 없애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안 되면 없애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항상 볼 때마다 돈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 쓰지도 않을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버스 충전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내로 꼭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세요. 과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만큼 많이 주문 안 할 테니까 그것 하나만 책임지고 결정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정종식 위원한테 양보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요금 동결시키고 좌석버스를 시내버스 요금제로 동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역할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버스회사 협의한 부분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앞에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선개편이 지난 7월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노선개편이 되고 수많은 주문도 드리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편되고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건수도 많이 늘었고 또 뒤편에 보고 받을 때는 그 건수도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노선개편 전보다 민원이 더 적습니다.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선개편을 참 잘했다는 거네요?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노선개편 전보다도 민원이 적다 보면 물론 차량 대수가 늘어서 탑승하기 위한 용이한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버스개편 전보다 민원이 적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량 대수가 63대분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예산 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여기에 관련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조금 나간다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진길

방진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버스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된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맞다,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