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경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의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20년 세입ㆍ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7,434억 원, 총 세출은 6,372억 원이며, 잉여금은 1,06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3억 원 중 당해년도에 20억 원을 조성, 4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총 7,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8%인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4,072억 원으로 55%, 지방세 1,235억 원으로 1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88억 원으로 13%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698억으로 23%, 이전수입은 4,748억 원으로 6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988억 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241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1,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8%, 공공질서 및 안전 16%, 기타 11%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1,763%, 교육 23%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20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선암커뮤니티 센터, 장생포 문화창고, 궁거랑 마실길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0년 총자산은 1조 6,786억 원이며 총부채는 198억 원, 순자산은 1조 6,588억 원으로 전년대비 자산 3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391억 원, 비용이 6,123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268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110억 2,569만 원이며, 그 중 95억 2,273만 원을 수납하고 5만 원은 결손처분 하여 미수납액 15억 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세출 예산현액 762억 1,896만 원 중 743억 2,79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0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901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4억 2,873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1억 6,865만 원이며 주민소통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723만 원과 공명한 선거추진 기타부담금 집행잔액 1억 9,893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589만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추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160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626만 원, 민원편의시책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7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06만 원,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관리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에 1억 1,989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소통과,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32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18억 918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 1,0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동 사무가구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1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311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3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 8,340억 6,727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3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총 99억 1,599만 원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신규 임용대기자 합격자 배치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합격하신 분들 배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실무수습이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각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이라든지 실무수습이 시에서 인사 채용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다보니까 인력을 많이 충당하기에는 공무원 채용을 좀 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도 발생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연된 인원이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예산은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발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6월 첫째 주에 시에서 지방직 공무원들 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되려면 10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체 지출 500억 정도 지출 중에 집행잔액이 9억 4,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 점 몇 프로 정도 집행잔액인데 사실 결산서에는 세부사업 쪽으로 전부 다 결산서가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과목별로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4쪽에 결산 내역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결산 연도는 2019년이면 2019년에 하고 2020년에 남은 거는 반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부 예산은 복지직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동에서 채용해주는데 일부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600만 원에서 22만 원이 집행잔액이니까 이거를 지금 반납한 거죠?

국비라든지 시비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부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반환일자에 2021년 10월 30일로 되어있거든요. 올해 10월 30일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그해에 정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연도에…….

아직 반환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보통은 여기 2020년 회계연도에 반환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반환일자는 2021년 10월 30일로 되어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추경 잡아서 반납하기도 합니다.

혹시 날짜가 잘못된 건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현년도 반환금액 2020년 회계연도 딱 못을 박았고 다른 것도 반환일자는 다 거기에 맞춰서 2020년 되어있는데 여기만, 반환일자는 2021년 10월 30일로 되어있으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것과 반환일자가 다를 수 있는 건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거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표기가 잘못된 거라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복지부에서 보조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잘못되었는지…….

예. 날짜가 잘못되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지연은 언제든지 현원이 빠지게 되면 대기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임용을 하고 발령 냅니다. 이 인력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풀로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배치가 지연이 되어서 크게 그런 것은 없고 결원 상태에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고임금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신규인력을 받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월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시에서 받게 되면 거의 실무수습으로 부서에 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 인력 공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군에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력을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실무수습으로 거의 배치하고 나머지는 몇 안될 정도로 저희들은 그때그때 인사발령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임용은 아니지만 실무수습으로 두세 달씩 서너 달씩 전부 다 직원들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그때그때 배치해서 너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예산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을 업무를 하다보면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걸 조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었습니까?

발령이 나고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 삭감을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난해 있었던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태훈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우리 행자위에서 모처럼 의원 발의하신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는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행자위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적십자봉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관계는 어떤 거죠?

적십자사의 주민들하고 사이의 역할, 봉사를 한다든지 적십자 회비를 받는 데 홍보를 한다든지 적십자 일을 하는데 적십자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적십자사는 국가의 공인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사에도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사의 개념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 공식적인 조직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적인 봉사단체인지…….

정확하게 개념정리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아마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인 것으로…….

적십자라는 게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소속은 아니고 동에 보면 자생단체처럼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성격이네요? 그러면 주민소통과에서 지원하는 자생단체가 꽤 많잖아요? 총 몇 개나 되죠?

지금 동별로 보통 보면 15개에서 20개 정도…….

동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그런 단체별로 하면 총 몇 개입니까?

동별로 단체하고의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온동네봉사단이라는 봉사회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같은 자생단체라고 한다면 활동지원조례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보통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치단체 228개 자치단체 중에 144개 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본조례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별한 봉사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조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다른 봉사단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는 단체마다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모든 조례를 만들겠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대한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사의 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봉사단체와 그리고 그 봉사단체 성격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최덕종위원님 이거는 조례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단체, 없는 단체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지구협의회에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1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남구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남구봉사회의 예산은 기존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월 얼마씩 내는 거죠?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회비입니까?

제 말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플러스 회비를 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건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회원들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울산시하고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게 대부분 의원발의가 지금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적십자사 조직법에도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위원회나 자유총연맹 단체들도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적십자 봉사도 조직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도 보면 적게는 15개에서 22개까지 이런 단체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그 단체들 구성을 보면 전부 중복되고 있거든요.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애초에 의회가 출범하면서 각 동에 가면 봉사회들이 너무 중복되고 많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하나만 하게끔 해라.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직만 만들어서 섞어 놓고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선거라든지 민선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순수한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선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모임은 어떻게 되느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범위의 구성원들을 조례까지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그 명단들도 각 동에 있는 명단들, 이것도 전부 다 제출할 수 있죠? 의원들이 봉사회에 소속되어있는 회원들 인원들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명단은 봉사회 자체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체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구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조직인데 그 조직에 도대체 몇 분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살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체 내에서 인원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명단 공개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봉사단체의 봉사의 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고…….

그거는 당연합니다.

조례가 없이 활동을 하는 거라면 의원들이 관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법령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저 조직은 어떤 재원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분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그 사람들이 낸 회비가 얼마고 누가 잘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태훈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울산시에는 조례가 없고 있는 거는 동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하는 목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까 김태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오늘도 사실 경상일보 1면에 뭐가 나왔냐면 실효성 없는 조례안이 남발돼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아주 크게 나왔거든요. 특정집단을 위한 조례가 너무 남발한다고 오늘 아침에 크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좋은 단체가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태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회비를 가지고 원활하게 잘하신 사업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특전단도 사실 재난 구조구호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해병대전우회도 봉사를 하시죠. 라이온스클럽도 하시고 최신성 부위원장님 하셨던 JC 이런 데도 하시고 봉사단체가 남구에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선례가 자꾸 생기면 과연 이 모든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다 만들게 된다면 그분들 봉사 열심히 하시는 게 퇴색이 될 수도 있고 남구청으로서는 많은 행정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노력하시는 봉사단체에서도 구청과의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부탁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봉사의 가치가 얼마…….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무슨 기준으로…….

기준을 또 세워야 되겠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인지 선도적인 주민을 계몽하는 그런 쪽의 일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잠깐만요. 아까 적십자사하고 적십자봉사회 하고는 다르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태훈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왜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이런 게 이해가 됐을 건데 처음부터 이해됐던 게 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지만 아까 처음에 여쭤보니까 과장님은 적십자사와 관계없는 적십자에서 조직하지 않는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적십자사의 이념…….

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고 적십자봉사회는 자생단체 맞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적십자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적십자사는 직원이고요. 어찌 보면 그 직원들하고 단체하고 적십자봉사회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가 적십자봉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적십자사하고 적십자봉사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봉사회인가요?

조직법에 봉사회를 만들어라 마라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대한적십자 조직법과 관련되어있다고 해서 봉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취지는 공감하고 이런 좋은 일하시는 봉사회에 대해서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제가 우려를 표명했듯이 몇 가지 점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과장님은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후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