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때 위원장께서 한 업체에 쏠림 현상을 말씀 드렸어요. 회계과에서는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본인이 영업하고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까지 다 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획재정국 어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읍면동 쪽은 더더욱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매년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총무과 오기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맡아오다가 얼마 전에 총무과로 업무를 받았는데 현재는 위원 수당을 우리 총무과에서 100만원씩 1500만원 확보해서 읍면에 100만원씩 회의 개최 하는데 내려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면 단위로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좋은 계획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보니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잘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신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돼야 읍면동도 활기를 되찾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과에서 내년에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편이 안 돼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진 못 하지만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권한 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준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사항, 특별재난지역이면서 과연 안전총괄과가 과연 경산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오히려 행정지원국으로 와서 전체 경산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 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하시고 조직개편의 기회가 된다면 적극 검토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발탁인사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가 인사에 있어서 계속 연공서열 순으로만 하고 발탁인사를 해달라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보면 181쪽에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순이 아닌 발탁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집행부 답변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근무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산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과연 제대로 인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특수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고급인력들이 그 일 하고는 관계 없이 다른 부서에 가 있다든지 직렬이 안 맞는 쪽에 가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거기 가서는 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재적소에 잘 편성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의 인사구조를 보면 국장님들께서 한 번에 네 명씩이나 6개월만 하고 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되고 진급이 되고 할 건데 과장님은 아직 남았지만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우리 시의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장님으로서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직생활에서 국장이라는 타이틀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별입니다. 특수한 분 몇 분 한테만 부여되는 직책인데 사실 우리 시를 봐서는 6개월 하고 그만 두면 안 된다. 그래도 국장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자리매김 해주셔야 경산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자리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5급 승진을 할 때 정말 발탁인사를 잘 해주셔야 이게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 자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국장 6개월만 하고 가는 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씩, 저는 2년 6개월 했고 대부분 2년 짜리입니다. 발탁인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1년 남았다고 사무관 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탁인사를 최대한 하도록, 일 잘 하는 사람은 근평도 잘 받고 불과 1년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고 70년생, 71년생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거 사무관 달고 했으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 더욱 일 잘하는 발탁인사를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기업에도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 빨리 진급 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발탁인사를 해주셔야 밑에 우리가 7급, 6급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6급, 7급입니다. 과장님은 어차피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필드를 뛰는 사람들은 6급, 7급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못하다가 눈에 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되고 연공서열 순서대로 과장님 말 잘 듣고 계장님 말 잘 듣고 있으면 진급 하는데 자기 열심히 하다가 눈이 찍히면 진급도 못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과감하게 건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6급, 7급부터 진급을 잘 시켜주셔야, 정말 발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산시가 생동 있는 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나이만 먹고 경력만 되면 진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죠. 요즘 시대 보세요. 국민의힘에 36살 된 우리 이준석 위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계셨다가 나이가 되고 짬밥 되면 진급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상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도 인사만 없으면 시장님 할만 할 겁니다. 인사철 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 역시 똑같을 겁니다. 인사를 잘 해도 욕 먹고 못 해도 욕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6급, 7급부터 정말 능력 있고 빠릿한 사람들은 경력이 모자라도 발탁인사를 해서 키워주시고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키우고 노하우를 쌓아온 사람들은 그 기술을 잘 인정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과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길,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해서 하진 못 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보니까 저런 분들은 저 자리에 가서는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자리 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나가시는 마당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경산시의 6급, 7급 눈여겨 보셨다가 직렬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모자라면 직렬 바꿔서라도, 꼭 건축이라고 건축 가고 토목이라고 토목 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인재가 필요하면 직렬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나가시는 마당에 시장님한테 속내를 드러내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자리배치 문제를 할 때 총무과장, 국장 일반적으로 네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의견도 많이 듣고 각 국의 국장님, 부서의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중요한 곳에 갔을 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이 주무부서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승진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 볼 때 100% 외부에서 다 같이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정말 그 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산시 행정구조를 보면 그 시기가 되면 그분들은 사무관 자리를 앉으면 5년, 6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하셔야죠. 한 자리에 국장을 4년 이상 한다면 무리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른 분들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께서도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런 분야는 시장님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각 읍면동에는 건설팀장으로는 건축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까? 7

토목직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직 건축직 계시죠?

건축직은 몇 사람 안 되죠. 와촌하고 남천인가 세 명 정도 남산에 있고.

그것도 과장님, 읍면동은 건축직이 나가선 안 됩니다. 왜 나가면 안 되냐 하면 사실 읍면동에는 사실 이게 집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하고 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직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건축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토목직이 나가주시는 것이, 그래야 경산시 도로철도과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때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문화국에도 보면 그 자리에 몇 분이 건축직 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직은 한 분씩 더 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곳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은 백인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골프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골프장에서 저 때려 죽이려고 하지 싶습니다. 우리 백인규 과장님 작년에 어찌됐든 골프장 두 군데 지가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 인상을 시켰고 인터불고는 7500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인상액을 1년 만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장 원형보존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원형보존지는 처음에 골프장을 개설할 때 일정 부분은 원형보존지로 비율이 있습니다. 페어웨이든 그린이든 이런 비율을 제외한 원형지, 이것도 골프장 조성할 때 1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에 의해서 원형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개장할 때 원형지라고 하면 비율이 나와 있네요? 그만큼은 안 하고 이만큼만 하겠다는 거네요?

예.

아무튼 제가 질의한 것은 원형보존지를 골프장 쪽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는 줄 알고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골프장 조성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골프장 쪽과 세무과 쪽에서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획재정국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프장 두 군데 물건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철근콘크리트는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잔존물을 10% 밖에 안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이나 같고 잔존물 10% 남는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183쪽에 보시면 내용 중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률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올려졌으니 다행이고 지역적 요인과 영업 현황들을 반영하여 주민 토지와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지가 산정 및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조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른쪽 답변에는 원가 방식의 수익을 고려한 방식을 합하여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작년에는 최고 밑에 인근 지역의 땅값이 평균 7.5% 올랐고 대구CC는 5.62% 올랐는데 앞으로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올해는 12%씩 올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이건 심도 있게 지가산정을 해서 세입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인쇄가 2018년, 19년, 20년도 보니까 경산에 인쇄소 다 굶어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정도 밖에 건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제가 인쇄나 광고 쪽에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지만 일식, 부, 권 이걸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01쪽에 보면 경산시보 제작 해서 70부에 1978만권 정도 나갔어요. 시보가 70부 정도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뒤에 2000년도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세입세출사업 예산서가 360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19년도 것을 보면 120부예요. 가격은 비슷하고 세 배쯤 차이가 나는데요. 부수는 3배 차이나고 가격은 같아요. 제가 인쇄 산출을 해보면 부수에 따라서 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부수가 3배 차이가 나면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향선 위원님 지적하신 5만매가 전단지 형태인지 리플렛 형태인지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교재라고 하고 5만매라고 하면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작하는데 전부 왜 전부 1식으로 합니까? 책자 제작은 권이나 부수로 나와야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권이면 권, 매면 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사도 아니고, 1식 이라는 것은 책자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다 타견적을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 받아서 하잖아요? 인쇄물 산출내역을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산시보 책자는 70부에 1970만원 정도 하면 권당 30만원 가까이 되는 책자인데 조금은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부서에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작업을 할 때 세밀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트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1억도 아니고 7000만원도 아니고 꼴랑 몇 천에 왜그러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자기의 일탈이나 방역수칙 위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든 방역수칙을 위반하든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예요. 내가 낸 세금을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개월 전에 갱신계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30일 전에 갱신계약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연장을 5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통 2년 정도로 갱신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산체육공원에서는 3개소가 있었는데 다 폐업을 했고 한 개소 운영하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것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는 늘려준다든가 부스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 분만 독점해서 하지 못하도록,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신경을 알아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R 체험관은 이번 달 내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한창 설치 중입니다.

설치가 컨테이너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현 주변 경관과 컨테이너 이전만 한다면 경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완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컨테이너가 들어갈 위치에 기초나 배관작업, 전기나 통신배관시설이 끝난 상태고 금주부터는 컨테이너에 내부시설을 분리해서 컨테이너부터 먼저 옮기고 내부 기기로 옮겨서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치 위치는 레일썰매장 바로 밑인데 VR체험장 해서 컨테이너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기존 컨테이너 설치하고 나서 바깥에는 컨테이너로 안 보이게 미술조형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경관과 맞게, 박물관과 너무 동떨어진 컨테이너처럼 안 보이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급 인사에서 인사를 제가 말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데 학예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직급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예사 직급은.

학예사들이 계장을 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 한 분이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5명 중에 한 분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신 학예사 분들은 계장 보직을 받으신 적이 아직 없으시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다 7급입니다. 일찍 들어오신 분 한 분에 보직 받아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문화관팀장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있습니다.

규정상 그분들은 팀장 보직을 받기 힘든 건가요?

들어올 때는 7급으로 들어왔는데 연장계약 하고 이러면서 경력이 오래가고 하니까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력이 오래 되고 하면 재계약 하면서 팀장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전공이 역사교육입니다. 학예사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많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학예사가 굉장한 직위였어요. 잘못 느낄지 모르지만 시청에 와서 보니 학예사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시더라고요. 보직이 계장 밑에 쓰니까, 실제 팀장급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박물관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분들이 승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의견인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중교통 분야에 7급으로 들어와서 오래 근무 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계장직을 잘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유고가 있어서 가셨고 지금 학예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쌓이고 일 잘 하고 하면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거예요. 박물관이나 팀장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그쪽 업무에 전문성이 있냐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책을 구입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경산 관내에 서점이 없어졌죠? 문제집 위주로 파는 서점 말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가서 소설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된 서점이 유일하게 있던 곳이 없어졌어요. 경영난으로요. 실제로 책을 경산시에 납품하시는 많은 업체들은 그낭 현수막 걸어놓고 장사하시고, 그냥 문제집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셨는지 낙찰이 잘 되셨는지 그런 분들은 살아남아 계시고 저는 시민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시민들이 책을 보면서 사고 싶을 때 대구를 나가지 않고 경산 관내에 서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수의계약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 낙찰 받으신 분한테 또 수의계약을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하시고 관장님 계시고 후임이 오시더라도 경산 관내에 서점이 생긴다면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서류 싸움으로 낙찰 받아서 수의계약 따내는 그런 사람들만 반기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서점을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 이야기는 아니고 오신 김, 다른 부서도 다들 방역 관련 물품들 제출을 부탁 드렸어요. 사실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연무기도 있을 거고 다른 소독약도 있을 건데 다 안 들어왔어요. 방역물품, 온도계나 작년에 산 것도 많을 건데, 정확히는 체온계요. 그런 것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료가 부실 했습니다. 이건 국장님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서 도서관이 눈에 띄더라고요. 알뜰하게 잘 사셨어요.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낭 수의계약을 쉽게 가시는데 여기는 이마트 경산점도 갔다가 에브리데이도 갔다가 홈플러스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스크도 구입하고 직접 발로 뛰신거죠. 단가를 거의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제일 싸게 샀어요. 마스크를요. 시기적으로 작년 4, 5월 지나면 마스크가 굉장히 저렴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에서는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하고 계세요.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기도 하시고요. 도서관은 적절하게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업무 보신 분 칭찬 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덕분 같습니다.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쪽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인데 계약액은 16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예산이 이만큼 세워놓고 계약은 이것 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스마트도서관 장비구입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장비구입이 1억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으로 책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장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변경 잠깐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 끝이 났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아까 행정지원국 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사위에 각 부서에서 리모델링비나 보수비나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전부 과다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건축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치결과는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하고 공사비용 과다하게 계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사업비에 대해서 과다계상 하지 말라고 하면 집행부에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공정하게 잘 해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이 건축직을, 지금도 건축직이 경산시에도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인사에 개입한다 싶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 대표적인 예로 복지문화국 과에 관리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시립박물관도 그쪽이지만 계림청소년 여러 가지 많은데 이쪽 분야에도 굳이 복지 쪽만 해놓고 나면 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 쪽에는 건축직 한 분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야 다음에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여성 직원들만 복지직을 다 놔두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공사하는 분야, 산림공원 조성과 상하수도까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아주 광범위 하기 때문에 건축직도 필요하지만 토목직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직 한 두명 보내놓고 다 하라하면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가면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건축직이나 건축사사무소를 간다든지 토목직 부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설계용역 할 때도 전부 검토가 다 들어가거든요? 검수자가 다 있고 확인자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처럼 과다계상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건축직이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고쳐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굳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경산시에 이 사람들은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토목이나 건축은 기술직이거든요. 기술직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은 건축물들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복지문화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직을 한 씩 과에다가 보직을 주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비를 받아보면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제가 크게 이슈가 된 것이 화장실 수리비입니다. 정현숙 과장한테 이야기 했다시피 계림청소년 화장실 6.3평 공사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삼성현박물관도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40평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다 하셨죠?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냥 3억 2000만원 다 쓰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꾸 떠드니까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화장실이 너무 과다계상돼서 왔는데 공사범위도 뜯어보면 안에 있는 방수층을 다 깨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삼성현박물관도 이야기를 하다가 양훈근 관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이 관리감독자로 갔는데 공업직이 가서 관리감독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과감하게 국장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현, 시립박물관 통틀이서 건축직 한 분, 거기 한 분 계시죠?

관장이 토목직입니다.

계림청소년은 공사도 많이 하시더만, 평생학습과도 시설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술직 보직을 무보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차라리 행정직이 하더라도 그런 기술직은 그 자리에 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건축직을 국별로 많이 두면 좋은데 전체 공무원 수로 생각해야 되고 기존 각 부서마다 한명 씩 다 있는데 그걸 추려서 주기가.

추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주던지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나만 별난 사람 되고 산건위 쪽이야 관계가 없지만 행사위는 우리만 별난 사람 됩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화장실이나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꼭 한 사람이 안 하더라도 우리 시의 건축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다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의견을 구해서 하거든요. 옳게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굳이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그 건축직이나 토목과나 도로철도과에서도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데 다른 부서까지 검토가 됩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지문화국에 시설물이 많은 과에는 건축직 배치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에 재활병원 계장 건축직이거든요.

건축직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직 그만큼 수가 안을 됩니다.

무보직이 있잖아요?

무보직 있어도 건축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건축허과나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에 있는 인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꼭 팀장을 안 줘도 무보직이 안 되더라도 복지문화국 쪽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건축과에 업무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는 것이지.

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6급도 있어야 됩니다. 6급 승진 하니까 보직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 쪽에도 시설물이 많은 쪽은 건축직을 보직을 줘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건축직을 많이 뽑아서.

그렇게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한 인재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력을 주려면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잖아요. 건축과에 건축 업무하고 허가과에 건축사무 보는 직원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에도 행정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직을 빼서 이쪽으로 주고 하시면 되지 굳이.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정원 늘리지 마시고요. 청사도 없는데 정원 늘려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에 건축직 빼면 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에도 행정직이 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행정직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요. 행정직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서를 담당직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설계하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설계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건축 관련되는 전문가가 하고 자격 있는 것이 그걸 확인하고 검수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경산시에도 시설사업소 신설합시다.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예산이 올라올 때 적당하게 올라오지.

위원님께서 작년에 화장실 관계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서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철저히 할 겁니다.

화장실 보수 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의 보수, 제가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3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 화장실 리모델링도 지적을 몇 군데 당했는데 금액만 올라와서 도면만 보면 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겠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 문제도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과다계상 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복지문화국에는 건축이나 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계되는 외부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견적을 받다보니 그 사람들은 견적을 많이 올려야 설계비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건축부서에 협의를 돌렸을 때 내 업무처럼 봐주겠느냐, 형식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과에 다 못하더라도 몇 분이라도 건축직 배치를 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1억 이상 무조건 원가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문화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것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요구될 때부터 이야기거든요. 감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부서에 가면 부서에서 설계해서 원가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감사실로 받으면 돈이 과다계상 됐으면 조정해서 자릅니다.

감사실에서 과다계상 했으면 삭감을 할거고 제가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1억 이상만 원가심사를 하는데 감사실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상이라도 감사실에 원가심사를 의뢰하면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주면 어느 정도 과다계상 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 하고 원가심사는 1억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서 감사실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서까지 올라와도 과다계상이 돼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 기능을 조금 더.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하려면 설계도 나오고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올라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까지 일이 너우 많다는 이야기죠. 설계단가하고 이만큼 해서 와야되니까. 예산 올라갈 때는 보통 전문가한테 평당 화장실 얼마하면 된다, 일반 사무실 얼마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곱하기 대충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더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하다보니 작년처럼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와서 지적이 되고 뭐라 해놓으니까 전부 그런 것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도서관은 평당 25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저도 행정직이지만 설계한 적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용역 다 해서 토목직한테 가서 단가 계산해달라 하고 심지어 감사실가서도 계산하고 해서 올립니다.

업무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하려면 복지문화국 쪽에도 과감하게 건축직을 배치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감사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 원가심사는 기술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거기도 절감 많이 하고 있고 보도자료에도 보면 1년간 한 금액을 산정해서 하거든요? 물론 인원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만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인력보충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인력 보충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마다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장 크게 관심있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서는 감사실이니까요. 인력확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과 통해서 안심콜서비스가 있어요. 수기로 적던 것 대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등록하는 서비스를 시장님께서 결심해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신청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든지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대 했는데 각 과로 내리고 보도자료만 내고 식당이나 카페는 보건소로 전화하면 되겠죠. 헬스장은 체육진흥과로 전화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로 전화해야 됩니까?

식당 같은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언뜻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각 부서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이관이 아닙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간 것이지.

신청을 각 부서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걸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힘들면 다른 부서로 연계를 해야지 시민들한테 해당 과에 알아서 신청하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식당 다 연락해서 할 수 없고 홍보하기 힘드니까요. 식당 몇 천개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 해서 덜 받으면 연락해서 더 받아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정보통신과

신청을 받는 창구요.

창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구도 각자 개별 부서에서 하고 신청도 개별부서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이미 공문이 나갔다면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행되고 있다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해당 과에 독려를 많이 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문자도 해당 과에서 넣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