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419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자인과 압량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확보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언제 시행하는지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압량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촌리와 용암리입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사업비는 5억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은 절차가 당해 연도에는 시행계획수립을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단계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오목천 옆 공원을 정비하려 했는데 일부 이장님과 사유지가 편입되어 안 맞다 하여 회관마을 리모델링을 해달라하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협의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니 그것도 안 맞아서 다시 공원 옆 정비 사업으로 가는데 주민추진위원회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정리되면 확정지어서 하드웨어 공사를 진행하고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이나 소프트웨어는 주민들이 모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서 수의하려 합니다. 용암도 도로중앙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 이장님과 거의 수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정지으면 설계를 마무리 짓고 신촌처럼 절차에 따라 이행합니다. 6월이나 7월 되면 기본계획수립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모든 사업에는 의견을 화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 자체 운영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명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도로를 하려고 결정했는데 실제로 작업하려고 했는데 한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을 찾아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다소 걸립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22쪽을 보시면 오목천 하천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오목천은 금호강을 제외하고 경산의 남천, 하양의 조산천과 더불어 3대 하천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목천은 용성에서 남산과.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송림리입니다.
이성희위원
송림리에서 연결해서 남산, 자인, 압량에서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최경환 의원님 계셨을 때 오목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 지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몇 년전에 오목천 프로젝트사업으로 자인, 용성 일부 구간에 강변도로나 공원 등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여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오목천 하천정비사업은 대정동 뒤편에 금호강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공모사업이 있어서 기본계획은 설계를 만들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천팀에 박준태 주무관이 도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취수장 위에 금호강과 금구동 다리쪽 주변 전체입니다.
이성희위원
합쳐지는 쪽이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부지를 매입하여 대임지구가 들어오면 어우러지도록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건설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행사가 있을 때 경산시 서류심사 50점, 면접심사가 50점입니다. 경산시 거주기간을 25점으로 배점합니다. 자격증은 15점이고 업무경력이 10점입니다. 면접심사는 근무자의 정신자세, 업무수행능력 및 건강상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운전수행 능력이고 경산시 거주기간도 1년∼2년, 2년∼3년 미만 25점으로 50점을 배점했더라고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남성분들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위원
사업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천관리기간제 근로자는 유사업무 사역현황으로 업무성실성 20점, 차량운전면허 20점, 인적사항, 연령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거주기간, 국가유공자, 사회적약자로 100점 만점을 줍니다. 건설과에서 기간제 사역과 관련한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사역하는 주 업무는 국가, 지방하천의 풀베기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톱으로 나무도 베어내고 제초작업도 하는 분입니다. 기준은 특정보다도 통상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 등의 기준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활동하는 분이 노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가 부자연스러우면 안 될 것이고 연세가 70세, 80세면 안 될 것이고 활동도 있어야 하고 자가 운전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보고 결정합니다.
엄정애위원
그 때 보니까 경산시에 기간제가 15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건설과내 기준을 본다고 하면 과연 객관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서 2년하고 2년에서 3년, 경산시 사는 것 10년 해서 25점. 그러면 지역인재가 우선이다. 지역에서 하지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준다, 업무능력.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분들 체력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면접으로 합니다. 이번에 5명 뽑는데 26명이 왔습니다.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천관리를 한번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 선발에 대해서도 비슷한 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틀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타부서의 업무사항과 비슷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천 기간제 근로인데 어떤 것은 자기소개서 평가 되어있고 건설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잣대가 있어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엄정애위원
비슷한 업종인데 너무 다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다른 부서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엄정애위원
아니에요. 건설과 내에서의 기간제 채용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기간제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엄정애위원
자료가 있는데요? 건설과의 배점기준표를 보면 어떤 곳은 경력, 인적, 자격증, 자기평가서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천분야 기간제 근로자 서류심사 배준표입니다. 금호강, 그리고 하천관리기간제 선별배점표는 업무의 성실성이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1년에 한번 뽑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못드리겠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설과 사업별 선정배점기준표라고 있는데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천 분야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경산시에 7급과 8급 인원이 많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설직이 많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설직은 부족합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뽑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과 올해는 나은데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3년간은 실험에서 과락이 나와서 시설직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신규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부족한데 계속 트레이닝하고 있고 밑에 직원들도 계속.
강수명위원
직원들이 모자라니 탄력성이 없어서 힘들기만 힘듭니다.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사업 모두 끝났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진행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다 하고 난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으로 내립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암길 골목정비나 하드웨어쪽이 많으니 큰 문제가 아닌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 국가정책사업이라 압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70% 되고요. 국비 받을 때는 56억이 큰돈이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가 고민입니다.
강수명위원
모두 짓고 나니 잡풀이 무성하여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얘기하니 본인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땅이 그러면 하양땅이지 누구땅입니까? 짓기만 짓고 각 부서에서 잡풀을 뽑는 데도 아무도 안 갑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 주변 모두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가보는 곳도 있는데요. 유지관리는 장기적으로는 읍면에 이관하여 읍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장마가 곧입니다. 재해 및 위험정수지 정비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진량에 문천지 터졌을 때 보상 다 되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피해 가구가 90명쯤 됩니다. 1억 3000만원 보상비를 농어촌공사와 시행사가 88명은 수령해 가고 포도가구 1명과 선물공장은 미수령 상태입니다. 얼마전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 말을 해보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90명 중 88명은 합의되어 수령했고 2명이 미수령 상태입니다. 협의는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른은 받아가려 하는데 자제분이 대구에 있는데 안 받으려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읍면 포함하면 30, 40개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장마 오기 전에 모두 할 수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할 수 없는 것은 장마철 피해서 해야 하고 장마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강수명위원
하천은 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구간마다 하지 않습니까? 구간은 괜찮은데 그 밑 유지보수도 해야 하니 국장님이 예비비를 쓰시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경산시에서 터지지 말아야 할 곳이 문천지인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지 않았습니까?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압량에 2017년부터 2021년으로 5년간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언제쯤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끝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입주는 겉은 다 된 것 같지만 내부 미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11월 말, 12월 초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내년에 완공되겠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공사 기간이나 추진사업으로 볼 때 2021년 5년간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판단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행이 빨리 되면 좋은데 빨리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일을 압량에서 진행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비대위에서 설명할 때 왜 아직도 안 되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2021년 12월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가동한다는 것이지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장터까지 정비가 다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주민역량사업도 12월까지 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역량사업항목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이 집합하는 것 외에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와 맞추어야 해서 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관계로 소프트웨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에서.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더하고 빼고 하기 싫어 하는 것은 못 하고 새로 해야 할 것은 넣고.
박미옥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 6월, 7월에 들어 갈 수 있다 하다 보니 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에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역량사업이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야 전달해 드릴 테니 나중에 자료 주시고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야 하지 추진위원들이 모이면 시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농어촌공사에 말하였습니다. 추진위원장도 만나고 위원들도 만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자료는 가져온 것으로. 건축공사는 9월 말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 하드웨어까지 하면 연말까지 전체 되고 외부 동아리 방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21년 말에 새로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늦어도 그때입니다. 당길 수도 있고 늦어도 그때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남천면에 대명2리 교량 관련하여 진전이 어디까지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대명 1교, 2교. 2교가 위쪽입니까?
엄정애위원
민원이 마을 앞으로 하는 것인지 위로 올려서 하는 것인지.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교량이 대명1교, 2교 2개가 있습니다. 농협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상류에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상에 계획홍수량 빈도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교량보다 1m 50cm정도 높아지다 보니 인접 토지소유자나 진입에 문제가 있는데 하천정비사업하는 목적이 통수단면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국도관리청에도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변경은 안 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협의에서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대명 2교 쪽 공장 옆 그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교 밑은 하반기에 사업착공을 할 것 같고 2교는 내년쯤 되면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국가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융통성이 크지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항상 이 모든 것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알고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상방근린공원도 그렇고 먼저 집행하고 주민마찰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럴 것이라면 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국가계획이 있고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신뢰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주민들도 설계단계부터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설명회를 개최한 서류도 모두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승인도 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이정도 높아진다 했을 때는 체감적으로 그런 가보다 생각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높이가 어디냐며 점을 쩍어달라 하여 점을 찍어주며 이만큼 높아진다고 하니 토지소유자분들이나 주민들이 놀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설득하든지 우회를 하든지 공판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이장님 정도라도 지역의 몇 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현장을 봐야 합니다. 말로 하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마찰과 갈등 관계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과에 바라겠습니다. 남천 자연 하천 관련하여 해당되는 주민이 서부1동, 남부동, 서부2동, 북부동, 중방동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하루 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3동네를 합치면 5만 쯤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위원
한집 걸러서는 운동하러가니 매일가냐, 한번씩가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천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운동하는 구간이 끊겨있지 않습니까? 백천동쪽 건너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언더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위원
언더페이스 지나서 서부동쪽 말고 백천동 쪽으로 서부동과 양쪽이 어린이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남천 자연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국비사업하고 같이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구간을 정비해달라는 말을 5년째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백옥교까지는 자연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놀이장까지 정비되었고 하천정비가 고수부지가 있고 산책로가 있고 위원님께서는 그정도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렇죠 산책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고 위쪽 구일, 남천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천특수상 남천은 급류하천입니다.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이 확 실립니다. 하폭도 조정되어야 하고 자체 시비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자는 경상북도입니다.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위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상하다가 못 올라간 이유는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석정온천 밑으로 커브가 심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검토라도 하시든지 5년째 말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운동할 때 남천 가든지 산에 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어린이 물놀이장까지만 가도 거리가 꽤 됩니다.
엄정애위원
물놀이장 근처로 하면 산책로를 연결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왜냐면 갔다가 다시 건너서 도로 인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월드메르디앙 건너편에서 월드쭉으로 와서 가니까 그쪽으로 쭉 이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백농교까지요?
엄정애위원
맞습니다. 남천 구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천동 그쪽이라도 하고 혹시 구간이 된다면 주차장 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워낙 주차장 관련으로 민원이 많으니 산책로를 먼저 해 주고 구간이 있다면 주차장 부지도 해주면 민원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해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남천자연하천 관련하여 민원이 몇 건 정도 옵니까? 예를 들자면 냄새가 난다든지.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냄새는 압량공단에서 내려왔다고 추측되는 민원이 처음이고 현재는 큰 민원은 없고 코오롱 아파트가 입주하여 장애인 내려오는 시설이 없다고 영대교 하류부분에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돌다리가 망가지거나 훼손된 부분의 부분 보수는 건수로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건은 들어옵니다. 데크가 깨지거나 못이 빠지거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남천 자연하천 안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나 파크골프가 있는데 운동기구 관리는 체육과에서 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남천변 물의 징검다리가 몇 개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5개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위까지 합쳐도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얼마전 현장을 가보니 당시는 튼튼하게 놓았을 것인데 약간의 물살에 의해서라든지 밑이 침식되면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몇 번 나서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도 말을 듣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징검다리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유달리 한 개가 10cm 정도 높은 것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먼산보고 가다보면 10cm 높으니까 차버렸나 봅니다.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두건이 아닙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래서 마침 나가니까 다친 분의 친구분이 여성분인데 부녀회장이신가 계시더라고요. 그 위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스탠으로 안 넘어지도록 공간이 20cm, 30cm 정도 되는데 덮었습니다. 높낮이에 대한 안전사고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다행입니다. 막바지에 돌다리가 있다 보니 맞은편에서 운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에어로빅을 하다 보니 저도 시선이 어디냐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모두 밑을 안보고 앞을 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산 보다가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치신 분은 통장도 하시고 활동적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랬는데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전체가 울통불퉁 하면 신경써서 괜찮은데 한 개가 유달리 높다 보니 무심결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찌됐든 오래되다 보면 돌이니 한번씩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산의 구거 부지 사용은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구거 부지가.
박미옥위원
사용하는 곳이 많지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감면은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1702건에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구거부지는 농림부 소관이고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하천부지는 감면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25%를 감면했습니다. 구거 부지는 농림부에서 감면까지 협의 되지 않아 그대로 6월 말이 곧이기 때문에 고지한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보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시유지라면 저희 재량으로 가능한데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닙니다. 대신 하천부지는 1110건쯤 됩니다. 전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5% 하면 8100만원 줄어서 2억 4000만원입니다. 25% 감면한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51쪽을 보시면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오목천 주변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오목천은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은 그곳에서 분산된 하천이라 오목천과 연계된 소하천은 이곳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오목천 주변 개발은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오목천은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인에 중촌천이라고 자인시 삼정지 못에서 계남으로 하여자인교쪽으로 내려오는 중촌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부2동 경신산업인가 그쪽 주변에 있는 용역이나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쪽에 개발계획 관련하여 용역하고 있다 하여 발표된 계획은 아니지만 질의 드려봤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대임지구 관련하여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 하천분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쪽 부분에 타당성 용역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하천부서에서 아시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면 홍수기인데 우리가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연말까지 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추경에 하천이나 구거나 응급복구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필요한 1억, 1억 5000만원씩 세웠는데 재해가 안 나면 돈이 남을 것 같고 많이 나면 써야할 상황인데 예년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1년에 응급복구비를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3억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응급복구비를 포함하여 3억. 15개 읍면동으로 한다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긴급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가 읍면에 재배정 내려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응급한 상황이 있고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면에 말하면 예산편성이 없다 하고 건설과에 말하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빨리 안될 수가 있어서 응급복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면에 말씀하시고 건설과에 전화하라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남천 자연하천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운영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자연하천 송수펌프요?
엄정애위원
예.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전기사용량과 보수비 등을 포함하면 올해 2억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정산서를 매년 받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인도 해봅니까? 주로 인건비.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인건비, 전기사용료입니다.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엄정애위원
인력이 늘었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작년과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2억 4000만원이면 오른 것 같은데요? 몇 년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전기요금에서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등락이 있지 인건비는 임금상승분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갈수기 기준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때는 보니까 월 1000만원 가까이.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갈수기는 1000만원까지 안가는 경우도 있고요. 2000만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탁도도 많고 물을 펌핑을 많이 해야 하니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 유지수가 있기 때문에 펌핑할 이유가 없는데 물이 없으면.
엄정애위원
1년 기준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과 하천 응급복구비 사용내역.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하천응급복구비요?
엄정애위원
소하천이나 제방무너진 것이나 동네마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복구비를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20년 응급복구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천자연하천 펌핑시설 운영현황, 전기세 사용내역을 사업을 시행했을 때부터, 그러면 2012년쯤부터 사용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천자연하천을 하고 10년의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의 관리비용을 연간 10억으로 한다면, 10억정도이지 않을까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제가 한번.
엄정애위원
관리 비용을 한번 해보면 10억이 10년이면 100억을 자연하천 운영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사용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김덕근 과장님이 하천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마위지 근린공원 주변에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생산업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마위지에서 하천을 가져올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물을 펌핑하고 있는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오목천에서 일부 관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핑이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압량의 최고의 중심가인데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물을 당겨오더라도 물을 흘러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안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오목천에서 80mm 관이 하나 묻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의 유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관심을 못뒀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0쪽을 보면 중촌읍천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이 있는데 진행중이네요? 2020년부터 했네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자인을 보면 읍천과 신도 신관쪽으로 두 개의 라인이 갈라집니다. 그곳에 집중호우가 오면 자인 시가지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담연이 부족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공모사업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방재청에 하여 되었는데 내용은 시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가지에 준설이나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상류부 신관쪽에서 내려오는 신도.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이고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매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5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세 파트인데 천마지, 당산지, 소재지 내에 우수기에 재해위험이 발생할 시 조기 경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천마지는 옥외무선장비 1개소, CCTV 1개소 강우량기 1개소, 변위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산지에 CCTV를 설치하면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수위계도 1개소 설치하고 소재지 내는 동부와 서부리쪽인데 CCTV 1개소와 자동수신단말기 3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내에 있는 가정에 무선단말기 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용역이 3억 5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자체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장비를 용역하여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애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인 거네요. 언제 준공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우수기 전인 6월 말에 준공하려 합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우수기에, 집중호우 내릴 때 시스템을 가동하니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다른 곳과 헷갈렸는데 중촌, 읍천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제목이 같다 보니 혼선이 일어나서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자연재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림과에 있었는데 산사태도 있었고 와촌 약산쪽에도 돌이 떨어지는 것이 염려되어 정비사업도 있었고 재난취약 지역으로 산림쪽에 서너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긴급복구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0년하고 21년에 경산시 자연재해 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의 농산물도 거의 없어요. 연초에 하면 연말에 국가에서 농산물은 그나마 상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의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인데 다른 자연재해는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정부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조치를 시부지, 시 소관인 것, 시가 관할하는 청이면 잘 하지만 나머지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에 잠기면 보상이 너무 미약합니다. 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자연재해 속에서는 감염병인 코로나도 그렇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남천 흥산 때문에 위원님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될 사항은 건의를 하거나 자체 시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 행정으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에서 장미백합공원에 산사태가 나고 국비가 내려와서 복구하였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시장님에게 모두 보고하십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여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구분하여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통상적인 절차상에 있는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는 그때 그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결재서류도 있겠네요? 저는 보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의원만 이런 일이 답답해야 합니까? 의원들만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같이 답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제도를 찾아야죠.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방정부가 그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복원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출이면 대출, 그에 대해서 복구면 복구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만족할만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1억 8700만원으로 듭니다. 그러면 산사태로 인한 붕괴나 시민 모두 개인적인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최고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보험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시행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내년 1년 단위로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대상자이겠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방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467쪽에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거의 양호하다고 나옵니다. 두군데가 C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일 때 보통 관리를 하나요? 공공기간에서 하는 안전진단 점검은 거의 B등급이 나와서 양호하고 도래되지 않았는데 두군데가 C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마지노선이 D등급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등급이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A등급이 우수, B가 양호, C가 보통으로 분류됩니다. B등급은 주가 아닌 보조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는 주요 부재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관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D등급이.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러면 다행히 공공기관에는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D, E 등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고 D등급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고 C등급을 받으면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그렇고 민간정밀 안전진단점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민간안전진단검사는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살펴보니 경산의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정밀안전점검 민간 대상이 190개소로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아파트 한동을 지을 때 안전진단 검사 용역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비용은 규모와 여러 가지 관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예산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어렵고. 4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상황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신축아파트 진단검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자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산에서 D등급 이상 받는 아파트는 없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대상이 종별로 1종부터 3종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양은 금락아파트나 규모 이하는 3종에도 해당되느냐 하는데 금락아파트는 3종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연락하고 실태조사를 각 해당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판단하여 보통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반영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 해서 양호하면 유예가 되고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등록하여 3종 시설물로 관리하면서 진단을 하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미옥위원
건축과에서 부분별로 필요한 5년 정도의 주기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 말은 경산의 많은 아파트 중에 안전진단 검사결과 D등급 이상 받은 곳이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없어야 당연은 한데 외관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40년정도 된 소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본인들 스스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안전진단검사도 누락될 수 없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아파트도 해당돼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괜찮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현재 관리하는 곳은 2종 시설물에.
박미옥위원
2종, 3종을 떠나서.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3종을 보면 관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아파트 소규모 이하가 있는데. 현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는 아파트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보다 20년 전에 지어진 소형 아파트도 있으니 그곳도 누락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검사의 필요성이 꼭 한곳이 꼭 필요한 곳이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파트가 점검대상에서 C등급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산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누락된 소형 아파트들의 안전진단검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얼마전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광주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경산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철거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대와 협약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량지구에 고층은 아니지만 단층짜리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긴급으로 각 부서에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내렸고 특히 건축과는 철거가 아니더라도 신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 몇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브랜드가 오면 압량에 계신 분들이 경산시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실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더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9쪽을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2019년도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뒷장과 차이는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9년으로 본다면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자부담 비율이 43%이고 경북일보의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지역예선 개최 43%,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산지회는 15%, 자부담 비율입니다. 경산시 수난인명구조대 29%, 밑에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경산지부 15%,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경산지부 25%, 안전모니터봉사단 경산지부 17%, 379쪽에 단체마다 기준도 있을 것이지만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인데 다른 과의 자부담 비율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률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부담 비율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매칭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시비 자체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비 자체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단 379쪽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는 자부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하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칭을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각 단체에서 행사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율이 다릅니다.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 다르잖아요.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비율을 50만원만 하면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 70만원 들어가는 곳은 70만원으로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무엇이 있나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몇 개 있는데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개최현황과 회의를 개최하고 난 후 회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를 마치고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정애,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더 세심하게 논의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하고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검사도 책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B등급. 그야말로 십년전 아파트들 안전진단 검사등급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부동 계양아파트 같은 경우 4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에서 책에 나오지 않은 대상도 많습니다. 동부동에도 초원맘모스, 창신, 백조 등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 검사결과 자료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시청 들어올 때 시청입구가 깨끗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임당도 하고 있지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대임지구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보상은 99%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각 구획 별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우선 완료된 곳 위주로 문화재 시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강수명위원
대임지구 들어오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택지분양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아직 분양 안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도 도시과장님이라면, 전체 50만평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강수명위원
50만평에 실시설계하여 이곳에 초등학교 들어오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면 좋다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십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개발계획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동사무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북부동 사무소입니다.
강수명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개발을 잘해야 시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맞춰진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무학산 정상을 올라가 보면 서사택지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하양 전체가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어느 부서 보다 도시과에 계신 장동훈 과장님이 설계를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 주민들 호응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역전과 서상동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강수명위원
사업 완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강수명위원
약 250억 들어갑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역전같은 경우 232억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 생각이 다 차이납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돈 230억 넘게 들어가는데 제 수준이 다른 것인지 그만큼 효과가 있냐는 생각도 듭니다.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국비도 100억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물이 설치되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관리해서 운영해야 하고 그 때문에 2개 지구도 마을협동조합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시설물을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받고 토의도 하고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돈이 2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 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방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하양, 와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232억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가 주가 되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이템을 내야 하지 동네 70, 80대 어르신에게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니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왔다 가셨지 않았습니까? 당시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 달라고 말했고 도시재생이 일어나면 재개발이 하지 못하고 재산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셨고 두 번째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사회의 도시정책으로는 새로 짓는 것보다 재생사업이 국가에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니 하자는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었냐면 시설로 도시가스를 40억으로 해 준다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개별로 넣으면 어려운데 도시가스를 넣으면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여 동의를 얻었습니다. 센터가 바뀌면서 기존 이정수 센터장님이 계실 때와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민들과 저는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커뮤니티 센터, 연당지 주변정비 등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되지라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회의도 몇 차례 했고 도시가스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서도 일부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대성과도 그곳에 주 관로를 깔면 주변에 각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도로 주변에 25%나 30% 정도는 신청해 주어야 주 관로를 깔아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신청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자를 일부 받았습니다. 올해나 내년까지 도시가스와 저희가 사업비를 각각 부담합니다. 현재도 각 부담하였고.
엄정애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부담 비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없는 시비이기 때문에 추가는 시비를 확보하든지 다른 것을 축소하든지 해서 최대한 도시가스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회의 내용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재생을 하면서 합의사항이었으니 안 하면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을 하십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들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서 조례까지 바꾸었고 시장지구와 서상동 일부 지역하면서 용적률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그때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교통혼잡, 나홀로 아파트, 난개발을 목적으로 용적률을 낮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도 도시과는 경산시 도시계획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도시환경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용적률도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적률을 특정 지역에 특히 주차 문제로 한 것이 맞는 정책인가 생각하였습니다. 대부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화를 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책에 관해서 집행했던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 외곽으로 확산되면 각종 기반시설 비용 부담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가급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압축도시를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다 생각하고 조례로 상업지역 내의 용적률을 제안한 결과. 제안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주상복합이 들어왔으면 그런 제도를 안했을 것입니다. 용적률을 800% 하고 주상복합의 제한이 없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산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는 그런 주상복합을 지으라 해도 안 짓습니다. 대부분 원룸 형태의 주상복합이었기 때문에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감히 그 제도를 시행했고 결과 그런 원룸은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민들 말씀대로 시장 주변에 상업 지역이 낙후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었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주차장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룸을 못 짓도록 전용 평형대도 상향으로 조정하였고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 들어오더라도 나홀로로 지을 경우에는 최소한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집행자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저는 경산시의 전체적인 도시정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용역을 하셨는데 중산동이나 인근 지역에 새로운 건축환경이 바뀌면서 주위에 있는 용도지구변경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중산지구 옆에 있는 옥산지구에 있는 주택이나 경산의 몇 개 지구로 하여 경산에 집중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용도지구도 바뀌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 2년 되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작년 그전부터 옥산1지구, 그 지구 아니더라도 오래된 택지 지구 아니면 별도로 도시 계획한 지구들,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행위제한 완화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6월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여러 과정을 거쳐서 6월 빠르면 내년 7월 초에 계약하고 용역 착수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용역하는데 6개월이나 걸립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은 3억이지만 전체 7억 정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개, 7개 정도 됩니다. 전체 경산 택지 일부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7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 말고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일괄 재정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바꾸면 다시 손을 못보기 하고 한번 지정되면 30년, 40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발주까지가 3년이 걸리네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확보까지 늦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중한 것이 아니라 늦은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지구단위 용역을 주는데 결정된 것도 아니고.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고 잘 시작해보자, 작년에 마음먹고 올해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보통 사업을 하면 공모하고 제안서 접수하고 심사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협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제안수용 통보나 입안 접수 및 주민공람 관련 기금 부서협의 사전환경검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하고 실시계획접수 및 인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하고 기부체납하고 보통 이런 일정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진행한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협상대상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도까지 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2018년 5월까지입니다.
엄정애위원
2018년 5월이면 1995년 7월에 상방공원 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16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하고 17년 8월에 민간공원 조성계획 최초결정을 하고 18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18년 3월에 제안서접수심사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16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했을 때 제안 취지는 무엇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2016년에 최초 1개사에서 저희에게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제안방식이 있고 공모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개사의 제안을 받는 것보다 여러 회사가 참여하여 좋은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017년부터 공모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도시공원법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20년 지나면 실효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효방지를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특례사업을 법 규정에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제안이 들어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반려하고 2017년부터 전국에 공모하고 4개사가 참여했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엄정애위원
4개사는 어디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각각 구성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1개사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림과로 업무이관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협약체결은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타당성 조사하고 협약체결까지.
엄정애위원
타당성 용역을 8월에 줬는데 타당성을 1차 2차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산림과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안전국이 만나서 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방근린공원 관련하여 지주분들은 보상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가장 많고 상방근린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공론화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가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도 잘 모르고 우리에게 온 것은 민간공원 특례조성사업이 17년만 하더라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시가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공원 특례조성사업과 시가 하는 공영개발이나 이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당시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의회보고 당시에는 제안방식보다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사업방식의 문제였지 공영방식으로 못하니까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되 단지 추진 방법만 1개사의 제안보다는 여러 사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저는 공영개발 쪽에 무게가 있어서 의견을 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00억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7700억 정도 됩니다. 민간공동주택 포함해서입니다.
엄정애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경산시가 공원일몰제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미리 돈을 모아서 대비를 하든지 그게 언제부터 인데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물론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이 공원 없어지고 난개발된다, 시의 재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온 것입니다. 큰 틀로 본다면. 처음부터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한 편익분석도 냈어야 할 것 같고 기초자료에 따라서 설명도 했어야 했고 이만큼 할 것 같으면 지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더 알았어야 했을 것 같고 시는 도시개발 관련해서 감추면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산림과도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협상을 해야 하고 심기는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을 도시과가 처음부터 시행했을 때 좀 더 여론화가 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시 공모할 때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은 아니고 자꾸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저희도 확실히 몰랐고 다른 시에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사업 중간에 포기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고 토지 투기 문제도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론화를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산림과 소관이라 더 이상 질의 하기가 한계가 있는데 과장님 정도가 되신다면 근거에 의한 주민들이 반대해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럴 때는 공익이 훨씬 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상방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보면서 시설물이 너무 많고 이렇게 했어야하나. 그때는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배드민턴장도 하고 돈이 없으니 공원을 한다 하고 개발이익자인 아파트에도 적정한 수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영개발을 반대했지만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상방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시민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호반건설이 짓는 아파트 주민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상방공원 안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는 아니었지만 그곳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맞았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공원 자체가 시민들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면 지식산업단지도 1조 1000억원을 경산시에서 자부담으로 냈지 않았습니까? 이 공원도 8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고 다 합쳐서 그런 것인데 이 예산을 경산시가 가지고 있고 경산시가 공원으로 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었다면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 테니스장 외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산림과 부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작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전체 2880개 정도 됩니다. 부분 실효된 것도 있고 일부 실효된 것을 합쳐서 474개소입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최초 대상이 되는 것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것이 2020년 7월에 최초 실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앞으로 계속 실효됩니다.
박미옥위원
실효되면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십년씩 묶어놓고 계획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 공원도로. 특히 도로는 실효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로가 폐지되면서 재산상 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편입된 사람도 있고 도로에 편입되어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대적으로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묶여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그 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효는 되었지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이 제도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본예산을 확보하여 7월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해서 실효된 부분 중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결정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다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거나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용역을 착수합니다.
박미옥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을 긋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국토부 가이드라인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을 경우에는 재결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결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은 꼭 필요한 도로. 지금처럼 결정해 놓고 수십년간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사업집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꼭 필요한 것은 다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어차피 실효될 수 밖에 없으니 다음 달부터 착수하여 주민들과 상의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도로가 필요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재산상의 이익을 떠나서 꼭 필요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새로 길을 내야 하고 선을 긋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당연히 도로가 나서 수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효되고 다시 선을 그으려면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실효가 될지 집행부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요청했을 경우 이쪽에 도로를 내주겠다,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효되기 전에 위원들도 약속했는데 도로가 나고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실효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용역줘서 다시 선정되면 하고 안되면.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재결정하기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하나 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재결정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박미옥위원
실효되고 새로 선정할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실효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몇 십년씩 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도로가 난다고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효가 되고 나서 새로 지정하는데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그전에 20년 미집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미집행 시설중에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회수하는데 8000억 가까이 됩니다. 도로에 투입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200억입니다.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큰 사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유추되는 일이었는데 도로가 소멸되어서의 문제점이 잘 해결은 하셨지만 지역에서도 난리입니다. 소멸되고 소멸된지도 모르고 길 낸다고 그랬냐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새로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을 하셔서 주민을 설득하든지 길에 대해서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과장님 옥산동 지하역 밑으로 뚫는 길 있지요? 언제 개통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진도는 20% 내지 25% 정도 됩니다.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작년 여름에 포스코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여 여름에 쉬고 주 공사가 철도 밑을 뚫는 것을 낮에는 못하고 새벽에 4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하니 내년 4월까지 통과하면 진도가 나갑니다.
박병호위원
그렇게 바라고 지상철 하지 말고 지하도로 하라고 목소리를 보태시더니 시끄럽다고 하시니. 주위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밑에 구멍하나 뚫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동 있지 않습니까? 차가 한차선을 물고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주민과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시장과의 대화에 언급이 많아서 인도를 일부 줄이고 3차로로 만들어서 신호대기 하는 쪽에는 2차로 주고 반대편은 한차로를 주는 식으로 강변도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행정복지센터 앞에 인도 폭이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복지센터 바로 앞에 돌의자를 놔두는데 굳이 흡연구역을 넓혀놓을 필요보다는 넣어서 교통효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2지구를 확장하는 것은 지하차도 준공 전에 조치하려 합니다.
박병호위원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삶에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한번 지나가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요. 저는 집이 그 쪽이기도 하고.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참고로 2차로에 직진 차량이 서면 우회전을 못 가지 않습니까? 2지구 말고라도 시의 전수조사를 하여 큰돈 안 들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부서별로 행복경산, 발전경산을 만들려고 노력하시지만 도로철도과 잘하고 계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도로철도과에서 수성구에서 지상철 3호선 연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 편익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타당성 조사한 결과 BC가 0.4정도 나옵니다. 지하철, 지상철은 안 되고 트램으로 하면 공사비가 3분의 1정도 밖에 들어갑니다. 대구시와 같이 해야 하는데 용지역에서 범안삼거리를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선행되어야 중간 범안삼거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만나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엄정애위원
준비중이라고요? 만난 것은 아니고?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방문했습니다. 대구에서 선행되어야 경산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대구는 대구 안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산과 대구시가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대구기본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고 경산시도 들어가야 하고 맞아야 하는데 대구시가 대구시의 대중교통만 확보하기도 바쁜데 경산과 협의가 안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여하튼 대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용지역에서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
엄정애위원
교통과와는 협의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경산시 말씀이십니까?
엄정애위원
예.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되려면 교통과에 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들어야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한 것이 보통 트램을 하든지 버스를 할 때 대중교통 계획 안에 트램을 할 것인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가는 것이지. 부서협의부터 해야 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과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인들이 트램을 할 것인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지역에서 범안삼거리, 혁신도시 연결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되어야지요. 그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30%가 저렴한 것이지요? 지하철보다는 트램이?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3분의 1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트램을 하려는 것인데 그만큼 트램을 할 수 있는 도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월드컵대로는 대로이기 때문에 기존 차로 한두차로를 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말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경산도 6차로는 가능하고 4차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장단점도 파악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이번에 참고로 하양에서 1호선 종착역 그리고 2호선 영대역, 1호선과 2호선 연결 순환선을 지상철로 하려고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억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3호선 트램도 포함하여 일괄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6월이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엄정애위원
어쨌든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트램이 지하철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고 지하철이 생겨서 나쁜 점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상권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영대를 예를 들자면 지하철이 생기고 지역 상권이 빠져나가는 단점과 교통수요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협의와 사업추진의 부분을.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관련하여 시장님이 기재부도 방문하고 대도시 광역권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위원장도 만나서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세웠고.
엄정애위원
대구시와 안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우리가 100% 부담하면 가능지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 시비로는 감당 안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가철도망계획에 BC가 나와야 계획을 올리고 되면 국비로 설계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버스 순환 BRT사업과 다같이 하더라고요. 트램과 버스가 쉬지 않고 가는 급행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정재학 3호선 연장추진 위원장님과 회원분들도 시장실을 올해초에 방문했고 현재하고 있는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트램으로 노선을 바꾸었다고 하니 많이 기뻐하시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경전철 해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달라 하고 안 되면 트램한다 하고 트램한다고 하니 대구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니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3개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재학 3호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경산시에서 인정해준 단체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번외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인정 안 되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남산과 하양간 설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당초 1480억 예상했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사업량이 늘어서 2198억으로 기재부 최종 승인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중추 도로가 될 것인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철도과를 보면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중로, 소로,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주된 원인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는 것이고.
강수명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수용하면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최종적으로는 수용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박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민간인을 어떻게 모두 수용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끌어 나가고 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쪽 민원 들어오고 저쪽 민원 들어온다 하니 이도 저도 안됩니다.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는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하면 보상을 염두에 두고 사전절차를 차곡차곡 미리 받아서.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이재희 과장님이 최고 고참이라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일을 잘 하고 추진력이 좋다는데 일을 밀어붙여야 하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보상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질문을 벗어났지만 경산시 도시계획도로가 1년에 150밖에 안 됩니다. 실효성 된 것은 다른 것을 길 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150억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장님 확보하셔야 하지요. 하여튼 도로철도과가 경산시 부서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도로철도과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수용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경산시에서 올해까지 아파트 관련하여 건설,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사업 시행중인 착공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양 서사리에 제일풍경채라고 614세대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산동에 에이파크 1단지 1144세대, 에이파크 2단지 309세대, 압량 공동주택 부적리에 977세대 착공되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강산애 2차 15세대, 샤갈의 마을 15세대로 30세대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건축과장님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경산시의 장점을 꼽는다면 아파트가 수성구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여 수성구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산시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주택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경산시는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제한이 따릅니다. 아파트 오름세가 주춤해진 보합단계 내지는 하락할 소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경산시 관내에서는 대구와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경산시 권역에는 아직까지는 분양이 잘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대임지구까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소멸 시대가 오면 문제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고민하는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주택은 결국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는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나는 사항인데 전체 주거지 계획이나 도시의 외연확장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라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정책 하나로 경산시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고민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주택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경산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아니면 보합을 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성장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만 있고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이나 교육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시설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받쳐주려면 경산시에서 고민은 어디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결국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지하철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문제. 공원이라든지 생활편익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복합적인 도시계획의 일부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야 하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주택에서 나머지를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부응해서 옆에 도서관을 짓는 등 종합적 계획 하에서 주택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부서마다 같이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투자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경산시의 비전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결국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도로철도, 교통 등 합의체가 구성되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총괄적인 용역을 주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같이 포함되는 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있어야 경산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경산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단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 드립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필요성 있는 말씀 맞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490쪽에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보면 유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율이 연간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3770㎥ 연간 조정량이 2990㎥입니다. 그렇다면 총 송수량 중에 요금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수도가, 수량이 79%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상수도가 21% 정도는 누수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상수도가 기본 1/5 정도는 누수된다고 보여지네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2017년까지 74%대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3년 하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79.6%로 유수율을 올렸습니다. 계속 누수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록을 경산시 전역을 53개 구역으로 잘라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유량계를 달아서 자인이라면 자인의 유량계를 달아 놨습니다. 자인에 한달간 총 공급하는 양, 한달 검침하고 나오면 요금 부과하는 양을 나누면 유수율이 나옵니다. 어떤 곳은 80% 나오는 곳도 있고 90%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구역은 50%, 60%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유수율이 낮은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야간에 단계실험을 하여 구역을 축소시키고 구역이 어느 정도 특정되면 누수탐사 외부용역업체를 투입하여 유수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유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용성, 남산 쪽이 낮은 편입니다. 그쪽 부분의 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재 구체적인 누수의 이유는 정확하게 못 찾은 거네요. 경상북도의 유수율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안동은 유수율이 91% 정도 나오는데 경산은 79%입니다. 지역 간 공유를 하셔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북 평균에서 상위권으로 들어가는데 안동이 90%라서 왜 그런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북도 안의 시군중 누수탐사팀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안동입니다. 다른 곳은 누수탐사팀이 없습니다. 총무과에 상하수도 분리로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은 반면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요금 인상을 줄이려면 상수는 물새는 것을 잡아야 하고 하수는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하천수나 빗물을 막으려고 찾고 있고 효율적으로 하여 앞으로 요금 인상분을 낮추려면 인력이 상당부분 보강되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경북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하시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90% 정도의 유수율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할 때 무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산시도 각 부서에 하셔서 체계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대책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시가 유수율이 전국적인 평균치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밑에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을 보니 2013년부터 2020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2020년인데 뒤에 오타가 나서 작년에 블록구축사업은 6월 말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녹물 쪽이나 질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자료인 만큼 오타가 생길 수도 있지만 480쪽을 보니 오타에 견출지를 붙여놨던데 재검토를 안 하고 감사자료로 내보내신 건지 세심하게 보시고 감사자료인만큼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7년에 남천지구에도 한 100억 가까이 하수관거사업이 선정되었다 하고 주민들도 언제하냐고 말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나 주민 설명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동부지구가 작년에 발주해서 화장품단지쪽 준공하고 맞물려서 그쪽부터 먼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단지쪽이 올 말까지 완료 계획이고 남천을 내년부터 가려 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를 더 해서 10억의 예산확보를 더 했습니다. 남천을 9월경부터 작업 들어가려 합니다. 다른 팀 한팀을 더 꾸려서 위원님의 여러 차례 질의도 있으셨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다음 달 정도면 이장회의할 때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9월이나 빠르면 8월에 금년도부터 남천쪽도 사업을 같이 재개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은 묻는데 4년이 됐는데도 가시 성과가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 묻기도 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교체 공사는 지구로도 하고 있지만 동부지구, 남천지구로 해서 국비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그곳 말고도 꼭 해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를 들면 압량의 어떤 지역인데 하수관로가 막혔고 노후되어 도로쪽으로 넘친다는 민원이 있으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민원이 있으면 응급복구비 3억에서 4억 정도 확보하고 있어서 준설도 그렇고 계속하고 있고 동부지구나 구역으로 하는 사업은 우수, 오수 분류사업으로 하여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분리하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오래된 하수관로는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매년합니다. 옥산1지구 같은 경우 3년차로 완료하였고 하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부터 국비 받아서 30억 가까이 용역줘서 경산 시내 전역 대부분입니다. 20년 넘은 하수관을 CCTV를 넣어서 내려앉거나 터지거나 단차가 생긴곳을 찾아내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국비 신청하면 다음연도부터 보수비를 줍니다. 보수비를 받아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해야될 곳이 몇 % 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는 올해하면 70%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올해하면 70%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70% 조사를 하면 내년부터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국비받아서 내년부터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보수가 가능하면 관 속에 특수공법이 있어서 관을 파고 전체보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공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새로 파서 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진행중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가 어쨌든 다른 곳과 비교하면 수질 부분은 좋더라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정수처리시설을 확장하려는데 430쪽에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산정 외 1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런 고도처리시설 및 민투사업에 대한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430쪽을 보면 용역해서 고도처리시설 민투사업의 사용료 산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분야이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경산시가 해야 될 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BTO사업 사용료 부분은 아까 정수장 고도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증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민투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무 모델이라하여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15년간 쓰는 비용을 계산하여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원래 실험실이 없었습니다. 원래 매일 실험을 해야 하는데 전에는 동일 업체가 폐수처리장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 실험실이 있으니 이 물을 그곳에 가서 실험해서 관계가 없었는데 현재는 환경부 시설을 민간사업으로 다른 업체로 넘어가니 우리가 실험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해서 실험실 설치했고 그러면 실험실의 기자재 운영비나 이런 것을 용역줘서 재무모델을 새로 돌려서 비용을 새로 바꿔줘야 하는 용역을 줘서 금액을 일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400원이면 4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바꾸어서 403원이 되든 인상되면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경산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달 전에 국비사업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7일∼9일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피해조사가 2267건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과 사유시설이 있는데 사유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10개, 사유시설은 2257개로 대부분 농작물 피해가 21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산림작물, 양봉, 축사, 창고로 있습니다. 재난 시기가 기상집중 호우로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산림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50% 정도로 주변 시설과 관련된 것은 복구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장비임차 복구현황, 79개 피해를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복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엄정애위원
문천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개인이 재난으로 피해받은 것은 개인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보면 장비복구도 있었네요.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를 치워달라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라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을 받았는데 원인자 제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자기 때문에 된 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대해서는 경산시의 행정 영역이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하여 비가 3일 왔는데 2267건 이렇게 큰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을 지원해 주자거나 모두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쓰레기도 치워주고 읍면동과 연결해서 같이 해주고 시가 해줄 수 있는 임차 부분이 있네요. 포클레인으로 복구해줄 수 있으면 하고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이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것도 된다 안된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시가 지역사회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원만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분들과 자원봉사자와 같이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산시가 거기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올해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이 있는데 대부분 안전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대부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최하지 않은 곳도 있네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어서 3000명 이상이면 해야 하는데 자인단오라던지 취소되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서 미실시로 됐습니다. 세군데 정도가 했는데 안전관리 자문단도 같은 내용이고 통합방위 실무협의회는 통합방위 관련하여 안건 부여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건 제출이 없어서 미실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정밀안전점검에서 민간부문의 관리주체가 아파트인 곳은 안전총괄과 소속이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저소득층 아파트는 건축과 소속이던데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시에 이런 기준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책에 나와 있는 190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준이 있네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에 한번 점검했고 2020년에도 점검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2019년, 2020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2019년에는 2곳을 했었고 2020년에는 4곳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2300만원∼2700만원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
한해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많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 만에 하나라는 것이 9999번 괜찮아도 한번 때문에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다행히 조례로 되어 있으니 다음 추경이든 본에서는 정말 필요한 아파트들의 안전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명피해가 나면 가장 큽니다. 소규모 13평, 15평 아파트. 이 부분에 조례 지원 근거가 있으니 앞으로 예산확보가 더욱 되어야 합니다. 마다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꼭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이분들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