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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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 및 환경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공원과장 정해창,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심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늘 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부문별 감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우선 이병택 과장님이 우리 의정부시 수소충전소를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어느 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병택 과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었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친환경이죠.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서 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병택 과장님이 사실상 휴일에도 노력하시는 건 다 알아요. 너무 고맙고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위해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되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현재 신청한 곳은 총 4군데 정도됐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중이었습니다. 6월 8일까지 공고가 마감이었는데, 그 중에서 3군데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환경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엊그제 보니까 환경부에서 총 90억에서 120억인가 늘린다고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사실상 수소충전소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안전한 거예요. 아파트가 무슨 가스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LNG입니다.

김정겸위원

LNG가스를 밑에 깔고 누워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소충전소 그러면 사람들이 수소폭탄을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의정부시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좀더 설치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는 거예요. EM 흙공을 만들잖아요. 사실상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EM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저희도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종종합니다. 집사람이 아침 출근할 때 제가 밥 차려주고 행감 때는 일찍 나와서 안 되지만 요. 집에서 EM을 써요. EM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 EM을 흙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뿌리잖아요. 물론 여기에 중복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지만 그냥 사인을 해줘서 2,000만원이 나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차지하고라도, 제가 보니까 EM을 만드는데 혼자서 만들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계시면 EM을 만든다고 할 때 잠시 가서 도와 줘라, 그런 보조인력으로 조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EM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보니까 혼자서 땀 흘리면서 만드는데, 늘상 인력이 부족하다, 혼자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고 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그래서 EM만들 때 연락달라, 여기에서 군복무 대체하시는 분들을 보조인력으로 보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바로 이어서 합니다. 행감자료 298쪽을 보면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추진실적에 맞게 움직였는데, 299쪽을 보면 삶의질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웰다잉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두 세달에 걸치면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독사로 인한 1인가구 문제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놀이그림 설치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독사에 따른 캠페인 및 워크숍을 했는데, 뜬금없이 어린이공원 바닥놀이그림 설치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맞는 건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주제가 원래 삶의질위원회에서 웰다잉을 중심적으로 하다 어린이공원의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삶의질 향상이라고 보시고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삶의질위원회에서는 웰다잉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작년도 사항인데, 위원회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욕심아닌 욕심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지속발전위원회를 김정겸 위원님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만큼 스터디나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을 위원회별로 같이 공유하고 톡으로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지양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회는 행감 조치결과 책자에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300쪽을 보시면 조치요구사항이 있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서 여기에 옮겼을까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속가능협의회 자체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2020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산본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1년 3월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일반회계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계규칙에 잘맞지 않는 사항을 지도점검을 한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조금석위원

행감 조치결과 책자가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눈여겨 볼 수 있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에는 의제21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커져 버리니까 문제에 있나 해서 더 눈여겨 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제 아닌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단체가 되든 국장님이 두 분 있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 분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공동의장님이 계시고.

조금석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다른 단체나 협의회가 되든 여기만 특별하게 해 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맞게 움직여 줬으면 튀지 않을 텐데, 튀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저 역시 거기 위원이지만 갔다 오면 뒷소리가 들리니 정말 송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국장님 체제 하에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요구사항이 나와 있다는 것은 한 두건이 아니라 과마다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은 더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재개발로 중앙2,3구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몇 개 과 직원들과 의장님 함께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실제 상황은 주민들이 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안 한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소리없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난히 의정부시 재개발사업에서 신도2,3차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하고 교통문제부터 제가 관련되는 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데모도 하시고 나와라 과마다 다 부르고, 의원님들도 부르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본인들이 힘드니까 하실 겁니다. 울지 않으면 젖 주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말뚝을 박고 올라오고 아이들 통학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라도 한 번쯤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새벽에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출근 안한 시간대도 한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찾아오시거든요. 사업추진 부서이니까 면밀히 확인해 주셔서 정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