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등과 간주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입결산액은 32억 4,500만 원이며, 세출 최총예산액은 9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10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잔액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4~55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2~144쪽까지 내용을 참고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서너 가지를 확인할 텐데요. 먼저 지난번 행감 때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전체 구정 홍보매체 7가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전체예산 편성은 11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소식들을 매체에 실어서 전달할 수 있게끔 홍보방향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1건과 전용 1건을 언급할 텐데 문자발송으로 해서 예비비를 3월 4일과 7월 23일 두 번에 지출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예비비 1차와 2차 집행사유가 뭐였죠? 승인요청 사유?

문자발송입니다.

코로나 대비 위한 문자발송으로 예비비 사용에 적시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온전하게 코로나 대비를 위한 구민들에게 문자발송 용도로만 사용되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 등 주요 구정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승인지출 사유에는 코로나로 인한 문자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3월 4일부터 8월말까지 문자발송 건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도 문자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지출사유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로나와는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죠. 그래서 코로나 명목으로 예비비를 받았는데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집행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비비 사용사유를 명확히 명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미디어홍보과는 거의 매월 국내여비로, 또 하나는 특근급식비로 해서 매월 사용하고 있는데 미리어홍보과에는 국내여비과 특근급식비는 다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예, 전직원들한테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저희들 신문 편집할 때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 5시쯤 출근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급급식비와 나와 있는 출장 국내여비와는 미디어홍보과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의 공통경비를 사용했냐고요.

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언 언론팀장 장주현입니다. 저희가 국내여비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근하거든요. 나와서 구청장 행사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할 때 별도 휴일에만 사용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주말이 되었든 휴일이 되었지 간에 나와서 근무하고 국내 출장여비로 지급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미디어홍보과에 편성을 안 하고 왜 그 예산만큼은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언 그게 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 약 8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보면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사업이 있죠. 결산서 315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니까 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2억 8,3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이 2건 있고 1건 있고 명시이월이 1건 있는데요. 사고이월 1건은 행정정보 강화로 해서 2억 2,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2억 1,500만 원짜리로 해서 2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300만 원은 2019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그런 비용으로 썼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사업을 종료시킬 수 없어서 다음으로 이월시킨 건이고요. 그다음 2억 1,500만 원짜리는 마찬가지로 노원구IP마을 방송시스템 자가통신망 공사에 1억, IP방송시스템 방송케이블 공사에 1억 1,530만 원을 그것도 연말에 끝낼 수 없어서 익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종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전부 다 된 건가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에 금액자체가 원래 예산액에 잡혀 있는 금액 그대로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억 8,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도시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 대해서 3억 4,500만 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1건만 더 확인할 건데요. 미디어홍보과 세부사업 중에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예산이 10억 4,400만 원이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죠?

12억 8,000만 원서 12억 3,000만 원이 집행돼서 96.1% 집행됐고 불용이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홍보 일반 공공운영비로 해서 1,400만 원을 전용했었죠? 9월 27일자 대형 옥외홍보탑 유지보수.

예, 이쪽 예산에서 어린이교통공원과 간선도로에 있는 대형광고탑이 있는데 그게 건립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녹이 슬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용 승인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했어요? 여기 결산서2-1에 보면 전용 승인일자가 9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낡은 옥외홍보탑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을 것 같은데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1,400만 원을 전용해서 홍고탑 유지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전용 승인일자에요, 9월 27일.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 있었어요. 4월, 5월, 9월 2일자. 이 부족한 예산은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전용을 통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은 의회 예산심의를 결과론적으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전용이 27건 작년에 있어서 예산도 약 8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추경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전용을 통해서 예산집행 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제2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51~62쪽, 87~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39~157쪽, 194~19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행정지원국 5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1,949억 6,1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51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4,05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3,554억 800만 원을 집행, 353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8억 7,4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3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358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회계연도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21억 2,340만 18원, 2020년 조성액은 59억 6,941만 9,340원. 2020년 사용액은 30억 8,607만 160원으로 2020년 말 현재 50억 6,674만 9,19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21억 2,340만 18원, 2020년 조성액은 10억 5,959만 5,780원, 2020년 사용액은 30억 2,607만 160원으로 2020년말 현재 1억 5,692만 5,64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2020년 본예산 20억과 2020년 1차 추경예산 29억을 이전하여 이자 982만 3,560원 포함 총 49억 982만 3,5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62~39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346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예산으로 총 17건 66억 2,08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451만 2,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 1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구청사 방역 및 방역물품 구매 등으로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하기 위해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연말연시 대비 방역물품 구입, 학원·교습소 등 긴급 방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25억 8,06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3,798만 4,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임시거주시설 임차료 계약금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마스크의병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총 2건, 9,73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652만 7,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보면 인력운영비 기관공통비에 보수로 돼서 보게 되면 사고이월 이후에 잔액이 상당히 커요. 약 28억 이상 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인력운영비 기관공통비.

행정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나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2020년도 12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이것이 2021년도 1월에 납부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을 남겨두고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원래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인원수에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력 운용에 추후 대체인력이라든가 시간선택 뽑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유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28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결산 전에는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나 결산 후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전에 했을 때는 집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결산 후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적은 돈이 아니라 몇 천만 원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만 28억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에도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하고 난 그 이후에 남아있는 금액자체가 노원어린이극장 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다음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도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어바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억이라든가 작게는 1억 몇 천에서,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할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인데요. 동 주민센터에 가서 동 체육회 운영비를 분기별로 교부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부했던 금액들이 교부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동들이 집행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증빙자료로 첨부돼 있는 것들도 제가 영수증을 봤는데 영수증에 간담회로 해서 식비로 지출했는데 실제 영수증에는 어디 정육점에서 대부분의 영수증을 다 끊었어요. 그러면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서 각자 나눠 가졌나?’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증빙서류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동의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로부터 지침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지침을 받아본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시고, 해당 동사무소에 직원이든 아니면 동 체육회의 담당자이든지간에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만나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지도 점검을 강화시키지 않는 이상 늘 민간으로부터 쓸 때는 좋지만 뒤에서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예산 주고 관리도 하나 안 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마지막 언급일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초과근무 수당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약 100억.

102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집행도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1,600명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했다고 보고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하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47시간에서 5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고, 그다음 수당으로는 1인당 약 50만 원정도의 수당을 받아갔는데요. 이제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든 부서에 다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여서 이것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주말에 직원들 출장비로 국내여비로 해서 집행되는 것들도 있고 특별근무 급량비로 지급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부탁하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산출해서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기관공통경비로 예비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최소화 시켜서 공통경비는 사용하고 가능한 부서에서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에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텐데 꼭 명심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앞에 미디어홍보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전용이 28건이 있어요. 그리고 28건의 예산전용을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예산전용을 했던 건수들이 몇 개가 있고, 작년에는 마을공동체과였지만 지금은 자치안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작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에 2,200만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급하는 이유는 전용 승인일자에요. 전용 승인을 9월 11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추경했던 게 세 번 있었고 9월 2일 마지막 3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밟았어야지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용하면 너무 편하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적절한 전용 건이 아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술회관 6층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노원예술청’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었는데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20년도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테니 공모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연간 15억 2차 연도에 30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층 예술청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접고 시에서 공모예산 30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은 저희가 불용을 시켰고 시 예산 3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예.

작년에 실은 코로나로 이용을 많이 못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휴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6월 중순부터 휴가를 가라는 중앙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6월 중순부터 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휴양소를 바쁜 업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 7차에서 9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5건, 35억 2,830만 8,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3억 6,344만 2,000원 특별교부세 1,400만 원 시비 9억 6,086만 6,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2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4건, 25억 3,200만 원으로 지난 2월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2분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4,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행정인력 추가 지원을 위한 인건비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1건 1,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4건 3억 5,000만 원으로,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취약한 관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자치구 운영경비로 시비 2억 1,000만 원을,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중 브랜드축제 분야 공모에 선정된 노원 탈축제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중 마을축제 분야 공모에 선정된 노원 등축제 사업비로 시비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6건의 6억 3,230만 8,000원으로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구 화랑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316만 4,000원을, 2021년 서울 북스타트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구 2018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포 비용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시비 2,324만 8,000원을, 2021년 서울시 독서 지원 사업에 따라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내 독서 토론 활성화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시비 1,600만 원을, 2021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총 31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시비 5억 2,181만 7,000원을, 2021년 서울시 동네배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경비로 시비 2,521만 9,000원을, 2021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4개 문해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1,486만 원을, 2021년 서울시 지역특화 문해교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1개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1,800만 원 총 3,28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 제7∼9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1억씩 저희가…

예.

지금 노원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한 프로그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부스는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역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예술인들의 명단을 확인해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1차 220명을 저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예, 자격요건을 따져서 175명이 결정됐는데 이후에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 세 분들을 다시 또 자격요건을 따졌을 때 한 분만 가능해서 총 176명을 지원했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30% 정도 돼 있고 준공은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곧 있을 장마 대비해서 건축과와 시공업체에 사전에 단도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사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사항이 많죠. 주요시설 공간이 보니까 북카페, 어린이책터, 간이무대, 공중평상, 중소기업 제품전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큰 1층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청사의 로비공간을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일도 보시면서 쉼도 취할 수 있은 휴식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꾸며볼까 했었는데 최근에 구청의 트렌드가 북카페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와서 일을 보시면서 책도 보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상당수가 아이들을 대동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쉼터도 어린이책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놀이공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가고 있습니다만 관내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을 상공협의회에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로비에서 간이공연도 했습니다만 약간 좀 허접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의 공연에 목마름을 달랠 수 있도록 소규모공연이 가능한 간이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2층에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볼 수 있는 평상공간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문 앞에 계단으로 해서 공간이 있었던 것까지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공간 안에서 하는 건가요? 전에 우리 입구에 보면 조형물도 있었고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넓히는 겁니까?

그 공간에는 주로 수목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경 쪽이. 그리고 거기에 간이벤치가 형성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통유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양쪽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형물도 철거했고 거기에 아마 조경이 들어가서 공간확보를 위한 그런 곳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단이 있던 곳에는 조경을 하고, 그다음 기존에 기본적으로 있던 청사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 지하 선큰 공간을 증축해서 조금 공간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매점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없애면서 그 위측 상판에다가 한 층을 복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 공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2층에 휴게공간으로 있던 곳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예전에 전시했던 공간까지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시고요.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해서 1,300만 원인데요. 여기 두 분이 몇 시간 근무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1,316만 4,000원 가지고 돼요?

아, 그게 두 분이 아니라 1명 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기간제인데요. 이건 6개월 치가 1,3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 또 하반기에 6개월 치가 내려와서 2,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사서 1명, 계약직 1명?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인데 실제 국비와 시비를 주는 것은 기간제 1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시간이 8시까지예요?

예.

그런데 1,316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10시까지?

예.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은 지금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

예.

이 도서관은 8시에서 10시?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도 10까지는 못 하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2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8시간만 근무하면 지원해준다고 해서 8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몇 시까지 한다고요?

원래 22시까지 연장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시까지 못 하고 8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세금을 반납하셔야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8시간만 근무시키면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아니, 10시까지 하기로 하고 이 돈이 내려왔는데 10시까지 안 하면서 왜 간주처리 이 돈을 쓰냐고요? 기존에 그러면 운영이 안 돼 있어요?

원래…

이 돈은 그냥 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기간제는 원래 채용을 안 한 상태였는데 이 돈을 주니까 기간제를…

그러니까 이 돈을 주니까 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만든 거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매년.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이 도서관만 계속 8시, 10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다른 도서관은 6시까지 하고?

아니, 이것은 지금 화랑도서관만 희망했기 때문에 화랑도서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밤에 방문객이 얼마나 있어요?

글쎄요. 제가 방문객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세금이에요. 구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문을 더 열게 되면 전기세도 나가고, 또 그 한 분만 투입 되냐는 거죠. 결론은 그 시간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투입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주처리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국비와 시비를 갖다 쓰면 되는 거라. 거기에 구비뿐만이 아니라 행정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모든 게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냥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써야 되지 않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보내야죠. 어떻게 수요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도서관만 그냥 돈 주니까 쓰고, 그러면 다른 도서관과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도서관은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아니, 희망을 했으면 방문자가 몇 명인지 최소한 알고 무기직을 쓰든 연장시간을 하든, 그게 없으면 받지를 말아야죠.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전기세도 나가고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 1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그 부분까지 살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도서관만 생각하지 말고 노원구 전체를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이 도서관이 정말로 저녁에 방문자가 많아서 그렇다면 국비와 시비 필요 없이 구비로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구비 투여해서. 투입돼서 구에서 직접 하셔야죠. 1년하고 땡 치고, 안 오면 땡 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은 계속 연례적으로 했었는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야간연장을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1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야간연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22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맞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세금 낭비 아닙니까?

예.

몇 명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월계문화체육센터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서울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한두 분씩 사는 그곳에 있는 어르신을 모셔다가 예방접종을 맞히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생겼는데 저희도 초기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맞힐 것이냐를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상계1동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20일 동안 나눠서 맞힌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계2동을 맞힌다. 어느 동부터 맞힐 것이냐를 고민할 때는 저희가 버스를 운영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무소 앞에서 30명씩 태우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동네에서 ‘왜 우리는 늦게 맞혀 주느냐’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19동을 한 동에 몇 분씩 골고루 배정해서 예방접종을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19동에서 한꺼번에 다 출발하기에는 너무 부담됐고, 그리고 초기에 질병청에서의 지침이 이동이 가능하신 분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버스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예산은 방역물품을 사도된다고 부기가 내려왔습니다. 이동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물품을 사도된다고 해서 저희는 방역물품 쪽으로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1차 접종일이 6월 9일까지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1차 접종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예, 1차는 다 맞았다는데요. 그런데 1차에 못 맞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초기에는 동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맞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어제 또 질병청에서 지침이 6월 말까지 연장해서 1차도 맞히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맞지 않으셨던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맞으실지 여쭤봐서 6월말까지 1차를 맞힐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집행잔액 발생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방역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으나 월계문화체육센터가 접종센터로 되면서 이동이 좀 어렵다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고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가 보이지가 않아요. 굳이 공릉동·하계동에서 여기까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정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편의 제공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나 버스가 제공되었는지? 왜냐하면 이용하려는 분이 있고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들어보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 나라에서 아예 예산편성을 다 일률적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는 버스 이용하는 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만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맞히고 이렇게 동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면 나머지 19개 동이 ‘왜 그 동만 먼저 해주느냐?’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맞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종센터에서, 또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일반병원에서도 접종하게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은 자치안전과 1건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납부 건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위법행위 단속 경비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요청에 따라 2억 5,4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대표발의)(강금희‧이미옥‧이칠근‧차미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금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노원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목적 및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강금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노원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구제방안을 구체화하여 직원의 인격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노원구 체육회 운영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의무사항과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노원구 체육발전 및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2항에서 노원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이칠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회의 운영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여기 3번 체육동호인조직 현행과 개정안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개정을 그냥 이렇게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어가?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점을 찍고 안 찍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점이요,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정된 게 없는데 보니까.

점찍고 띄어쓰기 잘못한 이런 것도 다 수정해서 이번에…

그런 거예요? 예. 띄어쓰기가 별 표가 안 나서, 그리고 7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축소된 인원수로 돼 있습니다.

15명이 상한선 있어요, 법으로?

예. 15명 이하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하였으며, 적용기간이 경과한 조항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에서 ‘노원구민체육센터’를 ‘중계구민체육센터’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월계구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 1, 2, 3에서 규정한 이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호 제6항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감면하는 내용을 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하였고, 제12조 제5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에 따라 중복 규정된 제14조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근거리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장에 제목 및 안 제3조에서의 노원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