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 행감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업무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4번입니다. 페이지수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실적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한 번 해 볼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역상품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발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산페이 발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소규모로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21년도 발행현황 아산페이를 보시면 발행액이 623억, 작년에 714억을 초과하였으며,판매액은 617억, 그래서 지금 판매율은 85%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발행규모 대비 지역경제 효과는 약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 발행규모는 점점 축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5년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류하고 온라인 포함해서 713억이 발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환전 현황을 보니까 지류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164억인데 환전률을 보니까 174억, 해 가지고 105%가 넘었어요. 이 환전률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는 구매 시 할인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번 사면 5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 가지고 금년도에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10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환전률이 72%, 해 가지고 합계가 85% 정도 환전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지역상품권 가맹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은 지류가 73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6300개 정도 되고 모바일 회원수가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지금 6만 6000명 정도가 모바일 회원수로 가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월 달에 카드 발급하면서 카드 가입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상품권 판매 대행점이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판매 대행점은 농협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우체국이 이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갯수가 몇 개 정도?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농협은....
상덕
이상덕위원
48개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나요?
「농협에서 지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상덕
이상덕위원
(팀장을 향해) 과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의욕이 넘쳐서 답변하는 건 좋지만 오늘 답변자는 과장님이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6급 팀장께서 답변해도 좋다. 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농협은 한 48개소가 되고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농협이 48개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우체국은 지금 본점 기준으로 해서 1개소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총 49개소인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상품권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식품을 많이 시키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품권으로, 온라인상품권이든 아니면 지류상품권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카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지류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류는, 잠시만요. 지금 지류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지류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그 잔돈 때문에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잔돈도 있고 지금 배달앱 시키면 그 배달앱에 수수료도 나가고 그래서 현찰....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지류도 현금이잖아요? 현금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저희가 배달시켰을 때 카드도 내지만 현금도 내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대신 환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퍼센트를 줘서 얼마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워낙 또 잘 하고 계셔 가지고, 또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환전률도 그렇고 생각보다 높아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가 회복되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천억 발행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2천억 잡은 이유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 시점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천억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까지 하면 1800억은 무난히 발행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축소해도 소상공인한테 큰 무리는 안 갈 거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당초 목적에 조금 벗어난 측면이있더라고요, 용역을 해 보니까.물론 소비자 계층이 대부분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일부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아산시 관내의 대형 판매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 걸 느꼈어요.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소비를 억제시키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판매가 가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역상품권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사례들도 좀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20번입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참여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관내에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일곱 곳이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산단 승인기준으로 따지면 지정계획은 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산단 승인 기준으로 따지면 6개 단지에 지금 한 4백만 평방미터, 해서 지금 분양률이 한 20.8%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추진 중인 여섯 곳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6개 산단, 탕정 일반은 50만 5천 평방미터에 93%가 공기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밸리는 45만 평방미터 중에서 94%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탕정테크노는 최근 아시다시피 소유 분쟁이 있어 가지고 2%밖에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염치 일반은 최근에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약 4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 3공구하고 음봉 일반은 산단 승인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워낙 우리도 실·과에서 잘 관심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주 3공구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이 부속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참고자료에 보면, 89쪽 좀 봐 주시겠어요?찾으셨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인주 산업단지 3공구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 민원 중에 진입도로 진행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주까지 오셔 가지고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당초 국토부하고도 어차피 이 전액이 국비 투입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하고 조금 이격거리는 인주역까지의 직선거리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일단 당초 안대로 하되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자 라고 까지만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여쭤볼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당초 안하고 변경안이 있습니다. 당초 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 잡은 안이고요, 지역민들은 변경안을 요청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느 게 맞다. 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는 처음에는 변경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봤더니 변경안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안은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돼 있어 가지고 4차선으로 되면 대형 화물차들이 다녀 가지고 안전사고의 완전한 취약지구로 벗어나겠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변경안 쪽으로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신경 써서 해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91쪽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 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그림까지 이렇게 상세히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일단 본 위원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당초 안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른쪽이 앞으로 추진 중인 인주 3공단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왼쪽이 보면 지금 현재인주 제1공단이 이렇게 입점 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당초 안을 보면 중간으로 해 가지고 길을 4차선을 내는 걸로 해 가지고 인주역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안으로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1공단하고 3공단이 모든 물류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가 엄청 복잡해지겠죠.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의 진입도로 옆의 LH아파트 65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소음이나 교통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낄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특히 여기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그 걸매 입구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외곽으로 해서 인주역까지 변경안을 지역주민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차량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분들도 덜 불편함을 느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실·과에서도 변경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변경안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정국에 시민을 챙기는 바쁜 부서 중의 한 곳이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18페이지에 부서별 홍보물을 제가 쭉 다른 부서랑 보니까 기업경제과가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쁘셨고 그 중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기업유치 홍보영상을 제작하신 걸로,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이거 관련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어차피 기업유치는 아산시를 알려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현지 실무에 나가보면 아산시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민간들에게는 똑같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관심 있지, 그래서 기업한테 저희가 소개할 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5분짜리 동영상을 일단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팜플렛, 물론 개별 산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산단만 홍보하지만 저희는 개별산단을 홍보할 수 없고 아산시에 소재하는 모든 산단을 다 설명해서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팜플렛 제작하고 그런 걸 해 가지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동영상은 한 번 제작하면 3년 정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일단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사랑상품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동전의 이면처럼 부정을 할 수 있는,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일정에 보니까 일제단속을 하신 걸로, 완료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시고 시행방법, 그리고 결과로 나온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자체 감사보다 합동감사를 더 많이 했고요.... 잠시만요.죄송합니다. 저번 경기도에서 조폭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했다고 방송 뜨면서 우리 충남도하고 아산시하고 합동 점검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음식점에서 남편한테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부인이 있을 때 부인이 사 가지고 그냥 음식점에서 그 날 오후에 다 판매하는 형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발됐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다 하고 판단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로 따지면 위법으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개념상 이걸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통상적인 판매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다 먹은 게 아니거든요.그냥 판매만 한 거지.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그래서 도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주의만, 그래서 나중에 몇 번 이상, “몇 회 이상 이게 계속 반복되면 가맹점을 폐쇄하겠습니다” 라고 계고만 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규칙이 일단은 필요하겠네요. 건전하게 어쨌든 유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소비자 입장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전한 유통이 일단 우리 아산시 경제에 대한 신뢰성에도 민감한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규칙적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다음, 본 자료 134페이지에 코로나 관련으로 지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135페이지에 보면 2020년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방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지금 이 점포 재개장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정국에 ‘19년에 가게를 오픈해서 그 다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영업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20년도에 지원할 때는 그 수익의 차이를 보고 해 주셨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의 그것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적인 어떤 추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국비 일부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면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은 몇 건, 다른 종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국비이고 지원기준이 딱 못 박혀 있어 가지고 그 지원기준에 벗어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점주한테는 혜택을 사실상 못 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이후의 방안도 전혀, 우리 시 자체에서의 방안도 전혀 없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것도 아직....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도에다 보고를 했고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이 왜냐하면 다 못 받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면 굉장히 소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투자해서 코로나 정국의 문을 열고 지금 전혀 이익을 내지 못 하고 계셔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작은 치킨가게 등 이런 부분, 영업을 바꿔서 하시면서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은 온양온천 전통시장 관련으로, 현대화 관련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번호 157페이지, 쭉 연관입니다. 저희 화재 알리미 설치사업 1·2차로 진행됐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총 1차·2차 합치니까 526개의 점포가 설치됐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내에 이 설치가 몇 프로 정도, 상점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한 95% 정도 설치가....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거의 다 설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다행이고요 나머지 안 된 부분도 어떻게 올해든 적극적으로 100% 안전, 화재에 대비한다는 어떤 그 인지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밀집지역이고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면 전체가 다 소실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 문화관광시장 형성되는 부분 여쭤보겠 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부속자료, 너무 잘 해 주셨고요 여기에 보면 용역을 적은 비용이지만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용역 의뢰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상인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아참, 상인회에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한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자료를 100%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내용 쭉 살펴보셨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시장의 현장하고는 조금 안 맞다 라기보다는 너무.... 뭐라고 그럴까 피상적인 어떤 내용의 용역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그리고 이거에 대한 노력으로 지금 선진이라고 해야 되나요?전통시장을 지금 단체에서 세 번인가 견학도 갔다 오셨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견학 갔다 온 이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걸로 우리 전통시장이 여기에 반영돼서 무언가 달라지겠다고 한 부분이 있나요? 그런 피이드백을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그 용역은 사실 중기부의 신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사실 저는 가서 선진지 견학,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은 못 가지만 그 상인회도 우물 안의 개구리 되지 말고 진짜 잘 되고 있는 상인회를 한 번 방문해 보라고 제가 권유는 많이 하거든요.물론 자부담도 많이 있고 지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 거고요, 용역을 중기부의 공모사업, 새로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당선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어쨌든 용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현장에 맞는, 우리 아산시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소통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장봐요’. 이걸로 신청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아산시 자체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천안하고 같이 이용해서 하는 건데 천안하고 아산 대비 천안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훨씬 이용률이 많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우리 아산에서는 지금 이용률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의욕적으로 저희들 충남앱이 늦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천안시 ‘장봐요’ 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냥 도입한 거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상가가 대부분 밤에 시켜 먹어야 되고 8시만 되면 대부분이 문을 닫고 나가요, 점주들이.그러다 보니까 8시 넘어서까지 장사를 하는 집은 아주 극히 일부고, 그런데 대부분 낮에 음식 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고, 대부분 저녁에 시키는데 낮에 있어봐야 사실은 배달인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은 대형매장 같지 않아서다량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에 가서 다량을 구입하지 전통시장은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한나절 정도 이렇게 서있어 봤는데 대부분 봉지 한두 개 정도 가져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장봐요’가 그렇게 성공을 못 한 원인 중의 하나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충남앱이 나오면 여기에 같이 함께 해서 더 확대하게 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은 그 상점수가 자영업이 상당히 적은 서천이나 이런 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작은 곳에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은 상점들이 많이 가입돼서 포진이 되어 있어야 시민들도 거기에 호응이 되는 거거든요, 구입하기가 쉽거나 이렇게 해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장봐요’는 유명무실, 이름만 있는 걸로 있어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충남앱이 되면 점점 관심이 그나마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연습으로 라도 이 ‘장봐요’가 많이....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는 게 또 활용이 되고 있어야 충남앱으로 갈 때 우리 아산시, 물론 전체적인 시스템이야 충남앱을 따라 가는 거지만 우리 아산시 나름의 어떤 운영에 대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갖게 하는부분은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충남앱이 안 된다고 하면?지금 충남앱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3개 시·군을 시범 운영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늦어도 내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이 다 도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물론 장봐요를 저희도 활성화 시키려면 결국은 예산투입이 필수적으로 또 가야 합니다. 자체 노동력 가지고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할게요. ‘장봐요’ 그 시스템을 충남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장봐요’에서는 떡을 하나 사려면 이 가게 저 가게가 이렇게 다 뜨거든요.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점들이 가입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고객이 상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했던 어떤 떡집이 있다 하면 오히려 상점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장봐요’ 앱은 다 떠요.그리고 거기의 가게 상점이름이 조그맣게 뜨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이마트든 롯데마트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사는 거잖아요?그거랑 똑같이 우리 ‘장봐요’도 상점 위주로 고객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 입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굉장히 헷갈리고 특히나 상점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신뢰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망서려서 안 하게 되고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봐요’ 업주한테 저희들이 한 번 협조해서 협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마트보다 오히려 우리 아산시민보다 외국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앱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그들은 자차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에 갔을 때 보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이 앱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그들도 편리하게 장을 보고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파트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우선 페이지 145페이지에 아산시 공유재산 취득현황 있잖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중에서 온천동 226-133이 지금 잔여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온천동?
미영
김미영위원장
226-133.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건 복합지원센터에 포함되는 부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포함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이것은 제가 기업경제과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시 한 번 그때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에 예산 본 자료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은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성인지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용어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추경 때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사업 예산을 또 수립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 밑에 거의 폐수화되어 있는 것을 뿜어내기 위해서 그 밑에 관로를 다 묻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밑에 있는 고인 물을 다 밖으로 유출시킨 다음에 지금 고여 있는 폐수를 전부 반출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지금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그때 저희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던 1안·2안에 대해선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호수공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미영
김미영위원장
어떻게, 그 결정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호수공원은 아직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시장님 결재 말고 주민간담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주민간담회 아직 안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언제쯤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는 6월 말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폐수를 다 빼내야 되니까.주민들하고 같이 보고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간담회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산업단지에 보면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분양 대행사, 보상 대행사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아산시 소재 산단 분양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까 그 6개 조성 중 승인받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아산 소재해 있는 그 분양 대행사는 염치 일반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탕정 일반은 산업용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자체 내에서 그냥소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밸리 탕정 테크노, 그 다음에 인주 3공구, 음봉 일반은 전부 외부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천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인천에 분양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 두 곳이고....
미영
김미영위원장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아산시에 소재를 하고 분양 대행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 지금 ‘이지비스’ 라고 하는 기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태유’인가 기업 하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산시에 그럼 두 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그 두 개 중에 어느 업체입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지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아산시에 소재해 있는 산단 분양업체와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본 위원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보니까 승인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가 같이 들어오는 거라면서요, 분양 대행사나 보상 대행사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대부분이 대주주단을 구성할 때 대행 분양사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대행 분양사가 한 40%를 차지합니다, 분양을.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단에서 분양사가 어디로 할 거냐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서울의 뭐 ‘태풍’이라든가 ‘트리플’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닷컴’이라든가 ‘KICC’는 전국단위로 놀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분양하는 측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은 개입할 수 없고요 나중에 어차피 분양사가 분양만 대행하는 거니까 입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또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업이 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개입이 될 수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승인 과정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분양 대행이 굉장히 큰 건데 가능하면 외부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의 이익이 가는 것보다 아산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런 걸 좀 같이 하면 우리 아산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아산에 분양업체가 두 곳만 있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산시 소재 산단 분양업체나 아니면 보상 대행사랑 이런 산단 추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한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 둔포 전통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눈에 보이게 어떤 계획 세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그 계획 좀 잘 세워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런데 한 마디만 부연 설명드리면 어차피 배방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저희가 주축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상업을 하시는 상점주가 적극적으로 해야 저희가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배방도 그렇고 둔포도 그렇고 상점 그 회장들이 수동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들을....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기도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사실은 기업경제과에서 배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고 있는데 지리적이나 위치, 이렇게 집약된 부분으로는 둔포 상점가가 배방보다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방이 지역구이긴 하지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둔포도 상점가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업종 전환도 거기 배방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음식점밖에 없거든요. 술하고 밥집밖에 없는데 상품의 다양화가 좀 필요해야 인근 아파트 쪽에서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힐링 브랜드를 하면서 저희가 특화음식 12종을 했잖습니까? 전통시장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특화메뉴 12종 판매현황이 지금은 어떤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 그때만 한시적인 거였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 것 같다? 그것 좀 과장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때 했었던 레시피 교육이나 힐링센터 온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야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게 지속 가능해야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냥 끝나는 거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것 같아서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주요 사항은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저는 167쪽 산업단지 관련도 보니까 아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신 27번 자료하고 같더라고요.그래서 그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오늘 계속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180쪽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보면....190쪽입니다.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21년도 4월 기준으로 수수료 등 제경비가 ’19년도에 금액이 적고 ‘20년도에 예산이 발행액으로 제경비가 ’20년도기준으로 11억 22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21년도 4월까지는 3억 2천5백,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뭐 지류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맹의석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종이하고 모바일하고 제수수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종이를 조금 축소해서 발행했거든요.작년도에는 종이를 많이 발행했고.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됐던 그 부정사용에 관한 부분도 모바일을 사용하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류를 구매해서 바로 유통하는 형태보다는 모바일로 휴대폰에 저장해서 이렇게 수돗물 꼭지 틀어 쓰듯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면 좋지만 제경비라든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부담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 또 부정 수급을 막는 차원에서 모바일로 대폭 이관을 하는 것이, 지류를 과감하게 줄이고 모바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종이 수요가 많을 때는 언제냐 하면 명절 때 선물용으로 주기 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때 외에는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모바일로 지금 카드 있고 해서 카드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맹의석위원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산업단지 쪽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료는 같습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고요 자료번호 27번과 44번을 같이 한 번 질의해 볼게요.또한 자료번호 45번,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성...다시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이 자료가 계속해서 전의 자료를 이렇게 베끼기에 연연하고 있다.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세대수를 제가 고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는, 이번에는 바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자료를 준비함에있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아파트 세대수가 정확하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단지 허가를 하면서 기반시설로 아파트를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죠? 아파트 목적이 뭡니까, 이 아파트를 하는 목적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물론 저희 세법상이든 산지법상에 보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기능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협업적인 측면이 강한 건데 지금은 그게 잘못 인식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우리 삼성이라고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파트 3953세대가 지금 입주가 돼서 일반 분양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이 아파트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파트 직원들이 입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5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산업단지 아파트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 부지를 대형 건설사에서 매입을 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매각을 하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단지의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인프라,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투기목적,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아파트 투기나 이런 토지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의 형태가 맞는 것이냐,본 위원은 맞지 않다.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정말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는 관심 있는 이런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 집행부가, 우리 부서가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음봉 산동리에 위치한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책상에, 제가 이 프린트를 했는데.... 아니, 제가 이거 한 거예요.프린트를 과장님 책상에는 안 놓아드렸나요?있나요? 없어요?자, 과장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형광펜으로 칠한 것 보이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공단까지 가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랬는데 우리 싸인펜으로 칠한 것 파란색 보이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것이 624도로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624도로인데 624도로를 확장 포장공사 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도로 확장공사를 4차선으로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던 것이 여기에서 끊기게 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여기에서 끊겨서 이 형광펜으로 칠한 여기 624도로가 이렇게 돼서 천안의 외곽도로, 천안의 도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보이시죠? 이해하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끊긴 이 부분, 지금 이 노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그냥 2차선으로 남게 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있는 것과 4차선으로 있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가 뭐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전남수위원
이것은 차이가 있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토지가격도 있겠고 또한 여기도 4차선이나 이 도로가 넓어지면 토지에 대한 어떤 사업성, 이렇게 몰려들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쪽 차량 흐름을 이쪽 테크노밸리 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다가 붙이는 것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 아산스마트밸리에 특혜를 준 거다. 물론 우리 행정이 이걸 준 건 아니겠고 이 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 차량이 원활하게 일자로 쭉 빠져나가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니은자 형태가 돼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이런 것은 차량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차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밑에 보면 2주택지 부분이 되는데 2주택지나 이 아파트 부지가 엄청 가격상승이 되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생각되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의아해 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가 물론 우리 말씀드린 대로 1800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800세대가 조금 적게, 그거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문제가 발생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학교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학교문제가 이 1800세대를 소화시키지 못 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못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승인하게 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초등학교 설립조건이 4천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세대 가지고는 초등학교 못 만드니까 그 인근 차암산단에서 아마 2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승인이 났는데 중간에 천안에 있는 차암산단이 사업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하기를 협의 과정에서 그럼 인근 사업단지 확장하면서 칠팔백 세대를 더 하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해서 협의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칠백 내지 팔백 세대가더 증가되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배방에 보면 월천지구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월천지구가 지금에 대해서 월천초등학교 승인이 안 났어요. 교육부 승인이 안 났는데 그 안 난 이유는 사실적으로 그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부분에서 밀집지역이잖아요?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이것은 그런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승인이 되게 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또 이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특혜 아니냐. 과연 어떤 이런 여기의 사업주가 누구이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렇게 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본 위원도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가, 우리 기업경제과가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는 아니라고 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지만 어떤 중간에 대해서 중간 매체 역할을 하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 번호 45번에 대해서 계속 이어 갈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에 대해서 세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화재 조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금액이 형성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문화재는 그 문화재 발굴 용역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뭐 대학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 자율화 돼 있어 가지고 몇 명 이상의 조사원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산단별로 먼저 신청한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억 575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자료를 주셨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보면 1억 5425만 원이 이렇게 자료로 돼 있습니다, 지출액이. 그리고 나머지 탕정 일반산업단지나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자료가 맞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왜 금액이 틀릴까요? 지금 1억 5750만 원에 대한 지출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는 자료와 틀린 건지.어떤 자료가 맞을까요?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도 좋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아마 면적 대비 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액으로 보고드린 시점 차이도 있고 방법상의 차이도 있는데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많이 바뀌기는 바뀌는데....
전남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1억 5750만 원이 맞는 거냐, 아니면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받았던 1억 5425만 원이 맞는 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어떤 게 맞을까요? 오늘 이번에 준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건지?아니면 본 위원이 전에 받은 자료 1억 5425만 원이 맞는 건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건 감사자료에 제출한 게 잘못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이번 자료가 전에 편성....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예산편성....
전남수위원
베껴쓰기해 바꿨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먼저 1억 5420만 원 드린 게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이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렇게 할 때 자료를 주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전의 자료에 급급해 가지고 베껴쓰지 마시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바뀌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자료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자는 부인 앞으로 돼 있고 신랑이 지역화폐를 사온 다음에 사용도 안 하고서 다시 환전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발행하는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는 어떤 디딤돌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발행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사실적으로 화폐를 사용할 때는 10%에 대해서 DC를 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싸게 살 수 있고 정상적인 단가를 치를 때 그 만큼 10% 이득을 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목적, 이 취지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 가지고 그냥 갖다 할인하면 그냥 10% 버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터치하지 못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시민의 세금만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이것이 원활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숙제고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기업경제과에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업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도, 우리 팀장이나 팀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 지역경제가 날로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고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를 너무나 타 실·과에 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해 주셨어요, 세심하게.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6번입니다. 그냥 부속서류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잘 해 주셔 가지고.49쪽,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19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그 기본경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수행 시에 관용차를 이용하게 돼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두 대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산타페하고 전기차하고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도 산타페를?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몇 년 식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연식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노후화 돼 있는 걸로.... 여기 불용액 사유에 보니까 노후차량 산타페 2005년 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유종이 뭐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경유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경유입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2005년 식이면 조기폐차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노동상담소의 상담소장님이 기업을 방문할 때 활용하고 있어서 아직 폐차를 못 했는데 내년에 신차로 한 번 저희가 다시 바꿔드리는 걸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비 지출현황에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50%, 불용액 50%로 불용 처리하셨어요. 그 사유에 보니까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횟수 감소, 차량운행 감소....잘못 오해하면 차가 시원치 않아서 업무하는데 있어서 출장을 많이 못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직원들이 불편한 것 다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런데 이건 2019년도고 2020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이 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빨리 조기 폐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바꾸셔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55쪽입니다. 청년면접 정장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20년 실적하고 ‘21년 실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년도에는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충남도에서 공유경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6월부터 추진하게 돼서....
상덕
이상덕위원
2020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사업비를 많이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시행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21년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천만 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출금액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상반기에 천만 원 가까이 지출된 걸로, 절반 정도 가까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50% 정도는 지출을 하셨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청년들이....
상덕
이상덕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자체 청년 홈페이지나 청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대학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대학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 실적은 건수로 안 나오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건수하고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이 1년에 우리가 세 차례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잡혀 있을 때만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만18세부터 39세 청년 또는 관내 대학생,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여 업체를 보니까 천안으로 돼 있어요, 대여 업체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에는 대여 업체가 없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사례인데요 천안이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 지금 천안에 있는 업체가 천안 터미널 옆인 신부동 쪽에 있는데 그 업체가 천안이나 청주에도 분점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매장을 하면서 업을 하지 않으면, 이 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서 천안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장래에는 제가 핸드메이드 경제를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핸드메이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도시에 많았을 때 도시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이런 양복·양장, 옷을 만드는 이런 핸드메이드 공방을 좀 육성해서 협동해서 이런 대여사업, 또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좀 대여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유경제 형태로 한 번 발전시켜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저희가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아직 만나지 못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유치하거나 육성해서 우리 아산시내에서 이런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건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지역업체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역,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이 타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당연히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죠.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타 지역까지 가서 정장을 대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청년들이 또 천안까지 가는 것도 불편하니까 금년 안으로 한 번 저희가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꼼꼼한 자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물 제작을 제가 부서별로 이번에 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기업경제과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그거의 두 배는 칭찬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보니 아파트단지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가 게시판에 홍보된 것은 저는 올해 처음봤거든요.그래서 일단 사회적경제과 팀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거의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활용하셨고 그 전단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복대여에 대한 것도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시민들에게는 아주 가깝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속자료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으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도 일단 다양한 일자리를 긴급으로 만드셔서 활용을 잘 해 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의 단점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짧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후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일자리사업들을 전개해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자체 사업비로 새로운 일자리사업은 재정 여건상 추진하지 못 했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일자리사업들의 수요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인원수를 책정해서 신청했고, 그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일시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쭉 해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너무 확대하는 것만이 꼭 이익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느꼈 습니다. 민간시장의 일자리를 공공영역에서 너무 일찍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이 민간영역이 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적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수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도 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중소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종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특히나 우리 홍보, 이쪽 관련해서도 몇몇 업체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을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아산시 안에서의 어떤 이 활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성과물로 나오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랑 사회적경제에 부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그게 뭐냐 하면 더 역량을 키워서 우리 아산시 밖의 일들을 끌고서 갖고 와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이 부분에서의 어떤 청년정책 위주, 어떤 사업 위주로되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의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청년정책이든 우리 사회적경제 정책이 좀 더 역량 강화해서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로 어떤 그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첫 번째 사회적기업의 공공지출 계약 부분들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은 사회적기업들은 예를 들면 제일 쉽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인쇄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련되는 사회적기업 한 곳이 있습니다. 뭐 늘 지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곳은 지금 근로자가 보조금,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조금 5년 지원받는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이 늘어서 지금 열네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고, 그 중에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반대로 그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은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과연 4대 보험을 지급해 주는 정규직 근로자를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공공지출을 해서 그 업체의 사장님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과 그 이익이 공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경제가 정말 이런 사회적경제 이외의기존의 경제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충남 전역까지 사업들을 확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아산시가 충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번호 28번요.농촌중심 활성화 및 이거 오타가 났죠?신활력인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신활력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타가 났죠? 그 중에 제일 대표가 도고면이거든요,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이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현재도 여기가 관리의 어떤, 맞나요?대상인가요?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한 모든 것에?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작년까지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서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농촌의 공동화를 막아보겠다는 차원의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인데 이 사업을 공모단계 선정까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실행단계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건설과에서 실행하는 팀이 저희 부서로 조직개편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이 마을사업이 사실은 사회적경제와 접목이 됐을 때 당초 사업목적대로 그런 공간들을 마을 분들이 함께 활용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마을에서 이것들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위원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요, 제가 부서를 합쳐서 6개월간 일을 해 보니까 통합이 된 건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는 주로 업무 하는 방향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잘 공사를 하고 이런 측면에 치우치는, 그게 또 원래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미흡했었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되면서 이 공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거의 준비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쪽으로 온 게 저도 훨씬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고 같은 경우 관심이 또 하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도 거리로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명칭으로 보면 그냥 도고면 신언리,기곡리,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한 동네라고 볼 수 있고 그 만큼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설적인 것은 지금 대충 다 됐다. 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어느 동네보다 지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곳이기 때문에좀 더 지속 가능하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소 시간이 금방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 분들 도고, 지금 마을기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서 사업들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권역 주민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자료 페이지 212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서 그냥 하나 아주 간단한 건데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인주면의 사업에 보면 현모양처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이 명칭은 지금 공모사업할 때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내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주 같은 경우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명칭을 정한 거고요, 이름은 현모양처센터이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센터, 그런 공동 공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이름을 현모양처센터로 저희가 명명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공모에 선정은 됐어도 이 명칭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관점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성인지 관점에서 좀....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깜짝 놀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명칭변경을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동전의 양면처럼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면 또 그 이면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높게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남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본 자료는 중증 장애인 제품 구매실적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만 하면 저희가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같이 겹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산시가 지금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굉장히 많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성이 조금 더 많이 추구돼서 아산시 관내에서의 사회적 제품 구매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어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권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행이도 최근에 우리 아산시에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많이 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경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가 이름을 꿈이름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컨설팅사업, 또 진입촉진사업, 교육사업, 쇼셜벤처사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중기부의 메이크스페이스라는 사업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해서 제조업 쪽에도 저희가 그린제조업, 업사이클링 제조업 분야의사회적기업도 육성하려고 이렇게 준비들을 금년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공모사업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61개의 공모를 하셨어요.그 중에서 52개가 공모사업에 됐고 1년이면 12개에서 19개 공모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정말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것은 혹시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목요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목요일쯤 결과가 나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 간 협업실적 사업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지금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를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셨어요.보통은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요청사항은 과장님, 저희 따숨상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이 아무리 도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도와 협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놔두지 않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 안으로는 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두지 않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오늘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뭐 그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모사업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부속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이 계신데요 이거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직원 분들이 다 열심히 했고요.
맹의석위원
다 같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자고 누가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그 직원 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본 자료하고 부속서류는 조금 축소해서 제출해 드리고 추가로 참고자료를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너무 보기가 복잡하다 하셔서 금년도엔 방향을 부속서류에 다 담아서....
맹의석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받다 보면 부속서류에, 참고자료에 한 내용이 뭐 세 건 네 건씩 이렇게 책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고 같이 설명하다 자료를 찾는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목차도 이렇게 라벨에다 제목도 달고, 저희가 이것을 보고 딱 찾으면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찾다 보면, 뒤까지 가 보면 부속자료까지 전부 상세히 넣어주셔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많이 봤어요.그래서 주관하신 분이 직원이신지, 팀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차후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나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은 여러 부서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만드셨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고 두어 가지 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뭐 그런 노파심도 있는데요 나름 잘 하실 것 같고요, 비대면인 만큼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관리를 해서 취업률이라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다 더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행정감사 시에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때, 조치를 이렇게 해 주셨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이 연속행정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다. 항상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족하다.” “자료를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한 이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그래서 참 고생하셨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이 공모사업의 수혜자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1천만 원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꼼꼼하게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 노사정화합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1900만 원의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시비 부담으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남수위원
페이지가 152페이지고요 1천만 원 지출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페이지가 152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노사정화합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정국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이 축소가 됐고 외지에 가는 부분도 이렇게 자제를 했는데 이것은 해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갔다 온 걸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 할까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때는 제주도를 갔다오는 거였고, 우리가 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5인 이하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 노사정화합 지원로 해서 25명이 참여했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면에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도 잘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노총에서 추진해서 저도 염려를 했지만 대표적인 노동자 단체이고 해서 저희는 노총을 믿고 제가 다녀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1900만 원을 노총에다가 주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보조금이니까요,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용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19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 다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에 대해서 빛을 못 본다. 참 고생은 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힘든 부서이지만 그 부서에서도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들.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자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7분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부서별 홍보물 제작에서 마을세무사 활동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100부 해서 마을세무사 활동을 지금 ‘20년, ’21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20년 마을세무사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마을세무사는 우리 국세나 지방세나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 그 취약계층에 세무사들의 기능기부를 통해서 현재 5명이 위촉돼 있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주로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상담이 전화인가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분들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전단지 배포를 포스터, 이렇게 만드셔서 배포를 하셨는데 이 주배포지는 어디였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요,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저쪽 종합민원실, 우리 세무민원실, 이렇게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세무사님들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2년....
수영
김수영위원
2년으로?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2년 위촉을 하고 있고요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 번 하신 분들이 계속,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43페이지에 부서별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취득세도 징수유예를 받았거든요, 15건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예하는 그 기준은 뭘로 잡으셔 서 하신 건가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 이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 지원을 하면 다 일단 해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을 하면 유예를 해 주고 그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 거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냥 보통 6개월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 지금 15건이 들어와서 해 주신 거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총 지원 건수는 이걸 다 합쳐서 97건인 건가요, 징수유예한 건수가?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한연장하고 징수유예 합쳐서 97건에 50억 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유예가 지금 6개월에서 최대 1년인 거잖아요? 1년 이후는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납부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이 일괄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지원신청할 때 본인이 그걸 정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262쪽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은닉세원 발굴현황 최근 3년을 받았는데요 그 추징율을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100%, 119%, 1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 법인 세무조사는 지금 워낙 그 동안은 홍보도 많이 되고 기업에 저희가 감면 책자 같은 것을 발행하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과세 대상인데 과세 안 했거나 뭐 이런 은닉세원이나 추징할 만한 대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맹의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현상 자체가. 그래서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 동안은 지방세, 법인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런 추징율 목표를 상향해서 더 좀 당겨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뭐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최대한 추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6분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6번 좀 봐 주시겠어요?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2020년 기본경비 한 번 좀 봐 주시겠어요?그 내용을 보니까 징수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했는데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대면 체납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출장 횟수가 감소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저희가 아산시내에 있는 체납자도 독려하지만 전국에 걸쳐 있는 체납자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횟수를 굉장히 줄였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체납징수는 하셔야 하잖아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 대면으로보다는 비대면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행정처분을 중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올해는 좀 더 늘렸어요. 코로나가 좀 완만해졌기 때문에 작년에....
상덕
이상덕위원
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 응대를 잘 해 주시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우선 전화는 어려운 게 번호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확보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취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다고 또 그 체납 징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에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나이스 정보를 통해서 예금압류 같은 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진행해서 약간의 강제성은 띤다고 하긴 하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우편, 이런 걸로도 하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독촉장하고 안내문 것 보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느 사항까지 갑니까? 고액 체납이나 아니면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재산에 대한 압류가 많고 부동산 같은 경우 공매, 차량 같은 것은 아시지만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저희가 매주, 매일 하고 ....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한이 길어지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공매기간은 또 별도 수수료도 부담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결론으로 징수는 하긴 하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저희가 연간 3백억 정도를 갖고 가는데요 그래도 그 해 연도에 과년도를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징수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이월될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 올해분 체납이 한 150억에서 140억 정도 이월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금액을 저희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3백억 정도는 지방세 체납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장기 체납자하고 고액 체납자가 아산시 관내에 많은가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아산시가 3백만 원 이상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최고 많은 금액은 3억 5천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요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게 늘고 있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아무래도?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특히 법인이든 개인이든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약 5년 치를 추징해서 과세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사실 그 분들은 아예 재산이 없으면 관리가 편합니다. 결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량의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또 차량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결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없는 채권이지만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는 그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건강 잘 챙겨 가면서 하십시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자료번호 272번, 연관으로 여쭤볼게요.외국인을 위한 주요 지방세 및 과태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어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도 이 지방세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인원들이 꽤 있나요? 아산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율이어서 이런 책자를 제작하게 되셨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 분들 조세부담이 아산시의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분들이 주로 차량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직장 출·퇴근한다든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회사는 다녀와 하기 때문에.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노후차량을 구입해요.그런데 이런 제도를 저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실은 외국인만 그렇지 않고 국내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차라리 어디에다 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말소가 안 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과태료 같은 경우에 보험 안 들면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고, 이런 제도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들은 폐차가 가능하다는 이런 제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외국인이 납부하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이긴 한데 주민세도 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재산세도 있고, 이런 기초적인 세목들을 알려 주고 그 외에 타 과, 교통행정과 관련된 과태료, 이런 것을....많은 내용을 싣지 못 하고 다국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다섯 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한 권에 지금 다국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배부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그 다음읍 ·면·동, 민원봉사과거든요.그러니까 주로 오는 데가 민원봉사과일 거고요, 그렇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에 조금 더 한다고 하면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배부를 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지금은 행정기관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법인, 개인, 기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징수를 해도 또 다시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법인이나 기업이 어려워서 체납된 상황이기는 하겠으나 이 기업들 중에서 시 지원받은 것도 많을 텐데 혹시 그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시 지원을 받아서 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보조금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보조금도 그렇고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지원 전에 사전에 저희가 경유를 합니다. 체납자....
미영
김미영위원장
있는지 없는지?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그런데 그 후에 보조금이 나간 후에 체납이 되는 건 걸러지지 않는데 보조금 나가기 전에는 걸러집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나간 후에 체납이 되는 부분은 그럼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건 일반 기업들하고 똑같이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할 거고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체납이 될 텐데 그 둘 사이의 딜레마를 기업경제과랑 잘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해결방법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방세 감면규정도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어려우면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분할납부, 체납체분 유예제도, 이런 걸 해서 그 분들이 형편에 맞게 이렇게 분할해서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 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속자료, 이렇게 라벨을 충실하게 잘 붙여 주셔서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많이 드려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글쎄요. 그래도 나름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번호 73번, 291쪽에 지방세 징수기간 소멸기준 도래내역이라고 했는데 상세내역은 안 주셨고요, 그냥 ‘20년도부터 ’21년도 4월까지 지방세가 압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소멸기준이 과거는 5년이었는데요 너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2020년 작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 원 이상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조세범 처벌 연수랑 규정이 같이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멸을 해서 결손까지 가는 단계는 그 분들이 재산이 없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 급여 뭐 예금압류를 다 해도 실질적으로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면, 5천만 원은 10년이 되겠지만 결손으로 진행하는데요 그 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압류하면 그 상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분들 10년, 20년 가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악용’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맞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악용할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내 지방세가 소멸되니까 안 내도 되겠다 하는....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렇죠, 예. 재산 같은 게 있으면 다....
맹의석위원
그럼 만약에 5년이 지나서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딱 시점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세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세 체납도 문제가 됐을 수 있고....
맹의석위원
그렇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금융권에 이미 신용불량자, 저희도 이제 신용불량자로 다 걸어놓거든요, 신용정도 등록을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악용해서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예산보다 지출이 많을 때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저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28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맨 위의 납세 편의시책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를 하는데 예산은 1980만 원인데 지출은 2190, 이 정도가 지출이 돼서 과하게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목 변경 대상은 아니고요 부기항목에 여기에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가 한 목에 납세 편의시책에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이것을 다 조정해서 금액을 맞춰서 지출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가 연초에 이 만큼 발생해서 그게 연말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도 보면 연말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재산조회 대상이라든가 급여압류 대상을 하는 것이.그런데 물론 그 시점에 예산 추경,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기명에 따라서 같은 목에 들어 있잖아요?그래서 다른 부기명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할 때 어떤 사업을 썼나 좀 알고 싶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이런 예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 그러다 보면 적게나마 그래도 풀 사업비로 사업을 잡아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잘 끌고 있어서 우리 부서장이신 징수과장께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이런 데에서.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다음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