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봉안당 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강태인 과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9시57분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의순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봉안당 운영 현황,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관 , 그다음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혹시 봉안당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 갖고 오셨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조례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누가 어느 분이 빨리 조례를 가져 오실까요?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이해 못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제10조,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것은 맞는 거고, 배우자 1명이 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려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시에서 주민등록에 따라 등록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님,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사망한 경우, 시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거고, 그러면 아산시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타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개장해서 아산시에 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님 만약에.......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소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답변은 주셨습니다.
심상복위원
가능하지만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뒤에 제7호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관할 구역 외에 매장된 직계 존·비속.......
심상복위원
아니요, 4호 말하는 거예요, 4호이요.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다시 아산시에 안치할 수 있지만 타지에 있는 아산시 외에 분묘를 해서 화장해서 모실 수 있냐, 없냐.그것은 좀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9호에 보면 제1호부터 8호까지 제외한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조항은 완전히 관외자인 경우를 연고자도 없는 묘지도 연고가 없는 완전히 관외자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1호부터 8호까지를 제외한 관외시민, 누구든지 원하는 경우는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안치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가족이건 뭐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호에서 8호까지가 가장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공설봉안당이 운영이나 국비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 완전히 타 외지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9호는 예외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판단이 아니고 정확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우선순서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1호부터 8호까지 순서고 8호는 그 외로 들어간다고.해석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조례가. 이 조례가 2004년에 하고 그 외에는 개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봉안당에 사무감사 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의원님들 내가 복지환경 6년, 7년은 저쪽에 했을 때도 이것을 한 의원이 없었는데 조례를 해석하기가 좀 그렇고, 8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는 우리 시민이시고 국적이 외국인이시면서 한국인의 우리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가.......
심상복위원
이것은 5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됐고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한다. 이거 과장님, 이 문구가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다른 항까지 한번 손 좀 보세요, 조례를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11조 볼까요? 사용기간이 나왔는데, 다만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그 후에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 안 했어요.10년을 안치하고 나면 유골함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제시를 해야 하잖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다음 조례에 꼭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10년이 안치됐으면 무연고 묘를 수목장이나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산골.
심상복위원
산골?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10년만 안치한다, 그 외에는.그래서 10년을 안치하고 나서 몇 번을 공지해서 신문 공고나 이것을 반환 안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단서조항을 붙여야 될 거예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무연고자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인 경우에 사회보장수혜금적 성격으로 비용을 대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소장님은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3년 정도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2013년부터 여기가 시작이 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2013년부터 3년 근무하셨고 근무는 4명이 상주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주 5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주 5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휴일 같은 경우는 A, B조로 나눠서 두 명은 금, 토 쉬고, 두 명은 일, 월 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침에 근무는 9시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18시까지 근무하고, 휴일도 계속 근무자는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보통 장사절차를 보면 보통 몇 시부터 봉안당 안치하러 오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일반적으로 10시 반 정도면 시작이 됩니다. 1회 차가 화장 끝나고 오면 10시 반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저녁에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오후에는 대중없습니다. 개장권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러면 납골당에 안치를 하려면 제가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가죠? 절차에 대해서 한번, 3일장을 지내고 나서 화장을 했다. 그다음에 유족이나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갈 거잖아요.한번 그 순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직접 바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족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심상복위원
예약 없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저희는 예약제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유골함을 안치하려면 장례식장에서 하거나 가족이 그쪽으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바로 유골함 모시고 오시는 순서대로 안치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골함 모시는 순서대로 안치 접수받고 있고요.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번호 순서대로 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유가족이 유골함을 직접 들고 찾아온다 그 말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조례에 맞지 않고 해당 안 되는 경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어떤 경우인지?
심상복위원
아까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경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어느 분이 모시고 갔는데 조례를 따져보고서 이 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1차적으로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번 항에 해당되는 관외로 표현이 되고요.그럼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외가 개인단이 100만 원, 부부단이 150만 원, 나머지 관내로 해당되면 개인단이 30만 원, 부부단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제10조에 사용대상에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그에 상관없이 아무나 찾아와도 안치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제10조가 있으나 마나인 거잖아요? 사용대상이.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조례에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례 9호에 관외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쭉 받고 있습니다. 관내, 외 구분하는 증빙서류를.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참 이상한 게요, 화장을 해서 무조건 찾아오면 그 서류를 다 갖고 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미리 연락하고 문의하시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심상복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고 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차후 말씀하고, 그래 가지고 안치를 한다 그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접수를 하고나서 안치를 하고, 안치할 적에 대부분 가족이 장자나 누구 한 사람만 와요? 한 사람만 오면 가족들이 같이 연대보증을 하나?어떻게 하나요? 그냥 혼자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계약자는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명하고 나중에 그분이 연락처 거기 한 사람만 기재해 놓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그분이 연락두절 되고 그러면 무연고가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아,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다시 그러면 근무는 4명이 매일 근무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3일은 4명이 근무하고요, 4일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심상복위원
주 5일제 근무인데 주 3일은 4명, 주 4일은 2명 근무한다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2021년 2월에 그날이 설날 때인가요? 연휴 명절 때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보니까 굉장히 근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다 출근한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명절 기간은 거의 출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4명이 근무는 그렇게 센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격무가 아닌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일단은 주 52시간은 지키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향후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인력을 지원 받아서 교차적으로 휴무를 줄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근무형태가 파견근무 하는 거죠? 아산시시설공단에서 봉안당으로 파견근무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파견근무 형태는 아니고 지정.
심상복위원
그러면 봉안당에서 근무했다가 영인산도 근무할 수 있고 충전소나 수영장 근무할 수 있나요? 순환근무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발령이 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이 그쪽에서 근무 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봉안능력이 1만 5,686. 기라고 해요, 단이라고 해요?1만 5,686단 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기로 표현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만 5,686기네요, 기수가 총.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가 안치단이라고 표현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기와 단은 부부단 때문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인적으로 한 거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그것은 단입니다. 아니, 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구조가 1단부터 7단까지 표현하나요? 1층부터 7층이라고 하는 거예요?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단으로 표현합니다. 1단부터 7단까지.
심상복위원
1단부터 7단, 맨 밑바닥 1단, 그다음에 제일 높은데 7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로얄층은 어디로 봐요, 우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5단 정도가 제일 로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높이층.
심상복위원
우리 눈높이? 5단이나 4단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1단이나 2단은 얕으니까는 그렇다는 말씀하는 거죠.부부단에 보면 처음에 동시에 부부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한 분이 우선 먼저 가서 부부단에 안치를 하잖아요.안치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부부가 안치되면 사용 시기는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현재까지는 먼저 안장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먼저 돌아가신 분 계약날짜부터 시작해서 쭉 한다 그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부부단도 남아있기는 남아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연장은 지금 다 없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현재 만장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만장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2018년도에 만장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부터 오셨다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2017년도 7월.......
심상복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가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 앞으로 장지 확장 얘기는 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그 당시 협의는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계획에 보면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되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2020년 12월에 장사시설확충 기본계획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용역을 금년도 지질조사와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용역을 토대로 개발행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에는 상반기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반기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친 후 24년부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25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5년이면 나중에 보면 26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가능할 것 같다.......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봉안당 안치하는 거 하고 자연장지에 하는 거 하고 자연장지가 많이 선호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거의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도는.
심상복위원
선호도 그러면 거기에 여섯 기가 들어가요? 한 기가 들어가요? 자연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자연장이 개인단하고 부부단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부부단 같은 경우 부부 두 명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개인단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개인단은 한 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다시 개인단이나 부부단이 다시 비게 될 적에는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어떤?
심상복위원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최초로 다시 개인단이나 부부단이 계약을 해서 60년이잖아요. 60년 다시 유골을 비우게 돼 있잖아요.그때가 언제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207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2074년도, 앞으로 53년이 더 있어야 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자연장은 26년도 확충계획이 끝나면 26년도 앞으로 5년 정도는 자연장이 없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 번 계약하면 15년이라고 했잖아요, 1회에. 그다음에 3회에 걸쳐서 60년이라고 했잖아요.제 생각에는 거기다 조례를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마냥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안치단이 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지금 앞에 어떤 사유에서 안치단이 앞에는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그것을 조례를 바꿔서 한국은 유교사상이 강해서 그 빈자리에다가 안치를 한다면 파묘한 자리에 안치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그것을 꼭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가족이 안치된 경우가 있어요.그것도 넣어야 하는데 가족이 순서에 100번 단위에 있는데 또 다른 분이 가족이 700번의 단위가 있다. 가령 그러면 100번이나 700번이 비어있으면 같이 가족끼리 일렬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중에 선산에 한 네 기가 있는데 언젠가 일시에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서 일시에 넣으려고 해요.그러고 가면 한 번 가면 그 가족이 다 볼 수 있잖아요.지금 상태로는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예로 1번 갔다가 700번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두 번을 가야 하잖아.그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언제 한식 때도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옮기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소장님, 앞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총 부부단, 개인단 다 합쳐서 405기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405기 정도가 앞에 비어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405단 정도 비어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떠한 조례나 개정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타 지자체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안 되면 용역검토 토론회를 거쳐서 중요한 사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송악 거기가 거산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떤 주민들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봉안당 쪽에서 말씀하시죠?
심상복위원
시에서, 과장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 설치 당시에 마을에서 요청하셨던 자판기수익사업 봉안당 내에 그 부분을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고 마을에 특별히 마을친목을 위해서 공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혐오시설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지역의 우리 아산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나 연관성 있는 1년 내내 지원을 해줘요. 거기도 지원방법을 찾으세요.거기도 혐오시설이에요, 그것은.분명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고 주민들이 하는 곳이에요.그것을 얘기해서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밖에 자연장 있잖아요?자연장을 개장이나 유골함을 매장을 할 적에 개인이 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사 치르는 거요, 장례 치르던가 매장을 할 수도 있고 개장할 수도 있잖아요?포크레인이나 비석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인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인이 하게 되면 조금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표준 같은 모든 게. 제 생각인데 1년에 몇 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산시 장사업을 하시는데 입찰을 부쳐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한두 명씩 돌려가면서 어떤 시설공단이나 관리 측에서 표준적인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기준을 몇 m, 어떤 어떤 거, 비석은 어떤 크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팀 과장 강태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개인이 하면 중구난방일 것 같아요. 비석 크기, 매장 깊이, 장례 절차 이런 것을 다.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하고 주민숙원사업 하고 마지막 얘기한 자연장 있잖아요?정비나 그런 걸 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장애인버스 이용지원 해 주는 거 있죠?이동수단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 이동수단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설명 좀 해 주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
심상복위원
장애 이동방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을 통해서.......
심상복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장애인승합차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여러 단체로 나눠지잖아요? 시각장애 있고 교통장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콜택시가 꼭 봉고차죠?8인승인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스타렉스입니다.
심상복위원
뒤에 휠체어 타게끔 되어 있고요, 맞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시각장애인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일반 스타렉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일반 스타렉스, 일반 승합차로 보시면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승합차하고 똑같은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일반 택시처럼 해 달라, 타기가 편하니까.그게 높이가 있잖아요, 승합차는.그러니까 장애인별로 틀리잖아요.시각장애인이 그분들은 휠체어를 안 타니까 높이가 있고 그러면서 운전석에서 눌리면 자동 열리는 도어장치 그런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검토하겠습니까? 그것은 불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자동 도어장치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높이 차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부속자료 313쪽이요.2020년도 구세군모산나눔의 집 외 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노인 3만 명에 기관별 주 1회 또는 주 5회, 아산시 결식자가 3만 명 정도가 돼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식사배달업소, 무료경로식당 여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각 해당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아산시에. 아산시 인구가 34만의 10%에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연 인원입니다.
심상복위원
연 인원이에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모를까, 연 인원이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죠? 온천하부공간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달은 봉사단체에서 해 주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섯 개 단체에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쪽에 합동으로 하는 데 있죠? 역전 하부공간. 주 5일 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개 단체에선가.......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는데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옛날에?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거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옛날에 보면 자기들이 인천에서 온다고 했는데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서 조리는 안 되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철도하부공간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나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조리는 안 되고 식기세척 그런 거 가능한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차가 옵니다.
심상복위원
차로가 아니라 설치를 옛날부터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리하는 열기는 안 되면 거기서 세척할 수 있는 식기는 그런 건 안 되죠? 의자나 그런 거만 제공이 된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의자와 반조리 음식을 직접 차가 오면 지원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그 위에는 무료급식 거기 와서 나와서 드시는 분들이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무료경로식당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합동으로 하는 데는 환경 쪽이나 그런 거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나 모르겠네.318쪽이요, 중간에 보면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특별사업 보조, 방역비 홍보, 어떤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노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역은?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방역에 맞나 한번 판단 해보셨어요? 그분들 연세에 나이, 체력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방역이 맞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 사업을 신청접수를 받을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을.......
심상복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방역이라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해야지. 이 방역이란 자체가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어렵고 힘들지 않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방역이 실외 방역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방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 안에 분무 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작은 거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작은 거로 하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밖에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작은 거 이렇게 소독 20리터 매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자그마한 장비 가지고 분무 정도.
심상복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아산시는 어떤 식으로 개장을 할 거예요.어떻게 계획이?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 두리두리봉사단에서 1차적으로 방역소독을 다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차로는 저희들이 마스크와 소독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3차로는 우선은 코로나백신 접종을 하신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경로당을 열고 식사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같이 그렇게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언제부터 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5일부터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식사는 못하고 마스크나 대화만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봉안당 있잖아요?그것은 바로 하시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원준
윤원준위원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122페이지입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위원 비율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근데 주신 자료 명단을 보니 다섯 분, 표기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직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아산노인종합복지관장님, 그다음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센터장님과 선문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주신 자료가 맞지 않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호선하셨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부위원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 위원장님이신 건강보험관리공단 윤○
님이
님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애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어려움보다는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3명 중 2명으로 여성위원 66% 달성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신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구성 현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보십시오.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위원회 위촉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좀 더 전문가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여성전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이 네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위원을 세 분으로 그쳤습니다. 안 맞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추가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선정 시 여성위원 비율을 잘 맞춰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아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목적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함에 있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을 13조에 의무조항으로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 추가선정은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에 의거하셔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한번 보셨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조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모든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여성위원 비율과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역시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예, 부시장으로 구성을 하셨어요.하지만 위원은 시의원 두 명, 업무담당 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시의원 두 명이 빠져 있어요.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 조례를 반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빠져있는 부분과 너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 선정된 부분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너무 많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금자원의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잘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4번,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일자리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꾸준히 잘 해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협약 역시 현재까지 협약기관 즉, 업체만 변경하여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협약도 꾸준히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속자료 154페이지,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일자리지원 업무협약을 보면 5조에 협약효력 찾으셨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 단체나 기업 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어떤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 관련 되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된 실적자료나 이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으며 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거기 2항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및 채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매년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도점검 결과 어떻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협약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61쪽, 부속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 기간을 보면 19년 2월 15일에서 19년 2월 31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의 경우는 60세 이상 인턴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인턴지원금을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업무협약은 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천안아산 KTX 주차요금 징수 15건, 그리고 20년도에도 영인자연휴양림 공원관리 두 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12월 31일로 종료가 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2021년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업무연계는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재협약한 부분은 하지 못해서 다시.......
김영애위원
지금 다른 사항들은 재협약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가 다시 없어서 아주 종료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정확히.......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첨부를 여기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약서를.
김영애위원
그럼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글쎄 자료를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빠뜨리고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추후에 다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162쪽, 2020년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하고 계시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공동 업무 협약서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 협약을 통해서 격리형 어르신 복지에서 어르신 회관형, 사회참여형, 공동생활체형으로 어르신의 복지기능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6월에 이 본 협약에 따라 본 협약에 따라 어르신 놀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온천동 1859번지로 하였으며, 사업비 규모는 5억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도와서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주신 말씀이 실행과 관련된 제반협의회 조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청남도 각 지자체와 단체, 실무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6조, 홍보를 보시면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 이후의 협력사항 및 활동내역 등을 매스컴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보도자료 등으로 알리는 경우,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지금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지금 온천동에?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참여를 지금 하신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홍보 또한 충실히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번, 12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20년도에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어요.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마스크 배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 담당직원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럼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배부를 하셨을까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등록회원 위주로 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등록회원수에 맞지가 않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처음에 이 숫자를 보면 50개 경로당으로 나가는 수치고요.두 번째로 준 것은 75개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다 준들, 하나 아니면 경로당 주변에 사시는 분들 회장님과 잘 통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그래서 이후에 좀 전에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을 이제 개장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스크 그리고 소독제 정도는 아마 비치를 하실 것 같은데요.그런 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맞는지 거기에 계속 비치를 해놓으실 건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만 줄 것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품목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개장을 앞두고 그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 경로당 폐쇄를 했고, 급기야는 방문을 하시게 되면 출입자에 대한 명부를 제작하라고 했고, 온도계를 주면서 체온도 체크를 하게 됐어요.근데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쭉 하실 거고요.경로당마다 출입명부가 없는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경로당 안과 밖에는 현수막으로 게첨이 돼 있고 안에는 아마 방역수칙에 대한 포스터가 부착은 되어 있을 건데 한동안 안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어려우셔도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시라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한동안 안 쓰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수, 장판, 싱크대, 벽지 등등해서 사용 안 했던 곳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개방을 앞두고 이것을 보수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민원이 많거든요.경로장애인과도 아마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많이 접수될 텐데 어떠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요청은 상당히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무려 3배 정도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 설치된 햇수가 오래 된 곳이 너무나 많고 그에 따라 누수나 곰팡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수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보수 사업비를 도의원 현안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좀 더 원활하게 저희 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경로당을 근 1년 가까이 폐쇄를 하다가 개방화를 하는 시점에서 겨울에 동파가 오거나 전기가 문제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당장 급선무는 개·보수를 해 주는 게 우선이지만 이후에 이러저러한 관리를 해 주세요 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주시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자료번호 25번,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21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목욕업이 18, 이용업이 63곳, 미용업이 426곳이 있다고 집계를 내주셨어요.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담당자에게 지금 현재 업체의 명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저희가 이·미용권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게 몇 년도부터 해줬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1년도부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희영위원
11년부터 현재까지 쭉 오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에 있어서 으뜸가는 지원이었다,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가 났었어요, 그렇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체의 분류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이게 어디 동네에 있는 건지 지역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냐면 이·미용권을 갖고 미용실이든 이발소를 가고 싶은데 갔을 때에 이게 수령이 안 되는 거예요.쓸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고 지금 주신 자료를 봐도 본 위원들도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혹여 지역별로 주소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11년부터 지원을 했고 업체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현재 내년에는 더 원활한 방식으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것인데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이 시내나 멀리 안 나와도 주변에서 갈 수 있도록 이 주소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체킹을 해 주시고,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많이 밀집 돼있고 없는 곳은 전혀 없어요.그런 곳에는 등록을 왜 안 하시는지 등록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요.지금 이 업체로 등록돼 있는 곳에는 이·미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나 안내의 어떤 것이 부착되어 있나요?어떻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년 2월에 위생과로부터 이·미용, 목욕업체 사업장 현황을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소별로 정리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읍·면·동별로 주소를 정리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라는,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미용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무장님도 협조해 주셔서 직접 업체에서 사무국장님이 협회관리 회비를 받을 때나 이럴 때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미가입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많았지만 또 받아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월 미가입 업소는 방문을 해서 세 곳에서 네 곳 정도 정기적으로 가입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래도 스티커를 수령을 해 주셔서 감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너무 적극적인 방법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정호의 카페에 대한 지도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그 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전체적으로 업체에다 그것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건 맞지가 않고 읍·면·동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에 만들어서 부착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8번,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5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됐다라고 한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는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이런 것도 감사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고용창출 일자리지원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일어나고 있고 아산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두 곳과 이런 업무협약을 갖게 돼요.맞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업무협약은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혹시 이곳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연수가 얼마큼 되는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만두신 분이 없어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 협약했었던 곳은 네 분, 두 분이 다니시고 계시고 그만두시지는 않은 상황이라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금년도 3월에 협약한 곳에 가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앞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던 곳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8년도에는 네 분, 19년도에는 다섯 분, 20년도에는 세 분 이렇게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업무협약을 기업체와 장애인일자리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청신호가 열리는 것 같은 희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상 취업을 하는 부분들은 적은 수잖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체를 찾아 주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현재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곳에는 지속적인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복지관 부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사랑터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사랑터입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자립생활훈련, 여가활동, 주말프로그램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운영비에 대한 건 어떠세요? 한 분이 계속 같이 생활하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용자는 지금 네 분 계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용자 네 분, 종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이 이용자의 이용료가 있습니까? 월 12만 원 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12만 원 맞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아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자 분이십니다.
김희영위원
사랑터의 운영을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나름 있으세요.이것을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속속히 좀 들여 봐서 부족함이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이용료에 대한 것들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는 꼭 이용료를 내야 되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자체 운영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사항은 하루에도 엄청 많은 문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부모님들, 그분들은 이 안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나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복지관에서 비대면으로 회원분들에게 유투브나 빨리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는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많게는 하루에 7, 8건의 공지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대부분 다 어떤 지원을 할 겁니다,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혹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어려워도 예산이 좀 들 수는 있는데 복지관에서 별도로 문자서비스는 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근데 워낙 이용자도 많고 부모님들에게 같이 송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 건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21년도 1월부터 3월 25일 그 사이에는 공지사항 말고 다른 창들이 거의 내용들이 없이 홈페이지가 그랬었어요.그 당시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런 공백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51페이지에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이게 공모에 의한 수행사업인데 이동보조나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거예요.하는 건데 지금 활동지원사는 191명인데 이 서비스를 받을 때 시간당 1만 4,020원이에요.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한 분당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이건 어떻게 주시고 계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보조인을 쓸 때 보조인을 쓰게 되면 그분이 이동을 해 주거나 가사활동을 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한정되어 있는지.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시간당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당 제한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동보조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출발합니다, 하고 어떤 증거입증은 어떻게 하나요?단말기 누르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단말기를 눌러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누르고 출발하죠? 그리고서 이동을 시키면 그 업이 끝나면 종료버튼을 누르죠?그럼 그 시간이 내가 한 시간이 되죠.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동을 해요.이동을 하는데 하면 집 근처에 가서 기다려요.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요.기다리고 장애인을 태워요, 태우고 와요.그 시간이 다 입증이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단말기를 출발할 때 누르고 가서 거기에 그 근처 가서 기다리는 그게 또 한 번 눌려지는지, 체크가 되는 건지 제가 이런 분을 여럿 봤어요.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그건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실상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가서 이동보조도 시켜주시고 가사활동도 해 주고 이런 숭고한 일을 하신 분들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구설이 있더라고요.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9번,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이에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강사가 아산시 거주가 아니고 천안시의 거주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구자료에 추가로 주신 거에 보면 아산시 거주 지원자는 없고, 수강자 만족도 반영을 해서 현재 타지에 있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타 거주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리 적은 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아산에서도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어제의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충분히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해 주시고 고연령도 많이 있으세요.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77세까지도 표기가 돼서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현재 노래교실이나 사진촬영, 인문학, 한국무용, 태극권 등등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데에 불편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충분히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서 면접해서 신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셨고 그리고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은그분들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이것 또한 현장에서의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한 번 더 봐주시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강의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수강생들이 고립되어 있어요.새로운 수강생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그분들로 계속 배우기도 하고 친목도 하고 너무 좋은 관계이긴 하나 새로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진입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프로그램 강사기준에 있어서 강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소지자, 관련 수업지도 경력자 및 관련 수업 이수자 이렇게 해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일괄 이 부분으로만 기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자료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한 걸 표기를 해 주셔라, 이 부분은 갖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복지 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있습니다. 18년도, 20년, 21년도는 지출이 됐는데 19년도는 지출이 안 돼요.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출이 안 된 건지 그 부분하고 소방안전관리비가 있어요.이게 18년도에 지출되고 19년도는 지출이 안 돼요.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는 각각 지출이 돼요.그리고 단가도 틀려요.연도별로 틀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경비용역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다 나가긴 나갔어요.경비용역이 직원들 복무와 관계되는 용역도 함께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출·퇴근 하실 때 정맥인식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목을 틀리게 기재를 해 주셔서 그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안전 관련된 각종 소방 관련된 부분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계약업체가 달라졌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자료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특허업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으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소방안전관리비는 18년도에 360만 원이에요. 19년도는 아예 지출이 안 됐어요, 20년도는 231만 원이에요, 21년도에 353만 8,000원이에요.이것은 소수의 차이가 아니에요.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 다시 해 주시되 19년도에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비 집행내역 중에 19년도에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그럼 여기는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소장안전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복지종합서비스 유지보수도 없었어요.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겠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보충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보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제공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돌봄로봇 보급현황 및 문제점(만족도 조사)에 관한 추가적인 서류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3번입니다. 아산시 돌봄로봇 보급에 관한 사업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선 가족이나 이웃 간의 왕래 부족으로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따른 정서지원이 꼭 필요하신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독거어르신들이신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가족간의 왕래가 거의 부족한 그런 독거노인 대상이신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아산시에 관리대상에 해당 되시는 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통계는 1만 2,414명이고 읍·면·동별로 여기에 따른 고독, 우울감, 정서적 단절 부분에 대한 실태 확인과 접수결과로는 약 3,000명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시에서 독거노인 관리대상자 수가 2,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중 지금 돌봄로봇에 대한 보급현황은 몇 대 보급하셨습니까?
20년도에 총 130대를 했고 21년 4월에 206대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36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상 맞춤돌봄에 관한 사업을 돌봄로봇을 통한 생활지원사들인가요? 생활관리사들인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분들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생활지원사들을 통한 맞춤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돌봄로봇에 관한 생활지원사들이 투입되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돌봄로봇 대상자들이 대부분 가족 간 왕래가 적어서 가족에 의한 규칙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생활지원사에게 배정하여 규칙적인 관리·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사들이 이런 돌봄로봇 뿐만 아니라 노인맞춤에 관한 서비스대상자들에게 꾸준한 관리체계를 해야 되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여기까지 대답 듣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산시에 생활지원사들 뿐만 아니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노인맞춤은 3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세 곳의 수행기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공기관 세 곳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침에 복지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고 그 이외로 맞춤돌봄을 하는 기관은 별도의 공모에 응해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행기관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온양노인복지센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한 노인대상종합복지관은 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곳이 다 노인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이 소속돼 있는 법인단체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두 곳은 복지관입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온양노인복지센터는 법인 산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온양노인복지센터처럼 법인 산하에 있는 노인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아산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통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나 종합복지관이 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풍족한 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된 이 세 곳이 지침에 맞게 선정되어져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두 개는 복지관이고 한 곳의 센터가 법인 산하인데 아산시에 법인 산하의 센터가 몇 개나 되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 자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또 예외 규정으로 그 외 다양한 형태, 시설, 모두 가능이라고 돼 있으며 단 이 부분은 있습니다. 18년도 12월 11일 개정 전 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온양노인복지센터가 선정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 공모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응모했던 곳이 노인종합복지관, 아산종합복지관, 온양노인복지센터, 아산시 서부복지사회복지관의 부설입니다. 온양노인복지센터 세 곳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서부복지관은 왜 앞서 말씀하셨던 지침에 의하면 아산시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침 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서부복지관 산하에 온양노인복지센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온양노인복지센터가 서부복지관 것입니까? 센터입니까, 법인?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온양노인복지센터와.......
미경
조미경위원장
여기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산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응모를 했는데 온양노인복지센터가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지금 온양노인복지센터가 서부복지관에서 응모한 법인산하입니까, 그러면?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19년도 공고를 해서 4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온양노인복지센터, 아산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응모를 했는데 선정기관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온양노인복지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앞서서 지침상 노인종합복지관이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선정이 안 되고 온양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배방에 있지 않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데 도고나 온양 5동, 6동 같은 경우는 서부종합복지관과 더 밀접한 거리에 있으며 서부종합복지관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그쪽에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데 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지침상에 우선순위가 아닌 온양노인복지센터가 지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권역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 1권역 부분 인주, 선장, 신창, 온양1, 온양2, 온양4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었고, 2권역은 염치,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온양3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방, 송악, 도고, 온양5동과 온양6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센터로 온양노인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산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관으로서 많은 수요도 있었고 또 적절한 사회복지기관이었으나 행정구역의 권역별 구분에 따라 온양노인복지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본 위원이 한 일주일째 A4용지 세 박스 분량의 보이는 이 서류가 아시겠지만 요약본입니다. 본 서류가 얼마큼 많은지 아시죠?그것을 다 파악해보니 행정구역 배분부터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에 노인인구 분포도를 따져도 사실 도고, 선장, 신창 쪽에 많은 밀집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집도의 노인돌봄대상자가 많은 곳의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 배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들에 대한 이 세 곳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시고 사회복지사님들이 생활지원사인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생활지원사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총괄적인 업무를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복지사들은 몇 명 있습니까, 아산시에?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세 분, 각 수행기관에 세 분씩, 세 분씩 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홉 분 계십니까? 그럼 생활지원사는 몇 분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37명으로 두 곳은 46명, 온양노인복지센터만 45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에 현재 맞춤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노인인구가 2,400여 명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맞춤돌봄서비스의 프로그램이나 자체 관리체계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10명이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 노인들을 대상해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137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계산수치로 업무가능한 일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인당 관리대상 어르신을 나누어보면 일인당 열여섯 분에서 열일곱 분 정도를 케어 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일인 인원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 2회 정도 대상관리어르신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관리대상 2,400명 중 모든 부분에 대한 생활지원사들이 일인당 16명이 아니라 돌봄로봇의 보급현황에 대한 노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인당 1 대 16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로봇은 배부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 선생님 당 한두 건, 세 건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2,400명의 현장의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이나 왕래가 없어서 혼자서 케어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한 아산시의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사 배정, 이 사업 자체 전반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2,400명을 137명이 관리를 하고 10명이 시스템을 등록해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업무보시는 분 두세 명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한다, 여기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근태사항 관리나 대상자 방문의 서비스 내용, 시간 외 준수에 대한 부분들이 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의 내용, 수행에 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전용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위치 관련 실질적인 시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또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들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지금 보이는 자료가 1개월 치의 그분들의 관리대장입니다. 이만큼의 자료가 아시죠? 이 만큼이 그 정도 됩니다. 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약 분을 제가 해서 왔습니다. 대부분 2020년 같은 경우는 방문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벗의 대한 업무내용으로써 방문과 안부와 생활, 안부점검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말벗 업무를 추진했다는 계획서를 하나 제가 한 분의 한 달 것을 들춰봤습니다. 특정 날입니다, 5월 며칠입니다. 80세 여성 대상 11시 44분 방문하였습니다. 11시50분까지 방문하여 안부를 전하고 생활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보제공과 말벗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6분입니다. 그 이후에 85세 여성대상, 다른 댁으로 방문을 합니다. 11시 59분에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말벗에 대한 방문 업무내용을 했습니다. 안부를 전했고 생활시설안전점검을 일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였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일지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같은 날 한 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간이 단 4분, 5분에 이분들의 모든 업무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업무 지침상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10분,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은 60분, 생활교육 부분은 20분, 일상생활을 30분 지원하라고 돼 있는부분이 지침에 이런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현실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지금 저출산 문제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대상의 맞춤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가 예외된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인대상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돌봄로봇에 대한 예산, 비용,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사회복지사, 돌봄로봇에 대한 독거노인들의 우울한 정서지원에 대해서 이런 맞춤서비스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보여주기식 요행적인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그래서 높지 않은 겁니다. 뒤에 만족도조사 한번 보십시오.돌봄로봇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만족도 14%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의 14%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인대상에 대한 사업, 그리고 사회배려계층,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죠.이것은 시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의 구체적인 총제적인 해결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활지원사 확보를 더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 그분이 16명을 혼자서 하루에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방대한 업무를 그분들에게 다 책임을 맡기지 마십시오, 행정에서.사회복지사도 확보를 더 하시고 예산없다 이런 말씀 하십시오.예산 없으면 이 사업 전체를 하지 마세요.앞으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보여주기식 대상사업은 전부 다 예산편성 해오면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근무여건과 그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의 질을 향상하고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어르신들 돌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노인돌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새롭게 재편성 꼭 하십시오, 과장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료번호 24번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위탁수행기관이 따로 있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현재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네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이분들 만족도 조사 해보셨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별 추진실적이라고 저희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행기관별 추진실적을 그만큼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그렇다면 아산시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공은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인에게 맞는 맞춤일자리를 제공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산시가 실·과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모 네 곳의 수행기관 중 한 곳하고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협약 속에 공익활동 협약서하고 개인개인별로 해서 일자리에 관한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분들의 활동일지를 제가 5개월 치를 받았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노인공익활동 활동일지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아산시청, 배방읍사무소, 탕정 전기충전도서관 지금 이 네 곳으로 이분들이 전기충전소에 대한 정비, 그리고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충전소에 대한 휴식공간이나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없습니다. 대부분 땡볕입니다, 그렇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런 곳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익활동 일지 자체가 요일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행 추진실적과 수행 기관별 만족도조사 왜 하라고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노인 일자리라는 취지하에 노인분들을 아주 어렵고 힘든 곳에 몰아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좀 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런 요청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 부분의 일자리는 실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수요처가 없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배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런 주말에 땡볕에 어르신들을 하루에 5시간씩,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의 전반적인 총책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39페이지, 자료번호 26번입니다. 장애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아산시에 장애인이 대략 얼마큼 됩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아산시 전체 인구비율에서 장애인등록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약.......
미경
조미경위원장
4%, 5%이상 나오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등록자 수만 4%, 5%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등록자까지 예측해 보면 9%대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형태의 장애유형별 지원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장애유형별로 따졌을 때 유형 장애가 15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유형만 해당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지체,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서비스 사업, 예를 들면 연금, 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 공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자폐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주간활동서비스도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부분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 부분, 심장장애 부분과 호흡기, 간장애 부분, 안면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유형에 연금, 수당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장루와 요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인당 23만 원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적인 본인부담경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장애유형별 지원사업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새로운 유형별 지원사업을 혹시 추진할 계획 없으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현황이 많은 곳은 단체나 또 이런 권익을 주장 하시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수가 작은 곳은 복지사각에도 놓일 수도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인원도 아주 소규모 인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서비스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복지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2021년 뉴스레터 장애인의 날 기념자료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별 지원사업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선도적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어에 관한 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하지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및 법을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7급의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금 20%만 하면 되는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곳 있는데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20% 본인부담금의 또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기, 음성증폭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아산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바우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건 하고 계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뉴스레터 안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통된 소식통 방에 의하면 지자체마다 장애유형별 지원사업들이 그때그때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산시에서 본 위원은 언어부분만 이 하나 자료만 찾았지만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전문가들이니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아산시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해하시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지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시죠? 현장에 맞는 맞춤서비스가 복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아산문화재단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아산문화재단 유선종 상임이사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께 먼저 지방보조금 하고 아산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2020년도 주식회사 지앤미디어 이○○, 여기는 사업체는 어떤 거 하는 사업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앤미디어가 바로 직전에 코미디홀 민간위탁 수탁자였어요. 그래서.......
심상복위원
그렇죠? 지앤미디어가 코미디홀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캠핑장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캠핑장 공모 안 했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앤미디어가 지금은 안 하고 코미디홀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코미디홀 운영사가 수탁운영자가 지앤미디어. 이름은 지금 현재는 바뀌어서 쇼타임크루로 바뀌었는데 기획사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배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의 재무구조 능력이 20%, 그 외에 80%, 아산시 곡교천야영장도 정량은 20%, 정성은 80%.코미디홀은 30%, 70%인데 이게 서로가 차이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그거에 대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코미디홀에 대한 평가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제안서평가를 할 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민간위탁기본조례에.거기에 보면 낙찰자 선정 기준이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경우에는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의 비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어요.사실 코미디홀 할 때는 정량평가의 점수를 30% 했던 거고 곡교천야영장 하고 옹기체험관 할 때는 20%를 반영하고 정성평가를 80%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코미디홀 관련해서 제안평가서를 만들 때 기존에 코미디홀의 특성상 기존의 운영실적이나 코미디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했던 실적이나 기획공연을 했던 실적, 그런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더 다른 민간위탁자 선정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량평가 30%를 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위탁자 현황에 대해서 보면 7년 동안에 계약해지, 계약해지, 계약파산으로 해지, 끝까지는 못 갔는데 2기, 3기는 3기에서 문제가 있고 4기도 문제가 있고 5기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한마디로 원인이 뭡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옹기 및 발효음식체험관이라는 시설을 위탁운영을 시킬 때는 그 사업에 공익적 성격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운영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운영방식이 결정 됐으면 예상되는 수익이나 예상되는 지출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원가산정용역이나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출과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적정한 위탁비용이 우선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에 1기, 2기, 3기 계속 거치면서 원가산정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나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예측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옹기하고 코미디홀이 공공위탁으로 갔잖아요. 장점보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렇죠, 단점....... 지금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에 계약해지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가장 적합한 옹기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데그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은 뭐냐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 코로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때는 공공위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런 단점이 자꾸만 계약자하고 위탁자하고 다툼이 있고 의견이 충돌이 됐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으로 가면 그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 위탁이 잘 되건 못 되건, 두 개 위탁을 줘서 잘 되는 것보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건 아니겠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단점을 보완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옹기체험관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공익성도 중요하거든요.근데 민간위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등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보완하자 라는 민간위탁의 단점인데 그것을 공공위탁이 보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가지 내 생각인데 옹기체험관은 위치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코미디홀은 어느 창고를 이용해서 그런지 위치가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미디홀하고 옹기체험관, 레일바이크 그것을 다 같이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도 코미디홀이 앞에 다시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앞으로 그렇게 잘 주민하고 모든 분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캠핑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이것은 민간위탁 제안요청에 지난번에 의회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준 걸 거예요.추진일정에 대해서 저한테 준 거 있어요.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일정에.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원래 곡교천 야영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3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평가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에 한 분이 도에 진정민원을 내게 돼서 사실 도감사가 시작이 됐어요.그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5월에 개관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5월 개관은 어렵고요.이 감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어요.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하게 되면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여기서 말씀해도 돼요? 안 되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저기한지 모르겠지만 기존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심상복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캠핑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었어요.서로가 안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위탁을.손님도 없고 천덕꾸러기였어요.그래서 저 역시 그전에 사무감사 때 그거 뭐 하러 만들었냐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됐어요.도심 속에 캠핑장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쪽에 찾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왜 안하느냐.5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그럼 언제 한다는 감사위원회 쉽게 감사 결론이 나는 게 아닐 텐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기 수탁자가 2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근데 1기 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됐어요.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지적된 부분을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도의 의견이거든요, 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그래서 저희는 도 감사위원회 의견도 그렇고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라, 말라는 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해서 최종결정권한은 저희 아산시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그러면 저희가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계획이에요.그래서 만약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다 라고 결정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부정당업자로 결정이 난다면 저희가 계약법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곡교천 야영장을 하루빨리 열고 싶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청문절차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마칠 계획이고요.그리고 회계과 계약팀에도 가능하면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계약심사위원회 곧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언제까지에요? 4월 며칠날 위탁심사 했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3월 25일에.
심상복위원
3월 25일이면 지금 3개월이 된 거예요. 3개월이 지난 거라고요, 지금.내일 모레면 3개월인데 이러다가는 캠핑 끝나는 시절에 가을, 겨울철에 문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상복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해줘요. 그게 과장님 역할이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상임이사님께.옹기 발효음식, 아산 문화재단, 코미디홀을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 공무원이었던 분, 공직에 있다가 나가셔서 아산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저도 그것을 좋아해요.현직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전문성을 살려서 옛날에 갖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서로 껄끄러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여기서 아까 이현경 과장님이 우리 상임이사하고 선배시고 경험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이사님은 옛날에 나랑 같이 근무해서 내가 직급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대화를 못하고 있고, 저 역시 나중에 시의원 안했을 때 아산시청에 들어오기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전직 공무원들이 있던 사람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보면 좋아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보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돌려서.이런 말을 왜 하냐면 상임이사님하고 각 문화관광과하고 1년에 예산을 꽤 많이 갖다 쓰죠?
선종
유선종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지금 제일 큰 게 이순신 축제잖아요. 이순신 축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맡긴 코미디홀이나 이런 것을 옹기체험관을 더 나을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송곡리인가요?
선종
유선종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문화재단 때문에 은행나무길 민폐를 많이 끼쳐요. 그래서 구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옛날 군청부터 시작해서 거기 현충사 다시 난 길 있잖아요, 주차장하고.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관광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제 질문은 다 드렸어요.혹시 상임이사님께서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문화재단상임이사
첫 번째 질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을 한 5년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 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그게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우리 팀장들을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지금까지 협업이 부족했다면 좀 더 하도록 하고요.은행나무길은 사실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푸드트레일러 5대를 갖다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괜찮은데 거기 이사 오신 대여섯 분 가족들이 있어요.이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은행나무길을 옮겨서 송곡도서관 있는 쪽으로 가고도 싶어요.왜냐하면 은행나무길이 너무 위치가 좋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문화관광과 계획은 있지만 더 좋은 쪽으로 시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우리는 좀 뒤로 물러나 주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옛날 가옥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정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을 해요.저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엊그제 회의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 가끔씩 저는 참석을 해서 같이 대화는 하는데 그게 저희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걸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준
윤원준위원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1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갖고 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갖고 계세요? 지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고요. 비율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그러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을 제외한 총원 12명 중 여성 위원 3명으로 25%이고요. 미달성 사유가 전문위원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정말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맞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의 업무상에 철저를 더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축제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위원장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호선하지 않으셨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은 항상 부위원장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축제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날 현장에서 부위원장을 만약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때는 부위원장은 그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직 축제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셨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이번에 2021년도 성웅 이순신축제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축제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임○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참고자료 주셨을 때 표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고,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 단체 또는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하셨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해서는 분과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다음 회의 때 그때 모여서 하실 예정이신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참고자료 중에서 각 위원회 별 여성위원 비율, 축제위원회 명단을 주셨어요. 명단에 보면 위촉직 중에 광주대학교 교수님, 백석대학교 교수님, 단국대학교 교수님을 호선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있는데 한 곳도 없어요.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문가 분야에서 아산시 소재의 선문대나 순천향대학이나 호서대학이 있는데 축제위원회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축제의 질이나 프로그램의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축제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님들을 찾았어요.그러다보니 아산시에 있는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김영애위원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분이 지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가인원을 추가 선정하셔서 우리 지역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조례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축제위원회하고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두 개.
김영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 조례는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조례는.......
김영애위원
예, 제가 찾아봤더니 8건이 있습니다. 아산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20명 이내로 해야 되게끔 돼 있고요.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진흥 조례 등 이렇게 한 8건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제정한 조례들이에요.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또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또한 개정을 하셔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부속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속자료를 아주 두껍게 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부속자료에 페이지수가 없어요.제가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아주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뷰티체험센터 운영 업무 협약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5조를 보면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센터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약날짜를 보면 2월로만 되어 있고 날짜가 또 없어요, 과장님.이런 협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까 또 그냥 한번 순서대로 넘겨보겠습니다. 2020년 열차연계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업무대행 협약서가 있어요.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2020년 9월하고 날짜가 또 빠졌습니다.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뒷장에 보시면 2020년 충남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 업무대행협약서를 보면 역시 또 날짜가 빠져있어요.정말 한 건 정도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건이 이렇게 돼 있는 건 굉장히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세심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33번, 아산시 대표 관광기념 상품현황 197페이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문화관광기념품 시제품 사업을 보면 2020년 5월에 개발방안 수립을 하셔서 2020년 9월에 최종 7개의 제품을 선정하셨어요.제작현황을 보면 2021년 4월 제작완료된 기념품 1차를 또 구매를 다 하셨습니다. 7개, 60개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34개 하셨습니다. 보면 주로 디퓨저 3개, 에코백 골고루 사용을 하셨는데요.이거 관내 기관 및 외부 기관 방문시 홍보목적에 대해서 배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반응이 어떻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직은 크게 저희가 올해 배부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선진지견학이나 중앙부처 방문할 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선호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이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을 하게 됐던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기업체에서 관내에서 그런 데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현재 관내 기업체 한 곳에서 이것을 대량구매를 한 곳은 했어요.문구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100개 세트를 처음으로 구매를 해 주셨거든요.조금 더 지나봐야 전체적으로 학교나 기업체 그런 데에서 대량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현재는 삼성을 통해서 문구세트 100개만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제작이 완료된 상품이 있는 만큼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지금 한 개의 기업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뿐 만이 아니고 여러 기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20년도에 온천수 이용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홍보물 역시 2021년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성화장품은 250개, 남성화장품은 220개 정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우리가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요?한창 중단이 되었는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장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 현재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시제품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관광기념품의 경우에는 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나 학교 등에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산시의 관광기념품으로써의 판매목적이 아니라 온천수를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영애위원
과장님도 처음에 판매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했었잖아요.그리고 판매도 했었고요, 하다가 판매가 잘 안 돼서 중단되니까 지금 그렇게 돌리시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중단이 돼 있지는 않고요. 여기가 아로마뉴텍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김영애위원
그러면 어디 가면 이 화장품을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국내에서는 사실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에서 해외 판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아니, 그렇다면 온천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을 나눠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홍보한들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다른 시제품 7개나 선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궁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수를 통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온천의 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방문하는 곳이라든가 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에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김영애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아산이 온천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 화장품을 줘야지만 그게 알려지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역에서 대표적인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홍보용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천수 부분에서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상품을 온천수 활용화장품 중에서도 국내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저희 아산시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아로마뉴텍에 있는 이 온궁화장품을 계속 구매를 했던 부분은 온궁이라는 것에 대한 특허권을 아산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판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이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하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그런 부분은 다시 관내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작하신 관련 기념품을 보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남았을 때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수익금을 2019, 2020, 2021 연도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아로마뉴텍이라는 곳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기술권이 있거든요.온궁이라는 브랜드의 특허권도 있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그래서 판매금액 얼마에 대한 일정부분을 아산시에다가 저작권료 내는 것처럼 기술 사용료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번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영애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가 받거나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유통에 따른 홍보.......
김영애위원
예산은 처음에 이렇게 지원했으나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시제품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제품을 올해 구매를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여기에서 처음 시제품을 만들기는 했지만 영세한 데, 개인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을 유통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 준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이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 각각의 시제품에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가격이나 책자 카탈로그를 만들었어요.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학교에 대해서 책을 다 배부를 지금 다 한 상태고요.지금 그 외 홍보지원하고 있는 건 온양온천역 뷰티체험센터에다가 전시를 완료했고요.아산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관광기념품 메뉴를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 주고 있고요.
김영애위원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홍보를 볼 수 있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중이에요.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렇게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상품을 어렵게 실시해서 선정을 한 만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의 선정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아산을 알리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3번입니다. 182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학술용역 8건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어요.사업명이 보면 아, 이게 어떤 용역이었구나 알겠는데 용역명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명칭 맞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용역명은 죄송한데....... 용역명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확히 맞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김희영위원
정확히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관광특구진흥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용역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종합개발계획.
김희영위원
맞죠? 여기에는 겉표지에는 이게 용역인지 아산시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한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립용역, 기본용역, 기본설계용역.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원래는 용역결과보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김희영위원
이 안에는 몇 장 가면 이게 어떤 겁니다 라고 해서 제출문에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나 겉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아산시에서 내놓은 개발계획.두 번째 아산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 이것은 이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용역만 하신 거죠?(자료를 보이며) 자, 보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내용이 이 책자는 되어 있으나 자료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코미디 운영성과 및 곡교천 운영 원가산정 용역,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원가용역 이 부분은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교천도 마찬가지에요.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용역 이렇게 했지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용역명이 다 틀리고 제출서류가 맞으면 책자가 틀리고, 책자가 맞으면 서류가 틀리고 용역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용역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하달이 됐을 거고 이 제목에 맞는 것들로 구성이 돼서 범주와 어떤 것들로 해 주세요 라는 요청사항이 있을 텐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실·과별로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중앙부처에서 법적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 공모사업에서 꼭 용역이 돼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경과가 돼서 3년, 5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많은데 하물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용역이 이렇다는 거예요.이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떨까요? 제대로 돼 있겠죠?보겠습니다. 19년도에 중앙경제연구원에서 19년, 20년도에 세 건을 하게 돼요.이게 수의계약이셨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희영위원
여기 연구단체가 용역업체가 이런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입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유사한 용역실적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이 이 업무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김희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의한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에 나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죠. 여기 볼게요.코미디홀 운영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있어요.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두 권을 놓고 보셔 보세요.기본적인 사항은 이 용역과 이 용역이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책자에 그대로 수록이 돼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그러나 저희는 용역비를 1,302만 원 이렇게 지불하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똑같다 하여 그대로.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고 하나는 코미디홀, 그리고 운영성과와 원가산정으로만 구분돼서 뒤에 가서 자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는 7월에 되고 하나는 12월에 됩니다. 한 5개월 사이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차라리 약간 신선도도 떨어지고요.여기가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제대로 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틀에 넣고 나머지 이 골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약간 수정하고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여기가 코미디홀 같은 경우에 운영성과를 12월에 하게 되고요, 용역을.그리고 원가산정을 7월에 하게 돼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을 몇 개월 사이에 하는 것을 함께 묶을 수는 없었던 건지 과입지시를, 용역비가 좀 더 들더라도, 이때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이후에는 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단기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그렇습니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나는 원가용역하고 하나는 운영성과에 대한 걸 했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됐던 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이후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한 이 사업명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용역명으로 다시 정정하셔서 감사 마무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5번, 축제 및 행사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185페이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홍보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 만의 일은 아니고 아산시로 보면 홍보담당관의 업무이기는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홍보, 그리고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섰어요?(자료를 보이며) 이게 17년도에 홍보매체 인지도 및 만족도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보관을 하다가 오늘 이것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현재 아산시에서 아산 뉴스, 신문부터 현수막부터 배너, 쭉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해 주시고 지금 저는 홍보비가 얼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적게 들었네요, 따지기 전에 어떤 홍보매체가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다가갈 수 있을지, 문화관광과에서 유투브도 하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는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는 기록은 안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도 계시지만 모두 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것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번이요,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내 종교시설이 550개고 개소당 350개의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 했다 이런 내용이죠?그리고 일부가 택배로 가서 배달이 안 되고 남아있는 잔여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문화관광과에서 종교시설 말고 점검을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 관련해서 오락실, 노래방, 게임방, PC방 등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많은 업종을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휴일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일요일날 중심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루에 많게는 120개 정도까지 점검을 하고 있어요.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종교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PC방이나 노래방, 게임방, 영화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별도로 없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를 통해서 두 명씩 조를 이뤄서 저녁시간 때에 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앞에서 문화관광과의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생색을 내려고 여쭤봤고요. 실상 말씀을 하셨던 노래방부터 PC방, 게임방, 오락실 특히 종교시설 이런 곳에 처음에 종교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주말 다 반납하고 지도점검 나가시고 행사 사월초파일 때는 종교시설 쭉 다 돌면서 지도해 주시고 이런 공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상황이 진전이 되고 그러면 한번 잘했다 라는 포상의 기념으로 후하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를 특별히 제가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겠네요.자료번호 3번입니다,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14개 설치가 되어 있고 신정호수에는 15년도에 설치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도 자료가 틀립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정호수에 대해서는 지금 신정호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는 2015년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두 곳을 더 설치해서 전체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신정호수가 작년에 설치됐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신정호는 1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맞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무인계측기에 대해서 더 설치할 계획을 혹시나 갖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무인계측기는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방문 관광객수를 계측하는 방법에는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유료관광지 같은 경우는 유료관광객수를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인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관광객 방문객 수가 훨씬 더 많아요.근데 이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관광객 집계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국에 공표가 되는 자료거든요.관광정보로 제공되는 자료거든요.그래서 무인계측기가 많이 설치돼서 계측인원이 많을수록 아산시 방문객수가 더 많이 정확하게 집계가 된다는 거거든요.그래서 올해도 다섯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매년 이 수는 더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진입구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잖아요.근데 지금 현재로는 두 개 설치가 돼 있어요, 은행나무길도 계측이 되는 곳이.같은 관광지점이라도 진·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충남도하고도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계측기가 제대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계측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확한 계측기를 통해서 관광객수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코로나가 점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을 곧 개방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그러면 이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곳도 조만간에는 개방이나 폐쇄라는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건데 미리 예측을 하셔서 소독, 방역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선발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종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