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6월 8일 의장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기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수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일부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북구가 추진하는 문화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한 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시 센터장 임명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은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7,578억 2,046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607억 314만 원이고, 예산결산액은 6,856억 3,38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50억 6,925만 원이며 이중 이월액 471억 1만 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3,044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3,879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인 7,607억 314만 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4억 3,6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6,23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3억 5,611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13억 8,568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1,711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고, 4억 1,2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말 기준 기금결산현재액은 총 7개 기금에 286억 8,746만 원으로 2019년도말 대비 15억 2,9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시정개선토록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서 하겠습니다.) 백종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목은 ‘지목 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 882-○○

저, 저, 저, 의장님 좀 있어 보이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간단하게 내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 윤리위원회…

가만있어 보이소, 의장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저 마무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세 분 다 나가버렸어요.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참 행동하는 거는 개새끼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민원인들 불러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다 불렀습니다. 아니, 이런데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