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전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두섭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중곤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행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장민경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한성수 신재생에너지담당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목록 중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을 비롯한 16건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정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으로 윤영현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자가진단제도 도입과 화력발전본부 옥내 저탄장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부분과 지역민 채용기준 조정 건의 등 3건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용역발주는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지원사업 외 17건이며, 용역비는 8억12,922천 원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와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21년은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노후 상가 간판 및 점포 외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용역비 3,521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2건에 4억88,213천 원과 명시이월 3건에 9억72,916천 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1,129천 원이 이월되어 사고이월 3건은 완료되고 명시이월 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신규 공사신청 점포 및 설계 미반영 자재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건이며, 10페이지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간선도로 및 인도정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시장 점포 주변의 설치 여건에 따른 미디어 파사드 기둥의 수량, 위치, LED 패널 감소 등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거리 컬러포장 부분은 시공구간 물량 증가로 설계 반영한 건이며, 2021년 경관거리 점포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일부 점포 비가림막 설치 포기와 사업구간 변경으로 추가물량 증가분 설계 반영과 공사기간 내 잦은 강풍으로 인한 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 연장 건으로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20년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9건에 15억91,922천 원과 2021년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경관거리조성 점포 비가림막 설치공사 등 3건에 2억23,401천 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12건에 18억15,323천 원이며, 14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외에는 하도급 없이 도급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2020년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8건에 공사비 18억469만 원 중 16억37,30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67,381천 원과 21페이지, 2021년 점포 비가림막 설치공사 1건에 대한 집행 잔액 5,867천 원에 대하여 비율별로 국·도비는 반납 예정이며, 군비는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 1명과 기간제로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1명,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5건에 54억25,992천 원과 25페이지, 2021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5건에 47억79,02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야생차축제 시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개최 경비 3건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0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 외 19건에 예산액 42억77,904천 원 중 39억55,33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22,566천 원에 대하여는 비율에 따라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농공단지 3개소와 2021년 올해 설치한 악양면 소재 마을공방 두니 시설 1개소가 있으며, 농공단지 3개소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상위탁 중이며, 마을공방 두니 시설은 마을공방 두니 운영위원회에 2년 계약으로 유상 위탁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행정·공공재산 임대 현황으로 관내 6개 공설시장 점포, 농공단지 내 부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18개소에 대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확대 2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악양면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진교·양보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3건에 예산액 39억15,548천 원에 34억78,79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하동읍·화개·악양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등 2건에 32억9,259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으로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현재 미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회 서면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에 2020년 1억 원과 2021년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관리,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하동·진교 2020년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각 2천만 원과 하동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공모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금성 나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에 대하여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49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 27건에 46억1,663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58페이지 2021년에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 20건에 26억90,27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농공단지 3개소와 마을공방 두니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행정협의회는 2019년 6월 24일에 창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과 2021년 5월 13일, 2회에 걸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3,500만 원에 대하여 인건비 등 10억76,60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4억6,721만 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 30,584천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4억96,087천 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 4,333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73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규모 현황 및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페이지 현대화사업 및 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은 2020년에는 33억33,679천 원의 사업비로 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을 비롯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3억95,618천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하동 나누리 플랫폼 주차장 건립공사 등 30건에 27억81,082천 원의 사업비로 주차환경개선 및 하동읍 도심활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4페이지 2021년에는 도심활력사업 노후 간판 정비 등 6건에 53,334천 원의 사업비로 시장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3개 분야에 최근 2년간 5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하 구인·구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은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에 대하여 2020년과 2021년까지 111명의 인건비 등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지류는 2000년부터 발행해오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2019년 8월부터 추가로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품권 판매 현황은 2020년에 100억57,991천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할인 보전금으로 10억19,72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12억83,825천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할인 보전금으로 1억35,33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표, 특허, 실용실안 등록 현황은 상표 303건과 특허 18건, 실용실안 3건 등 324건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 상황입니다. 발전소 규모 및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기여도에 있어서는 9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128억97,566천 원이며, 지역주민 고용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38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와 거래 현황은 최근 2년간 19건에 48억11,902천 원을 거래하였으며, 93페이지 상상도서관 건립 20억 원 출연과 화개 수해복구 성금 5천만 원 기탁, 자동차 검사비 3억 원 지원 등 지역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 상품권 구입, 명절 장보기 및 지역 농특산물 구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본부 관련 명덕마을 이주 등 피해보상 요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하동군, 하동화력본부, 명덕마을 주민 대표 등 4자 협의체를 지난 5월 18일 구성하고 세부운영 규정 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상황으로 관내 3개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항으로 2020년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3건에 2억1,765만 원과 2021년 고전농공단지 중앙도로 가로수 전정 등 3건에 29,394천 원으로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발전소 주변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이며, 2021년 기준 지원사업비는 28억4,220만 원으로 사업비 배분 기분은 면적, 인구, 소재지 비율,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분되며, 고전은 5.72%로 1억62,538천 원, 금남은 43.73%로 12억42,972천 원, 금성은 50.55%로 14억3,669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입니다. 99페이지 2020년 집행 현황은 35억91,395천 원이 교부되어 27억89,607,140원이 집행되고 8억1,787,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01페이지, 2021년은 28억4,220만 원이 교부되어 9억39,570,590원이 집행되고 19억2,629,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 현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특별회계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개최하였으며, 해당 읍면별 지역 주민의견 청취는 2020년 고전·금남 각 1회와 금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동화력 지방세 징수현황은 2020년 10,060,78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납기 미도래한 세목이 있어 28억36,78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하동화력 행정처분 및 하동화력이 하동군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2페이지 하동화력이 하동화력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2020년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화력이 학생, 학교 등에 직접 지급한 장학금은 최근 2년간 117명에 1억3,860만 원이며, 하동화력이 인근 지역에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113페이지, 하동화력이 주변 3개 지역 외 하동군에 지원한 현황은 2020년과 2021년에 지역 유소년 체력증진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동화력본부 플라이애쉬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11개사 87만 톤을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 세부 현황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98페이지와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단위가 원 단위인데 천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5건에 12,237천 원과 2021년 2건에 1,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지원내역은 2020년 주민복지지원 부분 12건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상자 20명 중 8명 1억4,7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12명 2억3,800만 원은 아직 미대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7, 8호기 증설 전 체결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의 지역민 상생협약 추진상황입니다.2005년 7월 21일 체결된 합의서의 협약사항은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면 발전회와 체결한 사항으로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지역인력 채용,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인력 채용은 발전본부 96명과 협력업체 29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 부분은 최근 2년간 공사 10건에 39억89,754천 원과 지역 물품 구매·용역은 9건에 8억22,14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서 보고 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 업체 발주 현황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조달청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171개소로 조달청 제품 등록업체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화력발전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은 65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보고 시 보고드렸던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 주민 채용 현황도 앞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6개 업체와 예비 사회적기업 6개 업체를 포함한 12개 업체에 15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한구자리채울을 비롯한 8개 업체에 1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2021년에는 사회적기업이 1개 업체가 증가한 13개 업체로 1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한구자리채울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마을기업 요건을 미충족하여 1개 업체가 감소한 7개 업체에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3,3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현재 2,943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26페이지 2021년 공급계획은 동원그린빌 산복도로 일원을 비롯한 5개 구간에 대한 6,530m 배관공사에 302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에는 지역지원사업, 주택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사업, 지역보급사업 등 6종류의 사업에 자부담분을 포함한 33억98,484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130페이지 2021년에는 5종류의 사업에 31억8,95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 3개면 주민대표 합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2021년도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경관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는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증가되는데 어닝시설 6개소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했어요. 1개소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상지가 늘어나면 돈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 없이 6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위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점포 비가림시설 1식 중에 기존 시설 부분이 37개소 있고 또 밑에 어닝시설이라는 게 3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시설 보강 및 어닝시설이 6개소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 증감 없이......

아니, 점포는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시설을 보강해도 어닝시설 6개소는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6개소로 줄고......

그럼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량이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주차장 내에 어닝 면적이 좀 줄어서 줄어든 만큼 점포수는 늘어난 경우입니다.

사업 설계변경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증가되었는데 사업량이 늘어났는데도 변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비가림시설 할 때 시장에 나가 보면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었지만 왜 하는지 이유도 없이 반대한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는 상인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미리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상인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해야지 어떤 상가는 안 하고 어떤 상가는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점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해 주면 좋을 텐데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다 해 준 겁니까?

일괄적으로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다 해 줬는데도 왜 안 한다고 하던가요?

규모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점포 비가림막 설치를 포기하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가는 개인 상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점포 크기도 있고 개인들이......

비가림인데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상가들이 인도 쪽으로 달아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지붕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상인들 전체의 민원은 아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을 왜 돈을 들여서 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비가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비가림이 되어야 되는데 폭이 좁다는 겁니다. 별 효과가 없는 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의 환경이 너무 깨끗해져서 저는 사실 보기에 좋았습니다. 보기는 좋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어서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설득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동 나누리 플랫폼 건립공사 주차장이 있지요. 이것은 영화관을 말하는 겁니까? 17억이 들어갔는데......

영화관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에서 영화관을 세우기 전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알프스 영화관이 들어갔지요? 그 영화관 주차장이 들어갔는데 왜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경제전략과에서는 돈만 투입해서 제대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그것도 유료 아닙니까?

예, 유료입니다. 대신 시장에 물건을 사러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1시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보러오는 사람들은 무료일 것이고......

3시간 무료입니다.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1시간 무료, 그러면 요금 받는 분은 뭐 가지고 월급 줍니까?

일단 그것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서 시장 보러오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해서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돈을 받지 않나, 주차장 만든다고 돈은 가지고 가놓고 엉뚱한 데 뺏겨버리고 뭡니까? 거기 주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경제전략과에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명목 하에 시장 안에 47억이라는 돈을 퍼부었습니다. 돈 47억을 퍼부었는데 과연 하동공설시장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49면인데 1, 2층으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67면 정도해서 20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67대면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47억에 67대를 하면 1대 주차하는데 얼마 되겠습니까? 주차 1대 시키는데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옥곡이나 구례시장에 가면 주차공간이 많아서 참 좋다, 그런데 우리 하동공설시장은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다른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주차장 확보......

과장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나간 것만 해도 주차 67대 하기 위해서 47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공설시장에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혹시 우리 하동군에서는 현대화시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동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 환경이 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투자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시장 규모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철거하고 1, 2, 3, 4, 5층을 해서 위에는 태양열을 해서 전기를 받아서 팔고 일부 남는 것은 주차공간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1층, 2층은 옷가게, 3층은 식당,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워주시는 건지요? 자꾸 껍데기만 현대화해서 모양만 낼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금씩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변 정비만 되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군비 예산 잘 확보하시더니 왜 이런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세요?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 안부터 중앙1동까지 보니까 작년에 바닥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바닥재를 작년 12월에 공사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엄청 깔끔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물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 보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한 달 지나니까 지저분해요. 과장님 보셨지요? 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게 뭡니까? 도막형 바닥재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걸 하시지 처음에 봤을 때만 깔끔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또 갈라져요. 금이 가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 왜 그런 자재를 선택하셨을까요? 1년만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다시 바꿀 것 같은데 바닥 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 하나를 할 때도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자재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월 평균 급여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균 4,759천 원인데 이때는 시간외수당을 48시간으로 했을 때 세전 봉급이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18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기간제는......

기간제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기간제 월 평균 봉급이 줄었지 않습니까? 1일 단가는 늘어났는데 월 평균 급여는 줄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요? 45쪽 좀 보겠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는 2개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그러면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그다음에 하동군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경제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뭡니까?

산단 분양 부분은 아마 산단조성과 소관......

이 3개가 다 경제전략과의 조례입니다. 구성할 필요도 없고 운영할 필요도 없다면 조례 자체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나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 안 한 것 말입니다.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시기적으로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구성안이 마련되어서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고요.

개최를 안 해도 구성이 되었으면 구성 현황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부서에 어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깊이 있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91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상황에 93페이지 한번 보시죠. 발생된 민원 중 추진 중이거나 미해결 민원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마을 거주자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186세대에 4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민원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동화력발전본부 7, 8호기 추가 건설 당시에 명덕마을하고 가린마을 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추가 건설에 따른 주민 이주 요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다가 가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주 조치가 됐는데 명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별 보상이라든지 이주하기로 합의되었는데 2016년도에 부산대 생활환경용역조사 결과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나온 결과 때문에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광역폐기물처리장 부분하고 송전탑 건설 관련 부분 민원을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화력 운영에서 발생되는 환경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덕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음 부분하고 석탄재 비산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 들어 2010년 이후에 명덕마을 주변에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하동화력발전소와 지역 주민 간에 소음 피해에 따른 경남도 환경군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야간에 소음 최대 측정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23일에 4억3,530만 원의 보상 합의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86명에 대한 보상비가 4억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 3월에 1차적으로 지급이 완료되고......

그러니까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동화력에서 피해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소음 피해 부분은......

동아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 2차 결과에도 환경오염도와 대기(청취불능) 일부 항목에서 수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보고되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5월 26일에 금성복지회관에서 동아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년까지 2차 결과하고 차후에 3차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 일부 항목이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하고 저주파 기준치가 좀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연도 조사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3쪽을 한번 보시죠. 하동화력에서 지난해에 지방세를 납부한 게 100억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서 매년 100억씩 냈다고 보면 최근 5년간 500억을 납부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억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가 군 세입으로 총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재정관리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은 426억이 지역자원시설세 도비로 들어간 것이고 도세에서 조정교부금이 하동군으로 내려온 게 258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요청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처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재정관리과에서 지난 5월 7일에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기초자치단체장 서한문을 행정위원회 제1 소위원회하고 제2 소위원회 위원장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산업통상위원장 등 19명 국회의원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경제전략과 소관 화력 주변 행정협의회에서 지난 5월 13일에 7개 지자체 실무자 회의에서 기본지원사업비 상향 건의하는 것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 공동 건의문을......

과장님, 121쪽에 화력발전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4일에 창립을 해서 지난해 5월 27일에 간담회 한 번 하고 금년 5월 13일에 협의회 및 정기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성과를 내겠습니까? 명덕마을 주민들은 애가 타는데......

명덕마을 주민들 피해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과장님이 무슨 답변하실는지 제가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복합 질환 전수조사와 발전소의 암, 복합 질환 발생의 상관관계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군에서 용역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2019년하고 2020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고 지금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3차 연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 되고 나서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화력은 줄여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화력의 가동기간 경과 시까지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해서 가동기간이 경과하면 유야무야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마을 주민들 피해 민원 관련 부분은 2019년부터 4자 협의체 구성 부분을 명덕마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남부발전에서 이원화된 주민대표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하고 매월 한 번씩 경남도하고 발전본부하고 우리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에 3차 회의 때는 명덕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일단 정리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관련 조사하고 있는 걸 제하고 4자 행정협의체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4자 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발주현황 중에는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2단계, 노후 상가 간판 및 점포 외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잘 정비된 간판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는 한 방법이 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용역 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지요?

지금 도심활력사업이라고 해서 4억여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을 가지고 올해 162개 점포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대충 아실 텐데 지금 하동읍만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동군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관광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경제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타 읍면에도 관광지, 시장 등에 간판이 일률적으로 잘 정비되면 하동의 관광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업을 통해 이 사업과 병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 운영상황, 88페이지를 좀 보시죠. 하동사랑상품권 발행관리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우리군 상품권은 지류형은 2000년부터, 모바일은 ’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뉴스를 보니 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수당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여 챙긴 것이 적발되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가맹점 모집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하동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주고 있습니까? 하동사랑상품권 모집하면 성과금이라든지 그런 걸 안 줍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상품권만 대행해 주는 것 말고는 없네요?

각 점포별로 가맹점 형태로 점포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가맹점, 이분들은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수수료가 없는데 왜 장사를 합니까?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가 없고 연말소득공제 때 30에서 40% 정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모바일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모바일상품권......

그다음 지류는요?

지류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농협도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농협이 공짜로 절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우리군에서 10%......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수수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물으니까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로페이 모객하는데 수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올해 경제전략과 주요 업무 중에 엑스포와 하나 되는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념 상품권이 제작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까?

홍보 시안 자체가 지난주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려고 하거든요. 6월 중에는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6월이니까 7월쯤이면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동사랑상품권을 엑스포 기념 상품권과 접목한 것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 한 발 앞서서 추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91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상황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하동군에 거주하는 인원이 52명, 타지에 거주하는 인원이 635명, 거주 현황을 보면 관내 거주가 96명, 관외 거주가 591명입니다. 이렇게 관외 거주를 많이 하는 원인이 뭘까요?

화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인구유입 때문에 업체별로 방문을 하는데 업체 종사자들이 실제 원룸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게 건설교통과가 하고 있는 LH주택이 있어요. 악양에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게 이쪽으로 와야 되지요.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분들이 옵니다. 지금 591명 같으면 3명씩만 하면 1개 면이 생깁니다. 관외 거주 600명으로 계산하면 1세대당 3명씩 거주하면 1,800명으로 1개 면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왜 하동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 거주하느냐, 이분들이 대부분 광양에 살지요?

예.

왜 광양에 살까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 하동에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으면 광양까지 기름 때가면서 안 다닙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경제전략과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 지역심의위원회 예산수립회의 및 예산수립 관련 지역주민 의견청취 회의록인데 지역 주민 의견청취 회의록은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법률 근거가 어떤 겁니까? 하동 군정을 들여다보는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가 회의록을 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도 협약식 보충 합의서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면서 주민 의견청취 회의록, 이게 진짜 대의기관이 찾아봐야 될 것이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런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발언내용을 다......

아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 ○”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가 알아야 될 일이지요. 다음부터는 공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비공개한다는 법률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납득할 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약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하동 읍내에 있는 주차장 문제인데 본 위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건설교통과는 화개에 있는 쌍계사 국립공원 주차장을 임대합니다. 임대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형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게끔 합니다. 지금 우리 읍내에 있는 대형주차장 중에 개인이 하고 있는 유료화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면 1시간 정도는 하동군이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행업체에다가 군비를 대서 얼마 정도 계약을 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시장 등 모든 것들이 불편해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1시간 정도는 하동군이 영업하고 있는 개인한테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중기부 소관 스마트시범상가 담당하셨던 일자리창출담당 김중곤 계장님이랑 실무를 맡아서 열심히 그 일을 공모하기 위해 담당해 주셨던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이 있는데 29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다음 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을 보면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 550만 원 반납한 부분은 당초에 청년들이 5명 중에서 하동으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주거정착금 30만 원씩을 주는데 3명이 주거지 이동을 하지 않아서 주거정착금이 지원 안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밑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라든지 뉴딜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모집을 하려다 보면 실제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모집이 됐다가 기한에 마치지 않고 예를 들면......

선정되고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면 청년들 모집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기업에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021년도 사업들이 또 잡혀 있어요.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사업부터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 모두 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받고 있고 그걸 희망하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를 볼게요. 거기에 보면 맨 아래에 보조금 지원액이 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반면에 사회적기업에서는 청년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4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은 청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노동을 받는 거지요. 그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했을 때 들어와서 ‘내가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 이 지원이 끝나도 내가 여기서 일을 또 계속할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저는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수 제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예비를 포함한 마을기업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기업은 취지상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몇 명의 취약계층을 써서 사회적기업의 구성만 갖추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걸 잘 따져서 제가 기업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업에는 종사자가 48명이 있는데 취약계층은 15명, 또 어떤 곳에는 26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17명이 취약계층 수, 어느 분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기업의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서 건강한 기업들이 하동에 있고 그 기업을 보고 또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하동에 많이 생성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경제전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학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마을 주민들께서 그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주비용 청구소송 준비와 피해구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는 내용을 혹시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명덕마을 이주대책 수립 신청서를 남부발전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용역추진과 함께 발전소 최인접지역 환경피해주민 구제방안 및 이주대책 등 명덕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차 연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원 해소방안으로 4자 협의체를 통해서 방안도 모색하고 화력발전소 인근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명덕마을 주민들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투입하지 말고 용역 시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도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35%를 도 수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덕마을 주민 이주대책 요구 및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군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김혜수위원님!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지원 금액을 받는 청년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일자리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원이 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단지 1, 2년의 단기성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돈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바른 의식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주한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분기별로 해서 청년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25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그럼 그게 끝나면 또 그만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끝나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하동군 회사의 김혜수 사원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12페이지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동화력이 학생, 학교 등에 직접 지급한 장학금 내역과 하동화력이 인근 지역에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내역, 하동화력이 주변 3개 지역 외 하동군에 지원한 현황, 이게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이지 않습니까? 거기 각각의 인구수가 고전면 2,030명, 금남면 3,500명, 금성면 3,000명, 그리고 미성년자 수가 고전면 182명, 금남면 233명, 금성면 270명입니다. 그런데 고전면의 가장 인근에 있는 하동읍 인구수가 9,954명입니다. 미성년자 수는 1,421명입니다. 그러면 금성에 인접해 있는 진교면 인구수가 6,002명입니다. 미성년자 수는 777명입니다. 왜 발전소 주변지역에 따른 지원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아니겠지만 그 주변의 인근 지역입니다. 저희를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하동화력이라는 굴지의 회사가 인근에 미성년자가 1,500명씩, 800명씩 있는 주변지역까지도 장학금이나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아낌없이, 이 친구들이 고전면은 안 지나갈까요? 금성면은 안 지나갈까요?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지요. 그런 것에 좀 넓은 마음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지역도 상생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플라이애쉬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기금이 1톤에 2,200원인데 이것은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3개면 발전협의회 대표하고 어업인 대표......

그렇다면 이게 몇 년 만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갱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들이 또 입찰을 하는 겁니까?

밑에 5개 업체는 2025년까지이고 위에 5개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그럼 그 전의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그 앞에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7월까지 가격이 동결됐어요. 그런데 발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입도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걸 동결시킨 이유가 뭔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1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인데 이 명칭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 융자지원사업 아닙니까?

그 주변에 기업유치를 하는......

과장님, 지원 목적이 주변지역 고전, 금남, 금성 주민의 소득증대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고 기업육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존 기업에......

아니, 이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기업유치가 되어야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인지, 자체적으로 금남, 금성, 고전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인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육성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2020년, 2021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이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지난해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너무 없어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아니, 현재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도 기업유치는 제가 볼 때 내용상으로 안 맞다고 보고 기업육성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전년도 15억, 올해 16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왜 해당사항이 안 되는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 업체 발주 현황 2020년, 2021년에 광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양의 발주량이 2020년도 대비해서 보면 지금은 상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공사가 늘어난 겁니까?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정 때문에......

여기도 하동, 남해, 광양의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역도 나눠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동이 22억6천만 원 정도로 3건이네요? 여기에도 보면 유령회사들이 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 지역에 있고 주소만 여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걸 지역 업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 주민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본부에는 지역 주민이 105명, 그리고 2021년도는 96명인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연 감소입니까?

아닙니다. 자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한 경우입니다.

현재 하동발전소가 최고 큰 곳인데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협력업체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위와 아래를 봤을 때 이번에 돔 덮어씌우는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현재 발전량은 줄어드는데 협력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일자리는 감소하고 협력업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세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 당시 3개면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과 환경협의회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협의회는 1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명단 있지요? 명단 좀 주시고 최근 2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당시 신입 직원 채용 시 주변지역 주민 10%를 의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자녀에 대한 부분은 5% 가산점이 작년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7, 8호기 3개면 협의체가 같이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 채용 시 10명 뽑으면 그 중에 1명은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주기로 되어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몇 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는지 그 중에 우리 지역민이 10% 적용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재, 물품, 요식업 등은 나름대로 총 필요량의 50%는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 그리고 전국, 하동군, 남해군, 이렇게 해서 지역 제한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은 공사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물품 제조는 2천만 원 이하로 지역 업체에 주겠다고 7, 8호기 건설 당시 합의서 있지요? 합의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점심 식사 이후에 김형동 국장님을 참석하시라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연가 중이라 참석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향화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여성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조수현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김용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김수정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주민행복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2건 중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등 20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등 22건에 대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은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 등 12건입니다. 3건은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에 활용하였으며, 1건은 하동호국공원 정비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하였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에 활용코자 3건의 용역을 활용하였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통합 시범사업 돌봄 욕구조사 연구용역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돌봄 대상자 욕구 및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26개 단체에 7억89,43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18개 단체에 6억1,4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까지 연도별,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설치 사업 외 1건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을 명시이월하여 이 중 2건은 준공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자료는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공무직 16명, 기간제 근로자 24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공무직 15명, 기간제 근로자 10명 등 총 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섬진강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건에 2억55,412천 원, 2021년에는 하동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도 재해구호 지원사업 등 17건에 2억23,531천 원이 코로나19 및 지원 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지원 등 58건 대부분이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행정·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카페테리아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844천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48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을 2021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억19,152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0명이 입소 가능한 치매전담요양시설 1개소와 40인이 입소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 1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현재 공사 진행은 75%입니다. 5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MOU 체결은 충청지방우정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등록증 교부를 우편개별 배송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 등 2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21년도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편입부지 3필지 2,698㎡를 유상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응모 및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정된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 외 5건에 53억5,0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3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금성면과 화개면 복지회관 시설보수비로 4,080만 원, 옥종면 안계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는 악양면 복지관 목욕탕 등 16개 사무를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9개 사무를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외 10개 사업에 194억46,679천 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예탁을 위한 내부거래로 2020년 집행액은 6억85,000원, 2021년 집행액은 4억96,212천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과 무기계약직 급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 사랑의 집이 물에 잠겨 피해액이 11억2,536천 원으로 수해복구를 위해 1억75,618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수해에 잠긴 화개면 복지회관 수해복구를 위해 65,13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은 총 10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배송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자택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9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홀로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동 읍내 경로당 및 사랑의 주택 도시가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0년 경로당 5개소 및 사랑의 주택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으며, 가입 금액은 세대당 24,000원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세대 1억2,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대지급금 현황입니다. 2020년도 1,499세대 2,010명에게 142억63,94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4월말 기준 1,569세대에 2,059명을 대상으로 49억43,84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중 미상환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4월 현재 하동요양원 등 9개소이며, 시설 종사자는 234명입니다. 84페이지, 시설 입소자는 정원 391명에 입소자는 369명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말 현재 시설 생계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부식비, 등급외자 지원 등 총 8억6,184만 원으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한사랑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액 1억16,724천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였으며, 과징금 5억83,623천 원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가정에 식사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150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1식 단가는 2,300원입니다. 13개 읍면에 23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 현황입니다. 319개 마을에 38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91페이지 지원 기준, 노인인구 현황, 92페이지 경로당 이용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은 2020년도에 신축 2동, 개보수 109동에 지원액은 12억39,299천 원입니다. 95페이지, 2021년도에 개보수 69동에 지원액은 6억71,889천 원입니다. 97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원은 2021년 4월 현재 282개 경로당에 안마의자, 안마벨트 등 1,080종이 배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현황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021년도 4월 기준 지원액은 총 5,045가구에 28억18,36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 수급현황은 2020년도에 25건, 2020년도에 21건 등 총 46건 중 35건 14,745천 원은 완납하였고 나머지 11건 2,452천 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구성인원은 대표협의체 21명, 읍면 협의체 259명 등 총 3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 설립하여 2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8,33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읍면 협의체 예산은 2,120만 원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경남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이주여성 국적 취득현황입니다. 이주여성 국적취득 현황은 291명 중 194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률은 66%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적취득자수, 출산현황, 구성현황, 이혼 및 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2020년도는 1,15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1,24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결혼 이민자 지원 현황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291명이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2020년도에 1억5,555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2019년도는 958억38,617천 원이며, 2020년도는 1,039억23,14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4%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1,043억3,34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37%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예산 주요 특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2018년 11월 27일에 개원, 올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4명의 인력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기준 등록회원은 2,4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사업은 18개 사업에 프로그램 66개, 자유이용시설 및 기타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세부 프로그램 실적, 자유이용시설 및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유·무료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8억82,68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22페이지 2021년에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4월 기준 보조금 16억91,39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으로 주차 공간 부족, 야간 및 주말 개방 어려움, 사회복지사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야간 및 주말 휴관, 최소 3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을 계획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1월 29일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기금 폐지 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법인은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고 인력현황은 11명으로 상근이 5명, 전담 관리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자활사업 현황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현황은 지난 2년간 173명이 참여하여 이 중 8명이 탈수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입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은 145페이지까지 2020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2021년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이용 인원에 따라 매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며, 난방비 또한 경로당 면적에 따라 총 3개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냉방비는 전년도 전기 사용료를 참고하여 11개 등급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읍면별 지원현황과 162페이지 보험 가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읍면별 복지회관 실내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화개면 복지회관에 3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66페이지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과 공동묘지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2020년에 435세대에 758명을 대상으로 2억88,16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229세대에 400명을 대상으로 1억20,80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지원현황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총 7,86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및 운영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동군 노인회 지원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 시체 화장 1구당 30만 원 이내, 개장 화장 1구당 1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552건에 1억4,99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178건에 5,0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등록 시각장애인은 4월 현재 417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급여지급은 2020년에 연 인원 1,422명에 대해 1억71,06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4월 현재 연 인원 467명에 대해 5,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기본 취지는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6.25 격전지의 역사적 재조명 및 학도병의 명예를 선양하고 더 나아가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준공으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코로나19 성금 현황 및 사용처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을 지원코자 3.2〜5.3까지 모금결과 기탁자 65명에 1억6,980만 원을 기탁하여 지원 절차를 거쳐 1억6,980만 원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물품과 177페이지 성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52쪽,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1회 추경 때 29억이 왔는데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 나온 설계도면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신 분이 계셔서 부득이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는 2019년부터 계속해 왔다는 말입니까?

예.

2019년부터 해 왔다면 올해가 2021년이고 내년이 2022년인데 약 3년 기간 동안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당초에 A대로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그 도면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부득이 B라는 설계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6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목욕탕에 600만 원씩 지원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 하동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운영이 더 어려워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500만 원으로 100만 원 낮췄습니까?

당초에 고전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위탁이 되는 바람에 500만 원씩 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코로나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소당 7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조금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더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보면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이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섬진강 사랑의 집이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보면 7억8,900만 원, 1억8,9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위탁기간은 똑같은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월말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상반기 부분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차피 받을 걸 알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기재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위탁기간을 해 놓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반밖에 안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부정 수급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에 부정수급을 발각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는 하는데 부정수급 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각 읍면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수급자들이 하동에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일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옛날에야 좀 그랬지만 요즘처럼 전산이 투명한 시대에 부정수급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산에 다 나타날 텐데 부정 수급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아예 없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찾아낼 수는 없습니까?

이게 부정수급 시기에 발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정수급한 것만 받고 아무 처벌은 없습니까?

예.

그럼 아무라도 하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수급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169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2021년도에 조금 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국공원 조성한다고 29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욱 감사하는 의미에서, 1950년도에 6.25가 났다면 살아계셨으면 85세에서 88세가 막내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예산절감이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되고 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보훈단체 지원현황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는 못 줘도 평균은 줄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꼭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동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정말 이런 분들한테 통 크게 보상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꼭 다른 단체하고 다른 지역을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건립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를 민간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18년도에 개관할 때부터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공고에서 신청한 법인이 없어서 부득이 2년 정도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어려움을 이야기해 놓았는데 위탁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1회 점검을 했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년간 직영하면서 시설적인 면에는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이 좋아서 벤치마킹을 오는 상태인데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할 때 최소 인력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직영하면서 저희들이 시설환경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력확보는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계장님이 복지관 업무를 맡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노력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역 주민들과 기관단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큰 탈 없이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관이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쌍계사와 협의를 해서 쌍계사 주차장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멀리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행복버스 3대를 운행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경도 좋게 잘 지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복지관을 잘 지어놓았는데 사실 짓는 것보다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데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복지회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PPT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근무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7명인데 타 시군에 보면 같은 급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주시에 24명, 통영시에 25명, 사천시 24명, 김해시 22명, 밀양시 24명, 거제시 20명, 양산시 23명, 창녕군 26명, 남해군 19명인데 지금 보충하고 있다고 하고 산청군 22명, 거창군 20명,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수탁자들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까 장애인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때는 시설보강 쪽에 치중을 하다가 2년, 3년 정도 되어서 직원 배치를 하려는 기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줘서 본의 아니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모자란다는 게 17명 중에서 실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면할 수 있는 직원은 9명뿐입니다. 그 나머지 8명은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조리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도 있어서 인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실히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느꼈을 것인데 이렇게 인원이 한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탁을 준 게 군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위탁을 주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복지차원인데 물론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는 종합복지관에 복지사가 9명 있고 산청군에는 17명, 거창군에는 19명, 남해는 14명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2명, 거창군 8명, 남해는 15년 이상이 4명, 20년 이상이 3명인데 우리군에는 1년 미만 2명, 1년 이상 3년 미만 1명, 3년 이상 5년 미만 2명, 5년 이상 10년 미만 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 2명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경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업무추진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뒤쳐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이 우리 지역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만큼 인원 충원에 따른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협의가 잘 되어서 인원을 보충한다면 사회 경험이 충분한 분들을 채용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수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던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 치료사들도 1명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군민들 모시는 것, 또 장애인들 모시는 게 별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리는 것 같습니다. 17억 가량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직영할 때는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위탁을 줘서 한 해에 17억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현실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인원 보충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현황이 있는데 수백 년 전부터 마을에서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관리되고 있는 공동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13조는 공설 묘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묘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럼 진입도로 미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동군 관내에 사망자가 635명인데 화장이 55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장을 하는 것보다는 화장하는 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 진입로는 기존에 길은 있는데 비포장인지, 진입로가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걸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공동묘지는 여러 사람들이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곳이고 관리도 마을에서 하니까 마을에서 여력이 안 된다면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개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공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입로가 없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382개소입니까?

예.

읍면별로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정산 결과 환수 집행잔액이 0이고 이자 반납도 0인 경로당이 몇 개소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16개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상반기, 하반기로 주고 있는데 올 2월에 다목적회관 운영지원 세부기준을 시달하면서 운영비 일부 중에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난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싱크대 등 소규모 수선은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다 쓰지만 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곳에서는 그런 쪽으로 소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 2, 3차 휴관 권고를 했고 8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로당 운영중단을 했고 또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경로당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현재는 경로당 운영 재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130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일곱 번째 두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 받아서 집행 잔액 2,046,960원을 반납했습니다. 두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아까 16개소라고 했습니까? 12개소라고 했습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 경로당은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쓰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정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정산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13개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정산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년간 정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 읍면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산을 하면서 특히 읍면에서 해결 안 되는 부정 수급자들은 저희들 부서에 건의를 해 주면 노인 파트에서 나가서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금년까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곡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하저구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이 문제가 서로 비교가 되었을 때 결국은 어르신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만 정산을 맡겨놓지 말고 군에서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정책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셨다가 비행기가 없어서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이 분들이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데도 체류 연장기간이 너무 짧고 체류 연장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 이걸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체류 연장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아니면 군청이라도 업무대행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여권이 안 그랬습니까? 지금은 군에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다 우리 군민들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이 전체 결혼 이민자 291명 중에 194명이 국적취득을 완료했네요?

예.

그러면 아직도 100여명이 국적취득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는 자기들이 취득을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미취득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1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 2020년도에 1천만 원 되어 있다가 집행액이 3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적취득비가 5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국적취득 지원 금액이 낮아서 국적취득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적을 최대한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이 382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미등록 경로당이 군내에 10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예 안 합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행감에서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020년도 하반기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운영비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올해 4월에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10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양곡비가 지급될 겁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과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다 군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10개소 외에 또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군에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 4월에 보험을 다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빠진 데가 있던데요? 빠져서 지금도 군에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읍면에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경로당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 중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을 건의 드립니다. 전국에 사례 시군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지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요양보호사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5명, 위촉직 1명이 계세요. 당연직 안에도 여성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당연직에는 담당과장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에는 1명밖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아니면, 더 추가 할 수 있나요?

보통 6/10 정도는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10......

그러니까 성별에 위원 수의 6/10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일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성 비율이 높아야지 그런 고충을 토로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실 때 여성의 입장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당연직을 떠나서 위촉직에 여성분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동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충상담원에는 여성계장님하고 여성 쪽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일반 사람이 아닌......

저희 하동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하동 군민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고충은......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성가족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해 오던 걸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시니어합창단의 지휘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연습을 하고 계실 텐데 다른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아니,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의 일꾼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모시면서 할 수 있게끔 좋은 지휘자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과가 통합이 될 수 없다면 파이를 키워서 주민행복과의 시니어합창단이랑 문화체육과의 하동합창단이 컬래버를 해서 두 과가 합쳐지면 더 많은 역량을 해 낼 수 있듯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다음에는 이분들이 같이 하는 음악회를 우리 하동 군민이 기쁘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에 시설 종사자 현황, 입소자 현황을 보면 하동요양원, 노량실버타운, 한사랑요양원 등이 좀 큰 요양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이 노량실버타운의 경우에는 91명, 한사랑요양원은 90명인데 요양보호사를 보니까 거의 3명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붙더라고요. 이분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약간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과 함께 88페이지에 보면 그런 큰 요양원 중 한사랑요양원의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조치내용,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입소를 하고 있는 데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의 처우도 솔직히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 데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도 중요하고 특히나 그분들을 관리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더 다가가서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한사랑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이랑 제가 다시 상세히 알아보고 부탁을 드릴 것이고 행정에서 한번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109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60대에 퇴직하신 분들, 60대 어르신들이 저희 지역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게 뭘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연령들이 60대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동의 발전에 가장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하동에 관한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인데 60세 조금 넘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건강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행복과에서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너무 손만 쓰는 일이 아닌 그분들의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가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도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고급 일자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좀 더 지역의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 쪽의 일자리를 발견해서 저도 노력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60대, 어떻게 보면 청년, 어떻게 보면 노인, 그 가운데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재호흡을 시켜서 하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경로당이 지금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방되어 있습니까?

예, 3월 1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한 군데도 개방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보면 많으면 서너 분 정도 계시고 요즘 농번기이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지 경로당에 오셔도 잠시 오셨다 가시고 장기 체류는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한 군데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 행정으로부터 문을 열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100%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은 이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하동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요?

예.

그러면 8명 이하는 집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백신 2차 접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8% 정도는 됩니다.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나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는 노인정 개방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3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미집행 되는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경로당 안전문화사업 등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선정 또는 국·도비 등이 지원되면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미집행 되는 사례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 고쳐주셔야 되겠지요? 주민행복과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사업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비한 대처로 당연히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많은 혜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실적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소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마을경로당에서 청소 등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경로당 방문자 체온 체크 등 방명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글자를 모르는 분들은 전면 교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후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노인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과장님, 시골 어머니들은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글자를 몰라 하시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이 상심하고 계시고 또한 현재 방명록 작성 등은 경로당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한 내용으로 생각되어지며 글자를 모르는 이용객은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작성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방명록 작성을 위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노인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 업무를 할 때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놈은 눈만 흘겨도 서럽다.”고 글자를 못 배우신 분들은 정말 힘든 세월을 겪으셨어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일자리까지 빼앗아 가는 느낌이거든요. 글 모른다고 그걸 빼앗아 가면 자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자리 사업은......

두 군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들은 이걸 잘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1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학도병 추모공원을 조성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학도병 추모공원이 완공되었는데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화개면하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원봉사회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그렇듯이 조성되는 것도 힘들지만 향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도병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데크로드, 정자 등이 있지요. 그래서 주기적인 오일스텐 칠하는 것, 공원 풀 베는 것 등 공원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공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서 관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화개 면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전남에서 오는 분들, 그 공원에 많이 올라갑디다. ‘이게 도 경계의 요충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 번씩 물어보면 제가 갈 때 물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도병들이 여수, 순천 분들이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여수, 순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참 잘해 놓았다, 전쟁터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만드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풀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남도대교 관리를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남도대교 관리를 전라남도 구례군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남도대교 인도 보도블록에는 풀밭이 되어 있어요. 그 틈 사이에 풀이 자라나서 완전히 풀밭이거든요. 그럼 그 풀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도 화합의 대교 남도대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곳이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인데 건설교통과한테 “남도대교 관리하느냐” 하면 구례군이 한다고 합니다. 그 관리 주체가 구례군이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호국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국공원도 주민행복과가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인데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화개 면민이 쓰는 공원이 아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분들이 다 쓴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경연 세정담당입니다. 고기연 경리담당입니다. 박진희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강순정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최신영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과 54페이지 공공청사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개면에 청사 신축과 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사업마다 지역 주민이 일용직 근무로 사역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현장점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한번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활용할 수 없는데 단순한 공사가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건설교통과에서 공람이 왔었습니다.

이 조례가 ’21년 4월 2일에 24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동군수는 그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 산업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 권장을 하게 되면 혹시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 회사에 말로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게 청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발송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좀 써 달라,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좀 써 달라, 우리 지역 인력을 좀 써 달라,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설교통과 합동평가에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면사무소가 상반기 중 준공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면사무소 건물에 대해 이미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하고 그 뒤 작년 12월에 지역 주민들께 면사무소에서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서 보내 왔었습니다. 화개지역 역사관 등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1934년도 삼신리에 있던 화개면 청사를 지금의 부지 화개면 탑리로 옮겨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개면사무소가 옮겨오기까지 화개 면민들이 3년 동안 이 자리로 옮겨오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청사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회사가 강제로 어떤 걸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물론 하동군수의 행정재산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면민의 재산이지요. 그래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있는데 경남은행에 기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96억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얼마 정도 기금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2, 3년 전에는 66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금이 경남은행 제2금고에 96억......

96억이 예치되어 있어요?

예.

그럼 기금이 이전보다 늘어났네요? 군에서 기금을 쓴 게 많지 않습니까? 없앤 기금도 있는데 어떻게 기금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4월 현재까지 기금현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이라든지......

1, 2년 전보다 기금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96억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경남은행 살림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군에 금고가 있어야 사용하기 편리한데 기금이 없으니까 경남은행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군에서 예치를 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양쪽에서 기본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적자를 보고 우리군에 지점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금을 좀 나눠서 예치를 하더라도 이율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남은행도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기금이 1, 2년 전보다 30억 정도 늘어난 상태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재 66억에서 96억으로 되어 있는 게 환경보호과에 금성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있는데 금성 주민들한테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66억에서 현재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몇 월에 늘어난 겁니까?

올해 초......

그게 어디 있다가 들어온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에 금성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로......

그게 여기 기금으로 들어와서 30억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길을 잘 열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군민여성의원인데 이게 작년에 공고를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맨 처음에 도에 공모사업을 넣을 때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차단 장치를 앞에 넣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하는 공사장을 우연찮게 가게 되어 현장을 봤었는데 전기공사도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린리모델링의 핵심이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차단 장치 설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분들이 전기공사 따로 하고 리모델링 따로 하고 바이러스 차단장치를 넣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데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걸 안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게 재정관리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뒤에 분들이 누구 하나 희생을 해서 하겠지만 올해는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의 3배 가량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지자체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범위도 작년보다 훨씬 넓어져서 예를 들면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충분히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동군의 13개 읍면에 그린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을 지체 없이 샅샅이 찾아 올리셔서 꼭 하동 군민한테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처럼 유리만 바꾸고 공기청정기만 바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처럼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가 차단되는 설비를 갖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하동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은 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면에 도유재산이 224필지에 96,573㎡이고 대부료가 66,585천 원 부과되었습니다. ’19년, ’20년 자료에 보면 197필지에 117,630㎡에 대부료를 64,286천 원 부과했습니다. 갈사 간척지가 경상남도 소유권으로 이전된 것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1985년 8월 1일이니까 올해로 36년 만입니다.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도에 21억의 대부료를 납부한 겁니다. 대부자들이 매수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군에서 도에 매각하도록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금성면에서 도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 담당자한테도 계속해서 여론을 전달하고 공문도 보내는데 도에서는 원칙이 매각보다는 입찰로 해서 그걸 판단해서 평소에 부치는 면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이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과장님, 면적 대비 필지를 환산하면 평균 필지당 431㎡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분 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들은 매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36년간이나 대부료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 것은 두고 2021년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비 예산은 어떤 목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맞는데 그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 예산서하고 유지비 자료 나온 걸 비교해 보면 하동읍 같은 경우 예산이 858만 원인데 유지비 지출이 13,425천 원입니다. 횡천면 같은 경우에 예산이 600만 원인데 1,225만 원입니다. 고전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인데 3,96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예산보다 과다 지출하게 되면 회계질서문란이고 군이나 기획예산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재정관리과장님, 하동군 영조물 등 관리규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4조제2호에 보면 매년 2회 3월, 9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기점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집행은 회계질서문란이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해서 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종합은 21개가 있고 전문은 15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78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토목공사 경남 도내에 군부 발주현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창군이 56건, 고성군이 50건, 산청군이 69건, 함양군이 38건이고 우리군은 22건으로 발주량이 좀 떨어집니다. 인근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8건입니다. 예산규모는 우리가 8천억, 9천억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규모가 작은 인근 남해군보다 발주량이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이 4억 이하로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금액이 큰 공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4억 이하로 되는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의 불만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감염병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제·개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군에서 좀 관심을 덜 가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순공사비 말고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하는 걸 좀 돌리면 관내 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물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업체에서 볼 때는 하동군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홍보 부족이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업체에서 ‘군이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내 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사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내역을 보면 물론 9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10건 이상 되는 데가 ㈜남경이 12건, 송림하이텍이 10건, 그리고 은성도장이 15건, 자인이 12건, 화천이 10건, 경민건설 18건, 대륙포장공사 15건, 용역은 한울이 18건, 토지환경이 13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일감 몰아주기 또는 좀 편파적이다, 여기 관련해서 나머지 소외받는 업체들이 항의 비슷하게 민원 제기를 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민하고 자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 긴급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라서 아마 권역별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은성도장이나 이런 데는 도장 업체가 몇 군데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는 1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부분도 특수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에 그 공종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업종을 전환하라고 홍보 좀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겨워하고 어렵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소외감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루 잘 살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토지정보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성열입니다. 공간정보담당주사 강도남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는 평판이나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사용됨에 따라 전 국토의 15%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등록이 불일치한다고 하는데 하동군은 몇 % 정도 불일치되는지요?

저희는 현재 8.2%입니다.

큰 숫자네요? ’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화개면 검두지구에 재조사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지구가 있는지, 연차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요?

총 133개 지구에 23,544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2021년 사업 지구까지 합해서 27개 지구를 하고 4,760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단계별로 필지와 지구 수를 좀 늘려서 작년에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전문직 담당주사를 앉혔고 올해부터는 국토정보공사에 전문팀이 생겨서 측량을 전문으로 하니까 올해 측량도 빠르고 내년부터는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담당계장이 한 지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3개 지구인데 1개 지구를 담당계장이 맡고 직원이 2명 있는데 1개 지구씩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좀 늘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볼 때는 인구 43,000명, 공무원 수 699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군은 공무원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늘 모자란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1개 지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1개 지구를 맡아버리면 관리 감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면 땅으로 분쟁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웃 주민간 다툼이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규정 등을 합해서 전산 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13개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종합민원 관련 자치법규 중에서 하동군 민원사무 처리수칙, 그다음에 하동군 민원실 운영 규정이 관련법과 직제 명칭 등의 문제로 개정이 시급한 규정입니다. 혹시 이게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 대상인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규정으로 미개정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 규칙으로 해서 통합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폐지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지, 안 그러면 이 조항을 완전히 폐지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하동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동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쳐다보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혹시 흠집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